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 오고가시는 길이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또 한 번 올리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한 삭감조서를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 수석전문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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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6분)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호묵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민선 4기 교육감 공약사항하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내용,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책자로 발행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배진석 위원  못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어쨌든 큰 틀에서 공약을 갖고 도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예산 반영 내역하고.

○배진석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그게 지금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된 자료들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별로 법정부담금 부담내용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많을까요? 다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박판수 위원님.

○박판수 위원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수업명인제 운영에 있어서 명인에 관계된 분, 수업명인으로 선정된 분들이 있지요? 그 현황 제출을 요구합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영환 위원님.

○박영환 위원  예, 박영환 위원입니다.
  교원 인사교류 현황하고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박영환 위원  공사립 간, 또 사립 간 인사교류 있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필요하시다면 회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회의 중에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바로 작성하셔서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새벽종을 울릴 구미 출신 상부상조 김상조 위원입니다. 그래야 예결위원장도 좀 웃음이 안 있겠나, 좀 딱딱한 것 같아서 그렇게 멘트도 정했고.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의원 출신이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도 이제는 좀 개방화 시대가 안 되었느냐. 쉽게 말하면 옛날하고는 좀 달라서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다 하시는데 강당을 개방하다 보면 대여료를, 강당 규모도 다른데 강당을 개방하다 보면 그에 대한 대여료가 판이하게 달라요. 크기에 따라, 규모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른데 이것도 이제는 주민들 편에 서서, 도민의 편에 서서 무료로 할 때도 안 되었느냐. 꼭 그 돈을 받아야지 그게 되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여기 교육위원회 이재도 위원님이나 박태춘 위원님이 있는데, 질의하기는 뭐한데 이제는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꼭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타 도시 자료를 보니까 운동장 사용료가, 청주인가 어디인가 받았는데 50%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던데, 그 자료를 지금 못 받았어요. 법 규정이나 이런 것 못 받았는데, 이제는 무료로 시민한테, 주민한테 개방해야 안 되겠느냐. 그 대신에 학생들 위험요소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맞고, 거기에 대해 누구에게나 편의로 해서 어느 정도 무료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답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관님이…

○김상조 위원  없지요?

○김상조 위원  기본적으로는 저도 압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전기료 이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학부모예요. 학부모인데 사용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지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김상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10대 때,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강당이 좀 작은 데는 도리어… 좀 잘못됐어요, 그 조례가.

○김상조 위원  아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지적했었지만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저번에 경산에 가봤어요. 경산교육장님이 정년퇴임하시고 새로 오셨는데, 교육장님 잘못이 아니고 앞에 부지를, 19년 전에 교육청 부지로 묶은 부지를 요 근래 매입을 했잖아,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그때 19년 전에 매입을 했으면 예산이 한 4분의 1도 안 되고 한 5분의 1 정도 됐을 건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했고, 그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목적강당을 지으면 무조건 1층은 좀 비워두는 형태로 2, 3층부터 가야 되지 않느냐.

○김상조 위원  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구미 신평초등학교에 가보니까 강당은 지어놨는데, 또 구미초등학교 씨름부가 신평초등학교로 와버리니까 그 옆에 또 씨름장을 지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국장님,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끝나면서 축구 돌풍이 한 번 불었잖아,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지금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과연 운동장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보면 정식구장이 있는 학교가 잘 없습니다. 안 맞습니까?

○김상조 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김상조 위원  국장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하는 축구부, 예를 들어서 배구나 농구는 강당에서 할 수 있지만 축구부가 있는 학교 운동장은, 초등학교는 정식구장이 넘게 나와야 되고 중·고등학교도 정식구장이 나오는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교육에 몸 담으신 분들이 학교에 뭐가 필요하면 간편하니까 운동장에 그냥 지어버려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월드컵 끝났을 때는 축구 돌풍이 불어서 전부 다, 5천만 국민들이 다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현실이, 초·중·고, 특기부가 있는 학교는 현실을 안 따라간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구기 종목에 따라서 특수학교와 특별학교가 있잖아, 그렇지요? 어느 학교는 정구,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다 학교마다… 그걸 시·군·구마다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야외에서 하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거기에 맞게 운동장이, 정식구장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강당은 신축할 때 1층은 급식소가 들어갈 수 있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지어버리니까…

○김상조 위원  옛날 아파트로 예를 들면 시·군에 자체 아파트가 15층 이상이 잘 없었잖아요?

○김상조 위원  용적률이 풀리다 보니까 30층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그것은 대도시에서는 맞는 건데 지방 소도시는, 100만 이하 도시는 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냥 필요하니까 플러스해서 짓는데 그런 논리를 이용해서 운동장도 같이 맞춰줘야 되고 급식소도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학교마다 특기부가 있는 데는 그 규모에 맞게, 쉽게 생각하면 축구부가 있으면 축구 정식구장에 맞아야 되고 테니스부가 있으면 테니스도 진짜, 눈비가 올 때도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줘야 됩니다, 우선순위도 그렇게 맞춰서.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제 강당 사용료는, 기본 전기료 그것은 주는데 외적인 것은 감면을 하는 게 안 맞느냐.

○김상조 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교육청 자체에서 조례를 좀 바꿔줘요, 의원들이 바꾸면 인기성이라고 해서 안 되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김상조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전기 사용료 그것은 줘요. 그 외적인 것은, 그다음부터는 학부모들이 장학금 혜택을 더 줍니다. 교육청에서 해 주십시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검토하다 끝나더라고요. 맞잖아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김상조 위원  옛날에 고 정주영이 아산만을 메울 때, 시속 27m 가는 파도를 메울 때 폐유조선 갖고 메웠잖아요. 논리에 의해서, 책자에는 전 세계에서 없는 겁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없는 것을 폐유조선으로 메워서 공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기본은 하되…

○김상조 위원  그 대신에 규약·규칙은 더 강하게 하면 되지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김상조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제는 시민 편으로, 시민과 함께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이제는 학교도 자율이잖아요. 자율학교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스파르타식, 운동도 옛날에는 스파르타식, 요새는 자율, 스스로, 함께, 함께 가는 교육청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검토가 아니고 확고한 의지 갖고 ‘하면 된다.’라고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타 시·도의 분담하는 비율, 도교육청이나 광역·기초…

○위원장 오세혁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그러면 정책국장님, 전국 시·도별 분담비율 이것 저한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오세혁  그리고 이것은 기획조정관님이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불용액.

○위원장 오세혁  이슈가 되었던 불용액 5년 치, ’18년도까지, ’17년도… 최근 5년간 그렇게 좀, 그리고 예비비 편성내역 5년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 소관인데요, 공보관실 내용입니다. 앞에 제일 먼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보관실 예산이 한 1억 가까이 증액이 됐네요? 5억 34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5억 3000도 좋습니다. 그런데 회원사 시책홍보비 단가 증액, 비회원사 시책홍보비 단가 증액인데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서 증액을 한 겁니까? 공보관실 소관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공보관님 답변을 허락해 주시지요.

○위원장 오세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시책홍보비 단가인상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먼저 성명을 좀 말씀하시고.

○배진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용이,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1 본청’ 본 위원이 이것 보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경북교육 공보활동 지원’ 해서, 예산서는 1786쪽이네요.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경북교육 공보활동 지원비를 증액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 5800인데 올해는 5억 3400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증액을 하면서 그 증감사유에 회원사 시책홍보비 단가 200만 원 증액을 했고 비회원사는 단가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이게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정부지침이냐, 언론사의 요구냐, 뭐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200만 원, 100만 원씩 증액을 시켰느냐…

○배진석 위원  그럼 도청도 다 인상을 했습니까? 우리 교육청만 인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인근 대구라든가 다른 지자체의 인상분도…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회원사가 됐든 비회원사가 됐든 시책홍보비 단가를 교육청 자체적으로 인상을 해 버리면 본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인근…

○배진석 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사업대상은 방송, 신문, 언론사 전체를 다…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업대상이 46개사인데요?

○배진석 위원  그 뒤에 교육지원청 배분내역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페이지인데요.

○배진석 위원  포항에는 예산이 600만 원, 경주에는 1200만 원, 구미는 2200만 원까지, 영덕은 또 1800만 원, 이것은 기준이 뭡니까? 각 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교육지원청 배분내역을 보면 포항, 경주 등 23개 시·군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지요. 포항 같은 데는 사실은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

○배진석 위원  지역신문사 본사가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있는 데는 600, 2개 있는 데는 1200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 주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뒤에, 이것도 공보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해서 내용에 보면 안동MBC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포항MBC 경북청소년 에코보트경연대회 이렇게,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이게 2억 70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6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언론사 사업보조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항목이 맞습니까? 차라리 별도사업으로 빼서 무슨 지원사업으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하고는, 제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반영한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라는 이 제목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미디어라고 하면 흔히 인터넷매체를 통하거나 이런 것을 뉴미디어라고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배진석 위원  우리 교육청에는 지역방송사를 뉴미디어라고 하고, 그리고 홍보 활성화는 행사 보조금 지원을 홍보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학생생활과 봉사활동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제 생활에서 우리 학생들이 주중에는 학과수업 때문에 대부분 공휴일이나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봉사활동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억지로, 쉽게 말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올리기 위한, 지금 현재 1년에 20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생활기록부에 올리기 위한 활동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 부분을, 앞으로 봉사활동이라는 개념을 자기개발의 어떤 방향으로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 참조 좀 하셔서 했으면 싶은 생각에 여쭙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오후에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질의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문화관하고 메이커센터 이 부분이 임종식 교육감님의 공약사항하고 앞으로의 시대 교육에 부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수학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입시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중요성에서 수학 관련해서 수학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상으로 수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항상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생은 영어 알파벳만 봐도 경기가 일어나고 수학은 숫자만 봐도 아예 생각을 안 하더라. 초등학교 때부터 진학이나 어떤 방향이 좀 잘못됐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에 영어 전담선생님, 과학 전담선생님은 계시는데 수학 전담선생님은 안 계시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범대 학생들, 지금 졸업하고 있는 학생들, 제가 진학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유감스러울 정도로 인원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요?

○김득환 위원  특히 국어나 영어나 수학 쪽에 우수한 학생들이, 사범대를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데, 특히 수학 학생들이 개인 과외나 학원 쪽에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수학문화관이나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초등학생들한테 수학 전담선생님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는 안 있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또 일자리 창출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그냥 사장되는 게 좀 아쉬워서 건의를,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 신고와 허가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미등록 교습자 파악을, 참 이게 애매합니다. 저도 거론하기가 좀 뭐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경북의 교육 전체에서 사교육이, 저도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닌데 현재 교육 여건이나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필요에 의해서 사교육이 또 발생했는데 누구는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교습비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기에서 또 교육에 어떤 차별이 일어나지 않느냐.
  공교육의 정상화나 지금 추세에, 수능의 출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현재 임종식 교육감님의 생각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약, 올해 메이커센터라든지 아니면 수학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미등록 교습자분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양성화되어서 서로가 세금도 내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부터 해가지고 각종 세금을 내고 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항의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김득환 위원  국가의 지원금을 받지는 않지만 규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등록 교습자에 관련해서 이것은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인원이 대략 추계적으로 한 1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전체에. 많게는 2만 명까지도 보고 있는데, 물론 생계형이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통제받고 관리감독하에 있는 학원들이 지금 실제로 다 무너집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서 학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는 안 하는데 지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평생교육과에 보면, 항상 바쁘신 건 아는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이 부분이 결국 학생들의…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서로 협조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김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예,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간부님들,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 오늘 시·군 교육장님 다 나오셨지요? 예산이 4조가 넘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2쪽입니다. 
  김호묵 기획조정관님,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지금 지진 관련해서 포항, 경주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들이 긴요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학생들… 2019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상세내역은 없네, 그렇지요? 상세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지금 혹시 학생들, 올해지요? 올해 지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없고요?

○박정현 위원  소방서에 보면 심신안정실이라고 해가지고 충격을 받거나 이럴 때 그걸 참 용이하게 쓰고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혹시 이 부분은 생각해 본 경우가 없었습니까?

○박정현 위원  보건실 이용을 많이 한다, 그렇지요? 학생들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한 몇 분 되지요?

○박정현 위원  여섯 분이서 경상북도 학교를 다… 포항시, 경주시 관련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보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사항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물론 포항, 경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인원 보충을, 여섯 분 가지고는 아마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인원충원을 빠른 시일 내에 더 하시고.

○박정현 위원  지진 보호장비는 어떤 걸 지원합니까?

○박정현 위원  방석요?

○박정현 위원  머리를 보호하려고 하면 헬멧을 착용해야 되지, 안전모로 가야 되지.

○박정현 위원  다용도로 쓸 수 있다?

○박정현 위원  경주, 포항지역에 특수학생까지 포함해서 6만 한 3000명 정도 되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보급한 데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기획조정관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정 감사관님. 

○박정현 위원  주민감사관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여기도 보면 주로 정기종합감사 수감대상 변동, 그다음에 상시·컨설팅 감사관 신설예정, 참석수당, 실비 이런데 지금 주민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감사관님이 한 몇 분 계시지요?

○박정현 위원  증원 몇 분 하셨지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인원이 보충된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가 종합감사를 ‘연 몇 회 실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3년에 한 번씩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데는 감사를 또 별도로 하고요?

○박정현 위원  3년에 한 번은 너무 늦지 않나.

○박정현 위원  그건 규정·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자체 감사규칙에 나와 있어요?

○박정현 위원  3년에 한 번. 2018년도 올해 혹시 감사한 데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도 규정·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사립학교는?

○박정현 위원  똑같이 적용하고 계시고?

○박정현 위원  사립학교에 큰 문제점은 보이는 게 없을까요?

○박정현 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미흡한 부분을… 참, 사립학교 해도 좀 너무 하지요?

○박정현 위원  시·군의 교육청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혹시?

○박정현 위원  똑같이, 시·군에요?

○박정현 위원  시·군에도 그러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박정현 위원  전체로 같이 해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규모가 작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주민감사관제 운영을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떨까요?

○박정현 위원  몇 분 안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일정을.

○박정현 위원  하여튼 요즘은 학부모들도 원체 민감하게, 발 빠르게 잘 움직이고 계시니까 혹여라도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늑장 대응을 할까 싶어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조그마한 문제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오후에 시간 없잖아요.
    (「있어요, 오후에 시간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세혁  간단하게 하실 것 같으면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간단하게 한 1시간 할게요.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준호 국장님. 

○박판수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옆과 뒤로 계시는 교육청 간부님들이 오늘 몇 분 참석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재?

○박판수 위원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요?

○박판수 위원  그중에 그러면 여성 간부님이 몇 분입니까, 현재?

○박판수 위원  제가 전부 확인해 봤거든요. 아니, 뒤에 보시지 말고.
    (웃음소리)
  그래서 왜 제가…

○박판수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감 때 제가 경상북도 전역을 행감을 나가서 보니까 성비 균형에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은 남녀평등시대가 온 지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행감 지역에 가서 보면 주로 간부님들이 남성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10% 넘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오늘 제가 확인한 것을 보니까 20% 상당한데, 자체가 성비 균형을 제일 으뜸으로 맞추어 가고 있는 것이 경북교육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마음이 흠뻑 괜찮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판수 위원  기분 좋지요?

○박판수 위원  예,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숙자 초등과장님.

○박판수 위원  예산서 417페이지. 수업명인제 운영 아까 제가 자료로 현황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왔고요.

○박판수 위원  수입명인제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사업예산이 10배 이상 대폭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판수 위원  예,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명인제에 대한 내용을 접한 적이 없는데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선 학교에도 적용되는 제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제도 시행 후에 경북 도내에 수업명인으로서 선정된 분들이,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박판수 위원  그 규모하고 수업명인을 선정하는 제도 과정, 근거는 무엇이며, 주로 어떤 수업에 대하여 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수업연구 예산은 각 과목별로 다양하게 지원되는 만큼 해당 사업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은미 재무정보과장님, 계시나요?

○박판수 위원  앉으셔서 편하게 답변하세요.
  사업설명서 713페이지입니다. 이러닝 세계화 교육정보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닝 세계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과테말라에 국가 간 정보·지식 격차 해소를 위해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PC 지원 및 교육연수 진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판수 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교육부 정책사업의 하나로 시작한 경북교육청과 과테말라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그간의 사업실적과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판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이 있더라도 오늘 오후에 TV생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TV생중계가 끝나고 나면 또 질의 답변 시간이 계속되겠습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도교육청에서는 보수인상·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으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교육 강화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도 4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호묵 기획조정관님.

○박정현 위원  학교환경관리, 예산서 1223쪽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고농도미세먼지 등에 대해서 대응방안으로 도교육청에서 건강취약계층인 유치원·초등학교 대상으로 마스크, 공기측정장비,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치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박정현 위원  마스크 보급이 미세먼지 대응전략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검토가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유치원·초등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박정현 위원  17만 명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3억 8600만 원 예산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1인당 연간 마스크 지급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박정현 위원  연간 2개,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마스크는 1회용이지요?

○박정현 위원  1회용에 연 2개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미세먼지에 대응방안으로 나온다는 게 좀 미흡하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더라도 연 2개, 1회용인데 이틀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체육건강과가 아닌 기획조정관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교육안전단이요?

○박정현 위원  체육건강과에 주는 게 안 맞을까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체육건강과에서 추진하는 학교환경관리 사업예산 20억 3000만 원 있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와 대상 학급 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정된 게 있어요?

○박정현 위원  일부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은 중국발 황사라든지 스모그, 대기정체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학교 건강보호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초적으로 봐서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박정현 위원  기획조정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박정현 위원  특수교육 운영지원에 보면, 예산서 522쪽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6900만 원이 증액됐지요? 보고 계시지요?

○박정현 위원  사업목적에 대해, 집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장애학생 진로교육, 그다음에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비, 경북어울림축전 운영비 이게 증액의 사유지요?

○박정현 위원  장애학생 진로교육이라는 것이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지원, 장애학생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 이 사업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두 예산은 각각 20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경북어울림축전 운영비 예산 2억 5900, 이 사업을 모두 합쳐도 한 3억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지요?

○박정현 위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박정현 위원  예산서를 보면 한눈에 파악이 덜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편성될 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자료 작성에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좀 지적하고 싶고요.

○박정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새로이 사업의 목이 정해지고 이러면 그런 사업들은 세부사항으로, 어느 누가 봐도 집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의 설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박정현 위원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박정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다들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할수록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수고하시고 더 노력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 평가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

○박영환 위원  교육자치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현장역량 강화, 또 지역이 넓은 우리 도의 특성상 지역별 교육여건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현장 지원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각종 교육정책 및 성과에 대하여 교육지원청 평가를 실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시 지역, 군 지역 따로따로지요?

○박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경북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평가 방법과 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평가시상금이 1억 6300만 원이고, 용역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박영환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따로 줍니까?

○박영환 위원  여러 가지 교육지원청 평가 기준이, 잘 평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믿고요.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이게 과연 매년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로 이게 평가를 해서 제대로 우리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박영환 위원  또 본 위원은 평가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 및 역점사업 중심 공동지표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하는 자율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지원청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학교 현장 또 교직원·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서 자율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좀 새롭게 평가 방법을 달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또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평가 방법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닙니다만 본청 주도로 해오던 교육지원청 평가가 거기에서 좀 탈피해서 지역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북도는 넓고, 또 산간지역도 많고, 농어촌지역 학교도 많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 특성상 아마 좀 다른 교육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지원청 자체 평가로 전환을 해서 학교 현장에 정말 지원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리고 사립 중등학교 교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박영환 위원  저출산과 고령화 및 도시집중화에 따른 농어촌 학령인구 급감으로 소규모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 맞지요?

○박영환 위원  현재 도내 사립 중등학교 과원 교사가 몇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사립뿐만 아니라 공립도 해당되겠죠?

○박영환 위원  지금 사립학교 과원 교사의 도교육청 해결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박영환 위원  파견이요?

○박영환 위원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사립교원 공립특채제도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덧붙여서 사립학교 운영비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전체 100% 예산이 집행된다고 봤을 때? 90% 이상은 되지요? 98%, 99%?

○박영환 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립학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적 교육기관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래서 과원 교사들이 또 학교에 그렇게 많은데, 지난 연도에 보니까 한 10여 명이 지금 인사교류를 해서 한 4억 3000만 원 경비를 절감했다는 그런 보도내용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그동안 논란이 좀 되었습니다. 학생과 부모 간에 같은 학교에 재직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상 허점이 발견되었는데요.

○박영환 위원  그래서 교사와 그 자녀를 함께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가 시행된다고 하지요?

○박영환 위원  그에 따른 인사교류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혁  박영환 위원님, 질의 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에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일선 시·군 교육장님들의 그간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57쪽 기획조정관 소관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정관님.

○이칠구 위원  이 지원비의 경비 성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면 예비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칠구 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성격이 예비비와 중복된다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주의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방금 조정관님이 답변하신 예비비 성격과, 소위 말하는 교육감 재량사업비와 잘 구분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이칠구 위원  편성기준이 있지요? 당초예산의 0.1% 이내로 한다고.

○이칠구 위원  그런데 지침에 따르면 예산편성을 최소화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0.1% 이하라고 했는데 0.99%입니다. 다음에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이칠구 위원  0.099%, 0.1%가 한도인데 0.099%로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풀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할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전에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심사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과거 3년 정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이 사업비가 그런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출직인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관님 생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학교인지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건명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택 담장 및 출입문 보수, 교사 외부 도색, 노후바닥 교체, 교실·교무실·음악실 등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을 이 사업비로 사용해야 됩니까?

○이칠구 위원  예산편성에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칠구 위원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재량사업비를 과다편성을 해서 그런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칠구 위원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교원 역량강화사업, 차량 차고 설치, 창고 증축 이런 사업들은 충분하게 사업을 발굴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 확보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예.

○이칠구 위원  최근 3년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주요집행내역을 오늘 내로 자료 제출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 오세혁  도교육청에서는 즉시 자료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특히 교육감이 선출직으로 바뀐 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더욱 더. 본 위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근절되지 않으면 교육감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교육감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전 사업량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예산심사를 받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열거했던 환경개선사업이나 노후집기 교체와 같은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당초예산 계상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예측도 되지 않는 이런 사업 전체의 규모를 재량사업비에다가 편성해 놓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육감이, 그렇지 않겠지만, 선심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의 경비 성격과 또 예산편성의 적정성, 그리고 과거 집행 사례로 봤을 때 예산 증액편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 부분을 상당히 감액해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칠구 위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을 예년과 같이 올해 또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요구를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벌써 이것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변화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지만,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 담당 누구예요?

○박권현 위원  보니까 거의 10%예요, 10% 초반대야. 법정부담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좀 더 변화된, 상향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벌써 이 자료만 요구하고 받은 지 대여섯 번 정도 됩니다.

○박권현 위원  그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박권현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전국에, 다른 시·도도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법정부담금이라고 정해 놓고 만약에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또 누구는 좀 더 내고 비율상, 덜 내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100% 다 낸 학교도, 재단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더 이상… 이것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앨 수는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못 받아요? 형편이 안 돼서?

○박권현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안 내니까 못 받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시점에서 뭔가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왔다…

○박권현 위원  그런데 그래, 지금 못 받는 것은 다 결손처리를 합니까?

○박권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없애야지. 법을 개정하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나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든지 해야 되지. 법정부담금 기준은 정해 놓고 걷어 들이는 비율은 10%, 1.5%짜리도 있고 영 안 내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또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개선시킬 그런 자신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박권현 위원  대안이 없지요?

○박권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건의하세요. 해서 법정부담금의 양을 줄이든지, 전국 학교가 좀 평등하게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이것 한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시점이 왔다.

○박권현 위원  매일 이렇게 해놓고 자료 받을 때마다 똑같아요.

○박권현 위원  그런데 뭐 했어요, 지금까지? 건의를 하고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결손처리를 하는 것도… 개인적인 어디 모임을 해도 이것 이 정도 되면 장부가 복잡해서 총무는 내버리고 갈 정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박권현 위원  기관에서 이런 내용을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결정을 하세요. 결정을 해서 건의를 하고, 교육감 회의할 때 가서 이런 내용 가지고 상의를 하든지 의논을 하든지 해서 건의를 해서 결정을 하세요. 매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행정이.

○박권현 위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폐교업무 이것은 보니까 예산이 폐교 유지관리비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폐교도 지금 무슨 문화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세를 주고 임대를 놓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폐교로 그냥 방치된 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권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흉해,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이것을 또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보수도 해야 되고.

○박권현 위원  이것도 공매를 하기 힘들면 공개임대를 해서 어떤 단체나 들어와서 폐교를 활용하도록 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폐교 관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박권현 위원  이렇게 전향적인 어떤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박권현 위원  그리고 임대가 가능하지 않아도 공고를 해서 세를 놓아야 돼. 전세를 놓든지, 임대를 놓든지, 임대를 놓아야 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권현 위원  임대도 안 놓고, 또 어떤 어중간한 사람에게 임대 놓으려면 자격이 안 되어서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 또 안 놓고.

○박권현 위원  폐교 관리비가 예산이 또 수반이 돼.

○박권현 위원  공고를 내서, 전세를 어디 복덕방에 낸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공고를 내서 이것은 하셔야 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박권현 위원  매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를 놓아서, 안 되면 공짜라도 쓰고, 학교 관리라도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폐교 관리비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박권현 위원  전혀 그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지켜봅니다.

○박권현 위원  그냥 한마디 하고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박권현 위원  관심만 가지시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돈을 주고 관리한다, 폐교를? 그런 데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권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경북 도내 마이스터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얼른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큰 자랑은 아니다. 이점을, 처음에 설립하고 인증을 할 때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를 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교육청에서도 가지고 있었고 또 지역주민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큰 기대를 가지고 마이스터고에 지원하고 그랬는데 취업률이나 진학률, 창업률, 사회적응을 하는 정도,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성과를 내줘야 되거든요. 성과가 없는, 양만 이렇게 6개로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많다, 이런 내용은 맞지 않고. 또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마이스터고가 이렇게…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좀 우리 지역 도민들한테는 좀 미미하게 들리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박권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평소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관님.

○이재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기간 중인데 본 위원이 예결위 시작해서 상임위원회별 수정조서를 봤는데, 지금 현재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09억 4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 왔어요. 알고 있지요?

○이재도 위원  혹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셔서 이렇게 지금 예결위에 넘어와 있는데, 본 위원은 예결위원이기 전에 교육상임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 관련 내년도 본예산을 다 검토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했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도에서 내려오는 법정전출금이지만 이 금액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세입에 확실하게 입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도청 관련 우리 교육정책관님 이하 그 부서하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님들하고의 이런 감액 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의 교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재도 위원  왜 못 드렸습니까?

○이재도 위원  조정관님.

○이재도 위원  교육상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있는 상임위 6개 중의 상임위원회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상임위원회 아니지요?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위원회 아니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모든 사항들을 기획관님이 내년도 본예산 총괄할 때 이런 세입·세출 부분 반드시 확인해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다가 이런 상임위 내용들을 다 면밀하게 다 해서 세부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일정 끝나고 거기에서 나온 감액조서상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이 내용에 대한 원인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예산에서, 조금 전에 수천 개나 되는 학교의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고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지요?

○이재도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예산, 우리 도민들 민생예산 최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 관련된 학교예산 최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 맞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기획관님 입장에서는 도청에서 법정으로, 전출금으로 해서 오는 이 세입이 당연히 올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사전에 그런 교감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자, 그러면 도청의 교육정책관님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의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재도 위원  우리 그러면 교육상임위원회는 언제 했지요? 이 자료 언제 넘어왔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50억도 아니고 500억이 넘는 이 예산에, 집행을 하는 도청의 관련된 부서, 책임자, 그다음에 여기에 소관된 우리 도의회의 존경하는 행복위 위원님들, 이런 부분들하고 어떠한 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평상시에 업무 그렇게 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이 광경은 경북도민 3백만, 아이들 우리 경북도내 유치원, 초·중·고 다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이재도 위원  30만 명에 그 부모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대답 똑바로 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지금 평상시에 기획관님 도교육청 전체예산 편성하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재도 위원  지금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은 당장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내년에 급식 관련, 교육환경 관련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등교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또 불편함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해서 이런 부분을 결정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서 500억이 넘는 이 예산이 깎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도 위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기획관님.

○이재도 위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재도 위원  지금 이 자리가 아이들이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지요?

○이재도 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어떠한 마인드로 인해서 우리 30만이 넘는 경북 도내 아이들이 그 학교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재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그런 예산을 책정합니까?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예결위원 일정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 어제 시민들이 좋아하는 안동의 모 언론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어서 우리 도의회가, 의원님들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이 되었는지 나중에 예결위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어제 나왔어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재도 위원  아니, 그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원론적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이재도 위원  평상시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항상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이제까지?

○이재도 위원  그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매년 불용액이 2015년도 1800억, 2016년도 1100억, 2017년도 870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의 돈들이 가야 될 그 예산에 집행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불용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바로 하십시오, 기획관님.

○이재도 위원  기획관님 자리, 그 자리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재도 위원  반드시, 본 위원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0만 경북에 있는 아이들,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 도민들이 지금 현재 이 광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하실 겁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예결위에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신효광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설명서 137쪽 국제교육협력 관련입니다. 설명서에 의하면 사업의 필요성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그 목표 아래에서 지난 2014년도부터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신효광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5개 학교 추진했다고 알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예산을 43%나 증액시켰습니다, 12억 1600만 원.

○신효광 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액이 갑자기 43%나 된 이유, 그다음에 교류대상국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또 교류학생은 어떻게 선발하고, 교류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효광 위원  증액시켰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한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은 외국학생이 그 나라에 앉아서, 또 우리나라 학생은 이쪽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신효광 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 자부담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국제교류 특성상 자부담이 좀 엄청 되지 싶은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학교당 300만 원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될까요, 대충?

○신효광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있게 되면 자부담이 또 부담이 되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선발과정에서 학생들과 학생들 간의 불공평, 또 학교와 학교 간의 불공평,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

○신효광 위원  국제교류사업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평가하기를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의 기대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불공평의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그 과정을 투명하게 잘 하셔서 정말로 앞으로도 그러한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하면 학생들 간에 위화감만 조성이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업을 추진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신효광 위원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고.

○신효광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유치원 관련입니다. 203쪽에서 206쪽, 746쪽 관련해서 우리 도의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현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그리고 지원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공립과 사립.

○신효광 위원  전국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신효광 위원  전국보다는 낫네요?

○신효광 위원  얼마 전에 정부에서 내년도에 공립유치원 학급을 1080개 증설한다고 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 제가 보니까 59개가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네 번째더라고요. 경기도·서울·경남 다음에 경북.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은 보이는데 이 사업 이것은 어떻게 배정할 계획입니까?

○신효광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우리 관내 사립유치원에 매년 한 200억, 여기 203∼206쪽까지 올해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비가 한 200억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학부모들이 사립보다는 공립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신효광 위원  국장님, 하여튼 아이들은 다 같은 우리 경북의 아이들이거든요. 누구는 선호하는 공립에 가고, 또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이러면 불공평한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 불공평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립학교에 대한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철저한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공립에 버금갈 수 있도록…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방송한다고 분위기가 너무 딱딱합니다.
  새벽종을 울릴 구미 출신 상부상조 김상조 위원입니다. 
  회의하면서 조금 딱딱할 때 멘트가… 웃어야 됩니다. 
  그것 하나 물을게요. 학교신설추진계획 기대효과인데 경북지역은 도시와 농산어촌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농산어촌지역은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도시지역은 공유지가 개발됨에 따라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지요? 

○김상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인구절벽현상 등으로 경북도내 초·중·고 학생수가 2007년 39만 3000명에서 2017년 27만 8000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11만 5000명의 학생수가 감소했습니다. 향후에도 학령아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학교 신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학교신설사업 예산 편성액이 845억 정도인데 그 추진계획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도 물었지만 학교를 신설할 때 그 학교부지로 묶여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했으면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교육청 부지로 남겨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차후로 자꾸 미뤄서 예산 편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에 대한 점은?

○김상조 위원  특히 신개발지역은 그것이 빨라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규모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도의원이 되고 예결위원이 되어서 경산에 가 보니까 10년 전에 부지를 매입했으면 예산 절감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것인데,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이 지금 학교부지를 매입할 때 운동장 관계입니다. 학교의 학생들은 뛰어놀려고 하는데 운동장 규모는 너무나 작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김상조 위원  꼭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인데 이제 국가대책사업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까지는 공기정화기가 내년부터 많이 들어가잖아요? 

○김상조 위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의 일환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교실 공기정화기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기정화기 확대 설치에 따른 추진을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경상북도교육청 연차별 학교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학교 안뿐만 아니라 이제는 쉽게 말하면 전체, 운동장 연변에도 나무형식으로, 트리방식으로 한 공기정화기가 개발되었더라고요, 그런 제품이.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모든 인재나 사고가 나면 대피처가 관공서, 학교잖아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 당부를 드릴게요.

○김상조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특성화고 하나 물어볼게요. 특성화고의 지원관계가 좀 미비하더라고요. 특성화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거두 말은 자르고, 주요사업설명서 354쪽에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하고 차이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행사나 시·군 단위로 행사를 하다 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많이 동원을 해요. 또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역시 미약하더라고요, 맞잖아요?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 거의 다가 특성화고 아니면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동원하는데 연계하는 그 지원금은 미약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도 많이 참여를 시킵니다.

○김상조 위원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라는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북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청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먼저 큰 틀에서 한번, 전체 4조 5000억이라는 큰 규모인 이 예산의 의미와 성격을 한번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번 예산은 결과적으로 민선 4기 임종식 교육감께서 당선되고 들어오셔서 첫 해가 되는 사업이 되겠지요, 2019년도가. 그래서 우리 경북 교육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책·비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집중되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봤을 때 민선 4기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의 어떤 철학과 비전, 그리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되었지요?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본 위원이 분석을 좀 해 봤더니 우리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에 총 84건, 2568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다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중에 신규사업을 보면 12건밖에 안 됩니다. 84건이라는 교육감 공약사업 중에 신규사업 12건을 제외한 72건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신규사업 12개 중에도 눈에 띄는 큰 예산 규모는 무상급식, 그리고 경북수학문화관 건립, 이 2건을 제외하고 나면 신규사업이 10건, 불과 60억 원밖에, 이 4조 5000억 원이라는 이 예산 중에 신규사업이 10건, 6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신규사업 10건이라는 것도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의융합 이런 인재 육성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많이 배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학부모회 학교참여지원예산, 학교업무 정상화지원 예산, 도서관 운영예산, 체육교구 확충·수리예산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 임종식 교육감, 민선 4기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과 철학과, 아까 말씀하신 우리 경북교육이 나아가야 될 비전이 반영된 예산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물론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럼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민선 1·2·3기와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 우리 경북교육의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배진석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위입니까?

○배진석 위원  정책국장님, 그렇게 말씀주신 그 근거는 추후에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민선 4기 시·도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매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님 개인에 대한 인기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라는 것은 우리 교육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은 상위권에 속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민선 4기 시·도교육감 지지도를 보면 우리 교육감 지지도는 17개 시·도 중에 16위입니다. 꼴찌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배진석 위원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봤을 때 이 교육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분석을 하시고, 또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바뀐 것이 무엇이냐, 1·2·3기 하고.
  우리 교육감께서 전에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임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새로 바뀌어서 민선 4기가 되었다, 1·2·3기 우리 이영우 교육감 체제에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의 수준은 어디이고, 획기적으로 바꿀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사실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되기를 도민들과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본 의회에서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실제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더라. 계속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 아까 말씀하시는 융복합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는 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들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그것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내부적으로 상당한 변화의 진통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고, 또 그 변화의 진통의 결과가 그냥 내부적으로, 안에서 그냥 변화와 진통으로 끝날 것인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돌봄교실 관련되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육감님 중점 공약사항 중의 하나던데 이번 초등돌봄교실 운영예산이 전년도 214억에서 내년도에는 142억 원으로 한 70억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항목상, 예산 항목이 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배진석 위원  이 초등돌봄교실은 각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확대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원장님들, 그리고 일선 교육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최근 12월 8일, 우리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 약 469조 원이 통과되면서 지방세법과 지방소비세, 또 지방교육재정 이런 여러 가지 부수법안들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명호 위원  그때 우리 지방소비세율을 기존의 11%에서 2019년도에는 4%를 상향시켜서 15%로 올리고, 2020년에 다시 6%를 올려서 21%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분권의 요체인 재정분권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론 바람직합니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한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국세의 파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일단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도 교부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추산해 보면 1조 4000억 가까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데 경상북도의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이 되셨는지요? 

○김명호 위원  물론 교육부에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이 지금 현재 20.27%지요?

○김명호 위원  여기에서 이것을 20.46%로, 약 0.19%를 상향 조정해서 부족분을 만회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인데, 그러나 한 달 전 11월 중순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에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주장한 요구액은 약 1.08%를 인상해야 지방교육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0.19%밖에 상향 조정을 안 한 거거든요.

○김명호 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무상교육이라든가 또 미래교육의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는데 기획조정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명호 위원  현재 OECD의 평균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 지출률은 약 2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정한 것이 20.46%니까 아직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교육부든 어느 부서든 간에 정부 중심, 정부의 시각으로, 수도권의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방의 투쟁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아우성을 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선 교육청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교육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무슨 선진국을 논하느냐?’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우성 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연결해서 우리 존경하는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김명호 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안동의 강남중학교 신설 내지 이전·재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뜻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이 시대에 이것은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즉,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요건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지방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 아빠가 그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려 하겠습니까? 강남중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강북에 있는 학교들이 타격을 받는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지요. 강북에 있는 학부모들이 불만이 생길 것이다, 그것도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엄밀히 보면 강남동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광의로 해석하게 되면 헌법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 엄청나게 넓은 낙동강을 건너서 7km가 되는 거리를 통학해야 되는데 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 큰 신도시를 건설해 놓고 중학교만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경북교육청을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타를 한다면 왜 교육부에다가 대고 지역특성에 맞는 요구를 하지 않느냐, 지역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주장을 위에다가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요건만 가지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설득하려는 그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전, 전, 전 국장님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는 제가 처음입니다. 교육부에다가 대고 아우성을 칠 용의가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아, 물론 안 되지요. 안 되지만 요구해야 됩니다. 자꾸 요구가 올라와야 바꿀 것 아닙니까? 헌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왜 못 바꿉니까? 아우성이 없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것입니다. 수도권 논리로 보게 되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비수도권에 살면서 아우성을 안 치니까 ‘경상북도교육청은 경상북도 학부형·어린아이들의 편인가, 교육부의 편인가?’ 이런 이야기가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한 우리 임종식 교육감 체제에서는 교육부에다가 대고 교육부의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육재정도 확충해 나갈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이 확충되어 있고 넉넉하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재정 핑계를 대잖아요. 

○김명호 위원  그 조건을 교육부의 뜻에 따르지 말고 현장의 뜻에 따르도록 바꾸어 나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김명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김명호 위원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우성 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교육부에 요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돈도 안 드는데 그 대답을 못 합니까?

○위원장대리 남영숙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김명호 위원님 질의 부분을 추후 검토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먼저 장시간 동안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사통팔달의 교통중심, 포도·자두의 고장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사업설명서 548쪽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내 학생 중 자살로 인한 사망학생과 자살시도 학생은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요? 

○박판수 위원  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017년도 학생 자살사망 및 자살시도 상황보고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학생 자살 사망자 수는 114명으로 2016년 자살 사망자 108명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박판수 위원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이 5명, 중학생이 33명, 고등학생이 76명으로 사흘에 1명 꼴로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으며, 자살 시도자도 무려 451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는 올해만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총 6명의 학생의 이름도 부르기 어려운 자살이라는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실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정문제, 우울증, 성적비관, 이성관계 등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심군 학생과 자살 등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경북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자살 원인은 ‘우울증이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아이들이 단 1명도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심군 학생과 자살 등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박판수 위원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심리위기지원, 위기 학생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자살,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국장님, 경북도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대상 학교가 지금 현재 몇 학급이 있지요?

○박판수 위원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학원 등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농산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적어서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이 어렵고 우수한 강사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예산이 19억 3560만 원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경북도내 학생들의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9만 1000원, 2016년도에는 19만 3000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교육 참여 학생은 64% 정도입니다.
  국장님,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시고 우수한 강사를 유치하는 데 노력해 주셔서 도시지역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뒤쳐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박판수 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어제 경북 전역에 걸쳐서 많은 폭설로 인해 산간벽지의 울진·영양·봉화·포항·고령까지 먼 길 오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돌아가실 때에도 길이 상당히 미끄러울 텐데 간단하게 교육위원으로서 저희들 심의 때 다뤘지만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5일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도 참 이번에 예산결산 심의를 다루면서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가슴도 아프고,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을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서 477쪽, 예산안 1275쪽에요. 급식 안전을 위해서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이요. HACCP기구 구입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HACCP기구 구입 대상학교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이번 대상은 초등학교 72개교 되지요, 맞습니까?

○박태춘 위원  중학교가 한 33개교, 고등학교가 68개교, 특수학교가 4개교 이렇게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선택과정은 어떻게 했지요?

○박태춘 위원  지금 도입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예정학교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특히 학교급식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태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HACCP기구 구입을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합되는 시설을 구축하는 학교와 향후 구축해야 할 예산 규모는 지금 적절합니까, 부족합니까?

○박태춘 위원  특히 오지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먹거리 아닙니까?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데 자라나는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박태춘 위원  소규모 학교 학생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급식의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도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이번에도 도내에서 여러 건 발생했지요?

○박태춘 위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급식 안전을 위해서요. 학교 급식시설, 특히 실태조사, 위생관리를 함께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경북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나날이 학부형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증가되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 가지고 일선에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관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산서 479쪽, 유아교육지원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 관내에서는 이번 사립유치원 관련해 여러 가지 회계의 투명성 관련이나 공공성 문제, 또 유치원 원아모집 거부라는 이런 세부적인 어려움은 없는지요? 

○남영숙 위원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모두 최일선에서 아동교육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잘 협의해서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심유치원 여건 조성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유아의 건강이 위협받는 요인들이 많아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도 간혹 매스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아 안전을 보장하는 안심유치원을 교육부에서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남영숙 위원  2018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유치원 교육환경조성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 안심유치원 관련 평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달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국장님,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2018년도에도 37개소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 2019년도에는 40개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거의 유치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에 아이들의 보육을 맡길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감독을 하시고, 평가도 수시로 해서 정말 그 이름에 걸맞은 안심유치원이 되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 주요사업설명서 543쪽에 학업중단예방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에는 매년 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의 전체 중단율이 한 65%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로 이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거나, 또 이러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제대로 안 되면 사회적·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데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이제 예방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학교 부적응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공교육 안에서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하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을 때 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업중단을 하면 중단된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서 검정고시라든지 관련 여러 가지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남영숙 위원  학교 안·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경상북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의회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60명의 도의원들이 경상북도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묵묵히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한 꼭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북도청의 연간 불용액이 약 600억∼700억 정도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교육청의 지난 5년간 불용액을 보자면 100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김호묵 기획조정관님 맞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예.

○위원장 오세혁  지난 5년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1000억이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위원장 오세혁  불용액이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세혁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무상급식 현황을 보자면 전국 광역시·도 중에 올해 기준으로 아마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무엇이 최하위냐 하면 제주·인천·울산·전북·전남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이미 무상급식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의 부담률 역시 경상북도가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49% 정도 나오고 있고, 전남이나 전북 등 한 5개 광역단체는 70%가 넘는 부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장 오세혁  유치원도 포함됩니까?

○위원장 오세혁  유치원은 아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이미 선거 때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또 시행에 옮기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담률 역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을 충분히 좀 더 돌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부담률을 다른 시·도의 평균 정도에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오세혁  55%도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고요. 도교육청의 부담률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고,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제 위원님 한 분당 질의를 한 번씩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관계로 추가 질의를 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남영숙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한 3분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기획조정관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지금 교육위원회, 우리 행복위원회, 또 포괄적으로 우리 예결특위에서 가장 고심하면서 다루고 있는 현안사업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남영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다한 불용액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들, 그다음에 추계가 가능한 경비들도 많은 불용액을 남겼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턱없는 예산들이 남아서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분과위원들이 사장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쓰자는 취지로, 그것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삭감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영숙 위원  우리 60명의 도의원이 시·군을 대표해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도의원 모두가 교육경비,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예산 투자하는 데 200% 공감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박정현 위원  예산서 259쪽입니다. 사립중등학교 교원 인사교류 건인데요. 지금 기시행하고 있었습니까?

○박정현 위원  금년에 한 번 했었어요?

○박정현 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정현 위원  공립으로 파견을?

○박정현 위원  법인 간의 교류만 가능하도록?

○박정현 위원  사립끼리?

○박정현 위원  지금 내년 예산을 보니까 사립교원 인사교류 특별재정지원비 해서 10개교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을 배정했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박정현 위원  16명 정도?

○박정현 위원  이것이 참 좋은 취지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기회를 이렇게 주시고, 하여튼 사립학교 인사교류는 분명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 꼭 한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이 많으시지요? 

○배진석 위원  학교폭력 발생률이 전국 대비 우리 경북은 어떻습니까?

○배진석 위원  0.2% 정도는 적다고 보시는 거예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피해응답률이 우리 경북 자체로 보면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늘었어요.

○배진석 위원  그렇죠?

○배진석 위원  한 0.2%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학교폭력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원인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분석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원인과 양상에 맞춰서 우리 예방활동도 진화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 주십사 부탁을,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어떤 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는 거죠.

○배진석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배진석 위원  이번 2019년도에…

○배진석 위원  변호사가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배진석 위원  권역별로 하는 겁니까? 경북의 네 곳에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아까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연간…

○배진석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을.

○위원장 오세혁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연간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학생들이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페널티를 주기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사립학교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이 특별한 게 없다면, 이거 잘 내고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매년 올려서 내고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그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좀 유도하는 방향을 하시면 어떨까요?

○배진석 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

○박영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서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 지금 사업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박영환 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마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박영환 위원  사업설명서 368페이지입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취업기능 강화사업 이래서 해외 인턴십 또 취업지원센터 운영, 여러 가지 취업 지원에 관해서는 나열식 사업이 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취업기능을 강화하시려면 통합체계를 구축해서 본청에서 직접 나서 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 내용도 보면요, 취업기능 강화사업 해서 마이스터고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은 해외 인턴십 운영에 거기 사업에 좀 더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마는 취업지원체계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김준호 국장님.

○박판수 위원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국장님, 경북도에 현재 특수학교가 몇 개나 되죠?

○박판수 위원  8개요?

○박판수 위원  8개에 지금 학생 수는 알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의 월평균소득 대비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52.8% 수준인데요. 장애인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30.2%로 전체 가구 16.3%에 비하여 약 2.9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맞죠?

○박판수 위원  장애인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양육, 교육과 치료에 대한 부담, 특히 장애인부모 본인의 심리적 불안정과 가족 간의 갈등 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 현 사실입니다.
  국장님,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 중 장애학생가족 지원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지원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학생 교육문제는 학교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장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장애학생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방송한다고 두서없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관님.

○이칠구 위원  계속해서 제가, 교육감 재량사업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자체가 본 위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사장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이칠구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를 시군별로 집행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편차가 있어요, 뚜렷하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가 포항이니까 포항을 중심으로 포항의 학교 수가 약 242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안동이 100개입니다. 안동이 100개 그리고 구미시가 157개교인데, 최근 3년간 지원비 집행금액을 보면 100개교가 있는 안동보다도 포항시가 재량사업비 지원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미하고는 배 차이가 나요. 내용 알고 계세요?

○이칠구 위원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조사가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미시의 절반, 58%밖에 되지 않아요, 포항시 예산이. 이 부분을 포항시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지원비 자체를 23개 시군에 억지로 해서 편 가르기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그만큼 예산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비 자체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재정사업비로서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유념해 주셔서 예산이 많은 도민들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칠구 위원  가능하면 편성을 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교육감님이 편하게 하시려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을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차라리 구체적으로 오픈시켜서 예산이 정말 투명하게 적재적소에 배정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된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재량사업비 자체와 예비비의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죠?

○이칠구 위원  지금 경북도교육청 예비비를 보면 과다 증액 편성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221억 62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이칠구 위원  아니, 여기 본 위원이 조사한 이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221억 6200만 원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일반 예비비가 1%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하잖아요.

○이칠구 위원  예를 들어서 경주지진이 201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이 2017년도. 그때 당시에는 이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칠구 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보면 2019년도에 221억 62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2016년·2017년·2018년도에는 30억씩 공히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진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기획조정관님 답변이 잘못됐죠. 2016년·2017년 바로 그때 필요하던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돼야 되는데 2019년도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칠구 위원  181억이고요.

○이칠구 위원  일반 예비비는 181억이고, 30억이 0.08%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이칠구 위원  맞죠?

○이칠구 위원  예비비가 편성 목적이 있습니까? 없죠? 편성 목적이 없는데 2019년도에 400억이나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400억이 지금 편성돼 있죠?

○이칠구 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그 긴급 필요한 예산들을 수요를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비비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삭감액이 나옵니다. 그거는 어차피 향후에 승인하지 않으면 예비비로 충당이 되죠?

○이칠구 위원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해서 편성 목적도 없는 예산을 400억 이렇게 증액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이칠구 위원  그렇죠? 또 2017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96.2%를 불용처리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칠구 위원  예, 맞죠?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비비가 과다 편성됐다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학생들을 위하고 또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 발굴이 미진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잘못됐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또 이월금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게 국비든 도비든 그건 관여치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조직 예산을, 어떻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과거에 어떻게 해 왔든 간에. 그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불용액으로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도교육청 예산은, 이제 정말 새롭게 또 교육감이 탄생하셨고 그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환골탈태하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 법정전출금 문제 509억이죠?

○이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이월액·불용액 과다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도교육청 예산에 관련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저는 됐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이칠구 위원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너무 혼자서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런 이월 비율과 불용 비율이 계속 높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학기 중에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죠. 그 부분은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학생 복지와 또 학습권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발굴이 미진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심도 있게, 또 우리 기관뿐만 아니고 간부님들을 비롯한 교육청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예산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이재도 위원  학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재도 위원  그중에서도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재도 위원  학생이죠?

○이재도 위원  그러면 교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주체가 돼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재도 위원  교육공무원입니까? 주체가 누구냐고요, 교육정책에서 가장 키포인트를 맞추고 포커스를 맞춰야 될 각종 교육정책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이재도 위원  학생이죠?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여러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육 상임위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말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로 다 질타한 부분들을 이번 심사, 여기에 참석해 있는 모든 분들 귀담아 들어 두시고요.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상치 못한,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러한 예산들을 책정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혀 현장과는 다른, 상반된 이야기들이 바깥에서 나오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오해도 받고. 어떤 때는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정책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번 법정전출금 관련해서 도에 어느 한 분은 지금도 이 순간에 평생 공직에서 40년 이상 공직생활한 그 모든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40년 공직생활의 종지부를 얼마 안 남겨두고 현재 불명예스러운, 또 그보다 더 치욕적인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 그것은 서로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임종식 교육감님 이 광경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교육정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해야 되는지 반드시 본인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주체는 학생, 교육정책에서 가장 먼저 핵심이 돼야 될 것은 학생입니다. 그것만 명심하시고 앞으로 교육정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 관계로 모두 좀 더 긴장하시고 피로도가 높아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조정관과 행정지원국장을 거치면서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일을 모두 맡아서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올 연말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신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많이 섭섭합니다. 나가시더라도 교육에 대한 열정을 후배 공직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가시는 길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개인적으로 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혁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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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2분)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신효광 위원  청송 출신 신효광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남영숙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남영숙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박영환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님, 교육위원회 이재도 위원님, 농수산위원회는 본 위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효광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효광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12월 13일 오후 17시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12월 13일 17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