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대변인실, 투자유치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예산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심사하고 다음으로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후 소관 실‧국 전체에 대해 일괄토론 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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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6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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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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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2016년 당초예산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위한 위원  당초예산안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도청 앞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위한 위원  왜 반대했지요? 그냥 일방적인 반대는 아닐 것 아닙니까? 반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같은 장애인인데 왜 못주게 하지요?

○김위한 위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 단체끼리 알력이 아니고 집행부가 일을 벌여놓고 의회로 떠넘기다시피, 지금 세 번째 했습니다. 세 번, 2015년도 당초예산, 2015년도 1차 추경, 2016년도 당초예산, 핫이슈거리였지요? 이것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의회에 사전에 이해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이해를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설명, 이해, 양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의원들이 왜 집행부의 떠넘기다시피 하는 그런 예산 편성 때문에 세 차례씩이나 곤욕을 치러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대변인님? 

○김위한 위원  경상북도 언론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막은 겁니까? 저 장애인분들이 저만큼 오셔서 저렇게 하는데 기사 한 줄 안 나요.

○김위한 위원  지역 언론이 이렇게 열악할 줄은, 환경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오프라인 언론들을 보니까 단 한 줄도 안 보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경상북도 환경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심각성을 느낍니다. 자유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좀 답답해서 하소연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대변인실 여비의 경우 당초예산 8820만 원 대비 15%인 1380만 원을 정리추경에 증액한 것으로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프레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급을 해야 될 것을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배진석 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그때 지급하지 못한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이것을 통해서?

○배진석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런데?

○배진석 위원  여비는 그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이 가능합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두욱 위원  대변인실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네요?

○장두욱 위원  그런데 대변인실이 잘해서 그런 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째서 언론 직필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대변인이 잘하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두욱 위원  언론 직필이 결과적으로 언론사는 우리 도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 있는 권리고 알아야 될 일들인데, 이 몇백 명이 와서 계속 며칠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한 자도 안 나온다는 것은 우리 대변인이 잘 하셔서 그런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언론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위원장 김희수  문화관광체육국에 경북의 정신문화 홍보 예산이…

○위원장 김희수  문화관광체육국에 경북의 정신문화 홍보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경북정체성 교육하고 차이 나는 게 있는가요?

○위원장 김희수  자치행정국도 문화관광체육국도 환경산림자원국도 복지건강국도, 국마다 그 국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홍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나가는 전체적인 홍보 부분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실‧국별로 하는 것은 하라 이거지. 하지마는 우리가 묶어서 같이 하는 부분은 같이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10몇억씩 전년대비 적게 편성되고 하는 부분들도 보면 중복됐던 게… 그리고 경북정체성에 대해서 대변인도 하고 문화관광체육국도 하고 복지건강국도 한다고 하면 그게 효율성이 맞는지, 여러 위원도 지적하지만 전반적인 홍보는 대변인실이 맡아서 하고 실‧국에 대한 특화된 홍보는 실‧국이 하되 대변인실과 공조를 하든지 대변인실을 통하든지 그렇게 언론이라든지 다른 홍보는 대변인이 창구가 되어야 되는데 각 실‧국마다 자기들끼리 그냥 홍보가 나간다고 하면 홍보의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위원장 김희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  대변인, 제가 한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이 사업조서가 하나 있네요. 사업명세서에 보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대해가지고 4억 5000만 원이 1억 8000만 원 가까이 이월하는데, 이월하는 목적이 뭐에요? 왜 이렇게 이월을…

○고우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지출 다 한다?

○고우현 위원  불가피하게 명시해가지고 이월을 시키겠다?

○고우현 위원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도 사업이 있었네요? 똑같은 사업이?

○고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예.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실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소송 패소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지연 손해금 지급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리고 지출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김위한 위원  소송 패소를 했잖아요?

○김위한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뭔지 우선 이야기해주시고요. 패소해서 돈을 물어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어준 것도 아니고 지연금을 준 거예요, 지연 손해금을 지급했는데. 이 손해금은 지급해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공사대금, 패소해서 거기에 대한 대금을 준 게 아니고 패소해서 지연금을, 지연손해금을 줬어요. 낙동강 살리기 37공구 같은 경우에, 3억 2129만 3000원을 줬단 말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고 나면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하다보면…

○위원장 김희수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김위한 위원  담당관님, 우선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고 나서 다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네요.

○김위한 위원  6건 중에?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그 내용이 뭐에요, 이것?

○김위한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하셨고, 방금 말씀대로 하면 경상북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협약 속에 일을 했는데 법원에 가니까 잘못되었다 해서 졌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 협약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를 연계를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그게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패소가 지금 2건이에요. 제가 1건 말씀드리는데 여기 내용에는 패소가 2건이 나와 있습니다. 27공구도 지금 패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 그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국고로 그게 지원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보조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간 돈은 뭐에요? 우리 예비비에서 돈이 왜 나가야되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 돈은 다시 회수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결국 이 돈은 회수가 되니까 관계가 없다, 예비비에서 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에서 나가야 될 돈입니까?

○김위한 위원  저는 당초예산에 일부 법무팀에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위한 위원  여기서 나갔기에, 저번에 당초예산 할 때 봤었거든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해가 참 안 가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김위한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런 일은 일반 현장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일인데, 이게.

○김위한 위원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조달단가라는 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김위한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책자가 나와요,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김위한 위원  예, 그것 좋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폭염피해방지를 위한 축산농가 긴급지원이라고 1억 6000만 원 지출한 게 있어요, 예비비에서. 있는데, 이것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김위한 위원  올해 그 정도로 자연재해가 있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폭염은 매년 생겨요. 매년 생기는 일이에요, 그냥.

○김위한 위원  실장님.

○김위한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1억 6000 예비비 지출한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에요. 올해 그 정도로 폭염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지 않았다고 보고.

○김위한 위원  (웃음) 그냥 뭐 일방적으로…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여기 우박 피해라든지 메르스,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태풍 고니 부분도 본 위원이 보지는 못했으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폭염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겪었고 봤고 올 한해 같이 왔는데 매년 이 정도 날씨는 되었거든요, 매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이렇게 지원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위한 위원  마치고 나서라도 나중에, 특히 아까 공사대금 했던 것 상세하게 서류라든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김위한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몇 가지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명시이월 된 건이 2건이 있지요? 그중에 시‧군 공동미래전략과제 연구라고 해서 거의 전액이 이월되다시피 했습니다. 준공기간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데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게 안 됐는지?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각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미래전략과제를 연구하겠다고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올해 준비가 미흡해서 내년으로 명시해서 이월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배진석 위원  이게 실상 사실은 시‧군과 또 도가 공동미래과제를 연구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선거가 언제 있었습니까? 2014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있었고 7월부터 시작이란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취임할 당시에 과제와 어떤 전략을 갖고 해당 시‧군에 맞는 또 경북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내년이면 말입니다, 벌써 절반이 또 넘어가는 시점에 그때서야 연구용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낭비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것은 수시로 발굴되는 이런 부분들은 또 미래전략단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야말로 시‧군공동미래전략과제라는 것은 미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방금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존 국가정책에 따라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때그때 필요한 재원을 찾고 그렇게 해서 용역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도적으로, 시와 군 그리고 도가 선도적으로 어떤 과제를 발굴하고 뭘 해야 될 것인가, 먹거리가 뭔가 이걸 찾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3억을 받아놓고 이것을 1년 동안 묵혀서, 단순히 예산 3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1년의 시간 낭비는 도 전체로 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재임기간 전체의 낭비와 이것은 맞먹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내년부터는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것…

○배진석 위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도 자체가 아니잖아요.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서 이것을 확실한 의지와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줘야지,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따라오는 시‧군은 못 따라오는 시‧군대로, 또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시‧군은 갈 수 있는 사업대로 이렇게 돼야지 전체적으로 모든 시‧군하고 공통적으로 이걸 다 늦춰버리면 각 시‧군에도 그 계획과 이런 것들이 같이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올해 예산에 집행과 그 실책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연구원 운영 지원이 금회 추경에 지금 12억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지요? 

○배진석 위원  그 과정, 이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위원님들 이하 집행부에서도 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예산 편성 질의 때 본 위원도 그랬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게 대구경북연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냐, 그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느냐,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했었고, 그 과정에 몇 차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또 우리 도민께 보고한다는 입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배진석 위원  이게 보면 대경연 문제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대경연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개혁의 의지를 갖고 또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대경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가 지원해줘야 되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에 따라서, 또 대구시와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대경연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또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감시와 또 감독, 또 소통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 도 자체적으로 대경연을 컨트롤하거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 또 그런 목표, 방향 설정 좋다고 봅니다. 다만 본 위원이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대구시와의 협조관계입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또 대구시와 협상을 해야 될 분이 저는 기획조정실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대구시와,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피해갈 일도 아니고 또 이것은 뭐 시간 지난다고 자연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그런 산과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존경하는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신만큼 계실 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어떤 결론이 나든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향을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 진행과정을 우리 도의회와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구경북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김희수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것도 마찬가지 대구와 함께 의논을 해야 되는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한번 털어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구하고 같이 상생해서 또 경북도 발전하고 대구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 3백만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실장님? 

○황재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들 질의하셨는데,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균등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셨지요? 어떤 기준에서 균등한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출연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출연금 중에 얼마가 경북의 몫입니까?
  굉장히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데… 출연금 얼마입니까, 지금 거기? 출연금 얼마 중에 경북이 얼마에요, 거기?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금 대구‧경북이 같이 가고 있지만 분명히 독립채산제로 갈 때는 정확한 청산, 해산이 필요하다. 그 기준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고한다고.
  혹시 그 답변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실장님? 대경연구원에서 만들어 온 것이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획경제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부분이라든지 정리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을 봤을 때 실장님이 갖고 있는 대경연구원에 관한 그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 또 분명히 답변 중에 보면 균등한 이런 부분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재철 위원  경북이 얼마 갖고 있냐고요, 경북이?

○황재철 위원  그래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출발 자체가 다른데.

○황재철 위원  그건 나중에 생긴 부분이고요. 출연금 자체가 다르잖아 지금 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균등한 부분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대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저희들 준비하고 플랜을 준비해야죠.

○황재철 위원  비단 그뿐만 아니라 차후에 생긴 그런 가치나 잉여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의 어떤 고민과 갈등이 가능하지만 출발부터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황재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기획실장님?

○황재철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도청에 실‧국에 있는, 물론 실장,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 같이 토론도 하시고 같이 업무에 어떤 유대가 있습니까, 업무를 하실 때? 경상북도 컨트롤을 다 하시는 겁니까, 실‧국을?

○황재철 위원  예산안 업무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도 전체적인 부분은 통제가 서로 가능하고 서로 간에 어떤 협의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국회 예산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예산이 있지요? 뭐 4대강이라든지 지금은 TK예산이라든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예산의 어떤 증액이나 감액에 따라서 1년에 국회의 어떤 농사, 비교하자면 도정감사, 도정예산의 농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장 중요했던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황재철 위원  중요한 예산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했던 게 지체와 권익위의 예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집행부의 어떤 안을 갖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좀 큰 시 같은 것은 괜찮지만 작은 군에서는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면 1억 이상 집행된단 말이에요 지금, 권익위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황재철 위원  이것 올해부터 내년 계속 넘어가는 부분인데 실장으로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어떤 어떤 복안을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뭐 “식견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복지건강국의 김종수 국장님 불러가지고 여기서 따질까요, 그러면요? 이 예산 하나 때문에 도의회 전체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의 성립과 불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황재철 위원  이게 미봉책으로 수습이 되면 2016년, 2017년 계속 이게 반복될 겁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1기로 작년에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곤혹을 치렀고 항상 박쥐로 삽니다, 박쥐로. 이쪽의 편에서는 이쪽에 답변을 해줘야 되고, 반대에서는 반대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행태를 1년 동안 지속해 왔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내년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예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게 되면 좀 곤란하다. 처음에 질의했듯이 기획조정실이, 물론 소관부서도 있겠지만, 전체를 컨트롤한다고 하면 중요한 사업 몇 개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산집행이라든지, 계속 집행부서에서 올리는데 부결된다고 하면 이유가 뭔지, 2016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복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앞서가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 부러지는 대답이 있어줘야 우리도 시‧군에 갔을 때 해당 권익위를 만나고 해당 지체를 만났을 때 “2016년도 이렇게 한답니다. 앞으로 어렵답니다.”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또 1년 동안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곤란하지 않게 서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실장님, 우리 출납폐쇄기간이 지금 2월에서 동년 12월로 결정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출납폐쇄기간이 이렇게 당겨지게 되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다른 것은 차치하고요, 이렇게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결정되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황재철 위원  그것 말고는요?

○황재철 위원  단점은 뭡니까, 그러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니까 기간만 2개월 당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혼란이 있지만 이게 자리 잡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황재철 위원  이런 말씀이시지요?

○황재철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군수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북에 클러스터 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용역 중인데, 몇 년도까지 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인지 대충 어바우트는 나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 용역이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물류센터 조성하면 영천이 가장 유력할 수밖에 없네요, 영천 중심이니까, 그러면?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 김천에서 국방군수 이쪽으로 굉장히 유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김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영천보다는 김천 쪽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김창규 위원  단장님이 보실 때 전망은 어때요? 국방군수 이쪽이.

○김창규 위원  선진국이 되고 관계국이 되면 보통 건설과 국방군수가 같이 가야지만 강대국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경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군수의 역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남북통일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창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박성만 위원  어제 예산 통과시켰잖아요? 2016년도,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특 예산을 어제 저녁 늦게 류경하 씨가 보내줘서 내가 받았는데, 지특 예산이 다 삭감을 당했더라고, 지특 예산.

○박성만 위원  지특 예산이 본 위원이 도의원 4선 할 동안에 삭감된 사례를 내가 처음 봐. 이것 어떤 논리,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 지특 사업이 삭감 당했어요?

○박성만 위원  지특 사업에 당연히 도비가 의무부담 조건으로…
  예산담당관님, 의무부담 조건으로 국비 내려오잖아. 그런데 그 사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 기획관리실장하고 지사하고 국회에 가서 예산 연말에 확보하면 이것 웃음거리 되는 것 아닌가? 

○박성만 위원  아니, 화랑정원 사업만 내가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특 사업에 문자 그대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 삭감을 당해도 집행부에서 아무 반론을 제기 안 했어요?

○박성만 위원  아니, 괜찮아요, 우리 상임위니까 기획관리실장이 앞으로의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조정 능력, 예산집행 능력을 지금 내가 보려고 그러는 거야.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본 위원도 의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소를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배진석 위원이나 김위한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대경연구원에 삭감을 했다가 시간만 차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다 살려준다. 그런데 왜 밤 12시까지 계수조정하면서 치열하게 왜 싸웠냐 이 말이야. 삭감을 했으면 삭감 당한 대로 가버려야지, 그러면. 왜 의원들 지역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왜 그러냐 이 말이야.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납득하게 설명을 하면 의원들이 혹시나 예산 흐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 설명을 하면 되잖아, 충분하게. 그리고 지난번에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통해가지고 남북관계 활로를 찾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도에 남북관계 담당직원이 2명인가 배치되어 있지요? 그때 인력부족 개편 올라왔었잖아? 

○박성만 위원  있지요?

○박성만 위원  그 2명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 휴가 보내야 돼? 남북교류협력사업 2억, 2억 올라왔던 것 내년도 예산 싹 삭감 다 당했던데.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은 남북관계 하겠다고 여러 군데 배치를 시켜놓고 예산은 10원도 살리지도 못하고, 의회에 와서 뭔가 소통 잘못한 것 아니야? 직원 둘이, 공무원 둘이 그 사람 할 일 한 개도 없어, 남북관계 예산 전액 삭감 당했는데, 내 그 자리에 보내줘. 밥만 먹고 출근만 하면 되는데, 할 일이 없는데.

○박성만 위원  그리고 최소한도로 봐요, 오늘도 지사님이든 기획관리실장이든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부득이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남북한 물꼬를 트는 데 이거 부득이하게 본회의에서 다시 재상정해서 살려주…” 간곡함도 없어. 예산 올렸다가 삭감되면 그만이고, 직원 둘이는 다시 다른 데로 배치시키면 그만이고 이런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하면 뭐하나. 정리추경하는 의미가 뭐 있어요, 지금. 예비비… 잠깐 펴 봐요, 내가 오늘 잔소리 안 하고 가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하는데.
  예비비 1% 해가지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 그러면 예비비 언제 쓰나?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성만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이것 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예비비 집행한 것 있어? 경상북도가? 미리. 이 어마어마한 돈 659억을 해놓고 중앙정부의 보조금 결정 나기 전에 우리 도가 23개 시‧군에 가뭄이라든가 가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미리 예비비 시원하게 집행한 적 있냐고?

○박성만 위원  자, 기획관리실장님 들어봐요.

○박성만 위원  이게 한파가 오든 가뭄이 오든 위기가 오든 하면 이 60명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담당관실에 각 지역의 아우성으로 살려달라고 수없이 전화 들어갔을 거야. 무슨 이유를 그렇게 달아가지고 “예비비 집행 안 됩니다.”하고 예비비 집행 안 되면 이거 추경 때 뭐 한다고, 똥 된다 똥 돼, 이거.
  좀 탄력적으로 예비비도 말이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중앙부처에 돈 내려오기 전에 미리미리 딱딱 집행하고 말이지. 

○박성만 위원  아니, 그렇게 싸매서 뭐하려고 그래. 지금 북부권의 11개 시‧군에 지난번 가뭄에, 그다음에 우박피해에 예비비 지원 좀, 예비비 뻔하게 600억, 700억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원하라고 그러면 “그게 뭐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가 끝나야 되…” 그놈의 조사하다가 볼일 다보고, “보조금 내려와서 예비비 집행 안 됩니다.” 하고.
  이럴 것 같으면 뭐하려고 예비비 전체예산의 1% 예치시켜 놓냐고, 뭐하려고. 어디 뭐 신도청 청사 기둥 무너지면 그때 한번 예비비 쓸려고? 좀 탄력적으로 써요, 돈 쓰라고 해놓은 것 아니야. 왜 안 푸느냐 말이야, 왜? 예비비 좀 풀어가지고 우리 의원들 지역에서 역할들 할 때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좀 풀라고. 

○박성만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지사, 감이 4억이 넘어요. 전체예산 14억 9000인데, 한 30%가 감이에요.

○김위한 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30%가 감이라는 것은 전체예산의.

○김위한 위원  사실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예산 대비 30%라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몰라서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발주를 하면 계약금 보통 몇% 줍니까?

○김위한 위원  10% 줍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월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사업 11월 달부터 발주한 용역, 도정현안, 철강산업구조 예산액 9000, 이월액 9000, 발주 언제 하셨어요? 발주 언제 하셨습니까? 철강산업구조 고도화 전략구축 연구용역.

○김위한 위원  11월 언제 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언제 하셨냐고요? 발주하셨다면서요?

○김위한 위원  발주 안 된 거잖아요. 금액상 보면 발주가 안 된 거예요, 이것. 11월 달에 발주했으면 지금쯤 계약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 나갔어야 돼요.

○김위한 위원  계약이 됐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발주가 안 된 거네요?

○김위한 위원  발주 안 된 것을 지금 발주됐다고 해놨네요, 이게.

○김위한 위원  거짓말 친 거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거짓말 친 거네, 이것.

○김위한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그 바로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장도 예산액, 이월액 동일한 것은 날짜가 안 나와요, 월만 나옵니다.

○김위한 위원  그 말은 뭔지 아시지요, 국장님?

○김위한 위원  이런 것 하지 마시지요? 결국은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장 김희수  대경연구원 자체적으로 혁신안 방안은 가져왔고, 우리 의회에서 경상북도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첫째 대경연구원 분리방안, 그리고 또 두 번째 혁신안, 세 번째, 자체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자체 기금도 있고 해서 대경연구원 사옥을 확보를 해서 이전하는 부분, 그 부분들을 선결조건으로 내년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 부분들이 2016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대구시와 협조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실제 대경연구원 또 대구시도 의회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경연구원 설립할 때 출연금은 달라요, 차이가 나지만 운영비는 같이 준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수탁과제나 정책과제를 보면 정책과제는 대구시가 많고 수탁과제는 경상북도가 많아요. 그래서 정책과제를 많이 수행할 수 있는 대구가 과연 경북이 23개 시‧군을 이렇게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과제가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자, 상대적으로 경북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대한 연구평가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도 인정을 하고 충분히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구시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수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로, 물론 우리 도청 옮기는 데까지 가면 좋습니다만 너무 북부에 갔을 때 치우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의 편성 부분이라든지 집행부분의 효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보면 그 목의 그 항의 예산이 같은 금액이 죽 해마다 반복이 돼요. 어떻게 살다보면 좀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매년 같은, 출자‧출연기관 지원금도 올해는 좀 적게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이런데, 대경연구원은 대경연구원 계속 똑같은 금액이 온단 말입니다.
  요구부서에서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변동 등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 사업비는 변동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될 것이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애초에 편성이 안 된다면 의회와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요. 또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박성만 위원의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를 분명히 법적 근거로 얼마를 몇%를 적립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가 있으면 쓰려고 해놓은 돈이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그 이외에도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지 않느냐, 내년에는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향후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후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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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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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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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투자유치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감액 편성된 게 9건에 33억 815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일을 안 해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까?

○박현국 위원  다른 것도 2억, 1억, 3억, 2억 이 정도인데, 이렇게 된 것은?

○박현국 위원  됐고요, 됐어요,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
  우리가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이 상당하게 한 27억 되는데 이게 MOU 체결 이후에 기업이 안 들어왔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1억 한 게 실제 한 게 상당한 금액을 10억, 20억을 하기로 해놓고 1억, 5억, 3억 이렇게 했다 이러는데, 이게 유치하는 우리 기관 쪽에서 자치단체 쪽에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절차 문제라든가 이것을 까다롭게 하거나 이것을 원만하게 뒷받침을 못해줘서 이 업체들이 안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현국 위원  행정 쪽에 잘못은 없다, 이 말이지요?

○박현국 위원  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게 행정 쪽의 잘못이 전혀 없다?

○박현국 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봉화에 ‘하림’이라는, 양돈 쪽일 거예요. 아까 내가 투자유치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4년 됐지요? MOU 체결한 지가?

○박현국 위원  김관용 지사, 또 김흥국입니까 그 하림 회장, 그리고 봉화단체장, 해가지고 사진은 커다랗게 찍어가지고 지방지 신문마다 커다랗게 “MOU 체결” 이렇게 해가지고, 봉화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 한 560개 정도 되고 또 지역에서 하림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업체인데 봉화에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상당히 들떠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도인지, 허가기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마는 4년을 지금 끌어오는 게 민원을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 이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도 민원을 해결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든지, 봉화군에서 하든지 경북도에서 하든지, 그 사진 찍은 단체장 둘이서 좀 하든지 말이야. 사진만 커다랗게 내놓아 놓고 이런 일 하고 있다고 자랑만 딥다 해놓아 놓고, 4년을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한 하림이라는 업체도 땅 30몇만 평이라고 그럽디다, 샀지요? 

○박현국 위원  땅 사놓고 4년 놓아두면 …

○박현국 위원  샀어요, 샀다니까.

○박현국 위원  그래서 그 금융비용은 연간 얼마씩 늘어나겠습니까? 또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돈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개발행위라든가 각종 행위에 대한 설계도 해봤을 것이고 이러한 비용은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행정소송이 들어올 때 MOU 체결 상태로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일 없데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지금 이런 비근한 예가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사진만 한 번 나와 버리면 그만 도에서는 도지사 사진 한 번 딱 나와 버리면 그것으로 그만 됐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해당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겁니다. 

○박현국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누가 돈 까먹으러 사업 실패하러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러한 행정 쪽으로 도와줄 일이 있거든, 그렇다고 불법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박현국 위원  조그마한 것이라도 행정기관이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무조건 업자한테 떠넘기는 어떤 그러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같이 좀… 행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게 100% 불법이 아니면 조그만, 불법이 아니면 좀 욕 얻어먹고 민원 좀 듣고 하는 것이라도 그 정도라면 같이 사업자나 행정 쪽이나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싶어요.
  (김희수 위원장, 배진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현국 위원  그렇게 좀 더 열심히 해서, MOU 체결만 잔뜩 숫자만 늘려놓고 하지 말고 실제 좀, MOU 체결이 실제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좀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기대합니다.

○박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경제산업실. 

○김창규 위원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SK케미칼 안동바이오공장 투자기업 이전보조금,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전체 1000억입니까, 아니면 매년 1000억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전체 1000억.

○김창규 위원  그러면 3년간?

○김창규 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하려고 그러던 것을 2015년부터…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한 것은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까?

○김창규 위원  보조금 지급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작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작하고 종료된 시에?

○김창규 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안 주고 2016년도에는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2017년?

○김창규 위원  그러면 매년 30억씩 줍니까?

○김창규 위원  총금액의 30억, 그러면 매년 연으로 따지면 10억 정도 되네요.

○김창규 위원  원래 당초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억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김창규 위원  10억씩. 그러면 지금은? 일시불로 주겠다?

○김창규 위원  1차적으로 계약을 위반을 한 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일시불로 지불하겠다 이런 취지…

○김창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 감액사유, 특별한 이유 있나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창규 위원  실장님, 민간인 포상을 주는 조건이 보통 보면 민간인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규 위원  보통 민간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통 합니까?

○김창규 위원  23개 시‧군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시‧군이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실제로 23개 시‧군에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부지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실에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대표적으로 2015년도에 우리 시‧군에서 했던 것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대부분 보면 산업단지 유치가 대부분이겠지요? 실제로?

○김창규 위원  그 외에 특색 있는 우리 경북의 트렌드로 만들 수 있는 특색 있는, 방금 같이 한옥이라든지 이런 투자유치를 원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실제로 시‧군에 투자유치실이 없는 데가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 많기 때문에 우리 도의 투자유치실에서 시‧군과 밀접한 관계로 유지를 하여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23개 시‧군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100% 인지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하고 반드시 공조를 잘 해서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진석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풍력발전기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26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1년에 전기 생산한 게 얼마였지요? 

○김위한 위원  전기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었지요?

○김위한 위원  예, 금액으로 하면?

○김위한 위원  아니요, 풍력발전기에.

○김위한 위원  생산한? 수입이요?

○김위한 위원  지금까지 수입이 4억 7000입니까?

○김위한 위원  4억 7000?

○김위한 위원  그런데 투자된 게 많네요? 4억 2500 투자됐네요?

○김위한 위원  (웃음) 이것 결국, 왜 했습니까?

○김위한 위원  이것은 검토가 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대로 호미곶이면 관광지고, 국내 1호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 나름대로 의미도 있는 것인데, 4000만 원이 전액 감이 되는 것 보니까 전액 감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네, 이것은. 이것은 예산 세울 때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네. 이 부분은 편성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김위한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여기 투자유치 쪽에 보면 민간인 투자유치 활동 보상 그래서 전액 감이 됐지요?

○김위한 위원  작년에도 감 됐지요?

○김위한 위원  왜 세웠어요, 예산?

○김위한 위원  2016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김위한 위원  잘 하셨습니다.

○김위한 위원  매년 전액 감시키는 것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지원, 1억 2600만 원 감 됐지요?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알 때 이것 당초예산인가 추경에는 삭감을 했던 것인데 인건비라고 그래서 이것 살려준 것 같은데, 다시 감이 된 것 같아요?

○김위한 위원  하고나니까 보니까 통합이 지연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김위한 위원  예산 편성 왜 하셨어요, 이것이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서 됐을 거예요, 1차 추경에.

○김위한 위원  통합을 하는데 증액해 줄 필요가 있냐, 운영비를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니까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적게 나가서 좀 빠졌다고 그래서 이것을 더 넣어서 이것을 좀 꼭 해야 된다고 부탁 부탁, 사정 사정해서 나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김위한 위원  예산 해달라고 해서 주고, 자체는 또 해주니까 또 까고.

○김위한 위원  지원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본인들이 원해서 해주니까 본인들이 원해서 까고 이러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지역거점 나노플랫폼 활용사업이라고 있지요? 

○김위한 위원  발주했습니까?

○김위한 위원  발주 안 된 것이죠?

○김위한 위원  계약은 안 된 것이죠, 이것?

○김위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도 명시이월 사업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4억짜리 하나 있네요?

○김위한 위원  5월 달에 발주하셨네요?

○김위한 위원  내년 3월 달이 만료인데요?

○김위한 위원  용역이 아니면…

○김위한 위원  아니고 그냥 공모한 거예요?

○김위한 위원  이 돈은 설치비고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공모 그렇게 오래 걸려요?

○김위한 위원  5월 달 되어 있는데 뭐 늦어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에는 2015년 5월 달 되어 있거든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5월 달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김위한 위원  위탁기관 선정하는 데 1년씩 걸립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5월 달에 발주한 것인데…

○김위한 위원  5월 달에 공모한 것인데.

○김위한 위원  여기 5월 달 되어 있는데. (웃음)

○김위한 위원  여기에는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되어 있는데요?

○김위한 위원  사업기간입니까?

○김위한 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좀 안 갑니다, 납득이. 5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인데, 맞지요?

○김위한 위원  보통 이 정도면 올해 다 합니다.

○김위한 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것은 시간이 크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올해 다 끝나는 부분인데, 4억 그대로 그냥 통째로…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요.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김위한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장상길 일자리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2014년도에 국비하고 시‧군비해서 1억 2800 해서 기 투자가 되었지요?

○황재철 위원  이때 5대입니까, 2014년도에?

○황재철 위원  이것은 5대 다 감차가 됐습니까?

○황재철 위원  여기 보면 올해 2회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올라왔는데 이게 3 대 7 해가지고 1300만 원이지요, 한 대당?

○황재철 위원  1300인데, 도비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본래?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택시를 면허를 낼 때 보면 누구한테 면허를 받습니까?

○황재철 위원  시장‧군수한테 받고 또 경상북도에서 영업하려면 경상북도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그냥 시장‧군수한테만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관여하고 있지요?

○황재철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군에 100대가 총량인데, 쿼터제로 묶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묶어놓았는데, 쿼터제 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허가를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감차가 본래 한 군에 1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감차를 20% 하면 20대가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주는 만큼 또 갭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또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신청하게 되면? 자체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이게 줄은 만큼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준만큼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총량제로 몇 대가, 서울은 한 7만 대쯤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상북도는 지금 몇 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총량제가?

○황재철 위원  그것은 면허 대수고.

○황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 보면 기존의 등록대수가 있는데 개인의 어떤 범죄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그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규허가가 되지 않는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도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무조건 국비하고 시‧군비로 지금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잡힌 곳이 포항하고 문경, 영덕입니다, 그렇지요? 총 17대인데, 이 금액으로 지금 감차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거예요?

○황재철 위원  이게 법인택시입니까, 개인택시입니까?

○황재철 위원  법인이겠지요, 아무래도.

○황재철 위원  2014년도에는 그러면 5대가 지금 어디만 된 겁니까, 이게? 포항시만 된 겁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포항만 된 거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지금 이게 포항에서 문경, 영덕으로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지금 그러면 문경과 영덕에 지원되는 것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올라올 수도 있고, 이게 이월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자치단체 이월이 가능합니까?

○황재철 위원  당해 연도에 이것을 감차를 못 시켰는데도 이월이 된다는 말입니까?

○황재철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도비에서 부담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면?

○황재철 위원  예.

○황재철 위원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운행함으로써 지금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분명히 도에도 일부 세금이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황재철 위원  저도 정확하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얻는 도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차는 지금 국가정책이고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도에서만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지만 감차는 지금 발생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비가 전혀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도에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포항은 충분한 게 법인택시가 많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폭이 좀 큽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그 금액으로 감차가 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도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것은 하나의 정책에 불과하지 아무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경상북도의 면허를 발급해줬고 총량제에 걸려있지만 감차를 할 때는 경상북도에서 일정한 비율을 내게 되면 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황재철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기타보조금에 별표를 달아서 경감분이라든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또 해당 시‧군에 보면 광고판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 자부담이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하고 도에서만 의지를 갖게 된다면 한두 군데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본부장님께서는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본부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창조경제과학과, 창조경제산업실입니다.

○황재철 위원  자료는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활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된 사업이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국‧도비 해서 반반 사업이네, 그렇지요? 8억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죄송한데 기타 2억 5000은 이것은 어디에서 출자하는 것입니까?

○황재철 위원  전적으로?

○황재철 위원  이게 처음부터 10월 공모 사업이었습니까?

○황재철 위원  준비는 그러면 당초에 지금 예산이 안 잡혔지요, 그러면 이게?

○황재철 위원  갑자기 어떤 공모사업이 되는 바람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같은데요.

○황재철 위원  관심 있게 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황재철 위원  그것은 대구대 단독으로 2억 5000을 출연한 거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일부 5000만 원을 분담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마지막 하나만 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공모과제 사업추진 지원 내역인데요. 당초에 2억을 계상해서 지금 1억 4400을 집행하고 지금 5600만 원이 남아있지요?

○황재철 위원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loT 사업이라든지 ICT 기반사업은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이고 충분히 이것은 추경에 돈을 더 받아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5600이 감액됐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황재철 위원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요?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

○황재철 위원  일단 건수는 몇 건, 2건 했습니까, 그러면?

○황재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황재철 위원  사실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 한 25% 감액됐기 때문에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황재철 위원  17페이지에 투자계획에 보면 숫자가, 지금 이게 6억인데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국비가 2억 4000이고 이게 신규계상 됐는데, 그러면 어쨌든 도비 9000만 원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미 추진한 집행내역이고,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러면 군비가 2억 7000만 원이면 밑에 시‧군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도비만 2억 4000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산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

○배진석 위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하고 그린카부품진흥원 지원금이 출연기관 통폐합 지연에 따라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40%가 감소됐고, 그린카부품진흥원은 30%가 감소됐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 왜 비율이 다릅니까?

○배진석 위원  그 차등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자, 아까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도 그렇고 그린카부품진흥원도 그렇고 통합 발표 이후에 인원을 증원을 했다 말입니다. 두 곳 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통합의 원래 기준이… 통합의 목적과 대의명분이 뭐였냐 하면 효율화와 활성화, 그리고 비슷한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낭비를 최소화해서 인원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증원을 시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카부품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정원 이내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배진석 위원  구조조정 대상인 그 기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인원 증원한 것에 대해서 40%, 30%밖에 이것을 제재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하이브리드나 그린카나 통합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렇게, 추가…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 예산 다루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언제 발표가 된 겁니까? 작년 2014년 7월에 도지사님이 새롭게 민선 6기를 이끌면서 의욕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지금 2년이 다 지나가는 이 시점까지 이게 미뤄 와서 될 일도 아니고, 두 번째로 이게 볼모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비를 따와야 되고 그 사업에 어떻게 볼모로 되어 있으니까 연구원장 한 분이 이렇게 책임지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은, 이것을 먼저 이렇게 광고하듯이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는 듯이 언론플레이 먼저 해놓고 그 뒤에 이것을 추진하려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아귀가 안 맞으니까 계속 질질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2년, 3년 지나가지고 또 이거 없던 것으로 무산돼버리고 나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테크노파크, 또 관련 다른 그것들이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진행은 안 되고 계속 이게 끌려 다니고 있고, 다른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버티면 이것 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어떤 단기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의지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끌려 다니고 40% 감소, 30% 감소해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버티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 따왔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예산 또 투입해주고 추경 붙여주고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배진석 위원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또 만일 추진하다가 정 이게 아니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배진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원자력클러스터 주민수용성 제고사업 해서 이게 이월이 됐네요? 그렇지요? 13억 5000만 원인가요? 11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사업명세서 111페이지에 보면 가장 하단에 원자력클러스터 주민수용성 제고사업이… 도비 3억 원에서 1억 35000만 원이 이월이 됐네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 25일까지 10개월로 되어 있네요?

○배진석 위원  지금 1월까지 채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예산 40%를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내년 1월에 대대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이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게 홍보 예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주민하고 홍보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이게 집행이 돼야지, 1월에 해가지고는 12월에 발표 다 나고 나서 1월에 뭘 한단 말입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부산‧경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배진석 위원  상대방이 나오는 것 봐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뭔가를 치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상대방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제야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배진석 위원  학술적으로나 모든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논리나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최적지 맞습니다. 문제는 여론이고 또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 개입될 여지를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상대방 상대편 카운터파트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두 번째는 미래부의 어떤 제재가 있다면 그것을 피해서 또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 있는데 이것을 12월에 발표한다는데 내년 1월까지 예산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미흡한 조치 아닌가 해서…

○배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의 글로벌통상협력과에, 임시 대외통상교류관 임차료가 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도청 이전도 안 했는데 무슨 임시 대외통상교류관이 지금 추경까지 넣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질의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신도청을 저렇게 잘 지었으면서 임시 대외통상교류관으로 쓸 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아니, 임시가 아니고 대외통상교류관으로 쓸 만한 공간이 없어서 임시로 이것을 어디서 빌려야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은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여기 도청에는? 지금은 대외통상교류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지사 공관 있는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도 지사님 공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은 어디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별도의 통상교류관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가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니…

○배진석 위원  대외통상교류관을 최초에 신도청을 지을 때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배진석 위원  있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신도청 이전하고 2, 3년 뒤에 만들기로 계획을 해놓았던 겁니까?

○배진석 위원  2, 3년 동안은 빌려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같이 짓는 거지요, 그것을 누가 먼저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 전에 사용할 공관을 1억 원을 주고 임차를 한다?

○배진석 위원  거기에 1억 원을 주고 임차할 만한 건물은 있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국제관계대사 관사는 왜 삭감입니까? 국제관계대사는 거기에 가면 없습니까, 이제? 신도청에는 국제관계대사가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왜 전액 삭감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임시 대외교류관 임차료는 올해 왜 필요합니까? 내년에 하면 되지.

○배진석 위원  국제관계대사 관사는 내년에 보증금을 주고 내년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올해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에 계약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대외교류관은 내년에 이사할 것을 미리 빌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 가서 빌리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철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요, 이것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에, 본 위원이 작년도 본예산 심사하고 추경할 때 언급했던 부분인데 풍력발전기 유지관리비 있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2001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 14억, 국비 11억 도비 3억, 14억을 갖고 이것을 만들고 동시에 울릉에도 마찬가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황재철 위원  울릉 것은 하자마자 바로 고장이 나서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인건비를 매년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500만 원 삭감해야 된다고 몇 번 주장했다가 살아나서 다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네 번의 고장을 통해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갔습니다.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올해 이렇게 지금 감액 계상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황재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황재철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을 당장 내년에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잡힌 것은 없잖아요, 지금요.

○황재철 위원  지금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지금까지 오면서 네 번의 어떤 고장이 있었고.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그렇고요. 이게 지금 연간 전력을 팔아서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 4억 정도 벌었는데, 지금까지 얼마 정도?

○황재철 위원  아니, 그러면 2009년도까지가 3억 8000인데, 그러면 5년 지나면서 거의 수입이 없었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계속 고장이 잦았네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 대책을 좀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든가…

○황재철 위원  아까 전에 3㎽라고 했습니까?

○황재철 위원  3㎽ 정도면 한 30억, 40억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재철 위원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 포항시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인건비는 포항시하고 일부 부담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500만 원 주는데, 시설을 설비할 때는 법령에 보면 에너지기본법 해가지고 100% 지금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요.

○황재철 위원  이게 처음에 목적이 뭡니까? 관에서 만들어서 민간으로 이렇게…

○황재철 위원  그런 것은 성공한 게 맞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 말고는 이제 특별한 목적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이것을 활용을 하든가 말씀대로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  공감하시지요?

○황재철 위원  업무보고 때 분명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 시에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또한 집행 시에도 불용액 과다처리라든지 또 필요 이상의 예산이 다른 쪽에 쓰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도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은 이미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늘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똑같이 넘어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실, 투자유치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황재철 위원  고맙습니다, 영덕 출신 황재철입니다.
  2015년도 정리추경을 마치면서 이제는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 감사 또 예산 심의하면서 충분히 영덕의 현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황재철 위원  실장님,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황재철 위원  다수의 의지?

○황재철 위원  그러면 자유주의는 뭡니까, 자유주의?

○황재철 위원  그래서 서로 간의 보완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겠지요, 그렇지요?

○황재철 위원  본 위원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말한 발언에 대해서 그게 국가에 저항하든, 아니면 맞든 틀리든 피해 보지 않는 게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영덕의 상황은 굉장히 갈등이 첨예하고 원전으로 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굉장히 지금 응집력이 있는데 어떻게 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또 창조경제실장님도 계시는데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20이 넘으면 약관이지요, 약관. ‘쓸 관’자 해서 이제 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방자치가 24년, 25년이면, 우리 25세면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게 25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원전이 국가사무라고 해서 강압적이고 군림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영덕에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영덕 군민들이 좀 행복한 영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과 창조실장님께서, 원전은 국책사업이지만 반드시 주민투표로 될 수 있다는 그 방점이 좀 도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영덕 군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 불구경 하듯이 보지 마시고 우리 경상북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개인의 인권과 또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이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꼭 드리고, 새해에는 본 위원의 소원이 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투자유치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