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까지 챙겨야 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도정질문 준비와 당면 해양수산 업무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출자·출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경북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귀중한 경험을 되살려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안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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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분)

○위원장 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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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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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부터 할까요? 바닷가 계시는 위원님들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 예, 장용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영길  예산안까지 다 하시면 됩니다.

○장용훈 위원  통괄로 해야지요?

○위원장 정영길  예.

○장용훈 위원  예, 울진 출신…

○위원장 정영길  아, 출연안부터.

○장용훈 위원  예?

○위원장 정영길  기금출연안부터 하시면 됩니다.

○장용훈 위원  예,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출연안부터.

○장용훈 위원  예, 없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이따 하시지요.

○장용훈 위원  예.

○위원장 정영길  출자·출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위원장 정영길  예,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예, 오세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도 출연금에 울진군에서도 5 대 5 비율입니까?

○오세혁 위원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지금 성과가 잘 나오고 있지요?

○오세혁 위원  이게 울진군뿐만 아니고 전에 보니까 안동이나 이런 경북 타 시‧군하고도 연계해서 연구 과제를 하고 있던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혁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화장품 개발을 몇 가지를 하고 있던데?

○오세혁 위원  특히나 해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연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서 독자적으로는 연구를 하지, 이걸 세계시장에 내놓겠다든지 이런 건 기존 화장품 회사하고 약정을 맺어서 판매는 그쪽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오세혁 위원  화장품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런 계획이나 실행이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예, 바이오산업연구원이 많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주홍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길 수도 있는데… 여하튼 행감에서 독도재단에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한번 살펴봤고, 또 오늘 해양바이오연구 올해 출자,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두 재단의 자본금이 어떻게 되십니까, 본부장님?

○조주홍 위원  아, 바이오산업은 자본금이 2억이고, 독도재단은…

○조주홍 위원  자본금 개념은 없습니까?

○조주홍 위원  제가 다른 재단법인을 보니까요. 출자로 해서 순이익이 남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100이 남았으면 잉여금의 일정한 비율을 적립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한도를 설정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두 재단에 대한 내용이 없으신지요?

○조주홍 위원  아니, 얼마 전에 독도재단에 적립을 하신 것 같은데?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 보면 바이오산업연구원은 50억까지 적립하는 걸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조주홍 위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14억 8000이고?

○조주홍 위원  그러면 해당 연도에 14억 8000 적립하는 그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남는 금액을 전부 다 100% 적립하는지, 잉여금 금액의 몇 %까지만 적립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지요?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은 50억까지 적립을 하겠다라는 게 내용이 있고요, 우선. 당해 연도에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을 100이 남았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무조건 적립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부 이월을 하고 잉여금의 40%나 설정을 해놓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적립할 것인지, 이런 규정이 좀 있으면 집행하는 데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해 보는 겁니다.

○조주홍 위원  규정상 남는 금액은 무조건 다 100% 적립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립하고 있다?

○조주홍 위원  예, 다른 어떤 재단법인을 예로 들면 이익금의 40%만 적립하고 다른 금액은 내년도에 수행하는 데 예산을 더 편성한다든지, 또 이월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준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은 모든 잉여금, 또 이자는 무조건 적립하게끔 되어 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내용을 알고요.
  한걸음 더 나아가서 독도재단도 운영하시고 당해 연도에 이 잉여금이 생겼잖아요, 독도재단도? 그러면 빨리 내규를 만드셔서… 자본금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적립을 하시는 규정을 만드셔서 독도재단도 바이오산업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독도재단의 여러 가지 대한민국 독도대문화축제 이런 행사도 있고, 또 여러 전시회도 있고, 홍보와 또 자료수집 이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매년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재단법인의 일정한 재정을 위한 적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집행부의 본부장을 위시해서 독도정책과 독도재단이 한 번 더 지혜를 한번 모아봐 주십사 하는 이 정도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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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위원장 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동해안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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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동해안발전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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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질의토론 전에 금방 본부장이 말씀하신 2016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4쪽에 제일 밑에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49억 5900만 원이 감액되어 1078억 5300이 아니라 1028억 9300으로 이렇게 내용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오류표기된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몇 쪽요?

○조주홍 위원  제안설명 4쪽에 세출예산은 1028억인데 1078억으로 된 것 같아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냥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어떻게 된 겁니까?

○오세혁 위원  한 번 더 보세요.

○조주홍 위원  뒤에 과별로 금액은 다 더해보니까 1028억 9300이 나오는 건 맞고요. 이 전체 금액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확인됐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윤종도 위원님.

○윤종도 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본부장님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보다 내년도 예산안에 세출예산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윤종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2016년도에는 또 새로운 사업을 잘 발굴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독도정책관 예산이 독도 영유권 강화에 78억 8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독도 영유권 강화에 대한 예산을 어디 어디에 쓰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독도접안시설이 할 수도 없고, 지금 시작을 하지도 못했지요?

○윤종도 위원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접안시설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보류를 하고 있고,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는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입도시설을 못 한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변명 아닌 변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거의 다가 독도를 한번 관광을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접안시설이 잘 안 되고 하니까… 파도가 어느 정도만 높으면 접안이 안 되잖아요?

○윤종도 위원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여러 번 우리가 질의를 하고, 또 답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인데. 하여튼 도 차원에서, 또 본부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접안입도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사업설명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소주병이… 예를 듭니다. 소주병이 하나에 40원, 맥주병이 50원 합니다. 그런데 내년 1월 중순경에 소주병이 100원 되고, 맥주병이 130원 됩니다. 이게 환경청에서 이미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는 농사를 짓고 난 후에 폐비닐, 또 어촌에는 폐어구, 그다음에 각종 쓰레기들이 바닷가를 가보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매가를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어민들이 수거를 해서 가져왔을 때 돈이 되어야 수거를 해서 갖고 옵니다. 바다를 살리는 방법이 또 이런 방법이다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바다가 정말 청정한 바다, 또 쓰레기가 없는 그런 바다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청정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수매가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윤종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12.76% 이렇게 세입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또 보완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장용훈 위원  이제 한‧중 FTA 비준이 목전에 와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비준이 동의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농업분야, 어업분야 예산, 다른 어떤 예산도 중요하지만 농어업분야는 예산을 철저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 본부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명심하시고, 추경 때는 전년도 예산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 발굴도 좋지만 본 위원이 죽 훑어보니까 특히 어선안전, 그다음에 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사실 예산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규모 어항, 늘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강조해서 준공 위주로 아마 집중적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들이.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집중 투하를 좀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4페이지 한번… 설명서지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국비가 1000만 원 내려왔다가 ’16년에는 1억으로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국비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내려옵니까?

○장용훈 위원  하여튼 뭐 이런 증액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411척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어선은 정기검사 그것도 자동차 같이 연식이 어느 정도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장용훈 위원  3년에 한 번입니다.

○장용훈 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이런 예산은 좀 과감하게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설치해야 할 어선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어촌 무형문화 계승 지원사업, 이게 다시 말하면 풍어제에 지원하는 거지요?

○장용훈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2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매년 시‧군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합니까?

○장용훈 위원  보통 보면 어촌계에서 보면 4년 주기, 5년 주기, 뭐 이렇게 하는 어촌계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전부 다 아우성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과 비교하면 어민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고 열악하다, 이래서 이 풍어제 한 번을 지내기도 상당히 버거운데 어차피 이분들은 안전기원 이런 목적이고, 이렇게 안 하면… 그저께도 그러더라고요, 한 군데 가니까. 하는 데 4000만 원씩, 5000만 원, 또 많이 드는 데는 1억 2000씩, 3000씩 이렇게 든다고 합디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대대로 죽 내려오던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하던 걸 2년에, 그다음에 4년에 이런 주기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어렵다 이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무형문화계승 이러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어촌계별로, 주기가 오는 어촌계는 단 몇 백만 원이라도 지원되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장용훈 위원  전액은 무리입니다, 맞습니다.

○장용훈 위원  150개, 뭐 4×4=16, 1년에 3, 40개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거의 4년, 5년 주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러니까 4년 주기 같으면 한 3, 40개 어촌계씩 이렇게 되는데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추경 때라도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예, 여러 개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예,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상욱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바다를 크게 보면 많은 예산을 넣고도 효과가 그렇게 눈에 확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장기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니까 수상레저나 해양관광 쪽으로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해상레저에 대한 걸 본부장님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동호 위원  지금 동해안에는 개발하는 곳이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이동호 위원  예, 많은 항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1개라도 중점적으로 시범으로 잘해가지고 한 개라도 성공적이 됐을 때 2개, 3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레저시설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관광수입이라든가 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해안선에 횟집이나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하고 연결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영일만부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본잠식상태이고 많이 힘들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포항제철이 제철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걸림돌이 되고, 또 그다음에 여기서 자동차를 분해해서 소련으로 가는 그런 분야도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분야, 또 그리고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본부장님이 앞으로 어떤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예, 포항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다선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평상시에… 국회의원님한테 설명도 좀 드리고 예산확보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포항에는 다선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주위에 우리 경북의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 경북의 오직 유일한 항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국제여객선을 댈 수 있는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예, 저번에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이 쓰는 숙소운영비 지원 있지요?

○이동호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요?

○이동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사실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숙소라든가 이분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47쪽입니다. 본부장님의 생각 어떻습니까?

○이동호 위원  안 되지요?

○이동호 위원  예, 민원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방공단에서도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때로는 일할 때는 모르지만 그 이외에는 생활하는 데 주민들한테 불편사항도 많이 주고, 또 그분들이 불법체류하면서 사고도 많이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이런 갈등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어업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주위의 우리 어민들이 인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그리고 독도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독도탐방 이렇게 하고 학생들한테 많이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확보한 것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명예대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독도탐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자라는 세대, 학생들한테 이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것을 지키고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동료위원 윤종도 위원 접안시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산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 와보고 우리 독도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희 위원  예, 본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세서 800쪽에 해양기술실증인증센터조성 연구라고 하는 이건 센터조성을 하기 위한 연구입니까, 뭡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앙정부에 예타 신청하기 위한 전 단계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디에 위치를… 도내 어디에?

○이홍희 위원  예, 아마 이런 사업들은 유치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라도 연구를 잘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해양역사문화콘텐츠 관광 명품화 방안 연구 이건 또 뭡니까?

○이홍희 위원  예, 그 뒤쪽에 동해안개발 투자유치 설명회는 뭐 어떻게 투자유치 설명을 하는 겁니까?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를 해외에 나가면 타깃을 정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다수…

○이홍희 위원  그 타깃을 어떻게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홍희 위원  이런 설명회를 하면 효과가… 작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으니까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크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투자유치 활동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투자유치를 활용하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동해안발전본부에서는 영덕, 경주, 포항, 울진 이쪽 지역하고 서해 지역에 있는 지역하고 만약에 두 개를 비교하면 이쪽 동해안 쪽에는 뭐가 강점이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그 사람들이 투자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다른 외국에서 한국에 기업투자할 때 기업하는 데, 비즈니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그 사람들의 투자결정 핵심요인의 한 가지입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동해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성도 부족하지, 또 여러 가지… 당장에 접근성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출물동량을 이렇게 할 때 그쪽에 자기들의 사업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설명회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또는 거기 주재관들을 통해서 해양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수요조사는 당해연도는 다 못할 것이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참석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좀 파악해보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 경상북도가 그런 걸 좀 갖추면서 이렇게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예, 투자유치 활동은 정말로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투자가 결정되면 큰 성과를 이루는 거니까 이런 활동은 좀 자주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그러면 801쪽에 제11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이것이 11회 같으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매년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홍희 위원  아, 이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줘가면서…

○이홍희 위원  하는 행사를 시‧도별로 순회해가면서 그렇게 매년 하는 모양이지요?

○이홍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유치 심사를 안 한 겁니까?

○이홍희 위원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이홍희 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일반 사업을 투자할 때는 40억 이상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시‧군이 20억 이상 받을 때는 도에 의뢰를 해서 받는데, 그중에 도가 행사성 경비를 5억 이상 하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군의 행사를 울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억 이상 되면 도의 심사를 의뢰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투자 심사한 결과를 보니까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국대회는 이걸 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놓쳐서 그런 건지 한번…

○이홍희 위원  그래서 그 기준 외라서 투자심사를 안 했으면 다행인데 놓쳤는지 한번… 이것이 전국대회라는 이름만 걸고 실제로 전국대회가 아닌 건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주최하면서 시‧군에서 저걸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이홍희 위원  예.
  그다음에 803쪽에 포항 형산강 수상레저타운하고 여남지구 해양관광 문화공간조성 이 부분도 투자유치 심사를 다 받았지요?

○이홍희 위원  그러면 신정동진 미항건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을 지원했던데?

○이홍희 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언제 됐습니까?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다면 투자심사를 언제 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신정동진 미항건설이 금년도 5월 27일 날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 투자심사를 하기 전 단계에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오히려 지방재정법상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건 어떻게…

○이홍희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작년도에 기 투자 한 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부터 투자한 게 아니라 작년도에 투자를 한 번 하고 금년도에 투자를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 투자심사위는 금년도에 하고 작년도 예산에 반영됐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지원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홍희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작년도 기 투자가 있는데.

○이홍희 위원  용역비만 투자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홍희 위원  이 자료는 한번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에… 836쪽에는 여기에 신규사업이 왜 이리 많습니까?

○이홍희 위원  명세서 836쪽.

○이홍희 위원  업무추진비 뭐 이런 예산은 매년 해왔을 건데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금년도에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는… 수산자원연구소가 금년도 신설된 건 아닐 건데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  그러면 한해성 어류양식… 뭐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다가 내년도부터 새로운 신규사업이…

○이홍희 위원  거기에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다음에 여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예산 속에 다 포함을 해서…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늦더라도 끝내고 중식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울릉도에서도 오시고 먼 데서 오셨으니까 어쨌든 오전 중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기보 위원  예,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동해안발전본부 2016년도 예산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50억이 감액되었는데 지사님께서 시정기조연설을 통해가지고 동해안바다시대를 열고 유라시아 북방진출기반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몇 번째 정책인지 아십니까?

○나기보 위원  제일 첫 번째가 도청이전입니다. 두 번째가 동해안시대의 발전을 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사께서 무늬만 동해안발전인가, 안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몇 배가 아니라 몇 천억이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감액됐다 하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큰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다른 사업을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연구를 해서 계획을 잡으셔야지요.

○나기보 위원  예산편성이 될 것 같으면 용역도 발 빠르게 해야 되지, 결국은 용역 자체가 늦어서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된다 하는 이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나기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사업설명서 40쪽 연안정비사업 예산을 보면 4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원별로 보면 그게 지특으로 되어 있어요. 지특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로부터 연안을 보존하는 것은 국토를 보존하는 것인데 사업 성격으로 보면 이런 것은 지특이 아니고 국비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지특으로 하는 것보다도 내년도에 국비로 하고, 지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구태여 이런 사업을 꼭 지특으로 해야 하느냐, 국토를 보존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 좀 참조하시고.

○나기보 위원  예, 국비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나기보 위원  그다음에 79쪽 보면 생분해성 어구 사업으로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예산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해양생태계 및 수자원보호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생분해성 어구 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규제라든가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여기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해가지고 다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나기보 위원  국비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은 빨리 해가지고 수자원보호라든가 생태계보존을 위해서라도 널리 확대 보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나기보 위원  그다음에 93쪽 지방어항 건설사업이 31억이 감액되었는데 우리 도에 지방어항이 몇 개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보면 3개항, 포항의 이가리항, 영덕의 창포항, 울진의 기성항, 3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어항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이라든가 보수는 할 그게 없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31억 편성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지방어항이 22개나 있는데 보수라든가 보강 이런 사업들이 많으리라고 믿는데. 그러면 지방어항 건설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지방어항 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됩니까?

○나기보 위원  이런 상황도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계획을 못해서 지금 편성을 못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여기 92쪽에 보면 기본계획 및 영향평가가 지금 7개 항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영향평가를 받았으면 2016년도 예산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영향평가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미리 받아놓고, 또 예산이 되는 대로, 또 확보되는 대로 하면 되는데 92쪽에 보면 이제 기본계획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하니까 감액이 31억씩 된 그 이유는 결국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영향평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예산이 감액된 것밖에…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거예요.

○나기보 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7개 항은 다시 영향평가를…

○나기보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5년도 예산이 한 53억 되면 금년도도 53억, 60억, 자꾸 이렇게 어항시설보강을 예산확보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92쪽에 보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영향평가를 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이런 계획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94쪽, 인공어초 시설 예산을 보면 43억 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수자원 증식보호 육성사업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설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확인율하고 손실률이라든가 이런 건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한 몇 % 손실된다고 봅니까?

○나기보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해중림어초, 강제어초, 콘크리트어초 등을 제작해서 투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어초가 내구성이 가장 강하다고 봅니까?

○나기보 위원  어업인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나기보 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내수면 어도시설 및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내에 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됩니까?

○나기보 위원  576개인데, 금년도에 2개소를 하는데 어도 개·보수해야 할 곳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시‧군별 어도 내역과 앞으로 개·보수해야 할 계획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예, 본부장님.

○한창화 위원  유류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여기에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 해소됐습니까?

○한창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안희영  수산진흥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부력판 설치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창화 위원  그건 해소가 되는 건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했는데, 올해 이걸 또 하더라도 안전협회에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뭐 그런 점들이 다 해소가 됐느냐…

○한창화 위원  그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선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법적인 요소에 위해가 된다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 지금 현재 하는 데 보니까 소형 어선 위주로 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10톤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한창화 위원  되도록이면 소형어선 위주로, 5톤 미만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또… 울릉도에 이 입찰공고 난 것을 보니까, 신청 공고를 보니까 3톤 미만, 3.5톤, 5톤에서 10톤, 이렇게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3톤 미만 먼저 해주고, 왜냐하면 진짜 열악하거든요, 3톤 미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먼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한창화 위원  포항 영일만항에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해주는 것, 이것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지금 영일만항이 50% 정도밖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100%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거든요. 지금 현재 민간들이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분들이, 제가 한번 거기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속된 말로 ‘배 째라’입니다. 국가에서 다 대주고, 국비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한창화 위원  국비지원해 주지, 그다음에 지방비 지원해 주지, 자기네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애 타는 게 행정기관, 도하고 포항시가 애가 타서 이렇게 뛰고 있는 것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분들이 앞장서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어선들에 조업하시는 분들 안전… 뭐라고 그러지요? 구명복이지요? 구명복 입고 조업하시는 것 봤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래서 옷으로 되어 있는 것, 그분들이 작업복 겸 해서 입을 수 있는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하는 그런 구명장비가 있다면서요?

○한창화 위원  그걸로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수산과장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수산과장.

○한창화 위원  사람 죽은 다음에 조끼 사줄 겁니까?
    (웃음소리)

○한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부부지간에 나갑니다. 부부지간에 나가는데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안전장비를, 특히 구명복 같은 경우는 배가 작은 배이기 때문에 풍랑에 많이 침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자부담비율을 6 대 4로 해줬더라고요. 안전장비에 관해서는 그런 1톤 미만 이런 분들한테는 자부담 비율을 뚝 떨어뜨리세요, 아예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든가.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안전모 주는데 자기 돈 주고 사서 쓰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급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착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안 하면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꼭 구명복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만 갖고 하지 말고요. 동절기·하절기를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해줘야만 이분들이 아마 안전사고를 저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 유류절감 장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LED작업등.

○한창화 위원  제가 뭘 질의하려고 그러는지 아시지요?

○한창화 위원  LED가 효용성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자, 오징어 채낚기 어선 LED 달았다.

○한창화 위원  요새 몇 대나 달고 다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채낚기 어선들이 LED등으로 현대화 한다 그래서 바꾸고 있는데, 고효율이라고 해서 바꾸고 있는데 그걸 거의 다 기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이 환해야 오징어가 몰려드는데 그렇게 효율이 없답니다, 어둡답니다. 그게 수심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 또 아니면 그런 걸 연구기관에 다시 전력이… 그러니까 LED등이면서 오래 쓸 수 있으면서 또 수면까지도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의뢰하든가 이렇게 해서 어민들한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동해안이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서 어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뒤처지지요? 그런 쪽에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께서 해수부에 자주 출장가십시오. 가셔가지고 국비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공모사업이 있으면 무조건 공모하세요. 공모해서 하나라도 더 갖고 와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동해안시대, 동해안시대’ 말로만 하지 말고,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또 계속 주장을 하시고, 동해안에서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 행정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시책사업 같은 것들을 발 빠르니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 근래 열심히 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예, 장시간 우리 동해안의 어민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신규사업 이쪽으로, 제가 13쪽을 참조하겠습니다.
  13쪽에 신규사업에 수산진흥과에 갯녹음 대비 바다비료 공급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기투자가 10억 있었고요. 올해 도비 6000만 원으로 다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개념이고, 기 투자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그러면 여기 기 투자 10억은 언제 투자된 겁니까?

○조주홍 위원  여기 투자계획에 기 투자가 1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건가요?

○조주홍 위원  기 투자는 500만 원…

○조주홍 위원  바다비료가… 과기원에서 충분히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말이지요?

○조주홍 위원  예, 여하튼 첫해니까 잘 한번 운영해 보시고, 내년도에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채낚기어선 스테인레스 냉동팬인데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오징어 담는 나무상자를 대체하는 내용입니까?

○조주홍 위원  아, 이걸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하신다?

○조주홍 위원  예,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니 비환경적인 그런 요소하고 중금속에 대한 어떤 위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63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동해 5개 시‧군에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 본부장님, 여기는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4쪽에 보면 수산자원연구소에 배수 침전시설 2억, 노후수조 개·보수, 저온수 공급시스템 설치, 이게 전부 한해성 특화양식에 꼭 필요한 시설물이고 보강물입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토속어류산업화의 유전체 구조 분석시스템 이것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거지요?

○조주홍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꼭 필요한 시설물로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였다면… 이게 전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한해성 양식 특화사업도 국비 70억인가…

○조주홍 위원  이렇게 추진하고 토속어류도 국비로 추진하면서 애당초에 이런 부분을 여기에 내역에 넣어서… 하나 예를 들면 가온수 공급시스템 이런 것은 건축 내역에 분명히 포함을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해수부에 올라가서도 예산을 80억으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우리 도비 자체사업비로 하지 말고 이랬으면 좋겠다,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조주홍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본부장님한테 꼭 필요한 것이냐를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분명히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 또 하셨고, 이런 것은 기타 부속적인 장비로 보지 마시고. 시스템 이런 것은 어떤 건축 짓는 데 보일러 개념으로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눈 가리고 아웅’은 아니지만 국비 차원에서 추진하실 때 기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걸 포함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그러면 사업설명서 120쪽 잠깐 참조하면요.
  수중글라이더가 간단하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국비로 작년에 5억 추진하다가 2016년도는 국비 50%, 또 도‧시‧군비를 직접 경북대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한 진척, 또 국비 외에 이렇게 도비, 시·군비가 붙은 사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게 그럼 수중에서 다니는 비행기 개념 이런 겁니까?

○조주홍 위원  물 속의 비행기?

○조주홍 위원  아, 지금 개발단계입니까?

○조주홍 위원  3% 넘는데요?

○조주홍 위원  여하튼…

○조주홍 위원  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33쪽, 신동해안 해양수산한마당에 본부장님 오시고 5개 시‧군, 또 수산인들의 화합과 단결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만드신 것 같은데 1회 대회는 포항에서 하고, 2회 대회는 어디에서 하시는지 정해졌습니까?

○조주홍 위원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의무적으로 하신다는 게 기본 발상이겠습니다마는 좀 안정되고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포항에 하셔도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본부장님 이하 추진하는 과에서 모든 걸 검토해서 만든 행사가 정말 이 때쯤 되면 이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다음 페이지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해변 비치사커대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옆에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고향이 영덕이지만 작년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 시‧군이니까 50%씩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조주홍 위원  그런데 또 3500이라는 게 이렇게 35%가 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말씀을 본부장님 해주셨고요. 있는 실상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7대3에서 2 대 8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해당 시‧군에서 이렇게 매칭 비율을 요구한 겁니까?

○조주홍 위원  욕심은 집행부만 많은 것 같고요. 각 시‧군은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행사 주관하는 단체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들은 것 같아서… 뭐 모르겠습니다. 3 대 7로 이렇게 그대로 해주셨으면 제가 따질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도보다 더 어려운 곳이… 울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덕은… 아, 울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는 죽을 지경인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세수 100억도 안 되는 영덕에 유일한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으로 이렇게 바뀜으로써 세수가 100억도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시‧군의 재정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욕심보다는 있는 그 재원으로 충분히, 그리고 또 그 단체에서 좀더 욕심이 있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재원으로 더 대회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말씀에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조주홍 위원  계속 이 얘기에 이어서 페이지 75쪽에 보면 동해 특산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서 민간감시선 운영에 대한 유류대 지원인데요. 이게 2015년도도 4억이고, 2016년도도 4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닷가에 오시면 수산 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불법 대게잡이입니다. 동해 비치사커에 3500만 원을 여기에 주십시오. 제가 초선이고 아직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증액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계수조정 들어가시면 이걸 떼어서 여기에 붙일 수 있는지도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건 각별하게 매년… 이게 단속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자꾸 어떤 피해가 발생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 유류대를 더 지원하는 것을 예산 잡아서… 단속하는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다른 과의 예산편성에 조금 욕심낼 데가 이런 데다, 한번 또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리고 페이지 112쪽을 보시면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여기에 대해 궁금한데 이 잠수어업인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러면 여기 2015년도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조주홍 위원  잠수어업인이 올해는 1642명이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2015년도에 혜택을 받으신 통계수치가 나오는지요?

○조주홍 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인원수는 이렇게 엄청 많은데 돈이 그러면 두당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조주홍 위원  그런데 제가 동해안 쪽에 있으면서 잠수병에 대해서 들어보면 엄청난 고통이고, 심지어 밤에 아플 때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한 사람당 4만 3000원씩 이렇게 편의를 봐줘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조주홍 위원  2799명이 작년 수치인데 올해 또 계획은 이렇게 1642명을 잡으면 너무 작년 대비 감안을 좀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조주홍 위원  여기에도 비치사커 예산이 좀 갔으면 싶습니다.
    (웃음소리)
  좀더 보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페이지 129쪽.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역특산 수산물 가공시설인데, 궁금해서 제가, 1개소 상주에 수산물가공시설 확충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떠신지요?

○조주홍 위원  아,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오래됐습니까, 이 업체가?

○조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38쪽을 보면요.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무형문화계승, 한마디로 굿인데요. 이게 2개 시‧군인데 예산편성이 좀 차등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조주홍 위원  예, 십분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포항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도 계시니까 좀 많이 가야되지요, 어촌계도 많고 당연히. 그런데 본 위원이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매년마다 풍어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5개 시‧군에, 예산을 좀 더 예산실의 협조를 얻어서 이해를 구하셔서 5개 시‧군에 다 주세요. 이걸 순번제로 하니까 서로 먼저 당겨가려고 그러고, 또 위원님한테도 요청이… 포항에서, 또 영덕에서 안 되니까 울진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내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의원이 얘기하면 가져올 수 있는 것, 능력이 그렇게 없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안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예산을 더 배정해서 5개 시‧군에 차등을 줘서, 각 시‧군에 매년 풍어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해에 전부 다 사업을 집행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여하튼 비치사커에서 오늘 많이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독도재단, 또 행감 때 있었고, 제가 체크해 볼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책을 들여다보니까… 이 부분은 신순식 독도정책관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독도박물관 리모델링사업 계획이 어떠시지요?

○조주홍 위원  독도박물관 운영지원 이 항목을 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시, 뭐 이런 예산인데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한 6, 7개월간 중지가 되면, 이게 2015년도 10억이고 2016년도 10억인데 이렇게 잡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좀 줄여서 잡아도 되지 않느냐, 박물관을 운영하고 이런 데는 공사 때문에 스톱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기왕 국비 5억이 오니까 우리가 5억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은 대답이신데요. 오는 돈은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돈 좀 아껴서 출자·출연금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을 해서 재단 목표를 세우셔서 우리 건전성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주홍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예, 장용훈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다목적인양기 이것 한 대가 7500만 원입니까? 다목적인양기, 한 대에 7500만 원입니까?

○장용훈 위원  지금 설치된 총 대수가 한 몇 대 정도 되지요?

○장용훈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장용훈 위원  예를 들면 울진군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군비, 도비 같이 지원받은 사업이지 싶은데, 바닷가가 보니 해풍이 있다 보니까 거의 녹이 슬어서 위에 모터가 어떤 데 가보면 떨어질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지원도 좋지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5년에 한 번씩이든… 일체 점검카드를 딱 관리해서 4, 5년에 한 번씩,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오래 보존하고 쓰지, 페인팅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촌계에서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뭐 떨어져야 손이 가지, 그런 상황이니까 파악해 보시면 아마 고장 나 있는 게 상당수 있을 겁니다, 방치되어 있는 게. 그거 파악 해보시고. 유지관리비를 매년… 이것도 중요하지만 4, 5년 주기로 한번… 뭡니까? 점검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페인팅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좀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장용훈 위원  추경 때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건 재해보상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용훈 위원  어느 수협 관할에는 보면 선원들 고용보험이 적용되어가지고 대게 금어기 때는 벌써 선원들이 딱 짜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들어가 일할 데도 없고.

○장용훈 위원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휴직수당을 한 3개월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어느 수협 관할에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탄다 이러더라고요. 그걸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런 것도 큰 비용이 안 들 겁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선주하고 도‧시‧군비 조금해가지고… 그 선원들이 사실 열악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금어기 때는 단 얼마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해 주시고요.

○장용훈 위원  독도정책관실의 수토사 뱃길 재현 체험행사, 이건 매년 도비 5000, 시‧군비 5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작년에 단 얼마라도 좀 올리자, 그래서 내용 있게 제대로 하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제안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금액이 그대로네요. 작년에 학술대회… 올해지요? 학술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독도 지키는 의지도 각인도 시키면서 행사가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었는데 금액이 그대로여서 좀 아쉽습니다마는 울진에 가면 월송포진보건연구회가 있습니다. 월송포진보건연구회인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기들 회비로써 학술대회도 하고 정기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1년에 얼마를 해도, 한 4, 5백이라도 재정지원을 해주면 자기들도 지역에서 그런 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하겠다 이런 주문이 있는데 이 금액 내에서 어떻습니까? 한 400만 원 정도, 200, 200씩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증액을 좀 해서라도… 그분들이 크게 바라는 건 아니고, 초청해서 학술대회도 조금 하고, 뭐 이런 활동비용으로 해가지고 한 4, 5백 정도 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보조 내시할 때 그 내용을 삽입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장용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시하면서 그런 내용만 한 줄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장용훈 위원  도의회에서 얼마를 딱 책정해 버리면 그건 따라옵니다.

○장용훈 위원  본부장님. 학술대회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장용훈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벌써 한 시간 반 훌쩍 넘겼는데 동해안 어민들 위해서, 또 FTA 대비해가지고 늘 고생하시는 이상욱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지적한 그런 사항들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예, 장용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122쪽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 있지요, 본부장님?

○위원장대리 안희영  거기에 대해서 대상지가 어디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어민 소득을 높이고 이런 상세한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그 자료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그러니까 지금 바쁘니까…

○위원장대리 안희영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안희영  그 자료를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훈 위원님.

○장용훈 위원  예, 장용훈 위원입니다.
  먼저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807쪽 해수욕장 특화개발 5000만 원 감, 851쪽 유전체 구조분석시스템 구입 1억 5000만 원 감,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희영  장용훈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용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용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장용훈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 전에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2시 50분이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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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위원장 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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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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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  예,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올 한해 경북의 농업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박소득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어디에, 또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원장님, 그러면 연구비에 20%가 증액이 되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비가 어디 어디에 증액이 되었는지.

○윤종도 위원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원장님, 기술원하고 농축산유통국하고는 업무가 같은 업무도 있고, 좀 차별화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원의 주 업무는 육종개발하고, 또 기술보급하는 게 주 업무가 맞지요?

○윤종도 위원  예, 옛날에는 농촌지도소였습니다,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은 기술센터로 명칭이…

○윤종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로 기관 명칭이 바뀌고 했는데 2, 30년 전에는 그야말로 지도소가 농민들, 또 농촌에 기술을 보급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진흥원은 업무가 그러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술원 본연의 임무를 좀 착실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도 그야말로 농업농촌이, 또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또 지도하는 데 역점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62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이라고 해서 총 10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윤종도 위원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말 그대로…

○윤종도 위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윤종도 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니까 10개 시‧군에서 한 사람씩 지정이 되면 아마 이 자금을 받아서 하는 농업인이 지역에서 그야말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종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다음에 104쪽에 딸기 우량묘 생산 육묘시설 설치시범, 아마 이것도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데요, 맞습니까?

○윤종도 위원  여기에도 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윤종도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지원하면 농가에…

○윤종도 위원  육묘시설은 할 수 있고.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올해 2015년도에 농산물 가격이 거의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지금 그나마 가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품목이 지금 현재로써는 사과 같습니다, 사과.

○윤종도 위원  그 외에는 거의 농가가 경영비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좀 높은 작목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작목이 안 되도록 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작년도 우리가… 올 봄입니까, 김천의 고설지역에 했던 싼타?

○윤종도 위원  딸기 종묘 이름이 싼타?

○윤종도 위원  싼타지요?

○윤종도 위원  거기 농가에 갔을 때 실제적으로 그 농민이 설명을 하는 걸 들었을 때는 소득이 괜찮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은 아마 인근 고령이나 김천, 경북의 남부 쪽에만 거의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윤종도 위원  예, 되기는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 작목을 해봐야 가치성이 없잖아요?

○윤종도 위원  관계없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가능한 지역에 시범포를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로… 제일 중요한 건 시‧군마다 시범포를 만들어서 차츰차츰 보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도 위원  앝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양고추시험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양고추시험장에서 육종한 품종이 몇 가지가 있지요?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먼저 행감을 갔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육종을 했는데 다른 시‧군으로 시범포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지요?

○윤종도 위원  지금 영양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 육종이 되어서 나간 종자가 심어져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본 위원이 그날 질의를 하니까 수비초가 600g 한 근에 8000원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는 일반 보급종이 한 5000원에 거래됩니다.

○윤종도 위원  5000원.

○윤종도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수매가 1등급이 6300원이고, 2등급이 5700원입니다. 그건 지금 생산비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지금 한 8000원 받으면 그나마 우리 농민들이 수고비 정도는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요 요점은 수비초로서 600g 한 근에 8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어제 우리가 중국하고 FTA가 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윤종도 위원  앞으로 중국에서 많은 고추 물량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8000원 정도 같으면… 품질도 수비초가 상당히 좋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을 더 육종해서 인근 지역으로 좀 더 보급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종도 위원  수비초가 그 면적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한 15㏊가 재배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영양에도 더욱 확대보급을 하고, 또 인근 지역에 좀 보급을 해서 그야말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원장님 할 수 있지요?

○윤종도 위원  예, 하여튼 내년 2016년도에도 농업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원장님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도에 농가에 농업 관련 경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라고 합니까? 농업경영장부 그런 걸 하려고 하다가 금년도에는 이게 없지요, 그렇지요?

○이홍희 위원  없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기록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렇게 기록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또 농업기술원 입장에서 보면 농가의 소득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서 농업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홍희 위원  그런 부분을 장부에 기입하기 어려우면 대체하는 방법은 따로 없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게 뭡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걸 보급하게 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개인만 보는 정도입니까, 그러면?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기관에서 평가를 하려고 할 때 중앙정부의 평가시스템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 평가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분석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통상 요즘 회계프로그램, 그다음에 예산프로그램,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농업기술원에서 시스템 하나 갖추고, 농가가 아이디만 보유하면 언제든지 접속해서 들어가서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것이 헤드쿼터,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어느 농가가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입력이 안 되는 지역은 입력 안 되는 사람들한테 메일로 또는 문자메시지라도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그냥 컴퓨터 안에 한 프로그램을 줘서 그거 하는 것이나 수기로 기입하는 것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분석이 되는데 그 분석이 본부에서 다 분석이 되도록…

○윤종도 위원  그러면 입력하는 순간 본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윤종도 위원  그러지 마시고,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작성하는 분과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시스템을 갖춰서 그 시스템과 연결되는 농가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도록 해가지고 한 농가가 기입하면 자동으로 본부에서 그것이 프로그램화되어서 자동으로 집계되고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것을 갖춰야지 말 그대로 경영기록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매달 체크해보면 한 사람이 일반 영농비가 뭐가 들었는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시스템, 재정시스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결국은 개별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이홍희 위원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하는 인터넷 연결하는 것은 몰라도 본부하고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이홍희 위원  이걸 누가 개발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전문가한테 줘서 그렇게 한 겁니까?

○이홍희 위원  물론 운영은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본부하고 다 연결되어서 입력하는 순간 A라는 농가에서 인증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당연하게 서버를 둬야 되지요.

○이홍희 위원  아마 그렇게 해야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홍희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농가에 컴퓨터를 만질 줄 모르는 정도의 사람들한테는 안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만 수도작, 무슨 작 이렇게 하는 사람을 도내에 몇 사람씩 시‧군별로, 표면적으로만 해도 전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정말로 경영기록이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보는데, 아마 제가 아직 안 봐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그것이 정말로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  이미 전국의 평가시스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실무자가 입력시키면 전국에서 평가가 자동으로 나오도록 되는…

○이홍희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결국은 개별적인 농가의 부담도 덜어주고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장부를 일일이 누가 분석하려고 하면 세월도 없을 건데 프로그램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요즘 농촌에 농민들의 걱정이 하나 딱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어렵게 농사지어서 농민들이 멧돼지 때문에 농산물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서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라도 농촌지역에 어렵게 농사지은 부분을 멧돼지나 다른 동물들 때문에 피해보는 일들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렇게 원성이 많은데 그러한 예산도 편성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야단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야단입니다.

○이홍희 위원  예,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농업기술원도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홍희 위원  농민들의 소리는 야단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명세서 916쪽.

○이홍희 위원  수출농업 기술지원단 운영이라고 하는 이건 뭡니까?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납니까?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하고, 결과가 예산집행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홍희 위원  이런 부분을 성과지표로 내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수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수출농가가 늘어났는지, 수출액이 늘어났는지.

○이홍희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예,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기술원 원장님, 금년도 예산을 보니 정말 획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정말 예산 증액에 고생하신 우리 원장님하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신규사업도를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농축산유통국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사업설명서 125쪽.

○나기보 위원  차세대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 그다음 126쪽에 보면 지역향토음식계승 활성화사업, 128쪽에 보면 농촌관광에 대한 사업, 133쪽에 또 보면 농업인 가공창업 품질향상, 144쪽 농식품 가공 브랜드 육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농축산유통국하고 너무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하는 건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축산국하고 한번 서로 간에 상의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대상은 다 농업인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6쪽하고 사업설명서 23쪽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2015년도 예산이 명세서에는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3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가 잘못 표기된 거네요?

○나기보 위원  그리고 추경이 포함되었다 해도 전년도보다도 5000만 원이 증액됐지요?

○나기보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사업단이 어떤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3개 사업단을 구성했다가 2016년도에는 4개 사업단을 구성한다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수출 쪽으로 그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나기보 위원  아, 이 사업 역시 농축산유통국의 유통대책단하고 상당히 업무가 중복됩니다. 거기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딸기라든가 포도,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하고 안 있습니까? 수출하고 있지요?

○나기보 위원  거기에 특수하게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어드바이스라든가 이런 것 해주는 게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실제 산학연협력단 운영을 하고 있지요?

○나기보 위원  거기에서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부 다 컨트롤 다 하고, 다 지도 안 해줍니까?

○나기보 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못 해주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농축산국에서는 대부분 보면 수출 물류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또 해외판촉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기술원에서는 사실 과일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기술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기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75쪽 무논점파 측조시비기술 보급사업으로 쌀개방화에 대응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인 무논점파 측조시비기술의 보급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재배 면적이 몇% 보급되어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900㏊ 정도면 한 몇 % 정도 됩니까?

○나기보 위원  이 사업이…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3, 4년, 4, 5년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특히 촌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부 고령화되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나기보 위원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확대보급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확대보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빨리 그걸 하고요, 또 예산 부분도 금년도에 보니까 한 4500만 원 증액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또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확대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기보 위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예,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51페이지, 경상북도인터넷방송 시스템보강, 지금 이 인터넷방송은 그러면 농업인들이 전부 다 컴퓨터로 들어가서 이걸 보고 있습니까, 현재?

○장용훈 위원  서버 주소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

○장용훈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여기 보니까 방송전산시스템 서버장비 5000만 원, 매년 이게 1억 5000씩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장용훈 위원  그런데 전산시스템 서버장비가 5000만 원인데 그래서 도합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서버장비에 매년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장용훈 위원  원장님.

○장용훈 위원  최근 3년 동안에 장비 들어간 목록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지금 있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김 차관, 복사해가지고…

○장용훈 위원  이리로 주십시오, 직접 나오시지 마시고.

○장용훈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인터넷방송을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 위원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중앙‧도 대회 참가비 지원, 57페이지입니다. 중앙 대회나 도 대회는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용훈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중앙 대회, 도 대회가 겹치는 해입니까?

○장용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을 위해서 박소득 원장님 비롯한 국장, 과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농촌지도자 중앙대회의 예산 충분히 확보하셨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충분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업 경영체 기록 분석시스템 운영 이건 실질적으로 농민이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자기가 작업한 걸 전산처리를 해야 경영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아니, 분석이 문제가 아니라 분석하는 과정이… 사과농사를 짓는다 하면 약 치고 약 구입비 이런 걸 다 일일이 전산에 넣어야…

○안희영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농민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라 해도 서버 접속을 잘 안 할 겁니다,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1개 시‧군에, 제 의견입니다. 1개 시‧군에 품목별로 과수에 사과는 사과, 배는 배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정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서버는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스템은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활용을 하는 데 농민이 직접 자기가 언제 약을 쳤다, 약값은 얼마 들었다, 그다음에 사과를 팔았을 때 수익이 얼마다, 이걸 다 전산처리를 해야 경영분석이 수익이 얼마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절대 안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다만 한 5명이면 5명, 딱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 한번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한번 해 주시면…

○안희영 위원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절대 안 합니다.

○안희영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분석 진단 장비 구입 이건 뭡니까, 진단용 장비구입은?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농업 경영체 기록 분석시스템 운영하고 장비구입은?

○안희영 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드릴까요?

○안희영 위원  찾았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 그러면 농업 경영체 기록 분석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그거네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하여튼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서 하는 만큼 경영분석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수익이 얼마다 하는 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3쪽인데 시설하우스 농작업 휴게실 보완 시범 이러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안희영 위원  간이휴게실인데 실제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합니까?

○안희영 위원  개인농가에 하는 겁니까?

○안희영 위원  저는 위치를 시‧군농업기술센터라고 써놓았기 때문에…

○안희영 위원  하우스 안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 하는 것 아니고 하우스가 많은 들에 해서 작업을 하다가 몸에 하우스병이라든가 이상이 있으면 좀 쉬고…

○안희영 위원  예, 그런 일이지요?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궁금한 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원장님, 기술원에서 쓰는 전력은 무슨 용입니까?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  아, 농사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지금 전기요금 체계가 농사용으로 다… 연구소 쓰는 것도요?

○한창화 위원  아, 사무실은요?

○한창화 위원  일반용이고, 그러면 실험실은 어떻게 됩니까?

○한창화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한창화 위원  이것 한전하고 한번 얘기해봤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래요?

○한창화 위원  보통 일반용하고 교육용하고 산업용하고 농사용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택용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일반용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연구 목적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게 되면 전력비를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한창화 위원  행정단위로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수출농업 기술지원단 4개가 지원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단이?

○한창화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4개 사업단이?

○한창화 위원  지원단에다가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운영자금요?

○한창화 위원  복숭아 수출 가능합니까?

○한창화 위원  저장성…

○한창화 위원  참외는요?

○한창화 위원  참외는 수출 가능합니까?

○한창화 위원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보관성은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하잖아요?

○한창화 위원  일단 하신다니까 일단 그렇게 믿어봅시다.
  그다음에 해외농업 공동연구 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요?

○한창화 위원  사업내용을 좀 보니까요, 좀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이 돈 사업비 2억 3000 들어가는 것은 어떤 용도에 쓰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파견 나가 있습니까, 이쪽에, 사람이?

○한창화 위원  아니, 루마니아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운남성은 한 번 갔다 왔지요?

○한창화 위원  그때는 딸기라더니 이제는 고추로 바뀌었네요?

○한창화 위원  블루베리하고?

○한창화 위원  운남성하고 우리하고 기후조건이 맞습니까?

○한창화 위원  신소득 과수‧채소작목의 발굴, 신품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한창화 위원  재배적응성 검정으로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좋습니다.

○한창화 위원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지원하시네요?

○한창화 위원  80개소라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모바일 홈페이지라면 결국은 휴대폰…

○한창화 위원  거기서 전자결제시스템까지 탑재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결제가 됩니까?

○한창화 위원  전자상거래인데 모바일로 한다.

○한창화 위원  일단 또 믿어봅시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해충포획기, 이것 시‧군당 30대씩 하네요. 작물 어느 곳에 설치를 합니까? 어느 작물에 합니까?

○한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예, 오세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설명서 26쪽.

○오세혁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15년도에도 다 끝났지요, 다 다녀온 거지요?

○오세혁 위원  여기에 다녀와서 연구 성과가 뭐 좀 나왔습니까?

○오세혁 위원  루마니아는 사과…

○오세혁 위원  원장님,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우리 연구원들이나 직원 분들이 가십니까?

○오세혁 위원  여기 또 대학의 교수님들이 가시는 건 아니고?

○오세혁 위원  그리고 몽골은 여기에 뭘 한다 그랬습니까?

○오세혁 위원  겸사겸사 가는…

○오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서.
  아주 신선한 사업을 여기 새로 하시는데 어린이 농부학교 운영시범.

○오세혁 위원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책에도 있지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농촌에 대한 이해를…

○오세혁 위원  그러면 대상 학생들은 저학년, 고학년 이렇다면 어떤 연령…

○오세혁 위원  아, 올해도 했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오세혁 위원  사업은…

○오세혁 위원  진행되어 왔었는데…

○오세혁 위원  이름만 바꿨네요,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래?

○오세혁 위원  그리고 대상이 왜 3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 3개 시‧군 외에는 희망하는 지역이 없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여기 오는 학생들이 주로 도심에 사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농촌 거주 학생들입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거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예, 그런 계획을 잘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청도복숭아시험장에 대해서.
  이건 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청도시험장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정영길  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원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원장님,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현재 기술개발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가요?

○오세혁 위원  이게 복숭아청하고 장류 기술개발인데.

○오세혁 위원  아니, 여기서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아, 여기서 직접 생산하신다고?

○오세혁 위원  아니, 그러면 연구 인력은 되어 있고요?

○오세혁 위원  연구 인력은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한 사람에 의존해서 이걸 합니까?

○오세혁 위원  생산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오세혁 위원  얼마나 이걸 만들 수 있습니까? 생산량이 한계가 있을 건데요?

○오세혁 위원  그렇지요, 기술개발이지요, 이게 생산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걸 기술개발해서 기존 업체에다가 이 기술을 넘겨주는데 이전료를 받고 한다는 거지요?

○오세혁 위원  복숭아 소비를 위해서 그냥 넘겨줄 수도 있고…

○오세혁 위원  예, 하여튼 힘내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위원  원장님, 37페이지에 경영체 기록 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시스템 운영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6600만 원, 2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공직의 계장님 정도의 급여 정도 안 됩니까, 연봉이?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내년도에 첫 시행인데…

○장용훈 위원  전부 다 박사급입니까? 보조인력인데요?

○장용훈 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인력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이렇게 연봉이 높은 걸 굳이 모실 필요가 있느냐, 이 운영주체는 여기 계신 분들 할 것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그렇지요?

○장용훈 위원  그런데 보조인데 이렇게 연봉이 센 분을 모셔야 됩니까?

○장용훈 위원  그렇게 맞는데, 필요한 인력은 맞는 것 같은데 연봉이 너무 센 보조인력이 아닌가.

○장용훈 위원  연봉이 6600 아닙니까?

○장용훈 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 되었다 이 얘기입니까?

○장용훈 위원  아, 뒤에가 1800만 원이니까.

○장용훈 위원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길  예,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우리 농수산위원님들께서 원장님 취임하시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양 국장님,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 분들 정말 노력하셔서 국비예산, 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 정도의 증액을, 예산 확보하는 데에 그 노고를 오늘 예산심사에서 원안으로 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앞으로 더욱 더 농업기술원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기술원에서 먼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그리고 이번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신 기술원 직원 분들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사실 농촌지도사업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이게 농정업무하고 같이 합해진 데도 있고 여러 여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사실 농촌지도사업이 정체성이 가장 모호해진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요, 저는, 현실이.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 사실 지도사업이 행정업무의 보조사업 정도의 보조기능으로 이렇게 전락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정말 불안정한 그러한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일선 시‧군의 기술센터들을 컨트롤 잘 하셔서 정말 기술원과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컨트롤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꼭 그러한 부분이 지도사업인 농정 이게 자기들만의 그런 정체성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오늘 장시간 동안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안이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