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환동해종합민원실 포함)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원열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업무 등을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시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해안전략산업국을 대표하여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본부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동해지역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  이원열
총무과장  이창재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  김세환
동해안정책과장  임현성
에너지산업과장  김준호
원자력정책과장  김승열
○위원장 박현국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동해안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잠깐만요.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우리 환동해지역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서는 미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를 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동해지역본부 업무보고는 기이 우리 위원들께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 원전해체산업 추진현황,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신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대응현황, 제가 지난 시간에도 원전해체기술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탈원전 선언 때문에 우리 경북이 그동안 기대했던 고용효과라든가 에너지 생산에 대한 부분에 차질이 상당하다. 여기에 보면 고용감소만 해도 1272만 명 연인원으로, 9조 4935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원전해체산업이라는 게 꼭 국가에 기대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탈원전과 원전해체산업, 탈원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울진·영덕 원전 취소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서 총 1272만 명의 고용감소와 약 9조 5000여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측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정부에서 해체산업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산업은 기당 751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앞으로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체산업 유치는 유치대로 추진하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해체 관련해서 기업체 기술이전이라든지 기술개발, 또 전문인력 양성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여기에도 보면 2019년도 시범사업 추진에 원전해체기술개발 지원 3억, 그다음에 해체전문 인재육성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될까요? 이것을 우리 경북 안에서 하되 국가적으로 원전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 시켜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해외인력까지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말 한번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도기욱 위원  참고로 내가 먼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원자력발전소가 기수로 하면 한 400기 정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게 곧 해체에 들어가야 될 단계가 국내에도 지금 9조 원 정도 추산된다고 했는데 해체하게 되면 그 비용이. 이게 9조 원이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2029년까지 12기를 해체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1기에 1조 원 가까이 드는 해체기술인데, 400기도 지금 아마 한계연령들이 중간 이상을 지난 게 거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곧 10년 내로, 20년 내로 5개국에서만 해체해야 될 기들이 아마 한 50기 이상 나올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만약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해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을 잘 하면 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해체를 대한민국이 주도한다. 그중에서 경북이 주도한다는 것을 한번 찾을 길이 없는지 본부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상세한 자료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해체산업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해체기술연구소 유치에만 우리 경북을 비롯해서 부산이나 울산, 경남에서 노력했고 사실 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도 선제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내년도에 인재육성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 또 해체기술개발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필요하면 내년에 시작해서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웃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 또 캐나다, 영국 이런 데 있는 해체기술 경험이 있는 국가의 기술 인력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초청을 해서 강의나 포럼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런 기술자들을 국내에 들여오자니까요. 그런 계획도 세우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원자력발전소 원래 누가 해체하기로 되어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현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해체전문인력이 한 50∼60명이 있습니다. 있고 별도로 지금 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주가 되는 것은 역시 한수원이라든지…
도기욱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규정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은 데서 해체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지었으면 한수원이 해체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국가에서 예산만 받아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곳과도 연관시켜서 한수원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해체기술이라는 게 어디 특정한 업체만 먹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지구공간이 함께 먹고 살자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원자력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도 탈원전을 선택했는데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 본보기로 해 주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원자력 수출하는 것도, 한국이 원자력 기술로서는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세계 거의 5대 강국 안에 들어와 있는 수준인데 이것 썩히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해체할 수 있는 기술, 또 지을 수 있는 기술 이것이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시장을 한번 경북의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첫 시도해서 원자력 해체기술의 중심으로 만들어보자, 중심에 서도록 만들어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원자력발전 관련해서 본부장 말고 더 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입니다.
  우리 도기욱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아까 하시던 말씀 중에 한수원에서 지었기 때문에 해체도 그쪽에서 담당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의 협조도 받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한수원의 처장급을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지금 해체연구소가 부산·경남 쪽하고 우리 경주하고 경합이 되다 보니까 한수원에서 지금 해체산업에 돈 지원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연구소가 어디에 정해지고 하면 그렇게 하겠고, 아쉽게도 우리 해체산업에 업체가 우리 경북에는 1개밖에 없습니다. 1개 있는 업체도 겨우 울진에 한 20명 정도 고용되어 있는 로봇 절단하는 업체밖에 없습니다.
  기당 1조 시장이 되지만 이 낙수효과는 그 지역에 떨어지는데 한수원에서 두산중공업이나 대기업을 끼우고 컨소시엄 하도급 업체를 주고 그렇게 해체를 할 것인데 정작 우리 경북에는 이 관련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전 해체산업 육성을 하는 자체계획을 세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수원에 적극 협조를 받아서 하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원자력발전소 짓는 기술만큼이나 발전되어야 되는 게 해체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썩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전 관련된 과학자들이 해외로 떠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체기술에 접목시켜 가지고 이분들도 잡아놓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축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보유한다면 전 세계 시장에서 정말로 좋은 산업 시장이 될 수 있다. 또 우리 경북이 정말 괜찮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게 저는 기대되어서 꼭 이것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주도해서, 경북이 주도해서 좀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동해안발전본부가 중심에 서 있어야지요. 이것 1개만 가지고도 내가 봤을 때는 동해안발전본부의 할 일을 다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본부장님,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방금 원전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지역이 지금 안고 있는 큰 문제는 탈원전 관련해서 이렇게 피해가 지역주민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원활한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보면 탈원전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 혹은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그런 보상 문제,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입장하고, 또 어쨌든 지금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본부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탈원전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울진, 경주, 영덕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의 어떤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정책 자체는 반대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탈원전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탈원전과 병행해서 원자력안전 운영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주의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원자력안전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에는 방사선융합기술원이라든지 원자력안전연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해서 국책사업을 하려고 지금 정부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울진 같은 경우에는 신한울 3·4호기 백지화와 관련해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꾸준하게 건의하면서 이와 병행해서 거기의 피해에 따른 다른 국책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미국이나 혹은 원전에 대한 그런 피해를 본 일본 같은 경우도 다시 원전을 재가동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런 선진국 같은 데도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어쨌든 탈원전 기조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라도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지만 정말 이게 원전이 꼭 필요한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도 또다시 원전 가동을 한다든지 그런 정책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경북도의 중장기적인 그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입장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딱히 정해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을 잘 검토해서 지혜를 좀 발휘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신재생 관련해서는 자료에도 보니까 그런데, 행정소송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런데 지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의 어떤 산지나 농지 변경하는 것, 그다음 지역주민들, 또 우리가 봤을 때도 어떤 시각적으로도 잘 하시는 데도 있지만 그런 어떤 부분, 국토 훼손 부분 이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고, 나중에 그 역시도 또 이렇게 패널 같은 것,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으로도 계속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과연 정부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런 어떤 조례가 되든지, 혹은 어디 운영규칙 그런 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23개 시·군에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탈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피해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조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혹시?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포럼 할 때 위탁기관에서 교수님이 조사를 했는데 그것 근거해서 저희들 고용감소하고 신규원전 백지화에 따라서 4기에 따른 1240만 명 고용감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서 32만 명 고용감소, 또 경제적 피해가 약 9조 5000억인데 여기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4조 1195억 원, 그다음 법정지원금, 그러니까 원전지원사업이라든지 취득세 특별지원사업,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감소분이 5조 360억 원, 기타 영덕에 천지원전 특별지원 가산금 380억 원 관련해서 총 9조 4935억 원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든지 혹은 약속받아 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우선 영덕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반납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에서 해석이 ‘반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이라든지 피해를 감안해서 반납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앞으로 남북경협시대에 따라서 대북 관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이렇게 교류가 되면 북한에서도 우선 전력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남북경협시대를 대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해서 신한울 3·4호기는 앞으로 다시 이것은 건설되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김대일 위원  참 어려운 숙제인데,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이고, 또 지금은 굉장히 또 이쪽이 핫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또 역할이라든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여태껏 진짜 우리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잘 순응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했던 우리 지역인데 이제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탈원전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당위성으로 밀어붙이는데, 그러면 그런 위험이라고 해 가지고 실컷 끌어안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받은 어떤 피해 이런 것은 진짜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제일 우선에 놓고 건의를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에서 찾아내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적 보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환동해지역본부를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또 이렇게 논란의 가운데서 청사 짓는다고 해 가지고 20억 이렇게 또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당초 대구에서 포항으로 이전해 오면서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이게? 사무실 얻고 또 여러 가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때는 저희들 이사비용하고 사무실 약간의 수리비용, 그다음에 집기를 그때 옮기면서 부서가 늘어났기 때문에 집기비용이 들었는데 그 정확한 액수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큰돈은 안 들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본부장님 생각에 큰돈은 어느 정도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전비하고 하여튼 1억 원 내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1억 원을 큰돈으로 생각을 안 하시면, 시골 쪽에 농로포장하면, 동네 민원을 5건은 해소할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것은 저희들 본부가 생기고 국이 2개 생기고 또 총무과가 생기고 하면서 집기나 사무용품, 컴퓨터 이런 구입비가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옮겨가는 과정도 이렇게 보고 하면, 우리 이렇게 3백만을 보고 도정을 운영하는 이런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것 6개월 앞이라든지 혹은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어떤 정책기조도 지금 북방이라든지 남북경협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가장 이렇게 그거 해야 될 부서가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이고, 그러면 앞으로 대충 무엇을 해야 되겠다, 우리 도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동해안의 어떤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 뭐 한치 앞도 못보고 이전하고 내용들이 보면 자꾸 궁색한 변명들을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는데, 조직이 확대가 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옮겨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생각을 좀 안 하시는가, 전부 앉아서? 안 그래요? 여기에 왔다가 또 다시 해서 이것 그거하다고 해서 또 옮겨가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뭐…
김대일 위원  처음에 이렇게 옮겨올 때 입지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그런 것을 다 고려를 안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가? 일반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작년에 11월 15일 포항 지진 이후에 급속하게 이렇게 이전이 결정되고 위치가 선정되면서 포항테크노파크에 임시청사를 정했는데, 정할 때는 한 1년 이후쯤에는 경자구역이 빨리 개발이 되면 거기로 옮겨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마는 경자구역이 토지보상이 늦어지고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지금 한 3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벤처동 하는 것이 원래 기업, 그러니까 신생기업,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이 계속 있는 것이 기업에도 부담을 주고 현재도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그쪽으로 안 가야지요. 그거는 다른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러면 테크노파크 원래의 기능에 민폐 끼칠 것 같으면 당초에 그렇게 안 가는 게 맞고, 다른 데 어디 한 구석에 가 있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렇게 민폐는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래 단지 이전하는 게 거기 테크노파크 입주기업들이 대기해 있다고 해 가지고 방 빼주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하면 더 그게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 아닙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대일 위원  이제 이철우 지사가 새로 취임을 하면서 환동해지역본부로 승격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다 이래 가지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또다시 좀 더 나은 공간, 추가되는 인력을 수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지사가 그런 것 안 했을 것 같으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약간 어떤 지사님 눈치 보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포항 쪽 지역 주민들의 눈치일 수도 있겠죠. 지사가 계속 취임 전에도 동해안 쪽에 그런 어떤 동해안시대 열겠다, 혹은 제2청사 규모로 키우겠다는 그런 정치적 상징성을 그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본부 옮기고 인원 늘리려고 그러고, 그런 보여주기식 때문에 이런 모든 게 꼬여 가지고 그런 것이잖아요? 실제 맞잖아요? 결국 인원 증원도 그렇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아닙니다.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업무 공간 부족이라든지 당초계획보다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늦어짐으로써 장기간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지금 종합민원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민원꺼리가 그만큼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기사인가 이렇게 난 것을 보니까 민원실에서 찾아가는 민원실 같이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찾아가서 이렇게 한다는데 굉장히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그것인데, 그러면 큰 공간 필요 없이 찾아가는 민원을 해결하든지, 요즘은 다 이렇게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는데 본청에 앉아서라도 그런 민원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확장을 했다거나 혹은 정말 지금 동해안 쪽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 부각되고 하면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정말 동해안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든지 어떤 식이 되든지 그쪽으로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하고 규모를 키우고 제대로 가야죠. 이것은 큰 건물 지어놓고 내용도 충실하게 못 채워 넣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동해안발전종합계획 단위사업들도 보면 지금 죽 해 놓은 것은, 이게 결국 우리끼리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이제는 북한하고 이렇게 경협이 되고 하면 거기에 비추어서 원전도 전력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동해안 쪽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그쪽과 연계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연계시켜 놓아 가지고 여기를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켜 내는 그런 방안들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사업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환동해지역본부가 해야 될 일들이?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맞습니다. 그런 게 사실 중요하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해안발전종합계획도 사실 2020년에 종료되는 그런 법입니다. 서남해안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 절반 정도가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별도로 경북하고 울산하고 지역연계형 협력개발을 위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됨으로써 현재 금년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되면 경주는 관광산업, 포항은 R&D, 울산은 산업 이런 데 특화해 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하고 지금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지금은 기회예요. 지금 현 정부가 남북경협이라든지 그런 신경제 구상하는 데 있어서 동해안, 특히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 영일만 개발하고 대교 놓고 이런 것 다 집어넣으면 오히려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좀 열심히 뛰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청사 하나 이전하는 것도 결국은 자리 못 잡고 계속 그러다가, 지금 도의회에서 해결한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도 이때껏 뭐하셨느냐 이거예요, 실제. 돈 주어 가지고 부지도 해 가지고 우리 이런 좋은 부지가 있고 이래 되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이래 하니까 돈 받아놓고 장소 물색하고 이러면서, 그것도 의원님들이 좀 나서서 교육감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 봐서 부지선정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듣게끔 하고. 본부장님이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본인들이,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밖에서, 외부에서 지적을 그렇게 받으면 그런 것도 깔끔하게 말 안 나오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현재 그런 부분, 어쨌든 갔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명확하게 안 하면 자칫 지역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고 내용으로 보면 2청사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부청사 해 가지고 키워야죠.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동부에서 할 수 있는 것 동해안 시대에 포항권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쏟아 넣든지 해서 거기는 거기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당연히 키우는 것 저희들도 찬성을 해요.
  그래 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원전해체연구기술이 들어오든지 해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든지, 또 혹은 남북경협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정말 북방전진기지의 역할로서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것, 그렇게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지자체, 지금 우리 경상북도하고 중부권 협의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선별해서 이런 사업하고 이런 사업 하자. 우리하고 연계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하고 친한 그런 자치단체장들이 계시는 데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제휴하면서 사업을 연계시켜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위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그래서 강원도하고도 연계 협력을 하고 울산, 부산하고 연계 협력을 해서 남북 경협시대에도 대비하고, 특히 지적하신 임시청사 관련해서 의회 측에서 적극 나서 주셔서 해결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환동해지역본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개발해서 대 북방경제 시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꼭 좀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지금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새 정부의 어떤 정책기조하고 맞아떨어지고 하니까 좀 스케일 크게, 가서 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다. 결국은 동해안권에서 이렇게 해 나갔을 때 무엇인가 장점이라든지 사업하기 편하다 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좀 어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동해안 쪽 SOC사업 같은 것도 같이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거리를 자꾸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29쪽을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주변의 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민원으로 주로 주변 환경 훼손, 자연경관 훼손 등에 따른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자료에 보면 집단민원으로 해서 세 군데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내에 태양광사업 이 민원 때문에 반대 현수막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세 군데하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민원이 많은 것은 금년만 하더라도 경주 내남 지역에 집단민원이 있었고, 도청까지 찾아오기도 했었고, 또 경산지역에도 집단민원이 있었고, 여러 군데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서 환경훼손이라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연환경 파괴, 주거여건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많은 민원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경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산림훼손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가 시·군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와서 그에 근거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박영환 위원  아, 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못하도록 강제된 그런 사항만 지금 표기를 해 놓았다는 이야기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시·군별로 태양광 민원 때문에 지금 현재도 발생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으로 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태양광 관련, 또 풍력 관련에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산지에서 하는 것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박영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들에 대해서 도내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원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에너지정책과장이 직접 그 현황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위원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이 신재생에너지 정부에서 보급한다고 지금 태양광, 특히 풍력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 어귀에 들어가면 마을 현수막부터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다 있고 한데, 이 태양광 하는 데 있어서 허가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1.5㎿ 이하는 시장‧군수, 1.5에서 3㎿ 이하까지는 도지사, 3㎿ 이상 초과하는 것은 산업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허가가 있고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 있는 개발허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허가를 가지고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를 했더니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전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허가를 다툴 때 “산지를 훼손한다든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불허가 하는 것은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제동을 어디에서 걸어야 되는가 하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특히 환경청이나 산림청 이런 데서 브레이크를 많이 거는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앙정부에 대고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서 지난 7월부터 우선 되고 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지에 이제 업자들이 많이 달려드는데, 그 이유가 최고 첫째는 태양광을 설치하면 잡종지로 바뀌어서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사용허가제를 하도록 건의해서 산림청에서 지금 그게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곧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일시사용허가제 하는 것은 나중에 임야로 원상복구를 다 시켜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경사도 25도까지는 허용이 되었는데 15도 이상은 안 된다. 또 생태보전지구나 임목이 밀집된 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산림청에서 제동을 걸고, 환경청에서는 영향평가 하는 데 있어서 임목이라든지 수계라든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태양광 하는 업자들이 전력판매수입 외에 공급 인증서에 대한 가격 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는데 그 수치를 1.2까지 주던 것을 0.7로 낮추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7월 말까지 허가받은, 그 이후에 허가받은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바로 되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신청하는 게 10분의 1로 급감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지 민원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군공무원들을 모아서 워크숍이라든지 또 공문상으로도 어쨌든 마을과 도로하고 생활주변에서 좀 이격거리를 두는데 그것을 좀 시·군에서 지침을, 운영지침을 확실히 정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정부에서는 3020 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상당히 딜레마이고 한데, 저는 업무를 집행하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브레이크를 태양광하고 풍력은 거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나름대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주시고 또 법도 강화되어서 많이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엄청나게 그래도 민원이 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고요.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제기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영천에 보면 화북면 법화리 대형 태양광발전소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태양광발전소는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되어서 집단민원 해결책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원래 이 화북면 법화리 태양광발전소는 보현산댐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100여억 원의 보상지원금이 나가는 것을 일부 따로 예산을 쓰지 않고 그 예산 전체를 화북면 법화리에 마을기업 형태로 시설용량 2.3㎿하고 시설비는 약 95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외지의 업자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태양광사업을 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서, 태양광사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민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자체적으로 매출에 대한 이익금이 전부 다 마을로 돌아간다는 그런 취지다 보니까 추진이나 또 완공까지 일사천리로 사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매년 한 6, 7억 원의 지원금이 마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게 굉장한 선도사업이고, 또 마을의 공동체 운영이라든지 또 발전기금이라든지 자립기반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물론 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체 의견을 모으셔 가지고 개별 내지 그런 사업보다는 가능하면 요즘은 축사, 또 공장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또 특히 농업인들한테 농지, 목장 이런 데도 하시는데, 외지인들이 와서는 이것을 못 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 특히나 우리 지역도 오늘 아침에도, 지난 주 뭐… 매일 시청 정문 앞에서는 릴레이 반대 데모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도 저수지에 수상 그걸 한다고 이야기 하니까 지금 또 지역이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을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마을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고 그 지역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 같으면 주민의 해결은 좀 쉬울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방향을 한번 모색해서 이것은 개별사업이 아니고 공동체사업으로 한번 건의를 중앙정부나 경북도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마을기업형으로, 협동조합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의 수장되는 분이 현 정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개별 업자들을 끼고 들어와서 하니까 마을에서 반대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지금 다툼이 있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일정 수익이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우리 도에서 협조를 못해 준다.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 지붕이라든지 축사 지붕 이런 데는 REC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런 데 협동조합형으로 태양광 설치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내년에 적극 하려고 업무보고에도 담아놓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을의 저수지라든지 마을 공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형 주민참여 해서 마을에 수익이 떨어지도록 하는 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수익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공유지나 이런 것을 찾아서라도 그쪽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한 번 더 다시 시·군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도 승인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인지, 또 시·군 단위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잘 전달해서 정책방향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태양광, 또 풍력 이런 민원사업들이 잘 해결되고 또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주민에게 우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환동해지역본부가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태동한 게 맞지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정치적인 논리라기보다는 위원님 그렇게 외부에서 보시는 분도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도청이 안동으로 오면서 동해안 주민들의 어떤…
윤승오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예스’냐 ‘노’냐, 인정하면 ‘예스, 맞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부정하면 돼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소위 새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탈원전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제 꼭 있어야 되는 부서로 전락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뜻을 같이 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탈원전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하고…
윤승오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도 동참을 해 가지고 원전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같이. 그래서 통합공항이전특위, 지진특위, 의회도 같이 하고 있는데, 주로 아까 보고에 의하면 9조 6000억의 피해액이 추산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부정책이 탈원전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들을 저는 조금 느꼈는데,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지금 엊그제 청와대 조직개편하고 난 뒤에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한다고, 어쨌든 저희들은 정부정책에 맞추면서도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런 신규사업 개발이라든가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연구단지라든지 방사능융합기술원 설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엊그제 산자위에서 쪽지예산으로 연구용역비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는 등…
윤승오 위원  아니, 그 부분들이 아니고, 예산이 아니고, 탈원전정책이 정부에서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저희들은 아직 공문…
윤승오 위원  예를 들어서 울진에 추진 중에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든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 그런 연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러면 언론이 다소 앞서가는 부분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맞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정책의 변화는 공식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공식화 되도록 그렇게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킨 것 아니겠나? 이게 큰 피해가 오고 여기 지역민들에게.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언론에서는 일부 그렇게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저희 도에서도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신한울 3·4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고 언론이라든지 또 관계 중앙부처라든지 청와대를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건의도 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승오 위원  아니, 그래 저는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의 각고의 노력 끝에 그렇게 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위원님, 지금 원자력 산업계, 박사들 이런 분 들 모든 분들은 전부 다 탈원전정책은 참 어리석은 판단이다 이렇게 다 하고 있고, 최근 그런 전기료 인상 그런 움직임이 장래에 포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탈원전정책의 변화가 있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에너지전환정책을 컨트롤 하는 김수현 정책수석이 못을 박았습니다, 3일 전에. 탈원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 그러면 진짜 우리 또 환동해지역본부가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짜 우리 현 정부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진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에 청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진짜 힘들겠지만 또 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주면 우리 경북은 또 몇십 년간은 먹거리가 다소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89쪽에 보시면 우리 취약계층에 LED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계속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이 줄어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 사업은 시·군 복지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존의 형광등이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고효율의 LED 조명기구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쭉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요도 파악하고 해서 지금까지 많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적정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업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것은 수요파악 과정에서 그렇게 수요가 적고 지금까지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대상자가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지금까지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윤승오 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냥 당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동해안 환동해지역본부가 3백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가지고 꼭 원전이 계속 지속되고 우리 경북발전이 거기에 먹거리가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 한 분 정도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오늘 본부장을 비롯해서 포항에서 멀리서 일찍 출발해서 오셨죠? 고생들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청사가 개청이 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되었습니까, 지금?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1월 8일에 발표되고 1월 25일에 옮겼기 때문에…
이칠구 위원  입주하고 몇 개월 되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입주하고 10개월 되었습니다. 딱 10개월 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10개월 되었는데 또 청사이전을 계획하고 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정말 졸속행정의 표본입니다.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근시안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많은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환동해지역본부에 대한, 많은 도민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인정하시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행정착오가 다소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이칠구 위원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나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본청사 이미 설계가 됐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제…
이칠구 위원  설계 과정에 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과정에 있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전은 이제는 결정이 났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본청사 이전은 흥해읍 이인리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임시청사 이전지는 용흥중학교가 2월에 폐교되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신 대로…
이칠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청사를 물색하던 중에 마침 용흥중학교가 폐교 절차를 밟고 있고 그런 공고가 났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또 도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의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일단 구두로 교육감하고 환동해본부 임시청사가 가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고, 이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임시청사가 가니까 업무에 좀 협조해 달라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교육장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또 실무자들 과장, 계장을 만나서 여러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재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거기 들어가면 약간의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해야 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설계가 되면 1월에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2월에 학교가 폐교되고 학교재산을 옮기고 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3월 중에는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일정에 따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임시청사를 이전하면 이제 본청사가 신축될 때까지는 계속 있겠죠? 또 옮기는 건 없겠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이번에 임시청사를 옮기면서 가장 고려했던 것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우선 접근성, 그러니까 포항시민은 물론이고 동해안지역 경주·영덕·울진주민의 접근성도 고려했었고, 또 현재의 청사가 협소하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문제, 민원인이 왔을 때 주차문제. 앞으로는 어떤 확장성, 그러니까 유관기관 독도재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확장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충족됐기 때문에 용흥중학교로 선정이 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칠구 위원  향후에 몇 년 정도로 봅니까?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청사가 간다는 그 계획은 변함이 없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항간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거는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어바웃으로도 좋습니다, 약 몇 년 정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현재 계획은 2021년 말까지는 청사를 준공해서 이전하는 걸로 하고 있고…
이칠구 위원  그러면 몇 년…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자청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더듬어야 될 겁니다. 보상문제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보상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완료 다 됐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칠구 위원  그럼 진입로문제나 이런 문제는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보상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지난 9월 12일에 실제적인 공사가 착공됐고 11월 7일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애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복지시설,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휴게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환동해지역본부가 TP단지에 있다고 아는 포항시민들은 몇 %로 봅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저희들이 언론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홍보물도 만들어서 두 차례 배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몇 %인지 그런 설문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이 느끼는 대충.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아직 좀, 퍼센티지가 실제 좀 낮은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계속…
이칠구 위원  한 5%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5% 되겠습니까? 안 되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5% 정도는, 포항시민인 경우에는 5%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이칠구 위원  보세요. 이제 임시청사를 옮기면서 상당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가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죠?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대외적인 홍보를 병행해서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알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동해안발전본부라는 조직이 언제 개설됐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본부는 1월 8일에 발족했습니다. 그전에는 동해안전략산업국 단위로 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동해안발전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명칭은 금년도 1월 8일에 발족이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건 환동해지역본부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환동해지역본부.
이칠구 위원  동해안발전본부, 그전 명칭이 동해안발전본부였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국 단위로 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동해안발전본부가 언제 명칭이 만들어졌는지 잘 몰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 3월 6일부터입니다. 언제냐 하면 전 김관용 지사님께서 3선 도전할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치적인 그런 공약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김관용 지사께서 혜안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 당시에…
이칠구 위원  어떤 뜻에서 동의를 하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장기적으로 앞으로 바다의 시대, 또 환태평양·환동해시대, 북방경제교류시대에 대비해서 거점역할을 할 그런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칠구 위원  맞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또 그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시작했지만 정말 우리 경북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가차원에서 봤을 때도 정말 혜안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규모와 관련해서 작년도, 그러니까 7월이죠? 아마 공모에 2개 회사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개 회사에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현재 청사 규모는, 저희들 조직이 현재 188명입니다만 사업소를 제외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120여 명입니다. 그런데 신청사 규모는 2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부지가 3만 3000㎡, 연면적이 8800㎡,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이렇게 건물을 계획하고 있고, 또 위원님 염려하듯이 앞으로 환동해시대에 영일만항 거점발전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앞으로도 확장할 수 있도록,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당시 공모했을 때는 동해안발전본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철우 지사가 출마하면서 그야말로 제2청사 기능을 하는 동부청사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도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동남권 주민들하고. 그리고 많은 동남권 주민들의 기대가 결국은 이철우 지사의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동남권 주민들은 이 청사 기능을 좀 확대하고 동부청사로 가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신도시가 정착되고 하는 단계도 있고 지역의 산업수요나 행정수요에 맞는 그런 청사 기능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설계용역 중인, 청사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현재에 있는 설계하고 아직 납품이 안 됐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설계를 했다가 작년 7월에 토지보상이 안 돼서 일시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보상이 되었는데, 설계업체를 복수로 하고 있는데 1개 업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법인 정리단계였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바로 설계 재개가 12월 말경에 들어갑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충분하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생각대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공감합니다.
이칠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지 좋은 부분을 경험했잖아요. 임시청사 이전하는 과정에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도민들한테 실망을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를 예측을 해서 제대로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담아 주셔야 됩니다.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제2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현행법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800만 이상이 돼야 제2청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100만 명이 넘는 동남권의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부응하고 또 여기에 버금가는 제2청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현재 어떤 게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위원님 많이 염려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상 제2청사가 되려면 인구 800만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남의 서부청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신청사의 안동 신도시가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되고 안정이 되면 동해안의 산업이라든지 해안선, 원전 이런 기능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로봇산업, 경유자동차, 탄소, 티타늄, 기초과학, 철도차량, 건설기계 이런 관련 산업들은 이쪽에서 집결해서 행정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신도시 안정과 병행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다른 답변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행법상으로는 제2청사를 우리가 둘 수 없어요.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난 2018년 11월 13일에 행안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부단체장 1명을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서 입법예고된 겁니다,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칠구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제2청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10월에 경주 지방자치박람회에서 행안부장관이 인구 500만 이상에는 부단체장을 5명까지 둘 수 있고 그 외 자치단체에는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법규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부단체장이 1명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도 전체 기능이 조정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환동해 기능도 확대되고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때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목조목 해서.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여러 가지 주요업무가 많겠습니다마는 우선…
이칠구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칠구 위원  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우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경제 활성화, 교류 활성화에 대비해서 북한과 경협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SOC사업이 우선 확충돼야 됩니다. 동해중부선철도의 영덕-삼척 구간 개통, 또 동해안고속도로를 영덕까지 공사하고 있습니다. 영덕에서 삼척까지 빨리 개통돼야 되고. 이 문제는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20년까지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를 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국토부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북방경제시대, 그러니까 러시아와 관련해서 저희들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도 포항에서 개최했습니다만 앞으로 러시아와의 교역에 대비해서 포항항과 나진항을 경유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연결되는 북방항로 개척시대. 그래서 나진항이 되면 중국 동북 3성과도 연계될 수 있고 석탄이나 철광석을 저렴하게 포항에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비해서 영일만항을 환동해시대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입철도 부설이라든지 국제여객터미널 조성, 배후산업단지 조성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동해안에는 537㎞ 해안선과 25개 해수욕장 등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산업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크루즈관광이라든지 요트시대에 대비한 마리나항만 조성, 등대박물관, 해파랑길이나 블루로드와 같은 해변산책길 조성 이런 자원을 개발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하나는 앞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탈원전정책과 관련해서 원자력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또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서 신재생 융복합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나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맞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가 생기고 환동해지역본부는, 원전 관련된 부분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칠구 위원  환동해지역본부 설치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생길 때 그때는 탈원전문제가 부각이 안 되었을 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환동해지역본부가 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제2청사로의 기능 확대가 그 구심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류를, 이제 남북화해무드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 정말 제대로 간다면 정말 우리 경북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단,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느냐. 동해안의 피 튀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강원도하고. 맞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이칠구 위원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보면 강원도에 선점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북 3성에 인구가 2억 1000만입니다. 흑룡강, 요령, 길림성 해서. 거기에서 쏟아지는 물류,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 봤습니까? 본 위원은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포항시가 MOU 체결한 것도 의회가 관여해서 제가 의장할 때 만들었어요. 단 조건이 뭐냐. 남북화해무드가 이루어졌을 때, 남북경협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건데, 본 위원은 그게 오래 가지 않아서 실행되리라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전에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1억 4400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해주만 하더라도. 러시아 관련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동해지역본부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은 정말 중차대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맞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 남북경협팀도 만들고 해서 과거에 나진-하산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반드시 다시 재개해서 영일만항과 나진항을 연결해서, 종전에 석탄과 철광석이 포항에 세 차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포스코의 원료가 되는 철강과 석탄을 도입할 수 있고 또 동북 3성과 나진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하는 거점,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항공대가 김책공대에 자매결연협력사업, 또 수산업을 통한 북한 지원, 크루즈항 관련해서도 지금 영일만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면 대략 32시간 정도 걸리는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북한지역에 한 번 정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북한 나진지역과 영일만항을 연결해서 가면 물동량 확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남북경협시대 또 대북방경제시대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철강산업의 위기에까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침체되고 있고. 그야말로 엉망이죠. 포항뿐만 아닙니다. 구미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제조업이 전부 다 쇠퇴하고 있고 전부 기업이 떠나고 있습니다. 맞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포항경제도 어렵고 구미경제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경북의 미래,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 그 중심에 우리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은 안 받습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위원님 염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환동해지역본부 직원들은 평정이나 인사 시에 대체적으로 보면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국장들이 인사부서, 또 평정부서에 항상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행정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부서나 평정부서에서는 절대 불이익 받는 것이 없다, 본청과 똑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꾸 제가 지나온 이야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포항시에, 제가 의회에 있을 때입니다. 공무원들이 의회에 오는 걸 전부 기피를 했어요. 그건 뭐냐? 의회에 오면 공무원들이 쉬러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부동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화됐는데 언제부터인가 포항시의회가 직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부서로 부상이 되었어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든 간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제 임무를 다했을 때 분명히 인사에 대한 차별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자긍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불편함도 많죠. 숙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거 뭐라 하죠, 이주지원비라고 하나?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주지원비를…
이칠구 위원  얼마씩 지금 받고 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금년 1월부터 월 30만 원 해서 본청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칠구 위원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거의 다가 주말부부 되잖아요. 그렇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칠구 위원  몇 % 됩니까? 현재 포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전부 다 가는, 몇 % 정도가 주말부부가 되는 거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지금 보면 해양수산직들은 거기가 본부이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이사를 한 사람도 있고 일반직 중에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주말부부로 현재 하고 있고, 또 몇몇은 가정여건상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6, 7명 정도, 10명 내외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내용 정확한 자료를,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  현재 환동해지역본부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거주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장 박현국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진주의료원 아시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이칠구 위원  진주의료원이 폐쇄되고 거기에 경남 서부청사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지금 직원들이 갖고 있는, 그쪽 직원들도 똑같은 그런 현재 상황이거든. 거기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직원들에 대해서,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들도 한번 지켜보시고 나중에 한번 참고로 알아보세요, 본부장님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저희들 과장하고 직원들이 서부청사에 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도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청사와 환동해지역본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부청사로 간주를 합시다. 이걸 별개로 봐야 됩니다. 정무적인 판단 속에서 하게 되면 경북 민심이 분열이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충분한 지혜를 발휘하면 이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부단체장이 1명 더 생기면 어떻게 부단체장 1명을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전체적인 기능과 역할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조정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어쨌든 우리 본부가 지역본부이기 때문에 다른 직속기관하고는 다릅니다. 본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행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도 직접,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제1관서를 지정해서 회계업무도 직접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본청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신도시, 어제 사실은 행정부지사한테 정책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그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신도시 활성화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과 문화생활 인프라 등 정주여건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고, 또 유관기관들이 조속히 우리 안동에,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를 하고 이런 돌파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동해지역본부는 본연의 임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 이상 더 불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지역과 지역 간, 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들은 정말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온 경북이 화합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도 찾고 또 경북의 미래를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결정하는 정책결정부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저는 인근하고 있는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와 또 불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환동해지역본부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1월 8일 발족했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얼마나 됐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권현 위원  10개월 됐고. 지금까지 보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도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해양레저나 관광인프라 조성, 탈원전문제 이런 부분 들어가면 설명을 잘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경북의 목소리가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입도 못 떼고. 또 우리 경상북도에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한때 원자력발전소가 많아서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 인근 주민들한테는 피해의식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원전이 우리 경북지역 동해안에 가장 많이 있다.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경북도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원자력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많은 피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게 우리 경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보면 우리 경상북도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사님부터 해서 본부장님까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를 내고 정부정책에 반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을,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목소리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그 목소리를 냈다손 치더라도 이게 뭐 입 안에서만 맴도는, 우리끼리만 서로 말이 오가는 그런 거였지, 대정부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하고 꼭 있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 원전이 안전하다는 그런 특별한 우리 자체만의 연구결과나 우리의 조건들을 가지고 주장을 해 본 적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청와대도 방문해서 말씀드리고 또 포항에 왔을 때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박권현 위원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연한 기회가 청와대에 갈 일이 있었고 또 대통령이 우리 포항에 얼마 전에 다녀가셨지만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꾸준하게 전문적인 의견을 만들어서 계속 해 줘야 돼요, 하루에 한 건이라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도 월드그린에너지포럼도 개최하고 국감 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자료도 제공하고…
박권현 위원  우리가 언론에 계속 기고도 해야 되고 국민의 여론도 만들어줘야 되고. 경상북도가 하는 일은, 지금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국민들이 느끼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는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하여튼 분발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그리고 원자력 전문가들 많잖아요. 어제 미국에서도 원자력이 안전하다 이렇게, 42개월간 검정한 결과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만의 전문가를 모셔서 그 사람들을 계속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지식이나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 내 줘야 돼. 그냥 일괄적으로 때 돼서 한 번 하고 말고, 한 번 하고 말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가장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원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하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기에 너무 미미하다.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민들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다 하지만 그 역할 가지고는 지금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본 위원 지인들이 와서, 중국 손님 한 20명이 왔어요. 동해안을 한번 가고 싶다 해서 버스를 한 대 대절해서 제가 안내도 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갈 데 없어요. 여기 가면 갈 데 많다 해서 출발할 때는 좋다, 그쪽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갈 데 없어요. 해양신산업이나 해양레저, 관광인프라 조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족끼리 놀러 가면 회나 한 접시 먹고 소주 한잔하고 어디 식당에 앉아서 하루 때울 자리는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왔는데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설명할 데도 없고 자랑할 게 없어요.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거 동해안관광 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렇게 돼 보니까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간에 몇 개를 소개하고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유람선이라도 동해안에 한번 띄워야 된다. 울진에서 경주 감포까지 유람선이라도 하나 띄워서 육지에서 바다로, 섬이 많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유람선으로 갈 데는 없겠지만.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 풍경과 함께 유람선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동해안을 바라보는 이런 광경을 보고, 큰 틀에서 무슨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고, 해안선 따라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하셨다고는 말씀하시지만, 물론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이거는 정말 큰 그림을 한번 그릴 필요가 있다. 동해안의 그 많은 자원과 그 많은 좋은, 현재 자연조건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그 자연조건을 느낄 만한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루즈항구, 요트항구 이렇게 해서 돈 몇십 억씩 들여놨는데 이런 잔잔한 거 이제 다 치워야 돼. 큰 틀에서 개발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전부 다 그 사업이 시행초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동해안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SOC 확충이나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대표적인 관광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예를 들면…
박권현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계획서 있습니까? 발전계획서 있으면, 개발계획서가 있어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동해안발전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 위원  종합계획 해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온다든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놓은 것 있습니까?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단위사업별로 쭉 나와 있고 또 현재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도 포항·경주·울산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사업을 용역 중에 있는데 경주지역에는 관광산업 위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결과 나오면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관광문제도 해양만큼 좋은 관광은 없어요, 이제 대한민국에. 몇천 년 된 유적지도 있지만, 경주하고 인근에서 포항까지 연결이 돼서 영덕·울진까지 이렇게 연결은 될 수 있어요. 실제 그때 경주 가서 1박 2일을 했는데 경주 가서 몇 군데 보여주고, 차라리 경주가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1박 2일 갔다 와서 저녁 때 이야기를 하는데 경주는 그나마 괜찮다. 동해안 관광했는데 동해안 뭐 볼 거 있느냐. 외국인 시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진흥과는 아니지만 앞으로 여기에서는 해양관광 부분도 환동해본부에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게 돼 있잖아요, 이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관광정책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도 보면 국이나 과가 다른 데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협조를 전혀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제 남북한도 지금 만나고 있는 판에 우리 도청 내에 있는 국들끼리도 서로 업무 교환을 안 해.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이거야. 그래서 문화관광국에 가면 관광진흥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여기도 여러 가지 해양레저관광인프라 조성 해서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업무협약하고 서로 이야기 나눈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이 사업이 해야 되고 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은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관광도 어차피 우리가 손을 대는데, 관광 부분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외관광객도 하고, 국내관광객들도 더 끌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마인드는, 내가 볼 때 큰 마인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걸 명심하고 저희들 그래서 경북관광공사 직무대행도 몇 차례 만나서 크루즈관광이라든지 그런 걸 논의했었고 또 여러 가지 시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루즈관광 같은 경우에는 외국선사에서 울릉도를 기항으로 해서 일본과 연결하는 항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 또 내년도에 포항에서 직접 국내관광객을 모아서 일본으로 크루즈여행 보내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대표적인 관광거리, 사실 올망졸망하게 볼거리는 많은데 정말 외국인이 와서 태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큰 관광지처럼 그런 게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볼 수 것을, 대표적인 것을 개발하고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을 보면 신청사 짓는 데 관한 건 잘 나와. 환동해본부 신청사를 짓는 데 200몇십 억 들여서 여기에 짓기로 했다, 확정이 됐다 이거는 많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 치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하면 이게 바로 또 업무로 연결되는 일들이에요, 이 내용들은. 홍보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신청사 짓는 데 여기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신청사를 어디 지을 것인가, 얼마 들여 지을 것인가 여기에는 초미의 관심이 다 붙어 있는데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지금 밖으로 안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나 원전문제는 경상북도에서 판단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세요. 경상북도의 목소리는 전혀 안 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오늘 아침에 포항에서 몇 시에 출발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7시 50분에 출발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민원실, 민원실장입니까?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현국  예.
남진복 위원  월 평균, 몇 달되지도 않았으니까, 10월에 순수 민원인이 몇 명쯤 왔어요?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입니다.
  지금 9월부터 저희들 민원실이 발족해서 9월, 10월에는 163건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 달에?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아닙니다, 두 달 동안에 그렇고. 9월에는 58건으로 조금 적고 10월에는 105건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진복 위원  거기 민원인 성질을 분류하면 어떤…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주로 법규민원으로서 인허가신고 이런 거를 쭉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전에 회의할 때도…
남진복 위원  문의야 전화도 할 수 있고 한데, 신고를 하면 방문해서 무슨 신고를 합니까?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주로 수산과, 에너지과, 해양항만 이쪽에 어업 관련 허가…
남진복 위원  많아도 하루에 3명, 적으면 1, 2명 이러네요.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그렇게는, 하루에 많을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쨌든 평균.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그리고 저희들 말씀드리면…
남진복 위원  거기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환동해종합민원실장 김규율  지금 11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11명, 알겠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 한데, 여러분 이 기구가 어떻게 탄생했다는 배경도 잘 아시죠? 본부가 되기 전에, 승격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동해안발전본부였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이거 참 그렇습니다. 억지 주장으로 기구를 만든 거예요, 에너지가 동해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기구를 만들기는 만들어야겠고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렇게 억지로 이 기구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탄생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본부로 승격시키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기형조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
  본부장께서 좀 전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저희들 8개 과에서 다 나누어서 담당업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부장,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구, 인력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에서 하고 싶은 의욕이야 있겠죠. 그러나 이 기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희망이야 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여기에 수산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에너지, 원자력 이게 다예요. 그거 가지고 그 부푼 꿈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적어도 이 도청 전체가 그쪽에 가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있습니까? 전부 다 유기적으로 부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뚝 떨어진 섬에 앉아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의사소통구조도 그렇고 모든 예산이 여기에 와 있고. 아까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그런 느낌까지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무슨 일이 진행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참 많은 것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오늘 따질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아마 위원님 대충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울릉도를 친환경에너지로 하고자 의욕적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간 것이 주로 지열, 태양광, 풍력 이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용은 알고 그 진행이 어떻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작년 포항지진 이후에 지열발전소 건립이 사실상 주민 반대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열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하나는 산자부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요율을 지난번에는 고정요율제로 하다가 유가변동요율제로 하면서 사실상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면 전기가 고정적으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풍력이 생산되고 태양이 나왔을 때 태양광이 생산되기 때문에 저장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산자부에 저장장치 설치를 국비예산으로 해 달라고 무수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거의 중단이나 포기수준으로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저희들이 에너지 저장장치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진복 위원  이 사업 전체가…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국비지원이라든지 또는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섬지역이라도 별도의 고정요율을 적용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반영이 되면 사업이 가능합니다만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국비지원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분위기 전체는 이 사업이 거의 중단됐다고 보는 게 맞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현재는 스톱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진복 위원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말이죠, 국책사업이라는 것도 이렇습니다, 장차.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 정도야 이거 뭐,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렇게 울릉도를 에너지자립섬으로 만들겠다, 친환경에너지. 그런데 그게 거의 중단, 무산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도에서 뚜렷한 대책도 없어요.
  지금 출자를 해 놨죠? 우리 도에서 출자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전체 268억 원 중에서 도에서 50억, 울릉도 7억, 또 도화엔지니어링이라든지…
남진복 위원  한전하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LG, 한전은 80억씩…
남진복 위원  출자가 되어 있죠, 이미?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 출자금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지금 저희들 경상경비로 직원 인건비라든지 사무운영비로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인력을 대폭 줄였습니다, 올해에 와서. 그렇게 하고 비용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남진복 위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1명이요? 1명 뭐하러 유지합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전화라든가 이런…
남진복 위원  전화는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받으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운 바도 없이 이렇게 허송세월 하고 있는 거예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더 심층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울릉도를 친환경에너지자립섬으로 하겠다고 한 것은 산업부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울릉도뿐만 아니고 덕적도, 삽시도, 조도 등 타 시·도 6개 섬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울릉에 민자로 컨소시엄을 해서 SPC를 설립해서 정작 정부에서 추진을 해 놓고 하는 도중에 지침이나 고시를 바꿔서 사업이 사업성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례…
남진복 위원  바꾼 게 언제였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이게 ’16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착수한 지 얼마 안 돼서 바꿨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리고 이게 발전원별로 또 변경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졌다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참여한 LG하고 도화에서 130억을 출자했습니다. 출자했는데 이쪽에서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산자부를 압박해서 “애당초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당신네들이 권고를 해서 우리가 응모를 해서 이렇게 한 사업인데 지금 와서 사업성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고시, 지침을 개정하면 되나.” 이렇게 압박을 해서라도 이것을 털어버리려고 그런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압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부에서 권장해서 이렇게 한 사업인데 정부의 고시, 지침을…
남진복 위원  압박을 한 근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현 지사님이 당선자 시절에도 차관을 부르고 에너지자원실장을 부르고 서울에서도 만나고, 현재 박명재 의원님 실에 우리가 질의서나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드리고 지금 산업위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산자부에서의 의견은 “지금 SPC에 정부 예산을 도로 이전하는 게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침을 바꿔서 REC를 변경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지켜보고 정 안 되면, 이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들은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남진복 위원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보세요. 그게 언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임 지사 있을 때부터, 몇 년째 이 문제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해서 제대로 전부 다 추진되다가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게, 전환점이 언젠가 하면 포항에 지진이 나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 80%를 전부 다 지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진이 지열발전하고 연관성이 없다, 있다 논란이 있다 보니까 지열발전 하는 걸 중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사업성이 없는…
남진복 위원  아니죠, 지열은 그 이후의 이야기고. 그전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2016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그거는 지열로 지금 바뀌어서 사업성이 확실하게 더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열을 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열은 지금 울릉도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지열을 빼면 연료전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료전지에 필요한 140억을 정부에다 대고 지원을 해 달라, 에너지기금에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부가 참여 안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어렵습니다.
남진복 위원  총 2700억?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한전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한전에서는 지금 산업부에서 REC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에너지기금을 받게 된다면 계속하고, 그거 안 한다면 우리 도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한전도 그럼 적극성이 처음 당초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현재 좀 떨어져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남진복 위원  처음 MOU 체결을 할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거창하게 떠벌려서 울릉도를 마치, 유럽에 무슨 섬입니까, 에너지자립섬. 천국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이제 와서가 아니고 돌아서서 바로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 전적으로 여러분 탓은 아닙니다마는 기왕 이 자리에서 만났으니 여러분들, 우리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 보급도 확대는 못할지언정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왜 그래요, 국장님?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결국에는 예산문제입니다. 국비…
남진복 위원  국비 자체가 덜 들어왔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보고서도 그래요. 에너지보급사업 이래서 친환경에너지 이래서 보고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인 사업 하나마저도 진행하지 못하는 지금 과정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보낸 감사자료 42쪽에서부터 46쪽까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거의 똑같은 사업입니다. 제목만 달라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선택과 집중이 안 돼서 효과는 납니까? 왜 이렇게 제목을, 이거 전부 다 국비지원사업인데 하나라도 옳게 하지, 이거 뭐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역시 여러분 탓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입장을 너무 알아서 이야기할 게 없는데, 좀 뭐라 하려 하니 전부 다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책임이 회피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급적이면 지역구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적어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 내야 될 과제예요. 이거 울릉도만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시범모델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국책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체 되지 않아요.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 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울릉군민들이 산업자원부를 쳐다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간 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자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해서 지사 결재 받아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본부장님 집에 갈 때 다 되었죠?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 하나만큼은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고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원열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반드시 지사 결재 받아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박영환 위원  박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태양광발전사업, 풍력발전사업, 화력발전사업 등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각 23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도내의 현황 자료를 좀 파악이 가능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김세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소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이원열
총무과장이창재
환동해종합민원실장김규율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김세환
동해안정책과장임현성
에너지산업과장김준호
원자력정책과장김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