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6일(화)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변경 협의의 건

(11시 34분 개의)

○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많은 계절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5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회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늘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변경 협의의 건입니다.
  태풍 ‘콩레이’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리추경을 조기 편성함에 따라 회기 일정이 변경되는 불가피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변경 협의의 건

(11시 36분)

○위원장 박용선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지난 제304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이 협의된 제305회 2차 정례회 회기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변경은 지난 10월 5일과 6일 우리 지역을 지나간 태풍 ‘콩레이’의 피해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리추경예산을 조기 편성함에 따라 회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회기는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018년도 정리추경예산을 앞당겨 심사함으로 인해 일부 의사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는 당초 5일에서 6일로 1일 늘었습니다. 본회의 일자는 11월 6일, 21일, 22일, 29일, 12월 14일, 20일이며, 추경예산 의결을 위해 11월 29일을 추가하고 당초 12월 11일 일정을 12월 14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임위 활동은 당초 25일에서 29일로 4일 늘었습니다.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2018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 11월 30일부터 12월까지 5일까지 6일간 2019년도 예산안 심사, 12월 15일부터 19일, 5일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활동은 당초 15일에서 10일로 5일 줄었습니다.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2018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변경 협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선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있어요. 잠시만…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춘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하시고…

○위원장 박용선 예, 이춘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의사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희들 태풍 ‘콩레이’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정리추경예산을 조기 상정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전번 회차에 운영위원회 할 때 의사일정을 정리를 다 했지요?

○의사담당관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정리를 했는데 지금 급하게 정리추경을 바꾸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의사담당관 김한수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예산안을 좀 조기 확정해 주면 앞으로 동절기도 있고 해서 좀 빨리,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그래도 열흘 차이지요?

○의사담당관 김한수 22일 차이입니다.

○이춘우 위원 20일 차이죠?

○의사담당관 김한수 예, 당초 20일에 하려고 하다가 11월 29일에 하기 때문에 20일 차이 납니다.

○이춘우 위원 20일 차이 나면 설계해서 발주됩니까? 공사 같으면, 시설비 같으면?

○의사담당관 김한수 예.

○이춘우 위원 발주가 안 되지요. 동절기 걸리는데 무슨 발주를 해서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의사담당관 김한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원장 박용선 자,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담당관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제 집행부 요청이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 상임위원장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2016년도 경주 지진이 났을 때도 우리가 정리추경을 한 번 당겨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바로 응급복구부터 먼저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22일을 당겨주기 때문에 응급복구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것 재난지역으로 지금 확정이 안 났지요?

○위원장 박용선 났습니다.

○이춘우 위원 확정 났습니까?

○위원장 박용선 났고, 지금 정부에서 재난복구비가 피해액의 한 3.5배 정도 되는데 거기 예산액이 다 내려왔습니다. 와서 우리 도에도 예비비가 옛날에는 한 항목이었는데, 재해관련 예비비 그다음에 일반 예비비가 있는데 재해 예비비가 올 초에 서리오고 해서 그런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거의 다 소진하고 13억 남아서 재해 예비비로는 우리가 도비를 매칭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빨리 좀 당기자고 의회에서 요청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거 시설비지요? 사업비지요, 사업비?

○위원장 박용선 사업비입니다.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묻는 김에 위원장님한테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내려왔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용선 예, 국비 내려왔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을 당겨서 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용선 예,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도비도 매칭을 좀 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주면 12월 20일에…

○임미애 위원 지금 정리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위원장 박용선 2000억 정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2000억이요? 이 중에 대부분이 그러면 재해복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박용선 정부에서 지금 재해복구비 내려온 게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국비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어차피…

○위원장 박용선 국비가 11월 3일인가 내려왔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2월 넘어가면 어차피 발주도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선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집행부 아까 보고하신 분, 또 한번 물어봅시다. 발언대에 좀 나오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선 예.

○박승직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사담당관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담당관 김한수 예.

○박승직 위원 그럼 그걸 우리가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예산 사장을 막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정리추경을 먼저 해버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되거든요.

○의사담당관 김한수 본예산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추경은 올해고.

○박승직 위원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쓰고 남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담당관 김한수 예, 정리추경…

○박승직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맞나? 내가 말이 틀리나?

○위원장 박용선 박승직 위원님…

○박승직 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의사담당관 김한수 아닙니다.

○박승직 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안 맞나?

○임미애 위원 저희가 결산을 했잖아요? 결산에서 남은 돈을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박승직 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남영숙 위원 아니죠, 당해연도에 선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제 정리추경이 12월 말에 완전 회계연도 끝에 가서 정리추경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의사담당관 김한수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런데 미리 11월, 한 달 이상 놔두고 정리추경을 해버리면 그 이후의 집행잔액 등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익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거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라.

○의사담당관 김한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박승직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훨씬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김한수 저희들이 사실 어차피 정리추경도 조금 남겨놓고 추계를 하는데 한 20일 빨리 하다 보니까, 추계를 20일 빨리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대한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2018년도 예산을 집행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일부가 아직 집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SOC사업 같은 건 그럴 수 있거든요.

○의사담당관 김한수 예.

○박승직 위원 그러면 그걸 12월 25일 정도로 잡든지 해서 그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우리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것이에요.

○의사담당관 김한수 맞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콩레이’ 피해로 인해서 순수하게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겨서 정리추경을 한 예는 잘 없지요?

○의사담당관 김한수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번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예산이 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사담당관 김한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전행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선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5일 14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박용선 김대일 김상헌

김영선 남영숙 박승직

박차양 신효광 이선희

이종열 이춘우 임미애

정세현 조현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심은희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