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1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7분 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와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신규원전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등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국내 가동원전 23기 중에 11기가 소재하고, 국내 원자력 발전량의 약 48%를 생산하고 있는 경북도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40년간 국가에너지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전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해 온 원전을 중지시키고, 계획된 원전 건설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와 상생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3백만 도민의 염원을 집결시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규탄 결의안을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원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탈원전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9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였으며 원안이 가결되면 위원회의 의안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남용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제안설명, 존경하는 박승직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이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되면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용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주홍 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조주홍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남용대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오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라고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규탄이라는 용어에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한 예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환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라든지, 이 정도의 내용으로 해도 아마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오늘 논의를 좀 심사숙고 한번 거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조주홍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은 일단은 제안이 되었으니까 다른 의견들을 들어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던 말씀을 조주홍 위원님께서 하셔서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탈원전이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규탄 결의안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금 현재 탈원전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60년, 70년에 걸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론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탈원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자 KPX 전력거래소에 우리나라 지금 공급 능력이 아시다시피 8911만㎾이고, 부하가 7091만, 공급예비력이 지금 1821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예비율로 보면 25.7%가, 오늘 자입니다. 25.7%라는 엄청난 전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한울 3, 4호기, 영덕 천지 1, 2호기 건설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들, 저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규탄 결의안에 넣고자 하는 1번에서 4번까지의 내용 중에서 제 생각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것은 좀 상충하는 내용 같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월성 1호기는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우리나라 최초의 최대의 지진이었습니다, 관측해 온 이래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다음에 포항 지진이 2017년 11월 15일 날 또 발생하고. 이런 차원에서 노후원전이라고 판단되어서, 전기도 남아 있는, 예비율이 많은 상태라서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결정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5일 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 기술력과 원전사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전사업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모두 건설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미루어 짐작건대 제 생각에는 신한울 3, 4호기가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전기도 쉽게 말하면 예비율이 많고, 또 대통령께서도 여야정 원내대표들과 만나서 일정 부분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규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준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님 하시고 남 위원님 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경주의 박차양 위원입니다.
  월성 1호기가 안전성을 문제로 중단을 했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발표안을 보면 경제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동할 때는 거기에 직접적인 설비,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600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한 10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7000억이라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면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한 50년, 60년 정도 가동을 하는데 우리가 30년 이렇게 하고 중단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원전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재가동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안전성, 지진으로 인한 안전성에서 월성 1호기가 노후화되어서 중지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수원 노조원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하는 노조들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주민들도 왜 그러면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갑작스러운 중단을 하느냐, 여기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고발을 해놓고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력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지는 모르지만, 신재생에너지도 물론 좋습니다. 원전이 동해안 쪽에 세계에서 가장 밀집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또 조그만 국토에서 정말 우리가 원전 안 해도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또 값싼 전기가 계속적으로 온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도 정부에서 다시 신원전 건설이라든지, 또 만기된 원전을 좀 더 재가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갑작스럽게 정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원전산업이, 경상북도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잖아요. 원전 1호기 하나가 10억입니다, 순수한 매출이. 110억입니다, 하루에 110억이 경상북도에서 매출이 되는데 이런 기업 경상북도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도 많은 연구가 거듭되면서 태양광의 패널판 그런 것도 좀 더 내구연한이 많이 좀 갈 수 있도록 하고, 풍력도 가동률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구를 해가면서, 계획된 것은 좀 같이, 신재생은 신재생대로 연구하고 계획된 원전은 원전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다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벌써 LNG 값이 처음 시작할 때 108.8원에서 지금 122.3원으로 12%가 인상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에너지가 남아돈다고 이야기했는데 남는다고 그러면 LNG 값이 이렇게 오를 일도 없을 테고, 또 전력 구입비 연동제를 국가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자칫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20년까지 정부에서는 전혀 전기료를 안 올린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거짓말을 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얘기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전혀 안 맞는 얘기이고.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정부의 또 다른 정책과는 아주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차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성이 없다는 월성 1호기 관계는, 이게 국가가 국민들한테 잘못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지난 5년간 평균 판매단가가 원전이 57원, 원전 발전원가가 53.9원입니다. 그런데 이 5년간을 정부에서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러면 51.5원으로 계산을 해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한 836 정도 적게 하고 51.5원이라고 계산을 해서 이런 엉터리 발표를 했어요. 규탄안, 아까 촉구라고 그랬는데 이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에 대해서 아주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부가. 이 부분이 상당히 분노하게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학자들 얘기로는 앞으로 이산화탄소 제로라는 전략으로 간다고 보더라도 학자들 얘기는 원전을 59에서 106퍼센트포인트 더 늘려야 된다고 지금 학자들 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 이것은, 원전 1호기 폐쇄와 경제성 문제는 정말로 이것은 국가가 이것을 억지로 재생에너지로 가려고 하는 어떤 의미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오면서, 단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이렇게 아예 책정하려고 한 것인지 몰라도 아주 잘못된 발표를 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하겠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재생에너지 좋습니다. 앞으로 미래발전 전력수급계획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박차양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을 점점 높이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면서 그 사이에 원전은 원전대로 이어나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질의 토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질의와 토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질의와 토론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회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해도 되고 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규탄 결의안이 됐든 촉구 결의안이 됐든 결의안이 본회의장으로 또 가야 됩니다. 본회의장으로 가게 되었을 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또 이게 본회의장에 가서 결의안 자체가, 또 우리 위원님들 본회의 자리에서, 총회 자리에서 문제가 되면, 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결의안의 위상이,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가면 아홉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어느 정도 내용은 충분하게 담아내되 자극적이거나, 본회의에서 불편한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경상북도 정서도 그렇고 국민정서도, 또 원전 소재지역의 주민들 의견들도 다양합니다. 한 쪽을, 8차 전력수급계획을 100%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찬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월성 1호기 부분도 저도 오늘 회의에 들어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기이 결정이 된 것을 이렇게 또 우리가 규탄 결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고, 신한울 3, 4호기도 재개 촉구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월성 1호기도 전에 압력관 교체하고 7000억 원을 들여서 재개를 할 때도 안전성은 우리가 담보를 했고, 경제적인 판단을 해서 그때도 많은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거쳐가지고 다 된 것을 또 기간이 다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회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100%, 어느 게 더 옳은지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도 주시고 토론도, 여기 질의 토론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조주홍 위원님이나 김준열 위원님이 질의 토론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남용대 위원님이 규탄하는 그런 부분은 경북의 원전 소재지역 주민들의 정서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배진석 위원님께서 전체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 등을 파악해서, 이 촉구안이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조금 앞에 규탄을, 전에 규탄을 또 10대 의회에서나 그전에 다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월성 1호기 부분이나 신한울 3, 4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또 민주당에서도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규탄 결의안에서 촉구 결의안 쪽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의견을, 애로사항을 촉구하는 촉구 결의안 쪽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남용대 위원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남용대 위원  어휘 선택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위원장 박승직  그러니까요. 촉구는 하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준열 위원님 괜찮습니까?
김준열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조주홍 위원님… 아 예,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맞나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촉구를 하되 앞의 문구를…
배진석 위원  그것은 제가 하나 안을 내자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피해보상과 대안 마련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 되면, 안의 내용이 지금 피해보상, 주 내용이 원전 지역의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과 또 향후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피해보상과 대안 마련에 대한 촉구가 되면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제목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승직  예.
조주홍 위원  직접적으로 원자력을 안고 계시는 경주 출신의 배진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이면 아주 한정적인 부분만 되어서 저희가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환에 대한 촉구 결의안 이렇게 한번 내고 싶고요.
  또 내용은 중요한 게 하나, 하나, 하나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요구한 바는 아직 현실적으로 지금 다 맞는 부분이고 해서, 그 위에 ‘탈원전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 또 ‘강력히 요구한다’ 이런 문구 중에서 ‘탈원전 정책 추진을 반대하며’ 마지막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 정도로 문구 수정을 하고 이러면 좀 폭넓게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 정도로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감사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하나, 첫 번째 있잖아요.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잠깐만요, 박차양 위원님.
  그러면 이게 제목이 바뀌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조금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직  위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열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박차양 위원님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성 1호기 관련은 지난 얘기지만 지금 현재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동을 하더라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가동률이 저하되면 안전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전 가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안전성과 경제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 외에 그 자체로도 가동률이 떨어지면,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예비율이 지금 많습니다. 예비전력이 많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동을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난관리 4단계에서 보시면 예방·대비 차원에서 폐쇄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를 말씀하셨는데 주택용 전기는 OECD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으로 26위입니다. 아주 전기를 적게 쓰는 나라입니다. 가정용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 대해서 주택용 누진제 같은 과도한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차후에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현재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정용 전기가 13% 정도, 산업용이 52%, 그리고 공공·상업용이 32% 정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전기로 말씀드리면 한국 가정용은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37%, 산업용이 23%, 공공·상업용이 36%, 옆 나라 일본은 가정용이 31%, 산업용이 30%, 공공·상업용이 36%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정용에 대한 과도한 누진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셔야 되는데, 수정동의안을 내셔야지요.
조주홍 위원  예,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조주홍 도의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성장과 분배, 또 여러 가지 수치, 여러 가지 판단하는 부분은 각자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소화시켜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저는 오늘 존경하는 남용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으로 바꾸시고, 결의안 내용 중 5쪽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규탄하며’를 ‘반대하며’로, 그리고 마지막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를 ‘촉구한다’로 바꾸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주홍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주홍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주홍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촉구 결의안은 조주홍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당당하게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의안 채택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경북도내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
  박승직    남용대    김준열
  박차양    배진석    신효광
  조주홍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출석 공무원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김세환
원자력정책과장김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