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북행복재단
일시 2018년 11월 8일(목)장소 경북행복재단회의실
(10시 5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행복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편창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표이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편창범
사무처장  박동희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기획운영팀장  류숭완
복지정책팀장  권용신
보건정책팀장  강민정
복지경영팀장  박종철
경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최금주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1대 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비가 내리는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임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재단은 도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컨설팅·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도정과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추진해 나갈 맞춤형 복지정책들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도 도와 함께 고민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경북행복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행복재단에 연구원님들 계시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박사급 연구원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7명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일곱 분 계십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배진석 위원  박사급 연구원님들 학위, 학사·석사·박사학위 어디의 학위를 가지고 계시는지 학교가 있을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봉, 그리고 연봉에 보면 인센티브, 연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3년 치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잘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기로 써도 괜찮으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내용. 누구에게 무슨 회의에 얼마 지급했는지 그 내역하고.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중에 경조사비로 나간 내역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배진석 위원  재단에서 언론 광고나 홍보비용 나가는 게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특별히 광고를 하지는 않고…
배진석 위원  홍보·광고.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홍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인력을 뽑을 때 채용공고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브리핑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언론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언론에 대한 광고나 홍보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TV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행복재단.
  과장님, 혹시 행복재단에 대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재단에 대한 광고는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사업에 대한 광고도 없고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추가로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에 69쪽을 보시면 해외연수 관련해서 최근 2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일본 북해도 삿포로에 갔다 오셨고 베트남 호찌민에 다녀오셨는데, 방문시설로는 단체나 연구기관을 다녀오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혹시 연수를 가기 위한 사전계획이나 방문을 하게 된, 선정하게 된 선정요건, 그리고 다녀와서 연수를 통해서 보건복지 쪽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향후에 개선이 되었는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지금 설명 가능하시면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또 현지에 가서 선진시책을 보고 느끼기 위해서 간 것인데요. 저희가 아마 지난해에는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 호찌민 쪽에는 행사가 있어서 행사와 겸해서 한번 갔다 왔고요. 일본은 일본이 선진국이라서 한번 가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정책개발을 어떻게 좀 반영할 것인가 해서 일본에 가보니까 복지시설에 자원봉사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를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베트남 쪽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올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해나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 거기에도 방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목적하고 특별한 연관을 가지고 갔나요, 아니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좀 겸사겸사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각 재단이 대부분 다 호찌민 행사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서 거기에만 가기가 곤란하니까 특별한 시설도 몇 개 찾아보고 방문을 해보고 오자고 해서 그런 의미로 다녀왔습니다.
박미경 위원  보통 연수는 적극적으로 많이 다녀야 되고 또 해외연수는 특히나 건강·복지 쪽으로는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해서 갔느냐, 그리고 다녀와서 그 연수를 통해서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계획하에 하고는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성과물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결과물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수갈 때 사전계획을 짜서 다녀와서 충분하게 재단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18쪽이었나요. 행복지도 시스템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18쪽입니다.
  행복지도 시스템은 몇 분이 관리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행복지도 시스템 구축은 도에서 전부 구축을 다 했습니다. 운영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맡아서 전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정보수집은 도에서 하시고?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정보수집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은 도에서 하고, 그 이후에 홍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세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한 사람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1만 1361개소의 정보가 1년 중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특히 보육단체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 중간중간 바뀐 내용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캐치가 되고, 또 정보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지?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연락을 수시로 계속해 나가면서 각 시설별로 바뀌는 정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다시 탑재를 하고 바꾸고 해나가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분들은 방법이 없고 최대한 우리가 연락을 해서 바뀐 정보를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방법이, 뭐라고 해야 되지요? 각자 기관에서 바뀐 정보를 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니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다면 행복지도 시스템은 결론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그런데 바뀌는 정보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못하고 수정이 안 된다면 굳이 프로그램을, 필요는 한 프로그램인데 그러려면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좀 미비하다는 것이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래서 시설별로 각 시설이 조금 더 자기 시설의 유리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등재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시설들도 바쁘고 이러니까 정보를 안 주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데에 수시로 전화해서 바뀐 정보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정보가 있으면 받아서 다시 탑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정보 변경될 때마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공문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결론은 이 시스템은 정보거든요. 정보가 정확해야 신뢰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더 활성화되어서 많이 이것을 찾아보고 또 이용률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데이터의 업그레이드도 한 번씩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한 분이 이것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힘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 바뀐 정보를 받기도 하고 시설에서 직접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역부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군하고 또 주요 시설의 관리자들하고 불러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내일 이 자리에서 대토론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하여튼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서  대표이사님, 이게 필요합니까, 행복지도가? 우리가 10대 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관리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관리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서  과장님.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사회복지과장 신헌욱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저희들이 올해 2018년도에 4000만 원을…
○위원장 박영서  아니, 그래 4000만 원가지고…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신헌욱  내년에는 시스템 관리비로 해서 추가로 56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9600입니까?
○복지건강국사회복지과장 신헌욱  예, 합이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대표이사님, 9600만 원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1만 1000개가 되는데, 관리할 곳이 내가 보기에는 1만 1000개도 넘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을 1명이 이것을 일괄… 아마 관리할 곳에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러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은 자주자주 변경된 자료가 올라오는데…
○위원장 박영서  아니, 거의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담당자가 누구죠? 있습니까?
    (「정다애 씨.」하는 위원 있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안 들어왔습니다. 팀장님이…
○위원장 박영서  팀장님 계십니까?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예.
○위원장 박영서  팀장님, 이 시스템 운영해야 됩니까, 어때요?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고민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요?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예.
○위원장 박영서  왜 그러느냐 하면 돈 9600만 원 가지고 1만 1000개 관리한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박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십시오, 대표이사님.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내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내일 한다니까 충분하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내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위원장 박영서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행복지도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휴대폰을 꺼내셔서 플레이구글 어플에 들어가서 경북행복지도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앱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작동을 시켜 보시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정다애 씨더라고요, 보니까. 팀장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 어플이 안정적인가요, 지금?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지금 기술적으로 몇 가지 결함들이…
임미애 위원  몇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신청을 해봤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위원장 박영서  정다애 씨 좀 들어오라고 해요.
임미애 위원  이게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위촉한 회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
○위원장 박영서  어느 회사입니까?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지오씨엔아이라는 회사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만든 지가 꽤 됐잖아요. 이 어플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2015년도에 1차 구축을 하고, 지난해에 2차 구축을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도에 2차 구축을 한 것이고요. 2차 구축을 했으면 적어도 한번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서비스 신청을 해보면요, ‘앱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위원장 박영서  정다애 씨 들어왔는가요?
임미애 위원  이게 2017년도에 일부를…
○위원장 박영서  정다애 씨,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봐요. 이 앞으로, 이 앞으로.
임미애 위원  이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영서  앞으로 나와서… 거기 서서요.
  정다애 씨, 지금 행복지도시스템 정다애 씨가 담당하는가요?
○기획운영팀 주임  정다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럼 우리 임미애 위원이 질의한 것 답 좀 해 주세요.
임미애 위원  혹시 이 앱을 통해서 서비스 신청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이 달에요.
○기획운영팀 주임  정다애 서비스 신청이라면…
임미애 위원  여기 보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시설 검색하고 서비스 확인하고, 그다음에 도우미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모바일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PC를 통한 것보다는 모바일앱으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앱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 신청 들어오는 게 몇 건 정도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영서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월.
○기획운영팀 주임  정다애 저희가 서비스 신청하는 것보다도 시설정보 검색하는 기능을 주로 제공하고 있어서…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시설에서 관리를 충분히 한 시설은 몇 군데 정도 되는 것이에요?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보완해 주고 바꿔주는 시설회사가.
○기획운영팀 주임  정다애 1만 2000개 정도 제공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1만 2000개 중에 계속 보완해 주는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시설을, 보완해 주는 시설이. 몇 군데 정도 관심을 두고 있냐고요.
임미애 위원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은 이 내용입니다. 1만 2000개 정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에 대한 정보가 빨리 빨리 들어와서 업데이트가 되거나 이런 게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시스템과 별도로 우리 도가 이것을 구축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잘 안 돼요. 올해 도 종합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일 우리가 시설장들 한 30명…
○위원장 박영서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온 것이에요. 내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행복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라 해서 오늘…
임미애 위원  그러면 더 길게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앱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해도 그것이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까 제가 “이 앱을 통해서 서비스 신청이 몇 건이 들어오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이 아마 안 들어올 겁니다. 신청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대토론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폐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결론을…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내용이, 경상북도 행복지도시스템 이 자체가 유야무야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으니까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도비 96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줬을 때 이 행복시스템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충분한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예산 5000만 원 더 줬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맞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자꾸 이게 어떻게 돌아가니 어떻게 돌아가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우리 복지국에서도 충분하게 이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자 이것이에요. 그래야지 예산 괜히 1억만 쓰고 아무 혜택도 없고 그냥 서로가 피곤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고요. 또 내년에 와서 우리가 이 행복시스템이 정말… 그럼 또 피곤한 상태가 되니까 충분하게 대표자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팀장님.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예.
○위원장 박영서  충분하게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기획운영팀장 류승완  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내년에 와서 꼭 다시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충분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아니,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김희수 위원이 다른 위원회로 가든지 김하수가 다른 위원회로 가야 이게…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업무 추진 방향을 보니까, 헷갈립니다. 슬로건이 있고 비전이 있고 경영목표가 있고 추진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목표, 추진방향, 중점과제, 쫙 나열해 놨는데요. 일목요연하게 한번 더, 이 슬로건은 필요 없습니다. 행복재단의 비전만 보면 되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추진전략을 보니까 자세하게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맨 앞쪽에 보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디 가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저희들이 가서 뭘 제일 먼저 보느냐? 저는 비전을 제일 먼저 봅니다. 여기 기관이 핵심적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 머리에 들어와야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뒤쪽에 가 있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제가 아마 9대 때 의원 할 때 이 행복재단이 만들어졌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박수를 쳤습니다. 추진과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행복재단이 설립이 참 잘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과 처장님, 그리고 정책개발팀, 그리고 직원들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이 정책들이 과연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용성이 있게 접목되고 적용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팀에서 기관장들하고, 현장의 기관장들,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복지의 총체적, 기획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진흥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만들고 있고, 이제 몇 군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해서 지금, 남인순 의원입니까? 아마 그분이 대표발의를 해서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서울·경기·대구·경남이 시범적으로, 법과 관계없이, 법 통과와 관계없이 하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15억씩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책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대학교 모 교수님, 연금을 전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발안을 해서 이게 정책으로 입안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와서 개인시설을 전부 좀 사들여서 이것을 공공시설로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공공에서 일자리 창출을 81만 개 중에서 34만 개를 여기에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해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돈 한 푼 가져올 형편이 안 되고, 또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가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어서요. 서비스원으로 해서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오늘 여기 사회복지과장 와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 사회복지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사회서비스가 거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관으로 흡수하는 데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는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래서 저는 행복재단에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기관들이 시행착오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하수 위원  영국의 NHS하고 똑같거든요.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해서 의사들을 전부 다 급여제로 만들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지금 사회서비스원, 이게 지금 개인 기관들, 개인 이사장들, 이런 사업들을 한 것이 문제가 좀 있고, 또 작은 규모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공공성을 강화하자 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기획적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대비를 잘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평가·인증 지원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이 성과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품질경영체계 구축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성과지향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됩니다. 이 시설은 아웃풋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다 소프트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결국은 사람 중심을, 거기에 있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어떻게 해서 질적인 서비스로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성과지향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고요. 왜냐 하면, 이렇게 좋은 것을 적어서 놓아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잘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보면, 지금 여기 보십시오. 비전과 전략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인데 말만 바꿔서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과지향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용어를 잘못해 놓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나 단체에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집행 기준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서 시설에 맞게, 또는 기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금 계속 해 주고 있고요.
  사회복지 시설이 처음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적 측면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컨설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어가 잘못 선정이 됐다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사회복지 전문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있고 시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용어를 하나라도 적을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직원 신규채용 현황이, 이것이 똑같은 건데 2년간 해 놨는데,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이것 왜 해 놨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72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입니다. 72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심의 결과, 심의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또 직원들 제출서류, 합격자 공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은 걸, 똑같은 걸 왜 이래 놨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행정사무감사 만들 때 요청이 일체 서류를 다 적도록 돼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일체 서류를…
김하수 위원  그럼 이것을 별도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다음부터는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을 넣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게 어딨습니까? 잘 아시면서 왜 그럽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여기에 넣어놓으면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안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간단하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셔야 되니까.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 보니까 종사자들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운영인데, 이게 정말 제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관리를 해 봤던 입장으로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직원들이 번아웃 되면 사실 손해가 너무 많이, 클라이언트들이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번아웃 되지 않게끔 사기 진작,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그리고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는데요. 물론 자긍심을 심어주는 제일 좋은 것이 급여가 올라가면 제일 좋습니다. 당연히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월급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다른 자긍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들이 정말로 자기가 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근본적인 철학을, 생각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를 많이 주지 못할 경우에. 그러기 위해서 이 종사자 전문기관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잘 설명을 해서 이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좀, 추진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기획을 잘 짜서 추진을 잘 해 주십사…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의 행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주시는 행복재단 편창범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지허브화, 그게 집약하면 어떤 개념입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허브화 정책은 맞춤형 복지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고 있고, 그것도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권역별로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김희수 위원  쉽게 찾아가는 복지, 그런 개념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에 보면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그런 정책을 펴자.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전국 최고로 한 수범사례 지역이 어디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여기 우리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요, 대표이사님이 하세요.
  행복재단 대표이사 취임하신 지 제법 되셨지요? 재임용이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직원들에게 답변을 요구할 정도로 행정사무감사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래되신 분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직원들에게 답변을 하라 하면 좀 곤란하지요.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전국적으로 화두를,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이 복지정책에서 복지허브화 부분을 13쪽에 통합사례관리 및 여러 가지 컨설팅까지 했는데 작년에 최고 수범사례가 어느 지역인지도 모른다면… 속초 교동이지요.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거기. 그쪽이 어떻게 해서 수범사례가 됐는지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십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희수 위원  우리 새마을운동이 경북에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살게 했던, 세계로 수출하는, 그렇지요? 그럼 복지허브화가 새로운 우리 모델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이면 수범사례가 어느 지역이고 어떻게 한다, 거기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행복재단이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여기 보면 전년도에 권용신 연구원이 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도 있고 한데요.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복지허브센터로 지금 바뀌어 가는 상황에,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느끼는 부분이 뭔지, 단순히 거기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던 그런 것을 넘어서 주민 전체의 행복을 아울러 가는 복지센터로 자리매김하려면 행정복지센터가 규모가 맞는지, 시설이 완비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종사자들이 행복재단에서 좀 파악하고 본청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다, 저런 것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당장 광양에 가면 논스톱 돼 있어요. 주민센터, 복지센터 전체가.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이 복지허브화 수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타 지역을 보고, 여기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니까 베트남을 다녀오셨던데, 69쪽에요. 거기 가서 우리보다 복지시설이나 경제적으로, 물론 경제적 그걸 떠나서 복지시설을 잘 하는 나라가 있겠습니다만 복지는 아무래도 유럽 쪽이나 이럴 것인데,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온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경상북도 복지허브화를 만들어서 행복재단이 추구할 수 있는 그만큼을 배워 왔을까. 차라리 국내의 수범사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진짜 복지를 잘하는 쪽으로 돌아보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자료 44쪽, 2017년도에, 우리 예산 중에 재산조성비 중에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불용액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44쪽에 재산조성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했고 불용 집행잔액이 5200만 원이 2017년도에 남았어요.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이 비용은 장애인복지관이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 인력을 다 채용 못 해서…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위원  장애인복지관이 포항에 있는 것이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포항에 있는 여성장애인복지관…
김희수 위원  그럼 올해 것은요? 50쪽 금년도 예산에 예산 편성이 재산조성비가 1억 2200에서 불용액이 52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장애인복지관 비용이니까 장애인복지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장애인복지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3년째인데, 당초에 2016년도 예산으로 그때 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개관식 비용이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 시설이 워낙 주차장도 없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개관식을 여태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그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6000만 원만큼 우리 도민들이 복지혜택 못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개관식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하고…
김희수 위원  당초에 왜 그렇게 비좁은 장소를 선택했나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사실 제가 그 전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지관 자체가 현재 대지 면적이 한 160평, 건평이 한 1007㎡ 되는데, 지금 부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현재 4면뿐이고 그래서 장소가 도저히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언제 지어졌지요?
○위원장 박영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여성장애인복지관으로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지었다가…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김희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요? 내가 이 상임위에 처음 와서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요.
김희수 위원  그래 주시고.
  기획운영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운영사업비. 사업비 중에, 44쪽 밑에 재산조성비 아래 항목에 사업비 중의 목을 보면 사용하고 남은 게 기획운영사업이 3000만 원, 인사조직관리 및 홍보 등 예산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2017년도에. 그다음에 올해도 62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전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김희수 위원  장애인복지관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연구원들 연구과제를 봤을 때, 강민정 연구원이 연구하신 2017년도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활성화 방안과 올해 하신 경북 먹거리 테마 운영 기초자료 연구가 과연 우리 행복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연구과제인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복지파트만 있는 게 것이 아니라 보건파트에 박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과하고 식품위생과하고 같이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드렸습니다.
김희수 위원  업무하고 동떨어진 부분들이잖아요. 전체로 따지면 행복은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말 신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전부 행복입니다. 그럼 경상북도 전체 다 해야 되지요. 식품박람회를 행복재단에서 연구를 한다? 그것 할 수 있는 다른 부서가 있을 것이고 다른 연구단체도 있을 것인데…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김희수 위원  행복이 의식주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먹고 자고 입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먹거리 장터라든지 먹거리 테마라든지 식품박람회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나머지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재가복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보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그럼 죽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 주시고.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이 출범할 때…
김희수 위원  이 연구용역을 한 것을 떠나서, 이 열정을 직접 복지 쪽으로 연구를 했더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은 좀 지양하고 다른 쪽으로 연구용역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기 전에 저것 한번 봅시다. 
  우리 대표이사 후보자추천위원회로 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한 번 하시고 다음 재임을 하시고 계시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때 응모한 분이 몇 분 더 계십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 분이 더 계셨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희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일곱 분 중에 도지사님께서 추천한 분이 두 분이고, 우리 이사회에서 추천한 분이 네 분입니다. 그때 이사회를, 현임에 재임하시면서 이사회를 열고 하셨다면 이분들하고 전부 대표이사님하고는 안면이라든지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지요. 제가 있을 때 같이 이사를 하셨던 분들이라서, 저는 대표이사라 이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김희수 위원  같이 이사회를 했던 분들하고 3년의 임기동안 여러 가지 이사회를 하고 지냈던 분들이 대표이사 인사추천위원회에 들어오신다면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어차피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이사회에서 반드시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본청에 가서 따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낙하산인사, 대외에서나 언론, 주위에서 떠드는 부분이지 않느냐. 여기 지금 같이 이사를 하다가 내가 대표이사 오겠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추천할 상황이 된다면 외부인에 대해서 배점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행복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해받을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이 불합리한지 합리한지는 다른 데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행복재단 대표이사님께서도 실제 인사위원회라든지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행복재단을 설립한 가장 기본 이유가 뭡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경상북도의 보건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장 컨설팅, 연구·조사, 또 인증, 교육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청에서 직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밀도 있게 깊이, 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경상북도민이라든지 노약자, 소외계층들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해 주시기 위해 만든 재단이지요. 그렇게 볼 때 예산 전체가 57억이면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지 않느냐. 우리가 경상북도민의 행복을 추진해야 될 재단이라면 이게 몇 조가 돼도 부족한 예산인데.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은 사실 연구나 정책개발을 해서 도를 뒷받침하는 입장이고요.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도가 집행하니까, 도가 몇 조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보건파트에 집행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직접 집행할 필요가 없으면 그동안 직접 집행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저희가 직접 집행했던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요청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물품 사준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한 사업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올해 처음 했나요, 그 사업을?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행복위원회에서 한 두어 번 별도로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연구사업이라든지 기타 이외에 집행한 사업들이 어디에 나타나는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별도로 업무보고서에 다 나타나 있고요. 예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김희수 위원  사업의 비용까지도요? 경북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우리 사업들이 6쪽 예산에 보시면 재단운영 사업비용, 평생교육원 사업, 행복지도 운영,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 운영, 대체인력 지원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쓰는 돈이고, 이것이 도민들한테 직접 베푸는 돈은 아닙니다. 우리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인건비 수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가 57억이라는 것은 행복재단 운영과,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연구용역·교육 그런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주로 그쪽에만 쓰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전부 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에게 집행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차제에…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집행하는 사업을 좀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행복재단의 위상이 올라가고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런 노력도 좀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사업들을 이게 연구용역만 하고 교육만 할 것이 아닌 진짜 경상북도 예산을 받아와서 재단에서 직접 같이 복지혜택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다면 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깊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오히려 재단의 위상도 올리고 또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도민들은 행복재단에 대해서 진짜 행복하다, 정말 고맙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알겠습니다. 최대한 수탁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적어도 몇 가지 사업은 우리가 가져와서 하고, 더 잘하면 더 가져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운영자문위원 명단이 있는데 운영자문위원회의 목적을 보면 재단의 사업기획·사업지원·연구개발·심사평가 및 재단 운영실무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단의 모든 운영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것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운영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저희가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거나 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운영자문위원 명단을 보니까 당연직이야 어느 정도 돼야 되겠지만 대부분 대학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분들은 우리 업무에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행복재단에서 연구해야 할 목표라든가 지표 이런 것은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더 잘 안다고 봅니다. 대학교 교수들은 사실상 이론에 밝지요. 그런데 이론하고 실제 우리 현장하고는 가보면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안 합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나기보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 명단을, 우리 각 지역에 보면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좀 더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하여튼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한번 이번 임기가 끝나면 위원님 말씀에 맞추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실제 재단 운영하고, 기획하고, 앞으로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현장에, 지역에 있는 담당자들이 ‘이런이런 쪽으로 연구 좀 하고 정책에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분들이 생각하는 이론은 추상적이고 정말 말 그대로 20년, 30년 후를 보는 그런 복지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당장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저희가 연구과제를 매년 이맘때쯤이면 연구과제 확정을 합니다. 내년도 연구과제를 확정하면, 가장 많은 게 도민의 공모를 받습니다. 도민들 전체에게 공모를 받고,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각종 직능단체에도 의견을 받습니다. 다양한 그룹으로부터 의견을 다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최종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이, 현장에 밝은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분들 임기가 끝나면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2018년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 및 네트워크 사업비라든가 평생교육원 사업비 이런 것도 연구용역비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사업비로 정리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연구용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50% 이상 집행이 안 되었는데, 50% 가까이, 이게 9월 말 현재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9월 말 현재입니다.
나기보 위원  3개월 남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연구과제물이 대부분 하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인쇄가 되어서 최종 배포가 돼야만 돈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도에서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거의 많이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몰라도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1월 초부터 연말까지 가는 것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은 연구용역을 실질적으로 1월부터 발주해서 거의 9월, 8월 말 안에 마쳐야지 다음 예산편성하는 데 정책에 반영할 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용역 자체가 늦게 나온다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연구용역하는 것은 좀 조기발주해서 모든 성과물이 그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집행에 효율도 있고 또 차기연도에 반영할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여성장애인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 강성일 복지관장님한테…
○위원장 박영서  예, 복지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여성복지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요? 39쪽에 보면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의 업무가 있는데 기획조정팀에서 해야 할 업무, 가족행복팀에서 해야 할 업무, 역량강화팀에서 해야 할 업무,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업무들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저희가 지금 정원은 23명인데 현재 현원은 13명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를 좀 축소해서 그렇게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업무를 제대로 다 수용 못하는 것이지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지금 현재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 적은 인력으로 이 모든 것이, 여성장애인들한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현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인력에 맞추어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여성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지금 저희가 만들어진 지 현재 3년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만족도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현재 여성·남성 구분 없이 시·군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는 그쪽에서 따로 하고, 저희들은 도 전체 한 7만 5천 명 되는 여성장애인들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현재 이용 인원은 한 30명 됩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 가지고 도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저희는 사실 이용시설은 포항에는 종합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나기보 위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만 발굴하는 겁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 중에서 도비가 70%이고 거기에 매칭으로 포항 시비가 30%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도 광역복지사업을 70%하고, 그다음에 지역복지사업을 한 30%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아닙니까? 경상북도 전체, 말 그대로 포항에서 30% 보조를 받고 경상북도에서 70% 보조를 받는다고 그러면 모든 업무도 경상북도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 외에 22개 시·군에는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포항을 제외한 22개 읍·면·동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22개 시·군의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사실 저희들은 시·군에 장애인단체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체장애인협회 지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22개 시·군에 한번 여성들을 위해서 모아놓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교육, 성폭력교육, 시설 종사자 교육, 그런 것은 현재 저희가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다른 시·군에, 22개 시·군에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행복재단 이번에 경영평가가 B등급 나왔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전년도에는 몇 등급 나왔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지난번에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59쪽에 보니까 경영평가에 대해서 많은, 다른 기관보다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요. 페이지 수로 보면 한 3장 정도 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 오신 지가 4년 됐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4년이 됐는데, 어느 정도 업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아신다고 보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죄송합니다. 변명 같지만 사실 경영평가가 통상 4, 5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가지표가 한 일주일 전에 좀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가 위원님들의 경로당사업을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뛰다가 보니까 봄에 거의 일을 다 끝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선거가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쫓아 다니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힘을 다 못 쏟아 부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평가가 좀 낮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앞으로 직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지표가 바뀌었다. 뭐가 이렇게 변경되었다. 이래서 평가가 잘못 나왔다. 그것은 본 위원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지표가 바뀌고 평가기준이 바뀌고 해도 모든 평가는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가 평가지표나 기준에 맞추어서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여튼 경영혁신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 제일 뒤편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어디든지 가도 평생교육원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대학교에도 평생교육원, 지역에 가면 복지센터 이런 데도 보면 평생교육, 평생교육 하는데 여기는 복지 쪽에 대한 교육 아닙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복지교육원 이런 쪽으로 해야지 남들이 봤을 때 ‘여기는 복지 쪽이구나.’ 이렇게 하지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면 노인분들도 평생교육 받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 가면 평생교육원에서 꽃꽂이라든가 무슨무슨 교육을 하는 것이 안 많습니까? 서예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문구라도 우리 여기에서 평생교육원, 그냥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원이라 하지 말고 복지교육원 이런 명칭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행복재단에서 복지교육원에 있다.’ 그러면 ‘복지는 여기에서 다 교육을 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안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명칭 문제는 전문기관이 설립되게 되면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  잠시만요.
  대표이사님, 답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지요. 여기에 사회복지종사자 전문교육원, 평생교육원 2015년도 4월에 설립이 되어 있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설립이 되어 있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하수 위원  2015년도에 평생교육원으로 설립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한번 목표를 잡아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대답해 버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문교육기관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번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나오시기도 어렵고, 교육을 일정 기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갖추어지면서 또 우리 도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당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일당을 주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전문교육기관이 만들어지고 우리 도가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름도 평생교육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지금 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작한 지가 시간이 꽤 오래 지났고, 지금 현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재단은 도의 복지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하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에 이어가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해외연수 건은 제가 그냥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수준이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거기는 사회주의국가이고 해서 안 맞으니까 그것은 한번 방향을 다시 바꾸고,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나라보다 좀 부유한 국가, 정책이 잘된 나라, 노르웨이·스웨덴 이런 쪽으로 한번 턴을 해서 바꾸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하고 성격이 맞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이탈리아, 다혈질 좀 이런 데. 그런 쪽도 잘 해서 분포를 맞추어서 연수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또 산이 많다 보니까 성격이 급한 게 많아요. 그것을 잘 맞추어서 연수를 가는 게 맞겠고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 시각장애인하고 척추장애인, 휠체어장애인 이렇게 있잖아요. 인도블록에 시각장애인이 가는 길은 시각장애인은 좋아하시는데 척추장애인이나 휠체어 타시는 분, 또 유모차 끄시는 분들은 반감이 가요.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 봐도. 그런 쪽을 연구한 자료는 없어요, 맞잖아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행복재단이니까 그것을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11쪽에 업무보고 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위에 포용적 국가 이것은 치워버리고, 밑에 도내 보건복지 분야의 당면한 현안사항 개선 연구라고 했는데,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 정립 방안, 노인복지관 치매 예방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적용방안인데, 경북에 요양병원이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저희가 연구할 때는 공립요양병원만 가지고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공립·사립 다 해서 몇 개소가 됩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118개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프로그램을, 공립이나 시립이나 군립이나 도립이나 있는데, 어르신들 있는. 우리 어릴 때 아기들이 태어나면 0세, 1세, 2세, 3세 이렇게 프로그램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은 보면 치매가 오기 전, 와서,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지 없는지.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프로그램 하나하나까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못해봤는데 지금 공립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대주지만 운영 주체가 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여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가 경북행복재단이니까, 또 석·박사님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야를 연구를 좀 해서, 지금 대개 가보시면 어르신들 연로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에 모셔 놓으면, 가보면 프로그램 만드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일반 방송, 음악소리는 들려야 되니까 그냥 방송만 틀어 놓았는데,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냥 지하강당이나 위에 강당에 모아서 노래교실 이렇게 박수치는 것하고, 그리고 카드섹션 맞추는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고령화대책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일단은 구미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어쨌든 생겨났습니다. 시·도 이렇게 해서 11월에 개관했는데, 여기 경제진흥원 자리에 행복재단은 그냥 있습니까? 아니면 세를 주고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는 지금 보증금에다가 세를 주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보증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82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주고 있고, 연 관리비 68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관리비를 얼마 준다고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6878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1년에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연이요.
김상조 위원  보증금 약 6억에 1년에 관리비로 6천?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6878만 원입니다. 매월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월 600.
김상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게 경상북도에서 돈을 다 댔다는 뜻이네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니까 결국 도비로 부담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민의 세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으로 간다면 세가 제로가 됩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세 관계는 아직까지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직 못해봤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상조 위원  그것은 새마을운동테마공원하고 시하고 도하고… 건물이 경상북도 것인데 세는 제로가 안 됩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글쎄요, 그것은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여기 경제진흥원 건물은 경상북도 것 아니네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이것은 재단법인… 법인 경제진흥원 건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법인이 독립재산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세를 받고 법인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은 상임위는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행복재단이나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좀 어떻게 하면 또 다를 건데 아마 여기는 경제진흥원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경제에 관한 연구소 이런 쪽으로 좀 와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차후에 한번 보고.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아마 행복재단도 새마을운동테마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시각장애인들 걷는 길하고 휠체어, 또 척추장애인 이런 길하고, 유모차 걷는 길하고 이게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에 가서 물어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어디에 한번 가보시면, 지금도 요양병원에 무작위로 그냥 한번 가보시면 오전·오후 나누어서 카드섹션 맞추는 그것하고, 아니면 강당에 내려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노래교실 이런 것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연구를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행복재단에서 만들어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연구를 했던 것이 공립요양병원에 한해서 표준운영 매뉴얼만 저희들이 만들어줬는데, 그 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별도로 한번 더 해서…
김상조 위원  공립이 먼저 시행하면 사립이 따라오게 돼 있든지 아니면 사립이 시행하면 공립이 따라가듯이 그것을 누가 먼저를 따질 것 없이 한번, 대한민국도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재단,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터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잘 해서,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구미에 있기 때문에, 경산이나 타 도시에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구미에 있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한번 뵙기를,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도의 방침이 있으면 저희들이 방침을 따라서 이행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은 뭐 우리 상임위원장님 계시고 부위원장님, 동료위원, 선배위원님들 계시니까요. 저도 그것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감사합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장시간 우리 행복재단 편창범 대표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시작할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을 되도록 좀 빨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까지 안 주시고 들고 계시니까… 이제 질의하려니까 이제 주시네요. 
김상조 위원  자료는 주면 다 주세요. 동료위원님들 다 주세요. 위원장님도 주고 싹 다 주세요.
배진석 위원  우리 행복재단이, 행복재단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개발 연구 업무도 있고, 각종 인증, 관리, 또 위·수탁 사업, 그리고 여성장애인복지관의 운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업무까지 다방면으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구·개발, 연구업무는 비중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인력을 투자하는 걸로 보면, 인력이 석·박사가 한 9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하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수탁도 많이 받고, 또 외부에 여러 가지,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0% 내외 정도는 아마 연구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30%가 연구업무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연구원분들이 인원은 어느 정도 되시고, 또 처우는 어느 정도 되시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님들이, 2018·2017년도 연구사업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연구원들의 연구사업 건수가 일단 4건, 3건, 연관 건수가 2건도 있고 이러세요. 연구업무 외에 별도로 다른 업무를 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설이나 컨설팅도 하고 있고, 또 평가인증도 하고 있고, 또 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장애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하라고 그래서…
배진석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여기 연구원들이 다 하고 계십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연구원님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재단에 총인원이, 원래 정원은 68명이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68명입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현원은 55명이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왜 13명이나 결원이 생깁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정원이 23명인데 그중에 13명밖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데, 장애인복지관 태동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시설도 좀 불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에서 이제…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인원을 제외하고는 현재 55명의 인원이라는 것은 행복재단 자체 운영 인원으로 배정된 정원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네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지요. 거기 말고는 관계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제외하고는 55명의 인원으로 각종 연구업무, 평가, 인증, 정책개발, 교육까지…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교육, 그리고 대체인력사업 가지고…
배진석 위원  대체인력사업을 관리를 하시겠지요, 대체인력 요원들은 계약직으로 별도로 채용해서 하시는 것일 테고.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행복재단의 규모와 사업과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께서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행복재단의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면, 2014년 대비 2018년에 두 배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산이 작년에 57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2014년도 얼마입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2014년에는 얼마 안 될 걸요? 제가 그 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20억 내외 정도…
배진석 위원  한 21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은 업무도 그만큼 두 배 이상이 늘었다는 겁니다.
  인원은 어떻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대체인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장애인복지관 별도로 받아왔고, 또 여러 가지 행복지도도 한 사람 더 채용했고요.
  당초에,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사업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연구원 중심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도가 여러 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자꾸 위탁을 주고 그래서 그 사업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도의 정책방향도 그렇고. 복지가 과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복지예산이 정부예산의 30%가 넘고 우리 도 예산도 30%가 넘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 처리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브레인 역할도 해 줘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손발이 되어서 실행역할도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배진석 위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행복재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배진석 위원  지난 10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 오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배진석 위원  2010년 말에 행복재단이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11년부터 해 와서 지금 9년차, 내년이면 10년차에 들어가게 되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배진석 위원  지금쯤이면 우리 행복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정책 방향, 국가도 바뀌었고 우리 도도 바뀌었고. 행복재단도 변화는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행복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차치하고 우리 행복재단 자체의 10년을 맞이해서 준비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복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뀜으로 인해서 경북만의 복지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참 적절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재임을 하고 난 뒤에 전체 직원들한테 지금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한 평가가 202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다 넘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사님 새로 바뀌고 난 뒤에 지사님이 갖고 있는 철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경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확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경영계획을 우리 대표님 혼자서 하십니까? 아니면 외부 기관에…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우리 박사들하고 외부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행복재단 자체 내에서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차 정도 됐고, 아까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환경 변화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행복재단도 체질 개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과거에 해 오던 것들을 계속 그냥 그 위에 쌓아만 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버리는 것도 버리지 못했고, 정리할 것도 정리하지 못 한 부분 아니냐.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든 정체성이 없는 지금으로서는 모호한 단계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경영평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경영평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습니다만 첫 번째 리더십과 책임 경영 부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요약돼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대표께서, 또 우리 지도부에서 그냥 저냥 지적내용이라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이것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도 필요하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행복재단,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어떻게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사한 형태의 복지재단이나 행복재단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일곱 군데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확실합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확실합니다.
배진석 위원  비교를 합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비교가 됩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비교가 좀 어려운 게…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연구원, 우리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실례입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최종 학교와 학위를 여쭤본 것도 그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십니다. 지역 내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역 내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아홉 분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사고의 틀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여러 곳에서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새로운 혁신적인 상황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정말 잘 못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지역, 잘 하는 곳과의 비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복재단은 너무나 정체돼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관습에 철저하게 젖어서 혁신의 노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요. 자꾸 위에 얹으려고만 했지 털어 내지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위원님 말씀에 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서비스원 설립 문제가 연계가 돼 있어서요. 이게 설립이 만약에 되면 우리 재단 전체에 변화를 좀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여기 많은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오늘 계속 지적하시는 내용들 종합해 보면 그것입니다. 자체 내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도에서 나오는 과제들을 자꾸 덮어쓰려고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에 대해서 우리 행복재단이 브레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손발 역할만 힘들게 힘들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과연 어떠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어떠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경북만의 복지,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복지를 선도적으로 뭘 연구해서 뭘 제시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대표님.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이 먼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연구과제 하나도 도가 위탁하는 게 주가 되다 보니까 도를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봅니다.
배진석 위원  인력부터 체질 개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안에 계신 분들의 혁신이 무엇보다도, 생각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건의사항에 교육까지 맡으시겠다고, 이제 전문위탁 교육하려고 평생연구원 수립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있는 것도 무거운데 자꾸 뭘 더 덮어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 됐을 때 큰 그림을 갖고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간다는 자신이 있고 뭔가 방향이 섰을 때 교육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사업 하나 더 따서 뭘 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장래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꼭 필요하다고…
배진석 위원  중요하지요. 장래적으로 교육 사업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의 행복재단이 이 교육업무까지 가져가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5명 정원에 한 대여섯 명 더 증원해서 이것까지 가져가기에는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너무 사안들이 많습니다. 개괄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재단이 어떻게 처리를 해서 앞으로 경영혁신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홍정근 위원  저는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것. 저는 당선이 되고 경로당에 인사를 하러 많이 다니고 이랬습니다. 인사 다니고 이러는데, 경로당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 모여서 바둑 두거나 장기 두기나 고스톱 치고. 또 할머니들은 할머니대로 담소 나누고, 또 윷놀이하고, 화투치기. 그거 하는 것이 다 10원짜리 100원짜리 그것 가지고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데, 우리 행복재단이 연구원도 많고 인재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생산이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원장님은 아십니다만, 경로당에 건강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걸 전 시·도에 좀 파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도에 건의를 했지만, 사실 이것이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도가 덥석 받아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의성에 한 곳, 그다음에 영주에 한 곳, 두 곳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서 도에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하라고 하면 언제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교과서처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농어촌의 경로당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그분들의 건전성과 생산성이 있는 이런 걸 하는 프로그램이 뭐 좋은 것 그런 것이, 좀 정신적인 마인드도 좀 고치고, 이런 것을, 예를 들 게 뭐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제가 2015년도에 의성군에 1개 경로당, 문경시에 하나, 2개를 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노후를 즐겁고 재미있게, 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마사지 프로그램 들어가고, 노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화투를 치고 이런 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니까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또 그분들의 건강을 체크를 해 보니까 하기 전보다 하고 난 후가 좋다는 월등히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 보니까 1개 경로당에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도가 예산 부담을 못 해서 지금 스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정근 위원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자하고 이런 것 말고 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다른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같이 매달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또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든지, 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정신적이고 이런 쪽으로, 그래서 하여튼 노인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냥 앉아서 주는 돈으로 해가지고 밥이나 해 먹고, 화투나 치고 이런 것보다도 나아지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그런 것을 좀 많이 개발해서 노인분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제2의 인생이라는 것이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많이 좀…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이 행복재단, 제 생각인데 행복은, 그냥 제 사고인데, 행복은 나누기, 주는 것이지요? 상대한테 주기 때문에 행복이 일어나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지요. 그런 것 같으면 행복을 주는 데는 주는 것을 하는 게 행복재단에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대, 수요를 받는 분들이 행복해지고 더 살기 좋고,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행복재단의 기본 마인드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행복을 주시려면 그만큼 본인이 제가가 되어야 되고, 또 청렴성이라든지 도덕성을 기본 덕목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외부하고 관계가 없어서 다들 청렴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게 기본 마인드가 돼서 실행하는 부서, 또 공무원들이 또 그걸 이어가지고 이어가고 해서 그게 주민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감사합니다.
홍정근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것도 현지에 가 보면 장애인들의 재활사업,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재활 아니고 뭔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을 해서 그렇게 반대급부를 얻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집단들이 있는데, 이 재단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사단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말고도 좋은 일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나 국가적인 혜택을 안 보면서도. 그런 분들을 좀 조사를 해서 그분들도 장애인으로서 그런 아주 건전하고 보람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또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행복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그분들도 같은 수혜를 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잘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나 이런 데 도가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저희들의 연구가 필요하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도하고 협의 안 하면 안 됩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까 보니까 아홉 분이나 있는데 과제를 하나씩 줘서, 자꾸 경제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도 앞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나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같이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미애 위원님…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제가 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감사자료 62쪽에 보면 경영평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것 자료 다 읽어보셨나요? 경영평가. 거기 보면 62쪽에, 자체감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었네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시기를 자체감사 제도를 제도화해서 지침 등으로 의무화하고 기준 및 방법 등을 포함해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신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지금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감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구축을 하실 계획이세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내부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감사파트에 둘 것인가도 문제가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부 의견 수렴해서 감사 시스템을 만들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동안은, 10년 가량이 되는 세월동안 자체감사하는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저희들 2년마다 한 번씩 도의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임미애 위원  도의 감사를 받았을 뿐이지, 내부에서 자체감사 기능, 자체정화 기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걸 보고, 직원들 근무 인력표를 쭉 보면, 근무인력 현황 35쪽에 보면, 이제 들어온 지 한 달 된 분한테, 이제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한테 자체감사, 반부패청렴, 홍보 등에 대한 담당업무를 맡기셨어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을 보면 실제로 감사라고 할 때는 내부에 대해서 그래도 사정이 좀 밝고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이게, 그리고 어떤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일인데, 이제 들어온 지, 9월에 들어온 분한테 이런 역할을 맡기는 게 경영평가 4월에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지적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개선책이었는가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이제 자체감사, 업무를 그렇게 분장했을 따름이지 감사를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벌써 재임하신 건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진단, 전체적인 진단과 업무에 대한 분장과 그리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체 정화기능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동안 업무를 진행해 왔다는 게, 이제 초선으로 의회에 처음 들어온 의원이지만 이것은 좀 그동안의 대단히 부적절한 과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업무진단은 별도로 외부 대학에 용역을 줘서 업무 진단을 합니다. 업무에 대한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내부감사는 아시다시피 인원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감사를 하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임미애 위원  이게 1개 과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출자·출연기관이에요. 출자·출연기관이면 도로부터 돈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독립적으로 결산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염두에 두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제가 주요업무를 보면, 저는 그동안 여기가 사회복지보건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개발, 이것이 첫 번째 업무이고, 그다음에 인적자원 개발, 사회복지보건 서비스를 수준 높게 시행할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이다라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12회에 39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코스로 해서 나눠보면 한 번 할 때 한 30여 명, 32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기에, 한 시·군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1년 안에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닌가 보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 시간이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보수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지금까지는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 없어서 한번 가고 싶어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것은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 공동 모금이나 이런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몰라요.
임미애 위원  그런 프로포절에 대한 수업은 따로 있고…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런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도 시설에서 동의를 해야 올 수 있거든요. 인력이, 이 방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인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한 번 할 때 30여 명…
임미애 위원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교육은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무교육을 여기에서 안 받는다는 것이지요? 다른 곳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이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렇지요,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지요.
임미애 위원  다른 데서 받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협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게 그곳에서 아주 독점적으로, 이것은 이후에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지적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곳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들어야만, 저희가 지금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원되는 도비가 이 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들었을 때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필요한 내용, 갈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서 다양한 교육 공간들이 개설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들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행복재단이 그 역할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그것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그동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성과 있게 해왔다면 교육원에 대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를 그동안 전혀 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는 일에 뭐 하나를 또 더 하려고 하느냐, 하던 것이라도 제대로 해라, 하던 것이라도 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때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교육을, 집단교육으로 모아서 교육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많아서 행복재단에서 좀 이런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우리가 평생관리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조금씩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미애 위원  반드시 이번 기회에 내부조직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감사자료 4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40쪽에 보면 2017년도 세입현황이 나옵니다. 행복재단에 지자체 출연금으로 해서 22억 67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사업 하라고 2억 20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행복지도사업 하라고 4000만 원이, 이것은 출연금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맞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다음에 여성장애인복지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모두 다 보조금으로 들어와 있으니 이 사업은 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는 뜻이겠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임미애 위원  혹시 출연금으로 들어와 있는 행복재단의 사업이,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결산이 나와 있는데요, 세출이. 행복재단의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집행잔액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임미애 위원  이월해서?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이월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약간, 예산이 많이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한 5천만 원 정도가 보통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집행하고 나면.
임미애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2017년도도 집행잔액이 3억이 넘어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이 3억은…
임미애 위원  3억이 넘는데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 3억에 대한 흔적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지…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3억 중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단 자체가 한 5천만 원.
임미애 위원  장애인복지관이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임미애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출연금으로 들어온 예산의 집행잔액을 처리하는 것과,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의 집행잔액을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출연금과 보조금의 집행잔액 처리 방법.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출연금은 이월해서 그 이듬해에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쓰면 되고요. 보조금은 정산해서 그해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보조금은 그러면 반납을 하고 계신 거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임미애 위원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는 행복재단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의도적으로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후에 자산을 늘리는 형식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그것은 오해이신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출연금으로 우리가 돈은 받지만 예산상에서는 보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재단에 있는, 사업비용으로 나와 있는 집행잔액 5900만 원은 적립이 되고, 그렇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임미애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사업비용으로 나와 있는 집행잔액 2억 5400만 원은 반납 처리되고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반납 처리가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관도 출연금으로 받았지만 여기에 표시는 보조금으로 표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월해서 그대로 씁니다.
임미애 위원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은 반납 처리하셔야 됩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아니, 출연금을 우리가 받았지만 회계상에…
임미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2017년도에 세입현황을 보면 행복재단에 들어온 돈은 모두 다 출연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간 돈은 보조금이었습니다. 보조금과 출연금이면 집행 이후에 이 부분은 분리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 또 다른 기관 한 군데에서도 출연금이라는 이유로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남겨서 그동안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행복재단도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 방법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금으로 받지만 예산부기상에는 보조금으로…
임미애 위원  아니, “보조금으로 받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출연금으로 받지만 보조금으로 기입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건 개별적으로 설명이 아니고요. 위탁사업을 받아서 했을 때는 위탁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단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을 재단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의도적으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동안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지침이 두 가지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과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왔는 자료가, 이런 자료를 줬어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다 있는 것을 그냥 줬어요. 이사회 회의비 지급내역, 여기에 그대로 있는 사항을 왜 다시 출력해서 가지고 왔나요? 이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이 116만 2000원이 나왔으면 누구한테 나갔는지, 어떤 사람한테 얼마가 나갔는지 그것을 보자고… 자, 이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추천위원회나 시험위원회 위원들 중에 류승완 씨와 권용신 씨는 우리 직원입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수당이 나간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주면서, 자료요청한 것을 이렇게 준다면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면. 뭔 자료를 이 따위로 줘요?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자, 업무추진비가지고 경조사비라든지 또 중복되는, 일례로 대경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동해안발전포럼 도대회 참석해서 수당을 안 받았어요, 세비 받는다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윤리경영이나 김영란법으로 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기 근무하는 중에 자기 분야의 일에 회의를 가는 것은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주지 않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렇게 보면 시험위원회에 우리 직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수당은 나갔는데 그렇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똑같은 것을 복사해서 갖다 주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9쪽입니다. 대표이사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기관방문, 홍보물풀구입 및 이사회 연구심의회 등 회의개최, 축·조의금 등.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2017년 9월 8일 날 축의금으로 하나 나간 것밖에 안 나왔어요. 경조사금 나간 게 이게 전부인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축의금은 개인적으로 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당연히 그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왜 주요집행내역에 축·조의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직원들이 아마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수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기관·단체에 근무하시면서 발생하는 경조사비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부상조 부조입니다. 이 자리에 근무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물론 영수증을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퇴직하시더라도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근무하면서 이렇게 된 인연들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개인 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그것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간다는 것은…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란 얘기지요. 나중에 그러면 돌려받을 때는 반납해야 되지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축·조의금은 기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 받는 부분이지 않느냐. 물론 특수한 경우에, 기관·단체장 간 타 시·도 교류하는 중에 경상북도행복재단과 다른 시·도 행복재단이 잘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초청이 왔다, 꽃을 보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내부 직원들이나 아니면 경상북도 내의 기관·단체나, 아는 지인들의 길흉사에 축·조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안 했다면 여기에 아예 명시를 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집행 1건 이 부분도 잘못된 것 같아요. 나중에 돌려받을, 늦더라도…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분은 우리 재단 이사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제가 부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더라도 그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는 축·조의금 부분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도 안 되고, 명시를 안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고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자료 제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여성장애인복지관에 좀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여성장애인복지관이 행복재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탁을 우리가 받아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단 위원님 아시다시피 포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관할을 못하기 때문에 관장이 직접 관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도 관장이 전체를 하더라도 감독하고 지휘·감독해야 될…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중요 결정사항이나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아까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사업비라든지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부분, 그것이 개관업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던데 얼토당토않은, 내가 집을 짓고 입택을 한다. 아니면 사무실 개소를 한다. 그것을 몇 년을 걸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공공기관이, 집행을 못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맞지 않다. 아예 그 사업을 없애고 지금이라도 그 사업비를 다른 데 써서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명확하게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장애인복지관 복지사업을 보면 여성장애인 폭력교육 및 성교육,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이나 금년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 지역은 있고 특정 지역은 없는, 10개 시·군은 하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이 교육을 안 했네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군의 지체장애인 협회라든가 장애인단체하고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신청하는 시·군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신청해서 거기에다가 교육한다. 지금 그런 얘기지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현재 저희들이 주로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한 50명이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달라.’ 그렇게…
김희수 위원  방법이 잘못됐지요. 여성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장애인단체가 중복이 되고 난립되어 있잖아요. 다 오시라고 그래야지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왜 신청해서… 자, 여성장애인 폭력교육 및 성교육을 신청하는 시·군에만 가서 교육을 한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 시·군이 워낙 넓고 많기 때문에 사실 포항까지 오기도 장애인들이 곤란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김희수 위원  왜 포항으로 와야 됩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장소가 마련되고 그쪽에 직접 강사를 모시고 가서 교육을 시키고…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가서 교육을 하면 되지요. 하다못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기획위에 있을 때는 버스운송조합자들이 구미에 있는 교통연수원에서 교육받던 것을 그때 연수원 직원들이 나가서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하물며 장애인들이… 포항으로 오셔서 교육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을 한 지역이 경주·구미·군위·청송부터 해서 울진까지인데 나머지 13개 지역은 교육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 답변은 장애인단체에 교육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단체에 교육을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예, 사실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희수 위원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왜? 여성장애인복지사업에서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일단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신체장애에 따른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단체가 또 있고. 지금 성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특히 약자인 여성, 특히 여성이 장애인 같으면 더더구나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한다면 단 1명의 여성장애인도 성폭력이라든지 또 일반 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대응할 수 있고, 또 상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포항에서 일어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알고 계신가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언론을 통해서 가끔 듣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장애인복지관까지 운영하면서 도에 있는 것을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관 뭐하러 운영합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저희가 요구가 들어오면 사례관리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요구가 들어오면 사례관리, 방문하고 그런 것은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안 해도 돼요. 도에서 행정이 나가도 돼요, 경찰이 나가도 되고. 여성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먼저 교육을 하고, 가르쳐 주고, 설명을 하고 해서 사전에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교육이?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찾아가서, 그래서 여기도 포항 같은 경우에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여성장애인 폭력교육 및 성교육을 안 시켜서 생긴 것 아니냐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여성장애인을 수차례에 걸쳐서 수 명을 성폭행했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우리 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심각하지요, 이걸 모르는 것 같으면.
  여성장애인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 나는 기본적으로 전에도 얘기했듯이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들 인권신장과 그분들이 혹시 어떤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폭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어렵지는 않은지, 취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재력은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가르치고 해서 여성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성장애인복지관 아닌가요? 오직 그 사람들이 와서 쉬고 뭐 그러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포항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도 평생프로그램이 있고 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행복재단에서 운영하는 여성장애인복지관 같으면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성장애인복지관이 포항에 있는지 없는지 아까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 말씀, 본 위원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하물며 일반 우리 여성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지 알 수가 있나요?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면 장애인단체에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끝나잖아요.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A라는 장애인단체에 보냈는데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거기 교육을 가면 시끄러울까 싶어서 아예 ‘우리는 교육 안 간다, 자체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단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도내의 여성장애인들 7만 3천 명에 대해서 개개별로 보내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와서 교육을 받고, 아니면 ‘울진에서 하니까 울진으로 오시오, 영덕에서 하니까 영덕으로 오시오.’해서 찾아가서 날을 정해서 이분들에게, 7만 3천 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면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모시고 교육을 하고,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하고, 당했다면 카운슬링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현재 위원님 말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그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여성장애인이 한 7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정보가 없어서 지금 몇천 명밖에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네요 그것.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그것을…
김희수 위원  잠깐만, 관장님 문제가 아니고 행복재단의 문제입니다, 이것.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이고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지금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김희수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이 언제 발효됐는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상당히 오래됐지요. 오래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복지과 생기고 행복재단을 언제 만들었는가요?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장애인단체는 회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회원들 주소라든가 개인정보를 좀 갖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도 협조를 해 주는 기관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게 법적 문제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면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바꿔 보고, 7만 3천여 여성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교육과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교육을 장애인단체에만 얘기해서 그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가서 하고, 아니라고 하면 안 가고 이렇게… 꼭 그렇다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방송을 통해서라도 ‘울진 지역에 모월 모일 모시에 찾아가는 여성장애인복지관 교육을 한다.’ 홍보를 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그쪽에 있는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특히 여성장애인들이 자기가 처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단체에 속하면 그 단체의 장이 거기서 체크한단 말입니다.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 강성일  지금 3년 차인데, 처음부터 이런 교육을 했는데 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확대를 하고 시·군별로 빠지는 데가 없도록 저희가…
김희수 위원  정상적이면,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장애인들은 그 자체만으로 스스로가 아주 불편하고 스스로가 위축됩니다. 거기에 조금의 움직일 수 있는 일거리라도 주어진다면, 그것이 특혜지요. 어쩌면 특혜라고 준다면 그 장애인은 그 특혜 때문에 그 조직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것은?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할지는 모르지만 단 1건이라도 일어났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복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성장애인복지관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행복재단이 여기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여성장애인복지관을 포항에 이렇게 지어놓으면 짧게 그걸 할 것이 아니고, 제2청사가 포항으로 가고 동남권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수요라든지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동해안발전본부 제2청사가 간다면 행복재단도 그쪽으로 가면 어떨지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요?
    (웃음소리)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그것은 도의 방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어디에 간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폭넓은 복지수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제가 마지막…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상임위원으로서 저도 화가 나는데, 대표님하고 관장님 답변을 참 성의 없이 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서 포항의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당했는데 알고 있느냐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게 답이 됩니까? 참 화가 납니다.
  그리고 행복재단은 연구가 주된 목적인데 왜 직접 사업을 하십니까? 아무리 도에서 와서 위탁을 해달라고 빌고 빌어도 안 했어야 되지요. 왜 혹을 붙여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당장에 정리하세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서 12페이지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김하수 위원  주요 내용을 보니까 보장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입니다. 자, 대표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지역사회보장 전반에 대해서 장기간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 말씀을 포함해서 23개 시·군에 지역사회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목적이 있지요?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예, 들어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편창범  지금 우리 권용신 팀장이 직접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팀장님?
○복지정책팀장 권용신  예, 복지정책팀장 권용신입니다.
김하수 위원  지금 사회보장지표가 개발되어 있습니까, 23개 시·군?
○복지정책팀장 권용신  보건복지부에서 지표가 개발되어서 거기에서 광역 시·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표를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김하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권용신  예, 지역사회보장지표라고…
김하수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권용신  예, 그것을 근거로 성과지표…
김하수 위원  여기에서는 안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팀장 권용신  예.
김하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표로 하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23개 시·군에 대한 대상별 욕구, 그리고 지자체의 대상별 욕구수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보장계획 수립을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연구·검토한다는 것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보장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팀장 권용신  이번 본 계획에는 23개 시·군 주민욕구조사를 대대적으로 다 했습니다.
김하수 위원  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권용신  예, 했습니다. 1개 시·군에 최소 400가구 이상을 해서 9200가구를 했습니다.
김하수 위원  예,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 그것 없이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데이터만 가지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난센스입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하셔야만, 그리고 이것을 계량화를 좀 시켜서 담당자들이 잘 이해 파악이 돼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복지정책팀장 권용신  예.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히 더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행복재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5시부터 새마을세계화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행복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편창범
사무처장박동희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장강성일
기획운영팀장류승완
복지정책팀장권용신
보건정책팀장강민정
복지경영팀장박종철
경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최금주
○기타 참석자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장신헌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