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2.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상북도지사)


3.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상북도교육감)


4.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박승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박태춘 의원(교육위원회)
◦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
2.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상북도지사)
3.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상북도교육감)
4.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14시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장 장경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승직 의원님, 박태춘 의원님, 이종열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4시 1분)
○의장 장경식  먼저 경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오늘 제305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지역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주지하면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지진과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속하지 않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나먼 얘기로만 생각했던 강력한 지진을 근래 몇 차례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기상관측 이래 유례없는 규모 5.8의 경주 지진과 1년 뒤인 11월 15일에 일어난 5.4 규모의 포항 지진 등 역대 1, 2위 규모의 지진이 연거푸 우리 도에서 일어나 많은 피해와, 대학수능시험까지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수백 차례의 여진으로 경주와 포항시민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 왔으며, 현재까지도 집값 하락 등 직접적인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진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주 지진 당시 십여 분 후에 도지사가 인지하고 스무 시간이 지난 후에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그 후 많은 언론을 앞세워 복구현장에 도착하는 등 경상북도의 초동 대처상황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 경상북도의회에서 지진과 원전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문제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전 지역이 활성단층지대로 지진 예측과 대응, 복구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이후에 도와 경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비예산은 아직 한 푼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경주 지진 당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한결같이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를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경북 대표공약으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안 되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민들은 다 죽으라는 말인지,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현안을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따지지 못한 경상북도의 미온적인 대처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연구원 유치를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국비가 어렵다면 시설을 축소해서라도 경북이 단독으로 기관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으로 지진 내진보강 문제입니다.
  경주 지진 시에는 한옥 피해가, 포항 지진 시에는 학교 건물과 공동주택, 필로티 건물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된 필로티 건물과 한옥의 기와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유사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내진보강 현황과 앞으로의 법적·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전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23기 중에 열한 기가 경상북도에 있으며 설비량으로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20년이 넘는 노후원전으로서 내진설계는 6.2 정도에 맞춰 있으며, 국내 전체 원전 중의 동해안 원전의 내진보강 진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가동 중단과 고장으로 원전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참상을 보면서, 앞으로 7이 넘는 지진이 올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내진보강 강화를 비롯한 원전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문화된 안전 관련 공무원의 장기근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길어도 2년이면 타 부서로 대부분 전보 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일본·중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안전부서에만 오랜 기간 근무하는 전문공무원의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안전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공무원을 더 확충하여 장기근무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진 대피 사전교육 훈련의 문제입니다.
  지진 발생 이후에 관 주도형의 대피훈련은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훈련에 그치고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속의 대피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된 지진대피소와 학교시설 외에도 많이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상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만이 대형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견학 등 사전교육과 훈련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학교시설 중에 평소 무리한 증·개축 등으로 지반침하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 시에도 여타 시설에 비해서 튼튼하게 지어져야 할 교육시설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의 경우 2017년까지 33%, 2018년까지는 44.8% 등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은 단 1%의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내 공·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과 안전점검·진단 현황, 내진 보수·보강 현황, 그리고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2년 전인 1996년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목적은 문화엑스포를 통해서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경상북도를 세계문화행사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내 행사 6회와 국외 행사 3회, 총 9회를 개최하였으며 누적 관람객은 2000만 명이며, 생산·고용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여러 번 용역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엑스포에 대한 콘텐츠 부족과 식상함으로 인해 도민과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동 주최하는 경주시와의 내부적인 갈등도 늘 있어 왔으며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직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행사 개최 시의 조직 구성을 보면 공동 주최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경주시의 파견인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의 경우에는 사무총장, 처장, 실장, 부장급 등 실무보직을 거의 독식하고 있고, 경주시의 경우 엑스포 행사 개최 시에만 사무관급 1, 2명과 보조요원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나 행사 실무와 관련 없는 시설 관리와 상시 운영부서로 배치돼 주요업무에서 완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도에서 거의 기획하다 보니 경주를 제일 많이 아는 시 소속 공무원이나 교수, 전문가들의 독창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 주최도시인 경주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사업비 분담 문제입니다.
  공동 주최라는 명분하에 사업비 분담비율이 도와 경주시가 현재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조직, 인력, 기획 등을 거의 도가 주관하고 있고, 광역·기초 간 재정규모를 감안해 볼 때 현재까지의 분담 비율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엑스포의 운영과 경주와의 관계도 상명하복의 일방적인 구태한 선례에서 벗어나 상호존중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재정 부분도 엑스포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7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개최하는 앙코르 와트, 이스탄불, 호찌민 등 세 번의 엑스포 중 특히 작년에 개최한 호찌민엑스포의 경우 한마디로 변질된 엑스포입니다.
  도시 선정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호찌민시는 역사, 문화, 예술의 도시라기보다는 경제개발도상국의 베트남을 대표하는 경제도시입니다. 문화엑스포와는 성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에서 무리하게 대상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문화엑스포임에도 대구시 등 경제 관련 도시를 참여시켜 경제엑스포로 둔갑시켰습니다. 또한 당시 사업예산 100억 원은 고사하고 명분도 없는 부서별 예산 등 2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도민들과 지역 전문가 중에는 이제 엑스포를 그만 끝내고 부지와 관련 시설들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엑스포의 사후 활용 성공사례도 많습니다. 2000년 독일 하노버엑스포는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세계적인 컨벤션산업의 메카로 떠올랐고, 2005년 일본의 아이치엑스포 박람회도 폐막 후에 관련 시설들을 친환경공원으로 활용해서 지역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0년 상하이엑스포는 주변에 영구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존립에 대해 새롭게 재정립하고 조명하는 데에 적극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더불어 이제 새롭지도 않고 상품가치도 많이 떨어진 엑스포를 계속 끌고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참에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실 것인지, 계속 추진하시겠다면 어떤 획기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상습침수지역의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경북지역에 할퀴고 간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특히 동해안지역, 그중에서도 영덕과 경주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이에 지난 10월 24일 정부는 영덕군 및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하천과 도로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가 211건, 주택 757건 등 사회시설 피해도 엄청났으며, 침수 및 낙과 피해를 본 농경지만 40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태풍으로 수확기에 있는 농경지 침수피해가 매우 컸으며, 동남권지역 농경지 10% 이상이 침수되었습니다. 우수기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농경지 침수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저지대 농민들의 용·배수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군의 열악한 정비예산 탓에 일제 정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농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배수로에 토사며 수초가 많이 있어 물이 빠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수년에 한 번씩 중장비로 수초를 토사 옆으로 밀어 놓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내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용·배수로 등 농업 기반시설의 일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중장기 정비 계획과 도비예산 편성 등 앞으로 상습침수피해 농경지를 최소화하고 양수장, 배수장의 점검과 보수·보강을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필수코스는 단연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글로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천년고도 경주에 수학여행의 발걸음이 뚝 끊어져 버렸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제주도 아니면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경주만의 수학여행 상품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대적 변천 흐름에 빨리 대응하지 못 한 경상북도와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국제화와 다변화 시대에 걸맞게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놀거리와 유흥의 목적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되며, 수학여행도 교육의 연장선으로 볼 때 우리 문화를 먼저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북만의 독창적인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와 포항의 산업단지, 남부권의 고령 가야 문화권과 북부권의 안동·영주 유교선비 문화권 등 동서남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수학여행 코스나 동해안과 연계한 수학여행 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다 빼앗겨 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광역시의 경우 수학여행에 최적합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와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학여행 대상 학생 유치 및 홍보마케팅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고객 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도내의 유치원·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나아가 일본, 중국,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세일즈맨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은 결코 도나 교육청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와 교육청, 각 시·군과 문화관광 관련단체, 숙박·요식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유치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해외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왜 우리 학생들만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야 합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 학생들도 수학여행으로 경북을 찾도록 세일즈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경북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국적인 모범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서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할 사안과 타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공조가 필요한 부분들을 구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박승직 의원님께서 지진 및 원전 안전문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제점, 상습 침수지역인 농업 기반시설 대책,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경주시의장을 역임하시면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회에서도 헌신적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자력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질문과 관광 전문가로서 엑스포, 수학여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북은 지난 경주·포항 지진으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는 국가 원자력의 절반인 12기가 집적돼 있고, 지진에 취약한 활성단층지대가 자리잡고 있어 지진 발생 시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진 피해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수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여전히 재난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경우 안전성과 효율성, 두 기준을 모두 고려할 때 경북 내 설치가 당연합니다. 지진 관측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2.0 규모 이상 지진의 3분의 1이 경북에서 발생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봐도 지진 발생지역에 연구기관을 설립해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북 유치의 당위성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다행히 내년도 정부 예산,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건립예산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관련 시·군, 정치권과 함께 국회 예결위까지 최종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올해 만약에 무산되면 내년에는 우리 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서 우리 도에서 연구기관을 만들면 중앙부처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진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건축물 중 내진보강이 완료된 비율은 공공건축물이 40%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반면, 민간건축물은 전국이 11.3%인데 우리는 6% 정도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 지적대로 민간건축물 중 필로티 건물과 같은 서민들의 생활공간은 지진에 특히 취약해 지진 발생 시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과 달리 민간건축물은 법적근거가 없어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세제감면 혜택을 늘리고 건축법 개정으로 용적률을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저렴한 가격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관리 대책과 내진보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전 내진보강에 대해 답변드리면 도내 원전 12기 모두 내진설계가 당초 6.5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보강한 결과 올 6월에는 내진 기준 7.0으로 모두 보강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원자력안전위에서 내진시설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지진에 따른 원전의 안전관리는 원자력 안전법과 방사능 방재법에 따라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시설의 물리적 방어와 방사능 확산방지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으며, 우리 도는 주민보호와 대피를 담당하고 있는 등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에 따라 우리 도는 주민안전 대책으로 이동형 감시차량 5대를 통해 방사능 누출 상시 감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보호 대책으로는 구호소 1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주민 보호장비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방사능방재합동훈련, 또 연합훈련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 전문공무원 장기근무제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실 안전공무원들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기피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인센티브도 주고 전문직 공모를 실시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6년 8월에 전문직 공고를 냈는데 1명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재안전 직렬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서 방재안전 직렬의 직원들을 대폭 늘려서 안전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진대피 사전교육 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지진을 겪은 후 작은 지진에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불안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포항·경주의 주민대표와 함께 일본 지진현장 견학도 했습니다. 또한 지진 대피장소 홍보를 위해 전 시·군에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첫 1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마을별 지진 대피장소 안내 지도도 제작·배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엑스포 조직 운영에 있어서 경주시 공무원 수가 도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별도 정원확보 등 시 공무원 인력 정원을 모색하고 엑스포 자문위에서도 지역안배를 고려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사업비의 도 분담비율을 높여줄 것을 제안하셨는데 일반적 보조비율, 타 시·군과의 형평성, 또 그리고 법인 운영비는 전액 도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찌민엑스포 장소 선정은 경주와 베트남 간의 해양실크로드 역사를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주에서는 그때 이란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와 이야기하는 과정에 서로 간에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개최는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실효성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행사를 내실 있게, 콘텐츠를 강화해서 해 보는 걸로 대폭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북관계에 따라서 평양문화엑스포, 개성문화엑스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는 엑스포를 개성이나 평양에서 하는 것도 정부와 함께 검토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습침수지역 농업기반시설 관련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지속되어 농경지의 침수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도에서는 용·배수로 정비에 연간 국·도비 450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도 양해해 주시면 농축산유통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는 최근 트렌드에 맞춘 상품개발이 시급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근 수학여행 트렌드는 소규모, 테마, 체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북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군 연계 수학여행 코스에, 현재 16개 코스가 있습니다. 트렌드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일본 대사를 몇 차례 만나서 경주 지진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주에 수학여행단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경주시 국회의원도 여러 번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일본 수학여행단이 대거 오면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중국, 동남아 수학여행단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운영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마케팅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교육청 답변시간도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선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승직 의원님께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문제점 및 경북도내와 경주지역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박승직 의원님께서는 평소 경북교육 발전과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과 안전점검 현황, 내진보강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6년 경주, 다음해 ’17년 포항지역에서 지진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의 전체 학교 건물 중 내진보강 대상건물 2460동을 2016년 312억, ’17년 376억, ’18년 613억 원 등 현재까지 총 1301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45%인 1101동에 대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발생지역인 경주, 포항지역에 내진보강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현재 경주지역은 82%, 포항지역은 55%이나 경주지역은 내년 2월말, 포항지역은 내년 6월말까지 내진보강을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진보강설계 시 내진성능이 부족한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진보강 대상인 나머지 1359동에 대해서는 당초 2029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5년 앞당겨 2024년까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자체예산 등 매년 400억 원가량을 투입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도내 및 경주지역 수학여행 활성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여행은 각 학교 단위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교육적인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놀이 중심의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외 수학여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지진 이후 침체된 경주지역으로의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력하여 2017년 3월 전국 수학여행 시·도 담당자 워크숍에서 안전한 경주 수학여행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2017년 5월에는 경주시청, 경주교육지원청, 경주 관내 초·중학교 및 경북교육청 관계자 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의 초·중학교와 상호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도청과 협력하여 경북도교육청, 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영·호남 수학여행단 교류활성화 정책 이행으로 호남지역의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북도내 및 경주지역으로의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해 먼저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적극 공감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경주와 고령을 연계한 역사탐방 프로그램, 경주·포항을 포함한 동해안 여행코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수학여행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경상북도와 경주시 및 다른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지역으로의 수학여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여행 대상 학생유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북만의 테마가 있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와 지역별 수학여행지원단을 통해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타 시·도 학생들의 유치확대를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창구를 활용하여 경북지역 관광자원을 안내하고 타 시·도와의 교류협약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상호 교류방문을 시행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첨단 체험학습 시설을 유치하여 타 시·도 학생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아가 도내 학교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의 학교 및 도청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자매결연도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북방문에 대한 홍보 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여행 홍보와 마케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타 시·도 교육청 수학여행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우리 청 홈페이지 내의 안내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서는 지자체, 문화재단체 및 숙박·요식업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도청과 함께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수학여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3분 이내로 해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은 박태춘 의원님과 이종열 의원님의 질문·답변이 끝난 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박승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침수지역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주 강동을 비롯한 상습침수지역 161개 지구 1만 7624㏊에 대하여 농식품부 배수개선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배수장 및 배수로 설치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17개 지구 1만 4748㏊에 대하여 5207억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16개 지구 324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에서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450∼460억 원씩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용·배수로 2만 8919㎞ 중 49%인 1만 4035㎞를 구조물화 하였으나 아직까지 많은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배수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농경지 주변 용·배수로에 쌓인 토사와 수초 등은 우선적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경작자가 정비를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만, 최근 들어 행정기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매년 모든 용·배수로에 대한 수초제거 등의 정비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시·군과 협조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개선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이번 기회에 소규모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특용작물 재배 추세에 맞게 강화된 배수기준 수립을 건의하는 등 용·배수로 유지관리 체계를 보완·수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춘 의원(교육위원회) 

박태춘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특정 언론은 경북도청의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 공무원의 기강 문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바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3년간 반세기가 넘게 지내온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청으로 이전하면서 갑작스럽게 바뀐 열악한 환경과 주변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자신의 업무에만 매진한 채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했던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나 처우개선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권해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하루 평균 510톤을 처리·소각하고 장기적으로 경북 전역의 쓰레기, 폐기물을 반입하여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부지를 분양할 당시 경상북도는 저탄소 친환경 녹색전원형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신도시로 홍보하였고 입주민들은 그 말에 현혹되어 신도시에 투자와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장을 메모리얼파크나 뿌리공원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홍보하였기에 입주민들은 이곳에 유해시설과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북개발공사 책자를 보고 공원인 줄 알고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갔다가 화장장이 있어서 놀랐다는 얘기를 본 의원은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입주민들도 크게 분노하고 갈수록 저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소각장을 가동한다면 신도시를 빠져 나가겠다는 소리를 본 의원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은 명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시설물이 모두 정상 가동되었을 때 과연 이곳이 청정지역으로 남아 저탄소 친환경 녹색전원형 생태도시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2단계 사업지구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입지선정계획 공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최종 입지선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직접 피해 또는 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인접지역 주민들 중 대표성을 가지는 분을 선정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지가 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조차도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고 경상북도주민대표 보호차원에서 주민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민이 모르는 주민대표들이 환경전문가를 추천하고 비밀리에 입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반민주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동시 풍천면에 천혜의 자원인 낙동강 자연생태습지가 있으며 소각장으로부터 4㎞ 지점에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으로부터 2.5㎞ 이내에 20개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입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노후 경유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으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도시 중심상업지구로부터 6㎞ 거리에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화장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광역소각장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경북 북부권 친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경북 북부권 중심도시, 천년의 경북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1년 2월 환경부의 ‘최적화 계획지침’을 보면 도청신도시 인접지역에 있는 2, 3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대상 지역이 11개 시·군으로 확대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일러시설이 아닌 발전시설로 변경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을 위해 최초로 경북도에 민간제안을 한 경북그린에너지타운에 민간제안사업을 공고도 하기 전에 경상북도에서 어떤 경위로 회사를 설립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GS건설과 명확하게 어떤 관계인지, 그린에너지를 설립한 대표는 누구이며 현재 대표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표는 GS건설과 어떤 관계인지 모두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계획한 소각장 사업계획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은 BTO방식 민자투자사업으로 GS건설에 투자해서 건설하고 완공한 후 경상북도에 소유권을 넘기고 20년 동안 운영·관리하면서 투자금액을 회수해 가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611억 원으로 국비가 600억 이상 지원됐는데 당초 국비, 도비, 경북개발공사의 부담금액, 기업투자금액은 각각 얼마이며, 그리고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현재의 총사업비와 부담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기 전에 국비가 지원됐는데 경상북도에서는 국비지원에 매칭하여 도의회의 예산 의결 없이 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은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출입하는 왕복차량은 약 300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경북도에서는 80대, 즉 왕복 160대 정도로 규모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경북 북부권 환경종합에너지타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왕복 300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각장 진·출입차량 통행량을 축소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11개 시·군이 신도시로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한 진·출입 노선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금의 오·폐수처리장을 3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폐수처리장을 방문한 결과 상당한 악취를 경험한 사실이 있으며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저기압 때는 신도시까지 퍼져 나온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신도시 내의 소각장과 오·폐수처리장, 화장장의 복합적인 악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주민편의시설을 오·폐수처리장 바로 옆에 설치하고, 음식물처리장 옆에 수영장과 찜질방을 계획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11개 시·군 쓰레기를 한 곳에서 처리하실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이 가동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조성사업과 편입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는 1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2단계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년째 행정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도청 이전지 편입주민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주민설명회에서 보상금액이 6850억이었으나 그 후 54%로 축소되어 최종 통보됨에 따라 편입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의 협의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2012년 당시만 해도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편입이주민들의 임시 주거단지를 사업지구 2단계 또는 3단계에 조성하는 계획과 함께 타 지역 조성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사업비까지 책정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하였고 명도소송 및 명도단행가처분으로 강제퇴거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강제퇴거 당한 이주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안동시 풍천면 소재에 비닐하우스를 치며 일명 ‘희망마을’이라는 일시 주거단지를 조성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곳을 수차례 방문해 보았는데 이분들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 경상북도로부터 외면당한 채 지내 오고 있으며 본 의원은 무거운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은 원주민도 입주민도 아닌, 수혜자는 바로 경북개발공사입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조성단가부터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분양가를 올렸습니다. 또한 2015년도 도청신도시 조성 1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대거 환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익잉여금은 6500여억 원에 달하여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심각한 것은 경북개발공사는 이렇게 토지분양가를 높여 매출실적을 올리고도 이 땅의 원 주인이었던 입주민에 대해서는 5년씩이나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과연 경북도가 출자해서 설립한 공기업인지 악덕기업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얻은 6500여억 원 수익금 중 신도시주민을 위해 문화·복지 관련시설 단 한 곳에라도 투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또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문화·복지 분야 또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보다 일찍 이전을 했던 충남과 비교할 경우 보상금이나 협의보상률 모두 경북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남은 평균보상가를 평당 21만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경북은 고작 평당 10만 1000원에 불과한데, 보상가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주민 임시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타 지역 조성사례들을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전면 백지화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는 편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그런데도 명도소송 및 명도단행가처분으로 이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해당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편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해서 강제로 쫓겨난 주민들에게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15년 이후 경북개발공사는 수천억의 이윤을 남긴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만큼, 5년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제는 경상북도가 나서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내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지나가다 신도시 내에 있는 한옥마을 시범단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16년 7월 경상북도는 한옥마을을 장려하기 위해 도청신도시에 한옥마을을 만들기로 하고 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시범단지 73필지 가운데 69필지를 일반분양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5필지에 한옥 5채만 지었을 뿐, 분양하지 않은 4필지는 견본용 한옥 3채만 들어서 있고 공터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신도시에서 한옥마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한옥마을 조성은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항간에는 여론까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 모델 3채는 경북형 한옥모델이 아니라고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도지사님 대책은 무엇이며, 한옥마을 조성 자체가 전면 백지화될 경우 도지사님 방안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박태춘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1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박태춘 의원  둘째, 경북형 한옥을 육성·보급하기 위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에서는 한옥 대신 유럽형 관광모델로 전환하여 개발하자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내 기존 한옥마을이나 인근에 경북형 한옥으로 건축했을 때 경상북도 차원에서 일정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서면답변해 주시고 관련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다음은 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운동부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훈련장을 포함한 각종 시설에서 학생선수의 쾌적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 대회출전, 전지훈련 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운동부(학생선수)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한바, ‘16년 30건, ’17년 46건, ‘18년 64건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 유형별로 보면 학교 자체 훈련 중 안전사고(90건)가 월등히 높고, 다음은 전지훈련 중 안전사고(25건)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운동부 관련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의 명문고로 부상하고 있는 모 중학교에서 차세대 유도 꿈나무들이 체력과 심신을 달래기 위해 영양군 일원에서 하계 전지훈련을 하던 중 수난사고로 익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망한 학생은 물놀이의 절대 필수 안전장비인 수중 안전조끼를 미착용한데다 인솔 지도교사로부터 물놀이 전 사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솔 지도교사 외에도 2명의 운동부 코치가 참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물놀이 중 익사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더욱이 학생의 아버지마저 아들의 비보를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거처하는 학생수련원의 경우 지난 3년 중 단 한 차례만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운동부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16년도는 전년 대비 60%, ’17년도는 전년 대비 65%, ‘18도는 전년 대비 72%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자체 훈련 중 안전사고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하계 전지훈련 중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자체는 자연재해가 아닌 100% 인재인 만큼 감소가 아닌 완전히 근절시켜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전지훈련 중 학생선수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은 관련 사고에 대해 도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숨겨 오다가 도민이 본 의원에게 제보함에 따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고 사례를 통하여 학생 다수가 참여하는 학교 운동부 야외 전지훈련의 안전을 위해 형식이 아닌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자체 훈련 중 각종 부상에 따른 대책과 훈련 중 발생 가능한 장비에 의한 사고, 신체 접촉에 의한 사고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학생선수의 훈련장 이동, 대회 출전 시 교통안전 대책 등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평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솔직히 밝혀 주시고, 만약 안 되고 있다면 앞으로는 평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부 전임코치 등 관계자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학생선수들을 폭행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운동부 진학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수십만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갈등이 증폭되다가 결국 형사고발까지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 운동부 코치는 학생선수들이 아마추어 대회에서 수고비로 받은 돈을 자신이 챙기고 학생선수들이 받은 경품 운동화 등 부상까지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에 의한 여러 종류의 갑질 즉, 금품갈취나 폭력사태는 오래 전부터 관습처럼 행해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나서서 드러내지 못하고 참고 지냈던 이유는 학생들의 대회 출전을 결정하고 대학 진학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학교 운동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훌륭하신 학교 운동부 지도자(감독, 코치)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보상하되, 도저히 학교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기 힘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학교사회 분위기를 재정립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거두는 성과와 경기력 향상에 따른 결과만 놓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길러내야 할 전인교육의 인간상이 지·덕·체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중 하나가 체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인성과 도덕성도 함께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령, 어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경기력 향상에 기여했다손 치더라도 금품갈취, 학생폭행, 학부모로부터 여러 형태의 접대 및 금품수수 등의 사실이 있다면 운동부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관련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이 더불어 함께, 더 행복하게 잘사는 도정을 구현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자신의 업무에 묵묵히 전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과 답변을 요청한 부분은 그 내용을 회의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박태춘 의원님께서 신도시 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신도시 조성사업과 편입 이주민 대책, 신도시 내 한옥마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태춘 의원님은 다양한 사회활동과, 특히 여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셨고 도의회에서는 교육위, 예결특위, 지진대책특위 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너지타운은 안동시 풍천면에 설치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자원회수시설 1일 390t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1일 120t 규모입니다. 2097억 원의 총사업비로 2014년에서 ’19년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상 시·군은 2011년 2월에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초안에 3개 시·군만 반영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1년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의과정을 통해 지리적 여건, 시설현황 등 다양한 기준으로 종합적 검토를 거친 결과, 경북 북부권 9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이후 군위와 영덕의 요청과 환경부의 처리권역 광역화 방침에 따라 2개 시·군이 추가되어 최종 11개 시·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일러가 아닌 발전시설로 추진한 것은 열공급 보일러로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 회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북그린에너지센터 측에서 발전시설로 제안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채택하게 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2014년 2월 제3자 제안공모 전에 경북그린에너지센터에서 제안한 것은 2009년도 이미 환경부에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검토가 되었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도 공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미리 준비해 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북그린에너지센터 대표와 관련해서는 최초 사업을 제안할 때는 GS건설, (주)신일 등 6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관사는 GS건설사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법인 설립 당시 대표는 GS건설 부장이었고 현재 대표도 사람은 바뀌었지만 GS건설 현직 부장입니다. 이분들 성함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올해 처음 공모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선정된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동되지 않은 시설이고 주민참여와 주민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우리 성주군이 채택되었습니다. 시설이 활발하게 가동되면 주민동의를 받아 다시 응모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문제입니다.
  사업을 계획할 당시 ’11년 7월 기준 총사업비는 1611억 원으로 그중에서 국비가 603억, 개발공사 85억, 민자 923억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물가상승률, 실제 설계비 등을 반영해서 최종 사업비는 총 2097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72억 원, 도비 330억 원, 개발공사 109억 원, 민자 986억 원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2014년 8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반영하였으며, 2014년 10월 최종 입지결정 고시 후에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2015년 6월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쓰레기 차량 출입도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일 반입 쓰레기양은 가연성 300t, 음식물 90t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5t 트럭으로 운반하게 되면 1일 약 80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왕복은 160대입니다. 25t 트럭을 병행해서 운반할 시에는 1일 약 40 내지 60대, 왕복은 80 내지 120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쓰레기 반입노선은 외곽도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차량은 반드시 밀폐차량만 허용하고 새벽이나 야간에 운행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발물질을 집진, 포집, 세척 등의 첨단기법으로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동시에, 시설 내부 악취는 소각장의 연소 공기를 활용해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주민 편익시설은 폐촉법에 따라 공사비의 10% 이내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총 1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는데 2020년까지 수영장, 찜질방,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남시의 사례를 보면 자원회수센터 안에 물놀이, 체육시설을 마련해 연 3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바로 인근에 신세계 쇼핑몰인 하남스타필드와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이 사례를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인지 물놀이 시설인지 구분이 안 가고 이게 하남 자원회수센터인데 여기 바로 신세계 쇼핑몰이 들어있습니다, 옆에.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가 750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견학을 우리 직원들이 다녀오고 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서울 강남구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시설이 강남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파트들이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최신 시설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강남보다 더 최신 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각은 지하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나중에 둘러보고 주민들과 함께 토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익시설 마련에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의 화재는 저장시설에서 주로 발생함으로 화재진압시설을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대형화재에 철저하게 다비해 나가는 한편, 화재발생 시 2∼3일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상시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조성사업과 편입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편입 이주민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단계 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 이주민에 대해서 이주자 택지를 조성원가의 절반에 공급하고, 2억 원 미만 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간 전세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했습니다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보상금의 비율, 토지 필지당 보상금 등을 충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정가격을 적용했고 여러 번 협의를 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개발 시에는 수익금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새로운 도시, 그 자체가 관광자원화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보고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반드시 상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내 한옥마을 개발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에 1단계 73필지 규모의 한옥마을을 조성키로 하고 부지를 100% 분양 완료했습니다만 높은 건축비, 부동산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서 건축은 5동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 계획된 한옥마을 450필지는 수요와 활성화 측면에서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주거단지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방침이 마련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특성을 살린 경북형 한옥 보급, 또 도내 곳곳에 잘 보존된 기존 한옥마을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박태춘 의원님께서 도청신도시 조성사업과 한옥마을 개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북개발공사의 개발 수익금을 신도시의 문화·복지 분야 또는 주민이 필요한 곳에 투자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개발 수익금을 재원으로 경북도서관 및 일·가정양립지원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등을 건립 중에 있으며, 신도시 홍보관을 활용한 청년예술인 창업·창작센터와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스포츠 컴플렉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이 충남보다 낮고 지급이 늦어진 사유는 충남은 수도권과 해안이 인접하여 도청 이전과 관계없이 주변 지역에 각종 공익사업들이 시행됨으로써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상태였고, 당시 충남과 우리 도의 공시지가는 한 2배 내지 3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상금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상이 늦어진 이유는 기준 공시지가 적용 시점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초기 2개월간 보상 처리가 지체되었습니다만, 이후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1년 6개월 만에 보상률이 96%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주민 임시 주거단지 조성 백지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주 대상 468세대 중 436세대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이주민, 희망마을에 사는 분들입니다, 일부 이주민들의 임시 주거단지 요구 지원은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분들로서 2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은 고액, 2억에서 한 13억 정도의 고액의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들이었습니다. 다른 이주민들과의 형평성과 중복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도소송 및 가처분으로 이주민들을 강제 퇴거시켰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들의 이주가 지연될 경우 이주자택지 등의 적기 공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부득이 1단계 사업지구 내에 미이주 32세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명도소송 및 가처분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편입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이주민 숙원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경로당 보수 등 지금까지 사업비 89억 원으로 250여 건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신규 마을 조성 시 기반시설비를 지원하였으며,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 또 벌목, 수목 이식, 무연분묘 개장 등의 위탁 처리하는 등 이주민 불편사항 개선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한옥마을 시범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도시 한옥마을 시범주택은 한옥 표준설계도서가 개발되기 전인 2015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경북지역 전통 한옥의 멋과 실용성을 강조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건축하였고 현재는 한옥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한옥마을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한옥마을 시범주택의 건축 공사비는 평당 750만 원 정도이나 담장, 조경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면 평당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도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건축 실적은 저조하나 입지적 장점과 향후 신도시의 여건이 변화되면 한옥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한옥 모델과 특색 있는 한옥 육성·보급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형 한옥은 전통 한옥의 멋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편리하고 실용적인 한옥으로 2016년부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비싼 건축비와 전통 한옥의 단점을 보완한 한옥 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9월 한옥 표준설계도서로 국토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한옥 건립 시 누구나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급하고 있으므로 보다 쉽게 한옥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단계 한옥마을 조성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한옥마을은 다양한 주거 문화와 연령층의 유입을 위해 절충형 한옥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 시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관련 전문가, 주민 의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마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 보급 확대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바닥 면적 60㎡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동당 4000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형 한옥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한옥문화박람회, 한옥포럼 등을 통한 정보 제공과 한옥건립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박태춘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도교육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록에 실음)


◦ 이종열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5시 21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영양 출신 이종열 의원입니다.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정 발전과 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와 영양군의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 마치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짧은 기간 동안 민선 7기 도정 발전 방향과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했다고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시지요. 

  (참조)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사업현황
(부록에 실음)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산채산업을 경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민선 5기 경상북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이 사업은 2014년 9월 기재부에서 예타를 통과하고 2016년 8월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17년에서 2021년까지 총사업비 551억 원을 투입해서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에 국가거점인 산채개발원, 영양군과 강원도 양구군 일대에 산채생산 연계지구를 각각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농림부에서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17년도에는 예산을 21억 원, 또 2018년도에는 25억 원을 각각 편성했으나 경상북도에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용 처리될 위기에 있는데 ’19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아예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북도가 내년도에 국비예산 839억 원 감액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말씀하신 ’17년 23억 예산은 국가에서 이월된 상태고요. ’18년 예산 26억 원은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만 아직 교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용액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2019년 예산 신청에 있어서는 ’19년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당해 연도 내에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영양군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신청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농림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희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혀서 사업이 제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관련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결국은 경북도와 영양군이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부족해서 2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2년간 도에서 교부가 되지 않고 불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앞으로 이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고 2019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경상북도에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단 1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기본계획 수립까지 통과된 도지사 공약사업이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사장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기본계획 수립 후에, 본 사업이 국가산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가 우리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경북도와 영양군이 같이 협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약간의 이견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부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열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결정된 이 사업이 결국은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업을 등한시 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을 살펴본 결과 결국은 당초 기본계획서 수립 당시에 경상북도와 영양군이 농림부에 올렸던 기본계획서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주무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종열 의원  국장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부록에 실음)

  이 공문은 경상북도에서 10월 23일 자 농림부로 보낸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 보완 제출 공문에 의거 10월 31일 자 농림부에서 회신한 공문입니다. 
  공문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매우 약하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히 반영한 도지사 방침을 조속히 제출하기 바라며, 이 사업은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시작한 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경북도가 좀 더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재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농림부에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농림부는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농림부에서 보낸 공문의 기본적인 취지는 경북도와 영양군의 역할을 보다 좀 분명히 하고, 또 구체화시켜 달라는 뜻이 있고요. 또 말씀주신 대로 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요청한다는 그런 주문 내용입니다.
이종열 의원  예,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10대 핵심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이종열 의원  10대 핵심 분야 가운데 6번째, 소득 걱정 없는 농·산·어촌 경북 만들기 사업 중에 산채클러스터 주무부서인 산림자원과에서는 돈이 되는 산림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임산물 호두 클러스터 조성, 임산물 가공단지 조성, 임산버섯 클러스터 조성, 임산물 6차 산업 일자리 등 이렇게 네 가지 신규 사업 외에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100대 과제 속에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빠져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사업 리스트에서는 빠져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를 정할 때는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는 신규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본회의 시정연설 때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산채 클러스터 추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추진 의지를 밝히신바 있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 2년이 지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영양군과 주무부서 간에 공식 간담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언급하고, 5분자유발언,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을 하니까 처음으로, 2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16일 날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영양군과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국장님, 거기에서 앞으로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크게는 세 가지 분야입니다. 조성 분야에서는 영양군에서 자체 T/F를 구성해서 조성하는 쪽으로 하고, 향후 조성 후에 운영시점에서는 도 산하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경비는 최대한 도와 군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경비분담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다만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추진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11월 26일 날 저희 환경산림국하고 영양군의 부군수님하고 같이 해서 농림부를 방문해서 확실히 의지 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뒤늦게 이렇게 또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영양군과 간담회를 해서 T/F팀을 구성, 그다음에 바이오산업단지에 위탁운영, 그다음에 운영비 공동부담, 그다음에 26일 날 농림부 방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고 또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셨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좀 속도를 내어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감사합니다.
이종열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영양군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화면에 보면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야생동물종복원을 위해서 국비 764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달 영양에서 31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의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는 현재 전문인력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없어서 60㎞ 이상 떨어진 안동에서 지금 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인력 석·박사 65명이 추가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이들 또한 주거환경이 없어서 안동에서 출퇴근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다시 다른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영양소방서가 3년 내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영양소방서 신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부지매입과 함께 행정적으로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향후 영양소방서가 신설되면 소방가족이 한 100명 정도 영양에 또 유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복원센터의 105명 신규직원, 그다음에 영양소방서가 생기면 직원 100여 명, 한 250명, 그러면 그 직원들이 부부도 있을 수 있고 또 젊은 시집·장가 안 간 총각들은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앞으로 영양의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줄지만 이런 기회에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영양에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기관 유치에 따라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사시면서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 의원  새로운 인원이 유입되어도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주거할 수 있는 정주여건이 없어서 인원이 자꾸 빠져나가고 영양 인구가 점점 줄게 된다면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역소멸 지역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경북도지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를 최일번 과제로 하는 것도 거기에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영양의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정주여건 조성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영양군이 추진할 때 우리 도에서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실장님은 출자·출연기관 총괄 업무를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경상북도가 출자한 공기업 경북개발공사가 최근에 막대한 흑자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2016년도 2640억 원, 2017년도 115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2018년도에 경북개발공사가 사업 중인 현황을 화면에서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4개 지구 3050억, 또 농어촌개발사업 2개 지구 272억 원, 건축사업 2개 사업에 1579억 원이 파악됩니다. 이들 8개 사업 모두가 보면 포항·경주·경산·칠곡·청도 등 동남권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의원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도청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북부권의 도민들은 전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제까지… 물론 공기업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수익사업 쪽으로 너무 치중을 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종열 의원  그래서 앞으로 소외된 북부 쪽에, 인구 소멸이 되는 북부 쪽에 생활환경 개선 관련 주택사업을 좀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의 백두대간산림수목원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의 거주숙소 문제를 이미 제기한 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바가 있습니다.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를 통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북북부지역에 실질적으로 경북개발공사가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방향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북도는 개발공사로부터 2017년·2018년 배당금으로 550억 원을 받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배당금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지금 전체적으로는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공사가 수익을 얻는 부분이 지금 우선 신도시조성사업에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재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개발공사가 공공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봉화·영양·청송·영덕 낙후된 지역에 좀 더 공공개발사업을 하는 쪽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경청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도청 개발수익으로 배당 550억을 받았으면 가능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에, 주거환경이 부족한 북부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저도 동의합니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영양소방서가 앞으로 신축되면 젊은 인구가 영양에 유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거환경이 없어서 이들이 영양에 거주를 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경상북도에도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영양군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영양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건설국장입니다.
이종열 의원  영양군은 고속도로, 4차로, 철로가 없는, 3로가 없는 ‘육지 속의 섬’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의원  지난해에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의성·안동·청송·영덕은 관광객 유동인구가 증가해서 고속도로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양군은 고속도로 개통과 관계없이 크게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아서 군민들은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상주∼영덕이 생김으로써 영양으로 들어가는, 그래도 청송 진보에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그 관련해서 제가 자료화면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이러한 영양의 교통환경이 부족하니까 지방도로를 많이 개설해서 노력을 해 준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도로 920호선을 보면 안동 예안에서 영양 청기 간 장갈령터널, 그다음에 청송 진보IC에서 영양 석보 간 미개설도로 3㎞ 부분, 그다음에 지방도로 918호선 영양 무창에서 영해 창수 간 자라목터널, 이렇게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이렇게 영양에 많은 지방도 사업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진행률이 표에 보면 5%, 15% 지금 이렇게 진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보상문제입니다. 첫째 장갈령터널 같은 경우에는 보상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었습니다만 토취장 문제가, 안동댐 상류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토취장이 환경부의 반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자라목재 같은 경우에는 터널을 뚫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터널 이것은 특수성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요구 성립이 되지 않으면 공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열 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양군민들은 영양과 청송을 연결하는 국도 31호선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이종열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은 경제성이 0.43밖에 안 나옵니다, B/C가. 그래서 정말 언급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국도 31호선은 노폭이 매우 협소하고 선형이 매우 불량해서 잦은 낙석과 결빙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국장님, 영양군민들의 안전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차 국지도 계획에 우리가 건의를 했었는데 당초에 일괄예타지구에 선정은 됐었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이것도 B/C를 결국은 따집니다. 따지다 보니까 B/C가 안 나온다고 해서 빠졌는데 다음에 5차 국지도 계획에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여러 번 하다 보면 길이 생기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B/C를 따지면 영양군은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도로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영양은 문화유산과 청정자연환경만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키고 사는 군민들도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 중인 지방도로 공사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국장님, 힘을 좀 모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국도 31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장님이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감사합니다.
이종열 의원  들어가십시오.
  종합해서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 이철우  예, 도지사입니다.
이종열 의원  도지사님께서는 취임 후 강력한 추진력으로 100일 차에 도 숙원사업인 베어링 국가산단, 영천 경마공원, 구미 새마을테마공원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발표하셨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이종열 의원  경북도와 영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림부에서 경북도의 사업추진 의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지사님,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답변내용과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한 분의 정치인이, 또 의원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장될 뻔했던 산채클러스터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동안 도에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추진을 해서 도지사의 공약으로 한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니까 산채연구원을 누가 운영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했어야 될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제가 직접 나서서 챙기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고맙습니다. 어제도 당초예산 설명을 할 때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그동안, 2년 동안 사업이 진행의 속도를 못 냈는데 우리 지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이종열 의원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지난 달 31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또 영양소방서 신축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50명 정도의 젊은 친구들이 영양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거공간이 없어서 이분들이 인근 시·군에서 출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경상북도와 개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영양에 사업을 좀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의원님이 주신 문제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관계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소방본부장도 소방서를 지으면 한 130명의 직원이 새로 근무를 하게 되고, 종 복원센터도 105명이 또 오게 되고, 가족들과 오면 적어도 500명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님들이 늘 ‘개발공사에서 신도시 개발하면서 이익을 많이 챙겼다.’ 이렇게 하니까 개발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더 보태서 우리 영양군 지방도로 건설이 아까 본 의원이 말씀했듯이 세 군데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여건도 나쁜데 사업의 속도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청송에서 영양까지 들어오는 31번 국도 부분이 4차로 확장이 안 되어서 영양군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성으로 보지 마시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사님이 판단하셔서 국도·국지도 건설이 그 5개년 계획에 다 갈 수 있도록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영양도 도로가 시급하지만 우리 경상북도 내의,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다 문제가 되고, 제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 지방도의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액수가 얼마냐? 지금 공사 시작한 것을 다 따지면 한 5000억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1000억을 더, 평상시에 우리가 한 800억 정도의 돈이 지방도 건설에 투입되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1300억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속도로 하면 시작해서 4년이 넘은 것은 내년에 다 끝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들도 점차적으로 빠르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낙후된 영양군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지사님 고맙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영양이 잘 되도록 두들마을, 또 거기 장계향 체험관 등을 함께 관광공사에서 어떻게 하면 운영이 될 수 있을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감사합니다.
이종열 의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19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하셨지요? 
○교육감 임종식  예, 현재 중학교는 동 지역이 해당이 안 되고 있는데 전면 다 하도록 현재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열 의원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만 6000명에 총 1116억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 부담방식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시·군이 충분히 협의는 하셨습니까?

  (참조) 
  무상급식 소요 재원 관련 자료
(부록에 실음)

○교육감 임종식  예, 이제까지는 재원 부담이 학교급별로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55%를 하고, 지자체에서 45%를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개인적으로 본 의원 생각에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시작하시는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임종식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종열 의원  그런데 이미 전북 등 다른 시‧도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지금 다는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하는 그런 교육청이 있습니다.
이종열 의원  물론 교육감께서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저도 예산형편만 된다면 빨리 시행을 하고 싶습니다. 도청과 협의를 해서, 도지사님과 협의를 해서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23개 시‧군과 경상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내년이 되면 한 80% 정도가 무상급식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한 500억 정도만 더 추가를 하면 고등학교까지 전면 할 수 있습니다.
이종열 의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교육기회의 확보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배움의 현장에서 급식비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유치원 운영 비리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방지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2013년부터 ’18년 9월까지 238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지요? 
○교육감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그 내용을 보면 830건이 적발되었고 환수금액이 무려 32억에 이릅니다. 주의 557건, 경고 239건을 처분했습니다.
  교육감님 맞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청보다 조금 일찍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많은데 그것은 감사기관이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 32억에 대해서는 전원 조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습니다.
이종열 의원  지난 달 25일,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임종식  예.
이종열 의원  우리 경북교육청도 도교육비 방안에 따라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이 있지요?
○교육감 임종식  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열 의원  내용을 보면, 화면에 보시면 6개 과제로 구분하여 학습권 보장, 국공립 확대, 관리감독 강화를 즉각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요?

  (참조) 
  (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주요과제
(부록에 실음)

○교육감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교육부는 일방적인 폐원 통보로부터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을 전수조사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교육감 임종식  지금 국회에는 박용진 의원이 3건을 입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폐원을 지금,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폐원을 이야기하고, 실제 또 어려운 유치원도 있습니다, 이번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이 폐원은 유치원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먼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다른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 배치하는 그런 계획까지 다 포함해야만 허가가 가능한데, 현재 경북에는 구미에서 2개 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해두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열 의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했듯이 구미에서 지금 두 군데 정도가 폐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교육청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임종식  예, 그렇습니다. 이 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단 폐원을 임의적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공립 병설유치원, 또 공립유치원, 그다음에 인근 또… 지금 사립유치원도 미달이 많습니다, 현재 경북은.
  현재 두 군데 구미의 유치원도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저항해서 폐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항해서 하는 유치원이 있다면 법적조치를 하고 저희들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 수용하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교육감님, 그동안 유치원 운영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면서 이런 것을 예상도 충분히 했고 그런 문제들이 평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늦게에서야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주시며 유치원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교육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이번에 사실 전체 유치원이 다 비리로 적발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중에 회계 부분은 일부가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이 처리과정을 잘 모르거나 또는 회계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실수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교육감님, 다음은 교육공무원 위법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18년 10월까지 교육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9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교육공무원 성비위·성범죄가 17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연평균 보면 한 3건 정도로 교사에 의해서 성범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9건이,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이거나 현재 가르치고 있는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데 교원이 제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감 임종식  예,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성비위가 있을 때에는 일단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을 시키거나 또는 파면을 하는 쪽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성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의원  성범죄 교원 17명 중에 10명은 이미 당연직 퇴직, 해임, 파면까지 되었는데 나머지 7명은 아직도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교원들이 더 이상 교단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대책을 잘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임종식  예,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있는 분들은 일반인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경미한 그런 사건일 경우에 여기 있고, 학생 대상일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 의원  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장경식  이종열 의원님께서는 도정질문 시간이 초과되어 보충질문 10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의원님 간 상호협의가 되었고 의장이 사전에 허락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  예,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제11대 도의회에 입성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경험으로 영양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영양군의 주거여건과 도로환경은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영양군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전폭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운영 비리로 피해 보는 아이들이 없어야 하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가는 상처입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교육현장의 관리·감독 강화와 개선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생방송 관계로 집행부 답변을 듣지 못한 박승직 의원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병삼입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승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엑스포 조직 운영상 경주시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경주시 전문가 및 관련 인사들이 다수인 약 40%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경주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계획을 계속 수립해 왔으며, 특히 행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주시 추천을 받아 3명의 전문위원을 별도 위촉하여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 별도 정원 승인 절차, 도와 경주시 운영인력, 파견 공무원 구성 등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의원님 말씀대로 실무보직 문제와 경주시 역할 확대를 위하여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분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사비 중 지방비는 도와 경주시가 50 대 50입니다만 행사비 이외의 법인운영비는 전액 도비 출연금으로 하고 있으며, 행사장과 공동소유인 건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2분의 1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총지원액은 도비 50억, 시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체 지원액을 고려하고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해외행사 개최지에 대한 용역 결과 8개 도시 중 호찌민시가 한국의 문화브랜드와 한류 확산을 위한 국제행사 개최의 최적의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호찌민 행사는 경북도와 경주시가 문화를 바탕으로 경제교류를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하여 시 전역을 감동과 열정의 한국문화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마는 행사 운영과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노버엑스포, 상하이박람회 등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대표 문화프로그램 발굴과 단일 테마 위주로 국내 행사 중심의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공원 리모델링을 통해 젊은 문화예술인 창작레지던시 조성 등 창작과 관광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문화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 유치 활성화 및 홍보와 마케팅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 경주는 전국 제일의 수학여행지였으나 최근 들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는 1만여 명 정도만이 수학여행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행트렌드 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마케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경북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16개의 수학여행 코스를 재검토 및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경주에만 한정하지 않고 도가 보유한 전체 역사문화유산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자원을 결합하여 새로운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접 전국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격적 홍보 마케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권 관광협의회, 영호남 관광교류전 등을 통해 타 시·도와 수학여행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 수학여행에만 한정하지 않고 중국·일본·동남아 등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 마케팅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교류관계자 팸투어, 축구 등 스포츠 교류와 연계한 수학여행 유치 활동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수학여행단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도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수학여행 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의원  도지사님, 아까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도지사님이 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환경국장님이 하실 것인지요? 자세한 상황을요, 환경에너지타운이요.
○의장 장경식  지정을 하십시오, 박태춘 의원님이.
박태춘 의원  예, 국장님 나오십시오. 도지사님은 좀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묻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태춘 의원  지금 당초 1933억 그랬습니다. 그다음 변경사업 2970억이지요? 거기 당초 1933억에 대해서 한번 합계 잠깐 내 주십시오. 그 뒤에서 한번 내 주십시오, 금액이 얼마인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1933억은 국비 603억…
박태춘 의원  아니요, 그래 총합계를 한번 내 보세요, 1933억이 나오는지. 퍼뜩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도정질문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면 안 되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 25톤으로 진입차량 양을 줄인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5톤 밀폐된 차량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한민국에 25톤 차량이 없습니다, 도시 환경상 25톤이 골목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냥 도민에게 눈과 귀를 전부 가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잖아요, 공무원께서.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의원  최고 큰 데가 지금 8톤입니다. 그다음 5톤이고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래서 지금 25톤 밀폐차량이 도입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태춘 의원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골목이 전부 좁기 때문에 25톤이 골목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실을 수 없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러니까 쓰레기를…
박태춘 의원  음식물 쓰레기를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개별…
박태춘 의원  지금 되지 않는 것은 말씀드리면 안 돼요. 지금 아기도 안 낳았는데 벌써 이름부터 짓습니까? 지금 이 차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25톤으로 해서 양을 줄이겠다고, 지금 안동시에도 최고 큰 것이 8톤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래서 저희들…
박태춘 의원  그다음 위탁하는 것이 5톤이고 8톤이고요.
  계산도 1633억이 나오지요? 1933억 나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1933억입니다.
박태춘 의원  1600이지요,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1933억입니다.
박태춘 의원  계산을 해 보세요. 지금 제시한 것 당초사업비 그래 가지고 국비, 도비. 도비 322억, 개발분담금 85억, 민자 623억, 국비 603억 플러스해 보세요. 1633억 나옵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올려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호주머니에 잡아넣었습니까, 300억을?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는 왜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두리뭉실 넘어갑니까?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셔야지.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태춘 의원  지금 아까 도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얘기 다 하면 저하고 국장님하고 열 시간 붙어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한 적 하나도 없지요? 전부 환경단체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지금 하남은 겨우 우리 신도청의 8분의 1입니다. 그다음 3분의 1이고요. 거기에 소각시설은 48톤이고 음식물은 60톤입니다. 저희들은 소각 몇 톤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어떤…
박태춘 의원  390톤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태춘 의원  그다음 120톤이지요? 제대로 좀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도지사께서 제대로 해서 말씀하시고 도민에게 알릴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 하나 들고 와 가지고…
  하남은 진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신도시처럼 신시가지로 관통합니까? 88도로로 타고 들어오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태춘 의원  왜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 안 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개별, 위에서 거둬들이는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을 시·군의 일정 장소에 집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 거기에서 전체 모아서 차량 반입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를 싣고 오게 된다는 말씀을…
박태춘 의원  전체를 어떻게 싣습니까? 8톤, 5톤에 어떻게 전체를 실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래서…
박태춘 의원  어차피 실으면 그 차가 밀폐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다시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밀폐요, 개봉해 버리면 냄새가 진동을 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책임하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태춘 의원  그다음 하남같이 축소만 하면 관계없습니다.
  지금 강남에는 폐암하고 결핵환자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남, 전부 지하로 돼 있지요? 지상으로 없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그렇습니다.
박태춘 의원  그런데 어떻게 하남을 여기 가져다 지금 비교합니까, 신도시 것을? 구조 자체가 다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그 지상부 건물만 다를 뿐이지 저장 공간하고…
박태춘 의원  전부 지하 아닙니까, 하남은요? 저희들은 지상으로 돼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도 저장부 공간하고…
박태춘 의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를 지금, 공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상하고 지하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냄새가 지상은 전부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처음에 굴뚝이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80m에서 100m로 증설하고, 전부 이게 기업의 논리 아닙니까? 돈이 1000억이 돼야 50%를 국고보조를 받고 투자금액이 적으면 30%밖에 못 받으니까 제가 사업가라도 시설에 크게 투자할 수밖에 없지요. 정상으로 하면 기계가 200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톤 2대 들어오지요? 가마솥이 큰 게 2개 들어오지요? 그럼 390톤 1개 해도 됩니다. 지금 동시에 390톤, 400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하나만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그렇게 쏟아붓고.
  제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지하까지 들어갔는데 20분을 못 견뎌요, 속이 울렁거려서. 그런데 거기에 무슨 수영장을 설치하고 찜질방을 설치합니까? 수영장, 물 속에서 전부 오바이트 다 하도록 기다립니까? 하남은 전부 지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그다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다 못 드립니다. 전부 잘못된 답변서 올라온 것입니다, 전부.
  마지막에 한옥 얘기했습니다. 
  한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한옥 건축 자체 홍보하고, 한옥 전부 거기서 포럼하고 해도 한옥 자체가 지금 완전히 탈을 벗었잖아요. 옛날에 저희들이 조상들하고 살던 그런 한옥 맛이 안 나잖아요. 들어가면 전부 개조돼서 비싸기만 비싸고. 그럴 바에야 여관 가고 호텔 가는 것이 낫답니다. 시설 자체가 한옥을 풍기는 맛이 있어야지요. 
○의장 장경식  박태춘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박태춘 의원  예.
  정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기존 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역에.
○의장 장경식  의원님, 의원님.
박태춘 의원  고택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원해 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의장 장경식  질문만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도…
박태춘 의원  지금 질문을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부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 제가 다 드릴까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도, 여기 보면 전부 중토위 질의하고 안 맞잖아요. 5억 받고 19억 받고 24억 받은 돈이, 뭐가 심의 완료됐다고 하고. 제대로 좀 보고해 주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예.
박태춘 의원  그리고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요, 3개 있으면… 정작 그렇게 여겨져요,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국장님과 도지사님한테 묻겠습니다. 하남같이 축소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하남같이 60톤에 규모를 축소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390톤 하지 말고. 그러면 전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지금 공정이 70% 이상 진행돼 있습니다. 73%까지 진행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용량 자체를…
박태춘 의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되어도… 지금 외곽으로 진입한다 그랬지요? 외곽 어디로 들어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저희가 일단 검토하고 있는 것은 2단계 부지조성 하는…
박태춘 의원  어디로 들어와요? 하회, 풍천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풍산으로. 거기 주민들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김호섭  아닙니다. 그쪽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박태춘 의원  이것은 준공돼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검토하셔서 하남같이 조금 축소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고려해 보시고, 안 그러면 이것은 돼도 앞으로 가동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재검토하셔서, 지사님도 저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부 다 하신 분들이 싹 다 나갔습니다.
  국장님, 예산과 있어서 돈 전부 다 이쪽에 퍼날라서 거기 있다가 나가시고, 국장님 새로 들어오시고. 제가 이것 밖에서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에 제가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셔서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에게도 제대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대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양 수레바퀴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집행부에서 추가답변하실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정해진 시간도 초과됐고, 또 그런 전례를 자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박태춘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여섯 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상북도지사) 

(16시 22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경상북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과 제안해 주신 의견들은 하나 하나 챙겨서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의 경우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을 본예산 심의 이후에 제출하였으나 올해는 부득이 본예산 이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영덕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을 강타한 태풍 콩레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서 수해 지역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함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태풍 콩레이의 피해 복구사업,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반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379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537억 원을 증액했고 특별회계는 111억 원을 감액해 총 142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와 같은 중앙지원 수입 1299억 원과 세외수입 438억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역자원시설세 200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23억 원, 하천피해 복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개발 및 교통 분야의 639억 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37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52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9억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을 비롯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7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230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34억 원, 교육 분야에 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40억 원을 각각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120억 원, 광역교통시설 12억 원, 의료급여기금 9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20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50억 원, 소방안전 2억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도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함께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7기와 제11대 도의회가 나란히 출범한 이래 위기에 직면한 경북을 다시 살려내고 도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진심 어린 질책도 주셨고 격려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편성하는 만큼 예산안을 확정시켜 주시면 신속히 집행해서 금년도 도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정리하는 최종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상북도교육감) 

(16시 26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3만 교육가족과 3백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행정과 의정에 반영하여 경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안과 여러 교육정책들에 대해 많은 지적과 조언,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세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금년을 돌아보면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출전과 남북정상회담,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자치 구현, 미투 운동 등 정치·사회적 이슈 속에서 미세머지 대책, 일반고와 자사고 중복 지원 허용, 대입개편 공론화,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의혹, 일부 사립유치원 문제 등 교육 분야의 이슈도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각종 사안에 대해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즉각적인 대응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재해를 비롯한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어떤 사안보다도 우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2018 경북교육 계획을 마무리하고 2019∼2022 경북교육 계획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도 교육정책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은 교육청의 노력과 함께 의회의 취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액 감액분과 세입 증가분으로 지방교육채를 조기에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49억 원 늘어난 4조 712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9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93억 원,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3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 123억 원, 평생직업 교육부문 1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 부문 107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원부족으로 9000여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부담의 부채이기는 하나 향후 교육재정의 불안요소임에는 분명하다는 판단하에 사업비를 아끼고 불용액이 발생할 때마다 부채상환에 주력하였습니다. 내년 중으로 지방교육채 전액을 상환하고 지방채 제로를 달성하여 앞으로 지방채 없는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11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16시 31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임미애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서에 의하여 실시한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인사검증요청서가 2018년 11월 9일 경상북도의회에 접수되어 11월 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 9명과 의장이 추천한 3명 등 총 12명으로 11월 13일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인사검증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자에게 계획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검증위원회는 11월 20일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검증 결과 도민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진전략 실천과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재임기간 중 경영수지 개선과 국비사업 유치, 그리고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노력한 결과 일련의 성과가 있었으나 첫째, 의료수익 향상과 재무제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정책고객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셋째, 간호사 처우개선 및 안정적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넷째, 기관장으로서 조직원들을 통솔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의장 장경식  임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관련 협약에 의거 집행부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 의원수 53인
  장경식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안희영    오세혁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최병준    한창화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전우헌
정무실장이달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소방본부장이창섭
환동해지역본부장이원열
도민안전실장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송경창
자치행정국장민인기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호섭
복지건강국장이원경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세환
해양수산국장임성희
정책기획관김성학
대변인김일곤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교육정책관이경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이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경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김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