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금년도 마지막 예결위 회의에 전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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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 30븐)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영숙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오늘 하루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계수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은 47건 78억 7457만 5000원이며, 증액은 2건 9000만 원입니다. 삭감한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차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1건 3000만 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33건 100억 2477만 7000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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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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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기획조정실장께 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장 오세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애써주시고 예산심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각종 낭비 요소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으로 활용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는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