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박미경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김영선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박창석 의원(농수산위원회)

(11시 5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방자치박람회와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해 주시고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 예산안을 통해 우리 경상북도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도민 행복을 증진할 새로운 길을 도의회와 함께 찾고자 합니다.
  경북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는 길에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주마가편(走馬加鞭)의 기세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국가발전을 이끌어 온 중추였으나 언제부턴가 인구가 정체되고 힘이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적 난제 극복을 선도하기는커녕 내부 문제조차 해결해 내지 못할 만큼 나약해졌습니다. 과감히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하지 않았고, 냉정하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았으며, 온정에 기대 각종 부조리를 혁신하는 데 주저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입에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오르내릴 정도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불거진 지 오래지만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은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어버린 채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불안정한 삶을 두려워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산업 현장에 과감한 정책을 펴지 못했고, 문화관광, 농업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라위해 헌신했던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 노력은 했으나, 경북의 보훈정책은 선비와 호국의 고장답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10년 동안을 현장을 중요시하며 살았고, 또,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곳곳을 뛰어다니며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었습니다.
  도민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겉치레와 체면을 벗어 던지고 서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고 지원하는 내실을 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며 성장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경상북도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세워달라는 것이 도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예산안의 방향은 군더더기를 확 줄이는 실용과 도민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애민, 그리고 독자적인 사업들을 대거 담아내 희망 씨앗을 심는 미래에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복 경북을 향한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켜 경북 중흥의 원년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안의 편성 과정과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례적으로 답습해 오던 각종 사업들을 평가·분석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는 예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소방인력 확충과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대폭 증가하고 정부 복지사업의 매칭 비용도 크게 확대됩니다.
  재정자립도가 28.7%에 불과하고, 경기 전망이 어려운 상황에서 허투루 쓸 예산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불필요하고 미진한 사업들을 정리하는 재정개혁을 통해서 총규모 1200억 원의 가용재원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줄인 경상경비 58억 원, 민간이전 경비 159억 원, 행사성 경비 49억 원과 냉철한 평가를 통해 절감한 경상보조사업 110억 원, 시·군 보조사업 523억 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정개혁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데 대해서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면 재정지출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확장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1500억 원을 차입하는 등 예산 총지출이 올해보다 10.8%나 늘어난 총 8조 6456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SOC 사업을 축소하면서 지역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장기 미집행 지방도로의 조기 완공에 나서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와 저출생을 비롯한 당면한 국가문제를 우리 경북이 앞장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이번 예산안에 대폭 담았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의존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 어젠다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먼저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핵심은 ‘농촌의 도시화’입니다.
  일자리와 복지, 의료, 문화를 갖춰서 청년들이 오히려 소멸 위험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적극적 협력 의사를 밝히는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멸위험이 가장 큰 의성군 안계면에 시범마을을 조성키로 하고 도와 의성군, 그리고 현장전문가, 청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 이미 기본방향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선진 농업을 도입하고 빈집 리모델링, 출산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해서 전국에서 청년들이 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빼어난 역사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경상북도에서 선진국형 청정산업인 관광산업의 큰 물결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2013년 방한 외국인은 1218만 명으로 1036만 명을 기록한 일본에 앞섰는데 불과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1334만 명에 그치면서 2869만 명을 기록한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열어 가는 데 경상북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북관광공사 확대‧개편을 통해 국내외 마케팅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임기 내에 국내관광객 2000만, 해외관광객 2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 콘텐츠를 모두 관광자원화 하고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관광기금을 활용해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경북으로 확 바꿔 놓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자원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VR‧AR 콘텐츠와 같은 상품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끼 많은 청년들을 ‘문화관광 크리에이터’로 대거 양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1번지라 불리는 경상북도답게 농업에서도 미래를 찾아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민사관학교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해서 복잡한 유통구조를 정리하고 경북 농산물의 위상을 높여 매출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취약 농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유통서비스로 판매 걱정 없는 농업을 실현하고 어르신의 농지에 청년들이 월급을 받고 농사를 짓는 안정적 미래 직업 형태도 구축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농업의 희망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경상북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스마트 원예단지, 임대형 스마트 팜을 비롯한 각종 시설과 지원센터 구축을 빠르게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곳곳에 있는 8천여 개의 경로당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통해 공동체 복지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1000개의 경로당에 행복도우미 500명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건강, 시설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청년들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어르신을 존경하는 문화를 만들어 경북이 효의 고장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확대와 함께 국가사업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어려운 민생 경제를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포항 철강과 구미 전자산업의 고용과 생산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철강과 전자를 넘어서는 경북의 미래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유치 20조 원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기업투자 대거 유치로 산업단지의 분양률을 확 끌어올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상용화되는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5G 테스트베드 구축을 서두르고 기존 ‘해외통신망사업자 인증랩(2G∼4G)’도 차질 없이 진행해 스마트통신 기반산업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가속기를 보유한 경북의 강점을 살려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과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으로 바이오생명 산업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드론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드론시험 비행장’과 ‘드론 연구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 드론 축구대회’를 통해 경북 드론의 가능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또한 산업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경쟁력 강화자금과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순환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혁신 인재를 대거 육성해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민생의 근간인 자영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과 기업성장은 물론, 재기의 발판까지 지원하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론, 햇살론과 같은 서민 금융의 규모와 혜택을 확대해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인 전통시장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시설현대화와 문화 접목으로 특성화시장을 늘리고, 클린 5일장 육성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어업인 육성, 수산물 유통복합센터 구축, 어업인 보험료 지원과 보호품목 확대로 경북 동해안을 대한민국 어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경북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에서도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산림사관학교를 통해 전문 임업경영인을 대거 양성하고 식약용버섯연구센터 설립과 표고버섯 클러스터,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으로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취임 후 청년유입지원단을 만들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좋은일자리위원회, 그리고 청년정책연구센터를 연계해 청년 유입 거버넌스를 가동시켰습니다.
  지역혁신 일자리 프로젝트와 청년커플 창업 지원을 실시하고 청년행복 결혼공제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회적경제도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경제 수출 플랫폼을 육성해 베트남과 중국에 수출 길을 열도록 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인건비와 보험료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개인이나 가정을 넘어 국가적 의무로 여겨지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이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저출생극복위원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가동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9월부터 재택근무제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무엇보다 아이 키우는 부담을 확 줄이겠습니다.
  그동안 대구·경북만 뒤쳐져 있었던 의무급식을 내년부터는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전면 시행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에 보낼 때 추가로 들어가는 보육료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서 의무보육 시대를 열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육아공동체 모델인 마을돌봄터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우선 내년에는 10개소로 시작해 차츰 차츰 도내 전역으로 확산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모들의 가장 큰 바람인 공공산후조리원도 우리 경북에는 한 곳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우선 울진지역에 시범으로 설치하고 앞으로 운영 결과에 따라 다른 시·군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가정양립센터를 중심으로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경북의 특성을 감안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찾아가는 행복병원, 닥터헬기의 서비스 질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극복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후진국형 질병이라 불리는 결핵만큼은 우리 경북에서 완전히 퇴치하겠습니다.
  최근 경주, 포항에서의 두 차례 지진으로 경북이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서두르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과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진의 상흔이 남아있는 포항 흥해는 특별도시재생으로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소방력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기관을 늘리고 소방 현장인력도 대폭 보강해 도민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에도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예·경보시스템을 확충해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도시바람길숲 조성과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설치로 매년 증가하는 폭염피해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구·경북의 상생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었던 새마을운동은 대통령께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신 만큼 콘텐츠를 더욱 내실화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 가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자 경북의 땅입니다. 청소년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독도체험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해외 독도학교를 개설하고 온라인 홍보채널을 다양화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끊임없이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호국의 고장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데는 소홀함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 당장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명예수당을 3배로 올리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의료비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한 가족, 한 뿌리인 대구시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서 세계 속의 대구·경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항입니다. 하늘길이 열려야 대구·경북 경제도 비상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동안 L자형 국토개발로 우리 경북은 도로·철도망이 말 그대로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통일시대 북방경제의 기반이 될 동해선 복선 전철과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에 주력하는 한편, 문경∼김천∼거제철도를 연결해 중·남부내륙선을 완성시키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바람을 일으켜 국가의 중심으로 다시 떠오르고 행복경북을 만들어 가겠다는 민선 7기의 각오는 확고합니다. 내년에도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변해야만 산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끊임없이 새로움을 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겠습니다.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강인한 DNA로 우리는 멈춰 서지 않고 거대한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경북의 4대 정신인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정신에 이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정신으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웁시다.
  이러한 여정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치열한 고민을 담아 마련한 민선 7기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님의 시정연설에 이어 구체적인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36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경북교육의 현황을 돌아보고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북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웅도 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 수능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간 쌓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수험생과 수험생 못지않게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신 학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수능본부와 시험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능 이후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문제가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의 유치원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의 시작이 평등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적으로 지도·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립유치원 문제가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잡·다양한 현대사회는 필연적으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확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으로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상 교육재정의 감소가 우려되는바,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방교육 재정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경북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대회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두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참조)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에서 총 91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 특성화고 선수단은 53년 만에 첫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밖에도 감사원의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지방교육재정 분석 4년 연속 우수 교육청 달성 등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기 위해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경북교육2019∼2022’ 경북교육 발전계획 추진의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민선 4기 경북교육의 비전으로 정하고,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 여는 미래’의 지표 아래 4대 정책과 20개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움이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교실 속에서 미래 역량을 키우도록 학교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학교급간 연계 교육과정과 경북 특화교육과정 등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바른 성품을 기르는 인성교육, 감성을 키우는 예술교육, 심신이 조화로운 체육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율과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며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입니다.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역량과 자질인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경북 미래교육의 발전 방안을 제시할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인문학교육과 창의융합교육을 확대하는 등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상현실·증강현실 기반의 실감형 학습환경과 스마트러닝 학습환경 등 첨단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수학문화관, 메이커센터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실현을 위하여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지원과 농산어촌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체험학습, 학습준비물 등 교육비 지원과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도청과 협의하여 고교 무상급식도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학생 건강을 보장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유해물질과 내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구축하고,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조화로운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환경디자인팀을 구성하고 쉼이 있는 자연친화적 테마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교육정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여섯 가지 주요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제대로 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다양성과 개별성을 보장하는 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넷째, 소외되는 지역과 아이가 없도록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겠습니다.
  여섯째, 선생님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3만 경북 교육가족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설 내용 중에 5페이지에 아주 좋은 성과가 있는데 말씀 중에 좀 빠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묵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호묵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탁월하신 경륜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교육정책과 당면현안에 대해 학부모와 도민의 의견을 모아 함께 걱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으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교육청)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오후 2시부터 TV생중계 방송시간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늦어도 1시 50분까지 본회의장에 자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장 장경식  의사진행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미경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해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해 질문방식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으며 질문과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40분 이내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TV 생중계인 점을 감안하여 질문과 답변 시간의 적절한 조정과 질문 용어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는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박미경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4시 1분)
○의장 장경식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안동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백만 도민의 도정과 지역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신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3백만 도민을 대신해 당대의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갖는 공동의 이념과 목표이자 한 사회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사상적 지표인 ‘우리 경북의 시대정신과 과제’라는 큰 담론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포괄성과 연속성, 답변의 일관성을 위해 일문일답 대신 일괄질문·답변을 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격차와 불평등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재설정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의 급변, 진보·보수 양극단의 대립, 다양해진 사회적 욕구, 개인의 자유와 가치에 기반한 갈등, 충돌, 그리고 공동체들의 붕괴와 해체,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1년 반의 국정운영 성과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돌이켜 보면 역사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떠나 각 시대마다 나름대로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의 독립정신과 이승만 정권에서의 건국·재건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경제성장이, 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는 민주주의가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민주화·사회민주화를 거쳐 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으로 성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적폐청산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당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시대정신이 옳은지 평가 내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먼 훗날 역사가 그 답을 해 주겠지만 진정 민족과 나라의 번영을 원한다면 시대정신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춰 본다면 이 정부의 적폐청산은 인적 청산에 급급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의 청산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 이토록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가 대립하면서 갈등했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북도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 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고 우리 도민은 이의근 지사에게는 11년, 김관용 지사에게는 12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건국 이후 5명의 TK 대통령을 배출시켰고,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섬유산업을 앞세워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7개 광역시·도 중에 인구 규모는 겨우 6위를 유지하는 280만의 경북도입니다. 1인당 GRDP는 5위이지만 개인 소득은 14위에 불과하고, 고령화·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최대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실제 매년 발표되고 있는 주요 사회·경제지표에서도 구미와 포항을 제외한다면 우리 경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두렵습니다. 
  이렇듯 3선의 도정업무 연속성을 보장해 줬는데도 우리 경북이 걷잡을 수 없는 쇠락의 길로 접어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 경북만의 시대정신과 과제의 부재로 인한 도정 실패는 아니었는지 도지사님의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사님의 민선 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에는 어떤 시대정신과 과제를 담아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본 의원은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 경북의 시대정신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지역 불균형의 해소라고 규정합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구제하지 못하는 나라님은 바꾸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바 지사님의 민선 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 중에는 일자리 관련 정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기업 투자유치 목표 20조 원 달성, 청년, 상인, 여성,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촉진, 여기에 사회적 경제 일자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그리고 전임 도지사 때부터 추진해 온 경북형 일자리 창출, 이 발표대로라면 그야말로 우리 경북은 일자리 천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경제 위축과 장기 불황, 그리고 국내 경제의 악화입니다. 
  구미에서는 2000년에 LG필립스와 LCD 등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이 파주 등 수도권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2009년에는 LG전자 등 전자 관련 업종들이 평택 등 또 수도권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도체를 포함한 ICT 제조업 분야의 성장세도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포항의 철강산업 역시 내수 감소와 국제 경쟁력 악화로 침체 국면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47만에 12만 명의 대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경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대학, 170여 개 연구기관이 입지해 있고, 젊은 역동성과 지식산업 기반을 자랑하면서도 열악한 정주여건과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해 대학을 졸업하면 모두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내 우량 기업들과 젊은 인재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R&D 연구역량과 기반의 부족에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 문화, 정주여건 때문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산업기반을 갖춘 구미, 포항, 경산 등 도시들도 이런 상황들인데 우리 도의 다른 시·군들은 말할 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밋빛 일자리 계획들을 제시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도지사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청 이전지가 안동·예천으로 확정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인구 10만의 자족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은 2015년에 완료되었고, 총 107개 공공기관 중 도청과 의회를 비롯한 42개소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인구는 1만 3243명입니다. 
  도청 소재지가 안동·예천으로 확정된 가장 큰 이유는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 때문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엄중한시대적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도정의 실상은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외면하거나 역행해가며 북부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1단계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당초 계획된 인구 2만 5000명에 대비해 겨우 절반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입된 대다수의 인구 또한 안동, 영주, 봉화, 점촌, 문경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전입에 있습니다. 주변 시·군들은 이 때문에 도시공동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107개 기관 중 이전 완료는 42개소입니다. 100명 이상의 종사자 기관은 도청, 도의회, 도경찰청, 도교육청, 경상북도개발공사뿐입니다. 대부분 10명 이하의 소규모 기관입니다. 나머지 35개 기관은 여전히 타당성 조사 중이라 하고, 또 나머지 30개 기관은 역시 검토 중이라는 아주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포항에서는 행정편의 제공 목적의,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환동해지역본부가 개청되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는 환동해지역본부를 동부청사로 승격함과 동시에 북방경제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공약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25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멀기만 한 도청신도시 인구 유입 대책과 공공기관 이전 촉진에는 그렇게 소극적이면서 동남권 민심 달래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소명의식에 따른 도청이전이었음을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도지사께 묻습니다.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목표 달성을 위한 인구 유입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이전의 촉진을 위한 노력과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밀한 정주공간 조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부족한 생활 인프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신도시 1단계 사업 완료 후의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의 난맥은 도정 불신을 자초하게 됩니다. 먼저 공론화 절차 없는 도지사의 일방적 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 난맥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지사께서는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신도시 2단계 공사는 공정률 10%에 약 4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상생 차원에서 해당 교육원을 대구시와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신도시로의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이전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과 경북공무원교육원 이전 사업은 이미 2010년 2월 도청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신임도지사의 일방적인 말 한마디에 전면 재검토된다면 도 행정과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 7기 도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일방통행식 행정 사례입니다.
  화면의 사진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 사진입니다.

  (참조)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 언론보도자료 사진
(부록에 실음)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8일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 총회에서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제시하셨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 사안에 대해 구미시민들은 성명서를 내고 도청을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누가 뭐래도 구미시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 사진을 찍은 자료입니다.

  (참조)
  안동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진
(부록에 실음)

  2016년 우리 도는 경상북도 노인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안동시 노인회관에 도 노인회관을 통합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예산 20억을 편성하여 현재 공정률 40%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행안부에서 두 복지회관의 분할등기와 공유재산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통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4월에 새로 구성된 경상북도 노인연합회에서는 경상북도 노인연합회의 위상에 맞지 않다, 위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신도시에 별도로 건립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최근 그 의견을 수락함으로써 안동시에 건립하기로 했던 통합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행정은 언제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공무원은 공유재산 취득 가능 여부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배정해 놓고도, 해당 단체가 몽니를 부리면 하지 않는 것이 민선 7기의 도정입니까? 본 의원은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명확한 입장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청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경상북도 행정력 부재의 사례입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은 도청신도시 시민의 안전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3단계 총 4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1단계 사업이 총예산 254억 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통합운영센터, 공공지역 안전감시, 실시간 교통정보 등 운영주체인 안동시와 예천군의 인력부족 사유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1대당 160만 원 하는 150대의 자전거들입니다.

  (참조)
  도시통합운영센터 및 창고에 방치된 스마트자전거 150대 사진
(부록에 실음)

  스마트자전거 총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 1년이 지나도록 창고에 그대로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거된 사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 밖에도 지금 우리 경북도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큰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희생양으로 지역 전체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성주·김천 지역의 범정부차원 대책 마련 문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동해안 원자력안전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주·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 벨트화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 지진으로 인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경주·포항 일대의 이재민 구호 및 도민 안전 보장 문제, 각종 중금속으로 대기와 토양 및 낙동강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문제, 최근 적법함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 문제 등 관련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모든 정당과 정파, 개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단결되고 총화된 힘으로 도정에 집중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다소 포괄적이면서도 관념적인 주제인 우리 경북의 시대정신과 과제를 언급한 이유도 결국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철우 도지사님의 확고한 도정 철학과 신념, 행정력, 포용력 그리고 지도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함께 공론화 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도지사님의 명확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 저하 문제, 일자리 계획의 실현 가능성, 신도시 활성화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윤리특위 부위원장님, 행복위원·운영위원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쇠락을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정신이라는 거대 담론은 간과할 수도 없고 또 규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 경북의 시대정신은 도민의 열망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현장을 돌면서 취직 걱정 없는 청년일자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와 문화와 같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민의 열망으로 볼 때 경북의 시대정신은 명분에서 실용으로, 가치 중심으로 옮겨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세워 달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 달리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질문하신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 저하 문제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행정환경 변화로 명확한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 고려해 과감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하신 신도시 2단계 사업 재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 완료 후 도청신도시는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 인구는 1만 3000여 명으로, 목표했던 인구 2만 5000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마저 유입 인구도 60%가 신도시 인근에서 유입되어 인근 도시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 2단계 사업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밝힌 2단계 사업 재검토는 개발계획 등 하드웨어 측면의 전면 변경이 아니라 신도시 조성의 콘셉트와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단계 사업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업들을 새로 설계를 넣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들 토론을 좀 더 붙여서 도시 자체가 관광자원화 되도록 그렇게 설계 계획을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하면 한옥이 70채가 지금 분양이 되어 있는데 또 한 350세대를 분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한옥 자체가 분양이 안 되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집을 계속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유럽형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자. 2단계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도청과 함께 하회마을과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 늦지 않은 시간에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2단계 사업 구성 방향 중에서도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젊은 층이 선호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공무원교육원 이전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나 대구하고 하나의 교육원을 만들기로,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현재 우리 도청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교육원과, 신도시에 지으려고 하는 공무원교육원을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대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으로 지금 계획했던 문제는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명칭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선에 내년에는 현 상태에서 대구와 함께 공통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원과 대구교육원에서 과목만 다르게, 대구공무원과 경북공무원이 같은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 그래서 대구에서 할 수도 있고 경북교육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구·경북의 한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부터 교육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도사업법에 의해서는 의사결정권은 구미시와 대구시에 있습니다. 경북은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은 도지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중재의 역할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총리 주재로 대구시장, 구미시장, 울산시장, 저, 문화재청장, 그다음에 환경부차관, 환경부는 그 당시에 장관이 안 계셔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우선 무방류 시스템으로 해보자, 그것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낙동강 전체 수계를 어떻게 맑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낙동강 전체를 맑게 하면서 구미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해보고, 또 취수원 이전 문제도 그 안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낙동강 전체를 정부에서 관리하니까 깨끗하게 해 달라, 그게 이번에 예산에 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구미시민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수원 이전이든 무방류 시스템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구미시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미시민의 동의 없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중단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의 안동종합복지관 내 건립은 2016년 당시에 도 노인회의 요청에 따라서 도와 안동시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 구성된 도 노인회에서 노인회의 위상과 타 시·도 사례를 들어서 도청신도시 내에 별도 건물을 건립해 달라고 공식 요구를 해왔습니다.
  도에서도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에서도 운영상의 문제로 별도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신도시 내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1단계 사업은 총 6종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도시 관련법에 따라 예천군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과 인력문제로 사업인수가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예천군이 인수키로 최종결정을 하고, 실시간 교통제어를 비롯한 3종은 금년 12월부터 가동을 합니다. U-자전거 시범운영을 비롯한 3종은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은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대내외적인 경제위축, 성장동력 저하 등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라도 목표를 낮춰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실천계획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활성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이전은 신도시 활성화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현재 107개 목표기관 중 77개가 이전완료 또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쟁입찰에서 감정가격으로 공급기준을 변경, 그러니까 이 땅이 비싸서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하는 이런 것을 촉구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이전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인구 유입은 산업 인프라 조성과 접근성 개선이 핵심입니다. 이에 인근 바이오산업단지 내에 백신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선 복선과 연계한 신도시 접근망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해서 어떻게든지 신도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건설국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박미경 의원님께서 지역산업 침체,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양대 축인 철강, IT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특히 지역의 청년 유출로 인해서 지역소멸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민선 7기 도정의 제1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문화관광, 기업일자리, 스마트농업, 투자유치, 이웃사촌 복지, 사회적 경제 일자리 6대 분야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로드맵과 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재원 3조 원을 확보해서 투입하고 20조 원의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일자리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 등 각계각층과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실천의지가 중요한 만큼 일자리 창출 우수자에 대한 특별 승진제 도입 등 일자리 추진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의 좋은 일자리 정책은 도 정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만큼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기업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에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인바운드 관광을 유치하는 문화관광 일자리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시작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현재 8개 사업, 700여 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대폭 확대를 해서 4000명까지 국비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등 R&D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매년 500명 정도의,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서 R&D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대학에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지역대학을 강소형 대학으로 만드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소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금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서울시와 협업해서 청년이 많이 유입되도록 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청년유입 추진을 위해서 청년유입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신규로 사회적경제기업 100개 이상을 목표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1월 8일, 대통령과 도지사, 지역상공인이 참여하는 지역 주력산업 현안과 포스트 철강, 포스트 전자산업 대안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파크 조성,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같은 제도적인 틀과 함께 2차전지, 5G, 신약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 신규 예산 확보에서도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사업체 99%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경북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 근로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청년행복 결혼공제사업도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기본구상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은 아까 도지사님께서도 밝히신 바와 내달 초에 좋은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은 후에 최종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략과 계획은 집행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박미경 의원님께서 도청신도시 활성화 관련 및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구 1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인구유입과 공공기관 이전 촉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기관의 조기 이전을 위하여 도, 시·군,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동 유치TF팀을 구성하여 기관 방문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도시 주변에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유치, 기존 바이오산업단지 확장 등 산업 인프라 확장을 통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전대상 기관·단체의 경우 토지공급 기준을 일반 경쟁입찰에서 감정가 추첨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명문학교,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주변 편의시설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교통시설과 연계 도로망 구축으로 신도시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인구유입 등 도청신도시가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1단계 사업 완료 후의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신도시 건설은 신도시 내 기능별 특성화에 따라 개발범위와 시기를 설정하고 3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완료 후에 아파트단지 위주의 주거용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정체,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2단계 사업에서는 다양한 건축물과 편리한 기반시설 구축 및 종합병원, 또한 복합물류센터 유치 등으로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경북도청 소재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아직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먼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은 도청신도시 공간에 첨단 스마트기술을 융합하여 주민에게 행정, 교통, 방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1월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에 2015년 1월, 1단계 관리주체는 예천군으로 명시한 안동시, 예천군, 경상북도개발공사 간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16년 7월에 1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실시간 교통제어, 대중교통 정보제공, 공공지역 안전감시, U-자전거, 상수도시설 관리, 공동구 관리 등 6종 사업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의 통합운영이 이루어지는 도시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에는 안동시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예천군의 주장으로 인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또 지난 정부합동감사 지적 및 우리 도의 지속적인 촉구로 도시통합운영센터 인력문제는 일단 예천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1단계 6개 서비스 중 실시간 교통제어, 상수도시설 관리, 공동구 관리 등 3종의 서비스는 지금 시운전 등 인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대중교통 정보제공, U-자전거, 공공지역 감시 등 3종의 서비스는 선행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는 등 인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선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4시 42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님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선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30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바람 행복경북 시대를 열어갈 청사진과 기대감으로 새 경북이 출발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북의 대도약을 꿈꾸고 미래를 향한 도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오늘 이 자리가 도정 방향도 재점검하고 더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주보를 비롯, 낙동강의 보 수문 개방 반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문에 앞서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4대강 사업 이후 불거지고 있는 녹조 문제가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님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상주보 주변에 게시돼 있는 상주보와 낙단보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입니다. 농민단체도 있지만 농업과는 아무 관련 없는 단체 이름도 보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문을 개방해서 보 수위를 낮추면 농업용수가 모자라서 경북지역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사님.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경북의 농민들이 보 수문 개방 반대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혹시 어느 어느 지역에서 반대하던가요?
○도지사 이철우  일단은 상주보하고 낙단보를 개방, 수문을 연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예, 상주·의성·예천 이쪽이 조금 강하고 그다음에 구미·칠곡에도 농민들이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질 개선 등을 위해서 수문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안 된다 하고. 그럼 경상북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동강, 강의 관리주체가 국가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환경…
김영선 의원  어디서 지금 관리하지요?
○도지사 이철우  환경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환경부, 구체적으로 우리 낙동강은 대구지방환경청입니다,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강의 관리주체가 국가이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지요?
○도지사 이철우  우리 도민들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도에서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예,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
김영선 의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마침 우리 경상북도에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이 보 개방 문제는 농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환경의 문제입니다.
  지사님, 우리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그동안 회의 몇 번 개최했는지 혹시…
○도지사 이철우  저는 그 회의를 몇 번 했는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김영선 의원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우리 이것이, 그 위원회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2010년에 한 번, 그리고 ’15년, ’18년 서면으로 해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하나만 더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 주십시오.

  (참조)
  경천대 앞 백사장 깔따구 유충
(부록에 실음)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이것 뭔 것 같습니까? 이것 지난 3월 임시로 상주보 수문을 개방했을 때 경천대 앞 백사장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 사진입니다. 이 깔따구 유충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수질 최악의 등급인 4급수의 지표종입니다.
  지사님.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우리 낙동강 최상류인 상주보 상류에 이 깔따구 유충이 출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환경정책위원회에서는 환경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물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예, 저는 심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환경단체와 학자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를 개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서 올 3월에 임시 수문 개방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민원이 없었대요. 제가 10월 31일 날 상주보사업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아무런 민원이 없었는데 10월에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하려고, 2차로 수문 개방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하다 하고 반대를 하고, 또 시에서도 그때 취수장의 펌프가 고장났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아직까지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농민들은 낙동강보의 수문을 개방하면 농사지을 물이 모자라서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상주보와 낙단보 주변 물 이용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취수장이 사벌 매호취수장이 있고 양수장은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4개, 농어촌공사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9개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우선 취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사벌매호취수장 운영일보
(부록에 실음)

  좀 글자가 작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가장 물을 많이 썼을 때가 2월이었대요. 그래서 1시, 2시, 3시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주시 상하수도 관리사업소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뭐냐 하면 시간대별로 했더니 시간당 제일 많이 썼을 때, 그때가 시간당 908톤이라는 얘기입니다. 2시, 3시 이때 908 나왔지요? 좀 글자가 작은데, 908톤 시간당 쓰더라, 매호취수장에서. 이를 초 단위로 환산하니까 1초에 0.25톤 씁니다.
  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참조)
  상주보-낙단보 양수장 순간 최대 양수량
(부록에 실음)

  그래서 또 상주보, 낙단보 양수장 순간 최대 양수량을 봤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9개,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 14개 하니까 이것을 동시에 가동한다고 봤을 때, 이것이 분당입니다, minute 돼 있지요? 분당 525톤, 초로 환산하니까 8.75톤입니다. 그러면 아까 취수장에서 0.25톤, 그리고 이 양수장 23개 해서 8.75, 합치니까 9톤이 되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한마디로 말해서 취수장이고 양수장이고 필요해서 순간적으로 쫙 다 빨아 당겼을 때, 해도 초당 9톤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이제 제일 문제가 우리 가물 때잖아요,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가물 때, 우리가 느낌에는 가물 때는 물이 유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가뭄이 극심할 때, 그러면 상주보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얼마인가? 먼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상주보 자동유속 관측망(2018년 6월)
(부록에 실음)

  좀 글자 작은데요, 2018년 6월 때 이때 가물 때인데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유속 관측망입니다. 했더니 평균 유량이 제일 적었을 때가 6월 20일인데 이때가 29.98톤, 그리고 6월 28일 162톤, 평균 58.3톤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상주보하고 낙단보가 47m, 39m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흘려보낸 양입니다. 58톤을 흘려버렸다 그러면 여기로 58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겠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이것은 흘려버린 양입니다. 이것은 관리수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류량과 유입량이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6월에 58톤 방류했습니다. 다시 자료5, 그래서 4월도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것 좀 줄여 놨는데 4월 한 달 치 쭉 나와 있는데 이때 최고로 적게 나갔을 때가 42톤, 많이 나갈 때 44, 평균 110톤을 방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월 자료 보여 주십시오.

  (참조)
  상주보 자동유속 관측망(2018년 5월)
(부록에 실음)

  5월에는 91.9톤, 그러니까 평균 4월에는 110톤을 내보내고 5월에는 91톤, 아까 6월 제일 갈수기 때도 58톤을 방류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여건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여건은 있겠지만 이 자료로 봤을 때 농사지을 물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저는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지자체인데 지자체하고 협의도 전혀 없이 보를 개방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김영선 의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 그…
○도지사 이철우  수… 아니 저, 이것이 물의 높이가 낮아지면 거기서 물을 펌프해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농민들이 반대하는…
김영선 의원  지사님, 조금 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환경부에서 3월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물을 뺀다고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물을 뺀 것이 아니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점점 낮추고 언제부터 다시 올립니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고, 그 자료 그대로 있습니다. 10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다시 한번 물을 빼서 3월 전에 다시 올립니다.’라고 예고하고 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런데 그런 예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물을 빼고 할 때…
김영선 의원  아까 지자체하고 상의하고 해야 된다 했는데…
○도지사 이철우  상의를 해야 되지요.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도지사 이철우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 통보입니다, 그것은. 의회에 제가 뭐 하는데 통보해 놓고 ‘알아서 해라.’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상의를 해야 됩니다.
김영선 의원  자, 그래서 환경부에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 3월에 임시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자료를 얻겠다고 했습니다.
  자료 7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상주보, 낙단보 제가 이 방수량을 다시 또 살펴보았습니다. 숫자가 좀 금방 눈에 안 들어오는데,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쨌거나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한 것입니다. 4월에 낙단보에서 평균 방수량이 초당 136톤, 5월에는 107톤, 6월에 60톤입니다. 아까 상주보보다는 조금 많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조금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좀 달별로 보면 확실히 6월은 좀 적게 내보내고. 어쨌거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양수장, 취수장 풀가동해도 물이 남아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온 것입니다.
  자료 8 한번, 물 얘기 한 김에 한 번만 더 이야기합시다.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자료 8 한번 보여 주십시오.

  (참조)
  안동댐-임하댐 순간방류량 통계(m3sec)
(부록에 실음)

  안동댐, 임하댐 순간 방류량 통계입니다. 뭐냐 하면 원래 갈수기 때에 쓰려고 만든 것이 안동댐, 임하댐이잖아요, 이것은. 그렇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김영선 의원  먹는 물이 아니고 이것은 갈수기 때 주로 쓰자, 하고 만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4월, 5월, 6월 이렇게 순간 방류량 통계가 있습니다. 초입니다. sec, 초당 톤입니다. 그래서 6월하고 8월에 좀 많이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40톤씩, 초당 평균 40톤씩 물을 흘려보냅니다. 또 저수량도 조사해 봤는데 2018년 10월 31일 안동댐, 임하댐 합치니까 13억 5300만 톤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분들도 얘기하시던데, 지금 그득하지요? 저수량이 그득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정도면 일단 식수, 농사지을 물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물이 남아도는데 농민들이, 저는 지레짐작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이것이 물이 가득하다가 빠지니까 좀 지레짐작으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식수원으로써 물 관리를 하려는 국가정책에 시민뿐 아니라 시장도 반대하고 우리 경상북도 곳곳이 대놓고 반대한다, 또는 방치한다, 이런 모양새는 저는 좋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 개방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도지사 이철우  저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 때 4대강 사업으로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과연 국민들에게,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검토를 많이 해서 4대강 사업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 개방 이런 것들은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의원  지역민들은…
○도지사 이철우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당연히 농민들과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입장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서 도 차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지사 이철우  도에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김영선 의원  어쨌거나 경상북도 농민이잖아요, 농민의 문제잖아요.
○도지사 이철우  그렇지요,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관정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한강에 물이 꽉 차 있습니다. 한강 보 개방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김영선 의원  오늘 아침 신문에 한강의 일부 부분 개방해서 검은 펄이 뜬 사진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 정도는…
김영선 의원  지사님, 저하고 여기서…
○도지사 이철우  서울에 한번 가 보세요. 한강에 항상 물이 가득 있잖아요.
김영선 의원  여기서 지금 환경문제보다는 지역적인, 우리 지역의 문제로 조금 좁히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김영선 의원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9 한번 보여주십시오. 

  (참조) 
  상주시 지하수 개발 신고현황
(부록에 실음)

  물이라는 것이, 낙동강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에 물이 있는데도 지하수 개발신고를 꾸준히 합니다. 경상북도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상주시에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2016년도에 농업용만 204개, 2017년에 270개, 이렇게 계속해서 농업용에 대한 지하수 개발신고가 꾸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보에 물이 충분하다. 또는 이 물로 모든 농업용수를 하면 지하수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이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북 지역 대다수의 농민은 보의 물 혜택은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강과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개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징표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의 수문을 개방하면 마치 경북농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여론이 호도되는데, 저는 오히려 수문을 막으면 경북농업이 더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녹조라떼로 지은 농산물이 과연 건강하겠는가. 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남지 않을까 좀 우려된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낙동강 수질오염이 심화되면 우리 지역 농산물 품질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저는 그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
김영선 의원  예.
○도지사 이철우  보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는 결론이 지금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가 없는데도 녹조가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지금 심각하다고 아까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상 보여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런데…
김영선 의원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시면 이야기가 지금 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보로 인해서 녹조가 생겼다는 결론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  그리고 어제 제가 정부의 수질환경개선 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을 때 여기 온 답변하고 지금 지사님의 답변이 많이 다릅니다.
○도지사 이철우  실무자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지사로서 보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어쨌거나 국가는 그렇게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보 개방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도 도지사 입장에서는 반대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니, 수질조사를 위해서 일시에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보를 완전히 낮추면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지하수가 굉장히 말라서. 물을 많이 가둬놨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물이 나오는…
김영선 의원  그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은 보 수문을 여는 것만이 녹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동강에 건설된 8개 보의 수문은 사실상 활짝 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낙동강 본류에 설치돼 있는 양수장의 취수구, 그것이 너무 높게 설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다시 한번. 

  (참조) 
  양수장 현황도
(부록에 실음)

  뭐냐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위, 관리수위에 취수구가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에 물을 뺀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빼면 이 취수구가 최저 수위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펌프도 고장이 나고 실제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물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3월에 한 번 임시 개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주시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취수시설 개선에 794억이 든다고 했고 환경부도 이 양수장 개선보완비와 취수시설 개선보완비로 1949억 원을 지금 기재부에 요구했다고 나옵니다. 이 1949억 중에 72.6%가 낙동강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사님, 혹시 경상북도에서 이에 대한 예산, 저는 이 예산 신문에서 본 자료이거든요. 취수구를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 또는 확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 혹시 확인하거나 조사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저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실무자들에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한번 보십시오. 기재부에 1949억 원을 요청했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은 충분하다를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재로서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사님, 경북 전역을 돌아다니시니까, 혹시 낙동강 주변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서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에 작물이 바뀌었다. 그런 것 얘기 들어 보신 것 있으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저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는 소리는… 4대강 하고 난 다음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선 의원  혹시 지사님이 좋아할 만한 얘기만 농민들이 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아닙니다. 수해도 없고 한해도 많이 줄어들었다…
김영선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조금 폭넓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바뀐 데가 있어요. 경북 고령군 우곡면에 가면 그전에는 비닐하우스 600동에 수박농사를 짓고 있었대요.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해서 지하수위가 올라가니까 뿌리가 썩더랍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는데. 그래서 수박농사를 포기하고 지하수위가 올라가니까 뿌리가 얕은 양파하고 마늘로 전환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보를 개방하게 돼서 수위가 내려가게 되면 다시 또 작물을 바꿔야 할지 어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민들의 피해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 때문에 애꿎은 농민이 피해를 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라고 봅니다. 생활용수로도 쓰이고 농업용수로도 쓰이고 공업용수로도 쓰입니다. 저는 이대로 계속 가면 이 오염된 물을 먹어야 되는 1300만 영남인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를 개방해서 낙동강 수질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 개방에 따른 경북도의 물 관리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현재 낙동강 수질이 BOD 기준으로 해서 1급 내지 2급 수질이라는 것은 통계를 보고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 보가 있다고 해서 총인, 요새 중요시 하는 것은 총인입니다. 보가 있는 다섯 군데를 조사하니까 총인은 21%에서 69%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총질소는 2개 지점은 약간 증가했는데 3개 지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로 인해서 물에 영향이 많이 미쳤다. 이런 결론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의장 장경식  방청객 분들은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선 의원  지사님, 어제 제가 보낸 자료에 수질환경개선 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과 대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도지사 이철우  현재 낙동강 수질이 그렇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선 의원  지금 상류에서… 지금 시에서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아닙니다. 우리가 자료를 다…
김영선 의원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자료는 뭡니까?
○도지사 이철우  일부, 그런 조사도 따로 따로 하니까 우리가, 수질에 대한 조사는 BOD조사를 옛날부터 주로 해 왔는데 그중에서 요새는 총인조사가 중요하다고 해서…
김영선 의원  그럼 이런 모니터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도지사 이철우  해야 되지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보 개방에 따른 경상북도의 물 관리대책은 아직은 없는 것이네요?
○도지사 이철우  아닙니다. 물 관리대책은, 낙동강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영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 개방, 보를 해서 나빠진 게 아니라고 판단하시니까 개방을 할 때는 물 관리대책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이철우  현재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대놓고 반대 또는 방조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저는 그것이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런데 의원님, 정부가 하는 일에 매사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농민들과 주민들, 또 상주시장님이 가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을 때 도에서 보고 있다가 그것이 아주 부당하게 나갈 때 그러면 나가서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되지 할 때마다 정부하고 부딪히는 것은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의원  그렇지요, 매우 안 좋지요? 부딪히는 것은.
○도지사 이철우  잘못된 방향으로 완전히 갈 때는 가만히 안 있지만…
김영선 의원  어쨌든 물 관리대책을 조금 세우십시오.
  제가 보니까 시간이 남은 시간인데 제가 쓴 시간인줄 알고 조금 길게 해서, 얼른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에 의하면 세종보든 완전 개방한 곳에서는 조류 농도가 개방 전 대비 약 40%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국가적인 계획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완전 개방은커녕 모니터링을 위한 개방조차 못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현수막 다시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참조) 
  상주보와 낙단보 수문 개방 반대 현수막 사진
(부록에 실음)

  농민들이 주장하는 상주보와 낙단보 수문 개방 반대.
  일단 농업용수가 부족할까 봐 불안해하는데 지사님, 용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저는, 우리 농민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우려보다는 물높이가 낮아지면 관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저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불안해하면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시고 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좀, 도지사 입장에서 도민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 우리 도민들께서 낙동강보에 물이 많아서 불안해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영선 의원  농업용수가 부족할 것, 저기 보십시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수, 물 자체가 부족한 것보다는 낮아짐으로써 물 관리가 어렵다.
김영선 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에 또 깊은 얘기를 저하고도 하고, 저는 지사님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자료를, 접하고 싶은 사람들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통해서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럼 국가는 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 의원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낙동강은 일단 1300만 영남인의 젖줄로 표현될 만큼 소중한 식수원입니다. 낙동강이 자연스럽게 흐를 때 생명수로서 역할도 다하고 농업용수로서 역할도 다할 것입니다. 강물이 수억년을 그렇게 흘러왔듯이 앞으로도 자연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감사합니다.
  저도 낙동강이 우리 앞의 강인데 지자체가 절대 관리를 못 하는 이런 관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으로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사안이 바로 공정한 사회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인사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와 의지에 부합해서 우리 경북도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립예술단의 채용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와 각종 추문으로 얼룩져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참조) 
  도립예술단 운영 관련 기사 헤드라인
(부록에 실음)

  국장님, 저런 기사 보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의원  보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보았습니다.
김영선 의원  먼저, 예술단 채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립예술단, 현재 국악단, 교향악단, 무용단,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맞습니다.
김영선 의원  짧게, 핵심만.
  보통 예술단 단원 선발 어떻게 하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단원이 사직이나 또 퇴직, 또 결원이 생기거나 정원이 필요할 때는 상임지휘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 선발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의원  핵심은 공개전형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의원  퇴직을 했거나 어쨌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해당되는 예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영선 의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악단 악장 채용, 공개전형 거쳤는가요? 거쳤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공개전형 거쳤습니다.
김영선 의원  1명 뽑는데 2명 와서 공개전형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악장은 3명이 왔습니다.
김영선 의원  예, 현 악장, 그런데 그전에 공개전형 거치지 않고 단원으로 위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요, 단원에서 악장으로 갈 때 공개전형을 거쳤고 악장에서 평단원으로 복귀할 때는 그대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악장에서 단원으로 갈 때 공개전형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2014년도에…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14년에, 이번에는 공개전형을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때 ’14년 임기 마치고 그다음에 단원으로 갈 때 그때는 어쨌거나 안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때는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선 의원  안 한 것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의원  그런데 이번에 국악단의 신규채용 관련해서 올 9월에 특정 파트 아쟁 부분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절차가 저는 좀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이 분야별 필요성에 대한 논의과정도 무시되었고 단원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결원이 생기면 채운다고. 2017년부터 결원은 거문고, 피리, 해금, 판소리 있었는데 아쟁을 채용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파트별로 정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김영선 의원  없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논의과정 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논의과정을 무시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전체적인 판단은 상임지휘자가 하고 저희들…
김영선 의원  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응시자 수 2명 중에, 응시자가 2명 있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런데 당일 날 전형 뽑는 당일에는 1명 채용하는데 1명만 와 가지고 결국 그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응모 자체가 1명인 것 같으면 재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응모를 하고 시험 치는 당일에 안 왔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  어쨌거나 1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2명이 공모했다가 당일에 1명만 와서 그 1명만 뽑았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명이 실기전형을 해서 80점 이상을 득해서 저희들 뽑았습니다.
김영선 의원  봤습니다, 커트라인 넘은 것은. 어쨌거나 그 1명이 왔는데 그때 실기 전형할 때 보통은 전형곡도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소리도 안 내는데 이런 것도 1명이라고 허용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것 확인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니, 조율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조율도 시험 볼 때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하고 오든, 그 조율하면서 소리가 자유롭게 나기 때문에 공개오디션 할 때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특혜라면 특혜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 대구시립예술단 올 3월에 아쟁 뽑는데 응시자수 7명이니까 ‘해당자 없음’ 해서 재공고 냈습니다. 경상북도예술단 2007년, 2010년 여러 차례 1명 뽑는다고 1명 오면 ‘해당자 없음’ 해서 재공고 낸 사례가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한 노력은 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대구하고 경북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게 상당히 다르고 저희들이 1명이 응시했다면 1명은 저희들이 재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2명이 응시해서 1명이 실기전형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라든지 응시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일정 점수가 되면…
김영선 의원  자꾸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특정인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호하는 느낌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 의원  일단 제가 사실 확인만 하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도립무용단이 국악단에서 2017년 1월 1일 분리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맞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러면서 훈련장 직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의원  훈련장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공개오디션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아닙니다. 복무규정에 보면 4월 16일에 복무규정이 바뀌면서 평점의 총점 결과에 따라서 85점 이상인 자 중에 최고 득점자가 훈련장의 직책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  자, 근본적으로 조례에는 공개전형 한다고 했는데 자꾸만 그런 어떤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공개오디션 안 하고 이전에 평정한 것 그 평가 자료로 위촉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평정을 위한 자료였지 훈련장을 뽑기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나오는 것이죠, 특혜다라는 것이.
  자, 현재 무용단에 수석단원 차석단원이 공석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의원  자꾸만 밑에 것을, 밑돌 빼서 윗돌 괴듯이 이렇게 하니까 수석단원, 차석단원 공석 아닐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 의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무용단 창단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의원  창단공연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창단…
김영선 의원  2017년 1월 1일 도립국악단에서 무용단 분리되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렇습니다.
김영선 의원  창단공연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창단했는데 창단공연을 못 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17년 1월 1일부터 분리되어서, 사실 4월 16일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단에 따른…
김영선 의원  지금 그게 어쨌거나 1년 넘어서 2년째잖아요. 창단공연 못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의원  그것 왜 못 했는지 혹시 모르시겠네요? 창단은 했는데 창단공연을 못 했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인사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설무용단에 이게 매일신문에서 기획보도를 할 정도로 이게 좀 컸었던 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무용단 2016년에 5명을 뽑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의원  그런데 그때 실기전형곡이 ’15년에 수석단원이 사설무용단 대표로 있는 그 수석단원이 함께 공연한 그 작품을 가지고 실기전형을 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3명이 합격을 하는데 이것을 모 신문사에서 기획보도를 하면서 1명은 결국 떨어지고 2명은 들어와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의원님, 그 부분은 3곡을 실기를 했는데…
김영선 위원  3곡에서 2곡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12년부터 계속 했던 똑같은 곡목을 ’16년도까지 계속 같이 했던 곡목입니다. 동일한 곡목입니다.
김영선 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전에는 해당 분야 4년제 대학 이상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졸업자 이랬는데 또 이 응시자격을 바꿔요. 대학 졸업을 안 해도 되게끔 무용 분야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만 18세 이상 실력자로 응시자격을 바꾸어서 전공자가 아니어도 되고 졸업자가 아니어도 되게끔 바꾸었습니다.
○의장 장경식  김영선 의원님 질문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그때 매일신문에서 기획보도가 되었고 저희들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
김영선 의원  국장님, 잠깐 얘기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대구·경북지역 대학교 국악전공 교수들이 경북도립국악단 사태를 지켜보는 교수모임을 결성하고 ‘무용단원 채용의혹을 엄정하게 감사하고 의법 조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응시자격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꼭 짚어서 사설무용단 소속 단원들을 합격시킨 과정을 공개하라 교수들도 다 이런 걸 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또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6명의 교수들이 연서로 그렇게 제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관실을 통해서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학력 제한은 하는 데가 반이고 안 하는 데가 반입니다. 그것은 시·도에 따라서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김영선 의원  자, 그런데 여기 계속 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좀 많이 나섰더라고요. 선발분야, 인원, 심사규정 이런 것들을 실무진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일단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창석 의원(농수산위원회) 

(15시 23분)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군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 3대문화권사업은 도와 시·군이 유교, 가야, 신라의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과 백두대간 생태자원을 관광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 유일한 비SOC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12년간 대경권 47개 사업에 총사업비 2조 61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경북이 1조 9929억 원, 국가 추진이 5198억 원, 대구가 988억 원입니다. 그중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은 ‘홍익인간’이라는 우리민족 뿌리의 시작과 자긍심을 심어준 ‘단군신화’를 필두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삼국유사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삼국유사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삼국유사의 신화, 문화, 설화, 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산업을 접목한 차별화된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장경식 의장, 김봉교 부의장과 사회교대)
  79번 국가지원 지방도로 선상에 있는 군위군 의흥면에 조성 중인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국비 730억, 지방비 376억 등 모두 110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 11월 준공 후 내년 3월에 임시개장에 이어 2020년 정식개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군위군에서는 임시개장을 앞두고 삼국유사 테마파크와 삼국유사사업소 등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전문성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군위문화관광재단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국유사 테마파크 개장에 앞서 삼국유사 테마파크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외에 홍보와 운영에 활용할 브랜드 정체성과 캐릭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내년 임시개장과 2020년 3월 정상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운영비 부족 등으로 개장도 하기 전에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삼국유사 테마파크의 시설관리 등 운영예산으로 50억 원의 군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이미 삼국유사 테마파크사업에 350억 원을 투입한 군위군의 입장에서는 매년 5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열악한 군 재정 상태를 감안했을 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군위군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완공된 유교랜드를 비롯한 일부 3대문화권사업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때마침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들어 가시는 이철우 도지사께서도 3대문화권사업의 문제점과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문화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삼국유사 테마파크의 시범운영 및 이를 위한 군위군 문화관광재단과 삼국유사사업소 설립에 노력하고 있으나 당장 내년부터 상당한 재정적 부담과 행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경상북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조 이상이 들어간 삼국유사 가온누리를 비롯한 3대문화권사업의 성공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 콘텐츠 개발, 통합홍보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운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자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군위군 소나무 사진
(부록에 실음)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이 나무는 군위군 고로면에 있는 500년 수령의 신비의 소나무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지주 이상의 역할을 해 왔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소원을 빌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2016년 원인 불명으로 말라 죽었습니다. 지역주민과 군위군에서는 안타까움에 후계목을 심어 위안을 삼고 있지만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밤나무는 둘레가 6m, 수령 650년으로 추정되며 의성군 점곡면에 있습니다.

  (참조)
  의성군 밤나무 사진
(부록에 실음)

  그리고 평창군 운교리에 있는 이 밤나무는 수령이 480년으로 추정되며 천연기념물 제498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참조)
  평창군 밤나무 사진
(부록에 실음)

  그러나 의성에 있는 밤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밤나무로 추정하고 있지만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결과, 고목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생종으로 열매도 커 유전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정하여 후계목 육성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수는 산림조성관리법 제47조에 따라 보존가치가 있는 큰 노목, 거목, 희귀목을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판단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들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마을주민에게는 경외와 믿음의 대상으로, 국가적으로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분류학적, 유전학적, 육종학적 가치가 높아 산림자원으로서 보호수의 보호·보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보호수로의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방치된 채 말라 죽어가고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조차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내의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적극 발굴해서 보호수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수는 역사성과 상징성, 유전자원으로서의 증식가치, 관광자원화의 중요성과 유용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보호수가 고사하면 역사와 문화가 사라지고, 아끼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유전자원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보존가치가 높은 보호수의 발굴, 생육환경 개선 등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 관광자원화 방안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보호수의 보호·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선 복선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선 철도는 서울 청량리역에서 경주까지 383㎞입니다. 서울에서 도담까지는 이미 복선화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영천에서 신경주까지도 복선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담에서 영천 간 복선화사업입니다. 이 복선화사업은 국비 3조 7115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본 구간 145㎞ 중 도담~안동 간 74㎞는 오는 2020년까지 복선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동~영천 구간 71㎞, 다시 말해서 의성 전 구간과 군위 전 구간은 단선으로 2022년까지 각각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리하자면 서울에서 경주까지 383㎞ 구간 중 의성~군위 구간만 단선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또 부지는 복선화할 수 있는 용지를 보상해 놓고 있습니다. 낙후된 중부내륙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사업인데 일부 구간만 단선화한다고 하여 소멸위기에 있는 의성·군위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의 타당성, 특히 경제성 확보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성∼군위 구간을 단선으로 건설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동∼영천 구간의 노반공사는 복선으로 하고 철도는 단선으로 개통한 뒤 장래 여건을 보고 복선궤도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언제 개통이 될 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주장처럼 단선 개통 이후에 별도로 복선 전철화를 추진하게 되면 열차운행에 따른 인접 공사, 작업능률 저하, 제한적 작업 등으로 공사비가 가중됩니다. 또한 열차운행 지연이 불가피하고 병목현상으로 인해 열차 안전운행과 운영 효율의 저하도 우려됩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는 간선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의 주민 교통편익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만약 의성∼군위 구간만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건설된다면 중앙선 복선 전철화는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절름발이 철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철도공사와 같은 SOC사업은 교통량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이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구간 복선화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향후 신도청과 통합신공항 이전 등 접근성 향상, 환동해안시대 교통망 구축,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안동∼영천 구간의 복선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도 28번 도로와 국가지원 지방도 79번 도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 28번 도로는 영주에서 도청이 있는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영천시, 경주시, 포항시 흥해읍에 이르는 193㎞ 구간입니다. 이 중 136㎞는 왕복 4차선으로 하고 군위군 전 구간과 의성군 일부 구간 57㎞만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위가 시작되는 화수삼거리까지가 4차선의 마지막입니다. 교통흐름상 4차선 개설이 필요하지만 하루 1만 대 이상 교통량이 있어야 4차로를 건설할 수 있는 규정에 묶여 2차로 개설로 설계변경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의 4차로 구간과 교통량이 비슷한 군위군 고로면 화수삼거리에서 의성군 의성읍까지의 구간도 2차로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 28번 구간은 일반 4차로와 자동차전용 4차로, 2차로 선형개량구간, 그리고 2차로 존치구간이 반복적으로 운영·건설되면서 도로관리의 무계획성과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국가지원 지방도로 79번은 창녕, 칠곡, 군위를 거처 안동까지 167㎞ 구간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팔공산터널이 개통된 구간으로 그동안 경북의 남부권 포항시,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등 경제 활성화 지역과 경북의 북부권 안동시, 예천군, 문경시, 영주시 등 신도청권으로 볼 때 팔공산에 가로막힌 대도시 대구 뒤쪽에 있으면서 소멸위험으로 낙후된 지자체인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에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는 도로입니다. 10년간 공사한 팔공산터널 개통으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팔공산터널 총연장 14.2㎞만 개통되어서는 역시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팔공산터널에서 대구 쪽으로 시내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여전히 불편하고, 그 뒤쪽 군위군에서도 팔공산터널 4차선과 연결된 도로들이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그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팔공산터널에서 대구 쪽으로는 대구시에서 팔공산터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797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대구 시내 접근이 쉽도록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공산터널이 개통된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이후에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군위군에서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79번 도로 중 창평리∼화본리 노선과 군도 10번 도로와의 노선변경 안을 도청과 국토부에 신청한 바 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조)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지도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는 4차선의 팔공산터널과 2017년 작년에 동군위IC가 동시에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예산으로 완공한 이 도로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팔공산터널을 힘차게 뚫고 나온 79번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삼국유사테마파크와 군위역이 연결된 28번 국도를 지나 낙후된 의성·청송까지 반드시 확장연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역소멸의 우려를 안고 소외받은 경제권과 지역발전에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군위는 경북의 지리적 중심지에 있고 역사의 중심적 사료인 삼국유사를 완공한 장소인 인각사가 있으며,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 받으시는 분 중 한 분인 김수환 추기경 생가 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통합공항 이전으로 대구·경북의 밑거름이 될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역사와 관광, 미래성장 동력이 함께할 경상북도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 복선화, 28번 국도 4차선 연결, 79번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확·포장하는 등 소멸위기로 낙후된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의회와 민선 7기 도정이 새롭게 출발한 지금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박창석 의원님께서 삼국유사테마파크 지원방안, 보호수의 보호·관리 및 활용방안, 중앙선 단선 추진에 대한 대책, 국도 28번과 국지도 79번의 군위∼의성 구간 확장·정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군위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셨고, 도의회에서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등 경북 발전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3대 문화권사업은 2008년 10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출발한 국책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가 2조 6498억 원에 달했으나, 2014년 문체부의 1차 중간평가 결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주의 서라벌연희테마단지를 비롯한 3개 사업이 취소돼 4340억 원이 감액되었고, 2018년 문체부의 2차 평가에 따라 낙찰차액과 예비비 등 2229억 원이 조정돼 현재는 총사업비 1조 9929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감액된 사업비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거나 낙찰차액 등이므로 당초 3대 문화권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비축소문제를 걱정하시지 않도록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더욱 철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걱정해 주신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은 2014년 12월 착공, 총 1106억 원을 투입해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듯이 삼국유사는 일연선사께서 편찬하신 한반도 반만년 역사를 잇는 민중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한국신화 재발견과 민족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매우 중요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특히 군위군은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가 49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400억 안팎의 군위군 자체수입의 12.5%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군위군 자체에서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연간 수입액이 75억 원으로 예상돼 외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운영해 보면 이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뿐만 아니라 3대 문화권사업 44억 전반에 대한 운영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도비로 직접 보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우선 이미 확보한 소프트웨어사업인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비 241억 원을 경북관광공사로 이관해 마케팅과 세일즈를 대대적으로 펼쳐나가는 동시에 시·군과 협의해서 경북관광공사, 전문기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내 다녀보면 정말 3대 문화권사업으로 건물을 많이 지어놓았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를 크게 개편하면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고, 지금 관광공사에 도에서 50억 출연하고 시·군에서 50억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합쳐서, 또 정부에서 관광진흥사업비 241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런 돈들로 해서 경북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보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해놓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정 보호수는 2026본으로 전국 2위 수준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2014년에서 2016년 동안 43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자연고사가 28본이고 자연재난이 9본이고 병해충 6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군과 함께 보호수 보호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매년 7억 내지 10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외과수술, 병충해 방제를 해오고 내년에도 보호수 관리를 위해 10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성군 밤나무는 즉시 현황을 파악해 보호수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상북도 보호수관리 및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환경산림자원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중앙선은 안동∼영천 구간만 경제성 논리로 단선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이는 병목현상과 열차운행 지연을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반은 복선으로 하고 철로는 나중에 복선으로 깔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매몰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복선으로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556억만 더 들어가면 완전한 복선이 된다는데 왜 이걸 안 해주느냐?” 그래서 국토위 국감 때, 또 한·러 지방포럼 때 대통령께도 제가 직접 지도를 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지난 16일에 국토부 장관이 우리 도에 왔을 때도 제가 지도를 보고 “가다가 단선으로 가는 그런 철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계된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어떻게든지 제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도 건설도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8번, 국지도 79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의성 구간 국도 28호선은 2009년 당시 4차로로 계획되었으나 B/C가 0.6이 나와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2015년 2차로로 개량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B/C가 0.15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4차로 확장문제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국지도 79호선과 관련된 부계면과 의흥면 구간은 현재 4㎞에 달하는 군도 10호선을 국지도로 승격시키고, 노선 승격 후 국가 국지도 계획에 반영해 도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국지도 승격을 줄기차게 건의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이 내용도 건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봉교  다음은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호수의 보호관리 대책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수 관련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73년 산림법에 보호수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산림보호법으로 개정되어 보호수의 지정·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지정·해제 등 관리업무는 시·군에 위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은 ’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 3898본이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도는 전국의 14.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천연기념물도 38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17본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보호수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수조사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밤나무는 보호수 유형 중 풍치, 방풍, 방호에 효과를 주는 풍치목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보호수 지정 및 보존관리 방안을 의성군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호수 관리를 위해 올해에도 나무의사와 수목치료 기술자를 통한 외과수술 88본을 실행하였고, 전체 보호수 2026본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89본에 대하여 보호울타리 설치, 지장물 제거 등 생육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보호수는 최소 100년 이상 된 고목으로 병해충, 번개 등의 자연재해와 이상기후의 영향을 쉽게 받아 일부 고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령 500년인 군위군 고로면 학암리의 ‘신비의 소나무’는 고령과 열악한 생육환경,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보호수에 GPS 좌표를 취득,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구축해 나가며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수목원과 협업하여 유전자원을 영구 보존하고 필요시 후계목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과 합동으로 보호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신규 보호수 발굴, 지정, 관리, 병해충 방제 등 전 주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보호수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활용,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도감제작 등 관광자원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살아 있는 문화자산인 보호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박창석 의원님께서 중앙선 복선화사업, 안동∼영천 구간 단선 추진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과 국도 28호선과 국지도 79호선, 군위∼의성 구간의 확장과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에 주민 교통편익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기대되는 경북도민에게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담∼안동 구간은 복선전철로 시공하고 안동과 영천 구간은 안타깝게도 복선 노반 단선 전철로 시공 중입니다. 단선 전철 개통 이후에 별도로 복선화 전철사업 추진 시에는 열차운행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공사비 추가부담, 열차 안전운행 지장 등의 문제가 있고, 특히 청량리에서 신경주까지 중앙선 전 구간 중 안동~영천 구간만 단선으로 운행될 경우 병목현상 발행으로 열차 효율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도담에서 영천 전 구간 복선화 전철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질문을 제기하는 등 끈질기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마침내 국토교통위원회 2019년도 예산 예비심사 시에 본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안동∼영천 구간 복선 전철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11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임청각 방문 시에는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안동~영천 구간 복선화 전철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반드시 안동~영천 구간 복선화 전철사업이 본사업에 포함되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호선 확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28호선은 포항~영주 간, 경주, 영천, 군위, 의성, 예천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전체 193.3㎞ 중 133.2㎞가 4차로이고, 나머지 60.1㎞는 2차로이며 2차로 구간 중 군위∼의성 구간은 27.7㎞입니다.
  이에 대한 확장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로 확장으로 계획하였으나 2009년 7월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5년 2차로 개량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도 B/C가 0.15에 그쳐 현재 총 3단계 사업비 1125억 원으로 2차로 부분개량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군위 고로 화수리에서 우보 선곡리까지 전체 12.9㎞ 구간 중 1.9㎞ 구간에 대한 2차로 부분개량사업으로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21년 완공 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군위 우보 선곡리에서 의성읍까지 14.8㎞ 구간에 대한 2차로 개량사업으로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3단계 사업은 1단계 구간 중 미개량 구간 11㎞에 대한 2차로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1억 원입니다. 
  현재 국가계획 미반영 상태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2차로 개량사업으로 건의 중이며, 사업이 확정되면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지도 79호선 부계면과 의흥면 구간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 동명에서 군위 부계면 삼거리까지는 2017년 12월에 4차로로 확장 준공되었으나 부계삼거리에서 의흥면 이지리까지 국도 28호선과 접속하는 구간은 도로폭 협소와 선형이 매우 불량합니다. 도로 유형이 매우 불편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부계삼거리에서 산성면사무소까지 군도 10호선 4.3㎞구간을 국지도로 노선 승격을 건의하였으며, 향후 노선 승격 후 부계삼거리에서 국도 28호선에 접속하는 구간까지 10.3㎞를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팔공산 터널 개통에 따른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도 28호선 및 국지도 79호선 등 인근 지역 교통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도청 접근성 확보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도로 확장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국악단 얘기를 했고, 또 무용단 얘기를 했는데 국악단의 경우 일단 단원들이 외부 공연을 할 때 단장의 승인 없이 외부 공연 출연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할 수 없습니다.
김영선 의원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국악단의 경우 지휘자가 단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도립국악단 단원까지 동원해서 외부 공연한 사례가 2017년도에 4건,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2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아까, 참 이게 개인을 얘기하기가 그런데, 어쨌거나 언급한 악장의 경우도 겸직 승인받지 않고 지휘자로 있는 사설 국악관현악단에서 2018년만 해도 10회 가량 지휘를 했다고 하네요.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시겠지만 겸직을 하게 되면 여차하면 원래 우리 도립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겸직은 최대 상시 활동이, 지역하고 횟수는 상관없습니다만 주 10시간이 안 넘도록 저희들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주 10시간 규정되어 있는데, 보니까 심각한 게 2017년 9월 23일에 도립예술단 공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무단으로 불참하고 승인받지 않은 외부 공연에서 지휘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번에 10월 25일에 행안위 국감 때 다 지적이 된 사항이고…
김영선 의원  그것은 지휘자 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래서 총 66명에 114건이 지적되어서 지난 목요일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연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예술단 공연 횟수가 변화하는 걸 보니까 화물차량 임차로 봤을 때 ’10년에서 ’16년까지는 평균 21회 했어요. 그런데 ’17년부터 급격하게 늘어요. 그래서 ’17년에 한 211회를 했고, 2018년도에도 현재까지 171회를 했어요. 그리고 사전 질문을 주고받은 것에 의하면 2018년에 공연 계획이 459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는 예술단이 양적 증대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상임위가 문화환경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예술단 문제를 그냥 상임위에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본회의에 와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그 순간이 언제였냐 하면 바로 이걸 보고서였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걸 주는데 이게 경상북도 도립국악단의 정기연주회 팸플릿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보다 3년 먼저 한 전북도립국악단의 팸플릿인데, 멀어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우리 도립예술단 운영하는 데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연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연 한 96억 정도…
김영선 의원  거의 100억에 가까워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의원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국악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좀 어떠냐고 물으니까 우리 시립 정도, 시립보다 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프로그램을 좀 봐 달라, 졸업작품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좀 관심을 갖고 다른 시립하고 다른 도립, 팸플릿이, 홍보물이 거의 내용을 말해주는 거니까, 이게 물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니겠지요. 공연 내용이라는 것, 그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다른 데 것을 좀 봤는데 정말 우리 도립이 정말 시립만도 못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저희들 정기 공연을 연 한 4회에서 6회를 합니다. 지금 국악단 같은 경우는 56명입니다마는, 규모라든지 공연 장소에 따라서 출연하는 악단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연을 주로, 아까 말씀처럼 ’16년에 도청 이전하고부터는 소규모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영선 의원  이것 정기 공연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김영선 의원  정기 공연인데 이게 145회째예요. 여기는 45회예요, 우리보다 3년을 먼저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여기는 정기 공연을 1년에 2회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계획에 보니까 ‘월 1회 정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한 8회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연주회하고 초청공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량이 높은 예술 쪽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단원으로. 저는 좀 이게, 귀하게 대접해야 된다. 도립예술단의 수준이, 이것 정기 공연이거든요? 구석구석 찾아가는 공연, 사회복지시설도 찾아가고 도서벽지 찾아가는 것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언젠가부터 너무 양적인 증대를 추구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들이 피로도를 얘기하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단원들이 한 사람당 월 한 8회 정도 공연을 작년 같은 경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  그래서 아까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제가 다 거론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문책, 또 훈계 정도로 가볍게 다 지나갔습니다. 언론사에서 그렇게 기획보도를 해도 다 그냥 무마되어서 넘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국악단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이렇게 겸직을 해도 관리감독도 안 되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사 문제도 있고. 결국은 이 수준이라는 게, 제가 어디를 봐도 도립에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데는 우리 경북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영선 의원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요. 제가 수준이 낮을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1년에 한 번 하면 전북보다도 더 수준 높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보십시오. 제가 이만큼 갖고 오려다가 그냥 갖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 조직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고 개선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도민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대표 예술단으로서 경북도립예술단의 위상이 되찾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까 해명하고 싶었는데 다 못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말씀드렸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도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일부 보도된 것 자체만으로 해도 경북도립예술단의 신뢰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한 채용 절차라든지 단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정말 퀄리티 있는 경북도립예술단의 공연이 될 수 있고, 또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적절히 배분되는 선에서 저희들 도립예술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봉교  김영선 의원님…
김영선 의원  결론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서로 많이 좀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봉교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영선 의원  그리고 30초 남아가지고, 아까 도지사님하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금 찝찝하게 끝나가지고, 저는 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농민들의 저러한,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안심시키겠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예상을 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사진을 보여줬는데 깔따구도 있었고 녹조 사진을 봤는데도 ‘우리 상류는 1급수다.’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논쟁 아닌 논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답변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대로 방치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김봉교  시간이…
○도지사 이철우  의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봉교  예, 답변하세요.
○도지사 이철우  제가 검토를 아까 한다고, 의원님 말씀도 잘 참고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연구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다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봉교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도시건설국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28번 국도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참조)
  28번 국도 사진
(부록에 실음)

  28번 국도가 지금 현재 2차로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창석 의원  저기 민가하고 도로하고 대문에서 나오면 1m입니다. 저 도로에, 군위군 의흥면 구간에 사망사고가 10건 이상 났습니다. 10여 명 이상 돌아가셨어요. 꼭 경제성만 따져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도로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이 도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관심이, 저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자주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렇게 유지된 것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개량이 될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추진했었는데 정치적인 여건, 잘 아실 줄 압니다만 또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도 군위군에서 반대해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금에 와서 이제는 저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개량밖에 없다. 안 그러면 어떻게 더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성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부분적인 개량이라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석 의원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 언쟁하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박창석 의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 이전에 4차선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박창석 의원  그때 지역민들이나 여러 정치적으로 상황이 있어서 그때 해결되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소멸위기에 있는 군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좋은 길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선이라든지 28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소멸위기를 방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가슴 아픔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그다음에 79번 도로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2019년에 검토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바꾼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금 우리가 국지도로 승격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 게 공항문제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이 군위 우보 쪽으로 온다면 현재 있는 도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또 새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또 논의해야지, 현 단계에서는 그 방법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의논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박창석 의원  그 말씀을 우리 주민도 일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항이 들어오면 다 새로 해야 되는데.”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1000억이 넘게 들어간 가온누리 사업이 79번 도로선상에 있는 것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압니다.
박창석 의원  가온누리사업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그 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저기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기가 가온누리 앞에 지나가는 도로인데, 저 앞에 작은 물체는 경운기입니다, 크게 안 보여서 좀 답답하기는 한데. 저기 작게 들어오는 가온누리 오른쪽이 가변차선입니다. 가온누리 사업이 1만 명 유치하겠다는 관광사업입니다. 1만 명 유치하겠다 그래 놓고 가변차선 한 30m 저기 있고, 반대쪽 차선에서 들어온다 하면 들어올 차선도 없습니다. 이것은 79번 도로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된다, 공항하고 상관없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 부분도 국가국지도 5개년 계획에 건의되어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박창석 의원  제가 군의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부터 국지도 변경하라고 해서 4년 임기 내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저한테 그럴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4년 내내 도하고 국토부하고 올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4년 내내 했는데 올해 와서 또 5개년 그러면 저로서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5개년 계획에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하면 거기서도 또 B/C를 따지고 하기 때문에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사님이 항상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길이 생기는… 한번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박창석 의원  한번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되도록 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창석 의원  소멸위험지역입니다. 특별한 대책을, 특별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올린다고 다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특별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본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팔공산 터널 뚫려서 부계까지는, 대구에서 들어오는 4차선 고속도로, 그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 동군위IC 여기까지는 다 나와 있는데 연결도로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차차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입니다.
박창석 의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까 79번 도로선상에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 도로가 1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객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창석 의원  부족하지요. 현장에 한번 혹시 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가봤습니다.
박창석 의원  들어가면서 무슨 문제나 생각이 별로… 어떤 생각이 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일단 진입을 해서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전체 계획을 할 때에는 도로에서 주차장까지는 일단 관광객들이 진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창석 의원  들어가면서 경사도는 못 느끼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S자 코스로 가면서 조금 경사도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창석 의원  조금 정도가 아닙니다. 인도도 없습니다. 1000억 이상 들어간 공원에 인도가 없습니다. 걸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한 경사도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관광객들이 대구를 통해서, 79번 도로를 통해서 와야 될 텐데 부계에서부터 거기까지 오는데 눈이 오면 올 도로가, 빙빙 돌아와야 될 도로는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1만 명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 안의 많은 내용들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삼국유사에 대한 냄새가 부족하다. 모든 관광단지의 용역에서 짜깁기한, 그냥 여기에서 좋다, 저기에서 좋다고 한 것을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디다. 
  저는 군의원을 4년 하면서 삼국유사에는 선화공주 이야기, 처용가 이야기, 원효대사 이야기 등 애니메이션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봉교  박 의원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박창석 의원  예.
  그래서 이 삼국유사 가온누리 활성화를 위해서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저희들이 군위군과 적극 협력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현장에 가셔서 문제점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예, 그러겠습니다.
박창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봉교  이것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수 53인
  장경식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창욱    이선희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이원열
재난안전실장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송경창
자치행정국장민인기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호섭
복지건강국장이원경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세환
정책기획관김성학
대변인김일곤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교육정책관이경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이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