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林水産委員會會議錄

○농정국장 조건영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는 유난히도 가뭄이 심했던 한 해로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증되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나마 알찬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농정은 WTO 출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판로개척으로 개방화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줄이고 국내시장을 지키기 위한 우리 농산물의 인식을 높이고 농산물 직거래망을 구축하는 등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른 대비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경북 농업의 입상을 높여나갈 각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변화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주요사업보고(1)
      (보고중지)

○농정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참조)주요사업보고(2)
      (보고중지)

○농정국장 조건영  예.
  (참조)주요사업보고(3)
   이 뒤에 있는 것은 참고자료입니다. 감사하실 때 보시기 위해서 '94년도 투·융자 사업, 지금 현재 예산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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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4투·융자 실적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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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국장 조건영  '93회계연도 세출예산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농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농정국소관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농정국소관의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1,757억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52억원, 특별회계가 4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8억6,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매입대상지 미확보에 따른 것이며, 예산절감액 9,800만원과 집행잔액 13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리분야는 예산액 211억8,700만원 중에서 209억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2억6,1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농어촌개발국소관 인건비 8억6,0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에 5억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중 주요사업비 지출 154억2,300만원은 농어촌발전 진흥기금출연 10억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35억3,800만원, 경북대 실습기자재지원 2억원, 첨단기술농업 생산시범단지조성 19억원, 태풍글래디스 피해복구 등 농어촌개발사업비 5억700만원, 농수산물 유통기금출연에 5억원, 서울 농산물직판장설치비 3억8,400만원, 능금주스공장 건립비 5억원, 청과물종합유통시설 확충사업비 22억4,000만원, 농산물공판장, 집하장, 직판장설치비 20억5,6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비 6억원, CA저장고설치비 5억2,000만원, 우수작목반지원 등 농산물 유통구조사업비 14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40억6,800만원으로 정주권개발사업비 37억200만원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으며, 농수산계고등학교 실험실습 및 자영농과생 급식비 3억6,600만원은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진출시켰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설립 및 유휴한계농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700만원은 '94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예산절감액 1,400만원과 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2억3,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양정관리 분야는 예산액 1억5,200만원중 인건비 1억4,000만원과 경상경비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농지관리 분야는 예산액 1,112억6,900만원중 1,108억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4억4,0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농수산국소관 인건비 19억2,000만원과 관서운영비 6억9,500만원, 경상경비 4억4,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1,077억6,500만원은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지원 185억7,500만원, 농기계이용조직 3개 분야 76억3,800만원, 지력증진사업 6억3,500만원, 병충해방제 13억5,700만원, 어린모공동육묘장 342개소 설치에 4억3,100만원, 농작물 피해복구 4억4,000만원,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비 1억7,600만원, 유기재배협업마을 육성지도 등 농산관리에 12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배수개선사업 74억200만원, 경지정리사업 496억4,900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 16억1,300만원, 성원지구 배수개선사업 2억원, 농로찾기사업 측량비 2억원, 고령 좌학지구 수해복구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2억2,200만원과 암반관정 착정비 90공에 12억3,300만원, 태풍로빈호 수해복구사업비 67억5,500만원,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비 14억3,600만원, 보강지표수개발 24개 지구에 33억4,600만원, 밭용수개발 12억7,8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1억8,4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1억8,400만원, 소규모 지하수개발 등 농업용수개발에 7억5,200만원이 집행되었고, 농산물원종장의 담장 및 소각장설치에 1,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과 경상비 집행잔액 4억3,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축산진흥 관리분야는 예산액 38억7,400만원중 37억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억5,1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종축장, 가축위생시험소 및 4개 지소의 인건비 12억7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관서운영비 4억8,200만원, 재료비 및 공수의 수당 등 경상경비 7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지출 12억4,600만원은 축산단지조성 3개소 3억원, 한우 고급육생산 7,700만원, 울릉약소 보존지원사업 등 축산행정에 4억9,900만원, 종축장의 톱밥생산 원료목구입 등에 2억원, 가축위생시험소의 쇠고기 수분단백비 검사장비구입 등 1억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예산절감액 1,300만원과 경상경비 1억3,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잠업특작 관리분야는 예산액 51억3,300만원중 45억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6억6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잠종장 및 잠업검사소 인건비 6억9,500만원, 관서운영비 2억2,200만원과 재료구입 및 잠종생산, 검사인부임 등 경상비 4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지출 31억5,200만원은 뽕밭조성 149만주 2억4,500만원, 동력예취기구입 등 잠업진흥에 2억4,500만원, 시설채소 시범단지 1개소 6억5,200만원, 채소공동육묘장설치 1개소 3억2,800만원, 과수종합단지육성 7억9,300만원, 생약재배 자금지원 등 원예특작물관리에 5억6,700만원, 잠종장의 애누에인공자동사육장설치비 1억7,600만원, 잠업검사소의 양반기교체 등에 1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잠종장의 애누에인공사료 자동사육장 건립비 및 부대비 4억2,100만원은 기계구매 입찰이 3회 유찰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94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예산절감액 2,800만원과 경상경비 집행잔액 1억5,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산진흥 분야는 예산액 82억4,400만원중 78억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4억4,3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인건비 1억2,000만원, 지도선 유류구입 등 관서운영비 1억2,000만원, 내수면개발시헌장의 대체농지조성비 등 경상경비 7,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지출 74억8,600만원은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지출 2억4,000만원, 인공어초시설비 29억9,800만원, 연안어장 정화사업 1억2,100만원, 활어위판장설치 1억8,000만원, 2종 어항시설 14억3,300만원, 어업지도선건조 3억2,000만원, 태풍 로빈호 피해복구비 4억200만원, 소규모 어항시설보강 6억6,400만원, 방파제 축조공사 7억700만원, 증식초 시설사업 등 수산진흥에 4억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내역은 내수면개발시험장 건물신축 및 부대비 2억6,8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94년도로 이월시켰으며, 교육계획변경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분 600만원과 경상비 등 집행잔액 1억6,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영림관리 분야는 예산액 90억5,500만원중 89억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9,0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임업시험장의 인건비 3억9,900만원, 관서운영비 1억2,100만원, 임업시험연구사업 인부임 1억6,900만원 및 경상경비 1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지출 81억5,900만원은 병충해 약제구입 3억9,800만원, 순환수렵장운영 출연금 7억2,0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및 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 25억800만원, 태풍피해 임도복구사업비 38억7,100만원, 임도설계 위탁금 1억9,700만원, 분재소재 생산사업 등 영림관리에 4억6,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예산절감액 2,700만원과 경상경비 집행잔액 6,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조림사방관리 분야는 예산액 162억9,500만원 중 159억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3억2,4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중부치산사업소외 3개 사업소 인건비 14억500만원, 관서운영비 3억8,200만원, 경상경비 1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주요사업비 지출 140억6,600만원은 조림묘목대 13억4,400만원, 사방사업비 64억9,300만원, 조림사업비 21억4,3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3억2,400만원, 산불피해시 복구비 5억원, 육림사업비 14억7,700만원, 육림사업용 비료구입비 등 조림관리에 7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태풍 로빈호 피해 산사태복구비 및 부대비 1억6,000만원은 파식사업을 동절기에 시행할 수 없어 춘기에 시행토록 '9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1억6,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 분야는 예산액 4억9,800만원중 사업비 9,2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4억600만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유림 육림사업 3,400만원, 임목매각대 반환금 3,600만원, 시설물 보수 등 공유임야관리에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 내역은 예비비 700만원과 공유임야매입대상부지 미확보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액 등 3억9,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세출예산의 항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과 사업시행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3년도 농정국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농정국소관)검토보고
  3. 검토의견
  일반회계 예산액 1,729억1,100만원, '92년도의 이월액 10억1,100만원, 예비비 12억8,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1,752억1,100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8.7%인 1,728억9,400만원이고, '94년으로 이월한 이월액은 8억6,6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14억5,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8%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집행이 되었으나 앞으로 예산편성시 충분한 계획을 수립, 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편성하여 가용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위하여 이월액은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거나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 수정하여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나 특히 내고향으뜸상품품평회 시상금 1,050만원, 어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원 등 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245만7,000원을 불용조치한 것은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수립, 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봄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1억800만원, 폭풍피해복구에 1억9,900만원, 농작물 우박피해복구에 4,100만원, 호우피해복구비로 71억4,1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지극히 부합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정확시 추계하여야 할 것임에도 매각수입이 188.9%, 잡수입이 641.5% 초과수납하였음은 예산편성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액 4억9,800만원중 18.5%인 9,200만원은 지출이 되고 미집행액 4억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앞으로 예산편성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한 10분간 주시면…
      (「10분간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농정국장 조건영  위원장님!

○농정국장 조건영  애누에 관계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한데 우리 잠업검사소장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검사소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해 주시면…

○농정국장 조건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명진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에 각 항목별로 불용액이 많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으냐, 쓰지 않고 이렇게 넘겼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총예산 1,700만원에 대해서 0.8%이고 이월액이 0.5%해서 총예산액의 1.3%가 불용 또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표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사거나, 공사를 입찰을 하거나, 또 예산 인건비를 계상했다가 결원이 되어서 충원을 못해서 인건비가 남거나 이런 사항들입니다. 또 그리고 그 중에는 예산절감액도 예를 들면, 관리비 경우에는 10%씩 절감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집행했다가 년도말로 못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하고 명시이월은 그 사업을 발주할 … 여러 가지 할 수 없을 때 당해연도로 사업 예산 자체롤 넘어가는 이월액입니다.
  이것도 아주 적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국위원님께서 공유임야 관리에 대해서 예산상에 계상이 된 3억9,900만원에 대해서 공유임야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못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공유임야는 자치단체가 도유림입니다마는 임야를 많이 매립을 해서 그게 장기적으로 조림을 하고 이것을 육림을 해서 하나의 기본재산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중앙지침이 한 개 단지에 10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억9,9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보면 평당에 한 1,300원 밖에 안 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300원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임야도 있지만 100㏊이라고 하는 게 방대한 면적을 한목에 살려고 하니까 예산부족에도 원인이 있고 또 매매하는 어떤 산주관계도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못했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예산이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있는데 도유림관리에서 생긴 예산이 남은 것이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이 3억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임야를 조성하는 사업에 설치조례상에 써야 되기 때문에 딴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그것은 우리 도유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입니다.
  딴 예산 아닙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맞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94년부터는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유임야를 꼭 구입할 적지가 있다든가 하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아… 새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농정국장 조건영  예, 받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예.

○농정국장 조건영  경상경비 10% 내외입니다마는 제약함으로써 전혀 공무원이 우리 근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초부터 우리가 금년이 아니고 내년부터 경상적인 경비를 절감을 위해서 우리 최대의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용지를 쓰는 것도 전면 쓰고 이면도 사용하고 등등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경상경비 10% 절감하는데 대해서 공무수행에 제약이 두드러지게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별로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둘째로 지적하신 예산을 계획적으로 딱 편성해서 불용액 0.8%도 남지 않고 이월액 0.5% 남지 않게 딱하면 좋으냐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상, 기술상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의 단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하는데 다소 모자라게 집행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해서 다소나마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남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이월액의 0.5%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요지부동이라 이렇게 현위원님께서 매도를 하시는데 이것은 각각 사안별로 따져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이 예를 들면,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사업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니까 부지 임자가 부지를 그것을 늦게 해 주어 가지고 사업시기가 늦어지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고이월이나 이런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상당한 부분이 공무원이 집행하는 데 요지부동이 아니고 이것은 가장 애를 먹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애누에 인공동료의 자동 사육장 건립비와 부대비 내역이 2차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유찰했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9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93년도에 건물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유찰사유는 이 가격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래서 몇 차례 유찰이 되어서 '93년 12월에 가까스로 계약이 되어서 '94년4월달에 기계설치를 원료해서,

  이 사업 입찰을 사업계획 시작을 '93년도 몇 월달부터 했습니까?

  예, 명시이월되었지요?

  소장님!

  여러 가지 일선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92년도 추경에 예산이 서서 명시이월해서 '93년에 넘어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다급한 사업으로 추경에 예산편성까지 한 사업을 사전에 계획도 없이 그냥 추경에 예산만 세워서 넘겨 놓고 '93년도에 가서 농지 전용하랴, 부지매입하랴, 뭐 기계구입하랴 8개월 갔다, 그 이야기가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92년도 추경에 합니까? '93년도 예산에 넣어도 될 것을.

  글세, 국비가 있든… 국비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비는 어디 딴 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맨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92년도 추경에서 명시이월 넘어간 것 '93년도에 가서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94년도로 이월을 또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고 입찰이 3회나 유찰이 될 정도로, 이 3회 유찰된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계구입 유찰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엔(￥)화가 상승되어서 입찰이 자꾸 유찰이 되면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어야 되지, 그냥 계속 입찰만 보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응해 줍니까?

○농정국장 조건영  내가 말씀드리께요, 이게 우선 애누에 인공사료 자동 사육장이라는 게 그것부터 개념부터 아시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용어가 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애누에라고 하는 것은 어린 누에를 인공으로 사육하는 자동 사육장인데 뽕을 안 먹이고 두 잠잘 때까지 먹여 가지고 누에새끼를 키웁니다.
  그래 가지고 눈을 떼 가지고 … 그래 가지고 농가에다가 어린 누에를 갖다가 공급해 주니까 농가에서 인력이 절감되고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값싼 잠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잠견값이 높아 가지고 경쟁력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인데 이것이 처음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건축 같은 것은 우리가 다하는데 기계같은 것은 일본의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이고 이게 '92년도 예산에 확보되었는 것은 이게 도단위 사업이니까 도비 너희 좀 보태고 국비 좀 해 가지고 한번 해보라, 잠업관계를. 그래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과정보다는 지금 현재 가동관계는 지장이 없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예.

○농정국장 조건영  예.

○농정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211상자 분양했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예.

○농정국장 조건영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능금조합에? 아니 작년에, 올봄에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니까 CA저장고에 사과를 저장을 했는데 다 썩은 것만 나오더라고, 작년도 우리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농수산… CA저장고를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다가… 올해는 CA저장고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아직까지. 그런데 실제로 앞으로 농민들이 CA저장고를 해야 안됩니까? 일반 저온저장고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CA저장고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든가 실제 앞으로의 도에서 CA저장고 설치계획이 있는지, '95년도에는 지금 없는 겁니까?

  왜 전에는 설치를 했는데 CA저장고를 설치 안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우수작목반 지원 등 농산물 유통구조사업비에 14억7,8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했는데 여기 우수작목반은 어떠한 우수한 작물의 작목반인지 그것하고, 전에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비의 어떤 계통에 이것을 사업했는지 상세한 내역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예.

○농정국장 조건영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그런데요. 그 말씀은…

○농정국장 조건영  23일날 도의회 관계는 어떤 분이 갔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농산물… 예를 들어 능금주스공장이라고 합시다.
  능금주스공장에 우리 능금을 가공을 하고 주스를 만들고 하는데 능금주스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출전담부서인 지역경제국과 그 밑에 과가 있고 계가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능금주스공장과 직접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판매를 합니다. 해외에, 가지고 나가고 샘플(sample)가지고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관계는 저희들이 터치(touch)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3일날 누가 나갔는지 저희 국에서는 협조받은 바도 없고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모릅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예, 알아 봐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아니…

○농정국장 조건영  그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저쪽에 지역경제수출을 주도하는 사이드(side)에서, 예를 들면 품목을 추천해 달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좋으냐, 또 어떤 사람이 좋으냐 추천할 때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특산이라든지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끼어 가지고 계획은 저쪽 국에서 하지마는 우리가 더러 나가는 경우 있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에 해외에 박람회를 한다든가, 농산물 박람회를 한다든가 그것은 도계획이 아니고 중앙계획이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농기구전시회를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합니다마는 세계 농기구전시회를 다른 나라에서 할 때 이런 관계는 우리 생산하는 농민이나 단체가 가야 안되겠느냐 그래 될 때는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지금 얘기하신 다만 지역 상공인이다 해가지고 농산물이 주가 아니고 일반 공산품이 주가 되면 농산물도 한 파트(part)가 되어 가지고 나갈 때는, 계획하고 우리에게 초청 이런 게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23일날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얘기하니 처음 들었는데…

○농정국장 조건영  아니, 그것은 그래서는 안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국에서 가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우습게 말이야 한 다리 걸쳐서 낄 데가 없고 그래서는 우리가 안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하는 위원 있음)
  아니, 좀 얘기를 들어보세요. 꼭히 필요하고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하면 장려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출업무를 떠나가지고 해외 농업개발이라든지, 농업의 축제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는 우리 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갈 수는 있지마는 남 뭐 공산품 위주로, 공산품은 95% 팔고 농산물은 5%밖에 안 파는데 우리 농정국이 끼어 가지고 거기 가겠다, 더럽게 거기에 발을 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농산물 관계가요.

○농정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수출 관계가 도의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통상협력실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해외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와 재일동포와 합쳐 가지고 수출통상회사가 별도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립되어 있는 것은 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이나 기타 공산품 수출의 업무는 지역경제국에 과가 있고 전담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직제 개편될 때 그렇게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수출업무라든가 그런 업무 관계는 직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별도로 어떤 필요한 사업… 우리 농업이 UR에 대비하기 위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고 외국의 선진기술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방면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연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명념해서 그런 기회에 저희들이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전수봉위원님께서 CA저장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CA사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업 자체는 아주 선진화된 사업이고 참 좋은 사업입니다.
  CA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과일이나 채소를 창고안에 보관할 때 밀폐를 시키고, 밀폐를 시켜도 과일이나 채소가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맛이 없고 물러집니다. 숨을 쉬지 못하도록, 숨을 쉬어도 노화될 수 있는 그런 기체같은 것은 빼내는 게 CA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는 이 CA사업이 다 모두 원료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태리에 가봤습니다마는 완전히 CA사업으로 다 되어있고…

○농정국장 조건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저희 도가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 안동의 일직농협하고, 청도 윤서농협하고 두 군데 해 가지고 200평 규모로 했습니다. 도비를 한 50% 부담해 줘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능금조합에다가 400평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랬는데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부 농협에는 여러 가지 처음 관리하기 때문에 기술의 미흡이나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저장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중간에 체크를 해 보니까 능금조합에서는 금년도에 이제 시제품을 넣었습니다. 능금조합이 아마 하면 딴 데보다는 안 좋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도에는 이 네 군데 외에도 민간기업이 이 CA사업을 해 가지고 아주 재미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딸 때 넣어놓으면 그 다음 수확 때까지 사과의 맛과 향기와 질과 색깔이 똑같습니다. 이런 사업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CA저장고라 하는 것은 일반 프레온가스 저장하는 것은 평당 200만원 정도 듭니다마는 CA사업은 평당 400만원 듭니다. 400만원 드는 대신 보관하는 높이가 일반저장고는 4m인데 비해서 이것은 8m입니다. 양이 더 많이 배가 듭니다. 단가면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년차 정도로 해서 두 군데 정도를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범사업은 그 정도면 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20평짜리 이것은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마는 농가 저온저장고도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간이저장고 가지고는 앞으로 경쟁력 관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바람직한 것은 200평 정도에 완전히 시설을 갖춘 그런 저장고가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프레온가스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프레온가스 대체물질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다만 우리가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 이외에는 저온저장고 이게 공급이 상당히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다만 농가보급형 20평 규모되는 이것은 연간 한 120동 정도해서 계속 공급하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계속 보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글쎄요, 그게…

○농정국장 조건영  그런데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게 세 군데 했고 울 농촌진흥원에 50평 규모로 CA저장고 설치를 작년에 예산이 되어서… 충분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서 농민도 자기 자본으로 CA저장고를 할 사업은 농촌진흥원에다가 기술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농정국장 조건영  그것은 청도가 아니고 일직입니다마는, 일직인데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그 단계에서 아마 그 관리하는 기술자의 어떤 미흡이나 관리소홀 때문에 일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 경북대학교에 이런 저장관계를 전문하는 교수가 외국에 가서 그 CA사무를 완전히 전공하고 온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교수를 그렇게 저장 방법을 잘 못하는 그런 농협에다가 파견을 하고 해서 기술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황석위원님께서 CA저장고하고 이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전수봉위원님 질의로 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작목반 14억원 관계 이것은 내역을 빼가지고 별도로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노황석위원님의 우수작목반 농산물 유통구조사업비 14억7,000만원의 집행내역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중 농산물 포장개선과 규격출하사업비 등은 시군에 신청해서 각 생산자단체 우수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장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농정국장 조건영  2,3백만원짜리 조그마한 그것 말이죠?

○농정국장 조건영  감독이라기 보다는 이렇습니다. 선과기 관계는 저희들이 농어민단체, 농협이나 이런 관계를 주로 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규모에 따라 가지고 완전 능금조합까지 자동화 되어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완전히 색도까지 분석하는 것은 수억이 가고 또 이런 것은 적게 갑니다. 구형도 있고 신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요즈음은 또 차에 달아 가지고 200만원짜리 선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계는 능금조합같이 자동화가 된 그런 대형시설이 아니고 중규모의 시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구형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첫째 저희들이 그 지구에 사과면 사과, 복숭아면 복숭아, 양파면 양파 생산량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 이것을 설치해서 농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도 물론이지만 수지균형면에서 어느 정도의 전망이 있느냐 이 판단은 그 경영주체인 농협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이 하면 대충 선과장 시설은 국비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나가는 것이 현재의 청과물유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청리농협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형화시설이 아니고 한 5억원 정도 되는 중형… 

  10억원 정도 되는 그런 시설 같은데 그것도 과연 철리농협에 그런 대형화시설이 들어서서 그것이 자동으로 돌아가면 좋긴 좋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을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냐…

○농정국장 조건영  이것이 바람직하냐 그것은 자신이 판단해야 됩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그럼 얘기가 되시겠네요.

○농정국장 조건영  그럼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농정국장 조건영  청과물유통시설이 한 개 10억원…

○농정국장 조건영  10억원일 겁니다. 50% 보조, 30% 융자, 20% 자부담인데 그 시설을 가지고는 청리면에 있는 과수를 전체 선별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안된다 그런 얘기이지요.

○농정국장 조건영  그러니까 태부족이다. 다음 또 하나는 청과물 유통하는 선과장시설은 저희들이 공급한 지 한 2,3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요즘 아마 금년일 겁니다. 금년에 우리 농기구 전시회에 가보니까 요즘 기계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조금… 집에서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주니까 탁탁탁 돌아가면서 사과선별하는 기계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더 쉬워요. 경운기값만 하는데 이런 것이 되니까 청리면은 농협에 있는 그 시설에 가지 않고 집구석에다 다 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농정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문제를 저도 한번…

○농정국장 조건영  글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셔야지요. 지금까지는 농협단위에 한 10억원 정도의 그런 선과시설을 가지고…

○농정국장 조건영  아니, 보세요. 아니, 가만있어요.

  예.

  예를 들면 능금조합이 색도 그 패킹하우스(packing house)에 5억원 들어가 있고 청리면에는 거기 200평 해서 저온저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완벽한 선별기를 넣으려고 하면 최하 10억원 이상은 사업비가 듭니다. 저희 도단위에서 일제히 경영진단을, 조합장들이 이정도 처음에 시설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투자를 더 해 가지고 운영하라고 어떻게 강요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처음에 적은 사업으로, 물론 기계가 조금 낙후감은 있습니다마는 적은 사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금도 따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을 현지지도를 해 가면서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현지의 직원들도 불평을 해요. 제가 어제도 가 보니까 현장의 소장들이 전부 얘기하는데, 올해 적자가 얼마인지 앞으로 운영을 지켜보세요. 그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선정하는데…

○농정국장 조건영  다음 이해길위원님과 황규열위원님이 같이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의 '93년도 사업은 29억9,800만원이고, 2종 어항은 14억3,300만원입니다. 인공어초 시설 29억6,000만원은 도에서 입찰해서 시공을 했고 2종 어항사업비 14억은 전액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아마 방송이 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공어초사업은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7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죽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조사를 수산진흥원에서 전담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발표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농림수산위에서 9,7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금산수산해양연구소와 경북대학교해양연구소와 수산연구소 합동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효용도라든지 활용 실태를 내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용역을 주어서 완전히 평형을 짓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71년도에 인공어초를 고기아파트라고 이렇게 설치한 이후에 한 번도 상황이 체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체크를 해서 효과문제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체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에는 이 인공어초사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발달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여러 가지 시설비면이나 설계단가면이 일본과는 아주 다릅니다. 일본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어초를 만들어 가지고 피라미드식으로 싸놓습니다. 쌓아가지고 수중에다 많은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철사로 얽어 매어놓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해류의 흐름이나 파도나 태풍 정도에도 고기아파트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크레인을 해 가지고 두 개씩 투과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장작을 모아놓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일본은 아파트식으로 하는 것이 일본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황이나 효용도나 효과면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그런데 이렇습니다. 물론 강도시험 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중에 들어 가서 시멘트의 강도는 30년 보고 있거든요. 30년 보고 있는데 그게 몇 년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하는 것은 레미콘이 와 가지고 섞기 때문에 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글세, 물론 그런 것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하면 낮춰지겠지만 정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레미콘 하는 것은 강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그런데 이게 근 8년전이나 10년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레미콘이 일반화되지 않고 많이 보급이 안되었거든요.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의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예,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예,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예.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예, 있을 겁니다. 그게 회계관계 서류가 일반적으로 보관연도가 5년일 겁니다. 회계관계 서류는… 설계도는 오래 있을지 모르지만 계약관계는 5년이지 아마…

○농정국장 조건영  요즘 것은 5년이고 작년 몇 년간…

○농정국장 조건영  그것 하고요. 그걸 보시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현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앨범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준공검사하는 것하고 현재, 문제는…

○농정국장 조건영  그렇습니까? 저는 말을 빨리 하다가 보니까 미처 그런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고 말을 하다가 어조사에 그런 게 끼었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죄송합니다.

○농정국장 조건영  예,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재학위원님 내수면개발시험장 관계 질의하셨는데 그게 답변이 빠진 것 같으네요. 시험장 이전 부지가 그 중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지 관계는 감정가격에 매입을 해 주면 아주 빠르고 좋은데 이게 아마 부지매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10월달에, 이월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농촌진흥원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농촌진흥원소관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들 금년도 하고 있는 주요사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저희 농촌진흥원소관 1993년도경상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촌진흥사업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1993년도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원 단위까지 설명을 드려야하나 보고편의상 사사오입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총액은 135억5,400만원이었으나 98억300만원은 집행하고 34억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3억4,8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경비의 성질별 집행내역을 보면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 6억,2,400만원, 관서운영비 7억7,600만원, 기본경상비 4,500만원 등 총 14억4,500만원이며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10억9,200만원, 중요사업비 72억6,600만원 등 총 83억5,800만원입니다.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무관리부문은 예산액 16억3,00만원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에 6억2,400만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 관서운영비에 7억2,000만원 청사담장설치 및 수위실 신축비에 1억6,500만원, 관리사 사무실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 등에 8,700만원, 총 15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관리 부문은 예산액 12억2,000만원으로 작약시험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관서운영비에 3,000만원, 시설현대화온실 및 실험연구동 공사선급금 4억6,200만원, 농사시험연구보고서, 시험기자재구입에 따른 관세 등에 2억원, 총 6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실험연구동 및 시설 현대화온실신축공사비 3억8,600만원을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4,2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시험 부문은 예산액 6억5,200만원으로 북부시험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관서운영비에 2,200만원, 벼건조장설치 및 고추냉이 입니다만 와사비로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 와사비세대촉진온실 신축비에 2억1,100만원, 답작, 전작, 특작시험운영비 및 시험용기자재구입비 등 3억8,100만원 등 총 6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경제작물시험 부문은 예산액 64억2,300만원으로 경제작물시험 시설장비유지비 등 관서운영비에 1,600만원, 원예, 과수, 화훼물시험 운영비 및 성주, 청도시험장 기기구입비 등에 5억9,200만원, 작약시험장 및 자동화유리온실 신축 공사비 6억5,800만원, 성주, 청도시험장 신축 공사 관급자재비 등 4억600만원, 성주, 청도시험장토지매입비 및 사과연구소 토지매입비에 16억4,500만원으로 총 33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성주과채류시험장 및 청도복숭아시험장 신축 공사비 30억 1,700만원을 동절기 공사중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8,900만원입니다.
  직물환경시험 부문은 예산액 4억1,300만원으로 토양료, 병해충예찰, 농산물저장, 버섯재배시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 관서운영비에 1,600만원 농업기상관측장비 및 식물환경시험기기구입비 등 1억8,500만원, CA저장고신축비에 1억8,900만원으로 총 3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농촌사회지도 부문은 예산액 14억6,200만원으로 겨울농민교육 등 농촌지도사업운영비에 1억2,600만원, 4H 후원기금 및 농촌지도자회 자립활동기금지원에 3억2,600만원, 4H 경진대회 및 농민조직체운영비 등에 9억9,800만원으로 총 14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작물지도 부문은 예산액 3억7,100만원으로 식량작물기술지도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2,300만원, 훈련용농기계지원 등 시군보조금 3억3,800만원, 병해충 예찰 자료구입비 등 700만원, 총 3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 부문은 예산액 10억5,300만원으로 경제, 원예작물 및 가축질병 진단서 설치 등 경상경비에 2,001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등 시군보조금 10억2,70만원, 총 10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지도 부문은 예산액 3억3,000만원으로 농촌생활개선지도운영비 등에 6,600만원 생활과학 순회교육비지원 등 시군보조금 2억6,200만원 등 총 3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용시에 각별히 유념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3년도농촌진흥원소관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근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 세출규모와 전용 및 이용, 불용액 내역, 이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농촌진흥원소관)검토보고
  2. 검토의견
  일반회계 예산액 128억7,800만원, '92년도의 이월액 6억7,6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은 135억5,400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2.3%인 98억300만원이며 '92년으로 이월한 이월액은 34억300만원, 예산현액대비 25.1%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억4,8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2.6%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집행이 되었으나 예산운용에 있어 특히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회의자료를 복사하여 활용, 외자시험기기 운반시 자체차량 운반 등 일반경비를 절감하여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거나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는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 수정해서 추경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동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의하면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고이월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이월을 전제로 하여 착공한 계약을 사고이월로 계상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먼저 이해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월액이 많다 하는 것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협의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월액이 생기는 이유가 대개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신 청도 혹은 성주의 과채류시험장 등 여기서 기준예산단가의 입찰과정에서 입찰잔액으로 이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는 사실상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잔액에 대해서는 만일 100억원짜리 85억원에 낙찰이 됐으면 15억원은 불용액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의 시설공사에 관련되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낙찰하고 그 차액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워모아서 3억4,000만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유기농법관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UR에 대응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양질의 농산물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이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유기농업이라는 것이 개념정립이 좀 모호한 면도 있어가지고 유기농업이 뭐냐 하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재가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협의회도 자주 하고 했습니다마는 순수한 의미에서 유기농업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연 안쓰고 하는 것이 유기농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농업은 광석이나, 비료나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해서 토착미생물을 활용한, 발효퇴비를 사용하는 영농법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비료나 농약을 전연 하나도 안쓰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느냐, 수량이 떨어지고 병충해에 대한 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위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지금까지 수량을 제대로 내고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료, 농약을 전연 안쓰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약을 안쓰고 비료를 조금 줄여쓰거나 또 농약을 한 포대를 쓰더라도 적게 쓰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잔류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우리가 농사를 권장하고 지도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료도 농약도 전연 안쓰는 그런 농업을 앞으로는 지향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주장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날 모였던 대부분 전문가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늘어난 인구를 부양을 하고 앞으로 남북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순수한 유기농업으로 가서는 이 물량을 우리가 생산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순수한 의미의 유기농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해가 없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약을 거의 안쓰거나 써도 피해가 없는 수준 또 이 써가지고 맛있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선에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시각에서 저희들 우리 관내에서도 유기농업 하는 것을 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121농가, 56hark 저희들 관내가 됩니다마는 무비료하고 있는 농가가 28농가 비료사용농가가 63농가 또 무비료 무농약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29농가, 어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이제 무비료, 무농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목표에서 우리가 농약과 비료를 안쓰더라도 생산수량에 격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해 없는 농산물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가 아니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예, 예산 집행잔액이 2억8,400만원입니다마는 그 내역을 보면 서무관리에서 2,700만원, 농업경영관리에서 1억3,900만원, 식량작물시험에서…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을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산책정 이전부터 예산을 조기 집행해 가지고 연도내에 사업을 착공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꼈던 것이 토지매입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셨던 출신지역의 농수산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이제 예산책정 이전에 가서 협의를 하고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시험장 부지를 확보하겠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막상 이제 가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가격에는 안 팔겠다 해 가지고 뭐 각 라인(line)을 통해 가지고 전부다 협조를 구하고 사정을 해도 거의 불응하는 농가가 많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공기가 부득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도 시험장에 따라서는 아직도 매수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을 못한 토지가 한 쪽 귀퉁이에 있으면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 하더라도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는데 한 복판에 딱 있는 분이 토지매입에 불응을 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불응을 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발동하는 그런 절차도 추진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험장을 설치를 하면서 강행으로 토지수용을 발동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설치 이후에 그 지역민들의 협조를 얻기도 상당히 지난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님이나 지방의회의원, 유지들 총동원해 가지고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로 청도 복숭아시험장예정 부지매입이 늦어 가지고 이것이 4억6,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또 사고이월로서는 첨단농업기술 시험동 신축공사, 이 공사가 토지매입과 바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이월이 되고 시설현대화 온실신축공사 또 성주과채류 및 청도복숭아시험장 이런 것이 전부다 연관적으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명시월이 많아졌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당연한 말씀인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하고 가급적이면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감정가격이 덮어놓고 주머니돈 주는 것처럼 많이 줄 수도 없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인제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이 나오니까 인제 이 분들이 이 가격에는 안 팔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대부분의 지주는 응해 줬습니다마는 몇몇 지주들이 응하지 않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몇 분은 거의 호응을 해 줬는데 몇 분들이 거기에 불응을 하고 그 가격에는 도저히 안 팔겠다 해 가지고 다시 재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그 가격가지고 그렇게 매입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일부 못산 농가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약속을 전부다 했는데도 막상 이제 감정가격이 나오니까 그 가격에는 도저히 못팔겠다 해 가지고, 별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아마 수십번…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저희들이 설득을 안한게 아니고 저희들 힘이 안되어 가지고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라든지 군의회의원, 군수, 면장, 유지가 총동원이 되어 가지고 수십번을 접촉을 하고 사정을 하고 또 지방유지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해서 겨우 몇 분은 합의를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안된 그런 농가가 있고… 사실은 처음에는 전부다 구두 약속은 받았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명진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불용액에 대한 계획,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농촌진흥원에서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추경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추경도 이제 시기적으로 연말에 가까워오면 추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불용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예산잔액은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월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아니, 입찰잔액은 원칙적으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그런데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의 잔액이 있으면 불용액으로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은 남아 있어도 그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것을 대개 써 왔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지금 현재는 예산집행이 아주 경직화 되어 가지고 100억원짜리 공사가 80억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그러면 20억원은 불용액으로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예를 들면 건축비를 인제 10억원짜리를 하는데 8억원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2억원은 인제 다른 데 쓸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알겠습니다. 이제 현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모든 사업들이 초기에 발주가 되고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어서 했으면 추가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유사한 일이 재발이 되지 않고 지원해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우리 농촌진흥사업을 위해서 적절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공기라든지 진도라든지 또 불용액의 문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이월액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저희들은 도 농촌진흥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농촌지도소만으로 토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군수가 직접 주관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그렇게 모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 이원식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초부터 토지의 선정, 감정, 매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나 지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대단히 많은 액수를 이월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집행잔액 3억4,800만원의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적당한 공기내에 추경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 재원도 전부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었을텐데, 그 기간의 이익을 전부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각별히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부분적으로는 그런 면이 없다고는 변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토지를 매입을 못하니까 설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설계가 안 되니까 공사발주가 안 되고, 이러니까 토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공기가 제대로 추진이 될 수가 없는…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발주가 되고 공기 지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양시험장 같은 데는 이 자리에 계시는 권경호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거기는 토지매입을 전부 적기에 바로 모두 할 수 있어 가지고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경우는, 특히 청도라든지 성주는 대구와 가깝고 또 거기에 상당히 몇몇 분은 아주 까다로운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지연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그리고 세 번째로 황규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주 과채류시험장은 11일날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마는 청도의 복숭아시험장 준공도 돌아오는 17일날 준공식을 갖도록 전부 완공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경호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농촌생활개선사업비가 3억3,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이래서 '95년도에는 좀더 많이 확보되어 가지고, 또 이 사업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에는 '93년보다 45%가 증액이 된 4억8,000만원을 요구중에 있으며 금후 이 농촌생활지도 및 교육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그것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의 힘이 또 미약하고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수준까지는 반영이 안 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그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산채라든지 약초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지금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지금 이 사업은 주로 북부시험장 중심으로 시험장에서 확대 강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난 결론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근지역에 확산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단감은 지금 상당한 북쪽지역까지도 올라갑니다마는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에 대비해서 남쪽의 진영이라든지 이런 지역하고는 당도라든지 품질 면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감은 재배가 됩니다마는 그쪽에 권장할 그런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영일지역에 하고 있는 것도 당도가 떨어져서, 하우스(house) 안에 접어 넣는 것은 당도가 높지마는 일반 노지 재배는 남쪽하고 경쟁이 되기가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부지역에 단감은 지금 권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작목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앞으로 얼굴있는 상품을 생산해 가지고 선산이면 선산, 영일이면 영일, 경주면 경주에서, "생산한 농가가 누구이고 거기 상품이 어떠냐" 하면 질적인 경쟁면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은 유통구조가 경주에서 생산이 되든 진영에서 생산되든 같이 단감이라고 그래 가지고 팔 때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지마는 그것이 앞으로 완전히 생산지를 명시하고 얼굴있는 상품으로 경쟁을 할 경우에는 솔직히 경쟁에서 이기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단감이 선산뿐만 아니라 삼척같은 데서도, 강릉같은 데서도 이것이 재배는 됩니다마는 상품가치로 봐서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재배는 가능한데 상품의 질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험을 못해 봤고…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그래서 금년도에 감시험장이 상주에 설치가 되면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해서 북부지역에서 재배 가능하고 권장이 될 만한 그런 품종의 육성과 재배지역의 확대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예.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느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재배농가의 실태도 보면 3년이상 장기적으로 유기농업을 계속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농가가 1∼2년 재배후에 생산성의 저하라든지 노동력 과다투하등으로 포기하고 새로운 농가가 또 소면적에 시험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유기농업 실천 농가중에서는 대부분 유효미생물제 이용 및 퇴비과다사용으로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 시험장에서도 미생물의 여러 가지 종류, 활용에 대해서도 일부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농업기술연구소에도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미생물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앞으로 권장할 값어치가 있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문제를 여러 번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유효미생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EM제라든지 엔자임, 게르마, 천보 등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중앙의 우리 기술연구소나 작물시험장이나 거기에서도 입증이 아직 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들도 한번 하고 또 독농가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같이 한번 참여를 해 가지고 실증적인 시험연구 사업을 좀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가화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성주에 있는 유기농업 농장은 여러 번…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위원님, 제가 청에 있을 적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유기농업 농장 실태도 보고 현장에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밀사가 된다든지 단위면적에 많은 수가 들어갈 때는 상당히 그 효과가 잘 입증이 안 되고…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연구기능을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저희도 충남에 있는 것, 또 경기도에 있는 것, 또 사방에 있는 유기농업…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제가 전국적인 균형감각을 갖기 위해 가지고 현지에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상당히 어려운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견해에서 이것이 접근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 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기술연구소의 관계관들 전부 다 동원을 해 가지고 같이 모두 지금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걱정을 해 주시는 강위원님의 충정을 아주 고맙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예산절감은 사실은 한 푼이 아쉬운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 도전체로 보아서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5%수준의 예산은 절감을 하는 기본에 의해 가지고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남은 예산이고 또 어떤 것은 단가변경이라든지, 또 세금을 불입할 내용이 오히려 세액의 조정에 의해 가지고 남은 액수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실제 지도부문은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전체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모두 절감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쓸 수가 없어서 못 썼습니다.

○원예과장 윤재탁  오늘 아침에 그 후지사과에 대한 자료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후지 사과는 저희들 도가 사업면적이 많기 때문에 상주, 의성, 군위 등 해서 6개지역에서 약 22주정도가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방송된 것은 상주 지역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그 특징은 후지가 가지가 죽죽 빠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퍼타이라고 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스타크린손 수형으로 해서 꽃눈이 아주 짧게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일반후지 꽃눈이 12개정도인데, 이것은 26개정도 해서 상당히 꽃눈이 많이 달린 그런 특성이 있고, 첫째 후지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산을 하면 320g 되는 것이 표준입니다. 후지과일이.
  이것은 같은 나무가지에서 나오는 것도 큰 것은 530g정도, 평균480g 정도, 그런 특성이 있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상주 현지에서 현지 평가회의를 했습니다. 지도소의 직원들을, 주산지 사과 담당자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대구사과 연구소, 경대에 계시는 교수님 그리고 수원 과수연구소에 육종담당실장을 모셔가지고 평가를 받은 결과 상당히 나무수형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다 해서 그런 품종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묘목은 고접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수원에도, 이것은 한 '97년도 정도 되면 농가에 보급이 가능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예과장 윤재탁  지금 과일이 대개 크면 당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후지는 한 1%의 차이라서 당도에서는 재배방법으로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후지의 결점인 격년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거리를 해서 이것은 슈퍼형이라서 해거리를 상당히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상품용으로 이런 것은 대과가 선호되는 현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고 이래서 시장성도 상당히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농가에 조기보급이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예과장 윤재탁  예, 저희들이 시험용으로 조금 만들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주는 되지 않지만 한 두주는 정도는 같이 검토도 하고 공급이 가능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이번에 정재학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들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면적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팜나방이라고 해서 특히 밭작물에 대한 피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순회예찰을 실시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제통보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기에 대한 방제농약은 타스타하고 난네이트 등이 적용약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 가지 약제로는 잘 듣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는 한 가지 약으로 듣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한 가지 약으로 듣지를 안해서 상호교호적으로 사용한 데는 약효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약효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리플릿(lcaflet)을 만들어 가지고 각 지도기관을 통해서 전부다 교재를 보내주고 피해농가에 가서 그러한 내용을 지도를 했는데 하여튼 금년에 이것은 한발과 고온에 따르는 특수한 하나의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의 농민들을 보면 이런 살충제는 좀 독성이 강한 살충제만 뿌리면 한가지 약제로도 완전히 박멸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괌나방은 한 가지 약제를 가지고는 그것이 방제가 안되어 가지고 여러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왔습니다.
  발생 주지역은 청송, 경산, 청도, 봉화, 의성등이 주피해 지역이고, 주로 콩, 배추, 파, 고추 등에 중점적인 피해를 주었던 그런 벌레들입니다. 저희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하고 보도도 하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고 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섞어서 사용하면 잘 듣습니다.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면 한 가지 약제를 가지고는 잘 안듣는 데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홍보가 되고 교재도 나갔습니다. 또 저희들 예찰정보 발표라고 해서 거기에도 내 보내었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