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미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개발원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원장님,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속기사님은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을 회의록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하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광고비, 대언론 홍보비도 집행을 하죠?

○배진석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광고 같은 홍보비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광고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일자리 하는…

○위원장 박영서  보니까 저기 있던데? 여성사관학교 광고했던데?

○위원장 박영서  그게 아니고 TV 광고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배진석 위원  일간지나 주간지나?

○배진석 위원  광고비를 별로로 책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배진석 위원  책정하지 않고 그냥 사업비에 녹여서…

○배진석 위원  표현이 어떻든 간에 집행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일반 언론에 일자리사관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신문 혹은 라디오, TV, 인터넷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광고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꼈든 사업비에서 했든 간에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진석 위원  광고비 혹은 홍보비로 잡지 않고 운영비 안에서 그냥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빼서 쓰고 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알 수는 없다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대언론, 목으로 광고비를 빼놓지 않고 집행을 했든 빼놓고 집행했든 간에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으면 행감 회의 안에, 밖에 계시는 분들 중에 집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계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과제, 수탁과제 2018년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최근 3년간 기본과제, 수탁과제 건수하고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지적 내용 중에서 우리 지역의 특정 여성인물에 대한 재조명 사업들을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경주나 김천, 영천, 구미, 안동에서 새 인물들을 추진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나 또 비용이 들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혹시 자료집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박미경 위원  발굴한 목록은 확인됐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비는 없나요?

○박미경 위원  그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박미경 위원  2000만 원에서 여기에 나온 게 몇 가지죠? 여섯 인물에 대한 사업비가 2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박미경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는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2018년 사업추진 시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일자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26쪽 위원회에 대해서 보니까 특별히 일자리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박미경 위원  그러면 설치기준은 어떻습니까?

○박미경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박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 및 불용액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8년도, 9월 현재입니다만,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특히 새일여성 인턴제 같은 경우에도 9월이면 3분의 2가 지난 시점인데도 집행잔액이 절반이 넘어요. 50%가 넘고,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이 거의 40%를 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다 소진이 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조사를 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배진석 위원  지금 조금 많은 것은 인건비가 미지급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도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여성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의 연구나 아니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실적이, 교육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만, 일자리를 만든 취업실적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배진석 위원  어디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50여 명 졸업을 하면 60%면 1백 한 6, 7십 명은 다 일자리를 찾았다는 건가요? 일자리사관학교에서?

○배진석 위원  어디 있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배진석 위원  아니,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그게 어디 있죠? 수료 인원수는 있어요. 교육한 수료생의 인원은 있는데…

○배진석 위원  심화과정 교육은 알고 있고, 그런데 취·창업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배진석 위원  여기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물어본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일자리사관학교. 그리고 일자리사관학교 말고 또 새일…

○배진석 위원  그러면 새일센터에는 여기 보면 취업인원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새일센터에서 어떻게 어떤…

○배진석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새일센터 부분인데 일자리사관학교하고 별개로, 일자리사관학교는 자료를 준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받고 다시 얘기하고, 새일센터 경우에는 2018년도 기준으로만 취업연계 실적이 있어요. 취업연계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연계를 해 주는 게 새일센터 맞지요?

○배진석 위원  구인이 구직보다 많아요. 구인이 구직보다 많은데 의외로 취업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인이 구직보다 많은데 취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배진석 위원  어떤 부분에 구인이 많은 겁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일단 추가질의로 돌리고 자료를 좀 받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자료가 지금 곧바로 준비가 되나요?

○위원장대리 임미애  그러면 자료 하실 때 ‘휴넷’하고 계약하셨잖아요? 휴넷에 과업지시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계약서 달랑 한 장을 복사해 주셨는데 과업지시서까지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경북여성사 지속적 연구 및 재조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북여성들에게 용기와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역사 속의 인물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분을 조사하고 발표를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까지 5, 6명인가…

○나기보 위원  더 많이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보면 주로 책자 발행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각 지역의 관광자원이라든가 또 각 지역주민의 자존심이라든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조명만 하고,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성협회라든가 이런 데 있는 여성분들을 모시고 그 지역에 한 번 찾아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 같던데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의 지자체하고 또 도하고 해서 그분에 대한 발자취 이런 것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래야지 그 지역의 관광마케팅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그렇게 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나기보 위원  앞으로 도의 여성가족정책관님도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 분 한 분 조명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역사 속의 인물을 찾고 하는데, 찾았을 때는 그분의 발자취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도 각 지역의 지자체하고 힘을 합해서 그런 공간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책자 10쪽에 보면 교육과정이 12개 과정이 있고 창업과정이 1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과정 과목으로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기보 위원  이런 교육과정을 보니까 12개 과정이 있는데 꼭 여성들에게 필요한 과정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이런 과정을 선정했을까 하는 그런 과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 또 여성들이 시간을 내서 오셔서 공부를 하는데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에 보탬이 될 수도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하시고, 교육하는데 과정당 예산도 3000만 원 정도 되지요, 1개 과정에?

○나기보 위원  대략 3000만 원 정도 안팎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대학교 같은 데는 산학연 클러스터 그쪽으로 많이 주고 있죠? 정산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산학연 클러스터에 보면 정산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 있는,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여성일자리사관학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취업에 대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관심을 가집니까,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역의 상공회의소, 경상북도상공회의소 회장님, 안 그러면 국장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MOU를 체결한다든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또 경상북도여성일자리사관학교에서 졸업생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23개 시군의 상공회의소가, 23개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열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몇 개 있으면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추천하고 또 지역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지 다른 일자리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졸업생 한 분 한 분만 해 줘도 20, 30명씩 충분히 지역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기업체에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우리 원장님한테 필요하지 않겠나. 실제 원장님은 여기 앉아 계시는 것보다도 다니면서 정무적으로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있으면서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줘야 되지만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경상북도에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실제 몸으로 파고 들어가고 발견하고 해야지. 저는 어디든지 가도 그렇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만 있는 것보다도 학교에는 교감선생님한테 맡기고 교장선생님은 동창회에 다니면서 동창회 일이 어떤가 돌아다녀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학교의 동창들한테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습니다. 원장님 정도 되면 정무적인 감각으로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해야지 경상북도 여성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또 경상북도의 여성들이 필요한 생각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시면서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정무적 감각으로 다니시면서… 원장님은 언론인 출신이지요?

○나기보 위원  그러면 정무적 감각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해서 실제 경상북도 여성들이 자랑스럽게 경상북도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저출산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요? 어저께 매스컴에 보니까 경상북도청에서도 저출산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도 보고 했는데 또 조금 전에 팸플릿도 보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언급들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좀 더 실질적이고 필요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서술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말 그대로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정책,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경상북도와 함께 힘을 합해서… 지금 저출산 종합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도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기보 위원  경상북도에서는 어느 정도, 어디에서 연구 용역을 했는지 몰라도 종합대응책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기보 위원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어쨌든 좀 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계속적이 정책개발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은 여성을 위한 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 개발, 그리고 연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지요?

○김하수 위원  만들어진 이유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또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또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만들어진 존재의 이유일 겁니다, 그렇지요?

○김하수 위원  원장님, 오셔서 보시기에 거기에 합당한 결과나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체 진단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성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해내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지금 올해 여성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업, 그리고 개인들이 창업을 한 건수가 전체 몇 건이 됩니까?

○김하수 위원  그렇지요. 저의 질의의 핵심이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경력단절도 중요하지만,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사업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며칠 하고 몇 달 하고 말고 할 그런 것을 업적 위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양질의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전략과 전술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야 여성정책도 위상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의 종류 꼭지가 너무 안 많습니까? 지금 보면 정신이 없어요. 이것 봐도 외울 수 있습니까? 꼭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 감당을 다 어떻게 합니까?
  즉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꼭지가 많은 것을 하기보다도 정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한번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해 보세요. 그래서 찾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여기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료인원이 219명이에요,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사후관리를 하는데 큰 문제점이 생긴 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없습디까?

○김하수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데이터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가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사후관리를 대충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철저히 해서 경력 단절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거기에서 창업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교육시키고 창업시켰으면 끝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연구직이 밖에 나가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연구 용역과제를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위상이, 용역을 얼마만큼 많이 맡아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상정립에도 그것이 필요하고 용역을 받아서 줬을 때 정책이 실제적으로 실행화되어야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이러한 많은 사업의 꼭지들도 그냥 수행을 많이 했다, 일을 많이 했다, 사업실적이 좋다라고 하자면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웃풋이 없은데, 인풋을 했지만 아웃풋이 없는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지를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웃풋, 여성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지금 교육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의식을 개선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선 기본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적용이 확대가 되어서 여성들이 정말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의지를 키워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한 인식개선이 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연구직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을 좀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현황 및 실적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48페이지입니다. 구직상담, 구인상담, 동행면접,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 그런데 구인상담은 놔두고 동행면접을 한 결과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전에 동행면접을 왜 합니까?

○김하수 위원  자존감이 부족하고 또 개인의 의지가 약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동행면접을 하는 거죠?

○김하수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하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동행면접이 굉장히, 저도 이것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면접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또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이 7건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지금 ’17년도에, ’18년도에 7건이고 똑같이 7건입니다. ’17년도 동행면접도 120건인데 ’18년도에는 25건으로 확 줄었어요, 동행면접이. 체결하고 난 이후에 기업들은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여성친화기업 협약체결을 하고 난 뒤에.

○김하수 위원  효율과 효과가 많이 나타납디까?

○김하수 위원  예,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다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원장님,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1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짧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비전 워크숍이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그 뒤쪽에 보면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여풍당당 포럼…

○배진석 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마이크 켜시고. 잘 안 들립니다.

○김상조 위원  12쪽에 5번,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비전 워크숍이 있고, 14쪽에 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여풍당당 포럼이 있는데 이것은 2개를 묶어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아니면 명칭을, 여기가 경산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음부터는 경북을 넣어서 하면 오해를 안 받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묶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저도 알겠는데 묶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니까 경산시 주든지 말든지 명칭을 경북으로 하든지, 그래서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아니면 이 두 개가 비슷한 내용 같아요. 내용이 비슷해서 묶어서 가는 것이 안 맞나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여기 와서 해야 돼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경산시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데? 안 맞아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죽 훑어보니까 요사이 여성정책 개발은 많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 상하 구분, 거기에는 지금 70대 60대 50대 40대 이런 연구개발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40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고졸, 대졸이 많잖아요. 50대 넘어가면서는 옛날 과거세대… 그게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예, 그에 대한 과제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후세들은 젊은 층들은 윗대 고생한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젊은 층들한테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내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여성일자리도 나오는데 원장님,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촌에 가면 일하는 할머니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의 층들 60대층, 50대층은 또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인입니다. 이것을 한번, 왜 그러냐 하면 30년 후에 인구소멸도 이렇게 된다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도농복합 이렇게 해서 맞춰가야 되는데 요즘 TV를 보면 부모하고 자식 간에 농사짓다 보면 의견이 전부 달라요. 맞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데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 과제로 해줘야 될 것 같고.

○김상조 위원  그리고 10쪽하고 11쪽에 한번 보십시오. 13번하고 24번인데, 경상북도 여성·아동 안전실태 및 정책과제하고 24번에 아동·청소년이 살맛나는 신도시 조성 연구 용역인데 이것도 또 함께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용역과제를 주면서 용역을 맡긴 주체에 따라 방향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제를 하나 더 끼워 넣으면 됩니다. 이것을 나눠서 줬다는 것은 수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어가 조금 달라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은 통합을 해야 될 것 같고, 비록 여성정책개발원이지만 이제는 남성도 어느 정도 집어넣어야 돼요.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남성을 어느 정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사가, 요새는 직장에 남성 육아휴직도 늘어나듯이 그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요새는 공직이나 시험 치면 100명을 뽑으면 여성들이 60명, 70명이 되니까 남성이 더 소외되는 감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이지만 남성을 여성하고 같이, 양성평등으로 같이 가는 방향도 해야 될 것 같고, 나이별로도 해야 될 것 같고, 세대별로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잘 맞춰서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과제를 용역을 나눠서 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상조 위원  24번 같으면 제목을 보면 아동·청소년이 살맛나는 신도시 조성인데 여기 신도시 조성은 지금 안 해도 잘 돼요. 차라리 농촌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촌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산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연구 과제로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김상조 위원  지금은 여성정책이,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옛날에는 공부를 잘하면 잘 먹고 잘산다고 학업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 30대 세대들은 억지로 공부 안 시킵니다. 하고 싶으면 해라. 지금은 학교도 변하고 있어요. 학교가 놀이터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따라 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아들이 가수 안 되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아들이 연예인 안 되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태어나도 농산어촌에 살 배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과제를 이렇게 가야 되지, 신도시에서 청소년 이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농산어촌의 청소년·아동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도시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맞지요?
    (웃음소리)

○김상조 위원  지금은 지방이 살아야 되거든요. 과밀도시는 놓아둬도 살아가고 있어요. 지방은 어쨌든지 인구 오도록 만들고 어쨌든지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이건 과제가 비슷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죠? 1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임미애 위원  계약직은 몇 분 계세요?

○임미애 위원  연구원으로 계약…

○임미애 위원  자료를 받아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하게 느꼈을 텐데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열다섯 분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의 고유의 업무인 연구와 정책개발에 집중을 하기에는 좀… 이렇게 일을 계속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행사 중심으로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여성정책개발원의 고유의 목적에 걸맞지 않다는 염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부의 평가가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임미애 위원  저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업무를 이관해야 할 것은 이관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조직진단 한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수의계약을 해서 조직진단을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여성정책개발원이 1, 2년 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꽤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연구조직인데,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 매해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 번 할 때 저는 좀 제대로 된 조직진단이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남대학교에서도 충실하게 조직진단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겠지만, 이것 혹시 다 보셨나요?

○임미애 위원  도움이 되셨나요? 반영하셨나요?

○임미애 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벤치마킹도 가능한, 전문적인, 그리고 연구 역량이 조금 더 큰 곳에 의뢰를 하셔서 여성정책개발원의 향후 사업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한 번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면서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63페이지 한번 볼게요. 교육웹사이트 구축과 관련된 게 ‘처음처럼’하고 ‘대경엔’하고 ‘열방와이비’하고 ‘휴넷’하고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정정 요청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처럼과는 이것은 계약이 안 됐고 대경엔과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이니까 처음처럼에 집행되었던 1760만 원은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임미애 위원  그리고 대경엔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웹사이트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열방와이비나 휴넷의 경우 과업지시서 혹시 갖고 오셨나요?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러닝콘텐츠가 그 안에 내장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만 되어 있어요. 제가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일자리사관학교하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관련 아이콘을 다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은 것인지? 교육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나 포토샵이나 창업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과목을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임미애 위원  하겠다는 취지로 이게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찾기가 어려우면 들을 수가 있을까요?

○임미애 위원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표는 다 있어요. 들어가면 교육일정은 다 나와 있어요. 언제 무슨 내용으로 누가 하고 이런 시간은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걸 눌러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  과정에 대한 제목은 있는데 그걸 클릭했을 때…

○임미애 위원  시연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배진석 위원  별도의 코드를 넣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별도의 코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임미애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것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결국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듣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임미애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한번 준비하는 동안에 그러면, 혹시 수탁과제를 하시잖아요? 뒤에 보면 연구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 제가, 이름을 죽 적어놓고 이분이 연구 과제에 참여한 것을 죽 횟수를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우수한 연구 성과를 올린 연구원들한테 내부에서 연봉이나 승진이나 해외연수나 이런 특별한 인센티브가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근무평정에 연구 성과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구원들 해외연수 사례를 보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임미애 위원  여기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난 연구를 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는 동안에 오늘 자 신문에 도청공무원의 성희롱, 폭행이 기사가 언급이 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양성평등, 그다음에 성인지와 관련된 여러 교육들을 하고 계신데 같은 공무원들인데 청 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아니면 다음 교육에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나요? 어떠신가요?

○임미애 위원  가해자에 대한 뭔가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실제로 “함께 일하기 어렵다. 그래서 출근을 못하겠다.”라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장 내에 이러한 문제가 당장 우리 옆에서 터졌을 때 어떤 매뉴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과도 맥이 통합니다. 제가 수탁과제를 죽 보면서 지난번에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2017년, 2018년만 없었던 게 아니고 2016년도에도 없었어요.
  경북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제들을 개발해 내고 하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리잡’에 들어가서 해야 되나 보죠?
    (「사이트 주소가…」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하세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리잡에 들어가야 이러닝 콘텐츠 연결이 됩니다.’라는 얘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틀 동안 찾았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관학교 취업현황도 취업현황이고 수탁과제와 기본과제 3년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일단 큰 틀에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만, 궁금한 내용들하고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성정책개발원이 실제적으로 많은 고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이냐에 대한 틀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자 했던 내용도 그렇습니다. 기본과제와 수탁과제가 과연 우리 도정에서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기본과제, 수탁과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잘 없습니다. 과연 여성가족정책관실, 그리고 아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제공한 게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도정에서 여성정책이라든가 저출산, 구호는 거창합니다. 또 걱정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작으나마, 또는 어떤 부분에서 방향성으로 어떻게 지침이 있는가. 본 위원이 별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에 그래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도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 도민들의 눈에도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브리핑’이라든가 여타의 과제들을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중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생활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쓰입니까? 이런 것들이 몇 군데 나가게 됩니까?

○배진석 위원  피드백이 옵니까? 우리가 ‘여성정책 브리핑’을 열심히 보내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활용을 했다든가 도움이 됐다든가 이런 피드백이 오는 게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최미화 원장님께서는 아주 저명한 언론인 출신으로 분석력이나 모든 업무추진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뛰어나시고,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호응이 잘 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개발원이 이제 한번쯤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체질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전체적인 틀을…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연구 과제 기본과제, 수탁과제, 대경연구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성관련 전공을 하신 박사님 한 분 정도 충원을 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 TP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인원 한두 명 더 충원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이름만 앞에 갖다 붙이고 통계자료에 ‘여성’ 이렇게 갖다 붙여서 성과로 내놨을 때 과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그들보다 더 특화되거나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많이 드실 분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 연구원님들 보니까 밤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임미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 과제들, 박은미, 김명화, 배옥현, 진혜민, 김수연 연구원님들은 보니까 서로 중복해 가면서 한 분이 선임연구원 하면 거기 뒤에 서포터를 해가면서 연구를 해 나가시고 또 해 나가시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실생활에, 경북도민의 생활에, 우리 경북여성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얼마나 알려지는가도 중요합니다. 홍보예산, 제가 한번 보자고 한 것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청.포.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청포도라는 단어를 오늘 와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럼 이 청포도라는 단어를 우리 경북의 여성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여리잡’ 마찬가지입니다. 네임 붙이는 것은 상당히 잘하시고 좋은데 그걸 알리지를 못하네요. 그런 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럼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은 과연 연구기관인가 아니면 취업을 서포터하는 기관인가, 재취업 교육기관인가. 많은 일 속에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바쁘긴 바쁜데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홍보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대부분 그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고 분석력이 뛰어나시고 비전을 제시하실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신 최미화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도정도 새롭게 지사님도 취임하셨고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 체질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여유 속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더 큰 성과를 거두어올 수도 있습니다.
  연구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너무 조우지 마시고 편안하게 ‘치맥’ 하면서 그 성과를 더 많이 홍보하는, 그것도 좋은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미화 원장님,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들. 제가 격려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주요 실적, 128페이지. 2017년도 과정하고 2018년도 과정이 확 달라졌네요? 이 과정이 다른데 결과물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을 기다려보고 과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 빨리 빨리 피드백이 발생하려면 시대에 따라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일부만이 아니고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의 내용이 별 필요가 없다가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김하수 위원  그건 알겠고, 제가 죽 훑어보다가 아주 중요한 연구 용역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95페이지, 연구 및 교육 실적을 보다가 중요한 연구 용역을 찾게 됐는데 이것을 어느 연구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소멸극복 경북형 모델 개발 연구 용역’입니다. 이건 어느 연구원이 했습니까?

○김하수 위원  진혜민 연구위원, 어느 분입니까?
    (진혜민 연구위원 인사)
  예. 경상북도 지방소멸 위험도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 청도 같은 경우도 5위에 올라가 있던데, 지방소멸극복을 위한 저출산 극복 모델 및 전략 개발인데 123 프로젝트 마련, 공통과제 6개 분야 16건, 지역별 맞춤과제 12개 유형군 59건 개발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6개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여기 6개 분야라고 나와 있는데.

○김하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자가 좀 답변하도록…

○위원장 박영서  예,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그게 완료됐습니까?

○김하수 위원  연구 과제가 완료되었다면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들한테 과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요? 제가 못 봤습니다. 좋은 꼭지를 개발해서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또 얼마만큼 우리 삶과 직결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연구한다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부위원장님.

○임미애 위원  자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이 여기 50명이 있던데요. 여기 구성으로 봐서는 연령대를 좀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따로 자료 요청은 안 드리지만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하실 때 청년자문위원의 비율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야 그분들 속에서도 연구과제의 아이템이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청년자문위원의 수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신이 경산이고 최미화 원장님하고는 오래 전부터 관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7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집행잔액이 184만 9000원이고 현재 9월 달에 된 것 밑에는 243만 5000원 되어 있지요?

○홍정근 위원  거기에 보면 집행액에, 위에 보면 경조사비가 70만 원이지요? 밑에는 95만이고. 경조사비가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홍정근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 본청에도 다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경조사비는 직원들입니까?

○홍정근 위원  쓰는 내역이 어디 어디…

○위원장 박영서  아니, 집행금액이 직원들 경조비냐고요?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 말은…

○홍정근 위원  외부로 집행했다 이 말이죠? 개업을 하거나 혼사가 있거나 상이나 그런 데 했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얼마 하라고 하는 금액이 있죠?

○홍정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본청에는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죠? 국별이라든지 과별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기관운영비는 되어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국장은 할 수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러면 나갈 때 보내는, 받는 분은 그렇다치고 하는 데서는 그러면 ‘직원 일동’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기관이니까. ‘직원 일동’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겁니까?

○홍정근 위원  말은 맞는데 기관을 통솔하고, 기관의 장은 뭡니까, 그 부서의 장이겠지요? 부서의 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본청에,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이런 것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1160만 원 중에 184만 9000원이나 되고, 밑에 보면 243만 5000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계상을 했다든지 결과만 했다든지 어느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좀…

○홍정근 위원  업무추진비가 밑에도 보면 500만 원인데 19만 원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아끼다가 보니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박영서  9월 말까지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겠네요. 아껴가면서 잘 쓰시고… (웃음) 부족하면 방법을 찾아보세요.
  우리 지사님께서 선거 때 보면 아이 많이 낳게 하는 경북, 또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경북 이런 슬로건, 현재도 보면 첫째가 일터 넘치는 부자 경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 첫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 이런 4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표 중에 여성 부분에 해당되는 것, 아까 얘기한 것과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신빙성도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실천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한다. 출산 전에 임신을 하죠?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실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은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도 본청에, 어느 과가 됩니까?

○홍정근 위원  정책관님도 계시는데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체크를 해서 이래 이래 저래 저래 되어가고 있다. 똑바로 가고 있다.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바뤄야 된다. 이렇게 해 나가야 지사님이 이야기한 목표가, 도민들한테 공약한 게 올바로 가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없고요.
  이야기가 늘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에 보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보니까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기능 강화, 정립 및 홍보, 확산, 운영, 강화. 이것은 이제까지 했다는 것과 하고 있다는 것과, 했다는 이야기이지 성과라는 말을 쓴 것이 조금… 성과라고 하면 인풋, 아웃풋 이래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것이 좋다 나쁘다 이게 성과가 되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올해는 이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지. 아직 2018년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아무리 그렇더라도 성과라는 단어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라는 단어가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정근 위원  그런 것을 했으면 이러 이러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해서 집을 지었다. 집을 지었으면 그 안에 지금 현재 몇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편리함을 느낀다.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성과죠. 그것을 했다고만 해서… 목표는 그렇게 잡았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후에 반응, 이런 것이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시간도 다 됐고, 제가 또 경산에 있으면 여성정책개발원이 경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산 주민들에게 이바지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도민 전체가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모든 여성분들에게 보람되고 이바지 많이 하는 정책을 많이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혼모가정보호센터가 제가 알기로 경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 가구 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이 생긴 과정이 여성이 약자이다 보니까 생겼는데 연구실적이나 이런 데 보면 미혼모가정,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의 외국인여성, 다문화가족도 따로 떨어져 나온 그런 데는 연구 실적이 안 보여요?

○김상조 위원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길고, 이런 것이 안 보이고, 왜 그런가 하면 미혼모가정의 숙소가 미흡해요, 경북에서. 경산에 다섯 가구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과제로 삼아서 그분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도록 그런 것을 한번, 여성 박사님이시니까 상대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남성들보다는. 그런 것도, 그것을 집약적으로 연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 상담을 해서 밝은 곳으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도 빨리, 왜 그러냐 하면 단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과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제는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명료하게라도.

○김상조 위원  원장님, 솔직히 제가 기초의원을 세 번을 해 봤기 때문에 정말로 다문화를,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언어가 안 통하는 조건에서 그래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소외된 판단이 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엮어서 하는 것인데, 다문화를 엮어서 하는 것은 축제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언어가 다양해요. 그런데 거기 못 따라 가지 싶은데 그래도 그냥 좀 넘어가는 게 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여성, 아까 제가 차등을 뒀지만 우리나라 여성이라도 교육이 늦은 여성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여성을 여성정책개발원이니까 이분들을 잘 보호를 해 줘서, 과제로 삼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박사님들이 상담을 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도록 하면 좋지 않나. 그 몫이, 여기 여성가족정책관도 있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줘야 되는 몫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맞아요?

○김상조 위원  박사님들이 있으니까 과제를,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음지에 있는 분들을 양지로 나오도록, 또 외국인분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당했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잘 해 주면 자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과제로 삼아서 짧게나마, 밝힐 수는 없지만 짧게나마 내년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을 비롯한 개발원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세계화재단,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