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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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1분)

○의장 김응규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위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홍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군위군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 하여 우리 도의 부적절한 대응을 엄중히 비판하면서,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심각한 정보왜곡과 알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도지사의 입장과 그에 따른 강경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2 이전은 그동안 전투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고통 받아온 주민들의 열망이자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총선‧대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대구시민들이 요구하는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K-2 이전건의서의 목적은 그동안 대구시가 기술적으로나 주민 보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전투기 소음은 경상북도로 내보내고, 대구공항 및 그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 이익은 대구시가 얻겠다는 속셈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는 언론을 앞세워서 마치 K-2와 대구공항이 경상북도에 들어서기만 하면 인구증가, 세수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 효과가 대단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3백만 도민은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대구공항 저거가 하지 왜 경상북도로 보내노?”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을 숨김없이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국방부로부터 K-2 이전건의서가 적정 판결을 받자마자 “정부 T/F 3차 회의에서 확정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식과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지금 이 나라가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나라가 맞는지, 경상북도는 어쩌다가 대구의 일개 구청보다 못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한탄과 함께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 T/F 회의에 참석치도 못하고 확정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식과 추진일정에 우리 도는 동의를 하는가? 대구시와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이전 후보지로 경상북도를 지칭하면서도 우리 도와는 어떠한 실무협의나 회의정보조차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방부는 경상북도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구시의 K-2 이전은 국가안보 및 방위전략상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민 숙원사업 해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전투기 소음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전 후보지와 그 주변은 소음공해와 개발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이 이전지원비로 거론되는 3000억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대구공항 개발이익이 대구시민보다는 이전 후보지의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히 보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전 후보지가 대구시 중심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방침에 우리 도는 동의합니까? 국방부가 선정할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대구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포함한 3백만 도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인구증가 효과가 최소 1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30분 거리에서 출‧퇴근하지 누가 이사를 옵니까? 오히려 대구시로 우리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인구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넷째, 대구공항 통합이전 이후 적자를 핑계로 민간공항은 폐쇄되고 K-2만 남게 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정부는 대구∼김해 간 철도‧도로 등의 접근 인프라를 완비한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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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볼 때 이렇게 되면 노선이 다양한 김해신공항으로 항공수요가 쏠리게 되어서 결국 군사공항만 경상북도에 남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면밀한 분석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담보가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3백만 도민의 재산과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는 조속히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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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홍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나기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의원  3백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나기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의 안보와 동북아 정세와 맞물린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절차 없는 일방적인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로 칠곡과 성주를 들끓게 하더니 김천으로 그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국방부 관계자들이 성주골프장 현장을 답사하고, 16일 도지사께서 사드관련 국민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21일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가 투쟁위원회의 표결로 제3지역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뒤이어 성주군수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바꾸어 국방부에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지역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6개 부지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빠른 시일 내에 현재 성주지역 내 제3후보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성주골프장으로의 후보지 변경을 위한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성주군과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가 특정한 장소를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제3후보지로는 김천과 인접한 성주골프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에서 제3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성주군 골프장 5.5km 이내에는 김천시 남면의 월명‧부상‧송곡리와 농소의 노곡‧연명‧봉곡리 주민 21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1만 4000여 명이 거주하는 김천혁신도시와 불과 7km 떨어져 있어 사드 제3후보지 변경에 대한 김천시민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지역 사드반대 단체들이 성주 사드의 배치 반대를 넘어 사드 전면 반대론을 펼치며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제3후보지의 선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성주골프장으로의 후보지 변경은 성주지역 주민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김천지역 주민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고 있는 일과 같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20일 정부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몇 가지의 대안을 놓고 사드 배치지역을 성주군 내 제3의 후보지로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제3후보지 성주골프장 변경 협의는 자칫하면 성주군민의 안위는 중요시하고 김천시민의 안위는 등한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 예상지역을 기습적으로 성주로 발표하여 성주군민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이제는 제3후보지 공세로 성주군민을 분열시키고 김천시민을 들끓게 하고 경북도민의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드 배치 제3후보지 변경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정부와 사드 배치 이전협의가 적정했는지,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제3후보지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드 배치 제3후보지 선정 시에 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주민동의와 절차가 결여된 성급한 결정은 해당지역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의 원칙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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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성주 사드 배치 문제를 풀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이 김천시민의 일상에 어떻게 다가올지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주민동의가 없는 제3후보지 이전 발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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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나기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이홍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경북경제 활성화에 관한 도정질문에서 취약한 경제지표를 제시하면서 기업투자 유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전반적인 경기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시급하게 대처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등 전반적인 경북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경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미국가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안착시켜야 합니다. 구미국가5산업단지 활성화는 미래먹거리산업 창출을 통해 경북경제를 재도약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5공단 분양권이나 자동차 및 항공부품산업단지 지정, 탄소섬유 성형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5공단을 활력화시키고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기존 공단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구미연구개발특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구미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면 노후화된 구미국가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로 경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미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스마트IT, 의료융복합기기 등 대구연구개발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분야를 산업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구미연구개발특구는 기술, 창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대구‧경북 경제의 동반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포항신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도로‧철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포항신항의 수출입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대구‧경북의 수출입 물동량이 부산항에 집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포항신항이 부산항보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향후 러시아 물류루트 개편, 동북아 항만 물동량 증가, 북극항로 대두에 대비해 포항신항이 항만물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포항신항과 구미5공단을 잇는 직송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김천, 구미 등 내륙공단이 안고 있는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포항신항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거래 및 사업화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기술 및 사업화지원센터를 통해 사장되고 있는 각종 연구기관의 신기술 및 업종대상 전환기술, 전문인력, 관련 설비를 중계해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전략업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부문 이전과 사업화 촉진, 민간부문 개발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을 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기술이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의 중소기업과 산업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 차원에서 시급하게 기술거래 및 사업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지역기반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G, 삼성 등 국내 대기업은 경북지역의 중소기업을 통해 생산기술력을 확보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도권과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북경제는 수출감소, 중소기업 부도 등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경제는 성장을 멈추느냐,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새롭게 도약하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거래 및 산업화지원센터 설치, 구미5공단 조기안착, 구미연구개발특구 지정, 포항신항 활성화 등 당면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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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서 경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도정의 각종 시책들을 감시‧감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회의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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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이홍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칠곡 출신 김창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의 지역구인 칠곡 석적지역의 중학교 설립으로 어린 학생들의 타지역 중학교 입학을 위해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안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3만 4천여 명의 석적지역은 초등학교 3개교와 중‧고등학교 각 1개교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교, 장곡, 석적 등 3개 초등학교의 졸업생들을 장곡중학교 1개교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월 3개 초교 졸업생은 365명으로 이로 인해 장곡중학교는 한 학년 10개반이던 것을 11개반으로 늘려 339명의 신입생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장곡중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10㎞ 이상이 떨어진 인근지역의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균형이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남율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2015년 아파트 1094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지난 7월부터 835세대가 입주 중에 있는 등 총 197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1300세대의 단독주택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석적지역 인구는 연평균 3.3%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평균연령은 30.4세로 결혼과 출산적령기인 2, 30대가 석적주민의 46%를 차지하면서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증가와 중학생의 신입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에서 보듯 신규 중학교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 현재 장곡중학교 1개교의 학생 수용 능력으로는 2018년 1학년 학생들의 과밀학급 편성이 불가피하며 2019년에는 전 학년의 과밀학급화, 2020년에는 전교생 1280명의 과대학교가 되어 더 이상의 학생을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 장곡중학교 신입생 정원 339명을 기준으로 향후 초등학교 졸업 예정인구를 단순 비교해보면 2017년 40명 초과, 2018년 51명 초과, 2020년 156명이 초과하는 등 향후 장곡중학교의 정원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현재 장곡중학교는 두 번의 교실증축을 통해 현재 33개 학급으로 더 이상의 증축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한 학부모들은 참다못해 거리로 뛰쳐나와 중학교 조기 설립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서명부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8천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한 중학교 조기 설립 건의서입니다.
  현재 남율택지에 중학교 부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는 단지 신규학교 설립을 위한 최대수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학교 신설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의 절실함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학교 신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학생 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직시하여 2018년 이후 발생하는 과밀학급, 과대학교에 대한 선제적인 계획 수립과 대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영우 교육감과 교육청에서는 지역현실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교 신설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는 도교육청이 잘못된 교육수요 예측도 모자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중학교 신축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열악한 환경과 불평등한 조건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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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김창규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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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김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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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6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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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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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7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황재철 의원과 강영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철 의원, 강영석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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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8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봉교 의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위원회 윤창욱 의원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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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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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