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심의할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또한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면밀한 자료검토와 고견으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은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년 도민을 위한 도정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재난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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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위원장 김수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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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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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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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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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소관부서별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예산안은 충분한 토론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토론과 의결은 소관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별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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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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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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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예,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실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안전사회 만들기 캠페인, 보고 계시죠?

○박정현 위원  이것 2017년부터 사업하신 모양이죠?

○박정현 위원  2017년, ’18년 이 사업 내년까지의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예, 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2019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지난해는 추경에 되어서 그런가?

○박승직 위원  아니, 세출예산은 지금 164억입니까? 1648억이네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전년도 예산은 우리 마지막에 정리추경 한 ‘콩레이’ 예산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박승직 위원  안 들어가 있죠?

○박승직 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난해에, 그러니까 태풍 관련 예산은 부기에 표기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잠시 봤는데 지난해 예산, 연말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더 적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2%도 안 돼요. 1.88% 정도 되는데,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사업을 통해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지금 심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해 가지고 1회, 2회 추경에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25페이지에 경북안전포럼 하는 것 있지요?

○박승직 위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사업입니까? 시·군비는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이것은 행사 주체가 누구죠?

○박승직 위원  지난해에는 이런 포럼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전년도에 예산 없는데요, 뭐. 아, 8000만 원 안에 이제 통계목 8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에 있네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있고…

○박승직 위원  감했어요?

○박승직 위원  이것은 재난안전실 자체 행사로 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해서 합니까?

○박승직 위원  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요, 전국생활안전합창경연대회를 하는데 안전합창경연대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실하고 사업내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합창경연대회를 재난안전실이 한다.

○박승직 위원  합창대회가 그러면 노래 곡목을 안전에 관계되는 곡목으로 합니까?

○박승직 위원  안전에 관계되는 노래 같으면 주로 어떤 게 있나요?

○박승직 위원  창작을 해서?

○박승직 위원  그러면 이해가 조금 되는데…

○박승직 위원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1128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3억 3600만 원 시·군비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었네요?

○박승직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요, 1130페이지에 민방위훈련에 관계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은 민방위훈련을 어떻게 실시합니까? 전체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실입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 안에는 재난안전실에서 전체를 다 훈련을 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데 민방위훈련이 종전에는 이렇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박승직 위원  민방위훈련은 그러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날을 정해 줍니까? 우리 경상북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면 되죠?

○박승직 위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민방위훈련도 종전에는 매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하고. 요즘은 민방위훈련이 대민을 상대로 하는 훈련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요즘은 민방위훈련의 대상이 뭡니까? 전에는 대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주로 민방위훈련을 하면 중점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민방위훈련을 우리 경상북도가 활성화시켜 가지고 내용을 기본 매뉴얼에 담겨 있는 내용 외에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매뉴얼을 짜 가지고 이런 데 예산을, 사업을 만들어 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경상북도 전역에 다 좀 모양새 있게 실시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이 자동적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이런 데 예산 쓰는데 누가 인색하겠습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민방위훈련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것은…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1138페이지 맨 마지막에 밑에 문무대왕 해양과학 및 다이버 안전대회가 있는데 맨 밑에 도비 2억 편성되어 있네요?

○박승직 위원  이것 울진에서 실시합니까?

○박승직 위원  경주하고 울릉도요?

○박승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일 실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정책·사회재난·자연재난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내년 예산 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지금 나와 있습니까?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지러 갔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빅데이터 미세먼지 폭염대응사업 신규로 했네요, 그렇죠?

○박정현 위원  이게 사업량이 보니까 3억, 또 내년에는 6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150개소에 우선 내년에는 50개소 시범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죠?

○박정현 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회선사용료 지급이라고 해 놓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겁니까?

○박정현 위원  전광판?

○박정현 위원  다 안 되어 있어요?

○박정현 위원  산출내역 보니까 실내·외 및 전광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죠?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많다는 말이에요?

○박정현 위원  23개 시·군에 전광판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박정현 위원  관측?

○박정현 위원  그러면 관측 장비?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설치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

○박정현 위원  관측소를 그러면 나머지 없는 부분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 우선 50개소만 내년에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

○박정현 위원  그렇죠?

○박정현 위원  자료 29쪽입니다. 아이안전시범학교 운영 이것도 신규네요, 그렇죠?

○박정현 위원  이것은 1개 안전시범학교 운영, 1개 시·군, 연 23개 학교, 강사비, 안전용품 지원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을 시·군에 예산을 내려줍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까?

○박정현 위원  직접? 시·군에서도 안전시범학교 이런 것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박정현 위원  그렇죠.

○박정현 위원  지정하지는 않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 시·군 교육청하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일이 좀 많아졌네요, 우리 안전실에서? 그렇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은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인 모양이네요, 그렇죠?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박정현 위원  농어촌?

○박정현 위원  공모할 겁니까?

○박정현 위원  두 군데 선정해서?

○박정현 위원  세 군데 들어와 있어요, 벌써?

○박정현 위원  영주, 칠곡, 의성.

○박정현 위원  의성에 아이들이 있나?

○박정현 위원  도심형으로 가고 이것은 농어촌으로 가고?

○박정현 위원  아이들이 있어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있는 지역에?

○박정현 위원  괜찮아요?

○박정현 위원  자, 그러면 자료가 안 왔는데 9쪽입니다. 안전사회 만들기 캠페인, 실장님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박정현 위원  올해 어떻게 사업했어요?
  지상파방송, 유튜브 송출…

○박정현 위원  방송 어디요?

○박정현 위원  공익광고로?

○박정현 위원  주로 보면 이것은 올해는 MBC에서 했고, MBC에서 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죠, 도내 전 지역? 대구·경북 전 지역?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박정현 위원  결정은 안 했고?

○박정현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2017년도에?

○박정현 위원  안동MBC요?

○박정현 위원  효과가 있는가요?

○박정현 위원  이런 예산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군에 내려 주어서 시·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때요?

○박정현 위원  그래요, 시·군비 조금 보태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 1억 가지고 시·군에 갈라 봐야 얼마 되겠느냐마는, 예산을 좀 특정해서 시·군비 보태서 시·군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낫지 싶은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박정현 위원  실장님 이것 내년에 보고 올해는 이왕 이렇게 계상해 놓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이런 사업이 어떻게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시·군에 내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시·군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그렇죠?

○박정현 위원  없으면 만들면 되죠, 뭐. 안전사회 만들기 캠페인에 시·군에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도비 좀 보태고 시·군비 좀 보태서 할 수 있도록.

○박정현 위원  에이, 사실은 뭐 이렇게 MBC나 TBC에서 방송으로 송출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너무 식상하지 않나요?

○박정현 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명세서 1125쪽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동해안 재난사고 예방 통합인프라구축사업 용역, 그다음에 울릉도항공구조구급 서비스 운영 연구 용역 있지요?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욱 위원  이 용역은 학술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용역으로 하는 겁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을 일반용역으로 할지 학술용역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고? 정해졌어요?

○김진욱 위원  학술용역으로 하면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1억 이하가 되더라도. 그리고 일반용역으로 하면 일반용역은 입찰을 보잖아요.

○김진욱 위원  학술용역은 우리 시·군에서 보면 뭐, 1억 이하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김진욱 위원  보통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이게 용역을 해서 용역 자료로 끝이 나요. 활용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그냥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해 가지고 이것을 쓰지를 않아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시·군이나 도나 보면 용역을 한다고 해 놓고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용역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김진욱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이 활용도가 있도록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김진욱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단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업명을 보면 경북농기계교통관리교육사업이고…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군으로 이렇게…

○김진욱 위원  도에서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시·군으로?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요, 어차피 도에서 사업을 하지만 시·군이랑 서로 협조해서 도비 1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시·군비도 1억 해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서로 사업을 해야지 협조가 되는 것이지 도비사업으로만 해 가지고 협조가 잘 되겠습니까?

○김진욱 위원  보면 농기계교육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김진욱 위원  알겠고요. 밑에 경북안전포럼하고 그 밑에 전국생활안전합창경연대회 이런 것은 또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이것은 사업주체가 결정되었습니까?

○김진욱 위원  이런 것을 만약에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 누구하고 경쟁을 어떻게 합니까?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전문…

○김진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진욱 위원  보니까요, 지금 우리 안전실에서 하는 이런 신규사업들이 보면 이게 안전실보다는 좀 행안부나 이런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할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 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학생들 사업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실보다는 도교육청이나 지방 교육지원청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김진욱 위원  사업예산은 적은데 보니까 우리 안전실 예산이 거의 안전실보다는 정부에서 할 사업, 아니면 교육청이나, 아니면 소방청 이런 데에서 할 사업을 우리 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된 신규사업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여기 1127쪽에 보면요, 경북안전기동대 재난대응 교육훈련 등 이것도 민간이전이네요?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이네요?

○김진욱 위원  이것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이 사업을?

○김진욱 위원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이게?

○김진욱 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 이런 것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되는가?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구조사업을 하면 일비나 이런 걸 주는 겁니까?

○김진욱 위원  지급해요?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1128쪽에 보면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어요. 도민안전교육은 지난번에 이게 뭐냐, 도민안전교육, 아이안전시범학교 운영, 안전골든벨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사실상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좀 더 아이들을 모으기도 좋고 활용성이 없겠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김진욱 위원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밑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하고…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게 신규예요. 신규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김진욱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김진욱 위원  아니, 어린이 안전인형극 및 안전퀴즈 교육 이것도…

○김진욱 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이 전년도 계속 하던 사업도 그렇고 효과가 있어요?

○김진욱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하시는 것보다도 어차피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하고 시·군비 어차피 책정해 가지고 아니면 도비 재배정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도에서 큰 경상북도를 다 관장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관리하기도 그렇고.

○김진욱 위원  1131쪽에 보면요, 마지막에 충무시설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있어요. 1억 5300여만 원요?

○김진욱 위원  이게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4월에 준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지보수 할 게 또 있어요?

○김진욱 위원  유지보수비인데요?

○김진욱 위원  아니, 매년 하는데 그래 이게 올해 4월에 준공해 가지고 했는데 무슨 유지보수를 하는데 1억 5300여만 원을 또 투입하느냐고요? 그렇잖아? 지금 준공해서 사용을 얼마 했어요, 이게?

○김진욱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충무시설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억 5300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2018년도 4월에 준공했어요. 그런데 다시 유지보수 한다고 1억 5300이 들어간다면…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담당사무관한테…

○위원장대리 김상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19억에서 0.8%가 어떻게 1억 5000이 됩니까? 0.8%면…

○김진욱 위원  8%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상만 해 놓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19억 장비 유지관리 하는 거네요?

○김진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37쪽 보면요, 제1회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산업 디자인대전이 있어요.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김진욱 위원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이라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김진욱 위원  사업이 보통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업이 이것을 봐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산업안전디자인이라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김진욱 위원  실장님.

○김진욱 위원  산업을 키우고 이런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가 할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요?

○김진욱 위원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2억 들이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안전산업박람회 또 1억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정부 주도로 어떤 산업안전을 하는 것이 맞지, 안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이 부분을 해서, 키워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어떤 게 있어요?

○김진욱 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에 대한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김진욱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하면 참 좋은데 좀 더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좀 더 거기에서 기초를 마련한 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먼저 앞서가면 사실상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 따라올 수가 없어요.

○김진욱 위원  하고 있는데…

○김진욱 위원  하여튼 앞서가는 건 참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도의 예산이 한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적은 예산으로 이 예산을 서로 쪼개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1142쪽 보면요. 지진발생 및 대처방안 국제포럼 해서 올해 5000만 원인데 2억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2억 5000 예산을 계상했네요. 이게 뭐 효과가 좋아서 이만큼 증액했어요, 아니면 이게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요청이 있어도 올해 국제포럼 했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거기 일본 가서 했는데, 몇 명 가서 포럼을 50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김진욱 위원  요구를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인 우리 지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효과가 있어야지 이게 국제포럼 해서 전문가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실제 우리가 경주나 포항에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진욱 위원  아니 간담회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국제포럼을 해 가지고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행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어디 보여주는 식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김진욱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 50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2억이 증액되니까, 이게 5000만 원씩 1억 해서 증액되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면 모르는데 5000만 원에서 갑자기 5배가 증액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게,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는 검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진욱 위원  아니 지진특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효과하고 모든 걸 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요청한다고 다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걸 하는 게 맞지 갑자기 5000에서 2억 5000 이래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예산이 한목에 많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서서히 해보고…

○김진욱 위원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면 이 예산이 그렇잖아요, 다 국가 예산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인데, 이게 실·국의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게 꼭 필요한 데 쓰여야 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하여튼 예산이 편성은 되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잘 판단해서 앞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 위원  김시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2019년 우리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 예산도 짜주시고 계획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138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해서 여기는 88쪽하고 또 86쪽이 있습니다. 제1회 어린이 낙동강 건너기 안전대회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가 변하는 이 사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상레저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 2019년 8월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일원 해서 어떠한 행사가 있네요, 그렇죠? 

○김시환 위원  어떤 동기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김시환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지금 상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 우리가 경제 활성화, 수상레저 부분에서 저희들이 찾아야 할 답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투자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안 나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을 우리 경북에서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낙동강, 우리 수변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철강문제도 사실 해결됩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보트를 만들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는 재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떤 수상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항상 서울이나 선진국을 따라가는 것보다 생명도 물론,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상레저 스포츠에서 우리 어떤 낙동강을 국가하고 잘 활용해서 좀 더 많은 투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질의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소극적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 이제 거기에서 연계된 것이 바로 뒤쪽에 수상레저 조정면허과정 및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해서 이 또한 우리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엄청난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다 더 적극적인 레저 겸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재난안전, 특히 사회재난과에서 좀 더 발굴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시환 위원  즐기면서 그 속에 또 관광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경험도 할 수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그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칠곡에서 하는 칠곡 호국 낙동강 평화축제 아시지요? 거기 이번에 근 한 30만 이상이 외지에서 와서 보고 체험도 하고 우리 다부동 전투라든지 기타 우리에 대한, 호국에 대한 교육이나 어떠한 경험을 느끼면서 한 행사입니다.
  그 속에서 외지에 포함해서 30만 이상이 단 하나, 칠곡군의 하나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낙동강에 대한 자원을 또한 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결국은 저희들이 사회의 재난도 중요하지만 이 재난을 모티브로 삼아서 아까 이야기했던 137쪽의 어린이안전산업디자인, 이 또한 어떠한 산업으로서 연계시킬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스타트업 기업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우리 안전에 대한 필요한 도구들을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단지 재난에 대해서 어떠한 방어뿐만이 아니고 이 재난을 역발상 해서 이것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줬으면 싶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14쪽에서 주요사업설명서 농기계 교통관리 교육사업, 농기계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사망사고가 도로에도 있지만 사실상 밭에서, 특히 과수라든지 기타 해서 어떠한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석적읍에 소형 농기구 전달식에 참가해 봤는데 거기에서 직접 사장님이 오셔서 그 기계의 작동법이라든지 “어떻게 했을 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교육을 보고 제가 ‘아, 이것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신규로 이 교통관리 교육사업을 발의하니까 이것 참 좋은 것을 했네. 단, 이 또한 제가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교육의 횟수 부분이 경상북도가 여느 지역보다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교육비가 너무, 저는 저 나름대로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 

○김시환 위원  특히나 요즘 농사는 하나의 도시인들의 취미생활도 있습니다. 주말에 여러 가지 그것보다도 땅 가꾸기라든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농촌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CCTV 관련 있지 않습니까? 

○김시환 위원  1125페이지, CCTV 추가설치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이 또한 저희들이 지역에 항상 가보면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 특히나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도 밀집된 아파트가 아니고 떨어진 아파트 주변에서 항상 요구하는 것이 “CCTV 설치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가 안전이 되어야, 경상북도가 안전해야 외지에서 좀 더 살러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이 극히 필요합니다. 이번에 어린이 놀이터 사업도 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다, 다른 곳도 있지만 면밀하게 분석해서 좀 외곽지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CCTV 추가를 좀 더 설치하고, 이 또한 보니까 예산을 너무 조심스럽게 가진 것 같아요. 이것은 시·군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다음 연도에 추경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니 결론을 짓자면 결국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보다 더 잘 사는 도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일 실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들 예산 여기까지 올라온 이 책자 만들기까지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명세서 1138쪽에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지요? 도비, 시·군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정영길 위원  안전교육체험공원? 실외는 공원이다,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장소 입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어촌도 놀이터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에 종합안전체험관이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국비로 이게 행안부에도 공모사업이 있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의성에 우리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1안전체험관이 있고?

○정영길 위원  그렇죠, 종합안전체험관인데 이번에 의성에는 교육부에서 봤을 때는 제1종합안전체험관.

○정영길 위원  아니, 이번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2종합안전체험관 공모사업에 경북교육청이 되었어요.

○정영길 위원  되어 가지고 경주에 국비 70억, 그러니까 도비 110억 해서 180억짜리 제2종합안전체험관을 짓게 됩니다, 2020년까지.

○정영길 위원  이게 180억 들여서 5개 주제관 해서 재난, 지진, 풍수, 교통 다 이렇게 종합주제관을 설치하는데 이제 2020년까지 의성에도 제1종합안전체험관, 그리고 경주에도 제2안전체험관이 공모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재난안전실하고 교육청하고 이원화가 되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10월에 공모를 해서 이번에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북교육청 안전체험관을 하는 데 있어서 권역별로 하더라도 중복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경상북도에 권역별로.

○정영길 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서 이게 2020년까지 의성, 경주 이렇게 두 군데 안전체험관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이제 전체적인 경상북도의 균형적인 안전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면 전국생활안전 합창 경연대회 신규로 1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영길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정영길 위원  1회지요, 1회?

○정영길 위원  1회 그래 환경연수원에 있는 합창단에서 주관, 환경연수원이 주최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합창에 대한 부분은 환경연수원에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노하우는 무슨 노하우…

○정영길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학생생활안전아이디어 공모전 신규사업 있지요? 1억 5000,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주최·주관은 어디예요?

○정영길 위원  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니까 그 주체가 어디냐고요?

○정영길 위원  공모해서 합니까?

○정영길 위원  공모를 하는데 여기 해당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주로,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영길 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대학교에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대학에서 주최해서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정영길 위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전정책과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지원, 도민안전교육, 여러 가지 교육홍보 이쪽에 많이 안전정책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사업효과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평가를 해본 적은?

○정영길 위원  아니 이것은 계속해온 사업인데, 도민안전교육하고 안정정책과의 안전문화운동.

○정영길 위원  모든 도민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이게 신규사업으로, 또 아이안전 시범학교 운영까지 다채롭게 합니다만 이것이 과연 정말 교육의 성과, 실효성, 이런 부분에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냥 홍보물 제작해서 팸플릿 돌리고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고 전시성 행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이지요.

○정영길 위원  정말 그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사업평가가 필요하고 그 사업이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새로운 효과성 있는 쪽으로 바꾸어나가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지 그냥 지금까지 예년대로 예산 세워서 해오던 이 사업평가도 없이 이것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거니까 한다는 이런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재난, 또 안전교육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재난안전실이 컨트롤타워지만 어린이, 학교, 교육부에서 해야 할 사항, 여러 가지 범위를 넘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백화점 나열식으로.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영길 위원  한두 가지 더,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이것은 주최·주관이 어디죠?

○정영길 위원  경북일보, 31쪽 어린이 안전 인형극 및 안전퀴즈교육 신규, 이것 공모로 할 겁니까? 아니면 주최·주관이 어디지요?

○정영길 위원  공모?

○정영길 위원  공모를 하는데 이것도 언론재단에 하는 겁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면요?

○정영길 위원  안전퀴즈교육까지?

○정영길 위원  특화된 기관?

○정영길 위원  89쪽에 문무대왕 해양과학 및 다이버안전대회, 신규. 사회재난과,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울릉군 일원 이건 주최·주관이 어디죠?

○정영길 위원  자, 이렇습니다. 물론 안전은 백번 되뇌어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렇지만 전국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을 계상해서 하겠다, 다이버안전대회, 다른 수상레저 이런 부분이야 교육과정이니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좀 행사성의 어떤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게 또 좋은 표현을 하면 교육이지만 전시성,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냥 행사성 죽 해서 퀴즈쇼, 합창, 자연환경연수원에서 무슨, 거기 위탁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합창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도민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이런 부분에 효과가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연환경연수원에서, 거기에도 예산이 많습니다. 거기 또 합창을 하고 있어요. 합창단 운영을 수억을 들여서.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위탁이 아니더라도 전국합창대회, 퀴즈쇼, 좀 보여주기식 이런 것은 좀 지양하자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직접 놀이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문화의 효과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재난안전실에서 막 이렇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신규사업 계상된 걸 보면 주로 보여주기식이 좀 많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자는 거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 체험관하고 이런 인프라 구축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한다는 거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 연계해야 하는데…

○정영길 위원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이게 그냥 지원해서 합창대회, 퀴즈,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우리 경상북도 실정에.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울진의 남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학교 관계, 아이들 관계 때문에 갔다 오다 질의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뭉뚱그려서 잠깐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 사업명세서 1124쪽,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공공장소 안전문화 확산 홍보물 제작, 안전문화 기획홍보인데 이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캠페인 및 안전정책 홍보예요. 위에 또 사업내용은 안전정책 및 도민안전캠페인 홍보인데 이거 홍보물 제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에 관한 홍보물 제작. 이걸 이렇게 갈라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홍보물 제작이 안전정책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에요, 홍보물 제작.

○남용대 위원  아니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캠페인 및 안전정책 홍보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안전정책 홍보물 제작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안전정책 홍보물이 똑같은 내용이 두 개 들어가요.

○남용대 위원  사업내용에 안전정책, 뒤에 도민안전 캠페인 빼면 안전정책 홍보물 제작, 밑에 사업에 예방캠페인 안전정책 홍보, 뭡니까? 그것 다 홍보물 제작인데, 이게.

○남용대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헛갈려요, 저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

○남용대 위원  이게 뭐하고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그걸 좀 저것 할 수 있도록 좀… 이게 봐서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또 그 밑에 IoT 사물인터넷사업 미세먼지·폭염 대응사업, 이게 3억이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도내에 이게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남용대 위원  이것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 내가 볼 때는 전광판 만드는 게 돈이 보통 돈이 아니에요.

○남용대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몇 개 정도 할 것이며, 아니면 지금 있는 시설에다가 이 내용을 넣는 것인지?

○남용대 위원  그래 몇 개 정도 하는데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 넣는 것도 돈이 보통이 아닌데 3억밖에 안 됩니다, 3억밖에.

○남용대 위원  글쎄, 넣는데.

○남용대 위원  1개 회선 사용료가?

○남용대 위원  그래 이걸 몇 개 만드는, 3억 가지고 몇 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50개소에?

○남용대 위원  글쎄요, 저는 이걸로 봐서는 전혀 이게 얼토당토않은, 3억 가지고 무슨 50개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125페이지, 사업명세서. 농기계 교통관리 교육사업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 50명이 죽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우리 농기계를 빌려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현장까지 갖다 주지요?

○남용대 위원  그건 그러면 대행업체다 선정해서 갖다 주고 이런 겁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농한기에 따로 사고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내가 보면 대부분 기술센터에서 옮겨주는데 어느 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갖다 주고 이래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특히 농한기에 농기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농번기에 사실 놀러 가거나 아니면 어디 장 보러 갈 때 농기계 쓰는 정도지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체에 주는 돈을 차라리 강사를, 안전에 대한 강사를 저걸 해서 각 기술센터의 차를 이용해서 그걸 갖다 주면서 농기계 성능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를 교육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남용대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자꾸 사람이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또 여기에서 직접 내려간다면서요, 도에서?

○남용대 위원  그게 인력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보통 일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럴 것 같으면 팸플릿만 주면 되지, 요즘 농촌 사람들 농기계 못 다루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신규로 나오는 새로 제작한 농기계 아니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시간이 자꾸 바빠서… 포럼 관계는, 신규사업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1126쪽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안전한국훈련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안전한국 훈련?

○남용대 위원  그럼 이건 무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기본법에?

○남용대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이게 1127쪽에 재난대응 현장훈련 여기 보면 안전훈련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한국안전훈련은 전국적으로 하는 게 한국안전훈련이다, 이 말입니까?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1127쪽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이것 아까 말씀했어요. 그래서 중부·동부·남부 220명이 있다 그러는데 이 지역마다 전체 지역에 중부·남부 다 합해서 22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럼 이게 3개 지역이니까 한 70명씩 있겠네요, 그렇죠?

○남용대 위원  본부도 여기 들어갑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 이게 재난대응안전훈련에 따른 시·군 현장훈련비 지원인데 어쨌든 220명을 하는데 1억 3300, 이게 대충 훈련비가 얼마쯤 됩니까? 220명 훈련비가 1년 내내 하는 훈련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남용대 위원  전문가 워크숍은 따로 있잖아요? 전문가 워크숍은 따로 있는데 이것 뭐 훈련비에다가 그게 워크숍이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만들기 위한 예산이에요, 이게 만들기 위한 예산.

○남용대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훈련을 몇 번 하는지 몰라도 220명 주는 게 1억 3300만 원 가지고 이 훈련 정비하고 이것 안전훈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만들기 위한 예산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SAFE 경북 홍보 1127페이지, 여기 1124페이지에요, 공공장소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여기 또 홍보물 제작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언론홍보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홍보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아까도 보니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언론홍보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디다마는 이게 SAFE 경북 홍보라고 해서 언론에 무슨 또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난 모르겠어요, SAFE면 경북을 살린다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따로 언론에 지금 홍보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보니까 전부 만들기 위한 예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남용대 위원  아니 됐어요. 1128페이지 안전골든벨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이 현장에?

○남용대 위원  올해 울진서 했지요? 경북일보에서 한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경주에서 했습니까? 울진에서 한 골든벨은 뭡니까?

○남용대 위원  아, 그게 예산전이다 이 말입니까?

○남용대 위원  제가 운영하는 걸 보니까 이래요. 내가 거기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걸 책을 한 서너 권 던져줍니다, 아이들한테. 부모들하고 해서 보고 와서 그 책 안의 내용을 묻는 거예요. 이게 안전골든벨이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건데 이걸 무슨 1억 2000만 원을 주고 내가 암만 봐도 이거 주기 위한 예산밖에 안 돼, 이게. 하여튼 언론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내실이 없다 말이에요, 내실이 없어 이게. 1억 2000 만큼 그 사람들이 가져갈 만큼 해야 하는데 없어요, 이게. 장난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아이들, 초등학생들 저것 하는 아이들 데려와서 춤 몇 번 추고 몇 가지 묻고 끝이에요, 이게.
  이것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거 정말입니다. 아니 주는 건 좋아요, 언론사 줘야 되는 것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계속 경북일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압니다만 기왕이면 돈을 주는 것 좀 저걸 해서, 언론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가서 말씀도 좀 드리고 내실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 보세요.

○남용대 위원  1129페이지 재난안전 체험수기 공모, 내가 도정질문 때도 책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2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체험수기 공모 참여를 통한 문화의식 제고를 위해서 책도 발간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공모작품에 대해서. 그렇죠? 책도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걸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책들이, 어쩌다 나는 군청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나는 이 책을 여기 와서 누가 갖다 주기에 처음 봤어요.
  그런 좋은 내용이 거기 있는데 이렇게 전파가 안 되고 그냥 어디 면사무소도 그렇고 가보면 없어요, 이 책이. 내가 그 책을 가지고 봤는데 그걸 찾아보려고 이번에도 내려가서 내가 면사무소를 서너 군데 들러봤는데 이런 책이 없습니다. 몰라, 학교 문고로는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이것 몇 권이나, 이 체험수기 같은 것은 1년에 몇 권 정도 발간합니까? 

○남용대 위원  그것은 전번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고.

○남용대 위원  경상북도가 바쁜데 무슨 대구시에, 거기는 또 거기 알아서 하겠지 뭐 하러 보내줍니까, 거기를?

○남용대 위원  우선 경북도에라도 어떻게 좀 빨리 저걸 해서 그런 것들이 좋은 안전대책에 관한 문제를 저걸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이건 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이게. 추진인데 우리들 가보는 행사입니다마는 민방위대 기념행사 이것 어떻습니까? 이 기념행사를 전국단위로 하는 기념행사로 그치면 안 됩니까? 이걸 일선 군에서 다 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면 또 민방위 대원들 해서 소집을 해야 하고 사실상 민방위 대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몰라, 이것 강제수단을 만약에 저걸 한다 그러면 몰라도 이것 참석 많이 잘 안 해요. 어려워요, 이것 하기가. 군에서 하기가. 뭘 어쩌면 어쩐다는 저게 안 붙으면 민방위 대원들이 잘 안 나옵니다. 
  전국대회로 그냥 갈음, 이게 원래 민방위가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럼 앞으로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대로만 합니까?

○남용대 위원  광역 시·도는?

○남용대 위원  중앙단위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이게 그럼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럼 경상북도에서 누구 말마따나 저걸 통해서 하든지,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처럼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일선 시·군에서 이게 뭐…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중앙단위에서 도단위로 왔다니까 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적어놓아서… 저는 너무 많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문제가 아까 우리 정영길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 물론 컨트롤타워가 안전실이겠지요. 전번에 어떤 실무자 오신 분한테 내가 그런 연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이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보행에 관한 문제는 차라리 이걸 국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교육부하고 저걸 해서 정책적으로 어린이 안전문제는 학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시설도 거기로 가는 것이 맞고, 경찰서에서 해놓으면 어린이들 가서, 물론 어떤 시간을 내어서 특별히 간다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잖습니까?
  운동장을 활용해서 만날 다니는 길을 그렇게, 등하교하는 학교 운동장을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갈 때 손들고 가고 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런 걸 만들고, 돈이 어때요, 굉장히 그렇게 많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 경상북도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그런 운동장을 활용해서, 학교 등교하면서 당연히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도로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학교 교과목으로 한 과목을 넣든지, 그렇게 좀 건의를 해서, 어린이까지 저걸 해서 안전교육까지 여기 안전재난실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이것 정말입니다. 큰 저겁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도 소방본부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방본부하고도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예방차원에서는 안전재난실에서 하고 대응차원에서는 이제 소방본부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같은 문제는 특히 전부 중복이에요. 안전교육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특별히? 

○남용대 위원  아니 글쎄 교육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문제를.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의 어떤 문제가 본부에서 하는 안전교육 따로 하고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하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그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방의 문제나 안전은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고 대응의 문제는 소방본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교육 그 자체는, 교육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 그 자체는, 안전에 대한 교육, 예를 들어서 지진대책에 안전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똑같잖아요, 내용이 어디에서 교육을 해도.
  이 교육관계 문제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컨트롤타워에서 다 한다든지, 그러면 횟수를 더 많이 해서 한 군데에서 해가지고 교육을 더 심화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연구해봐 주세요.

○남용대 위원  예, 기능을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래도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아까 대응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것 나중에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3분의 1도 못 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아직 질의 못 하신 위원님들도 많으신데 중식을 위해 잠시…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 마지막까지 다 하고?
    (「끝내고 그래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김남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내년도 사업을 만드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명세서 1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박람회 참가지원 1억 원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실장님,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 꼭지를 달았지만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거나 또는 어린이들의 안전체험을 위해서 만든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그런데 안전산업박람회가, 전국적인 단위의 박람회가 고정적인 박람회가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지난달에?

○오세혁 위원  파주 쪽 가는 길에 거기 있는 게 킨텍스입니까?

○오세혁 위원  일산? 거기에 가는 경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 이게 내년도 처음 만드는 예산이지요?

○오세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안 하다가 갑자기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기업들에게 여비를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은…

○오세혁 위원  거기다가 꼭지는 또 어린이 앞에 붙이고, 어린이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차라리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냥 어린이를 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보시면 이게 다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참가도 하고 뭔가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오는 그런 사업으로 착각할 수 있는 건데.

○오세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기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여비를 보태준다?

○오세혁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스비를 지원해 준다, 이겁니까?

○오세혁 위원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개별적으로 이 기업들이 부스를 독립적으로 만들고 참가하고 전시하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아니면 경북에 그런 연합회나 이런 게 결성되어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 그러면 이 어린이는 뺍시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어린이안전산업 디자인대전 이것도 어린이들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딱 봐도 그런데.
  토론 및 전시회 비용으로 2억을 계상했는데 포럼이라는 게 모여서 밥 한 그릇 먹는 것, 그런 종류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시회는 언제 계획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오세혁 위원  경북테크노파크요?

○오세혁 위원  아니 장소를 경북테크노파크로 하겠다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디자인대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기획하게 되었는지.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오세혁 위원  어린이 안전산업, 우리가 경북에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자, 실장님이 대학의 교수님들하고도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 좋습니다. 좋은 말씀들 듣고 해서 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에 대해 선도적으로 우리 경북이 앞장서서 사업을 해 보겠다, 의욕도 좋습니다. 좋지만 이것도 어린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어린이를 붙여서 현혹하듯이 그렇게 이 사업명을 붙입니까?

○오세혁 위원  그래 믿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린이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되는 거네요.

○오세혁 위원  본 위원이 이게 뭐, 이렇게 좀 길게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만 읽어 보면 어린이 안전디자인공모전 포럼 및 전시회, 그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누구한테 맡기려고 합니까?

○오세혁 위원  TP에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주관하도록 만든다, 이 예산을 TP에 준다는 것이죠?

○오세혁 위원  2억을 주겠다는 것이죠?

○오세혁 위원  그러면 TP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어린이에 특화해서?

○오세혁 위원  이 사업을 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굳이 여기에 어린이를 붙일 필요가 있나 이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혁 위원  산업대전 전시회를 할 때 한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초청장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실장님, 우리 실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내년 사업구상을 하고 계획을 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는 질의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84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전국 3위의 교통사고율 때문에 추진한 것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상헌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어린이들이 가해자입니까, 어른들이 가해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상헌  어린이는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러면 가해자들을 교육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이는 열심히 뛰어 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피해를 당하는 어린이보다는 이런 가해를 가하는 어른들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이 돈을 꼭 무슨 공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이 돈이면 충분히 학교 앞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한다든가 이래서 과속을 하지 않게끔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이 공원으로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20년 또는 십몇 년 이후에 그런 교육을 위해서 지금 당장 8억이라는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는 차량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은 그 어린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안전의식을 고양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아이들의 생명이 6명이나 이렇게 위험에 처하는 이 상황을 어른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취해야 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게 아닌가…

○위원장대리 김상헌  알겠습니다. 86페이지 어린이 낙동강 건너기 안전대회, 이것도 낙동강을 건너야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이 고양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장비운영비에 5000만 원이고 대회운영비에 5000만 원인데요, 아이들 몇 명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아이들이 낙동강을 건너게 만들고 어른이 돈벌이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김상헌  재난안전실장님, 강을 한 번이라도 건너보신 적이 있나요, 수영을 해서?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 낙동강을 건너는 이 행사를 취하지 않으면 그 학생은 제가 봤을 때 평생을 강을 수영으로 건너지 않을 학생인 것 같아요. 저는 이때까지 평생을 수영으로 강을 건너본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성도 못 느꼈고. 강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생겨서 또 이런 것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위원장대리 김상헌  알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수상레저조종면허 과정 및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과정인데, 이 사업은 재난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상레저조종면허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런데 이 재난담당 공무원들이 수상보트 자격증을 받아서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상헌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상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소방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과 더욱 소통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본부가 되는 계기라 생각하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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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본부장님, 소방서장님들은 익히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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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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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간부 여러분들, 2019년도 예산안 편성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신청사, 그리고 노후청사의 협소함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세혁 위원  그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획입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총예산 규모를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1000억이 안 됩니까?

○오세혁 위원  5개년 750여억 원이라면 1년에 한 150억 정도 규모입니까?

○오세혁 위원  그런데 ’19년도 신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1년간 소화시켜야 될 내용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세혁 위원  150억 정도가 필요한데 89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약 62억 원 정도…

○오세혁 위원  평균으로 보면 그런데 본부장님, 이게 갈수록 노후청사, 그리고 노후청사가 또 당연히 협소하고 마당도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좀 넓은 마당이 있는 데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접근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23개 시·군을 본다면 다들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시장·군수하고 그런 대화도 한두 번 만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길게 가면서 이해와 설득,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병행하면서 5개년 동안 계획한 목표를 다 채워야 됩니다. 다 채워야 되는데, 당장 첫 출발부터 60여억 원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세혁 위원  제가 회의 서두부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과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소방본부의 일로만 볼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직접적으로 지역에 가면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보태서 예산실과 그리고 지사님하고 또 이런 사적으로나 또는 공식적으로 자리가 된다면 소방본부, 그리고 일선 소방서 센터에 신축해야 되는 사업들이 앞으로 많으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저희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소방본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래 가지고는 이게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일이고 또 소방본부의, 또 우리 소방가족 모두의 일이고 하니 다 같이 신경을 써 주시고 분발해야 될 것 같아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도 우리 간부님들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울진의 남용대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행정감사를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번에 뭐,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다니면서 연가보상비 때문에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딱딱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하위직급자들이 하다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근평을 하더라도 ‘주의’라도 하나 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게 1개만, 다른 데는 다 잘했는데 1개만 그렇다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 소방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꼭 큰 바람이 있다면 이 부분 가지고는, 연가보상비 가지고는 주의가 있더라도 근평에 저것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니까 그렇습디다, 이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연가보상비를 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니까 휴가비부터해서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쭉 해서 다 나오는데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이 틀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육이 미비했다는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1276-1페이지입니까? 여기에 이제 특수업무수당이 나오는데 항공수당이 있습니다만, 소방헬기 조종사들이 경북에 몇 분이나 계시죠?

○남용대 위원  7명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헬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경북은, 물론 이게 부족하겠죠. 이게 워낙 고가장비이고 조종사도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경북 같으면 어느 정도의 헬기가 있어서, 경북을 커버하려면 어느 정도의 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남용대 위원  판단하고,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남용대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닐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용역을 하고?

○남용대 위원  일단 용역을 하게 되면 추진계획이 나오겠죠?

○남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헬기라는 게 우리가 요새 김종식 교수님입니까? 외과 뭐, 우리가 그쪽하고 소방본부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헬기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그걸로 해 가지고 초동에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죽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

○남용대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질의를 해 보려고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니까, 특히 1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도록 하고, 저번에 드론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드론 얘기를 제가 길게는 못했습니다마는 드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생각이 그랬어요.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드론을 가지고 촬영하는 것은 업무가 그렇게 촬영하는 업무인데, 사실상 불이 나고 나니까 밑에서 소방호스를 가지고 현장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들고 올라가는데, 이게 드론을 이용해서, 산업용 드론을 이용해서 현장까지 호스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을 연구를 해 보고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그런 게 없어요. 드론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우선은 촬영이라도 하는 드론이라도,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드론 확보를 하는 게?

○남용대 위원  그렇죠?

○남용대 위원  그래서 특히 안전을 담보하는, 그 호스를 가지고 올라가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겹습디다. 그래서 산업용 드론을 구입하되, 산업용 드론을 구입해서 현장까지 호스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산업용 드론은 그걸 충분히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 봤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고, 기왕에 드론을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그 외에 어떤 다른 피해면적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데 쓸 것 같으면 기왕이면 구입할 당시에 그런 당위성을 재고해 가지고 그런 산업용 드론을 구입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용대 위원  그렇죠. 그렇게 쓰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쓰이는 것으로 용도는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에 또 드론구입비가 1000만 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 그런 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한번 발상의 전환, 새로운 사업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예, 산업용은 그게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1274-1페이지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각종 여비 관계가 나오고 국제화여비에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72명이 나오는데 이것 대상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수립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규정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선정기준이나 아니면 국제기준을 가져오든지 어떻게 가져오든지 그것을 가져와서 대상자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아무나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용대 위원  예, 수립을 하시든지, 이게 지금은 없습니까, 그러면?

○남용대 위원  작년에 했던 것은?

○남용대 위원  작년 모델은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것 해외 대상국은 그때그때 정하는 겁니까, 연수 가는 연수지를?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것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몇 년 있을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2년마다 있든지 1년마다 있든지, 그러면 2년마다 대상국은 그때그때 지정을 합니까?

○남용대 위원  어디라도?

○남용대 위원  본인이 대상지를 결정한다?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행감에 이게 문경인지 어디인지 몰라도 가니까 북코너가 있더라고. 그래서 많이 칭찬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예산이 보니까 책값이 얼마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코너를 조금 활용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코너를 만든 게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소방서 직원들은 책보는 소방서 직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좀 많이 편성을 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예, 전부 확산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남용대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이래서 지원내용에 보면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춤형에다가 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조금 믹스를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아닌 건강관리나 자기계발이나 여가활동, 가정친화가 아닌 다른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이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딱 맞추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선택적 복지를 조금 가미해서 본인들 복지혜택을 받으면 이런 이런 복지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반영을 시켜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복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예,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궁금하고 의문 나는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74쪽에 보면요, 본부장님 국제화여비가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김진욱 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원이 줄었습니까?

○김진욱 위원  긴축기조에 따라서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포상금도 보니까 47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유공자 이게 전년도에 1억 4700인데 올해는 1억으로 편성되었네요. 이것도 다 그런 기준입니까?

○김진욱 위원  전체 포상금은 보니까 밑에 포상금은 11억 얼마가 증액되었고 그 위에 소방업무추진 유공기관 및 공무원 시상은 줄었어요, 4700이. 줄었잖아요? 줄은 이유는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유공공무원 시상을 긴축으로 해서 줄였다. 그러면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이것은 한 1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이게 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안 하던 겁니까, 이것은?

○김진욱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직원들을 어디 휴양소에 보냅니까? 있어요, 우리 소방본부에 지정한 휴양소가? 11억 7000이 늘었잖아요,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해 가지고?

○김진욱 위원  본인이 선택하면 그러면 1가족 당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가족이겠네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30만 원 지원하는데 여기에 뭐냐, 여기에 갈 수 있는 직원들은 어떤 서열이 있습니까, 기준이?

○김진욱 위원  다입니까, 이게?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2쪽에 보면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이게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전년도에 비하면 13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경연대회 참가가 전년 대비 9700이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1282쪽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김진욱 위원  2018년도에 세계…

○김진욱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소방경연대회 참가비용은 많이 늘었는데요? 거기 1억 얼마 줄었는데 지금 삭감된 것은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으니까…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내용을 봐 가지고 증액된 이유와 삭감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이 전년도 5800에서 올해는 1000만 원 해 가지고 4800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보면 전년도에 5800인데 삭감이 4800 되어서 내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알겠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이제…

○김진욱 위원  그리고 우리 각 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 있죠?

○김진욱 위원  의용소방대원은 각 소방서에 어떤 정수의 기준이 있어요, 정원에?

○김진욱 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대별 정원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동으로 하는 겁니까, 인구 수별로 합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읍·면·동이 많을수록 정원 정수가 많아지는 겁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이 많은 시·군이 의용소방대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제가 여기 각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 수를 보니까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안동이 제일 많은데 976명이고, 그다음에 읍·면·동 수로 봤을 적에 그다음에 이제 영주가 920명, 거기보다 상주가 훨씬 읍·면·동이 많은데 656명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나 이 대원의 기준이?

○김진욱 위원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나 가지고 인원수가. 그래서 이게 어차피 정수에서 아니면…

○김진욱 위원  안동은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요, 지금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각 소방서별로 보니까 의용소방대원 수가 있고 또 전담의용소방대를 또 운영해요. 전담의용소방대는 무엇이에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전담의용소방대는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각 소방서에?

○김진욱 위원  보니까 안동 같은 경우는요, 전담의용소방대가 지금 여기에는 몇 개 대가 있어요?

○김진욱 위원  8개 대가 있죠?

○김진욱 위원  그래 대부분 소방대는 1개 대 아니면 또 없는 데가 있어요. 안동은 관할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관서가 못 미치는 데가 많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담의용소방대원들 운용하는 데 보면 어느 곳은 또 운전자보험을 들어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운전자보험을 안 들은 데가 있어요. 이것은 운전자보험을 3명을 넣어주는 데는 또 어디고, 보니까 2개소는 또 이게 운전자보험을 넣어 주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전담의용소방대 중에서…

○김진욱 위원  아니요, 거기에 전담의용소방대 중에서 포항 남부하고 그다음에 고령만 운전자보험을 넣어 주었어요, 3명씩. 그리고 나머지는 있어도 지금 운전자보험이 예산에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부기상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포항 남부에 3명, 월 6만 원 해 가지고 12개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령에 있어요. 나머지는 이게 없어요, 운전자보험이.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의문스럽고.

○김진욱 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무엇이냐, 의용소방대교육 여비는 의용소방대원들 전체가 나가잖아요, 연 4회 해 가지고?

○김진욱 위원  그리고 전담의용소방대 교육은 별개로 나가죠?

○김진욱 위원  그것은 또, 그러면 이것은 6회 나가는데 이게 보니까 이것은 인원수가 또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 안동 같은 경우는 224명이고 다른 데는 1십몇 명밖에 없는데, 되게 많아요, 안동 같은 데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김진욱 위원  아니, 전담의용소방대가 영덕 같은 데는 3개 대거든요. 3개 대가 있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이 27명이에요, 나가는 여비가. 그런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8개 대인데 이게 224명이야. 그리고 또 다 달라. 어떤 데는 7명밖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담의용소방대 수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있는 것인지, 오락가락해요, 이 인원이. 예산도 그렇고 각 소방서별로. 그러니 어떤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어느 소방서에는 이게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한 여비를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수도 뭐 대대 수와 상관없이 많고 적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김진욱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각 소방서별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에 이래 쭉 보다 보니까 인원수도 이야기했듯이 읍·면·동 뭐,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 같으면 행정구역이 큰 데가 많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전담의용소방대원도 어떤 데는 뭐, 대대를 운영 안 하는 데도 많고. 하더라도 1개 대대 운영하는 데도 있고 8개 대대 운영하는 데도 있고 2개 대대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운전자 복지 보험도 들어주는 데가 있고 안 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 소방서가 본부에서 일관성 있게 어떤 기준에 맞게 이것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이게 미비하면, 그렇잖아요. 어느 시·군은 운전자 복지 보험을 넣어주고 어느 시·군은 안 넣어주고 이랬을 때 혹시나 사고가 났을 적에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서장님들 다 오셨는데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 읍·면별로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이 정해져 있죠?

○박정현 위원  읍에도 정해져 있고 면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니까 인구 1500명 있는데 정원이 30명, 인구 1만 명 있는데 30명 이렇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까요?

○박정현 위원  어느 조례에 정하고 있나요?

○박정현 위원  운영 조례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례로 지정할 수 없나요?

○박정현 위원  가능하죠?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인구가 적은 면에는 인구가 안 차고요, 인구가 많은 데는 포화상태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들다. 자기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사실 작은 면 단위는 인원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분도 생기고 이렇던데,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렇죠?

○박정현 위원  그리고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신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사실은 뭐, 긴급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힘들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소방서 공무원들보다는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마 경상북도에 전담의용소방대가 몇 군데 있는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박정현 위원  시·군에 도움을 요청하시더라도 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지구대라도 만들어 드리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박정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4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심리검사 진료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 했었어요?

○박정현 위원  올해 했는데…

○박정현 위원  소방공무원 심리검사 진료비, 진료비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그렇죠?

○박정현 위원  지금 300명을 한다는데 우리 특수단들이 인원이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 직원들이 꺼려하는 내용입니까?

○박정현 위원  예산을 좀 더 집행하시더라도 숫자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봐지고요, 이것을 좀 더 예산을 증액하시더라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한번 이 예산으로 해 보시고 내년에 2020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박정현 위원  257명?

○박정현 위원  그랬어요?

○박정현 위원  굳이 그렇게보다도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출동 많이 하시는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안 맞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건강검진은 1년에 몇 번씩 하죠?

○박정현 위원  그렇죠?

○박정현 위원  1년에 2회 하시는 분들은 특수…

○박정현 위원  구조·구급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1년에 두 번?

○박정현 위원  지원은 얼마 합니까? 35만 원 되어 있죠, 한 번 할 때?

○박정현 위원  2회에 65만 원?

○박정현 위원  그 정도 하면 됩니까?

○박정현 위원  해 냅니까?

○박정현 위원  우리 공무원들 보통 30만 원 정도 이래 들잖아요?

○박정현 위원  아, 2년에 한 번 하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이다?

○박정현 위원  하여튼 좀 더 이렇게 직원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야 어디로 출동을 하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는 본 위원의 내용입니다. 그래 하면 되겠죠?

○박정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정말 2019년도 예산, 또 이 예산서 만들어지기까지 노력하신 우리 이창섭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18개 소방서죠?

○정영길 위원  주요사업 내역을 쭉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환경개선부터 해서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경상적경비부터 해서 환경개선 쪽이 많은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복지, 또 환경개선, 처우개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김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건설소방위원님들은 다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든든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내근 외근을 떠나서 소방공무원이라는 이런 울타리 안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본부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영길 위원  지금 우리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근무대기 숙소 있죠?

○정영길 위원  그게 지금 몇 개 소방서가 되어 있죠?

○정영길 위원  일선 소방서에만?

○정영길 위원  네 군데 있네요?

○정영길 위원  나머지 14곳의 소방서에는 앞으로 숙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까?

○정영길 위원  그 시급하지 않은 곳이 어떤 소방서를, 예를 들어서?

○정영길 위원  지금 2019년도 예산안에는 숙소 건립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임차로?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뭐, 들쑥날쑥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고 계획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내년에 이 소방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확보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숙소가 없는 일선 소방서에도 연차적으로 자, 대구 인근의 가까운 소방서는 나중에 덜 필요로 해서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그보다 더 원거리에 있는 일선 소방서에는 대기숙소를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정영길 위원  예,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또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하기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업무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정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정말 직원들이 일선 소방서에서도 정말 사명감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의성소방서가 반영이 되어 있더라도 다음 2020년도에는 또 어느 소방서 어느 소방서, 2개 소방서를 계획한다든지 이런 계획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