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대변인실 및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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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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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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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에 대하여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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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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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계속요?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기다려봐요.
    (「오래 안 걸리잖아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 2분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장내정리)
  다 들어왔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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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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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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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지역언론 홍보비가 1억 정도 증액 편성됐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이종열 위원  수요를 예측하고 더 편성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인터넷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당초예산이 3억 5000 했다가 내년도에는 1억 5000 정도로 2억 정도 감액을 했잖아요.

○이종열 위원  이것은 콘텐츠 제작 계속 안 했습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이종열 위원  예,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 중에 도 홈페이지 시스템 장비 구입이 1억 3000 있는데 서버가 노후화되어서 새로 사는 겁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게 인터넷신문하고 인터넷방송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종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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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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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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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지요? 그중에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1억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이지요?

○이종열 위원  건축비요?

○이종열 위원  뒤에 또 보면 ㈜코오롱바스프이노폼?

○이종열 위원  이것하고…

○이종열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이종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수당 및 여비 증액이 한 800만 원 됐네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2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800만 원씩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종열 위원  그리고 실장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간선도로, 용수로 이 사업이 올해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종열 위원  증액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집행을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종열 위원  여기 보면 전부 포항이고 경산이고 이렇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계속사업인데 이게 몇 년간 하는 사업입니까?

○이종열 위원  몇 년부터 시작해서요?

○이종열 위원  7년간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 속에 진입도로 사업이 지금 증액된다는 말입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이것 안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인데 예산이 작년에도 15억이 집행되고, 올해도 21억을 또, 한 6억 1000만 원…

○이종열 위원  7.31㎞에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이종열 위원  진입로가 7.2㎞를 하는 데에 1300억이 든다고요?

○이종열 위원  4차로?

○이종열 위원  이것 보상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이종열 위원  그리고 포항 용수로 공급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이종열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용수로 설치공사가 몇 년간,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올해·내년까지 해야 이게 마무리되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감액한 내용에 보면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이것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서 감액이 한 8억 가까이 되네요, 올해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까지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주는 어디에서 해요? 여기에서 합니까?

○이종열 위원  발주는 경산시에서요?

○이종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힘들지요?

○윤승오 위원  각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광역,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는 혈안이 되어 있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공감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자기업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기업에서 우리 경북으로 왔을 때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경북의 기초단체에서 서로 투자유치를,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때는 우리 광역에서는, 투자유치실에서는 어떻게 조율하고 합니까? 서로 경쟁할 때가 간혹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참고적으로 23개 시·군 중에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최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부권은 아직 기업 유치에 조금…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는 기초단체가 있고 또 실제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 유치를 봤을 때는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어느 기초단체가 그렇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런 부분들은 기초단체에서 서로가 경쟁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때 하나의 인센티브라든지 지급하는 부분들은 기초단체끼리 서로 다 알고 공유하고 있지요?

○윤승오 위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지금 기초단체 중에서 영천시 같은 데는 투자유치에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기업인들을 대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인들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포스터를 거리의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도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외자기업부터 좀 말씀을…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  그러면 지금 외자기업 말고 우리 국내기업 중에서도 경북으로 오려고 하는…

○윤승오 위원  우리 도내에서 기초단체 간의 투자를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도에서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합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노동자 대표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경북이 만들기 위해서는… 더더욱 저희들은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가 또 됐으면 좋겠지요? 그 첫 번째 요건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사가 안정이 되어야 되지요. 산업 평화가 정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이 노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기업 유치하기가 어렵다면 거기에 우리 한국노총에, 한국노총이 거의 대표하지요? 포스코가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노총으로 넘어왔어요. 그런 관계로 해서 하여튼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산업 평화를 위해서, 내지는 기업유치 활동에 있어서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명히 협조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치기업 중에서 고령의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것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기업?

○윤승오 위원  앞으로 계획, 계획이 있잖아요. 잠깐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 들어오려고 이야기를…

○윤승오 위원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다 포함해서.

○윤승오 위원  아, 그래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실은 아시다시피 경북의 일자리를 앞장서서 만드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있어야지만 2, 3년 후에는 고용이 또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실장님, 부탁드리는데 실장님이 1시간 일하면 우리가, 경북이 진짜 1시간이 아니고 하루가 행복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윤승오 위원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2019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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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종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대변인실 1억 원, 미래전략기획단 2억 원, 투자유치실 4100만 원, 기획조정실 6억 1300만 원, 일자리경제산업실 76억 4600만 원, 동해안전략산업국 5억 82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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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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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열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종열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장·투자유치실장·기획조정실장·일자리경제산업실장·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