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여성가족정책관일시 2018년 11월 12일(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14시 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 증진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규식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여성정책개발원과 청소년육성재단, 여성긴급전화 1366,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서 여성,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한 경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대구경북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대구서부지역연합회, 푸른재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북지부, 이것 무엇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대구서부지역연합회에 우리가 지원해 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서부지역연합회가 관할구역이, 대구·경북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서부지부의 관할구역에 저희들 고령, 성주하고 여기 일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첫 번째는 지역연대 국외연수에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데 참여했는데 사실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동여성 지역연대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고,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책에 좀 더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 안에 내용에서 보고 느낀 점, 또 반영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제가 보니까 지역연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연대를 하기 위해서 각 기관과 연계를 하는데 이 연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일단 봤고요. 그리고 성주류화와 관련해서는 사실 각종 정책에 있어가지고 여성들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사회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는 데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시대가 바뀌고 있고 여성에 대한 역할 그런 게 상당히 많고 기대도 있고, 또 여성들의 활동 역량을 넓혀나가는 게 좋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홍정근 위원 또 그렇게 되어야 양성평등이라는 것도 설명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갔다 온 걸 가지고, 지금 정책관한테 물으니까 그냥 개괄적인 것만 이야기하시는데 그중에 딱 꼬집어 이런 것은 우리 경북도에 반영을 해가지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걸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7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관리대상위원회가 86개로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86개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중에 전체로 보면 1798개고 여성이 501개, 그다음에 위촉직은 1476개에 여성분들이 498개 33.74%, 그러니까 40%도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2017년도도 31.8%고 2018년도에도 33.74%, 60%가 아니라 이것 뭐 50%도 안 되고, 평등인데 50%까지는 올라가야지 40%도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사실…
○홍정근 위원 33.74% 있다고 하는 게, 2017년도나 ’18년도에 노력에 대한 그게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이게 미흡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 부지사 주재로 특별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할 여성이 모자라는 부분은 여성을 조금, 조건을 조금 낮추더라도 위촉하는 걸로 해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한 35%까지 높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40% 목표로 하는데 이게 왜 낮느냐 하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이 248명인데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출발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요새는 알림문화, 공고·고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60%까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준다는 게 다 능사는 아닌데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면 개수만 늘릴 게 아니고, 개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정당한 보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개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이 다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일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가능합니다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13개가 되는데, 많은데 이 사업이 ‘여성경제활동 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건강가족문화 확산’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13개 사업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가지고, 이것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이 내가 볼 때는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든지, 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다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도에서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으면, 그런 것 있으면 감도 하시고,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돈이 적다 보니까, 사실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난해 신청한 분이 2339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1135명에 대해서 학업 복귀나 사회 진입 등 이렇게 노력해서 조치를 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 사람들이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직업훈련도 받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취직을 하고 했다는데 이런 조사가 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나왔으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학업을 계속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사회 진출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교밖지원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검정고시도 되고 검정고시된 분들이… 성과 자체는 1135명인데, 검정고시된 사람도 있고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도 있고 직업훈련도 있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좀 더 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건전한 국가, 사회를 형성하는 데 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고, 요새는 청소년 사건·사고가 많은데,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것은 없어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도 하고, 올해 사실은 저희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를 다 모아가지고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결과 두 분이 사실은 취업을 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좀 더 확대하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미래고 경상북도의 미래를 담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후세가 건전하고 합리성을 가지고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어렵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요. 오죽하면 정규 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이렇게 취직도 하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늘 말하는 소외계층이 될 수도 있고 저소득층 그런 걸로 전락이 되면 사회에 대해 불만과 부정, 늘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올바른 사회가 안 되잖아, 그렇지요?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사후관리’라는 단어가 좀 뭐한데 사후에도 진로가 잘 풀리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정책, 여성교육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고 양성평등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된 권익 신장되는 그런 부분을 열심히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운 도지사가 출범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출산과 일자리 창출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박미경 위원 일자리 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참 고민이 많으시고, 단체들도 여러 사업 단체들이 많이 출범하고 있고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새바람 행복경북’의 2개 화두가 일자리하고 아이기 때문에, 아이는 보육이 또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출생은 우선 원초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낳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낳았을 때 안전하게 보육을 해 줄 수 있느냐, 사회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보육환경에 대한 전격적인 지원이라든가 관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업무적으로 고민도 많으시고 해야 될 업무들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불평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지사가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하시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만큼 밑받침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위원님 말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보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육문제, 돌봄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여성가족정책관에 보육과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미경 위원 그랬을 때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의 결과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는 어차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내년 예산에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육정책이 추진됨으로 인해가지고 원활한 보육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노력 덕분에 간담회를 잘 치렀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들에 대한 계획들도 나와 있는데 조금 불편한 것은 그 계획안에 대해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저희가 할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때문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교사들의 아동비율 조정하는 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문제다.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답변은 항상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이해도 구해야 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박미경 위원 다행히도 자료요구를 했고 그 요구로 인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문제점뿐만 아니라 잘되고 있는 시책들도 더불어 같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는 게 많이 불편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자료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동 어린이집 건입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지요.
○박미경 위원 관리동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맞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는 5% 미만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12곳이었나요? 200개가 좀 넘는 관리동 어린이집 중에서 50% 이상이 5% 미만 임대료를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 안동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안동시에 민원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이전부터 민원을 제기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와서 지금은 열여섯 군데가 거의 다 시정조치가 되고 임대료 5% 조정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마지막 조율을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고 그 자료에 보면 212곳인데 212개 중에서 5% 준수한 곳이 67곳이고 5%에서 10%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시설이 97개소였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내고 있는 어린이집도 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5% 이상, 20%까지 임대료를 낸다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보육으로 봐서는 빨리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진짜 시급히 하루라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임대료를 이렇게 내면서 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원장님들의… 원장님이 아니지요,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첫 번째로 원장님들한테 책임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입찰 과정에서의 제도적인 것은 분명히 수정이 되어야 되고 제재가 되어야 되고 새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요청드렸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역할을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촉구도 하고 빨리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아마 업무가 많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정책관님, 이렇게 시급하고 급한 일을, 아이들의 하루하루 보육의 질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이런 긴급한 사안이 지금 몇 달째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에서는 왜 그렇게 처리가 다 진행이 되고 있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계속적으로 촉구해서 위원님 지적, 당연히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해결하도록 건설도시국과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문제점을 제기하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만 계속 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은, 계속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변 주시고 해결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 부서가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그동안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두세 번 업무협의도 했고요. 하여튼 조속히 추진해 주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경 위원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후에, 제안을 하자면 앞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때마다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설치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고가의 입찰을 써내는 그런 몰상식한 원장들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보육정책위원회나 아니면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의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화시켜서 신설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두 번째로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급식비가 보육료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가 연령대마다 많이 다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미경 위원 다른데 1745원,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게 월 9500원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별로 보육시책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우수 사례는 포항입니다. 포항에서 보육료 내에 1745원, 도비 지원해서 월 9500원, 시비로 4500원의 급식비, 그리고 친환경 우수 식자재라고 해서 1인당 월 4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동 1명의 급식비를 책정해 보면 2563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무관심… 무관심은 아니겠지만, 물론 지자체마다 재정적인 여건이나 사정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육을 심히 고민하고 아이들의 질 높은 보육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군·구에서 전혀 급식비 지원을 안 하는 곳도 꽤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포항하고 사례를 비교해 보면 한 아이당 거의 4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하루에. 이건 큰 금액이지요.
저는 궁금한 게 ‘포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 2600원 정도의 그 급식비가 아동들한테 너무 과한 건가? 아니면 적당한 건데 다른 시·군·구에서 거기를 못 맞춰주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충분히 먹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2600원 정도의 아동 급식비가 과다 책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과다’라는 게, 왜냐하면 큰 시설에서는 이 급식비 지원을 시·군·구, 도에서 중복으로 다 이렇게 해 주니까 다 쓰지 못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도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 사업목을 다른 걸로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어쨌든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건 알고 계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각각 지원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과다인지 과소인지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2600원 정도의 1인당 급식비가 아이들한테 적당한지 안 한지가 우선 파악이 되어야 될 거고, 그랬을 경우에 그렇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다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셔서 그 단가를 맞춰서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친환경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저희가 그 사항 파악해서 시·군에 전파토록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시·군 자체 보육시책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이전에도 갖고 계셨나요, 아니면 자료요구하면서 이게 만들어졌나요?
○박미경 위원 시설운영 면에 대해서 부족한 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사와 아동들이 차등을 받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미경 위원 특히나 의성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사업인데 아이들하고 전혀 관련 없는 지원시책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 급식비,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간식비 관련해서는 포항이나 경주나 안동, 구미, 문경, 울릉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미경 위원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립유치원이 재무회계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미경 위원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프로그램에 관련된 운영비 지원조차도 적극적으로 안동시가 지원을 하고 있었고 경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시설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하고 안 하고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의 문제지만 이런 좋은 시책들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경상북도의 23개 시·군·구에서 서로 다른 명목으로 교사나 아동이나 원의 운영이나, 그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서로 공유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이번에 파악해서 공유를 했고요. 저는 전체 자료를 이번에 파악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자료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죄송합니다만 보육시책을 시·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나름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시의 재정에 따라서, 시의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고 본 위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경상북도의 아이들은 다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르지만 이 아이들은, 특히나 보육환경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누구나 그 권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명을 넣어서 아이들과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나 행사성, 어린이집 원장들, 교육인들, 보육인들, 그런 행사성에 투자를 많이 하는 지자체도 눈에 보이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박미경 위원 그리고 교사 인건비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일일이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도에서, 물론 지자체에 강요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정보공유를 하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평균치는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맞춰갈 부분은 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매칭을 붙이는 부분이고, 시·군별로 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매칭이 되면, 우수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을 세워주시면 시·군·구는 저절로 되겠지요, 그렇지요? 매칭사업이니까.
○박미경 위원 본인이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워낙 큰 단체고 사업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하나 고치려고 해도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나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많이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꼭 반영을 해 주시고.
관련해서 제안을 또 드리자면 대체교사 관련해서입니다.
○박미경 위원 68명 아닙니까? 66명에서 2명 추가해서 68명 아닙니까?
(○보육팀장 이정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육아 중에 있는 건 68명입니다.)
68명이 지금 국비, 도비 지원으로 해서 대체교사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안동, 영양, 영덕, 울진 네 군데서만 지자체 사업으로 2명에서 1명, 3명… 많게는 2명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보육교사 전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전체 보육교직원은 9월 30일 현재 1만 6396명입니다.
○박미경 위원 1만 6000명이라고 치고, 그러면 안동이 지금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인원 68명, 그 68명에서 안동 2명, 그럼 이 68명 가지고 1만 6000명의 교사들을 위한…
○박미경 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더 여쭤 보면 작년에 혹시 대체교사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을 반납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납한 사유가 시설 원장님들이 시설에서 대체교사 사용을 권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왜? 내 반에 대체교사가 오게 되면 아이들도 불안하고 원장님도 신경 쓰이거든요, 시설에 대체교사가 며칠 오는 게. 그래서 교사들한테 그 권한조차도 뺏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원수 가지고 1만 1000명을 지금, 대체교사는 언제 사용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불가피하게 출산 육아를 갔다든지 그런 사항…
○박미경 위원 질병이 있어서 병원을 예약해 놨거나 결혼을 해야 되거나 임신, 출산, 아이들, 자녀 행사 관련해서 긴급히 써야 될 때 대체교사를 지원하는데 그것조차도 신청을 해도 제대로 못 쓰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을 3배 정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 더, 3배 정도 늘어나니까 좀 더 낫긴 한데 근본적으로 수급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것도 또 예산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도에서 당장 인원 보충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려서 인력을 늘려야 되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시·군에 지시도 하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최선을 다하셔야지요. 당연히 최선을 다하시는데 매번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힘든 건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기초 시·군에 가 보면, 시 단위는 좀 낫습니다마는 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는 대체교사 구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대체기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미경 위원 쉽지 않아서…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안동하고 경산에서 지금 6만 원,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보육 관련해서 저번에 보육단체 의견도 수렴했고 ‘그러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우선적으로 할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학부모 부담 보육료라든지 영유아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도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 지원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긴급으로 투자해야 될 것, 대체교사, 그리고 아동들의 급식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건의할 게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인성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인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호도를 파악해 보니까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필요 없다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내년 예산에도 일단…
○위원장대리 임미애 과장님, 자세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겠어요? 아, 팀장님인가요? 팀장님, 지금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보육팀장 이정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년 기준으로 3억 7800에다가, 8000만 원이 육아 중에 관리비로 있습니다, 강사 양성하고 같이 해서.)
○박미경 위원 그럼 계장님이 보시는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보육팀장 이정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5월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군 직원들하고 원장님… 보육팀장 이정미입니다. 올해 5월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군 직원들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연합회 회장님들하고 해서…)
평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육팀장 이정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평가를 해서 5점 만점에 평균 4점 얼마가 나온 걸로… 만족도 조사한 결과도,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아이들의 인성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그 데이터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지요?
(○보육팀장 이정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 보니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쪽에서. 실시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대상을, 아이들한테 한 게 아니라 실시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대로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 3세, 만 5세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고, 이것을 하면서 장기도 아니고 단기, 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종이접기, 한자 가르치기, 그다음에 천연염색, 그리고 다도수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자를 가르치는 그런, 주입식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그런 수업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으로 이 프로그램이 적당한지, 또 실제로 만족도 효과면에 있어서 그 데이터가 정말 신뢰성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안 들 수 없습니다.
(○보육팀장 이정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제적으로 다도를 가르치거나, 다도 스킬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성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가져야할 효나 여섯 가지의 덕목이… 누리과정에 여섯 가지의 덕목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을 가지고 그 풍부한 인성을 이 매개를 통해서, 다도나 한글이나 한자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계장님,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영아 0세부터…
(○보육팀장 이정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요, 이게 실제로 0세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0세, 1세, 2세는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 3세, 만 5세…
(○보육팀장 이정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거기까지는, 만들 때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어서 대답을 못 드리겠고, 3세, 5세 누리과정에 특별활동 수업으로 이 과정이 들어갔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성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만 3세, 5세로 한정해 놓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정말 인성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인지, 그게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지,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이걸 이용하는, 자부담까지 내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원장님들, 그리고 지정이 되니까 해야만 하는 선생님들의 불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를 했지만,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체크 리스트로 답변을 요구하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대고 불만을 자유롭게 적겠습니까? 그런 사항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할머니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인해서 이 사업이 같이 겸해서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0세, 2세 아이들한테도 할머니가… 그 인성 프로그램에, 인성이 아니지요. 우선 인성이라고 치고 0세, 2세까지 확대를 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눈 마주쳐 주고 까꿍 놀이해 주시고 같이 스킨십해 주는 것도 정서적으로 정말 무슨 프로그램보다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팀장 이정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말씀대로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게 강사의 능력하고 굉장히 많은 함수관계가 있더라고요. 강사가 좀 잘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강사가 조금 힘든 그런 경우에는, 능력이 조금 저조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대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을 시킨 다음에 적용 부분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0세, 2세 관련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현재 3, 5세 시행하고 있는데, 찬반이 있는데 확대한다는 것은 그 의견하고 종합해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보육팀장 이정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인성 프로그램을 하려면 0세부터 만 5세까지 제대로 확장을 해서 하시고 정말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미경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빠른 수렴을 하시고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저희 경상북도의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들어가고 있지요? 오늘부터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지도점검을 11월 15일까지 합니다.
○박미경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방문하는 지도점검 대상시설을 공개하지 마라.’ 비공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공개하는 부분, 공개하지 않는 부분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난번에 가정시설의 원장님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사건에 대해서도,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그분이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선에서 정말 힘들게 보육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책임지고 내 아이처럼 키우는 그런 원장이나 특히 교사들, 그런 분들에게 이 지도점검이라는 것, 더군다나 시·군도 아닌 집행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점검 대상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것, 그리고 불시에 온다는 것은 정말 이 압박감은 말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누군가가 지도점검 방문한다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은 지금 현장에서 위생적으로나 서류적으로나 업무가 더 가중이 되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육하는 데도 어려움이 더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이번에는 보건보지부에서 1차적으로 어떤 근거하에 차출이 되어서 나온 명단에 지도점검을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부정부패가 있는 시설이라면 과감하게 처벌을 해 주셔야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우리 경북에서는 그런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시설이 없도록, 경각심이 일어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알아보시겠지만.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충분히 위로도 해 주시고 마음을 공감도 해 주시고, 그분들께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기본적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시스템 체계가 다르고 미리 시스템들이 정립되어 있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지침이니까 정부의 지침대로 따르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실수나 서류적인 걸로 인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면 그것은 큰 죄인처럼 취급을 받거든요. 잘못된 시설로, 원장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시급한 친환경 급식비, 아까 인성교육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재무회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 잘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팀별 주요기능이 있는데, 7개 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주요업무 내용을 보니까 통합을 좀 해도 되지 않겠나. 여성정책팀, 여성지원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족복지팀하고 다문화팀 이렇게 뭉쳐가지고, 지금 보육하고 아동 이쪽으로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나기보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결식아동, 복지시설,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조정이 좀 가능합니까, 어때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업무가 유사하다는 건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도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고 아직까지 여성 분야, 부분에 고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한다는 것은 조금…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공히 시·도 정도 조직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력도 적고 팀도 적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
○나기보 위원 지금 시·군에 가면 복지라든가 아동 이쪽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한두 명,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군에 가면 정말 애를 많이 먹고 야근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복지 쪽에 있는 직원들, 이쪽으로 많은데 우리 여성지원팀은 예산이, 나는 276억인 줄 알았는데 2억 7600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위원님, 예산으로서는 적은데 여성단체를 관리하고 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성 지원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장 일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적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도 행사가 많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해야 그게 행사가 많지, 예산은 다른 데서 주고 여성지원팀에서 주관하는 이런 것은 잘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닙니다. 이게 도의 23개 단체, 또 시·군의 23개 단체, 여러 단체들을 조율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많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31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사용내역, 2017년도, 2018년도, 2018년도는 꼭지가 좀 작은데 보통 기금 사용 목적 같으면 한두 가지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엄청난 사업에다가 지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금 사용 목적에 보면 한두 꼭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기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문화 확산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이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행사라도 또 알찬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나기보 위원 이게 양성평등에 대한 행사가 아니고 보면 복합적으로 다 섞여있는 것 같아요, 지출내역에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꼭 양성평등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기금을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토털 사업, 장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문화 등 모든 예산이 여기에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더 기금 목적에 맞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기금 목적에 맞도록 어느 정도 사업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저희들 검토해서 알차게 집행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어린이집 시설 수가 1993개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53개소에 집중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점검합니까, 안 그러면 계획된 정기 점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53개를 보건복지부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면 지금까지 나타난 유형을 참고하고 한 분이 2개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지출과 수입이 과다하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도에 계시는 분들이야 행정적으로 많은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방구라든가 개인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교육도 잘 못 받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배추문서 작성한다고 하듯이 일반 어린이집, 특히 가정에서 하는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회계절차 이런 것도 잘 몰라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도를 해 줘야 된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도해 줘야 된다. 이때까지 그런 지도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아동보육이라든가 아동팀 이쪽으로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가서 일일이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을 모시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여기 공무원 분들은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1년에 몇 차례 교육을 받고 오기 전에도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도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전혀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문서 1개 이렇게 보고 그걸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 주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좀 더 지도를 잘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로써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잘해야지 예산의 낭비나 누수가 없고 복지예산이 짜임새 있게 잘 쓰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50쪽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해서 3억 89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12월까지 평가를 합니다.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12월에 나오고 12월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나기보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특히 아동복지 이쪽으로 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시·군에 가면 일이 많아가지고, 특히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연금 이쪽으로 지급하는 그런 것이 많이 누락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좀 더 관심 가지고 누락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에 가정양육수당하고 보육시설에 맡겼을 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육료가 지원되는 금액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맞나 한번 보세요.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미만이면 20만 원, 그다음에 12개월 이상에서 24개월 미만이면 15만 원,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이면 10만 원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보육료에 지원할 경우에는 만 0세면 43만 원은 종일반, 맞춤반이면 34만 4000원, 그다음에 만 1세면 37만 8000원이 지원되고 맞춤반이면 30만 2000원이 지원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만 2세면 31만 3000원이 종일반에 지원되고 맞춤반에 25만 원이 지원되고, 만 3세가 22만 원이 지원되는데 방과 후 교실에 7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유치원 경우에는 누리과정 지원금 해서 22만 원이 지원되고 방과 후에 보조금 7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이게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온 나라가 사립유치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가, 실제로 사립학교와 달리 유치원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온 측면이 있고요, 법원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013년에 누리과정이 지원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데, 그렇게 치면 교육부의 책임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점차 사립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는 걸 유도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상북도 내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학교법인으로 전환할 사립유치원들이 좀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유치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다소 개인적인 의견은 피력할 수 있습니다마는…
○임미애 위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아동발달에 가장 적합한 형태인지, 지금 제도는 아동을 중심에 놓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발달에 이런 형태가 가장 적합한 건지 아니면 이게 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건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건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좀 만들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을, 현장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동안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온, 그래도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걸 밀어붙이면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차관주재 회의를 했을 때 전국의 시·도 국장이 다 갔는데 거기에서도 공통된 의견이, 이것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되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95%를 범죄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설사 95%가 범죄 집단이라 하더라도 정책을 펼 때는 5 내지 10%의 선량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분들을 보고 그분들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짜고 95%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게 좀 거꾸로 되어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집행부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23쪽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이 없어서…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왜냐하면 돌봄이, 어쨌든 틈새 돌봄도 해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굵직굵직한 정책 속에서 비어 있는, 그물에서 빠져나가 있는 틈새 정책이라면, 그래서 효율성이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일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중복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거기다가 강의 위주의 수업 진행이라면 요즘 트렌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강의에 집중하는 정도가, 이 연령대 아이들의 특징이 강의 집중하는 정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가 일반 아동보다는 한부모,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이렇게 어려운 가정,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 아이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아동, 학원에 가기가 좀 그런 아동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임미애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동안에는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상의 흐름이 바뀌면, 아이들의 특성이 바뀌면 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6, 70%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청소년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에 가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좋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개별 시·군에다가 맡겨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고리타분한 수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을 지역별로 묶어서 캠프를 보내서 요즘 경향에 맞는, 좀 활동적이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것은 수련센터 기능을 하고 이것은 아이들을 일상적으로 돌보는 기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돌봄 위주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아동센터처럼.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김천청소년수련관, 바로 수련관 입구에 도로가 너무… 선형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이 타고 오는 버스가, 교량도 좁고 90도로 꺾이고 이러는 것 같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들어가는 길이 조금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김희수 위원 도로과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실제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학생들이 가는 길인데, 대형 버스가 움직일 건데 들어가는 길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 조심해서 가지만 만약 비도 오고 이럴 때 사고라도 난다면 그렇지 않겠나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 지금 이주민이 1만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 행감자료 112쪽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오고,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14쪽에 다문화가족 노래자랑을 똑같은 예산으로 ’17년도에는 지역별로 했는데 왜 ’18년도에는 동락관에서 다 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다문화가족 노래자랑을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지역별로 순회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관객 모으기가 쉽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시·군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올해는 방송이 나가는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녹화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에…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출연하는 가족만 와가지고 토크 위주로, 방송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12개 시·군에 거주하는 1만 364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포항이면 1800명쯤 되고 영천만 해도 6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다 살기 바쁠 건데 다문화가족 노래자랑을 한다고 해서 다 참석하기도 힘들 뿐더러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도청 동락관에서 한다면 그중에 몇 사람만, 진짜 소수 인원만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 예산 2억 4000이 전부 이벤트사에 다 나가지 않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방송사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회마다 스무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전문가들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 나오고 이래서 토크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수 위원 실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예선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배제한 상황에서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진짜 축제로, 노래자랑으로 다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거기서 뽑힌 몇 사람을 가지고 방송사에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결국은 특수한 몇 사람만 하는 잔치가 되더라고,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내년 예산에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방송사를 통해가지고 하는 것이 홍보도 되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것이 다문화가족들 피부에 안 닿는다고. 포항에 1800명 이상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세 가족, 네 가족 외의 사람들은 오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은 방송사의 이벤트 사업밖에 더 되겠나 이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일단은…
○김희수 위원 그래서 실제 다문화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어울림 한마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데서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건 방송사가 진행하니까 방송으로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지요,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고 2억 4000이나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내년에 일단 폐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번 좀 찾아서 12개 시·군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뽑은 사람들을 나중에 도청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 정규식 정책관님 이하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들을 간략 간략하게만 체크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이 있어요. 2018년도 경상북도 양성평등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13개 사업에 8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곳이 맨 아래 쪽에 보면 ‘젠더폭력 예방사업’ 해서 이게 3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배진석 위원 이게 상당히, 총금액 대비 한 40% 가량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작년도에는 오히려 사업은 더 많았습니다, 한 2배가량 됩니다. 25개 사업에 8700만 원 정도를 썼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대규모 줄이면서, 절반 정도 사업을 줄이면서 예산은 비슷해요, 8300만 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젠더폭력 예방사업이라고 큰 게 하나 들어와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지난번에 위원님이 1366 방문했을 때 ‘연극을 통해서 학생들 계도하자.’ 이래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연극동아리 해가지고 연극을 통해서 홍보하고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배진석 위원 글쎄요, 기금운용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대비 사업은 절반가량 줄여서, 절반밖에 안 하면서 5개 대학에서 연극하는 데 이렇게 큰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면에서, 경상북도 양성평등기금 사용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면에서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올해 첫 사업이지요?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지난해 기금을 편성할 때 그렇게 결정했고 올해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첫 사업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지금 현재는 종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작년 같으면… 이것도 다 성과를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석구석 필요한 부분에 작은 비용으로 행사를 해 왔던 것, 또 기금을 사용해 왔던 것들을 대규모 줄여가지고 5개 대학교에서 연극하는 이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와 성과를 가지고 왔을까 이건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적절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사업 중 1억 원 예산집행 현황 및 실적 부분입니다, 60페이지. 아동수당 지원, 네 번째 부분에 아동수당 지원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6개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준비 과정 때문에, 9월이 첫 집행이었습니다. 그러면 6, 7, 8, 3개월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고요, 정리추경에 225억 원을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사항이고,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 조회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우리 도내 어린이집에 성범죄자가 근무하고 있는 현황이 파악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없습니다.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 조회 현황에서 조회했다는 이것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조회를 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교직원 채용 전에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청 성범죄 경력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성범죄자가 종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어린이집 자체에서 운전을 한다거나…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단체 지원내역 최근 2년간’ 해서 2017년과 올해 2018년에 지원한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에 띄는 단체가 동북아청소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2017년도에 보면 ‘재러한인 4세 모국연수’ 해서 2400만 원, 또 ‘경북 청소년 백두산 고구려 유적지 문화탐방’ 해서 18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2개 사업이나 우리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 동북아청소년협의회에서 재러한인 4세 모국연수는 무려 2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5000만 원, 그리고 동북아청소년협의회 백두산 고구려 유적지 문화탐방에는 그대로 18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청소년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청소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증가됐냐 하면 한 해는 청소년들이 러시아에 가고 한 해는 이쪽에 옵니다. 그러니까 한 해는 적고 한 해는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그러십시오.
(○청소년팀장 장미정 피감사기관석에서 – 청소년팀장 장미정입니다. 재러한인 4세는 한 해는 저희 팀이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에서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현지교육을 하는 거라서 금액이 좀 적고요. 또 한 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아이들을 우리한테 초빙해서 우리가 초청 비용을 댔기 때문에 한 해는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것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년팀장 장미정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통 40명 정도 내외로 오십니다.)
올해는요? 언론에는 30명인데…
(○청소년팀장 장미정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는 38명 해서, 인솔교사까지 해서 서른여덟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14박 15일, 보름 정도…)
재러한인 4세라면 고려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년팀장 장미정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동북아청소년협의회에서만 이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청소년팀장 장미정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험도 있고 해서 이 단체 외에는 다른 단체에서는 크게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있지요?
(○청소년팀장 장미정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좀 오래 되어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도민의 행복과 여성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 또 많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 도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뵙게 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코웍(cowork)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괴리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어린이라든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 피해자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업하는 주체인 사람들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과 자기들의 이익을 넘나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기관에 있는 분들이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만나는 분들은 어린이라든가 현실의 다문화여성이라든가 피해 여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한다기보다는 그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대변하고 있는 기관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이 사업의 혜택을 보는 당사자와 지원을 해 주는 행정과 그 사이에 있는 분들과의 그 미묘한 관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갈등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그 갈등이 어떻게 보면 덮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이에서 현장에 나가 계시는 팀장님들도 계시고 주무관님들도 계시고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들 단체에 휘둘리거나 그들 단체에서 잘못 전달된 정보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 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분들이 어떠한 공익적 목적과, 물론 그렇게 다 추구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일부의 사람들이 행정과 이런 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늘 경계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과 행정 간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현장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도에 계시는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배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현장 가까이에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과연 그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분들을 보고 있느냐.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래요. 갑인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무관님들이에요, 재원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다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협회라고 하는 그 몇몇 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가리어지고 감추어진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깨어있으셔야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고, 또 거슬리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용기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수 위원 여성의 권익 문제라든지 가정 양립의 문제라든지 아동보육의 문제라든지 청소년의 건강, 청소년 육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관리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 문제 같은 이것은 구호로, 소리를 낸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타파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는 양성평등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운동하고 액션을 취해도 양성평등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데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양성평등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행사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하는 것이,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이것을 타파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는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들 내년에 인식 개선하기 위해서 홍보비도 편성하고 했습니다만 잘 좀 도와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활동한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인식이 개선 안 되기 때문에 양성평등하기 힘들거든요. 늘 김상조 위원이 남성 평등도 좀 해 달라던데, 집에 가서 두드려 맞는다고.
(웃음소리)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9대 때 출자·출연기관의 임용 문제를 가지고 도정질문도 하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만, 11대에 들어와 보니까 더 고착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의 임용 문제에 왜 우리 도의원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우리 도의원들이 취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출자·출연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취지가 있고. 또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한 전략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사람, 거기에 따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임용되어야만 그 기관의 사업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입 대비 산출량과 질을, 효율성과 효과성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도민들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도에 근무했다고 뻑뻑 내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도에 있는 공직자들의 융통성의 문제, 경직적 사고에 늘 젖어 있다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반응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진취적, 추구하고 있는 상상의 머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약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알맞은 사람을 배치하라 이렇게 해 놨는데도 늘 여기에 국장 출신이나 부시장 출신이나 막 갖다 꽂아가지고 그 기관이야 엉망이 되든 말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 문제 개선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63페이지,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원장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임용현황, 임용자격에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종사한 자, 출자·출연기관 4급 이상 직위 3년 이상 종사한 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20조에 보면 임용자격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이게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원에 가서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안 하고 그냥 왔던 건데 여기에 보니까, 적용하는 법이 달라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원 행감자료 13페이지에 그게 있습디다. 7가지 자격기준을 제시해 놨던데 그중에 요약하면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을 갖추거나 청소년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일 경우 수련원 원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련원 원장은 그 어디에도 자격기준에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자, 경상북도 시장, 부시장 출신은 아무 데나 다 가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자.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아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해석은 부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보니까 시설 수가 한 271곳이 되고 아동 숫자가 6800명 정도 되고,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까, 우리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가봤습니다. 열악하고 힘든 건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보니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디다. 이게 어린이집 개설할 때 건축법에는 의무규정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지만 제천이나,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사고가 난 데, 밀양, 또 며칠 전에 서울의 쪽방촌, 고시원 여기에 보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고 설치가 안 되어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김하수 위원 반응이 느린, 또 위험한 상황에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대처능력이 떨어지는데 미연에 방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예,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규모가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한번…
○김하수 위원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이래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우리가 미리 자원 손실을 막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문제를 한번…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법에 이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어 있고 되어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또 위험한 순간에 대처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임금체계 같은 이런 것을 현실에 적당히 따라오도록, 도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출연기관은 좀 다르지만 모집하는 그분들을,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로 보내는 분들이고 출연기관이나 청소년진흥원이나 여성개발원이나 이런 데는 좀 밝은 곳에서 그냥 따뜻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기관 같고…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운영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런 데 대부분은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면서도 발견하면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밝은 데로 보내는데 모든 문제를 국가하고 상의를 하든지, 어쨌든 상의해서 임금을 현실화해 줘야지 그분들도 좀 밝게 일을 안 하겠나.
○김상조 위원 가보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경상북도 도민의 조금이지만, 일부분이지만 그분들이 안 나와 주면 더 고마운데 이왕 일하는 조건은 근무시간 8시간에 최저임금은 넘었지만 거기에 대한 맞춤 보조를 해 줘야지 그분들도 표정이, 항상 미소를 띠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기를, 정책관님 같이 갔으니까 그것은…
○김상조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출연기관 있잖아요? 원장님들, 이사장님들 보수 50%만 해도 많이 오지 싶어요, 지금 주는 보수 50%만 줘도. 연봉이 7000만 원 이렇게 넘는데, 저것하고 판공비까지 하면 한 1억 되는데 한 5000만 원만 줘도 오지 싶어요, 수두룩하지 싶은데.
○김상조 위원 출연기관 이사장님 이런 분들은, 대개 오시는 분들은 연봉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솔직히 노후에 마지막 봉사하러 오는 자리인데 연봉이 너무 높아요. 이것은 삭감하자고 해요. 맞잖아, 그렇지요? 판공비도 삭감하고, 거기 가보니까 경조사비도 거기 줬던데 경조사비 그런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에다 써야 되지.
○여성가족정책관 정규식 저희 기관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다음에 출연기관은 연봉을 좀 낮춰 봐요. 그것은 누가 바꿔야 돼요? 지사님이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나기보 위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시·군별로 대상 수하고 지급 인원, 그것을 시·군별로 해서 자료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성가족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7시 20분부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 - · - · - 부분은「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감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