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토론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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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3분)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호묵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구미 현일고 학력경시대회 특혜 의혹 건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답변 누가 하십니까? 

○박정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아직 감사 자료는 안 나왔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나요?

○박정현 위원  끝나는 대로 자료를 한번 받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국장님.

○위원장 오세혁  자료가 나오면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 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바로 작성하시고, 회의 중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방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연일 경상북도에 이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필히 경상북도의회에서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는 그냥 쉽게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죠?

○박정현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우선 말씀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향후 구미시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른 데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향후 대책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사립학교법인 같은 경우에 족벌경영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은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뭔가 답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현일고 문제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인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물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봅니다만 특히 사립법인에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니까, 경상북도 전체의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미 현일고 이런 문제는, 이게 대두되었다 그러면 페널티 적용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방책, 그다음에 상응하는 조치, 이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일이 또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학부모들도 물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문제입니다만 학생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연구하고, 이런 과제들을 내놓고 해결점을 찾고, 그다음에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필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박정현 위원  지금 해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별 내용 없이 많이 지나쳐 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나치지 말자는 것이지요, 이제는. 오늘 여기 물론 부교육감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정말 우리 경상북도 교육 수준에서도 이런 문제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 없어져야 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필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해법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국장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명쾌한 답을 내놓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정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필히 좀 하세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입니다.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전체 1073억이 증액되면서 그중에 지방채 상환과 리스료에 978억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지금 이렇게 지방채와 리스료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올해 전체 얼마가 되지요? 한 3500억 됩니까?

○김성진 위원  예, 전체 지방채와 리스료에 들어가는 예산이.

○김성진 위원  전부 합쳐서요?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안설명서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원 부족으로 9000여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했잖아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올해 2600억 정도 상환이 되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가 남게 될까요? 일단은 내년에 지방채가 남는 부분이 얼마나 되지요?

○김성진 위원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9000억이 발행되었다. 이게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임 교육감이 임기 마지막 시점에 집중적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죠. 그러면 그 교육채 발행된 것이 후임 교육감의 부담으로 오지요?

○김성진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김성진 위원  아니지요.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하드웨어 쪽의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구상을 하면 결국 교육부에서 그 재정부담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4개 연도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2년, 3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일정부분 상환해 나가게 되면, 정부에서 교육부가 부담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교육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김성진 위원  재정상태가 좋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매년 해야 될 신규사업들이나 이런 것이 쭉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김성진 위원  그냥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바로 상환하는 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김성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기본 취지는 교육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무리하게 상환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새벽종이 울리게 할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이제 새벽종을 다시 울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경북에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가 한 920개 학교 맞지요?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지역구 동료위원님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포항하고 구미하고 학교 수는 어디가 많습니까? 포항이 많습니까, 구미가 많습니까? 

○김상조 위원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포항이 몇 개 학교입니까, 초·중·고 합해서.

○김상조 위원  예, 구미가 제가 알기로는 9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초등이 늘어나서 99개인가 알고 있는데, 포항이 몇 개지요? 딱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머리에 딱 인지해야 되지요. 23개 시·군의 초·중·고, 포항 그러면 130개 학교, 구미 그러면 100개 학교 이렇게 탁탁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초등학교 2개인가 늘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99개인가 100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파악하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구미하고… 학생 수는 어디가 많습니까?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포항이? 아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고.
  무엇 때문에 묻느냐 하면 저도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보니까 내년 예산은 한 34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전년도, 전전년도 보니까 한 540억, 그리고 410억 정도가 비교 분석이 되더라고요. 학생 수에 들어가는 혜택은 똑같지 싶은데 시설비 쪽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진이나 강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이죠?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학급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인구 배분에 대해서 구미는 30명이 한 반이고, 포항은 25명이 한 반 이런 차이입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기본운영비, 시설비는 저도 인정을 해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같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감한 것도 있지만 20% 증액된 데가 많더라고요. 울릉, 봉화, 그다음에 31% 된 데가 성주, 고령 그다음에 청도, 20% 이상이. 그다음에 영덕, 의성, 구미도 19.6% 됐고 안동, 이런 비율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비율을 낮게 같이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할 때는 시설비나 열악한 조건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런 쪽으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혜택은 고루 가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감이 되었다가 갑자기 증액이 25%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큰 지역, 구미도 20%가 증액됐는데, 포항 쪽은 감이 되었고.

○김상조 위원  이런 것도 책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상조 위원  그리고 시설 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포항·경주·울진·영덕 이렇게 바다 쪽, 경주 쪽은…

○김상조 위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내진이 6.4에서 7.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는 훨씬 더 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내륙 쪽으로 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학생들한테 혜택은, 비율은 거의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김상조 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비 쪽이나 또 소학교 폐교되는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김상조 위원  그리고 구미 것은 아까 정책국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저도 구미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김상조 위원  만약에 그 시험 유출이 들통이 안 났다면 일주일 연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요새 학생들한테, 서울 숙명여고도 학부형들이 먼저 안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먼저 알았어요. 여기도 학생들이 먼저 알았고, 과연 들통이 안 났다면 숙명여고 같이 같은 시험문제로 쳤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옛날처럼, 우리 클 때처럼 매를 들고 사랑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더 나쁜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만약에 시험문제가 유출이 됐고, 들통이 났기 때문에 일주일 연기해서 다시 시험을 친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들통이 안 났다면,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김상조 위원  정말 저도 제 지역구라서 그게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경북에 약 920개 학교에 사립 중·고 부모님 있는 학교는 자녀가 안 가도록 내부규정을 한번 세워 봐요.

○김상조 위원  공립도 피차 똑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부모가 그 학교에 자제분이 다닌다면 그 학교에는 응시 안 하는 것으로, 그게 마땅하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만 사랑이 오버되어서 개인적으로, 자식들을 패륜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에서 한번, 자식이 그 학교를 가면 부모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다든지, 한번 그것은 사립고 교직원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러면 타 사립고로 좀 갔다가 자제가 졸업하고 나면 다시 오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권고가 아니고 이것은 강력하게 촉구해서 바꿔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자기 자제나, 선생님이 내 자제가 온다면 내가 다른 사립고하고 연동이 되어서 전출·전근을 갔다가 졸업하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게 맞다고, 공립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떻게 들을지는 몰라도 옛날에 스포츠선수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지금 운동선수들은 전부 다 배가 부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초·중·고 운동선수들 자녀분들, 옛날에는 그래도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해도 참았는데 지금은 좀 부유한 집안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을 잘 아시고,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의 자제분이 만약에 그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타 학교로 이렇게, 그것은 지침으로 하든지 강력하게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아까 구미 건은 유출이 들키지 않았다면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참혹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기획조정관 소관입니까?

○이칠구 위원  기획조정관님 답변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관련한 비상사태를 알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침을 내렸습니까?

○이칠구 위원  포항에는 맘카페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이 들어오는 카페인데, 거기에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본 위원이 이제 올라오다가 전화 한 통 받고 들어가 봤는데 난리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게 오늘 특히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가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풍수해 관련해서는 재난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칠구 위원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정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노약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 선제적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각 시·군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사전에 이미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학교 등하교 문제도, 등교 문제도 충분히…

○이칠구 위원  배부가 되었다면 실천을 못한 거지요.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시장한테 난리 부리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도교육청은 무엇 하는 곳이냐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아무리 있으면 무엇합니까?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지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와 닿도록. 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요.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이칠구 위원  보건마스크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건강관리에, 또 비상사태에 관련해서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불만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에 앞장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경상북도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교수학습활동 지원, 세출예산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유아, 초·중등교육 부분에 보면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이런 부분들은 큰 규모가 한 96억 원, 64억 원 이렇게 해서 감액된 반면에 학교재정지원관리 이런 부분들은 63억 원 증액되고 이래요. 즉 말해서 학교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크게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긴급성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갑자기 어떤 학교 재정이 열악하게 되었거나, 악화되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학교경영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해 주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 상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빚을 먼저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체 큰 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명시이월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명시이월을 증가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매년 명시이월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명시이월이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물을 때마다 답변이 뭐냐 하면 학교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를… 공사대금 지급기간이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진석 위원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대부분 그런 것들을 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겨울방학 때 해야 되니까, 여름방학 때 다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해를 바꿔야 되고 이월은 자꾸 늘어나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아니고, 지난 번 추경 여파가 이번 추경에 나타나는 것이라 이거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지난번 추경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기정예산을 세울 때 재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재정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결국 정리추경 때까지 다 못쓰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또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새로운 사업들이나 교육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지 못하고 남는 돈으로 학교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메꾸어 주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큰 틀에서 이번 추경도 문제지만 전체예산을 짤 때, 기정예산을 짤 때 좀 더 심도 깊은, 또는 학교 재정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자꾸 늘리는 것, 이것은 핑계가 아니에요.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저는… 그게 자꾸 늘어나는 게 그러면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 그게 매년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그래서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번 추경에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수 및 학습활동 이런 부분들, 선생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조금씩 줄어들고 있지요?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대체해서 그러면 질을 높여야지요.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하니까 그냥 교사 30명으로 하던 것을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28명이면 된다, 그러면 2명 인건비 감소. 그러면 그 돈을 빼서 학교 재정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갖다 넣고. 사립학교 어떤 부분 재정 어려운 점 이런 부분 채워주고.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 경상북도 교육이 가야 될 방향으로 맞느냐?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요, ‘에어포칼립스’라고 그래요, 요즘. 신조어던데 완전히 대재앙인 것이죠. 공기 대재앙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에어포칼립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공기정화장치를 각 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얼마나,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배진석 위원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배진석 위원  올해 그래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게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밖에 본 위원이 보지를 못했어요. 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추경성립 전에 8억 원으로 미리 설치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계획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8억 가지고 어떻게 썼습니까? 추경성립 전에 긴급하게 쓴 것 아닙니까, 어쨌든? 특교세로 내려와서.

○배진석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썼잖아요, 내역은 모릅니까? 교육청에서는?

○배진석 위원  예.

○배진석 위원  작년에요? 2017년도에?

○배진석 위원  공기정화기.

○배진석 위원  지금 이것을 설치해서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도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또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내년도에 국비로?

○배진석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배진석 위원  3년 정도 계획으로 1360여 개 학급에 다 설치를 합니까?

○배진석 위원  교육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 수립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부에서 합니까, 우리 청에서 합니까?

○배진석 위원  컨트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예산지원은 국비로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배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필요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관리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냉·난방기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공기청정기 사업이 교육청 말고 본청에서는 경로당에 이것을 다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또 아이들이 아까 말했듯이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있는 그 시간에만 이것을 틀어놓는다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마 전국적으로 하면 수천 억 들어가는 이런 규모가 될 텐데 어쨌든 우리 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시범학교를 운영하셨다니까 한번 관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또 아까 고위험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레르기나 천식이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보내줘야 될 데가 있고, 공기 청정한 이런 학교에까지 이게 다 과연 다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사실은 아직 별다른 계획이 딱히 서 있는 게 아니네요?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정도 되겠네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학교가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과 환경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영남권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빈도라든가 포항·구미 이런 지역하고 청송·영양 이런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배진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문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비리문제도 있지만 집단따돌림, 괴롭힘, 학교폭력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인천에 있는 모 학교의 학생이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안타깝게 사망사고가 났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크게 잡혀있는 게 없어요. 학교폭력예방 지원이라고 해서 그나마 5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획조정관실에서 하는 것. 그리고 학생생활과에서 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지원에서 조금 8000만 원 정도 증가한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장비 구입하는 정도예요, 그렇지요? 불법촬영하는 이런 것 하는 장비 구입하는 정도라고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경북은 좀 안전지대입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학교폭력이 은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학교 안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려는 의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부분을 드러내 놓고 표현하고 공론화를 못시켜요, 자기 아이가 당장 받을 피해 때문에. 아이들도 차라리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얘기해봐야 24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해 주지 않으니까 더 심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것은 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현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학교폭력의 양상과 이런 부분을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무슨 대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 중학생, 인천의 사고도 발단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그냥 결과만 보면 아이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린치를 당해서 떨어져 죽었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일이 발생되었고, 아이들이 어떻게 이 학생들을 괴롭혀 오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관심,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재는 SNS 때문에 발생되는 게 상당히 많다고 언론에,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다 페이스북이든 뭐든 합니다. 거기에서 그것으로 집단따돌림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오해로 욕설을 했다, 누구를 비방했다, 그러면서 그것가지고 사실은 문제시시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을 다 근절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대안이 있어야 돼요. 전체 단톡방에서 일부 한 학생을 따돌린다거나, 괴롭힌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배진석 위원  ‘경북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SNS에 대한 대책. 두 번째는 성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문화나… 이번에 안타깝게 죽은 학생도 다문화가족 출신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이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지만 경북에도 많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대로 커뮤니티를 자기네들이 따로 만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따돌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도. 고려인 많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배진석 위원  학교에 맡겨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하고, 위원회 만들어서 어른들 몇 분 나와서, 변호사 한 분, 교수 한 분, 교육청에서 한 분 나와서 ‘학교폭력 걱정입니다.’ 위원회 회의 한번, 그것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중요한 예산들이 안 보여요, 추경에는. 본예산에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서 591쪽∼639쪽을 살펴보는데 본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결국 증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계속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것 말고 구체적으로 명시이월을 축소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91쪽∼639쪽 검토한 결과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방학기간에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되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책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열정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명시이월사업의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명시이월액이 전체 예산액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학교시설 특성상 방학기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사유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전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정책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5쪽에 영어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 운영 해서 올해 예산이 26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초등·중학생 해서 이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대략 한 몇 명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김득환 위원  대략적인 숫자면 됩니다.

○김득환 위원  예,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정책관실에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  이것이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여기에서 혹시나 싶은 것이 초등학교 대상이다 보니까 저학년에 4, 5, 6학년인데 총인원이 1만 2500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어민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도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상당합니다.
  35쪽의 교육청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의 관할 내용인지, 아니면 이것이 도 소관인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어제 지적사항으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고. 
  과연 이것이 교육정책관실에서 영어교육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미래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생이 숙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되는 곳인지, 담당교사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사항인지 싶어서…

○김득환 위원  약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득환 위원  원어민강사라든지 학원의 강사분도 성폭력 관련 등 모든 것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교육을 하는데 초등학생 저학년에서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이 어떤지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리고 예산에서 교육청에서는 2억인데 여기에는 4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이 부서에 있는지 좀 의아스럽고 교육청에서 관할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득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득환 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학교폭력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쩌면 위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또한 교육청의 어떤 책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이 물론 지역의 영어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이지만 1만 2500명이라는 숫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 하시면 시간이 많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점심을 하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교육청 소관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방교육채 상환이 978억 원,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이 지방채를 상환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 몇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쪽을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우리 시‧도교육청 기관평가를 보니까 평가TF팀을 운영을 해서 반영하고, 여러 가지 우수한 교육시책을 발굴해서 지역교육청에 확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운영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증감사유에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TF팀 운영 횟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8쪽에 말입니다.

○남영숙 위원  종전에 15회 하시다가 6회로 줄여서 하시는데 그것 대비 예산은 별로 줄지 않았어요. 횟수는 거의 2분의 1 이상 줄었는데,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전년도에 1억 7000을 썼고 2018년도에 1억 570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기정은 있었지만. 남은 잔여예산에 비해서, TF팀 운영 횟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하는 데 더 많은 돈이 들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남영숙 위원  팀 운영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남영숙 위원  그런데 2분의 1 이상 운영 횟수를 감소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크게 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TF팀 운영하는 데 효율적인 예산을 더 투자하셨느냐고요.

○남영숙 위원  조정관님, 식사 횟수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27쪽을 보겠습니다.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지원에 증감사유를 보면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과정의 학급수가 감소되고 그와 동시에 전담 교사들도 감소되고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정책담당관님…

○남영숙 위원  예, 정책국장님 27쪽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한 1억 90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학급수도 감소됨과 동시에 교사도 감소가 되고. 또 특수학교 방과후교실도 학급수가 줄고, 앞으로 이런 학생수 감소는 점점 더… 내년에도 예측이 되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도 9억 8000을 세우셔서 7억 9000 정도를 쓰고 1억 9000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9년도에도 이 특수학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더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요인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비추어 봤을 때. 그런데 2019년도에도 당해연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우리 정책국장님 부서에도 집행잔액을 너무 과도하게 남기고 있고 2019년도도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사업단위마다 몇 억씩 남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남영숙 위원  이 증감사유 내용에도 보면 학급수는 어쩔 수 없이 젊은이들의 출산율이 낮아짐과 동시에 우리 특수학급 아이들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요.

○남영숙 위원  만약에 아이들 수를 예측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은 결국 정책국에서 더 설득력 있게 많은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입니다.

○남영숙 위원  큰 틀에서 교육청 소관 예산들이 34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35쪽에도 정책국장님, 우리 영어교육격차해소 프로그램 운영에도 운영 횟수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결국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35쪽의 질의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남영숙 위원  2017년도 투자 대비 2018년 투자금액을 많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의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남영숙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까?

○남영숙 위원  학교 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남영숙 위원  지금 큰 틀에서 34쪽, 35쪽, 36쪽은 같은 맥락으로 사업 수혜자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결국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하고, 관련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바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남영숙 위원  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41쪽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지방의회에서 활동을 할 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지차체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셔서 강사 파견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과후수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권역별로 거점지역을 결정해서 학교를 순환하는 방법도 일정부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문제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 전교생이 50명 넘는 학교가 읍·면 단위에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학년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집에를 못 가요. 이 프로그램을 정리를 하고 집에 가야 돼요, 아이들이.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수를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교육방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영숙 위원  이것도 역시 지금 2017년도 투자 대비 2018년도에도 예산을 따져보면… 지금 ’19년도에는 오히려 학급수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9억 정도 더 늘었어요. 특별히 늘어난 요인이 무엇입니까?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혁  담당과장 어느 분입니까?

○위원장 오세혁  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강사의 질을 높여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수혜를 주겠다는 뜻에서 학급수에 200만 원씩, 4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이지요?

○남영숙 위원  총학급수는 얼마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이것이 우리 도교육청만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자체 예산도 같이 편성되어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몇 안 되는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니까 아이들도 무리이고, 교사들도 한계가 오고, 또 강사 인건비는 낮으니까 제대로… 오려고 하는 강사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라는 것이지요. 많은 아이들에게 여러 강좌를 준다는 그런 그림은 구시대적인 교육방법이잖아요.
  이 부분은 내년 사업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예산 다룰 때 한번 봤으면 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46쪽에 정책국장님.

○남영숙 위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지원대상자 수가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자들이 이 프로그램들, 이 국가정책에 대해서 크게 호응을 못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입니까?

○남영숙 위원  이것 역시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 예측된 것에 의해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2018년도의 예산 16억이 지금 불용액이 되었어요. 보고 계시지요?

○남영숙 위원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서 16억이 남은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일이지만 지원대상자들이 감소하는 데에는 역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설득력 있게 학생들에게 접근이 안 되었다는 것도 역으로 논리가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영숙 위원  이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어떤 수강을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모들의 어떤 케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안전한 교육환경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서 더 훌륭한 인재로 육성해내는 데 저희들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영숙 위원  이것 역시 전체 대상으로 해서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92억 잡아서 16억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94억입니다. 그러면 올해같이 사업을 수행하셨을 경우에 불용액이 한 18억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18억이라는, 우리 경상북도 전 지역에 있는 교육예산들이 사장되는데 이런 단위 하나만 봐도 소요 예측 플러스, 그다음에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기회,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평가에서 ’19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면 또 지방채 상환에 쓰려고 돈을 많이 많이 남기시는 것입니까, 뭡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그 예산 내에서 교육의 목표나 목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남영숙 위원  올해처럼 불용액이 16억이나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일반행정 예산에서 발생할 수 없는 엄청난 불용액들이 생겼어요. 이것은 결국 당해연도 교육재정의 예산을 사장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끝으로 47쪽에요. 우리와 전남, 영·호남 학생들 교류를 하는데 무슨 이유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행사는 없을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우리 정책국장님, 기획조정관님, 큰 틀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고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의 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께서 2019년 예산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시‧군교육청의 우리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 있지요? 
  누가 답할 수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시·군교육청의 교육장님이 우리 지역교육청 소관에 있는 학교들에게 예산을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있느냐고요.

○남영숙 위원  무엇이라고 부기를 합니까?

○남영숙 위원  결론은 소소한, 지역교육청에 일어나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한다, 그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런데 이것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영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것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시‧군의 교육장님들은 시‧군에 있는 학교장들을 포괄적으로 책임·감독할 의무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재량사업비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합당하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줘야 지역교육청에서 또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학교장들께서, 교육장 주관으로 모든 업무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최소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화해서 그분들이 시‧군에 있는 학교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좀 위임하시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남영숙 위원  하여튼 일선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으니까 교육장님들,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설명서 47쪽에, 방금 전남 쪽에서 사업을 그만하겠다고 통보도 오고 했는데 ’19년도 예산을 7억 2000 세워놓았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오세혁  대구시에서도 이 행사 예산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그런데 대구에서는 이 행사 예산이 만들어졌는지, 또 만들어졌다면 어느 정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는 저희들과 비슷한 일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오세혁  아니, 이 정도는 담당 선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세혁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먼저 설명서 531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해서 다산초등학교에 대해서 고령교육청의…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신효광 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4억 6816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가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확보로 인해 내진보강 사업취소 및 내진성능평가 낙찰 잔액 및 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 내진성능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신효광 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그 내진성능검사를 먼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신효광 위원  지진이 일어나서, 급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신효광 위원  이것이 성능확보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확보되었다고 확정지어진 것이?

○신효광 위원  예, 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와서 달리 할 말은 없지만…

○신효광 위원  반드시 이런 절차를, 선행되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만 그 뒤의 예산이 다른 데 더…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나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든지 먼저 쓰일 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BTL사업으로 해서 학교 짓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신효광 위원  지금 현재는 이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신효광 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이… 제가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에는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효광 위원  했습니까?

○신효광 위원  가장 마지막 연도가 언제지요?

○신효광 위원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BTL로 해서 임차료… 임차료입니까, 그 예산 나가는 것이?

○신효광 위원  그것이 지금 연간에 얼마쯤 되지요?

○신효광 위원  46개 학교에?

○신효광 위원  지금 46개 학교 중 아직 끝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 현황하고 연도별로 추계할 수 있잖아요.

○신효광 위원  지금 다 결정지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이전수입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신효광 위원  중앙이전수입은 제쳐두고, 그것은 중앙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에서도 법정이전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러면 도 세입예산이 잡히면 도 세출예산에 잡혀서, 또 도교육청 세입예산에 잡혀서 도교육청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항상 예산 편성할 때 도청하고 협의를 합니까?

○신효광 위원  도청 세입이 잡히는 순간에는 그 세입에 합당한 금액만큼 전액이 오는 것이 있고, 일정 퍼센티지 1000분의 36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항상 삼위일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교육청과 도청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만 제때 온다는 이 말입니다.

○신효광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도청의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편성을 좀 덜해주고, 그래놓고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해 주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제가 도교육청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효광 위원  왜냐하면 도교육청이 세입을 아무리 잡아놓아도 도에서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예산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해야만 그 예산이 제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제때 편성이 되고, 제때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또 추경에 편성하면 이월사업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신효광 위원  그래서 항상 도청하고 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만큼은 서로 미리, 꼭 협의를 해서 딱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관님, 아까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기청정기… 그것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청정기 사업이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올해는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올해 예산은 국회에서 4월 추경 때 잡힌 것 아닙니까, 이 공기청정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17년도에 이미 이 예산이 만들어졌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제 기억으로 국회에서 추경예산에 이 청정기 예산이 잡힌 것으로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어린이집인가?

○위원장 오세혁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전체 18억이면 올해보다 오히려…

○위원장 오세혁  늘어난?

○위원장 오세혁  그런데도 이 청정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청정기에 이 순환기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달리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세혁  순환기는 외부공기가 들어오면서 필터에 걸러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오세혁  그 사업이 별도입니까?

○위원장 오세혁  순환기 예산은 내년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학교에…

○위원장 오세혁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사립유치원이 몇 개쯤 되지요? 

○박권현 위원  공립은 몇 개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사립유치원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이, 목은 좀 달라도 전체적으로 보통 한 얼마쯤 되지요, 예산이?

○박권현 위원  사립학교에?

○박권현 위원  예, 사립유치원.
  그러면 서울이나 다른 데처럼 이렇게 말썽 생기는 곳이 없습니까? 

○박권현 위원  우리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조사하면 문제될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박권현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해봤습니까?

○박권현 위원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 원장이나 실소유주가 지원금을 받아서 잘못 썼다든지, 엉뚱한 데 썼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었습니까?

○박권현 위원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회계를 하는 특별한 지침도 없었고,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한 감시·감독도 별로 안 했고 그러한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쓰이도록 명문을, 그것을 정해주셔야 해요.
  이 예산을 받아서 선생님 인건비를 준다, 어디 시설비로 준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박권현 위원  목은 정해져 있는데 자칫 잘못 쓰일 수 있는 그런 목으로 많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정부에서 못하는 일들을 사립이 한다는 그런, 좋게 하면 그런 좋은 의미대로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립학교가 생긴 배경은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립학교가 생긴 배경은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다 못 하니까 사립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하는데 사립학교의 어떤 역할은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보다는 더 많은 일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 세대만 해도 유치원이 그렇게 중요한 교육기관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사립유치원도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못 하는 일들을 사립이 한다는 그런 좋은 명분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지원됨으로 해서 아까 12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해 주지요? 

○박권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정확하게 안 써서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지금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미운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문 닫으면 괜찮은데, 잘못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따라 같이 문을 닫고, 다른 데에서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니까 상당히 걱정도 되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갑론을박 서로 잘잘못을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요? 

○박권현 위원  유치원 운영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자부담 얼마, 지원비 얼마, 보조비 몇 퍼센트에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박권현 위원  그래서 그 자부담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박권현 위원  이제 세밀하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도 안 되고, 또 이 돈 가지고 마음대로 써먹고 다른 데 편리하게 막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 죄악입니다, 죄잖아요.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잘 못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안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공립화할 그런 의사는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 같은 데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더라고, 각 시‧구에서.

○박권현 위원  구립, 시립 이렇게 매입을 해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방침이 아니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그런 숫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것이 공립화되어야 되지요, 거의 다? 이게 공립화되면 이상이 없잖아. 이설이 없잖아. 그런데 그래 하기는 힘들죠?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것을 이 차제에 경상북도에는 뭐, 이게 계획을 세워야 돼. 2년 뒤, 3년 뒤, 3년 단위로 끊든 5년 단위로 끊든 끊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몇 %를 공립화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문제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립유치원도 지금 열심히 자기네들 진짜 아까 했다시피 정부가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계속 의혹의 눈으로 쳐다볼 수도 없고 만날 감사하러, 감사도 만날 하러가기 불편하잖아요, 서로가?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제 공립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권현 위원  장기적으로 우리가 몇 개년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박권현 위원  그런 계획을 언젠가는, 그냥 막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뭐, 정부에서 정해주는 147개를 공립으로 설립하겠다는데, 자신 있어요?

○박권현 위원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

○박권현 위원  안 그렇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것 목표지.

○박권현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라도 중앙정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박권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6억 8000만 원 가까이 삭감을 했어요. 돈을 다 못썼다는 얘기인데,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렵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 장에도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 한 개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박권현 위원  그러면 6억 7800만 원 이게 2개월 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권현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것? 회계연도가 앞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되네요?

○박권현 위원  다음 장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박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립유치원을 우리가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또 관리·감독을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특히나 보면 사립유치원을 보면 다 집 주인이, 건물 주인이 유치원 원장이고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박권현 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위험해. 그런데 또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자격만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가 타 시·도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런 일이 없기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 이상 삭감된 사업이 10건에 39억 원 정도 됩니다.
  따지고 보면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었고 하겠지만 이렇게 삭감된 것은 한정된 교육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보보호운영, 예산 설명서 230페이지 보니까 정보보호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총 감액이?
  감액사유를 보면 국정원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 지연에 따른 자체 지침 미개정으로 인쇄비 감액, 또 직속기관 및 교육청 업무망 분리시스템 구축사업 연기에 따른 예산 감액, 또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감액, 이래서 증감 사유를 밝혀주셨는데요.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을 보면 해당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특히나 해당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구축사업 연기에 따른 예산이 있으면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액 감액을 해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영환 위원  뭐, 랜섬웨어 등 이런 사이버침해…

○박영환 위원  인쇄비 감액, 사업연기 감액, 구체적인 액수는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사업을 변경했다, 그렇죠?

○박영환 위원  뭐, 그런 기술적인 말씀까지 하시니까 참 어렵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좀 목적하에 원래 원하시던 그 부분에 맞도록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 주시고요.

○박영환 위원  더 이상 그러면 이 사업 액수는 2019년도 계획에 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액수로도 다 마무리됩니까?

○박영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재도 위원님, 앉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예결특위이기 전에 교육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육청 예결위 심사 이렇게 하면서, 저는 내년 본예산 할 때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 오전에 질의한 그런 학폭, 또 우리 자살예방 이런 쪽의 내년도 예산에, 본 위원이 전에 행감이라든지 교육지원청 현장 행감 때 지적을 한 아이들 종합안전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꼭 실행을 하셔서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각 지역구에 보면 다 공히 해당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또 학폭, 여러 가지 심적으로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지금 학폭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우리 경북도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어느 한 지역에 우리가 아주 수익자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한 달 유지비도 얼마 안 되는, 요즘 스마트폰 어플만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런 안전종합시스템처럼 언제 어디서고 학교, 학부모, 학생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군 교육지원청도 물론이지만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메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가지고 꼭 우리 경북도내에 있는 학교만이라도 먼저 안전관리시스템을 꼭 내년에는 구축해 주실 것을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우리 그런 예산들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예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아이들 보고 ‘너희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육위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꼭 내년에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내에 여러 가지 공동급식시스템, 또 급식소가 없어서 이런 아이들이 현장에서 교실급식,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여기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그런 학교 한두 군데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 주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내년에 예산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견조율과 예산안 의결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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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회의 인원은 남영숙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남영숙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득환 위원님, 행복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김성진 위원님, 교육위원회 이재도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는 본 위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정현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정현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금일…
  잠시만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15시 4분 기록중지)
(15시 5분 기록개시)

○위원장 오세혁  다시 마이크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16시까지 계수조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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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영숙 계수조정소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 소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계수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분에서는 증감이 없고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1건 1억 9550만 4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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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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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계획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