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마케팅 기반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창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미리 배부해주신 자료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우리 이종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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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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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원장님, 업무보고는 이걸로 마치십시오. 

○위원장 박현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원장님,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어요?

○윤승오 위원  열흘 되었어요?

○윤승오 위원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었겠네요?

○윤승오 위원  참고적으로 삼성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윤승오 위원  삼성의 노동관이 많이 바뀌고 있지요, 지금?

○윤승오 위원  2012년도에 삼성의, 우리 삼성전자서비스의 계약직 근로자들 내지는 하청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관계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걸로 합의를…
  그다음에 삼성이 무노조 원칙에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시대의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해야 되지요?

○윤승오 위원  열흘밖에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임 원장님은 왜 그만둔 지 아십니까? 임기가 4개월 정도, 4, 5개월 정도 했는데?

○윤승오 위원  말씀해 보세요.

○윤승오 위원  채용비리 맞지요?

○윤승오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채용이 지금 여기도 문제가 많이 있지요? 계속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들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승오 위원  있지요? 노동조합위원장 한번 만나봤어요?

○윤승오 위원  그게 삼성입니까? 노동조합위원장이 누구든지 대표이사라든지 원장, 이런 분들은 최고의 관리자입니다, CEO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어디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위원장입니다.

○윤승오 위원  잘못되었지요?

○윤승오 위원  지금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노동조합에서 사주신, 열심히 하라고 사주신 신발을 1년 이내로 떨어뜨려서, 그 언밸런스 나는 그런, 양복 입고 어울리겠어요, 운동화를 신는데. 그게 뭐냐? 우리 구성원들 뜻을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노동조합위원장을 알고는 있어요?

○윤승오 위원  그런데 대화도 한 번 안 했고, 특히 그러면 식사 한 끼도 안 했겠네요? 그럼 더 이상 물을 게 없지요.
  그런 노사관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노동조합으로 해서 31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필을 봤겠지요? 그래서 저한테는 전화를 안 했어요?

○윤승오 위원  바꾸세요.

○윤승오 위원  삼성도 바뀌고 있어요, 그 고집이 다 갔어요. 어느 회사가 노동조합을 만들라고 장려하는 데는 없지요. 그렇지만 “노동조합 될 수 있으면 안 만들고 가면 어떻겠느냐?”하는 말도 하면 안 돼요.

○윤승오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윤승오 위원  동반자지요.

○윤승오 위원  그런데 그런 기본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말만 그렇게 하시지. 전혀 어떻게, 제일 처음에 오면 딱 그걸 하셔야 하고… 그러면 노동조합의 위원장도 안 만나봤는데 그럼 노동조합사무실도 없겠네요? 있어요?

○윤승오 위원  없어요?

○윤승오 위원  제가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부실한 건지 성의가 없는 건지, 없는 건지 한 장도 없어요.
  단체협약이 뭡니까? 노사 간에 성실의 바탕에 의해서 합의점을 만드는 게 단체협약이지요? 

○윤승오 위원  단체협약을 왜 만듭니까? 노사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법이 있지요, 밑에 법률이 있지요, 시행령, 각종 규칙이 있지요?

○윤승오 위원  그걸 지켰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다 편하지요?

○윤승오 위원  그래서 만든 것 아닙니까? 단체협약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교섭에 안 응하면 회피가 되지요?

○윤승오 위원  회피가 되지요? 그러면 안 하면, 회피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이지요? 노동조합법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로 들어갑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구속사유의 첫 번째입니다.
  단체협약 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윤승오 위원  협약이 무슨 협약이 있어요? 단체협약이 있는지 묻는다 말입니다. 아니, 합의서가 아니고요.

○윤승오 위원  그러면 자, 노사협의회 협력증진법에 따르면 1년에 네 번의 노사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했어요, 여기에? 아니, 했어요?

○윤승오 위원  그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 했으면 거기 누가 구성원 중에 사장을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이지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노사 간의 단체교섭을 위반했을 때 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는 그것은 형사 건입니다, 형사 건.
  그러면 임금은 결정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답변이 아직 짧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잘 아는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자, 임금 결정을 할 때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합니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윤승오 위원  노사 간에… 들어 보세요, 노사 간에 협상의 결과물 없이 하는 것은,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것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모든 부분들은 협상에 의해서 결과물을 내놓아야 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윤승오 위원  아니, 노동조합 있기 전이고?

○윤승오 위원  노동조합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승오 위원  아니 지금 노동조합 자체가, 여기의 최고라 하는 분들이, 원장님이라 하는데 노동조합을 뽑아서 노동조합에 인사도 안 했어요. 여기 도정을 책임지는, 아까 지사님도 노동조합 간부들, 심하면 진짜 보면 우리 불이익이 되는 인사도 관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그런데 노동조합이 엄연히 있는데 단체교섭도 안 하고 임금도 안 하고. 노사협의회법에 네 번 하게 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도 안 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사무실도 없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새로 오신 우리 원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승오 위원  하겠어요?

○윤승오 위원  본 위원은, 노동조합에 대폭 양보해서 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그렇게 하기로 돼서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첫째.
  그다음에 법의 테두리에서 그 이상은 단체교섭으로 이루어져야 되지요. 법을 지키라 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단체협약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고, 해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노사관계는 지켜야 됩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사협의회법에 따라서 임금은 또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고. 이 공기업은, 공무원을 제외한 공기업은,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부분들도, 이 계약직근로자 부분들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실은 시간이 좀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거기에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하여튼 노사는 상생입니다.

○윤승오 위원  상생이고, 항상 우리가 수레바퀴같이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원장님,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전에 삼성에서도 근무하시고, 또 진흥원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사실 쭉 대기업에 계시다가 이렇게 경제진흥원에 왔는데 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관련해서 경영 혁신하고, 또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이해라든지, 또 공모하고 했을 때의 그런 어떤 목표라든지 혹은 마음가짐 같은 것이 있으면 좀 한마디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대일 위원  짧게 짧게, 그동안 대기업에서 활동하다가 중소기업이란 것에 대한 어떤 이해라는 것들이 좀 다르니까, 거기에 대기업 계시다 중소기업 왔으니까 중소기업 지원 전략이라든지, 본인이 대기업을 통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제어를 어떻게 좀 하겠다.
  저는 아까 들어오면서도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사실 구미에 지금 경제진흥원 들어와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증보험 관련해서 구미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구미 경제가 직격탄 맞고, 서너 달 동안 인구도 줄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여기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아닌가. 이 주요한 알짜배기 중소기업 내지는 경제 살리자고 하는 단체 다 여기 구미 갖다 놓고 구미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기관에 계시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것 진짜 지원해 주는 예산 다 여태 누구 말마따나 ‘떡 사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들어오면서.
  어쨌건 지금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혹은 또 며칠 동안 보면 금방 업무가 대충 눈에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딱 요점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좀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한마디 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그래 말씀은 좋고 여기도 업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역의 어떤 중소기업 구조가 대기업 수직 하청구조로 돼 있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생력 내지는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소 중소기업으로 키운다든지, 어떤 것은 맞춤형 지원전략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는 있어야지요, 이제.

○김대일 위원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목표만 이렇게 갖고 난 뒤에 나중에 사실 결과적으로 경제진흥원 쪽에서 보면 어떤 성과평가라는 것을 한다든지 한 것에 대한 그것을 잘 못 봤어요. 한다는 것은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제대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돼서 실질적인 어떤 고용창출이 된다든지 경제가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표도 물론이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좀 살아 숨 쉬어서, 경북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충분한 어떤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또 삼성에서 오셨다니까 사실 기대감은 커요. 사실 그동안에 좀 관료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지금 좀 그렇게 됐는데 뭔가 그런 어떤 역동적인 바람도 좀 불어넣어 주시고.
  또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정말 우리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어떤 지원 전략을 짜서 나중에 업무보고하고 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와서 대충 보셨지만 제일 지금 솔직히 문제인 것은 경제 살리자고 하는 경제진흥원이 사실 해마다 인원은 계속적으로 늘려 왔어요. 2015년도부터 해서 32명, 2016년 44명, 2017년 54명, 금년도 58명 업무보고에 나오고 있고 하는데 지금 왜 인원을, 인력을 이렇게 늘려 왔는지 모르겠어요.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게, 지금 제일 그러면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이, 지금 수탁금액 높고 인력 그만큼 투입하고 하면 그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꺼내야 되는데 매년 자체수익은 계속 감소해 오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여기 영업손실도 보면 2016년에 17억, 2017년도에 22억, 이렇게 계속 매년 적자로 와서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업무를 지금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많고 지금 사실 자체의 어떤 수익구조에서도 보면, 지금 내용적으로 사실 보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효과 못 내는 부분도 많아요.

○김대일 위원  그냥 이렇게 주니까 주는 식으로, 홍보비 관련, 혹은 직접 장터 운영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절박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그래도 직원들 평균연봉도 다 5000 이상씩은 넘더라고.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진짜 어떻게 보면 평균 이상의 연봉을 받아 가시면서 지금 어떤,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터를 잡고 있는 구미 같은 이런 경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공적인 어떤 기관이 아니라 정말 민간기업에서 계셨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해서 충분한 이익이,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결국 지금 지사가 말씀하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과 맞닿아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체의 어떤 내부 혁신을 통한다든지 해서 어떤 식의 필요한 구조조정이 되든지 혁신이 되든지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김대일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단적입니다마는 여기 경영공시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보면 경영공시하도록 돼 있지요?

○김대일 위원  보면 일곱 가지, 경영목표, 결산서, 그다음에 운영 인력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그것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김대일 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면 꼭 이렇게 하라는지 몰라도 군데군데 형식적인 표기 정도만 쓱 해 놨지, 그것 봐서 내용 파악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공기관이나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경영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말 운영을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것을 봤을 때, ‘아,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이랬을 때 도민들이 가지는 어떤 신뢰감이라든지 경제진흥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뀔 것인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같은 데서 나가 보면 물론 중소기업 쪽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이라든지 혹은 이런 데도 다 일자리 관련해서 취업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런 것을 현장에 좀 나가시는가?

○김대일 위원  나가요?

○김대일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지사님이 역점을 둬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중소기업 쪽에서는 사실 사람을 못 구해서 애를 먹고 있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학 쪽이 되든지, 여기는 직업훈련학교를 통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인력을 보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이나 이런 데도 보면 사실 정말 필요로 하는, 대학이 혹은 인력을 가지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대학 자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없고, 사실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일방적인 그런 교육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김대일 위원  직업훈련학교나 학원 같은 그런 데는 노동부가 되든지 어디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 쪽에서 하는 부분이 보니까 전문대학교 같은 것 취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이 있어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을 현장을 통해서 좀 자율적으로 뭔가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맞춤형식으로 지원 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장을 좀 나가서, 정말 애로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후에 어떤 평가회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 꼭 해 주시고.
  지금은 대학 내에서도 좋은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맞춤형이 되든지 지역의 중소기업 쪽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맞춰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지금, 아까 이야기하지만 수탁건수는 많고 필요한 인력들은 있지만 자꾸 그것 하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거기에 자율적으로 주고 일을 맡겨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그리고 아주 단적이지만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자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진흥원 같은 데 홈페이지 올리고 ‘자, 이런 사업 공고했으니까 보고 응모하시오.’ 대부분 이런 식이잖아요. 바쁜 중소기업이라든지 바쁜 학교라든지 이런 취업 준비하는 그런 부서에서 사실 들어와서 홈페이지 보고 그렇게 응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되든지 취업 혹은 창업 관련 이런 분들하고 늘상 좀 소통도 하시고, 먼저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런 자료도 보내 주고 해서, 좀 ‘찾아가서 도와준다.’
  경북 경제는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 지금 새롭게 지사님이 출범하면서 일자리에 이렇게 역점을 두는데 최소 우리 목표는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결실을 내겠다.’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마음 자세를 좀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원장님 오셨으니까 아마 그런 좋은 계획 수립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뵐 수 있도록…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간부 현황 유인물을 주셨는데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맨 위에는 원장 이렇게 있고, 성명도 원장이에요? 이것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원장님 이름이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박권현 위원  지금 우리 감사장에 꽃도 갖다 놓고 이렇게 예쁘게 잘 해 놨는데 이것 한 개 갖고 다 날아간 것 알아요?

○박권현 위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길래 이름을 말이야 그냥 ‘원장’ 이름을 숨기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누가 했어요, 이것?
    (「제가 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왜 이렇게 했는데?
    (「공석일 때 작성을 해서 먼저 제출을 하다가 수정을 못 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감사하는 날이 오늘인데 오늘 아침에라도 이것 할 수 있잖아. 이것은 몰라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내용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은 것이,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나무랄 것이 아니에요, 이것.

○박권현 위원  담당직원이 이것 했다고 나무랄 것 아니에요. 이것 한 개 가지고, 오늘 이 감사장 정말 성의 있게 이렇게 감사장을 잘 꾸며 놨는데 이것 다 날아갔어요, 이것 한 개 가지고. 한 개라도 면밀하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는 간단한 이것도 한 개 못 하면서 뭐 한다는 이야기야?
  다음에 한 가지, 우리 실라리안. 실라리안 제품을, 지금 넥타이가 실라리안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박권현 위원  이것이 넥타이도 있고 남방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중에 실라리안 제품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지금 현재 착용하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실라리안 넥타이 매고 있는 사람 있어요?
    (손드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또?

○박권현 위원  자, 이렇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해 주셔서. 그런데 이 실라리안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지금 이것은(휴지를 들어 보이며) 그냥 써도 돼. 이 넥타이나 남방은 솔직히 말하면 좀 입기 꺼려하는, 그러니까 메이커가 무슨 그냥 판을 치니까 그런 제품을 우리가 착용을 하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용기는 뭐냐 하면 ‘실라리안은 우리 도가 보장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해서 용감하게 착용하는 사람은 진짜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매고 있잖아. 한 분 딱 있고 아무도 안 매고 있잖아. 이것을 무슨 실라리안이라는 경상북도 대표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일선에서 이렇게, 물론 마케팅하는 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도와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원장님부터 당장 실라리안 제품 하세요.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회사 가서 좀 본때 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권현 위원  아무도 하는 사람, 우리 직원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그 제품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원장님부터 떡 매고 있으면 ‘아, 저것 괜찮은 모양이다.’ 싶어서 너도나도 다 따라 매잖아. 안 그렇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실라리안이라는 이 제품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은 제품입니다.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홍보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팔라고. 이렇게 많이 팔려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하시겠지만 이 문제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품 자체가 국민 선호도에,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든 물건이지만 그 선호도가 낮다는 이야기예요. 선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소기업 제품들을, 우리가 관내에 있는,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홍보를 하고. 뭐로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한 가지라도.
  삼성에 계셨지만 삼성전자에 다니는 직원만 삼성맨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삼성의 아주 유명한 메이커로 이렇게 인정받지, 나머지 삼성은 그렇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삼성 하면 그렇게 다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상북도 대표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서도, 한 개만 집중적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면 다른 것은 따라와요, 안 그렇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냥 흘러가듯이 여기서는 예산 주니까 예산 받아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도에서 말인데 경제진흥원 안의 이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이 업무 내용이 제대로 안 있는…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장님, 이해 갑니까?

○박권현 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해갑니까?

○박권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증거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자, 또 한 가지 엑스포. 호찌민엑스포 가서 우리가 경북 중소기업의 브랜드를 광고도 하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 안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서 근래에 많이 계약실적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박권현 위원  일단 엑스포에 치중했던 지사님도 바뀌었고, 다음에 또 우리 진흥원 원장님도 바뀌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냉철하게 판단을 한번 해 봅시다. 엑스포 가서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이 예산을 들여 가서? 경제교류 확대 국제포럼도 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 예산 들여 했는데 그 실적은, 물론 이것이 꼭 실적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 갖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직간접적인 이 효과, 실적은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 우리 본부장님 보지 말고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 판단 한번 하세요. 그냥 이것 한번 읽어 보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 내용 한번 느껴 봤어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상담 백번 하면 뭐 하나, 뭐 한 게 없는데.

○박권현 위원  사실은 현장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우리 본부장님이나 다른 분보다. 직접 참여하신 분보다 참여 안 했으니까. 이 내용을, 느낌은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원할게요. 느낌이, 이것 안 맞지요? 가서 쓸데없는 짓 했지요?

○박권현 위원  돈 투자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하고 막 오만 인력 투입을 다 해서 했는데, 이것 쓸데없는 짓 했지요?

○박권현 위원  깨끗하게 판단을 좀 하세요.

○박권현 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중소기업 들고 와서 정말 획기적으로 하고 한 건 건진 것 없어. 어거지로 구색 맞추기로 다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의 다만 10분의 1이라도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야. 그냥 거기 가서 상담하고, 상담 천 번 만 번 하면 뭐 하노. 안 그렇습니까? 실적이 없잖아요.

○박권현 위원  그 이후로도 그 상담을 하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몇 개월 뒤에라도 한 군데 제품에 대한 문의나 새로운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 이후로 이뤄지는 내용들이 없었다고. 몇 건 있었겠지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박권현 위원  판단을 해서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박권현 위원  전임자가 했다, 그전에 했다, 이건 전부 진부해질 수도 있어요. 자꾸 이러면 안 되니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갈피를 잡아야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홍보가 없거든, ‘수박 겉핥기’식으로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 가서 모양내는 그런 홍보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해서는 안 돼요.

○박권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구미를 위해서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탁사업이라는 게,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부터 수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수탁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다음에 수탁수수료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탁수수료는 어떤 부분에 대한 수탁수수료, 이 수탁사업에 관련된 수탁수수료의 내역이세요?

○김득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금리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창업경쟁력 강화 자금을 통해서 2.2%, 그다음에 청년창업자금 2%, 벤처기업 육성자금 1%입니다.

○김득환 위원  이렇게 금리 차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린 것은 현재 창업자금에 대한 금리보다, 현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조정해서 서로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줬으면 하는 제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김득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 금리조정을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좀 있는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득환 위원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을, 구미를 대표하는 중소기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아니면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

○김득환 위원  구미공단이 몇 년 되었습니까?

○김득환 위원  30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공단이. 제가 이 지역에서 자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벌써 공단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미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미가 삼성하고 LG에 너무 의존했다. 경제진흥원에서 분명하게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다,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투입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스럽다. 꼭 구미뿐만 아니라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없다.
  제가 구미를 봤을 때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있느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대기업 LG, 삼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다 보니까 LG, 삼성이 떠남으로써 구미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해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에다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아니면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이 자금들이 제대로 좀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김득환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지역에 보면 여기 1층에 일자리…

○김득환 위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곳을 이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IMF시대 때. 제가 이 지역의 출신이다 보니까 IMF시대 때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일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와서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을 기업에서 좀 많이 꺼려한다. 진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일자리가 없고 내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대학 다닐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대기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을. 중소기업에 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고 내 역할을,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건데, 제가 보면 뭐냐 하면 중소기업에서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연구개발이라든지 또는 단순 예로서 금오공대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3, 4학년 정도 되면 연구개발에 동참해서 졸업과 동시에 그 기업에 취업하는 형식이면 큰돈을 안 들이고 기업에도 좋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서로가 좋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서로가 구색이 안 맞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좀 많이 쓸 데 없는 데, 효율적으로 돈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본 지금 상황에서, 한 4개월 정도 된 상황에서 알아봤자 그렇게 많이 아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문제가 아니고 경북 전체의, 도에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 
  이 일자리, 단순 일자리이냐, 고급 일자리이냐, 먹고살기 위한 일자리이냐,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도,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어떻게 호소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아는 사람만 가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제가 선거 당시에 이 앞의 벤치에서, 마지막을 여기에서 항상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뭐하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지역에서 48년을 살았고 이 지역을 떠난 역사도 없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이 동네에서만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었습니다. 1층에는 뭐하고, “행복재단 보이네. 아, 경북신용재단…” 이 기능 각각에 대해서, 전혀 그 기능에 대해서 제 지역에 살면서도 기능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게 물론 경제진흥원이나 모든 부분의 단순 한 기관의 어떤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챔임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공생해서, 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한테,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우리 구미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기순손실에 대해서, 제가 이 지역에서 16년 동안 학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과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 삼성에 계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원장 자리에 취임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저한테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취임을 하셨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오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지만 취임을 하셔서 며칠 안 되어서 이 모든 책임을 지시기에 좀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초심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전창록 원장님, 몇 번 뵈었지만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이종열 위원  지난 10월 19일에 임명되셨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민선 7기 이철우 지사님 호 3개월 19일 만에, 그동안 공석이었지만 취임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삼성 출신이 오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혹시 우리 경제부지사님도 전 씨인데 우리 원장님하고 평소에, 같은 삼성맨인데 잘 알고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  잘 몰랐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젊은 나이에 삼성에서 임원까지 하셨는데 혹시 삼성을 퇴사하시고 경제진흥원 원장님을 공모해서 인사청문회해서 현재 원장으로 발령 났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 과정을, 어떻게 경제진흥원장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지사님하고 경제부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하여튼 기대가 크고요. 혹시 어머니께서 영주에서 도의원 하셨어요?

○이종열 위원  맞습니까?

○이종열 위원  비례 하셨어요?

○이종열 위원  어머니께 저희들 선배 의원님 되시네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정보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고,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공석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 지나가신 김관용 지사님께서 민선 세 번, 그러니까 12년이지요. 12년 임기를 5개월 앞두고 관광공사 사장하신 분을 다시 회전문 인사로 해서 무리하게 임명하시고 몇 개월 뒤에 결국은 자녀 인사비리로 인해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 원장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고 가능하면 중복질의가 안 되도록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에 제72차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우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공모 심사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보면, 서류심사에도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전문성 경험 25점, 자질능력 25점, 그다음에 경영 경험 25점, 공익실천 책임감 25점, 이렇게 되어 있고 면접심사 기준에는 보면 전문성 20점, 리더십,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런 평가지표가 너무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준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명권자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경영인이 못 들어오고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 회전 인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 경제진흥원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원장님한테 감히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송경창 실장님 가셨지요? 안 계시지요? 우리 송경창 실장님도 여기 경제진흥원의 이사로 되어 있지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이종열 위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여기 왔다간 것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왔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생각은 이렇습니다.
  보다 더 자질이 있고 전문성 있는 원장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서류심사나 면접심사의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보완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사회하고 또 여기 집행부 간부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심사기준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본부장님, 이해하시지요?

○이종열 위원  개선해서 2019년도 업무보고 때 앞으로 원장공모 면접서류 관련해서 좀 자의적인 해석이 안 되고 객관성이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원장님, 혹시 취임하시고 보름 조금 넘었는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이종열 위원  들어가 보니 어때요?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호스팅, 다른 데 외부 용역을 줘서 합니까, 지금?

○이종열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장님 10월 19일에 취임하시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수시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봤는데, 혹시 원장님 인사말에 사진이 없는 것 아십니까? 홈페이지.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내가 원장이 되었는데 내 기관의 홈페이지에 원장님의 인사말이 없고 또 사진도 없다, 안 봤다. 그럼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원장님 보름 동안 업무파악하기도 바쁘고 인사하기 바빴기 때문에 못 봤다고 저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시는 본부장 이하 간부직원들 다 계시고 홈페이지 다 관리하시는데 원장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인사말이 있는데 원장님 사진도 없고 원장님 인사 글도 없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장님이 인사말을 담당직원한테 안 줘서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조직의 시스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이 경제진흥원 조직시스템을, 그래도 글로벌기업 삼성, 최고의 기업의 임원까지 하셨는데 좀 뭔가 혁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종열 위원  연 예산이 364억 원이 지출되고 직원이 58명이나 되는데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 조직 내부이지만 홈페이지는 요즘 고객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얻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총체적으로 경제진흥원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너무 방만하고 체계성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죽 둘러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하면, 너무 백화점식이다, 인정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경제진흥원에서 초기 기업한테 경영을 혁신시키고 이렇게 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왜 농산물을 팔아주고 그럽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잠깐만요, 농산물은 경북통상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업무를, 중첩된 이런 업무를 좀 떼어가지고 체계화해서 전문성 있는 데 주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농산물도 팔고 ‘실라리안’ 옷도 팔고 지갑도 팔고, 이런 업무를 하니까 이게 체계성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원장님 한번, 방금 지적한 것, 그런 업무가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체계화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내년도, 2019년도 업무보고 때 경북통상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런 이런 업무는 좀 분장을 해서 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고…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메뉴 창에 보면 경제진흥원 소식란이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도 잘 들어주세요. 소식란이 있는데 거기 창에 보면 메뉴가 세 개 있어요. 공지사항, 진흥원 소식, 진흥원 소식지 간행물 발간, 이렇게 세 개의 창이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진흥원 소식을 보면,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놀란 것이 뭐냐 하면 ’16년도 3월에 진흥원 소식이 한 꼭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17년도 3월 한 꼭지, 6월 두 꼭지, 7월 한 꼭지, 8월 1건, 9월 2건, 11월 1건, 12월 1건, 모두 9건입니다. 그다음에 ’18년도에는 5건입니다. 그래서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진흥원 소식란에 15건밖에 없어요.
  진흥원은 홍보 안 합니까? 공고 안 하고 알릴 게 없습니까? 중소기업이나 이런 개인한테. 또 원장님이 취임한 지 보름이 넘었는데 전창록 원장님 프로필도 올리고 언론기사 난 것도 올리고 보도자료 말고, 이런 것들을 소식지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종열 위원  3년간 열다섯 꼭지가 진흥원 소식입니다. 이게 경제진흥원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현재. 전면 개편하세요.

○이종열 위원  그리고 소식지 발간하지요, 간행물?

○이종열 위원  CEO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월 발간입니까, 매월?

○이종열 위원  분기요?

○이종열 위원  페이지 수는 한 몇 페이지 정도 돼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연 4회면 정기간행물 소식지 발간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뒤에서 말씀해도 돼요.

○이종열 위원  6000만 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이걸 보면 표지인물 선정은 누가 합니까, 표지물?

○이종열 위원  회의 거쳐서 합니까, 표지인물?

○이종열 위원  그러면 자체 회의를 해서 표지인물을 선정하는데 명색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정기 간행물에 CEO에 정치인이 표지인물에 나올 수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말 그대로 CEO 정기 간행물이면 정치인이 표지에 나오면 안 되지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정치인이 표지에 여러 분 나오셨고요. 특히 실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DGB, 대구은행장님도 얼마 전에 구속되셨지요? 이런 분도 표지에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표지인물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고 지역경제에 발전이 되고 이런 분들을, 덕망 있는 이런 분들을 표지인물로 올렸을 때 이 책이 각 기관으로 배포가 되었을 때 경제진흥원의 신뢰도, 또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부분이 평가되지, 인물이 안 되는 분을 표지인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메뉴 창에 보면 월드리포트 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원장님, 월드리포트가 영어로 뜻이 뭡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죠?

○이종열 위원  국내외 정보, 경제동향지표를 알리는 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외 동향에 보면 ’15년도 14건, ’16년도 8건, ’17년도 2건, ’18년도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올 한 해가 11월 접어들었으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지금 국외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어려운데 국외 경제동향에 ’18년도에 어떻게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습니까?
  그다음 국내 동향은 마찬가지로 국내의 경제지표를 알리는 난입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국내 경제지표를 알리는 난인데 여기에도 보면 작년에 24건, 올해 겨우 1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지표란이.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경제진흥원이 직원이 58명이나 되고 대조직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연봉도 많이 받는 직업인데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이 얼굴인데 이렇게 관리가 되는지 정말 참 답답했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예,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이종열 위원  전면개편하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담·고객센터 이런 창에 보면 고객의 소리가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 소위 말하면 자유게시판이지요?

○이종열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1페이지부터 거의 다 봤는데 8, 90%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이종열 위원  원장님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셨네, 그렇지요? 경제진흥원 자유게시판에…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경제진흥원 자유게시판에 도대체 기업이나 개인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뭘 요구하는지를 원장님 정확하게 보시지도 않았고, 물론 본부장님 대신 답변을 해 줬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청년복지카드 사용에 대한 불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 청년복지카드는 연간 2회에 걸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지요? 이것은 지원해 주는 이유가 기업에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청년복지카드 아닙니까, 맞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 불만의 소리들을 보면 대체로 사용 가능 항목이 제한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고 이용이 불편하다. 또 과거에는 체크카드로 사용했는데 신용카드로 전환이 돼서 연회비까지 내고 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불만들이 계속 나와 있고 답변은 아주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자유게시판에 전부, 청년복지카드에 불만이 있으면 최소한 공지란에 답글을 명확히 해 주고, 아니면 팝업창 정도에서는 충분히 사용 방법, 기간, 신청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여기 한성기 실장님하고 이석희 본부장님 지금 계십니다마는 원장님이야 보름밖에 안 됐는데, 도에 오래 계셨고 여기의 간부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이런 것 관리 안 해요? 참 정말, 이런 것 정말 너무 아쉽고요, 꼭 대대적으로 개편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원장이 그동안 공석이 있었던 문제도 있지만 지금까지 경제진흥원이 자립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적자를 내면서까지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의 현주소라고 본 위원이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오기 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에 보면 우리 보고자료에도 있는데 ‘전략적 해외 마케팅을 통한 수출 및 판로 확대’라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 보고자료에 보면 전략품목 해외 전시회 참가에 6억 6200만 원을 지금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여기에 보면 해외 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이 15회에 111개사가 참가해서 예산을 6억 6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보면 상담건수가 1600건, 상담액이 1만…

○이종열 위원  예, 이렇게 달러로 돼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알기 위해서… 상담예상액이라든가 상담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18년도가 11월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상담이 예상액을 많이 부풀려 한 것 같은데 실제 계약된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전부 예상액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11월쯤 되면 이미 바이어들하고 해서…

○이종열 위원  500만 달러요?

○이종열 위원  그럼 상담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500만 달러 같으면 한화로 얼마쯤 됩니까?

○이종열 위원  55억, 적은 돈은 아닌데 6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서 50억 정도인데 앞으로 그러면 예상되는 계약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이종열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어떤 사업이라면 6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외에 전시관을 차려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한다면 보다 내실 있고, 정말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은 똑같고요, 여기 보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있지요?

○이종열 위원  여기는 돈이 한 14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나갑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사업비가?

○이종열 위원  이것 내년에 역시 이 사업 진행할 거지요?

○이종열 위원  아, 1억 4000입니까?

○이종열 위원  콤마가 들어갔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 사업 역시 내년에 계속할 거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앞의 전시관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초청해서 어차피 수출상담을 하는 것이니까 똑같이 그냥 실적 쌓기로 상담액 얼마, 건수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실제 계약건수를 올릴 수 있도록, 원장님 또 글로벌기업의 임원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좀 얻기를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해외사무소 운영하고 있지요?

○이종열 위원  4개국 6개소, 주재관 6명을 지금 현재 파견해서 연간 한 6억 9000만 원 정도 지출됩니까, 예산이?

○이종열 위원  연간 6억 9100만 원 정도, 4개국 6개소 주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원장님이 답하기 그렇고.
  위원장님, 이석희 본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본부장님.

○이종열 위원  지금 여기 해외사무소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현지고용도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직급이 전부 다 행정5급이거든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100% 이분들이 도에서 파견되는 것입니까?

○이종열 위원  파견 나가면 한 몇 년 정도 있습니까? 2년 정도 있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2년 정도 있지요?

○이종열 위원  2년 정도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상담이나 이렇게 할 때에 행정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는 역할이다, 이 말이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를 제외한, 어차피 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경비, 경상경비 등등 해서 6억 9000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것 해외사무소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이종열 위원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원장님.

○이종열 위원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업무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백화점식으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농수산물 관련 업무는 가능하면 경북통상이나 유사한 그런 기관에 업무를 이관하셔서 우리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외에 홈페이지 관련 등등 이런 모든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해서 2019년도 업무보고 때 반드시 업무개선안을 넣어 주시고, 특별히 또 자료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본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회 전문운영위원회 명단, 이것은 행감 진행되는 동안에 제출 가능하지요? 프로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전문운영위원들.
  그다음 지금 현재 제출된 참고자료에 시·군별 각종 사업 지원 현황. 각종 사업 지원 현황을 시·군별로, 종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업체 소재지, 시·군별로 해서 행감 지금 하는 동안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본부장한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창록 원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일류대학 나오시고 또 MBA까지 거치고 대기업 삼성전자 상무까지 역임을 하시고. 우리 산하기관의 경제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을 위해서 수감기관으로서 이렇게 예를 갖추고 정중히 맞아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부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이칠구 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정원이 9월 말 기준으로 정수 40명인데 58명이 돼서 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원 18명이 오버됐는데.

○이칠구 위원  비정규직은 규정이 없이 그렇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채용이 가능합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그 기준 자체가 정관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데 정관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비정규직은…

○이칠구 위원  별도 운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별도 운영이 무슨 말이에요? 별도 운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칠구 위원  그것도 자료…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가 보게 바로 좀 보여 주시고.

○이칠구 위원  ‘북부지소설치추진단 한시 운영’ 이래서, 북부지소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북부지소를 어느 지역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칠구 위원  이것은 한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거기 과업이 끝나고 나면 철수를 하고?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를, 임원이 몇 명이지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집행하는 임원이 몇 명이에요?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이칠구 위원  당연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이런 이야기는 해도 관계없지요? 제가 금액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사용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이칠구 위원  당연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본 위원도 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봤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향후의 행감이라든지 지적사항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결국은 우리 본 원의 발전을 위해서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2016년도, ’18년도 경영평가 결과 이래서 A등급을 받아 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7년, ’18년도에 와서는 ‘리더십/전략’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하락돼서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평가 내용이 주로 기관장 리더십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 의지 및 활동,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새 목표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 향상이 돼야 되는데 하락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본부장으로서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칠구 위원  주로 본부장님, 본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이칠구 위원  일반 직원들하고 그런 유대관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물론 공무원 출신도 많지요?

○이칠구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 출신이?

○이칠구 위원  아니, 현재 우리…

○이칠구 위원  세 사람 있어요?

○이칠구 위원  보통 전부 다 진흥원에서 공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본부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근무여건이 좋아야 성과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부장이 관심을 갖고, 종사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이칠구 위원  원장님 경영방침, 오셔서 다 암기하고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  마중물 역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내년도 전략에 보면 신북방정책이 전체가 있는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신북방정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 견해를 한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도하고 우리 진흥원하고 업무의 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는 북방정책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항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강원도가 어떻게 러시아하고 중국의 동북3성,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러시아, 앞으로 만약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분위기입니다. 남북이 어떻게 화해무드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의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태로 간다면 우리가 만약 낙관한다면 사전에 선제적으로, 강원도하고만 치열한 어떤 경쟁이 이루어질 거예요. 러시아 주재, 우리 경상북도 사무소 있지요?

○이칠구 위원  동북3성에도 있지요? 훈춘 가는 데 가 있지요?

○이칠구 위원  베이징, 상해에 있어요?

○이칠구 위원  동북3성에서 갖고 있는 거기의 물량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노다지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려면 사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포항에 자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포항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큰 먹거리가 거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환동해 물류 중심도시가 되고자 한다, 그런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경북에서 주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일만항 포항 지분이 얼마인지 알아요, 경상북도 지분이? 지분 몰라요?
  자, 우리 본부장, 그것도 잘 모릅니까? 영일만항 경북 지분이 몇 %…

○이칠구 위원  똑같아요. 포항 10%, 경북 10%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러시아 하산, 훈춘 하여튼 흑룡강성까지 다 둘러봤어요. 여러 군데 갔습니다. 갔는데 앞으로의 경상북도는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 도래하고 난 다음에는 늦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향후에, 분명히 아마 그런 시대가 곧 온다고 봅니다. 빠르면 5년 이내에 올 수도 있고, 길면 또 항구적으로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고.

○이칠구 위원  그것 나왔습니까, 자료?

○이칠구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자료 요청한 이유는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료를 보나 마나 똑같습니다.
  우리 정관 제1호 목적에 보면 진흥원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군별로 공히 공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칠구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 내지는 계약업체,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됩니다. 여기 한 가지는 보니까 경산시가 39개 중에서 14개입니다. 이따 다시 실제로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특정 로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겠지요, 분명히. 그렇지만 아무리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 경제진흥원이 구미에 있다고 해서 구미에 치중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야지, 23개 시·군을 다 돌아가면서 기간을 정해 놓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모든 것이 다,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적으로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그것 자료 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 있는 대로 그냥 됐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원장님, 원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3백 도민이, 특히 우리 경북에서 어렵게 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위원장님하고 의장단하고 하시든가, 아니면 거기 관련된 의원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우리 진흥원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그렇죠?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창록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장님의 역할은 경제진흥원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의무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질책이 따른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재임기간 중 다른 어떤 출자·출연의 장보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와 소통을 잘해서 경북 경제진흥원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고향이 영주세요?

○황병직 위원  원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 위원도 우리 본부장님에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특별한 질의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진흥원에서 1년간 추진한, 수행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관련 규정, 또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걸 개선해서 진흥원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뜻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관에 이사회는 진흥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지요?

○황병직 위원  제13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요?

○황병직 위원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2017년 3월 31일 이사회 한 내용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으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이사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명이 불참하고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상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 당시 김남일 당연직 이사는 참석을 하지 못해서 감사를 대리출석을 시켰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기억하세요?

○황병직 위원  그때 감사인, 강돈영 감사예요. 기억하시죠?

○황병직 위원  담당과장이 감사지요?

○황병직 위원  이게 감사결과 결산에 대한, 2016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때 의안이 보고 1건, 의결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돈영 감사가 의결권을 행사해서 당일 처리하고자 하는 의안에 대해서 의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황병직 위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감사가, 김남일 당연직 이사를 대리 참석했다면, 감사를 대리로 참석을 시켰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 감사가 감사결과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일 때 의결정족수에 구성되어서 의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황병직 위원  법령 확인할 것 없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본부장님, 경상북도의 간부공무원으로 계셨지요?

○황병직 위원  기본인데 법령 확인할 게 뭐 있어요.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이사로 참석해야 할 한 사람의 대리로 참석을 해서 그 이사 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딱 6명, 의결정족수 6명인데.
  그런데 이 당시에 처리한 심의 의결권이 내용상으로는 결산검사 건, 또 당연직 이사에 대한 변경의 건이라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은 되나, 만약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구성에 중요한 안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한다면 그 안건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이사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매우 부적절한 이사회를 운영하겠다. 동의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 정관에 제8조4항에 보면 감사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1인은 경상북도 기업지원 담당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되지요? 여기 외부감사 2명으로 다 교체하세요. 예?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는 바람직한 답변이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애매모호한 것은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서 협의 하에 다시 정리하면 되지만, 감사를, 지도·감독하는 도청의 과장을 감사로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정관을 개정하세요. 아시겠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잘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미흡한 부분이 뭐가 있지요?

○황병직 위원  그건 집행해야 할 규정에 의해서 그 업무추진비의 한도가 부족해서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업무 사기를 위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집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잘 집행을 했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을 잘 하셨나요?

○황병직 위원  있다, 없다?
  자, 우리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잘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그 규정에 보면 축의·부의금 대신 화분 또는 화환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5만 원의 범위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집행한 일부 업무추진비 중에서 5만 원을 넘게 집행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면 김영란법에, 지금 본 위원이 관련 근거를 드는 세 개의 관련근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예산집행 기준에 의해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라고 한다면 한정된 예산에 5만 원의 범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모범입니다. 친소관계를 떠나서 어떤 사람은 5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주고 직급에 따라서 10만 원짜리의 화환을 보내고 직급이 하향식이라고 해서 5만 원짜리를 보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황병직 위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규정을 준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최근 3년간 경조사비를 지원한 사례를 보면 동일한 인물에게 본부장도 업무추진비로 부조를 했고 또 원장도 업무추진비로 부조를 한 사례가 수십 건이 넘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황병직이가 경북 경제진흥원의 직원인데 전창록 원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저에게 부조 5만 원을 하고 이석희 본부장님이 저에게 5만 원의 부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이것은 적절하게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업무추진비는 그 기관의 업무를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예산이에요. 그런데 원장 따로, 본부장 따로 경조사비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식선이에요, 상식선.
  이게 부적절하게 집행한 2016년도부터 2018년 5월 8일까지 굉장히 많은 건수가 발생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하고 원장님이 협의해서 환수조치해서 직원들의 복리비로 다시 사용하세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직은, 수탁수수료는 금액 대비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은 방만해서 매회 이렇게 경상북도에 운영비 자체를 의존하는 상황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하고, 이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동의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게 또 있어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밤 11시 이후의 심야시간대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2017년 11월 7일에 설맞이 명절상품전 참여업체 애로 및 건의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하셨는데 금액은 4만 7800원입니다, ‘계절밥상’에서. 본부장이 쓰셨더라고요. 이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니…

○황병직 위원  전임 본부장, 이석희 본부장이 안 썼으면 전임 본부장이 썼으니 전임자의 과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오셔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밤 11시 이후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건 더 있습니다. 2017년 1월 14일에, 이것은 원장이 집행한 건데 이 건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다음 격려금 지급 현황도 부적절합니다. 
  2016년 6월 12일에 전국 진흥원 워크숍 참가직원 격려금 지급으로 직원들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6년 6월 20일 경영평가담당자 격려금 지급을 30만 원 하셨는데 이것은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 시‧군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정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경북 경제진흥원은 엉망이에요.
  그다음 경상북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성과급 지급 부적정인데,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 A등급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성과급 총액이 6900만 원입니다. 이걸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에 따라서 S, A, B, C등급으로 나누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C등급을 받은 퍼센티지는 1.7명이 나옵니다, 할당 목표인원이. 1.7명이 나오는데 C등급에 해당되는 성과급을 한 명도 안 줬어요. 결국 안 줬다는 이야기는 B, A, S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착오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결과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그에 따른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잘못되었지요?

○황병직 위원  많이 잘못되었지요?

○황병직 위원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관련 부적절한 집행 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직원들의 할당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97페이지, 청년고용촉진기업 지원 해서 이 기준이 청년을 고용한 기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시설환경개선비로. 그렇죠?

○황병직 위원  여기에서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은 제외합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97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번으로 부를게요.
  1번, 화장실 리모델링, 4번 기숙사 가구 구매, 5번 방음벽 설치 및 식당 캐노피 공사, 7번 적치대 구매 및 다용도 공구함 구매, 8번 자동화기계 구매, 10번 작업현장 냉·난방기 및 제빙기 구입은, 이것은 회사 측에서 구매를 해야 돼요. 이게 청년들을 채용·고용하였기 때문에 그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인데 이 고용환경 개선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 청년들,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들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그 촉진 기업,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준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장실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예산들이 정말 청년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해줘서 많은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래서 청년고용촉진기업 지원사업은 사업비 현황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기업이 있다. 그에 따른 사후 관리·감독을 경제진흥원에서는 면밀히 하지 못했다, 지적입니다.
  향후 이 사업비를 추진하게 될 경우 기준에 맞게 그런 근로자, 청년들이 이용하는 데 시설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라.

○황병직 위원  그다음 이렇게, 이 기준이 여기 보면 2018년 청년고용 실적이 5명 이상인 기업에 이렇게 줬다 말입니다. 지원해줬잖아요, 97페이지에.

○황병직 위원  이 청년들이 근무기간이 평균 얼마 나와요?

○황병직 위원  예, 그러니까 무조건 5명 이상이니까 5명만 채용을 하면 이 적용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까?

○황병직 위원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청년을 5명을 고용했다고 신청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 회사에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5명을 정말 채용했는지 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나요?

○황병직 위원  어디요?

○황병직 위원  4대 보험에 나간 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지원을 받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직원이. 예를 들어서 지원기준일로부터 5명을 채용했었는데 지원을 받고 다음에 그 직원이 바로 나가버렸어, 5명을 채용한 청년이.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 보면 한맥개발주식회사가 예천군에 있는데 5명을 2018년 당해연도에 5명을 채용했다고 해서 834만 원 지원해줬네요,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 직원들이 2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6월 30일에 퇴사하고 1월 2일에 입사한 직원이 6월 24일에 퇴사하고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8월 30일에 퇴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황병직 위원  결국 ‘먹튀’지요, ‘먹튀’.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을 대안 제시를 하면, 신청기준일로부터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한 기간,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난 기업에 한해서 청년고용촉진기업 지원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적드리면, 청년고용촉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사업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었고, 그 기준에 최하 5명이라고는 하지만 5명을 채용해서 지원기준에 적용은 되었지만 이 5명이 바로 나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은 늘여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황병직 위원  담당 어디하고요?

○황병직 위원  이 지침은 도에서 내려옵니까?

○황병직 위원  도에서 현실성이 없는 아주 좀 허황된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사실관계를,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지침만 내려 보내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도·감독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네. 도청이 문제가 있네, 도청이.

○황병직 위원  도청에 대해서는 본청에 가서 감사할 때 확실하게 그 문제는 제가 정리를 다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질의라서… 우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금 정원이 58명이네요. 전체적인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전체적인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 합해서 58명입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이게 왜 이런가 하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수탁되는 과제가 많으니 그 수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황병직 위원  그럼 그 수탁과제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직을 퇴사를 못 시키지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항아리처럼 우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동의하십니까?

○황병직 위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까?

○황병직 위원  몇 명 정도 되지요?

○황병직 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황병직 위원  평가를 해서 극소수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 계약직 대부분은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 계약직을 채용할 당시의 목적이 그 수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건데 그 수탁과제가 완료되었다면 당연히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직은 나가는 것이 맞거든, 조건상.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황병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우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업무를 많이 이관시켜야 해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보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위탁업무가, 전체 수탁사업이 51개입니다. 2018년도 전체 사업이 51개에 206억 700만 원의 수탁을 받았어요. 이 중에서 16개 사업, 43억 정도는 경제진흥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경북도청 신도시 권역별 발전포럼, 정책기획관실에서 위탁한 것, 그다음에 경북 고향장터 사이소 운영,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통 축산업 활성화 지원, 경북농식품사업대전, 농특산물 TV홈쇼핑 특별판매전, 글로벌마케팅과에서도 수탁 의뢰한 내용들이 해외 투자 유치, 6차산업 안테나숍 활성화 지원, 굉장히 많아요. 이것 뭐 추경사업에도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정책기획관실에서 수탁 의뢰했고.
  이런 사업들을 경북 경제진흥원에 수탁을 하니 이런 사업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정된 인력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계약직을 또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수탁수수료 대비 인건비는 충당을 못하고,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로부터 또 지원요청을 해야 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진흥원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본연에 맞는 사업들을 해 나가라는 그 지적인데, 제가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황병직 위원  말씀해 보세요.

○황병직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출자·출연기관이 약 30개가 넘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과제들을 경북 경제진흥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과제를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은 충분히 있습니다.
  농산물 같으면 경북통상,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제진흥원에서 본연의 업무와 다른 이런 수탁과제들은 앞으로 우리한테 의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저를 주세요.
  여기 담당과장 나와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잘 들으셨지요?

○황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소벤처기업과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행정편의 위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싹 다 주세요.

○황병직 위원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계약직 관련,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약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지나면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돼, 그렇죠?

○황병직 위원  그러면 현재 경제진흥원에서도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는 직원이 있지요? 그러면 법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이 경제진흥원의 각종 경비가 더 증가되지요?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계약직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될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이 전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약직들을 다 퇴사시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도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을 정규화시켜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사업들을 충실히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성과를 많이 올려서, 다른 데서 수탁을 받아서 그 수탁수수료를 높게 받아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지요?

○황병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기업에서는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맞습니까? 장애인 이런…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진흥원에서는 장애인을 2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3.2명의 기준대로 2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한 명도 고용 안 했어요.
  그래서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런 수탁과제가 있어서 계약직이 필요하다면, 채용을 해야 된다면 이 법률을 지켜서 사회적 약자, 장애인분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럼 권고사항 2개예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제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적사항입니다.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직 및 위원에 관한 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이것 정규직화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돼요. 정규직이 26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계약직이고 무기계약직이면 이분들 갑을관계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지적 내가 같이 한번 해 드릴 게요.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정책자금 지원 현황, 해외 전시회 단체 참가, 그다음에 입찰 및 수의계약, 이 내용들이 다 갑을관계에 놓여있는 중에 경제진흥원은 갑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또 아까 정원에도 나오는 40명 중에 정규직 이외에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있습니까, 여기에?

○도기욱 위원  있어요?

○도기욱 위원  함께해야 되고, 저는 그냥 거시적인 것만 네 가지로 추가하겠습니다.
  갑을관계라 그랬지요, 그렇지요? 요즘 갑질 논란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정말 이것 잘 하셔야 돼. 눈에 다 보이고 내용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 개인적으로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우리 전창록 진흥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매년 150여 건에 가까운 수의계약, 그중에 거의 입찰로 하는 것은 10% 이내 90% 이상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도기욱 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나 내용을 보면 거의 ‘지원했다’로 끝납니다. 늘 지적하는 이야기지만 결과가 있으면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또 보완하고 새로운 결과를, 성과를 내는 것이 늘 하는 피드백 역할인데, 이것 해서 검증된 내용들을 가지고 보완하고 수정해서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 놓아야 되는데 그냥 ‘지원했다’로 다 끝이에요. 이것이 관료화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모든 것이 지원했다, 뭐 했다, 이만큼 했다 숫자적으로 나타나기만 하지, 실제 결과에 대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결과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검증해야 된다. 인원이 모자라면 이런 데 계약직 쓰세요.

○도기욱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아니, 감사가 이사 대리출석해서 의결했다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것이 바로 관료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중요하든 안 하든 무의미한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은 전창록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창록 원장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오늘 처음으로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답변하는 것을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원장으로 취임하고 내 고향부터 왁자지껄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30년, 40년 전에 어린아이들이 10시까지 뛰어놀고 왁자지껄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들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3년 동안에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까? 이것 믿음이 안 가는 거지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원장님.

○도기욱 위원  ‘전화로 전화 연락 꼭 드리겠습니다.’ 문자, 아까 윤승오 위원님 얘기하듯이 전화하니까 안 받으니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전화하겠습니다.” 그랬잖아. 그것은 했다는 것 표시내기 위한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지. 작은 행태이지만 이 결과가 결국에는 원장님의 그 마음이 거기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도기욱 위원  임명장 받을 때 지사님이 처음 봤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답하실 때 아까 50만 불, 50만 불이 어떻게 50억입니까? 아까 6억이 어떻게 50만 불, 50억이라고…

○도기욱 위원  그렇지요, 5억 5000이지요. 처음 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다 보니까 긴장되고 그래서 대답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솔직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잘 모르잖아요. 과거의 것은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본인의 의지를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찬란하게 크게 확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도기욱 위원  원장님이 아까 역량강화 시키겠다,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는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전 직원들이 다 동시에 들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여러분들은 90%가 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나 여기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을의 관계에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역할이 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교육 시켜야 돼요. 업무역량도 강화시켜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의 자리를 어떻게 잘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래야만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해지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꼭 역량강화 외에 인성교육 내지는 업무 수행하는 데서 그런 것 같이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원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드려 봐야 그렇고, 해외 사례, 그다음에 국내 진흥원 전부 비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자의 업무능력이, 아니면 업무역할이 파악이 되면 전창록 원장님의 어떤 방법으로 이 경북경제진흥원이 정말 이렇게 달라졌다, 퇴임할 때쯤 돼서는 나로 인해서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제대로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창록 표, 우리 원장님이 이것 경제진흥원에 한번 남겨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또 다른 답변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말씀보다도 3년 뒤에 퇴임할 때에 실적으로 잘 나타내 보이면 그것이 경북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 우리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업자들한테, 아니면 청년인력 이런 취업자들한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자평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저는 경제진흥원의 원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심에, 전창록 원장님이 제일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예, 남진복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고생하십니다.
  원장님.

○남진복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질의를 많이 하시고 당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아까 경제부지사 응모도 했다가 진흥원 원장도 응모를 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다 느껴집니다. 반면에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하시는 분으로 또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그런 마인드는 좋은데 지나치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는 중에 정원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40명이 정원… 본부장님.

○남진복 위원  정원은 어디에 규정돼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따로 없고 이사회에서 이렇게 정했지요?

○남진복 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본부장도 공무원 출신이고, 또 여기 행정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와 있는데 보고서 정말로 대단히 부실해요. 여기도 이렇게 표시하는 것 아닙니다. 정원이 40인데 현원이 어떻게 58명이 될 수 있어요? 이 자체는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동유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특별히 쓴다, 계약직. 이 경우에는 방금 원장님께서 쉽게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은 수탁사무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계약 종류가 다양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수탁사무에 따라서 채용을 하지요?

○남진복 위원  그때그때마다 공고를 해서?

○남진복 위원  그 사람들이 2년 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정규직 전환대상이 됩니까?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남진복 위원  1개월짜리 계약직도 전환직 대상이 돼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방금 32명이 들어가서 일괄 전환직 추진을 하겠다, 정규직 추진을 하겠다고 원장님 말씀하시던데, 원장님.

○남진복 위원  제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진복 위원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 수탁사무가…

○남진복 위원  이보세요,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답변하셨잖아요. 반드시 여기는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기능조정도 필요하고.

○남진복 위원  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형편에 와서 있어요, 지금.

○남진복 위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나열된 이 수탁자금 다 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계속 사용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아까 그 수탁사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남진복 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 황병직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거의 50%에 가까운, 40% 넘는 부분이 여기에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원을 책정을 잘 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무슨 의미이냐? 그야말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인력, 그것이 40명이 필요한 거예요.

○남진복 위원  전문화된 인력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것을 지금 26명이 하고 있어요, 그나마 전문인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장님 오셨으니까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수탁사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것이 선행되고 난 뒤에 틀을 새로 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여기 예산서도 제가 지금 올해 예산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예산편성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본부장.

○남진복 위원  이것 다시 한번 보세요.

○남진복 위원  미안하지만 한성기 센터장님 경영기획실장 겸 도시청년시골파견지원센터장, 일자리종합센터장 여기 도에서 파견하면, PRIDE상품지원센터장, 동부·북부지소장. 도대체 이것만 봐도 본연의 기능과 동떨어진, 직책부터 이렇게 벌써 짜 놓고 있어요.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원장님 비상한 각오로 지금 경영혁신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내공이 대단한 것이 좀 일단 보입니다. 적극성은 대단한 분으로 보이니까 문제와 상황을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을 신중히 하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쉽게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임의로 업무를 이쪽저쪽 붙어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원장님,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원장님 경영철학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내 봐라, 그러니까 보낸 것이 이 한 장짜리입니다. 이것 유치원 과제도 이렇게 안 낼 거예요. 원장님 보셨어요?

○남진복 위원  못 봤지요?

○남진복 위원  이것 누가 작성을 했어요?
    (일어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거기 이름이 뭐예요?
    (「최진욱이라고 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당신이 원장이야?
    (「아닙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작성은 제가…」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래, 내용은 누가 이렇게?
    (「원장님 지원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제출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본부장.
  아, 앉아요.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 경제진흥원의 조직의 수준이에요. 내가 직원 책임을 묻겠습니까? 물을 가치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래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것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특정 이름을 거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출장여비 빼고 시간 외 근무수당 챙기는 데는 귀재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있어요.
  원장님.

○남진복 위원  내가 이 자료 드릴까요?

○남진복 위원  아까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 이래서 3대 과제 중의 하나를 넣던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세요. 현장에 가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도움이 안 되는, 이것 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서류를 만들어 놓고 보고하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그런 기본적인 자질과 역량을 갖추지 않고는 경제진흥원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도 기업에서 오셨지만 이런 조직들이 기업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려 하면 최소한 기업하고 비슷한 수준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공무원 출신이 여기 몇 명이라고요?

○남진복 위원  3명?

○남진복 위원  퇴직하고 온 분들이에요?

○남진복 위원  파견 와 있는 사람이 3명이라고?

○남진복 위원  어쨌든 간에, 입사한 사람이?

○남진복 위원  도에서 몇 급으로 있다가…

○남진복 위원  몇 급으로 있다가?

○남진복 위원  우리 황남섭 센터장은?

○남진복 위원  사무관.

○남진복 위원  도의 파견공무원 전부 다 철수시키라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구먼,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보는데. 초기 단계에는 도에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해서 공무원 파견이 당위가 있었어요. 여기서 사실 이야기합니다마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 원장님께서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생략하고, 필요하다면 본청감사 때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직원 모두들 심기일전하십시오.

○남진복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우리…

○이칠구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치셨지요, 우리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의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거의 대구입니다. 거의 업체가 대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72건 중에서 43건이 대구이고, 그다음에 ’17년도는 115건 중에서 89건이 대구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67건 중에서 30건이 대구업체입니다. 수의계약입니다.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님.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이칠구 위원  대구하고 경북하고 현재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북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현재 이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 3백만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것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발굴을 하세요, 찾으세요. 우리 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이하 80, 90%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제한입찰하고 일반경쟁입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전부 대구입니다. 그 입찰 응찰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주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구·경북으로 국한시켜 놨습니까? 전국에 풀렸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입찰하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전부 다가, 수의계약에는 오히려 서울 쪽에 있는데 전부 다 입찰은 대구입니다, 100%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어떻게 공교롭게도 거의 100%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구·경북이 엄연히 살림이 다릅니다, 그렇지요? 경북이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칠구 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아마 이제 1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다음에 똑같은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직에 관련해서 제가 계약직 시·군 운영규칙을 봤습니다. 여기에도 인원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채용 인원 제한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아직 한 군데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도 산하든 국영기업이든 간에 공기업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조직이 방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그 표본인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비정규직 계약직 있잖아요. 채용 현황, 3년간 연도별로 해서 전체 현황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 채용 수탁했던, 수주했던 사업들에 대한 명칭도 같이 포함시켜서 거기에 따른 인원을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하고 기간하고 다 포함시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참 이때는 간절합니다마는 경제진흥원의 설립 목적은 ‘진흥원은 경상북도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되게 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 관련 질의가 별로 없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성기 경영기획실장 겸 도시청년시골파견지원센터장님 맡고 계시지요?

○이종열 위원  올해 ’18년도 우리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사업이 사업비가 3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32억 5000만 원인데 올해 당초계획이 몇 명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올해 당초계획이 32억 5000만 원 예산 배정해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몇 명 뽑기로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100명이고, 내년의 ’19년도 계획에는 지금 몇 명 잡혀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100명 잡혀 있지요?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입찰공고해서 선정된 최종 선정인원이 27명 맞지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2차 공고에서 선정된 최종 결과가 10명입니다. 그러면 도합 37명이지요?

○이종열 위원  37명이고, 지금 현재 3차 공고 나갔습니까?

○이종열 위원  심사 예정 잡혀 있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몇 명 들어와 있습니까, 접수가?

○이종열 위원  접수현황 없어요, 3차?

○이종열 위원  아니 37명이 되어 있는데, 3차 지금 접수해서…

○이종열 위원  제가 명단을… 잠깐만요 센터장님, 제가 1차 공고에 따른 최종선정 결과 1차 27명, 2차 10명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3차 공고해서 모집이 완료되었습니까?

○이종열 위원  모집은 완료되었고, 그러면 심의 또 해야 하잖아요?

○이종열 위원  보통 몇% 정도가 됩니까? 떨어지고 하면.

○이종열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신청하면 다 됩니까?

○이종열 위원  심사과정 거치는데 67명이 3차 공고에 마감되었는데 이분들이 보통 보면 한 반 정도 되지요?

○이종열 위원  거의 반 정도 되지요?

○이종열 위원  30%? 그럼 30% 같으면 지금 한 18명 빼면 한 40명 정도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3차가 한 40명 정도 되겠네요.

○이종열 위원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러면 3차가 40명 정도 되고, 그럼 현재 2차까지 선발된 인원이 37명이고 3차에 40명, 그러면 한 70명 정도 되고, 지금 이제 올 회계연도가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언제 3차 또 최종선정하고 4차 공모해서,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년도 이 공고가 많이 늦게 출발했더라고요.

○이종열 위원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는데 연초에, 상반기에 1차부터 모집을 해서 했으면 벌써 100명이라는 인원을 선발해서 사업지원을 했을 건데 아직까지 선발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추경사업이라도 이미 이 예산확보는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우리 한성기 센터장님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지금 현재 진행속도가 실제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래서 당초 목표한 100명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3차 최종심사 발표를 하고 또 4차 모집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도시청년들이 우리 경북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간 원장 공백으로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새로 온 원장에 대한 기대 또한 큽니다. 조직 혁신과 오늘 지적·대안 등에 대한 대책과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업과 기업인들이 힘들어 합니다. 진흥원의 문턱을 더 낮추고 기업인들에 대한 진실한 용기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우리 경제진흥원이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창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