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3일(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1시 5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11시 6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의 사업예산도 많고 사업꼭지가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몇 번을 봐도, 중복사업도 많고 한데 우리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 신규사업도 있고, 증액사유도 있고, 감액사유도 있는데 실장님,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셨다고 생각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이번 예산은 주로 일자리, 정말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한 2년 정도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정책에 우리가 공모해서 딴 예산,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시외버스, 교통, 근로시간하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교통 분야의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저희들이 여러 시‧군과도 회의하고 국비확보를 통해서 일자리 확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올렸습니다.
이종열 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 교통 관련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물론 나중에 감액사유, 그 사업에 대해서도 물론 사업의 어떤 결과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물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과학기술정책과 지역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있지요? 84페이지인데 올해 60억을 해서 향후 5년간 이것을 500억 만드는 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지사님하고 대구시장님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5년간 1000억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경북·대구에 지역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학이 있고 기업이 있고, 사실 이때까지 국가 주도로 대학육성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업 요구가 제일 우선하는 그런 대학 교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구시장, 우리 지사님께서 합의를 해서 앞으로 5년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은 주로 졸업생이, 4학년 때 바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4년 과정을 하면서 졸업반을 취업과 연계하는 것을 40억 정도 하고, 나머지 20억은 앞으로 거점 대학으로 가기 위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데 이렇게 해서 한 6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신규편성 예산을 설명할 때 이 꼭지는 왜 빼고 설명을 해요? 60억 사업인데, 다른 것은 신규사업이라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까 제안설명 때 말입니까? 그것은 예시하면서 저희들이…
이종열 위원  예, 뭐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크고 한데 저희들이…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예산이 60억인데, 향후 5년간 500억의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에 이 사업 꼭지를 빼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산업실이나 각 대학의 산학연에 보면 이미 대학에 이 시스템이, 이미 기업하고 대학하고 MOU를 하고 또 이 기관에서도 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일부 국가사업이, 링크사업 이런 것이 교육부에서 하면서 기업 연계형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을 공모로 해서 되면 저희들이 일부 매칭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대구·경북이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거꾸로 국비사업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향후 2년간은 지자체 주도로 하고 이것을 다시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올해는 융복합 아카데미라고 해서 60억 중의 40억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과정을 다시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취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20억은 내년도 거점대학 육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이런 선정을, 8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데에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한 2년간은 대구시비, 도비로 하고 3년 차부터는 국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위원  우리 실장님 설명은 내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효과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경우에는 세 가지 틀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교 재학생에 대한 인재양성 부분, 즉 8대 신산업 분야에 거점대학을 지정해서 그 거점대학별로 재학생에 대한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에 취업을 연계시키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융복합 아카데미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융복합 아카데미사업은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졸업생을 위주로 해서 이 졸업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졸업생들이 바로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융복합 아카데미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카데미 운영이 세미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8개 신산업 분야별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학 또는 연구기관 쪽에 교육을 의뢰해서 6∼10개월 정도 본격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세미나가 아니고 정식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1년 정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직접…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억 예산이 확보가 되면 결국은 이 대학의 선정, 선정을 구체적으로 해서 대상 대학이 결정되고, 대상 학과가 결정되면 결국은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결국 이 6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말이에요, 쓰는 내용이?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60억 중에 지금 내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융복합 아카데미에 약 4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용복합 아카데미에 저희가 40억, 대구시가 40억 해서 약 8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8대 신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1개 분야에 약 1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1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융복합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주로 강사료라든가 교육운영인력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 그리고 기자재 구입, 그다음에 시설 임차, 그리고 교육받는 학생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할…
이종열 위원  강사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강사료, 기자재, 교육프로그램 개발, 임차료, 졸업생에 대해서 교육지원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융복합 아카데미당 10억 원 정도를 해서 우리가 40억, 대구시 40억 해서 80억 정도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점대학의 경우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구 예산 20억 해서 약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8대 산업별로 거점대학을 선정하게 되면 한 거점 대학당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억 원 정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과정 개발비가 약 1억 5000, 그리고 산학협력 공동기술개발비가 1억 5000 정도, 그리고 기자재…
이종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프로그램은 지금 개발이 되었어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있고…
이종열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 개발은 누가 합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저희하고 대구시하고, 대구TP, 경북TP, 그리고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TF팀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발주가 되었어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예, 그렇게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벌써 발주가 되었다고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안을 짜기 위해서…
이종열 위원  그러면 기자재를, 어차피 이 아카데미는 대학에 가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대학에 가면 그 대학생들을 우수인력으로 키워서 기업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그 대학에 강사비를 주는 것은 당연히 맞고, 프로그램 개발도 당연히 맞는데 기자재도 여기서 다 사줍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기본적으로는 대학이나 그런 쪽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이 기업 수요에 맞춰서 특별하게 신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열 위원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대학의 강의실을 이용하는 임차료입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임차료의 경우에는 거점대학사업은 아니고 융복합 아카데미 사업의 경우에는 대학의 기본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대구나 경북의 특정지역에 별도의 강의공간을 임차하는 경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입지 장소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비용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카데미를 8개 강좌로 해서 하면 어차피 수업을 대학에서 해야 되는데 개인의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4학년 중에 지원비를 준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예.
이종열 위원  취업지원비를 준다면 구체적으로 1인당 얼마 정도 줄 계획입니까?
○과학기술정책과장 정성현  지금 1인당 400만 원 정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간 400만 원, 월 40만 원에 조금 못 미치게 해서 취업지원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7억 얼마가 지금 증액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작년에 시외버스 운송사업비 지원 증액이 작년에 얼마였지요? 한 30몇 억 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작년에는 한 5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 했으니까 한 48억…
이종열 위원  작년의 증액이 48억이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올해 17억 정도 하고, 그러면 매년 운송 지원비가 증액되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비용 산정을 합니다. 버스업체에서 적자 부분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증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적자 부분이, 인건비가 노사 합의로 한 33만 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기름값이 제일 큽니다. 저희들이 전체 7개 노선을 다 하니까 한 515억 원 정도 적자분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 47% 평균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때까지, 그 부분의 적자에 한 38%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수준을 한 40%로 보고, 그것을 한 2년에 걸쳐서 올해 다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한 17억 정도 증액을 하고 내년도도 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올려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실장님, 인건비 상승 부분이나 유륫값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40% 정도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45억 이상, 올해 17억 정도 증액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매년 시외버스 노선이 줄어드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또 줄여야 됩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물론 적자노선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은 기업에서 요구를 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기름값 인상요인, 인건비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노선이 줄면 줄어든 만큼 거기에 또 그것을 감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반영을 전혀 안 하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노선이 줄면 내년도의 적자가 좀 줄어들겠지요, 그 부분만큼. 올해는 전년도의 비용을 따져서 적자 부분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이 안 줄여주면 계속 예산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 규모로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경북의 시외버스 중의 일부가 경기도 업체한테 매각이 된 것이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경기버스에.
이종열 위원  경기버스 그 노선이 얼마쯤 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경기버스 노선은 정확한 자료를 한번…
이종열 위원  아니, 경북에서는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매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는, 물론 노선 연장도 효과가 있겠지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워낙 경기버스가 전국망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경기버스가 적자가 제일 낫습니다.
이종열 위원  경기도도 어차피 경북 노선버스를 시외버스로 사면 적자가 눈에 뻔한데, 굳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이 경북의 적자노선을 산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그런 자세한 경영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버스는 워낙 전국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버스는 보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제일 낫고, 경기버스가 경영사정이 그런 대로 제일 나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노선의 미래 장래성을 보고 산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경영상황이 그래도 좋으니까 아마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이 짧은 시간에 과별로 신규사업이나 감액·증액사유들을 일일이, 우리가 한 번씩은 봤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거론하기는 어려워요. 대충 업무적인 어떤 파악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신규사업 하는 것,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은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불용처리 되는 부분도 좀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향후에 이런 운영 방안이라든가 사업 효과성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실장님,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북일자리종합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경북일자리종합센터는 경제진흥원에서 총괄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주요 역할은 일자리 미스매칭 이런 사업 등 해서 일자리 전체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은 계획은 수립하고 경제진흥원의 일자리센터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 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01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물론 일자리 발굴하고 이런 내용은 맞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학이면 대학, 지역이면 지역,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고, 지사님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경북일자리종합센터라는 것이 거기에서 인력들이 앉아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이 뒤쪽의 사업들을 보면 지역마다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대학에 일자리센터라든지 지원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 중복되고 있는데 뭔가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감사 때도 그랬지만 우리 출자기관 같은 경우 너무 사업 중복도 되고 중구난방이고 이러니까 효과를 못 내는데 이런 것을 좀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죽 벌여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쯤은 이것이 어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일 수도 있고 혹은 업체일 수도 있고, 이런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한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거든요.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지사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이 각계각층의 어떤 안을 가지고 와서 정책을 수립도 하고 제안도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타운홀 미팅 같은 것도 집어넣어놓고, 또 청년정책 아카데미 같은 것을 하고… 백날 사업하려고 만든 것인지 벌써 정책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이미 세부적으로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또 모여서 타운홀 미팅 해서 또 현장의 소리,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예산을 또 세워놓고, 그다음 또 아카데미 한다고 그러고 아카데미하고 용역하고 토론회 하다가 다 망하는데 지금은 이미 한 몇 년씩 이런 것이 죽 되었는데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딱 나와서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체계가 지금은 잡혀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자리종합센터에 지적의 말씀을 많이 주셨고, 도가 계획하고 그야말로 아까 말한 일자리 관련 미스매치 하는 정보를 총괄하고 대학 일자리 등 지역 시‧군 일자리센터하고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서 일자리종합센터를 지원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차라리 대학 취업지원센터를 간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별 취업지원센터를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면서 일자리센터의 기존 중복된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대로 좀…
김대일 위원  경제진흥원 같은 데 위탁할 필요 없이 여기에도 일을 좀 덜어 줘야지요. 본연의 일을 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기존 일은 좀 덜어주고 그래도 일자리 전체를 총괄할 데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
김대일 위원  사실 대학 같은 경우에도 학교별로 취업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인력, 그런데 여기 이제 취업지원관인가 그것 지원하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현재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인력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금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을 대학 강화, 지역취업지원센터 강화를 좀 했으면 싶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취업지원센터가 도내 8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빠진 데는 어떻게 돼요, 안동 같은 경우도 빠져 있는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주로 시 단위에 거의 되어 있고 안동시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시‧군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시 단위 거의 다 했는데 안동시만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안동은 인구에 비해서 대학도 많은 편인데 이것이 왜 빠져 있는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아마 이것이 시‧군마다 있어야 되는데 안동시도…
김대일 위원  안동시 자체에서 그러면 이것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있습니다만 안동시도 하나, 북부권역에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그 일자리 발굴이 용이하다고 해서 꼭 포항이나 구미나 이런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도내에서도, 지역에서도 수도권 규제하고 균형발전하자고 떠들면서 지금 과학기술정책과에 보면 400억 이상 되는 예산에 북부권, 특히 안동 관련해서 사업이 없어요, 이 책을 들여다봐도. 거의 포항, 구미…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안동은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여기 이 상태에서 과학기술정책과에는 별로 없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미래융합과의 백신상용화…
김대일 위원  미래융합과 그것은 백신 관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래융합과 쪽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과학기술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모든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북부지역도 저희들이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구체화된 계획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어제도 용역을 했는데 식품, 메디푸드 쪽에 안동을 거점으로 하는 것이 있고 봉화 쪽에는 한의신약…
김대일 위원  사실 바이오연구원 같은 쪽에서도 어쨌든 연구원이 갈 방향 같은 것을 못 잡다 보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메디푸드가 아닌가 해서 작년, 올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용역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 바이오연구원하고 안동대하고 넣은 것이지 저희들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오연구원이 거기서 본연의 업무 내지는 별다른 것을 찾지 못해서 용역 주고 발굴한 것이 그쪽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나 해서 사업을 그렇게 잡은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앞으로 메디푸드 관련이나 그런 것을 한다, 거기에서 연구 기술하고 이런 것을 산업화시킨다,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역에서 판로 개척하고 제품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지역에서 괜찮은 제품 하나 나왔다면 대기업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특허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그 사업 자체가, 산업 자체가 제대로 가기는 힘든 부분이잖아요. 물론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짜서 지원도 잘해 주시고 그것이 정말 올바른 일자리가 되어서 늘상 그러지만 질 좋은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우리 일자리 관련 지역 편중현상이 좀 심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취업지원센터 같은 그것 하나가 없는데, 그러니까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일자리센터라든지 산업분야가 북부지역에 조금 취약한데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리고 청년문화공간 운영 지원한다고 5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 신도시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으로 쓰고 나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국비를, 한 15억 교부세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일자리창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빈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탁기관을 좀 좋은 데 위탁을 해서 문화 쪽에 일조시키려고…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거점공간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15억이나 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국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대일 위원  예, 국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5억 들여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구체화된 계획은 사실 없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방치가 되고 저 홍보관이 자꾸 문제되고 하니까 때가 때인지라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거점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국비예산은 거의 확보단계에 있고…
김대일 위원  리모델링한다고 여기서 올리면 국비야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한다, 예술공간으로 한다면 그 구체화된 계획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12월 중이나 1월 초에 거기하고 위탁 MOU를 하고, 한 10개 정도의 문화예술 관련한 청년창업단체를 거기에 입주시키려고 합니다. 상반기부터 계속 계획을 해서 연말이 되면 MOU를 해서 아마 국비확보도 하고, 이번에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에다가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문화예술 관련해서 창작 기업을 한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것은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참여기업으로, 저희들 어차피 전국 공모로 해서 여기에 청년을 입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브랜드가 있는 데서 해야 청년들이 외부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참여기관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R&D사업, 특히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 지원사업,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메디컬 섬유융합소재산업 각각 그동안 많게는 2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예산을 한 25%씩 감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감액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전반적인 것은 도 전체 예산 사정이 어렵고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 노력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운영비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규사업으로 좀 돌렸고, 그렇게 되면 운영기관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부분에 저는 좀 지적 아닌 말씀을 드리면 기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고요. 일률적으로 감액해서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기관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일률적으로 다른, 물론 꼭 필요한 사업들 때문에 그 예산을 줄여서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래도 그 기관들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당초에 예산 확보를 해 주시는 것이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단은 부족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도와주실 예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일자리 관련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대학일자리센터,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 전문대학 취업역량강화 정말 꼭지만 많은데 일하시는 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또 있으리라 믿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이 나열식이 아니라 한 번 더 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일자리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다만 운영상에, 워낙 갑자기 이 일자리 예산이 늘다 보니까 기관간의 역할 분담이 못 된 것이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저희들이 그런 역할 정립을 잘 해서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를 들면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 해서 도비 3억 700만 원, 시‧군비 3억 7500만 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어디 시‧군단위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관할을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시‧군에서 하는데 직무체험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에 주로 인턴식으로 직무체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박영환 위원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까? 공정성이라든지 기회 균등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시‧군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드론이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뒤따라가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 도도 늦었고 한국이 전반적으로 드론산업에 좀 늦었습니다. 중국이 선두주자로서 빨리 가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박권현 위원  우리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늦었다. 벌써 어디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 자체에서 드론대회도 열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드론 국제행사 개최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드론 관련해서 드론 오픈랩 사업이라고 해서 산업부 사업의 연구센터는 지금 있습니다, 하나 국책사업으로 했고. 저희들이 드론한다는 것을 앞으로 청소년들한테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드론 축구 쪽으로 저희들이 새로 개발해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또…
박권현 위원  국제행사인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국제적으로 외국인도 오고 국내도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내년도는 간이형식으로 하고 후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행사 급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첫 해부터 바로 국제로 크게는 못 하니까…
박권현 위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본 위원이 이 도움이 될는지는… 한 말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위주로, 지금 드론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돼. 같이 공동으로 해서 교육청에도 예산이 아마 좀 잡혀 있는 것 같던데, 있을 것이니 한번 알아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같이 합해서 우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힘을 합해서, 예산도 합해지고 행정도 합해지면 범위도 커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일자리경제산업실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도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농업기술원에 농업 관련해서 방제 쪽에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권현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청 내에서도 실·국간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저출산 문제 가지고도 예산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하라고. 각 부서별로 방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집약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하라고 몇 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하고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론이라는 것이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권현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농업기술원도 하고 있는 것, 교육청, 또 우리 경상북도청 이렇게 한 세 군데는 합쳐줘야 해. 합쳐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서, 그래서 농업 분야, 무슨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기술원하고는 협약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하고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바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협력하도록 하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제 이 행사가 잘 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은 서로 나누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또 이 드론은 산업이라고 할 만큼 이 드론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택배까지 드론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바로 교육청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서로가 교육청 성과냐, 경상북도청 성과냐 이렇게 찾으면 안 돼.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바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 행사가 계획이 되면 반드시 같이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이렇게 있는데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백신산업에 대해서는 SK케미컬이 안동에 유치되면서 예타사업으로 지금 백신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장은 안동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의 백신상용화센터는 그 만들어 본 기업들이 바로 안동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센터를, 지금 백신센터 공장 그것은 지금 국가기관입니다. 그 옆에다가 바이오연구원이 운영하는 상용화센터를 만들어서 백신기업,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박권현 위원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사업 설명 한번 해 봐주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좀…
박권현 위원  제안설명서에 나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ITS 그것은 지금 교통체계를 국토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지금 교통체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을 아마 시 단위에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되면 저희들 매칭으로 시비하고 도비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권현 위원  공모에서 떨어지면 이 돈, 예산이 필요 없어지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두 군데 된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경주, 구미 되어서 계속사업입니다.
박권현 위원  공모를 한다고 그래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공모를 해서 지금 되어서요.
박권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식사하고 할까요?(웃음)
  이 예산서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의회에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 나름대로 일자리 관련해서 고민을 해서 담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관련해 증액된 부분, 그다음에 과학기술산업에 저희들이…
윤승오 위원  버스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이야기를 합시다.
  기존 버스관련 업체의 횡령이라든지 환수금 각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그 내용은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 지역 가까운 데서 20억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횡령했다고 법원 판결에서 나온 적도 있지요? 경주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시민단체… 의회에서 먼저 제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에 사업주가 엄청난 돈을 횡령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것은 아직 조사 중에 있어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조금 지난 이야기이고, 그것은 어차피 전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보니까 과연 우리가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일자리 창출, 그렇지 않으면 진짜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고 힘의 논리, 어떻게 보면 지금 용어가 통하지 않습니다마는 기존에 로비를 좀 한 데는 나오고, 그저 해가 가니까 답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면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예산 중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만 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경북에 있지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거기의 그 전체를 대변하면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합니다. 
  저는 영천의 예산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영천 노총의 예산이 없어요. 왜? 깎였기 때문에. ‘미흡’을 받아서 20% 깎였어요. 저는 ‘그 예산을 안 받겠다, 기초단체에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는 어떤 부분들로 해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 내지는 노동조합에 준다고 하면 그 상대는 첫 번째, 경북본부가 내셔널센터입니다. 첫째로 되어야 되겠지요, 맞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우리가 24개의 산별이 있는데 그것을 다 상대를 못 합니다. 한국노총 같으면 내셔널센터만 상대해서 그것을 주고 나서 그 내부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사정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지역 지부에 보면 한마음 행사비로 작년에 800만 원 받다가 이번에는 690만 원으로 20% 감액이 되었어요, ‘다소 미흡’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이 8 대 2니까 시비는 12억 기초단체에서 붙겠지요. 그 내셔널센터에 주는 것은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 팀을, 팀이라고 할까, 우리 철강공단에 노래자랑으로 올해 500만 원을 또 편성을 했어요, 1000만원을 주는데 500만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8 대 2 하니까 5000만 원이라. 예를 들어서 철강공단에 근로자노고 위로잔치, 똑같이 체육대회 내지는 노래자랑을 합니다. 이런 것이 또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천시에 돈을 주는데 영천시로 주면 되지 면사무소 내지는 복지센터에 주니 복지센터 예산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복지센터에 상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병폐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다소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예산을 노총 지역지부에 준다는 것이 잘못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을 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이것은 내가 알아듣기 쉽게 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뿐 아니라 전체 다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예산을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소위 민원성, 내지는 힘의 논리, 관습적으로 이제까지 했으니까 인상 좀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임금을 예를 들어서 신규예산이라고 책정을 할 때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진짜 궁금해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나, 최저임금으로 산정을 하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온 것을 보니까 제가 요구한 내용이 아니고 거의 다른 내용으로 왔던데 그것을 가지고는 많은 부분들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 짜는 것, 그다음에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다면 인상요인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구체적으로 주석을 달아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어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노사 관련한 예산에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부터 해서 예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아까 버스 관련해서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총괄합니다.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니까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있었지요, 아시잖아요? 거명해도 되겠지요,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는 버스라든지…
  아직 택시가 대중교통이 안 되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대중교통이…
윤승오 위원  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대중교통이 안 되었는데, 대중교통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떠나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택시를 이용해야 돼요. 그 큰 차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추운데 승강장에 나올 필요 없고. 영천에는 지금 택시로 바꿨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도 공공…
윤승오 위원  오지부터, 할머니가 딱 버튼만 누르면 몇 시에 도착한다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거의 오전에는 혼자 타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기존에 나오는 데서 계속, 그래서 거의 행정에, 재정지원 사업에 의지해서 로비만 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노총예산을 일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그것이 잘못되었지요? 노총지부로 모든 것이 가야 되지, 노총지부는 전체 예산 중에… 이번에 여기 나오면 한 1억 가까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 거기 산별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이번에 4000만 원에서 감액이 되어서 3450만 원 나옵니다, 20% 감액이 되어서. 이 내셔널센터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가지고 있는데 행사나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명 모이는데 여기에는 얼마 안 되어서 2개, 3개 중복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고도 자기들끼리 조직을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데 바로 잡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짤 때에는 진짜 우리 도민만 보고 짜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특히 시외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압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안을 정말 이번에는 치밀하게 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그런…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줄 것인가 그것을 정말 치밀하게 했고, 물론 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노력했겠지만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 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한노총 역할을 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부에 예산을 갈라서 주다 보니까 지역본부의 역할이 줄어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본부와 일차적인 것이 됩니다. 거기의 그 숱한 것을 다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로 돌리고, 일차적으로 해야 되고.
  또 각종 많은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또 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해서 우리 자체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조직 내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입니까?
이종열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한 책자 보시고 하면 되겠네요. 
  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정책관실에 보면 감액사유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그다음에 밑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 청년기업 맞춤형 인력매칭사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15년∼’18년까지 세부적으로 사업집행내역, 예를 들어서 기업이면 기업, 지역이면 지역, 대학이면 대학, 그래서 집행한 내역하고 연도별로 불용처리된 집행잔액 내역 있지요? 그 내역을 표시해서 일자리청년정책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책과에는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사업, 3D프린팅 제조혁신허브센터지원,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자기유도/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산업기반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미래융합산업과의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밑에 마찬가지로 13억 200만 원 되어 있는 고품질 강관산업육성 통합지원 시스템구축사업, 철도도 마찬가지고요, 밑의 것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과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이차보전, 여기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끝났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계속 하는데 감액 조치되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금액이 좀 감액된…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내년도 예산이 좀 줄었다는, 확보를 저희들이 못 해서…
이종열 위원  예, 이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생활경제교통과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클린5일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지원, 시외버스업체차량 및 시설장비 개선지원,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15년∼’18년까지 4년간 사업집행내역, 대상지역, 연도별 집행잔액, 불용 처리된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간 안에, 빠른 기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의 국·도비, 시‧군비 매칭사업, R&D사업… 혹시 올해 사업비 전체 금액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바웃이라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이것이 상당히 많아서…
이칠구 위원  많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국·도비, 보통 거의 다 R&D사업들은 매칭사업들이 많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다 국비사업으로 하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현황하고 사업비, 작년하고 올해 것과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2018년도 것하고 같이. 본 위원이 비교해서 보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회기 안에, 그 부분은 토털 내는 것이니까 간단할 것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R&D사업하고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있고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기초단체든 아니면 광역에서 사업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국책사업의 유치지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보통 공모가 많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사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든 아니면 시‧군에 그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성과,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미흡하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최근에는 그런 기업유치라든지 일자리 성과가 나오도록 계속 연구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면 문제를 삼도록, 대부분의 R&D기관들이 짓는 데 한 4년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그냥 짓는 데만 신경을 쓰고 기업유치 이런 데는 신경을 전혀 안 썼는데 저희들은 지을 때부터 기업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R&D사업들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본격적으로 된 것이 한 15년, 10년…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15년. 특히 본 위원 지역구인 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과연 이 사업이 국가에서 순수한 국비로 시행해야 될 사업인지, 도, 시·군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떤 때에는 사업이 이제 종결되고 나면 그 사업의 시너지 효과는 중앙정부에서, 전혀 다른 광역이나 다른 시‧군에 영향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마찬가지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있고 가시적으로 충분히 성과가 예측되는 사업들도 부지기수인데 굳이 우리가 거기에 응해서, 또 만약에 잘못되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또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특히 포항은 국가사업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가속기 이런 것은 국가에서 주로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만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지 매입비라든지 일부 상용화센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돈을 대서 하는데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R&D 없이는 어떤 기업이 올 수도 없고,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하고 R&D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엄밀히 따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 지역 기업하고 또 그 지역의 경제하고 성과가 있었을 때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산업화가 되고, 거기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적 유발효과를 정말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일어나고 이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올라온 과학기술정책과하고 미래융합산업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상당히 의심이 가는, 그러니까 참 예측이 불투명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보통 사업들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비율 자체가 막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업별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침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예산실에서 재정 비율에 따라서 그 원칙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원칙대로 100% 그대로…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거의 따르고 다만 도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그 유동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올라온 예산은 그런 재정비율…
이칠구 위원  그런 올가미에 묶여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사장되는 그런 사례는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정말 사업의지를 펼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비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꼭 해야 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이칠구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연수원 운영과 관련해서 교통안전연수원은 구미에서 주로 대중교통부터 또 화물까지 전면적으로 기사님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또 포항에 와서도 몇 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가장 중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안전하고 서비스 개선 2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부분이고, 본 위원은 교양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특히 버스 같은 경우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는 조금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말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버스기사가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처럼 시골의 할머니들, 어렵잖아요. 허리도 못 펴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정말 눈물겨운 서비스라든지 친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불친절하게 해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서민들한테 불쾌감,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도록 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통안전연수원에서는 교육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친절과 서비스, 그리고 많은 대중교통 고객들, 많은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하고도 관련이 없고, 본 위원이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기 중에도 교육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틀에 얽매여 있는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쉽다, 이런 부분은 교육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알아서 합니다. 새로운 어떤 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실질적인 교육은 거기에 치중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와 연관해서 말입니다. 사업설명조서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퀴즈 골든벨 대회, 이것 얼마 전에 TV에서 한번 방영된 것 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연말에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 봤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는 그때 다른 행사가 있어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혹시 담당과장님?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이칠구 위원  보셨어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참석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입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그 프로그램을 봤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 느낀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그 당시 제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애들하고 같이?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끝까지 다는 아니고, 이제 회의 일정이 있어서 중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이칠구 위원  주관적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어린이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성과가 가장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보호자들하고 초등학교 2·3·4학년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보호자들도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상식 문제는 미리 배포를 했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부모님들하고 끝까지, 1명도 미리 안 가고 탈락해도 남아서 끝날 때까지 다 지켜보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이후에 도민들의 반응도 체크해 보았습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저희들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와 도청 홈페이지에 이것이 앞으로 필요하고,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머니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난번 사업을 할 때 4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똑같이 4000만 원입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그 부분이 이제…
이칠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은 그 사업 현장에 오는 어린이들이나 학부형에 절대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아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TBC 방송사하고 무엇이 연결이 안 되느냐 하면 방송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풀로 방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예산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몇 조 원 되는 경상북도 예산을 사용하잖아요. 많은 도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어린이들이 봤을 경우에 그 기대효과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아마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런 데에 하는 겁니다. 큰 예산도 아니잖아요. 기천만 원 아니에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물론 기천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 예산의 효율성이나 기대효과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지난번에 방영했던 동영상도 한번 띄워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조금 키워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대표 발의했던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재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서문시장이라든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사전에 조금이라도 예측을 했다면 그런 불의의 사고도 막을 수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향후에 그 영세상인들의 애처로움이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포항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죽도시장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을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뿐만 아니고 제주도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공제 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세상인들이 공제에 많이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째 예산비율, 시·군부와 도비하고 큰 차이가, 이 예산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점포의 상인들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시‧군 수요를 파악해서 일차적으로 예산을 올렸고, 비율은 도·시비 5 대 5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써 보고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예산 전체 다가 지금 1억 4600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잖아요. 1억 4600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수치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향후에, 만약 도내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1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고 오는가를…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데…
이칠구 위원  예, 홍보도 하시고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해서 상인들하고 직접 교류를 하면서 또 이해를 시키고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아까 박영환 위원님 첫 질의 하셨으니까 다시 또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오늘 일찍 끝내는 분위기입니까?(웃음)
  실장님, 우리 2019년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총예산규모는 244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일자리청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요정책이지요. 그다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철우 지사님의 주요정책이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런 사업들을 잘 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과 경상북도의 정책이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세입예산에 지금 일자리청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요 정책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다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철우 지사님의 주요 정책이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런 사업들을 잘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과 경상북도의 정책이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이것은 우리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일자리청년정책관실의 세출예산의 규모를 보면 다 합쳐서 약 3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30억 정도로 73%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국비, 기금을 다 쳐서 불과 한 26%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 꼭지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중앙정부와 정책이 맞닿아 있다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의 2019년도 국비는 증액되어서 확보가 되었지만 큰 사업의 틀로 놓고 보면 그 과정에서 국비지원, 국비확보는 좀 많이 미흡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2019년도에 경상북도의 발전, 또 많은 정책사업들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경제산업실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전체 다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심사숙고해서 추계도 정확하게 하셨고 사업계획도 면밀히 검토해서 요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관련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잘 지키고 요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매칭은 반드시 따라야 되지요. 그다음 민간경상단체보조금으로 민간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단체에서 예산을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된다, 매칭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켜서 이 예산에 담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기준, 원칙을 다 지키셨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황병직 위원  지키려고 노력은 누구나 다 하시지요. 그런데 결과가 본 위원의 두 가지의 이런 기준들을 다 지키면서 예산을 요구하셨나요?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점점 악화되다 보면 경상북도에서의 가용재원은 한없이 부족하고 점점 재정수요는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규정들을 굉장히 잘 지켜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사업명세서 108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있잖아요. 403-01이 위에 경북 청춘북카페 설치지원 3억, 이것은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 신도시 홍보관에다가 청년문화공간을 이렇게… 아니, 자치단체보조금 이것을 보면 도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시‧군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도비 3억, 시·군비 6억 해서…
황병직 위원  시‧군비 표시가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청춘북카페 말입니까?
황병직 위원  예, 경북청춘북카페 설치지원. 그 옆의 108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증액사유가 시·군 사업 수요증가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3억인데 시·군비에 부담되는 것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여기 편성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총 9억인데 도비 3억, 시‧군비 6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실장님, 이것이 사업명세서는 2019년도 의안이지요. 이 설명조서는 저희들에게 예산심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서비스하신 것이고, 이 사업명세서는 의안인데 이 의안 10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마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국비하고 도비만 표기되는 것으로…
황병직 위원  아니, 이것은 도비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도 자체사업인데 시‧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8페이지에…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산 기술상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
황병직 위원  그러면 147페이지로 갈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07, 전통시장활력화지원사업 있지요? 그 밑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만 원 3건, 우수시장박람회 지원, 선진시장 비교견학,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이 3개 다가 주관이 상인연합회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제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매칭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북상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사무나 지방사무가 아니라 상인연합회에서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거든.
  그렇다면 자체적인 이 사업을 대행하는 단체에서도 반드시 자부담이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 재원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이 수많은 예산 중에서 민간에게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들이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반드시 따라야만 이 사람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들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계상해서 요구한 2019년도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보면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요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다음 108페이지,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청년문화공간 운영 지원이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것이 5억 신규사업인데 무슨 내용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청신도시 홍보관이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홍보관으로 쓰다가 건물 자체의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공간을 청년일자리 핵심거점센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교부세로 15억 정도를 확보했고, 거기에 앞으로 청년들이 입주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면 그 운영비는 도비로 활용할…
황병직 위원  국비 15억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리모델링비로 쓰고요, 시설비…
황병직 위원  국비 15억은 청년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바로 쓸 수 없으니까 시설로 쓰고…
황병직 위원  시설로 쓰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한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황병직 위원  이 지원 단체는 어디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직, 도비가 확정되면 MOU를 해야 되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
황병직 위원  실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면서… 사업비를 요구하실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요구해야 되지,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느 단체에 줄 것이냐, 운영비를 어디에 줄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대충…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되어 있고 이제 MOU만 확정…
황병직 위원  한국 어디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한국예술종합학교.
황병직 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서울에 있는 예술전문대학입니다.
황병직 위원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청소년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많지요? 없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서 청년들이…
황병직 위원  이건 공모를 하셨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니요, 이제 위탁을 하면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운영을 주고…
황병직 위원  아니, 잠시만 실장님, 그러면 위탁 공모를 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MOU를 해서 예술대학에다가 줄 예정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 청소년 문화공간을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MOU를 체결해서 위탁을 주겠다고 한다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정책과목이 일자리경제산업실하고 맞지를 않아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닙니다. 저희들 안동 지역의 문화예술 쪽에 창업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일시적 일자리는 만들어집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2019년도에 각종 축제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거기 일시적인 일자리는 다 만들어져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로 다 와야 된다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창업기업을, 10개 정도의 팀을 입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화예술이 아니고 예술대학에 위탁하면서 전국 공모를 해서 한 10개 팀을 청년들을 입주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술대학에서 그것이 가능하나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 같으면 문화예술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황병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계상해서 의회에 요구한 각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건당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다 일일이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하면 범위가 많고 하니…
  예산심사 의결권은 의회 의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한 이런 기준 외에도 사업의 중복성, 또는 사업의 필요성, 긴급한 사업들도 다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동료위원들과 함께 잘 심의를 하도록 하고.
  정리하면 향후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사업을 편성하실 때 그런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경상,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칭이 이루어지는 전제조건 하에서 따야 되고, 이 문화공간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간다면 반드시…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부담이 없어… 아니면 이것은 다른 것으로 과목을 변경하든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앞으로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는 기준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병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일찍 마치는 분위기라서(웃음)…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과별로 보면 우리 과학기술정책과에 33%, 34% 정도가 늘었어요. 이 주요인이 무엇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신규사업을,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기욱 위원  신규사업 중에 어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식물백신사업,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다음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이제 스마트센서 플랫폼 구축, 낙동강 이런 공모사업, 그리고 대형 R&D 사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대형 R&D라는 것은 총액 얼마 정도를 대형이라고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대부분은 한 400∼500억 정도의 규모를 대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예타 사업은 1000억 이상이고 그렇습니다. 한 200억∼400억까지 그것을 조금 크게, 나머지 한 100억 이하는 공모사업으로…
도기욱 위원  1000억 이상 예타사업 관련된 사업들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있습니다. 철강 관련해서 예타하고 있고, 그다음 친환경 섬유 쪽에 예타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탈원전에 관련해서 촉구 결의안을 했는데 과거 원자력 클러스터에 대한 예산이 수조에서 수십조까지 투입되리라 예상했던 부분들이 지금 좌절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죄송하지만 원전 관련은 동해안 쪽에 업무 이관이 되어서 아마 그것은… 이 정부에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사회적경제교통과에 70% 이상 예산이 늘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무엇이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상당히, 기업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해서 매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자리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만드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하고 저희들은 판로 쪽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판로를 지원해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저도 평소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경북에 몇 개 정도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97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2019년도에는 몇 개 정도의 신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 매년 한 100개 정도씩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매년 100개씩…
도기욱 위원  내년에도 한 100개 정도 늘리겠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도기욱 위원  100개 늘리는 것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이 예산이 한 110억 이상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97개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한 100여개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이 지극히 많이 늘어났고, 과학기술정책과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질의를 했고요.
  주요사업설명조서 400페이지, 생활경제교통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시‧군지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네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올해 조금 늘어났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독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실적이 그렇게 좋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독려는 합니다만 경기가 안 되고 자기들도 여기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는데, 효과 대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운수 사업자들은 당장 생계가 급하니까 2018년도에도 실적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 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방카메라 지원이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해 주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착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원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원되는 경로가? 실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장착 후에 이제 신청에 의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19년도까지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도에서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를 기준으로 지원금 지원을 했고, ’18년도하고 ’19년, 2개년도에 걸쳐서 시‧군에서 관장하는 시내버스라든가 화물차량 등에 대해서 ’19년도로 장착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의무화되어 있어서 2020년 1월부터는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기욱 위원  아니, 전체 5875대밖에 안 남았어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총 시‧군에 할 것이… ’18년도에 4896대를 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시내버스, 전세버스, 승합용 해서 다 합쳐서 그러면…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대상이 1만 700여 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어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도기욱 위원  그런데 아직도 5800대가 남았다는 거예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18년도에 이제…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꼭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장착을 했을 때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연구가 되어야 되고, 또 지원되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우리 운전자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아니면 시내버스단체, 전세버스단체, 아니면 화물특수차 운행하는 단체에서도 알고 있으면 이것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시·군별로 던져놓고 스스로 와서 장착하고 나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의무장착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실적이 잘 없는 것이에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지금 우리 조합을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조합을 통해서 직접 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야지,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부 다 단체별로 보험 들지요?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하는 것은 잘 못 해요.
  후방카메라 지원한 것도 지난, 지지난 2년 동안 지원되었던 내용을 보면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홈페이지에 그냥 올려놓고 와서 장착한 후에 신청해서 돈 지원받으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그러면 미장착한 운전자분한테 개별적으로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어떻게 우리 경상북도에 다 합니까? 이 관련된 조합이나 이 단체에 직접적으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보험을 들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보험 안 들고는 운행이 안 되잖아요, 의무라면서?
  경상북도가 전국 사망사고 몇 위입니까, 전국 시‧도 중에?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2위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2위지요? 이것을 줄이려면 돈도 투자해야 되겠지만 정성도 쏟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군데군데 보면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균특해서 44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가 61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100억을 넘었어요. 거의 40억 이상이 증가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만큼 늘린 이유가 무엇이지요? 물론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동반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까 말한 사회적기업 증가분에 대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인데 이것은 인건비도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증가되는 부분만큼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도 확대되는 것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수출플랫폼 육성, 이것 일일이 다 안 찾아봐도 돼요. 사회적경제 창업 사관학교 운영… 이 창업 사관학교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것은 아마 새로 동양대에, 북부지역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주시하고 동양대하고 같이 합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대구대에 있습니다. 대구대에 지금 사회적 센터가 있고, 또 경주에는 중간조직해서 판로를 하는 종합상사가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일자리창출에도 중요하다.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 있든지, 그래서 대구대에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것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입니다. 이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늘리는 것 좋다 이거예요. 사회적경제 기업을 누가 운영합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지원조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오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하는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주체, CEO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분들 지금 970개 되고 내년에, 아까 500개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이 사람들이 대표로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무조건 개수로 늘려서 거기에 지원되는 돈으로 고용 창출하겠다,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돈을 많이 지원해 줄수록 질이 높아져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괄센터의 예산을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역별로 저희들이 역할 분담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당연하지요. 더 세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지원해 주되 그 지원해 주는 단체나 기관의 장들에게 정말 어떻게 사회적기업들을, 마을기업들을, 협동조합들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거기에 예산 좀 투입시켜 달라니까. 이 예산 지원된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그분들에게 달렸어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지원만 해서 그냥 일자리 창출하겠다, 고용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중간지원조직의 운영비로 예산이 가는 것보다 개별기업에 바로, 직접 되는 사업비로 많이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중간지원조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 많은 사업량들을 관에서 일일이 다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센터가 만들어졌고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도기욱 위원  하여튼 많은 인력과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 우리 새로운 지사께서 들어오셔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일자리 관련해서, 또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누수가 없도록 건전하고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셨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의약, 한약재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약 소재은행사업해서 2016년∼’20년, 5년간 한약진흥재단에 사업을 위탁했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한약진흥재단에 위탁한 사업을 보니까 총사업비 빼고 국비 빼고 도비만 9억 6800만 원입니다. 한의약 소재은행사업, 한약제제 현대화사업, 한의약침약재 규격표준화 사업, 또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지원해서 총 네 가지에 9억 6800만 원입니다.
  한약진흥재단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한약진흥재단이 그동안 좀 미흡해서… 이것이 한 2년 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으로 정식 국가기관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료 확보하고, 아까 소재은행 이런 것 같이 한의약 관련한 자료하고 R&D는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사업화하는데 우리 기업 관련 유치하고 이런 데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의신약 관련해서 국비확보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R&D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사업화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업을 한다면 2015년∼2019년, 5년간,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규격표준화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사업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한의약 사업은 바로 답은 안 나옵니다만 향후 우리 지역에 미래먹거리를 마련해 나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선점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용화까지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한약진흥재단이 국가기관으로 승격이 되었다면 차라리 이 한의약도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기관들에서 이런 용역들을 해서 한약에 대한 표준화라든지 앞으로 규격표준화 사업들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도비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국비 확보는 물론 노력해야 되는데 이 도비 부분도 투입되어야, 이것은 전국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끌고 오려면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경북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국가기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업을 가지고 오려면 협력관계는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실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출자‧출연기관 비슷하게 연구비 주고, 운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네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만든 기관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인데 물론 우리 도가 선점해서 한의약 사업을 만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도비 부담도 많아지고, 또 먹여 살리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R&D가 우리 지역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관과 협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단 사업기간이 제가 볼 때 5년 같으면, 한약진흥재단에 알아본 결과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12년∼’15년에 벌써 1단계 사업을 했지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영환 위원  그 이후에 그 재단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면 2단계 사업이지요? ’15년도에 끝났으니까, 1단계 사업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영환 위원  그러면 ’16년∼’19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 2017년∼’21년도까지 5년간 되어 있는 차이점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토털 따지면 ’12년∼’20년까지. 거의 10년간 현대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지, 사업을 하려면 조기에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긴 시간입니다, 사업량이. 
  좀 독려를 해서 예산도 아끼고, 한의약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이 완성이 되어서 한의약 사업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박영환 위원  또 대표적으로 한방, 한의약… 우리 경북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영천이 한방특구입니다. 한방특구이기 때문에 한방의 선도도시, 선구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축제 지원금에 관해서 예산액을 보면 도비 1억 1000, 시비가 5억입니다.
  축제규모나 한방특구의 위상이라든지 경상북도의 한약, 한방에 대한 그런 사업에 비추어 봤을 때 도비지원이 조금 인색하다는 견해를 제가 가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행사성은 사실 좀 지양하고 산업 쪽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생색만 내는 그런 지원보다 실질적으로 한방특구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고, 또 영천이 전국 최대의 유통단지 아닙니까? 그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된 축제, 제대로 된 한방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번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만 추후에 예산 반영할 용의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저희들이 영천시하고 더 협의해서 행사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비보다는 도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입되는데 예산이 적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도비가 더 많이…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영천시비가 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환 위원  예, 실장님 항상 챙겨봐 주시고,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조정을 위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5일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시면서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단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이 34억 8000 정도인데 전년 대비 해서 4억 정도 줄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감액된 것을 보면 그랜드포럼, 경북정체성 확산·바로 알기 교육사업, 선양사업 이것 다 줄였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과거 주로 5 대 5 사업들이 3 대 7 사업으로 복귀한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4억 예산이 줄게 된 원인은 작년 당초예산에서 10억 원 농촌재생마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아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내역적으로는 지금 많은 사업 꼭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농촌재생 행복씨앗마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가 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할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자체사업 예산은 크게 안 많고, 사실 경북정체성 관련, 그다음에 인구 관련, 남북 관련 이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경북정체성 관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별도의 로드맵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해오던 것이라서 그런데 지금 확 잡히는 그런 것은 사실 없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사실 맞습니다. 경북정체성사업은 사실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앞으로는 여기에서 개발된 많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사업화하는 거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것은 시‧군 단위하고 잘 해서 경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시·군 단위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별도로 무엇을 교육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딱 핵심만 잡아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일선 시‧군 단위에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저희 교육사업 그것 빼고는 사실 시‧군의 건의사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는 영덕에서 추진해 온 영덕장사상륙작전을 영덕군에서 주장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고요.
  지난 의회 때 영천의 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선시대의 영천성 수복전투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정체성 사업입니다. 
김대일 위원  경북의 혼 캠페인 하는 데 1억, 그다음에 경북정체성 확산사업 1억, 바로알기 교육사업 1억, 금액이야 큰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나 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e-콘텐츠 콤플렉스 조성 연구용역인데 이것을 어디에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청신도시에 이런 e-콤플렉스타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내부적으로 관련된 교수님들과 작은 토론도 하고 작게 기본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경상북도의 지나친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서, 굴뚝산업이 아닌 쪽에서도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좋게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대일 위원  콤플렉스 조성 연구용역, 확실한 사업 내용은 없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텐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실, 제작소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들 공간이라든지 교육관, 비즈니스 플라자라든지…
김대일 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AR, VR 같은 것이라든지…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그런 것을 활용해서…
김대일 위원  그런 것이 다 포함되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업화될 수 있는 것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e-콘텐츠 콤플렉스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해서,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쪽에서는 사실 지원이 없어서 그런데 소프트웨어협의회 같은 데서 이미 한 3, 4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계속 세미나도 월별로 한다든지 하고 거기에 따른 기업들도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저희도 지금 그런 작은 기업들이 안동에 있는 경북콘텐츠진흥원에 입주해 있고, 또 경산에 있는 글로벌게임플라자 쪽에도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전부 하드웨어 자체가, 입주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많은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 도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홍보관 내에다가 5억 투자해서 문화예술기관들 그렇게 한다, 창작기업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 들어가기에는 이런 형식이 맞을 수는 있어요. 젊은 층들이 선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창작공간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e-콘텐츠 콤플렉스를 이 도청에다가 조성을 한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신도시 안에.
김대일 위원  그런 형태로 신도시 안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관련해서 저출산 내용들을 보니까 저출산 극복연계 협력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그다음에 인구의 날 행사,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 워크숍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캠페인이고 홍보고 이런 부분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 미래단의 역할이 사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합니다.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출산 사업이 한 80여 꼭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사실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에는 담당부서도 다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공모에 대응하고 캠페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을 독려하고 이런 것들이 미래단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사업은 진행을 못 하잖아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여기 위원회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여기에서 제안을 하고 실행부서에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예산은 또 이렇게 별도로 쓰잖아요, 일정치를.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그런데 저희가 쓰는 예산이 저출산, 도 전체 예산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극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도의회에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엄밀히 따지면 미래전략기획단이 우리 도정이 가는 그런 방향에서 앞장서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입장의 역할이 있는 부서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지금은 뭐 진짜 어정쩡한 위치에서 할 것이 있으면 용역 주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컨트롤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면 여기에서 모든 정책기획을 해 내든지, 언론대변인, 홍보역할까지 다 병행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산에 나온 사업들은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위주로 적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도정기획, 그리고 최근의 메가 프로젝트 발굴이라든지 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40여 팀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아이템은 50개 정도 발굴을 해서 그중에서도 조금 구체화시켜 나가고 각 실·국과 같이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심의해 주시는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도 실·국 또는 시‧군과 함께 해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김대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 발굴기획 홍보, 새롭게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 홍보하시면 세부내역이라든지 세부 사업목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지금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단에 도의 주요한 사업들,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라든지, 남북교류사업이라든지,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든지,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아이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요 도정 홍보비용이 전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업들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로 쓰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홍보계획은 어떻게 구성,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홍보비는 회사별로, 언론사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언론사 홍보비다, 그런 말씀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박영환 위원  홍보비는 다른 데도 많지 않나요? 따로 이렇게 편성해야 될 정도의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홍보비는 저희가 잘 활용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데 쓰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마다 홍보비가 참 많더라고요. 자꾸 느는 것 같아서 한번…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단의 홍보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최근 저희 단에 새로운 이슈들의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그렇게 배려한 것 같습니다.
박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춘남녀만남-day 해서 예산이 8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대상은 우리 도청 직원들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일반 도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민들 매칭을 시켰는데 50커플을 해서 2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아, 50커플을 주선해서 2커플이 결혼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금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에히메현 같은 경우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결혼지원사업을 해서 성공시킨 건수가 많이 있고, 후쿠현 같은 경우도 인연 맺어주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문제의 첫 출발점인 결혼 자체를 안 하는 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고 합니다. 
박영환 위원  여담입니다만 우리 도청 공무원들 중에도 싱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분들도 좀 좋은 배필을 만나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같이 배려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요? 도청 공무원은 따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도청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이름을 올려서 만남을 가지겠다면 저희도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일단 일반 도민들이 주요 정책대상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2000만 원으로 50커플을 하셨는데요. 지금 8000만 원 같으면 몇 커플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가 200명 정도 금년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좋은 만남으로 해 주셔서 청춘남녀가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적극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대일 위원도 지적했듯이 저출산 관련은 어차피 일자리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데 보건정책과하고 핵심부서에서 일을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홍보기능 이렇게 하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10여 개 부서가 저출산 업무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물론 홍보기능도 중요하고 한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아까 교육청 포함해서 각 흩어져 있는 저출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정기적이라기보다는 수시로 해 왔는데 1년에 세 차례 정도는 회의를 합니다. 연초가 되면 모든 부서의 저출산 업무를 수합해서, 심지어는 시‧군 것까지 저희가 모두 수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또 우리 도의 사업을 보건복지부에도 제출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혹시 단장님, 우리 영양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 도 전체는 알고 있는데 영양은 제가…
이종열 위원  방금 시·군의 것 다 통합해서 하신다면서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사업 꼭지는…
이종열 위원  모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추측하면 1000명이 될까 싶습니다. 아, 500명 정도?
이종열 위원  10월 말까지 출생아가 한 60명 정도 됩니다. 사망하는 분들은 한 300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각종 홍보부터 해서 캠페인 이런 것을 하시는데 당연히 관련 실·국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경북의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 제시를 하셔야 되지만 시·군에서도 출생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A라는 시‧군에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출생아하고 사망자를 비교했을 때 몇 년 정도 되면 인원이 얼마쯤 되겠다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도에서 충분히 확보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이종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이것은 대구시 1억 5000하고 경북도하고 1억 5000 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기조연설 하시는 분도 불러서 하고 섹션별로 주제발표를 하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한 3000만 원 깎였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은 왜 그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도의 예산실에서, 기획실에서 이런 사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하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이종열 위원  이번의 ’19년도 신규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평가를, 잣대를 강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행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경북도에서 이렇게 3000만 원 깎이면 대구시에서도 3000만 원 깎이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 대구시는 1억 5000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올해 ’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물론 지켜볼 것이지만 민선 7기 공약에 맞춰서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동료위원 박영환 위원도 지적했지만 언론홍보비가 미래전략기획단에 8000에서 1억 8000으로 지금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이종열 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 2식인데 홍보물 제작은 어떤 거예요? 11페이지의 발굴기획 홍보물 제작.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필요시에 통상적으로 이 정도 제작을 한다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지, 정확하게 어떤 홍보물 2식을 제작하겠다고 내용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8000만 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전년도 8000만 원에서 지금 1억 8000으로 급격하게 늘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 언론홍보뿐만 아니라…
이종열 위원  아니, 언론홍보는 어차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수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이 홍보물 제작이 2식이나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도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인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크게 하면 정말 1식 제작해도 몇 억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종열 위원  아니, 이것이 포스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책자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포스터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광고 홍보물 자체를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경우에 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신문에나 언론방송에 실을 시안을 만드는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도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언론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기획사에 디자인 의뢰하는 그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비용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어요, 홍보물하고 비율을 어떻게 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그 비율을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열 위원  안 했지만 당초예산 계획으로 하면 대충 산출내역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잠시만요. 시안이 10% 정도 듭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 정도 들지요. 보통 시안을 만들어서 언론사별로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저출생 관련이라고 하면 언론사 디자인팀에서 홍보를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내가 보니까 예산편성을 일부러 구분을 해서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에서도 디자인 홍보팀이 없습니까, 기본 시안 만드는 팀이?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 도 안에 기본 시안을 만드는 팀은 없습니다.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대변인실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계약직이든 어떻게 하든 고용을 해서 도에서 의도하는 시안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내면 예산도 절감하고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원화해서 하면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하여튼 됐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출산장려 관련해서 캠페인, 세미나, 기존의 행사, 공모, 축제, 다양한 워크숍, 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꼭지를 전부 흩뜨려 놓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떤 저출생 관련한 타이틀로 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사업파트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사업꼭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가 회계 비목상 하다보니까 잘게 쪼개졌는데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무래도 전략단의 사업 파트가 다양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500만 원짜리 사업도 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내가 보기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에 넣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저출생 홍보방향, 세미나 파트,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보는 사람도 보기가 좋고, 인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그 불편함은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쪼개서 할 수밖에 없는 그 회계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종열 위원  뭘 쪼개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비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비목은 한 군데 묶어서 홍보면 홍보, 캠페인이면 캠페인 이렇게 하면 되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 방법을 차원에서…
  하여튼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물론 미래전략기획단뿐만 아니고 앞서서 한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백화점식으로 너무 죽 펴서 한다는 것이지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해하셨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이종열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35억 정도?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35억 정도 됩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는 한 2500억 가까이 되는데 심의를 하다가 35억짜리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여기는 자치단체경상경비보조금 빼고 나서는 거의 직접 집행을 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저희가 민경보도 직접 집행하고 자치단체 빼고는 거의 직접 집행합니다.
윤승오 위원  아까 앞에서 다 논의도 되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제일 사회적인 이슈지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누적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는 대충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지금까지 150조 정도 들어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사실 또 그렇게,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도 집계에 따라 느낌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여기의 전체 예산이 35억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출산을 한다든지 장려정책으로서 직접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도 보건과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도에서 직접 줍니다. 시‧군을 통해서 주는 것도 있고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 주는 것도 있고 한데…
윤승오 위원  도에서 지금 기초단체로 나오는 것 내지는 출산했을 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있습니다. 첫째 아이한테 조금 적습니다마는 10만 원인데 지사님께서 예산이 허락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둘째 아이부터는 1년에 60만 원 정도 줍니다. 주는데 이것이 시‧군비하고 같이 합쳐져서 가다 보니까 도 사업이라는 느낌이 약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금년 같은 경우에 총 80개 사업에 6700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 주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천시 같은 경우 네 번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1000만 원,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저는 우리 기초단체만이 지급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국가에서는 그저께 250만 원…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250만 원을 일시에 내년 10월부터 주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출산했을 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직접적으로 주는데 시‧군을 통해서 주다 보니 도에서 나가는 줄 잘 모르는 분이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승오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어린이집을 통해서 나가는 것 말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말고는 출산장려금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저희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윤승오 위원  도에서 지원받더라도 기초단체들이 생색을 다 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옛날 보수정권에는 아이들 밥그릇 가지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시비를 걸 때는 지났고, 이제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왔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때는 젊은 아줌마들한테 보수정권이 인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의 저출산 문제는 진짜 미래전략실에서 이 기획을 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지만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는데 진짜 우리가 같이 서브역할을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돈은 크게 안 들이고 어떤 부분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영천의 행사 갈 때마다 많은 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출산 부분만 이야기를 하지, 영천 같은 경우도 경제가 대구에 흡수되어 있어요, 대구에 출퇴근도 거의 다 하고 있고. 오늘도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10만 100명에서 10만 2000명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경제인구는 많은데 대구에 경제가 통합되다 보니까 출퇴근을 해야 돼. 그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니까 한 2000명까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출산의 대책이 아니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인구대책입니다.
윤승오 위원  다른 데에서 이주해서 왔을 때에도 이 대책을, 그것도 실제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중요합니다. 저희도…
윤승오 위원  대책은 없이 그냥 행정력만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분위기로 하는데 우리 도에도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 저출산 문제에 출산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또 여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정주여건이 되어야 오지, 그저 오라고 한다고 오지 않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면 단장님은 어떤 부분을, 돈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느낀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 문제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째를 낳으면 18세, 클 때까지 1억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거의 아기를 낳으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해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비혼 풍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강한 결혼문화가 조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양성평등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저희는 이제 종교인들, 심지어 결혼 안 한 신부님·스님·목사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생명을 중시하는 윤리문화라든지 그런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재조성되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이제까지는 노인복지 쪽에, 이제 유권자로서의 표를 행사하니까, 저도 같이 행동을 했고 그렇습니다. 표를 따라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린이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신경을 못 썼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반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낳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프랑스를 가니까 출산율이 3명이 넘었어요. 우리는 0.9 정도? 지금 1.1 됩니까? 통계가 왔다 갔다 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3분기 통계만 나온 것이 최근에 0.95입니다, 대한민국 전부…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어떤 데는 보니까 1점 얼마가 나오고. 그래서 프랑스에 가니까 3명이 넘는데, 물론 거기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복지를 따라 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출산가정에 그냥 맡겨놓은 부분들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디로 도의 미래전략실에서 답을 찾아서 23개 기초단체에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보, 어떻게 했을 때 출산율이 높아지고, 또 경북으로 이주도 오게 했을 때 활기 넘치는 경북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윤승오 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구정책이라고 봅니다. 아까 소멸도시가 우리 경북에 제일 많은데 저는 옛날 어른, 선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먹을 것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지금 현실입니다. 맞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미래전략실에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경북의 먹거리를 찾고,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소위 연구개발 R&D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감사합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오늘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총예산이 약 34억 몇천만 원이 되는데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예산 33% 정도가 인구정책사업으로 세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단에서 집행적 성격이 강한 것이 인구정책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정책사업의 세목별로 죽 봤습니다만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젊은 청춘남녀들이 결혼을 기피한다든가 출산을 기피한다든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직업이 과거처럼 종신고용이 아니라 회사를 중간에 옮겨야 되는 그런 어떤, 과거와 다른 사회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조차도 ‘네 아이는 네가 키우라’고 말씀하셔서 대단히 불안해한다는 느낌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인 것이 큰 것 같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이잖아요.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또 노후, 어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런 출산장려운동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없고 출산부터 시작해서 보육과정,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문제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경비문제도 중요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선에 출산 장려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젊은 청춘남녀들이 가장 절실한 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전략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마 지사님께서도 위원님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예산을 좀 더 줘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 당초예산에 많이 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사정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경 때에는 아까 도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에 대폭 더 늘리고, 그다음에 집에 파견하는 산후조리사 제도 같은 경우도 자부담분을 우리 도가 흡수하여 지원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예산이 허용하면 최대한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  여러 분야에서 각 복지가 잘 발전되어 있는 복지 선진국가들을 보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채택을 해서 과감하게 실행한 결과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번 해외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바로 그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렇지요?
  예산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긴급한 예산, 정말 적재적소의 예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고, 특히 우리 경북이 고령화, 저출산이 다른 광역에 비해서 상당히…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악화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전략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요구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차피 예산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당초든 아니면 또 내년도 예산이든 간에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사정상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꼭 주문 드릴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3페이지네요, 한 권에 되어 있어서.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2억을 해 놓았어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 전체 예산이 한 10% 감되었어요. 주원인이 무엇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도기욱 위원  아, 설명을 드렸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설명했습니다만…
도기욱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 단에서 대부분의 일이 사업성 예산은 아닙니다. 사업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출산 극복사업과 이웃사촌 시범마을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업 구상할 수 있는 용역비가 많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고, 저출산 쪽의 사업에도 예산이 좀 더 확보되었으면…
도기욱 위원  보니까 용역비도 줄였던데?(웃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웃음)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도기욱 위원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이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아까 이칠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일반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저출산극복캠페인은 저희가 해온 사업인데 저희가 지난달에 54명으로 저출생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신부님, 목사님, 스님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정말 젊은 청년·대학생과 토크콘서트도 해 보고 그다음에 앞치마 데이라든지 아버지학교라든지 대대적으로 조금, 우리 지역이 저출생 문제로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교육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도기욱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미래전략기획단이 일반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에서 발굴해 내고 어느 정도 체계화되면 사업 부서로 넘겨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색다르게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몫은 일반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과는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전부 돈과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물론 프랑스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1.17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많이 늘어나서 2명이 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2명이 넘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쪽의 어떤 출산장려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만 그것과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우리는 프랑스하고 정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지요.
도기욱 위원  우리는 전부 돈으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학생 때부터 성장과정도 행복의 조건 중에 거의 90%가 돈으로 차지해요. 못 살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서, 부모님의 말을 많이 들어서, 아니면 돈이 최고라는 것을 선배들로부터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성비라는 것도 돈이고, 모든 게 효과와 효율보다는 능률을 차지해요. 효과는 가치를 따질 수 있는 것이지만 능률은 가치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숫자적으로만 표시되는 것이에요. 기업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능률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능률이 다는 아니잖아요. 요즘 들어서 효율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것은 효과와 능률을 합친 것이에요. 효과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수치적으로 표현될 수 없지만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목적 달성에 대한 부분을 적어놓은 것이고,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돈으로만 자꾸 준다고 해서 아이 낳으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삶의 조건에서 인간사의 행복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내지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인문학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삶의 가치 내지는 행복의 조건 내지는 사람이 사는 이유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을 이런 쪽에 대입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있어서 행복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우리는 중산층의 요건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에요. 돈이 얼마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고, 빚 없는 자기 주택이 있어야 하고, 자동차는 몇 cc 이상이 있어야 하고 뭐 이런 조건을 걸잖아요.
  유럽 중산층의 조건은 무엇이지요? 한번 들어보셨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도기욱 위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말씀하신 객관적인 조건 플러스 교양입니다.
도기욱 위원  교양, 악기를 한 가지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손님을 초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고, 문화생활 하는 것을 몇 시간 이상 보내야 하고, 봉사시간이 몇 시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중산층의 요건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는 중산층이라는 말 자체를 이미 돈의 가치에 두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중산층의 가치는 삶의 가치에 둔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인식 차이가 다르다.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가졌을 때에 자식과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이를 낳을 것이고, 아무리 사회에서 도와주고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걸리적거리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아이를 안 낳을 겁니다. 
  지금 돈이 있는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아이를 많이 낳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보지 않아서. 오히려 가정적으로는 더 뭐랄까, 상·중·하로 나눈다면 돈이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 생각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첫째는 안 주고 둘째부터 준다? 셋째는 더 많이 준다? 사람의 가치를 돈의 가치로 두면 안 되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위원님, 그 방식은 첫째부터 신경 쓰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도기욱 위원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인구가 1명씩 늘어나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왜 둘째는 더 많이 주고, 셋째는 더 많이 주고, 왜 그래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의회의 저출산 지원 조례상에도 다자녀 지원 조항이 들어있고, 조례를 만들 때에는 1명 정도는 당연히 낳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명도 안 낳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정말 첫째 아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도기욱 위원  첫째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나 열 번째나 똑같지요. 예를 들어서 돈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1명 낳은 사람한테도 1000만 원 줘야 하고, 둘째 낳으면 또 1000만 원 줘야 하고, 10명을 낳으면 1억을 줘야 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차례대로 더 많이 낳는다고 더 많이 준다는 것은 그것도 차등을 주는 것이에요. 결혼해서 한두 명 아기 낳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생명인데?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을 물론 홍보도 좋고, 토론회도 좋고 토론회는 또 새로운 방법이에요. 이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현재 대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인구교육을 할 때 쓰는 교재가 ‘가족과 행복’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에서 중요하다고 청년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도기욱 위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나가면 인문학도 이야기했는데 철학 쪽으로도 자라나는 어린이, 아니면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시켜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족이 왜 중요한 것인지, 사람이 왜 중요한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취직이 안 되고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돈, 돈, 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 돈, 돈에… 오로지 머니 속에 다 묻혀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봉사나 문화생활이나 여행이나 요리나 악기나 이런 것들이 내가 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나는 이런 삶으로 내 삶을 채워가려고 한다는 것을 그냥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경쟁사회에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삶의 가치나 행복지수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오히려 후진국들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많이 배우고 고학력이라서 다른 어떤 선진국들보다도 학력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것을 많이 알고 학습능력이나 학업능력이 좋을수록 삶의 가치나 어떤 행복의 조건들이, 또 건강의 행복, 봉사·나눔 이런 것들의 조건들이 풍족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메말라가는 것 같다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물론 저출산 극복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안 줘서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거의 과반수일 것입니다. 노는 것 못 놀게 해서 취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또 많이 있고, 힘든 것 안 하겠다는 것이 더 많이 있고,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왜 내가 간섭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또 차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해 버리면 설 곳이 하나도 없다. 결국 누군가,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과도 기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가치에 대한 것은 전혀, 결국에는 일자리하고도 관계된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왜 사회적경제기업이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돈만 벌려고 하는, 지원이 끊어지면 끝내는 이런 사회적기업은 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불어넣자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통해서라도 아이 많이 낳자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삶의 가치나 철학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여건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은 어떨는지. 그런 쪽을 좀 발굴하는 사업들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이상적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저출산에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 ‘모든 조건을 충족해 줘도 과연 아이를 더 낳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철학적인 면,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줘야지 사회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삶의 가치의 기준이 바뀌지 않고서는 나는 저출산 극복 못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더 투자하고 예산을 실었으면 좋겠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5일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심사 후 2019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출석 공무원
일자리경제산업실
실장송경창
일자리청년정책관전강원
과학기술정책과장정성현
미래융합산업과장정희석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생활경제교통과장박성근
사회적경제과장전영하
국제통상과장박노선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이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