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산림자원 보전·활용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곳에 모아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재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훈 산림자원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신기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병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회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김종영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하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의 김종영 위원입니다.
  여기 경북도에 조성된 산촌생태마을 36개로 나와 있는데 산촌상태마을 현황, 면적하고 예산, 그다음에 이용 현황, 수입, 그렇게 산촌생태마을하고 산림휴양치유마을 5개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국장님, 경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시·도별, 또 시·군별 산림 면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행감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할 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또 집행부는 신속히 자료 제출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입니까?
  예,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판수 위원  국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02쪽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자료 부탁합니다.

○박판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그럼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우선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환경산림자원국 하기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먼저 행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채아 위원  환경산림자원국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연수원인가 출자·출연기관 두 군데 있으시지요?

○박채아 위원  예, 환경연수원이랑, 일단은 본 위원이 거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너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문제점을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감을 다니면서 직원들이나 그런 환경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데 말단 직원들이나 대화를 해 봤을 때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그것은 굉장히 좋았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서 저희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18년 12월에 지금 사업량이 계획되어 있는데 당해예산이 5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지금 이월예산이 17억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지금 12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가요? 산림환경연구원 12페이지입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첫 질문을 국장님이 바로 안 하고…

○위원장 조주홍  성함과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예.

○박채아 위원  그 폐금광부터 산책로까지 조성하는 전체적인 휴양림 보완사업.

○박채아 위원  그럼 폐금광 체험시설은 12월에 완공 가능하다는…

○박채아 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것은 지금 그것을 다 하고도, 12월까지 집행하고도 남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채아 위원  10월 말 현재 3억이 남았고.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희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련해서 보고서에 36개 마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이것이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다양한 시·군에, 23개 시·군에 지금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정도 방문을 해 봤는데 정말 뜬금없는 위치에, 산꼭대기에 족구장이 있고 통나무집이 있고. 도로도 산촌생태마을 때문에 닦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통나무집을 관리를 안 해서 새 건물이었는데 문도 부서지고 안의 내부시설도 다 부서지고 거기에 산촌생태마을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잡초 뽑는 것도 쓸데없는 인력을, 그 산꼭대기에 가서 잡초를 뽑고. 그런데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경산에는 30만 인구가 되고 5년 내에는 40만 인구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야영장은 경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산촌생태마을 관련해서 운영 활성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채아 위원  운영주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을주민이 맡고 있는데 그 산촌생태마을의 실제 마을주민,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예산을 투입하면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36개 마을이라면 그 23개 시·군에 각각의, 굉장히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청년 농촌파견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해서 하신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산촌생태마을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개발해서 활성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야영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산촌생태마을에 이미 시설들이 완비되어 있고 도로가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만 갖다 놓으신다면 그 이장님들과 그런 분들께서 자기 마을에 따로 먹고살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팔공산도립공원관리소에서 공용차량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11인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 순찰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순찰에 11인용이 필요한가요?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대신 답변 받아도 될까요?

○위원장 조주홍  예, 김회병 소장님, 성함과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그럼 공원 순찰용으로는 지금 차량이 현재 몇 대 있나요?

○박채아 위원  두 대 있고. 그런데 팔공산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트럭을, 트럭이라기보다는 승합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팔공산 가서도 상인회 차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운반해 주는 데에 타 봤지만 그것도 11인승 정도 되지 않나요? 상인회 회원들이 타려고 저희 도비로 이런 차량을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차라리 공원 순찰 목적이거나 그런 것이면 기동성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7명인데 11인승이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산업과 관련해서 문수지맥 트레킹 조성사업이 ’17년도에 굉장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년도에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현재도 계속 설계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채아 위원  이것이 ’17년도에도 실시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속 지연되는? 2년째 계속 설계만 하고 계시다는 말이 되는데요. ’17년 결산회계 당시에도 용역설계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 지연되고 있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빨리하라고 추진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추진 안 하면 도비를 다시 전액 회수한다든지, 2년 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도에서 관리를 안 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 혹시 ’18년도에 인건비 관련 불용액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치가 지금 나왔습니까? 인건비 관련 예산 지금 집행하고 잔액이 10월 현재로 얼마 정도 남았나요? 산림환경연구원이요.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관련 부서 답변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인건비 관련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산림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도 인건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 2차 추경으로 인건비 증액 요청했었고요, ’17년도에도. 그런데 ’18년도에도 같은 건으로 지금 인건비 반납하신다면 산림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짜실 때 인건비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17, ’18년도 계속 인건비 잔액이 많습니다.
  산림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19년 예산 세울 때도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넘쳐서 다시 반납된다면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못 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은 연구원 관련 인건비는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육아휴직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환경연구원의 집행잔액이 ’17년 같은 경우에는 4억 6000이었는데요. 1명이 육아휴직 간다 그래도 4억 6000이나 남을까요?

○박채아 위원  2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3명이 4억이나 급여를 가지고 가십니까?

○박채아 위원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고정적이지요. 고정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 상여금을 더 지급한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을 수는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산림자원개발원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가, 54페이지 보시면 시제품 제작을 하지 않으셨나요? 아토피 개선 화장품이랑 마 껍질 장 기능성 식품, 이것 제가 샘플로 받아 봤는데 2개가 한꺼번에 샘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수유 개선 화장품은 화장품인데 마 껍질 이것은 식품이라는 말이 겉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겉면을 봐서 이것이 화장품인지 식품인지 구분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을, 시제품이니까 실제 본품으로 들어가실 때는 이것이 식품인지, 만약에 따로 파실 것이면 관계가 없지만 그것이 한 세트로 나간다면 식품인지 화장품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예, 그다음에 저희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된 건인데 산림청에서 수의계약을 99% 산림조합에 해서 국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면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전체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감에서 굉장한 문제가 되었는데, 역시 저희도 다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네요, 전면 다. 보면 산림조합이 아닌 데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건이 100% 다 산림조합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 전면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는 나주시부터 굉장히 다양한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이고 국감에서 전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부치신다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적인, 말씀하셨다시피 편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다른 회사들이 발전 못 한 것도 이런 국가적인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면적으로 수의계약을 내년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전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채아 위원  수의계약을 전면 100% 다 주셨으니까 일감 몰아주기로, 거기에서는 그만큼 들어오니까 그렇게 많은 장비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다 몰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점심시간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시간의 적정한 배분을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예, 자료 요구입니다.
  우리 전국 임도밀도, ㏊당 임도밀도를 전국, 전국이야 현재 3.3m지요, 그렇지요? 시·도별, 시·군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김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좀 전에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원이지요? 서부지원, 북부지원 일이 많고.

○위원장 조주홍  실제 여러 해에 걸쳐서 이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좀 지적되고 또 피치 못할 어떤 입장도 저희가 많이 들어 왔는데 조합끼리 입찰경쟁도 일부 부쳐 볼 수 있고, 또 입찰제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일반경쟁도 있고 또 제한경쟁도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에 수의계약도 있고. 적절하게 방법을 좀 국장님께서 강구하셔서 여러 타 지역이나 국감·도감에도 이렇게 계속 지적되기 때문에 원천적인 해결 방법을 이제부터는 좀 찾지 않아야 되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포항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김호섭 국장님.

○김종영 위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영 위원  답변이 어려운 것은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것이 지금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신청자만 대상입니까?

○김종영 위원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이 총 몇 가구지요? 2017년 12월 말 기준 16만 7000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김종영 위원  16만 7000동 중에서 지금 철거된 것이 몇 %입니까?

○김종영 위원  이것이 도만 그렇습니까? 경북도에 지금…

○김종영 위원  1만 1000밖에 안 되고 16만 동 중에 1만 동이 조금 넘네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수적으로 다 해서 하든지 해야지, 신청자만 해서는 이것이 가구당 336만 원 지원되면 철거만 하고 지붕 개량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돈이 모자라니까 신청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것이 현재 추진 중이니까 연간 4000동 정도 하네요.

○김종영 위원  3180이 목표량이면 전년도보다 더 줄었네요. 이것이 빨리 추진할 의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늘려서 빨리 이것을 완료해야지.

○김종영 위원  15만 동 남았는데 언제 다 할 겁니까?

○김종영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슬레이트 철거한 것을 시골에 보면 방치해 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이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거기 시·군 자치단체에 그것을 처리해 달라 그러면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도 안 된대요, 그것이.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답니다.

○김종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7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 및 보상금 지급 현황. 이 영농폐비닐 톤당 보상금 얼마지요?

○김종영 위원  ㎏당 108원이면 톤당 얼마입니까?

○김종영 위원  1080원?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금액이 너무 낮다 이 말입니다. 이것 1000원 받아서 누가 수집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까, 이 말이지요.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보상금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보면 이 수집량이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4700톤인데 경주는 300톤밖에 안 돼요, 포항도 600톤밖에 안 되고. 이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 단가도 조금 조정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종영 위원  다음 219페이지, 이것 매번 이렇게 지적되고 하는 사항인데, 상수도 보급률하고 누수율, 이것 보면 광역시·도별 누수율이 경북 24.7%, 제주도 빼면 전남 25%. 경북 24% 꼴찌입니다.

○김종영 위원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누수감지시스템, 누수감지기가 지금 설치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기계가, 누수탐지기가? 성과가…

○김종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방도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 확보는, 최근 3년간 보면 예산 확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김종영 위원  노후관 교체예산, 222페이지. 이것이 점점 주는… 아, 아니구나. 2014년에 108…

○김종영 위원  아, 사업비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네.

○김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의 22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부적합 내역. 그러니까 상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에, 이 취약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하는데 이게 수질이 부적합 내역이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래서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되지만 안 되는 지역에는 정수처리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런 것도 좀 빨리 설치를 하고 해서 이 상수도 못 먹는 취약지역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라돈 검출 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온 것 아시지요?

○김종영 위원  경북도에 지금 몇 곳이 검출됐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55곳이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그것이 소규모 수도시설 전체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안 하고 일부만 조사했는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시고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김종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김종영 위원  예, 일단 이것으로 하고 나중에 추후로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김호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김호섭 국장님께서는 환경산림자원국에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박판수 위원  10월 26일 자 같으면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도 옆의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보니까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박판수 위원  불과 며칠 안 됐잖아요.

○박판수 위원  아니, 시정이 아니라 제가 근무여건이 된다 그래도 그것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질의하는 데 100% 다 답변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신의 존재에서 하는 것이고 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해 나가시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박판수 위원  예, 감사 자료 200쪽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이 야간이나 장마 시 등에 배출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2016년도 4423개 업소, 2017년도 3826개 업소, 2018년 9월에는 1815개 업소를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단속업소 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단속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배출업소가 줄어든 것도 아닐 텐데,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예, 그러면 배출사고 발생 시에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1쪽, 감사 자료 18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 감사 자료 186쪽.

○박판수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업무파악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나 질의하는 데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자분이 말씀하실 것을 저한테 부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신도시를 지나가다 보면 거대한 콘크리트 건축물이 치솟아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의 굴뚝 겸 전망대인 것이 맞습니까?

○박판수 위원  굴뚝이 워낙 눈에 띄다 보니까 신도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북부권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 굴뚝이라는 것을 알고 불안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박판수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굴뚝이 그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향후 도시 미관을 해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공사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현장에 직접 가 보셨습니까?

○박판수 위원  예,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신도시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지역주민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재 무효를 주장하고 있던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 입지선정위원회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현재 신도시 입주민들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분들 주장이. 그렇다면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국장님께서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참여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안 가셨네요.

○박판수 위원  예, 현재 주민들이 ‘오염물질 배출이다.’ 이래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꼭 시간을 내셔서 국장님께서 가셔서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드림으로써 그곳에 입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현재 하루 510톤을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계산으로도 5톤 청소차가 하루에 100대 정도 통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사전환경영향평가서에서 언급한바 비산먼지, 주변 악취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예, 국장님, 공사 과정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 시행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불안하지 않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에, 산림국에 들어오신 지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성실한 답변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공부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북의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회 사무감사를 앞두고 명예퇴직 한 달 더 늦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이동을 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는지 저는 경북도의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습니다.
  먼저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경주의 외동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 김재준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또 본청의 팀장님들, 그다음에 또 사방관리 관계자, 또 산림조합, 경주시 직원, 이렇게 모두가 현장에 나오셔서 우리 재난예산으로 지원을 받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탄소포인트제, 감사 자료 45쪽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전체 예산 9억 중에서 5억이 남아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여기의 부진 사유가 뭐지요?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업무 보고받을 때는 이것이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여기의 전체 호수를 보니까 110몇 만 호가 되는데 이것은 전체 대상을 다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만 해당됩니까?

○박차양 위원  업무보고 때하고는 차이가 있네,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전년도 대비 전기요금이 5% 정도 절감이 됐을 때 포인트 지급을 받는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같이 이렇게 더운 해에 어떻게 작년보다 전기요금을 더 절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우리 업무보고 때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단독주택도 그러면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먼저 내가 개인이면 그 시·군에 가서 탄소포인트제 절감을 몇 %까지 할 테니까, 먼저 신청은 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사후에 합니까?

○박차양 위원  이런 제도들이 전기 말고 가스 이런 것도 있는데 가스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가스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가스 같은 것, 거기 LPG 불러서 쓰면 용량을 얼마 썼다는 이런 것도 적는다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 것은 어떻게 기준해서 지급을 합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앞으로 5억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차양 위원  어느 정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자료에 낸 것 보면, 3년 치 자료에 보면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액을 기록을 해 놨거든요, 탄소포인트제. 2016, ’17, ’18이 지급으로 돼 있는데 이것 예산총액인 것 같거든요.

○박차양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자료 작성하실 때에 엄연하게 예산액과 지급액을 좀 구별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127쪽입니다. ‘포플라 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76년도에 아마 우리 산림녹화사업으로 포플러를 많이 심고 그래서 이 장학기금 이름도 포플라라고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박차양 위원  지금 포플러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박차양 위원  예, 포플러 가로수로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홋카이도대학이거든요. 홋카이도대학은 포플러로써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빈센트 반 고흐의 거리, 포플러가로수길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예술하시는 화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소재가 역시 포플러입니다. 백양나무하고 은사시나무 이런 포플러를 굉장히 좋은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유럽에 가 보면 특히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도 포플러를 심어서 그 크기가 아파트 한 5층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 것도 보고, 공원마다 가로수마다 거의 포플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포플러가 인상 깊게 느껴졌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태리포플러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새로 만드는 길이라도 있다든지 가로수 심을 만한 길이 있다면 포플러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포플러 가로수길.

○박차양 위원  우리 포플라장학금도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자랄 때 추억 속의 그런 포플러나무잖아요, 학교 오고 가고 하면서. 그 밑에서 또 쉬기도 하고 이런 포플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포플러를 다 베어 버리고 정말 시골학교에 가면 교정에 포플러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곳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플러가 짧게나마 좀 거리가 하나 조성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저는 산불예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화재가 일반 화재는 소방서가 맡고 있고, 산불은 또 산림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산불 담당하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것이 좀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산림청 산하는 산불 그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인력 대기 기동대라든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서에는 24시간 가동체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 기간 아닌데 우리 산불이 났지요?

○박차양 위원  어디 어디 났습니까?

○박차양 위원  또 한 군데 있잖아요. 한 군데 경주거든요.

○박차양 위원  예, 경주하고 군위에 이렇게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후온난화로 산불 많이 발생하는 이런 기간이 아닐 때도 산불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은 실제로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들도 일선에 근무하다가 산불이 나서 현장에 가 보면 가장 먼저 소방차, 소방대원들 도착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산불을 발견하게 되고 제일 먼저 출동을 하고, 그 시·군에 연락을 해 놓고는 바로 출동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일선 시·군에서는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출장 갔던 직원들 다 불러 모아서 산불 채비해서 갖춰서 그 현장에 도착하면 또 늦어지고, 또 장비들도 그런 기동장비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쓰는 그냥 일반 차량들, 그런 차량들을 운전해서 가고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제때 좀 진화가 잘 안 되는데, 이쯤에 와서 우리가 24시간 항상 기동태세가 갖춰져 있고 장비도 완벽하고 발견도 제일 먼저 하는 그런 소방서, 그리고 또 소방서가 ‘119안전센터’ 해서 지금 읍·면마다 다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119안전센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우리 일선의 읍·면·동에서 이런 산불을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시·군의, 좀 그런 것을, 시는 일반 종합행정을 담당하면서 우리 시가 이선에서, 지금은 제일 먼저 시·군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 데에 소방서가 좀 담당을 하고 시·군 공무원들, 주민 동원 이런 것은 우리 시·군이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한번 그 분야에 대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이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이라든지 산림 관계 공무원들이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일선 공무원들이 산불에 매달려야 하는지… 실지로 산불이 거의 겨울에는 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산불에 매달려야 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로 하고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 그랬지요?

○김명호 위원  그럼 오늘 며칠째입니까? 한 20여 일 됐나요?

○김명호 위원  20여 일 만에 업무파악을 하신 것으로 보면 칭찬할 만한데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전임자가 정년퇴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부에서는 국가 지속 가능 이행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중이지요?

○김명호 위원  예, 이것이 수립이 끝나게 되면 아마 각 시·도별로 이행 계획에 대해서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침이 또 내려오겠지요?

○김명호 위원  이것은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전신이, 전신이 뭐였지요? 녹색경북21, 이런 이름이었잖습니까?

○김명호 위원  이것이 1996년경에 전국적으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호 위원  또 UN의 결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현재 우리 경북도내에는 12개 시·군에만 유관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포항·경주·김천·안동 등지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여타 시·군에서는 무슨 어젠다21추진협의회 이런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있습니다마는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11개 시·군에 예산이 있어요. 물론 이 예산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시·군에서 자체예산입니다. 많게는 포항시의 경우는 8000만 원, 적게는 칠곡군의 경우 200만 원, 상주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1개 시·군 중에서도 포항·경주·안동을 제외하면 예산은 있지만 이것을 그냥 관에서 아마 환경 관련 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민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체 내에서 민간이 하는 데는 포항·경주·안동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김명호 위원  지난여름에 우리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폭염에 이제 재난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이행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다르지 않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또 지방정부의 대응은 썩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시·군도 이렇지만 경북도는 더합니다. 경북도는 2011년도의 예산이 3억이었어요. ’12년도도 3억이고 ’13년에는 2억 7000, ’14년에는 2억, ’15년 2억, ’16년에 오면 1억 2000, 지난해에 1억 7000으로 올라갔다가 금년도에 다시 1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지구환경에 대한 그 심각성에 완전 반비례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호 위원  전국적인 얘기가 아니고 경상북도의 예산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감액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것에 대한 원인을 제가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김명호 위원  지금 우리 환경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명호 위원  그런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여전히 금년도 예산으로 동일하게 배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김명호 위원  인건비 말고 사업예산이…

○김명호 위원  금년도 1억인데 내년도 또 1억이잖아요.

○김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기덕 과장님께서 관심이 많고 통합 운영하는 안을 아마 갖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냥 순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도 1억이었는데 환경포럼과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그대로 1억이라 그러면 이것은 도로 역행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김명호 위원  그러면 통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얼마가 되지요?

○김명호 위원  그래 봐야 얼마가 되겠어요.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구색만 맞춰 놨을 뿐이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의식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UN에서 내놓은 어젠다였는데, 소위 우리가 OECD 11위 경제대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수출 규모의 면에서는 우리가 세계 6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발명특허 관련하게 되면 세계 4위입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고 의식도 없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단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예산이 다시 1억이 3억이 된다고 해서 우리 기후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 청소년세대, 어린이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기후변화, 지구환경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서도 구성원이, 정말 더 확대해 나가도 시원찮은데 점점 더 그냥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환경’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를 한창 할 때는 환경이라는 낱말 자체를 별로 안 썼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대단히 소망스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시·군의 이 예산, 심지어 200만 원, 150만 원도 있네요. 예천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이런데 그야말로 생색만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군에도 좀 독려를 하고, 가능하다면 도에서 예산을 좀 붙여 줘서라도 시·군에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해서 정말 민간에서 민간주도형으로, 관에서 환경부에서 1년에 한두 번 세미나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잘 하고 있는 도시 많습니다, 우리 안동에도 정말 잘 하고 있고요, 포항·경주 잘 하고 있습니다. 제천·원주 이런 데 가 보십시오.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금년도 2018년 1월에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 조례에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된 것이 있나요?

○김명호 위원  정합성은 아니더라도 적합성은 있는 것입니까?

○김명호 위원  또 연구센터 같은 것은?

○김명호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김명호 위원  예,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속가능 이행목표가 수립이 되고 시·도로 지침이 하달될 때, 내년 상반기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이후에 다가오는 추경 때에 관련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명호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김봉교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말씀하십시오.

○김봉교 위원  우리 재선충이 아마 2005년도에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발생 건수, 23개 시·군의 발생 건수, 집행예산, 조치 결과하고 또 우리 임산물에 관해서인데 개발원에서 하는 유망 임산물 자원화 개발, 연구원에서 하는 임산버섯류를 활용한 산림소득 기반 구축, 또 산림자원과에서 하나, 이것 산업과에서 하나?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산림산업 육성, 표고버섯 클러스터 조성,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조성, 이것 실적에 대해서는 2017년, ’18년, 이것을 계획안에 대해서는 계획안대로, 상세 내역하고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조주홍  예, 말씀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자료 제출에 곁들여서 재선충 그 나무 베서 산에 포대기 덮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처리 현황도 같이 좀…

○위원장 조주홍  예, 또 자료 요청… 점심시간 이용해서 하실 위원님 있으면 미리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저희 예산 ’16년도부터 ’18년도 사업비 실제 집행내역이랑 잔액, 그다음에 이것은 영수증도 지금 제출하면 너무 많은가요? 그 예산 자체는 9000밖에 안 돼서, 시비·도비 다 합쳐도.

○박채아 위원  시·군에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한 다섯 군데 정도 샘플링해서 이것이 예산 자체가 각 시·군에 내려가더라도 2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샘플링해서 한 세 군데만 해서 영수증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저도 자료 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의 경상북도 환경살리미 54명 명단 있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그것 주시고, 환경정책과의 지질공원해설사 73명 명단, 인적사항하고 나이하고 성별하고 이렇게, 또 산림자원과의 산사태현장예방단 60명 정도 명단, 산림산업과의 숲길체험지도사 40명, 유아숲지도사 20명,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명단, 다 정리됐지요?
  지금 환경산림자원국과 관련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좀 자료 받고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산촌생태마을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이용객 현황하고 수익은 시·군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자료가 오래 걸리나요?

○김종영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국감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이용자가 0명인 곳이 스물아홉 곳이고, 강원도내에 1년 동안 수익금이 전혀 없는 곳도 스물아홉 곳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경북도에도 분명히 다수가 있을 것입니다, 36개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영 위원  그러면 산촌생태마을하고 산림휴양치유마을하고 이것도 다른 것입니까?

○김종영 위원  포항시 두마리로 돼 있고 여기 산촌생태마을도 죽장 두마리, 같은 지역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 몇 개입니까?

○김종영 위원  산림휴양치유마을에 포항시 두마리, 산촌생태마을에 포항 죽장 두마리, 같은 지역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예, 보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르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연휴양림 운영현황 한번 볼게요, 251페이지. 여기 자연휴양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 전체…

○김종영 위원  전부 몇 개입니까, 지금?

○김종영 위원  28개소?

○김종영 위원  그래서 쭉 보면 팔공산휴양림 2016년도 이용객이 2만 7000명, 안동 호반 3만 명, 포항 비학산 1만 명, 쭉쭉 이렇게 봤을 때 이용객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지금 이용객도 이렇게 적고 가동률도 적은데 왜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합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지금 저기 또 조성 중인 것이 3개, 4개나 있네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복지예산도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인데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생태마을뿐만 아니라 무슨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산림휴양치유마을, 휴양림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 하고. 이것 하나 만들 때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됩니까,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리고 경북도내에 이렇게 봤을 때 명칭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명칭이 없어요, 홍보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고 복지 차원에서 한다 이러면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시·군에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연간 봤을 때 계속 이것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총이용객이 56만 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55만 명이고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39만 명이고 점점 좀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수는 늘어나는데 더 줄어든다는 말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하여튼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산림휴양시설을 만들어 놓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 산림교육 활성화 평가,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산림교육 많이 하면 상 주는 것입니까?

○김종영 위원  정부에 실적 올리려고 이렇게 시·군에다가 할당시키는 것입니까?

○김종영 위원  많지요, 예.

○김종영 위원  그런데 보면 말이지요, 2016년도에 평가 자료 제출 시·군이 여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상내역을 보면 여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수상을 했어요, 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제출하고 싶은 데만 제출하는 것입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김종영 위원  제출하는 데만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김종영 위원  그럼 제출하는 데는 왜 제출하고 제출 안 하는 데는 왜 제출 안 합니까?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산림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그 시·군의 산림교육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려면 다 받아 봐야지요. 안 받아 보는 데는 안 받아 보고 이러면 어떻게…

○김종영 위원  그러면 평가, 이것이 수상 기준은 뭡니까? 그냥 교육실적만 보는 것입니까?

○김종영 위원  6개 제출해서 5개 상 받고 제출하면 상금 많지도 않고, 이것 하는 의미가 없어요. 2018년도에는 추진 중이라 해 놨는데 지금 연말 다 돼 가는데 언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12월 초순에 하기보다는 분기에 하든지 반기에 하든지 그렇게 받아서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안 되는 데는 좀 독려하고 이렇게 해야지. 12월 초 돼서 제출 안 하면 다섯 군데 나눠 먹기 또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전체 23개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가 안 되더라도 대다수가 참여해서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평가도 하고 교육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김종영 위원  일단 또 추가로 하도록 하고, 안 하신 분들 계셔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행감 자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물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이 물 산업 선도기업에 1억을 책정해서 물 기업이 해외마케팅하는 데 지원하는가 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 지원해 주는 물 기업이 한 몇 개 정도 업체 됩니까?

○김영선 위원  17개 정도 해서 해외마케팅. 그런데 조금 의외였어요. 환경국에서 물 산업, 기업 이것은 환경에서 하기보다는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이어서 그렇게 하나 봐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1억이 국비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인가요?

○김영선 위원  이것은 도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이것이 혹시 물 산업 이것 할 때 대구가 또 물 선도산업 이렇게 하는데 좀 상충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 아까 17개 업체가 전부 경북에 있는 업체입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 물 기업 제품 홍보해서 바이어 수출상담 86건에 1507만 불, 상담금액입니까? 20페이지의 그 괄호 연 게…

○김영선 위원  상담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목표한 것이 달성이 됐다 그러나, 이런 어떤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다들 어떤 사업을 할 때 취지는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기업을 다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 어떤 목표 같은 것은 좀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86건에 1507만 불이라는 것은 상담액인 것이지 어떤 결과적인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얼마나 됩니까?

○김영선 위원  계약실적이 그렇게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아까 외국보다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셨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기술 수준이 부족한데 이것이 마케팅으로 어떻게 극복이 될까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그 사업 추진할 때에 그런 성과적인 것도 보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이것 3개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나 본데 혹시 어디 어디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정수장에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거네요, 대규모정수장에.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이 지금 아직 한 데는 없고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앞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요, 이것이 혹시 폐농약 용기 사업하는 그 사업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 사업이고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아까 사업 대상이 성주군만 되어 있어서, 16쪽에 보면.
    (「시범사업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시범사업으로 성주만 하고 그러면 다른 시·군의 21개소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하신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폐농약 용기 그 사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김영선 위원  아니요, 이 지역이요. 폐농약 용기, 이것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 시·군에서?

○김영선 위원  예, 다 하고 있나요?

○김영선 위원  시·군별로 다 하고 있나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면적, 아까 이것 서류 주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2015년 산림청 기본 통계던데 이것이 가장 최근의 자료지요, 그렇지요? 지금 2018년인데 2015년 최근의 자료인 거지요?

○김영선 위원  혹시 지금 현재 이 정도, 2015년 말고 현재 산림면적이 늘었을 것 같습니까, 줄었을 것 같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 이후의 통계는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줄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지요?

○김영선 위원  보니까 지금 조림사업, 숲 가꾸기 해서 계속해서 해마다 한 109억 원 정도 들여서 조림사업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특히 경북이 조금 심한데 지금 임야가 태양광 때문에 많이 훼손됐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훼손됐는지 아십니까?

○김영선 위원  그 10여 년 전부터 임야가 그렇게 훼손이 됐나요?

○김영선 위원  제가 우리 환경산림국장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4년 이전에는 그 태양광 한 것이 임야 비율이 29%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전체 태양광 중에서요. 지금 그 개발면적의 61%가 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주춤하지요? 처음에 이만큼 되지 않았다가, 2014년에 이만큼 되지 않았다가 2015년 이후에 막 또 산을 개발했다가 지금 다시 주춤합니다. 혹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김영선 위원  예, 그 전용을 계속해서 했었고 이것이 태양광 할 때에 가중치 주는 비율을 2015년 3월부터, 이것은 사실은 에너지와 관련되는 것인데 사실은 산이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 환경산림국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3월에 이 가중치가 풀리면서 0.7로 주던 것을 1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업자들이 늘었고 그 이후로 급격하게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26일부터 다시 아까 얘기하시던 그 잡종지 변경을 막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해서 무슨 태양광 하면서 산림 훼손됐다고, 이 정부에 들어와서 친환경에너지정책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막은 것입니다. ’15년 3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서, 또 주변에서 얘기할 때도 알려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그 시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산이 훼손될 때 이 담당부서에서 정부에 어떤 건의를 했거나 이러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어떤 가중치를 풀어 줌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훼손이 되고, 저희 상주만 해도 한 지역의 산이 30만 평이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쪼개기 허가를 내 줬고.
  실컷 조림사업을 통해서 나무를 심는다 해도 자꾸 심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풀어 줘 버려서 훼손이 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때에 주무부서인 산림담당자들께서는 정부에 건의라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누가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세세한 것이 아니지요.

○김영선 위원  세세한 것이 아니지요.

○김영선 위원  지금 경북에서 산이 얼마나 많이 훼손됐는지 모릅니다. 저희 한 지역만 30만 평이라고, 제가 한 면 단위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그때 행정부서에서 그러한 정책이 있기 전에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있었다고 한다면 건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러한 허가를 내준 경북, 전기업의 허가는 전부 경북에서 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법이 그렇다 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훼손된 것은 우리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손해를 본 것은.
  자,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하고 계시지요?

○김영선 위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일반 세균부터 해서 불소, 질소, 알루미늄, 여러 가지 그 기준 초과한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얘기는 ‘우리는 의뢰한 것을 검사만 할 뿐이다. 조사·연구만 한다.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갑갑했었는데요. 이것이 의뢰를 하고, 시·군에서 의뢰를 하든 도에서 의뢰를 해서 검사를 맡으면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를 하시지요?

○김영선 위원  통보를 하고 그다음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너무 막연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먹는 데서 이렇게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거의가 지금 대규모로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이렇게 작은 데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마을상수도,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간이…

○김영선 위원  예, 전용 상수도보다는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 데들이 생기는데 이것 알면 아는 순간은 이 물 안 먹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알아서 시·군에 통보를 했어요. 그다음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즉시 투입하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일단 잠시라도 먹지 말라고 얘기를 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투입되기 전까지는 계속 멋모르고 먹고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 예산 투입하고 이런 데 시간도 걸리고요. 이것이 나름이긴 하겠지만 그 어떤 매뉴얼은 있으시지요?

○김영선 위원  있는데 여기에서 좀 어떤 기준치가 많이 초과가 됐든지 아니면 정말 먹어서는… 모르겠습니다. 대장균 조금 나온 것, 조금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보다 점점 이것이 많아져요, 그 수치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즉시 조치로, 만약 이것이 먹는 물, 더군다나 어린이, 영·유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또 알면 문제될까 봐 저것 하는지 모르겠지만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조치 취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개하든지 이런 순서로 돼야 되는 것…

○김영선 위원  그것은 혹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확인했는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좀 겹치기는 하는데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산림자원개발원이 둘 다 연구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원은 주로 버섯에 대해서 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특허를 하고…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민간 쪽에 이양할 것은 이양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산림개발원이 그렇게 하나요? 민간으로 특허받은 것 민간에 이양할 것은 이양하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약간 좀, 아까 환경연구원에서는 버섯을 주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산림자원개발원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개발하고 이러던데…

○김영선 위원  이것이 크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조금 일이 중복되지 않나요? 좀 업무부서가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좀 혼란스럽고 같은 산림자원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려고 할 때에 좀 통일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괜찮은가요?

○김영선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 클러스터 조성할 때에 이것이 청년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에 기여할 것이라 믿고 그러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표고버섯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이 저는 조금 연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얼마나 하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김영선 위원  지금 계획인 거지요? ’19년에,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까요?

○김영선 위원  너무 막연한데 80명에서 100명이, 저는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 할 때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여기 얼마에 분양하실 건데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어서 분양 자체는 무료로 한다.

○김영선 위원  그랬을 때에 그러면 개인들이 하는 버섯단지하고는 또 상충되지 않을까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것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24페이지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할 때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고 있네요. 이것 혹시 뭐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영선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다 보니까 바이오매스산업 해서 영덕에 그린에너지 있던데 이런 것 하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다릅니까?

○김영선 위원  수집해서 혹시 어떻게 하나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영풍, 여기 석포제련소지요?

○김영선 위원  지금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중이지요?

○김영선 위원  종료되었습니까?

○김영선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김영선 위원  지금 그러면 그것 무방류 시스템 한다고 하던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무방류 시스템을 하면 그런 오염물질이 강으로 안 나올 수 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그것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업은 계속하겠네요?

○김영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는지 또 주민들은 지금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환경정책위원회가 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잘 대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대처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뉴스에 나는 것이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자, 128페이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한 번 열렸었네요, 2018년 8월 29일 날이요.

○김영선 위원  여기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까? 장소 서면심의로 되어 있네요.

○김영선 위원  서면으로 심의했는데 수당 지급합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런데 서면심의라 그러면 각각 이렇게 찾아가서 심의 받은 것을, 한곳에 모인 것도 아니고.

○김영선 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심의해도 이렇게 수당이 지급됩니까?

○김영선 위원  서면으로 심의를 해도 그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해도 된다?

○김영선 위원  해도 되는 것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다른 것, 녹색성장위원회 이런 데들도 서면회의해서 수당 지급된 것, 이런 것은 적법한 거네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141쪽 보겠습니다. 큰 것은 아닌데 낙동강재단에 운영예산으로, 여기에도 혹시 지원이 나간 것은 아니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유치,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 중입니까, 실지로? 163쪽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추진 중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추진 중 해도 별로 될 가능성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별로 추진 안 하는데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국장님만 대답을 많이 하셔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예산 규모에, 팔공산도립공원 5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세입하고 세출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입에서 야영장 입장료, 국고보조금 해서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야영장 입장료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김영선 위원  그것은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실지로 야영장 하는 입장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9월 말이나 10월…

○김영선 위원  아니, 현재까지, 그 예산은 원래…

○김영선 위원  다음에는 이것 자료 내실 때에 세입·세출금액 맞춰 주시고 세입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세입이 들어왔고 세출도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고 숫자도 맞춰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수의계약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산림조합 이쪽에다가 수의계약하시는 것 얘기하셨는데 수의계약이 지금 좀 많습니다. 그것 말고도 유아숲교육, 그다음에 숲 해설, 이런 것 금액이 그렇게 적지 않는데 2000, 3000 이렇게 넘게 되는데 예산만 해도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한 군데인가 하면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또 수행기간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왕이면 입찰로 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산림조합이 그런 산림개발 같은 것을 직접 하는가요? 아니면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위탁을, 산림조합이 시공업체로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이 실제로 시공을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그 시공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자연휴양림 보완, 도유림, 숲가꾸기 사업, 생태숲 보완사업, 이런 것들 전부 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몇 가지는 근래에 와서는 주식회사 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이 실제로 그러면 그런 건설자격증 가지고 직접 하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이것 다시 하청 주는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이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득했다 이 이야기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역도 수의계약이 많고 지금 위탁 같은 경우도 위탁하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서 다음에는 행감할 때에 수의계약이 좀 현저히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산림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보니까 거의 계약이, 정말 제가 통계를 한번 내 봤어요. 물론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 김정재 국회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아주 상세하게 신문기사도 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올해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건이고, 또 저번에 보니까 관계자분께서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작년인가 12월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니 기사가 좀 많이 준비가 됐던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연구원 관계자는 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을 해마다 줄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한 50% 수준이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018년 것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몇 % 정도 되는지 수식을 만들어 보니까 실제 이렇게 본원, 서부지원, 북부지원 해서 임도, 사방사업, 또 사방기술센터에 준 어떤 그런 용역도 하나 있던데요. 이것 총 더하니까 이것이 올해도 역시나 50%가 아니고 한 67.5% 정도 나왔어요, 건별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되니까 계속, 올해 아니라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또 감사를 하면. 도 감사에서도 이런 것은 지적이 없나요, 저희들 도 감사하실 때도? 또 아니면…
  법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없었으니까 계속하셨겠지만 권장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권장사업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다른 법인체, 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보니까 공개입찰도 참여한 것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임도사업에 1건, 또 사방사업, 2018년 것만 제가 통계를 내 봤습니다, 그래서 사방사업도 보니 2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쟁력을 갖췄으면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제가 봐도 그렇고 지역의 산림조합이 다른 기관들보다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입찰에 참여를 할 텐데, 하면 당연하게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입찰에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하게 가만히 있으면 수의계약 주는구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산림조합이 발전하는 데 좀 저해되지 않나요? 또 타성에 젖어 있고. 우리는 당연히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경쟁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왜 이럴까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선희 위원  저는 반대로, 제가 저 앞의 것은 사실은 2016년도부터 봤는데요, 그 이전 해에는 못 봤는데 아까 잠깐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예전에는 굉장히 수의계약이 많았는데 이제는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경북도내에 임도사업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법인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선희 위원  법인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다 법인이지요?
    (「예, 법인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법인이 260개나 됩니까?

○이선희 위원  이 많은 업체들은 그러면 다 수의계약으로 하면 뭐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업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겼습니까? 그것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선희 위원  이번에 국정감사 끝나고 언론에 난 것 보니까 수의계약하고 제법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의금액까지 딱 정확하게 제시를 해 놨던데 그러면 다 이렇게 어떻게라도, 얼마라도 좀 아끼려면 다 수의계약 말고 당연히 입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 또 한번 공표를 해 버렸잖아요. 내년에는 50% 대로 갈 거다, 이렇게 하면 또 누군가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거기의 어떤 부분이 퍼센티지가 비율이 똑같으면 거기에 누군가는 또 지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사전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차단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방법, 이런 것이 계속 언론에 나면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서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2018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하고 지금 37쪽의 2018년도 주요사업비 예산 집행과 어떤 상관성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동일한 사안이신데 지금 이것은 세부 추진상황이고 이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맞아요.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왜 그렇지요?
  첫 번째, 37쪽 보면 환경문화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여기에는 지금 청소년 이것은 어디로, 다른 쪽인가요?

○이선희 위원  환경정책과 것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환경연수원 것은 여기에 다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예산 전체를 이렇게…

○이선희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도 다른 데 것입니까? 이것은 없어요, 또.

○이선희 위원  동일 사업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지요? 추진 상황을 보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됐나, 이것을 제가 보려고 하니까 이것 좀 많이 뒤죽박죽이더라고요. 이 순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세 번째로 나온 경북신도청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이선희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것이 지금 이쪽 편에, 11페이지 세 번째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에 있고. 또 생태계 교란생물이 저 뒤에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것이 또 한참 넘어서 39쪽에 있나? 이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업무를 이렇게…

○이선희 위원  이것이 보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빠진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성이 없는 건가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보라고 만드신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한 것 같은데 빠진 것도 많고, 이쪽에 빠진 것이 또 이쪽에 빠졌고. 그래서 이것을 뭘, 참 이렇게 비교하는 데 책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막 맞춰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쉽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38쪽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비교를 해 보다 보니까 미집행액이, 이것 9월 말 기준으로 하신 것입니까, 지금?

○이선희 위원  9월 말 기준, 10월 기준도 있는 것 같던데…

○이선희 위원  9월 말 기준입니까? 이것이 그래도 9월 말 기준이면 10, 11, 12, 다른 부서보다 미집행액이 많이 남은 거지요? 3개월 만에 다 소진을 합니까? 또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럼?

○이선희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같은 경우는 집행액보다 미집행액이 더 많아요, 지금. 이런 것은 국비가 안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정리추경한다고 하는데 이만큼 이렇게 미집행액들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많네요.

○이선희 위원  이것이 우리 국이 그렇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이 질의를 해 줬는데 보니까 환경산림자원국 안에 각종 위원회가 정말 많아요. 몇 개입니까? 총 몇 개지요, 위원회가? 쭉 이렇게 계속…

○이선희 위원  여기에 지금 보고 자료에 있는 것이 다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8개네요, 보고 자료에 있는 것이. 그런데 아까 서면회의는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그랬는데 위원회별로도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나요? 여기 특징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까, 수당금액이 서면이든 그것이든?

○이선희 위원  차이가 좀 많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선희 위원  시간?

○이선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전문 분야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조금 많이 주시고 이런 것 같은데, 좀 같은 국의 위원회면 거의 비슷하게 주면 안 되나요? 이것 차별되는 것이, 차이 되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선희 위원  이것도 또 중복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요, 이쪽 위원회에서 이쪽 위원회 계시는 분? 이것은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선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북도내에 일단 있는 것인데 지금 팔공산 금화, 안동 호반, 이런 것들은 지금 직영사업인가요? 아니면… 제가 산림조합하고 연결돼서 아까 여쭤본다는 것이, 제가 궁금해서…

○이선희 위원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인지 정확하게 내용이 안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구미 출신의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호섭 국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 그래도 역시 내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소요예산액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다시 자료로 좀, 집행된 소요예산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김봉교 위원  아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주로 묻는 것이, 여기 어디입니까?
    (「산림자원과요.」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아니, 연구원에다 내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재준 원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산림환경연구원의 김재준 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선충이 보니까 지금 많이 감소가 되네요, 발생량이.

○김봉교 위원  예.

○김봉교 위원  절반 정도.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31만 본에서 19만 본으로 줄어들고, 2016년도는 38만 본이었었는데, 그렇지요? 작금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김봉교 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이것이 주로 발생 본 수를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신고로 하나, 자체 감사로 이렇게…

○김봉교 위원  신고는?

○김봉교 위원  신고도 받고?

○김봉교 위원  그렇게 종합해서…

○김봉교 위원  종합적으로.

○김봉교 위원  그래 이것이 어떻게, 재선충이 보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밑에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 초기발견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김봉교 위원  잘 안 되지요?

○김봉교 위원  조치는 지금 100% 다 조치를 했네요, 자료에 보니까.

○김봉교 위원  어쨌든 간에 줄어든다는 그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또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예방도 하시고 한 그런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도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울진의 금강송 같은 것, 저런 것 혹시 어떻게 잘못될까 봐 이런 우려도 하고 또 일본, 우리가 예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 따라갈까 봐 걱정이 많은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올해 전체 재선충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김봉교 위원  내년에 얼마 계상해 놨습니까?

○김봉교 위원  조금 증액했네.

○김봉교 위원  집중적으로?

○김봉교 위원  이 소나무가 우리 경상북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철저하게 예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임도가 우리 경상북도 2018년도 예산이 225억이지요?

○김봉교 위원  맞지요, ’18년도 225억?

○김봉교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비는 13억입니까?

○김봉교 위원  지특을, 이제 균특으로 바뀌었지요?

○김봉교 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국비로 지금 대신해서 이렇게 나오네.

○김봉교 위원  그럼 균특이 거의 150억인가? 지특이 그렇습니까? 올해 지특이 150억입니까?

○김봉교 위원  국비가 따로 내려오는 것은 없고?

○김봉교 위원  지특이 예산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국비로 왜 이렇게…

○김봉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애매한 것이 말입니다, 지특, 균특인데 이 편성권이 우리 경상북도에 있다고.

○김봉교 위원  그런데 왜 맨 처음에 명기를 국비라고 이렇게 해서 혼선이 오도록 합니까?

○김봉교 위원  어차피 기이 우리한테 배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인데 명기를 하기는 국비 150억 이렇게 하고,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봉교 위원  23개 시·군인데 1개 시는 빠진 모양이네요. 1개 시·군은 누가, 어디가 빠졌습니까, 이것이?

○김봉교 위원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김봉교 위원  울릉도는 하나도 지금까지…

○김봉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이 또 350억인데 여기는 또 도비가 시·군비보다 훨씬 많이…

○김봉교 위원  국비가 아니고 지특이?

○김봉교 위원  아, 일반예산, 국비가?

○김봉교 위원  그래서 부담비율이 이렇게 되는구나.
  사방댐을 85개 설치를 했습니까?

○김봉교 위원  국비예산이 줄었습니까?

○김봉교 위원  옛날에는 녹화인데 지금은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치산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줄어드는…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재해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니까 이것이 확대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자료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김영선 위원님이 또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임산물을, 사실은 김명호 위원님 자료 제출한 데도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산림면적이 제일 많은 데가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 따로 무슨, 연구실적하고 개발하고 용어가 다릅니까?

○김봉교 위원  비슷한데 그래 여기, 아까 김영선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사업, 물론 하나는 버섯이고 하나는 임산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무슨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로 통일을 해서 어느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봉교 위원  다시 한번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괄성 있고 실효성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표고버섯 클러스터 조성, 아까 이것 자료 제출했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김봉교 위원  이것도 산림자원국이고?

○김봉교 위원  이 클러스터 조성도 자원국이고.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조성, 이것은 어디서…

○김봉교 위원  다 연구원에서 합니까?

○김봉교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이네.

○김봉교 위원  25억 공모사업해서 배정을 받았고. 표고버섯 클러스터 조성, 이것은 사업비가 그러면, 국비가 90억이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 아니고?

○김봉교 위원  산림자원과? 산림자원과장님,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조주홍  예, 답변하십시오.

○김봉교 위원  잠깐만요.

○김봉교 위원  잠깐만, ’19년도 어떤 것이?

○김봉교 위원  예,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김봉교 위원  톱밥배지센터도 공모사업이고?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공모사업이에요?

○김봉교 위원  표고생산단지 이것은 아니고?

○김봉교 위원  이 조성 면적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김봉교 위원  15㏊요?

○김봉교 위원  15㏊면 몇 평 정도?

○김봉교 위원  4만 5000평 정도 되지요? 이것이 말입니다, 이 산지를, 임산물을 재배를 하자면 시·군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바로 해 줍니까, 임산물을 재배를 하려고 하면?

○김봉교 위원  아니, 그 용지가 농림지역도 있을 것이고, 용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농림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아무 곳에나 개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임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면?

○김봉교 위원  50㎝ 골이, 자연 태고 때부터 있었던 이런 산 같으면 50㎝ 해서 그 표면을 정리할 수가 있나.

○김봉교 위원  벌목을 하고 이렇게 심는 것은 준보전산지, 농림지역 이런 데는 가능합니까, 그것이?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렇겠지요, 경사도도 까질 것이고. 그러니 보전산지만 안 되네.

○김봉교 위원  아니, 임산물 생산하는 데.

○김봉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또 다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가 17개 광역 중에서 산지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다 집중이 되고 우리가 여기 정말, 먹거리가 우리는 특별히 개발할 것도 없고 그나마 있는 것이 면적 많은 산지인데 산지를 이렇게 너무 이것이, 전에 조사를 제가 한번 해 봤더니 우리 경상북도만 17개 광역 중에서, 아까 용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리지역이 가장 적은 데가 경상북도더라고. 관리지역은 뭐든지 좀 용이하게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전체 면적의 14% 정도밖에 안 되고 수도권에는 거의 30%에 육박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땅덩어리만 넓었지 활용을 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물어봤던 부분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면적은 가장 넓고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다 집중이 되고, 이 경제나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이것을 가지고 산지를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여기에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임시 우선적인, 타 시·도에서 하니까, 아니면 사명감 없이 산지를 이렇게, 아니면 버섯을 어떻게 하겠다, 임산물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아까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한쪽으로 모아서 ‘정말 이것 아니면 우리가 안 된다, 경상북도는.’ 그래서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업무보고서 팔공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김회병 소장님 답변하시렵니까?

○박판수 위원  예, 존경하는 김봉교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북에 산림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지역에 묶여서 천혜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규제로 인해서 적절한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지역에는 31% 되는데 우리는 13.6%인가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소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경북에도 더군다나 총면적이 12만 5668㎢나 있는데 이 중에 규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 경북에서 72%인 9만 303㎢ 있고 대구 부분이 3만 5365㎢ 되는데 28%입니다.

○박판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해제만 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72%가 경북 땅인데 대구는 30%가 안 됩니다. 28%임에도 불구하고 팔공산도립공원을, 소장님.

○박판수 위원  팔공산도립공원을 경북도립공원이라고 보편적으로 도 시민들이 말씀합니까? 아니면 대구 팔공산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박판수 위원  예, 그러나 지금 여기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다 계십니다마는 제가 대구에서 만 30년을 살았습니다. 만 30년을 살고 제가 31년 넘어서 고향 김천으로 둥지 틀러 갔는데, 저도 제 안방이나 다름없습니다, 팔공산이. 주말만 되면 제가 등산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또 바람도 쐬고 산책도 하고 이랬는데 대다수, 10명 중의 70, 80%가 대구팔공산 가자 그러지 경북 팔공산 가자는 소리는 여러분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다수가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팔공산도립공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홍보 부족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역 간의 명칭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부대효과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회병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사업성에 있어서 업무보고서 8쪽 보시면 그 많은 지역 중에 국·공유지는 27.1%, 사유지가 69.2%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성에 있어서 등산로도 개발을 하고 기타 등등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유지가 개인의 임야 사유지인데 산주한테 허락을 받고 할 때, 허락을 물론 받아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을…

○박판수 위원  그럼 사업성에 있어서 건물을 짓거나 대피소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을 했을 때 소장님께서 허락을 득하려고 할 때 산주들께서 혹시 반대에 부딪혀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시고 한 것은 없는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만큼 많은 팔공산의 전역에 사유지가 70%입니다, 사유지가.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혹시 사업에 있어서 진행을 하시는데 산주가 반대를 해서 목표를 달성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경우 혹시 예를 들자면 뭐가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연간 2017년도 현황에 팔공산을 입출입하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이나 해서 몇 분이나 되시는지, 올해는 두고요, 2017년도 현황에.

○박판수 위원  한티성지하고, 혹시 한티성지에 국한된 것입니까?

○박판수 위원  37만 8000명?

○박판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상당히 많이 추억이 깃든 곳인데, 수태골 아시지요?

○박판수 위원  수태골, 항상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곳에 거기 등산객이 엄청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는 통계적으로 몇 분이나 오시는지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수태골.

○박판수 위원  워낙 많아서?

○박판수 위원  그렇지요, 워낙 경관이 수려하고.

○박판수 위원  예, 협곡도 너무 아름답고 이랬을 때 경관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자료는 아직 없네요. 한 50%,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수태골이지요?

○박판수 위원  그럼 왜 제가 수태골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개발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모든 주위의 환경, 그 배경 자체가 팔공산에는 수태골, 다른 데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이런 계곡이고 다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일 많은 곳이 수태골인데, 수태골을 중점으로 해서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요?

○박판수 위원  대구시 관할이라서?

○박판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예, 점심식사 후에 노곤하실 텐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졸음도 아마 쏟아질 것 같은데, 기분 전환 좀 하시지요.
  제가 산림면적과 면적당 산림산업 인프라가 얼마만큼 확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봉교 부의장님께서 산림면적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경북이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산림면적은 강원도보다 조금 떨어져서 2위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전체 면적 대비 산림면적 비율도 70.3%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사유림이 압도적으로, 사유림이 가장 많습니다. 강원도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의원께서 산림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림산업은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 국내의 목재 자급 현황을 통계로 내 보니까 2017년도 국내 목재 자급률이 16.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연간 우리나라에 필요한 목재가 약 30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만의 통계도 있나요?

○김명호 위원  아직 없습니까?

○김명호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임목축적률을 보게 되면 우리가 1970년대는 아주 헐벗은 산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임목축적률이 ㏊당 10.4㎡였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7년에는 ㏊당 154.1㎡, 그러니까 전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우리가 자평도 하고 공인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이 푸른색으로 변한 것은 사실인데 좀 속된 표현으로 돈이 안 되는 녹화 성공사례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OECD 평균도 ㏊당 116.6㎡인데 우리나라는 154.1㎡니까 정말 그 임목축적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산림이 돈이 안 되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때 ‘강·산·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강도 우리 영남의 대동맥인 낙동강도 있고 산도 울진·봉화 등등으로부터 해서 아주 울창한 산림도 있고, 또 동해의 바다도 있고 다 있다 그러는데 산림이 돈으로 전환되는 데는 아주 대단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시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농가인구는 약 242만 2000여 명인데 한국의 임가인구는 19만 6000명 정도에 머무는데요, 다시 말하면 한 8% 수준입니다.
  혹시 경북의 임가는 몇 호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김명호 위원  2만 4000가구요?

○김명호 위원  예, 2017년도 우리나라의 임가의 소득은 약 3459만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가소득의 70% 선에 머무는데, 어가소득은 참고로 약 4902만 원 수준입니다. 경북의 임가의 소득은 얼마 정도로 집계가 돼 있나요?

○김명호 위원  2800만 원, 그러면 명확하게 나타나지요? 우리나라 임가소득 평균이 3459만 원인데 경북의 임가소득은 2000…

○김명호 위원  800만 원,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가소득조차도 약 88.9%, 거의 89%가 단기 임산물에서 나오는 소득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지요. 목재는 약 5%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창한 산림, 육안으로 보이는 그 산림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주 극히 미약하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김명호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국장님의 상식선의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산림의 어떤 스페셜티(specialty)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호 위원  예, 그런 연유도 있고, 또한 산림인프라가 아직도 저조하다는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산림인프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징적으로 먼저 듣는 것이 임도, 임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m입니다, 즉 ㏊당 3.3m. 그런데 산림선진국의 임도밀도는 대단히 높지요. 독일이 ㏊당 46m, 오스트리아는 45m 해당됩니다. 일본의 경우도 약 13m가 되고 캐나다도 12.8m, 그런데 우리는 3.3m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불균형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유럽의 독일·오스트리아와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지형은 우리나라와 가히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림이 밀집된 지역은 고산준령이 있어서 임도를 개설하기가 용이치 않고, 또 개설의 필요성도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워낙 많지요. 한국의 경우는 강원도가 그렇고 그다음 경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면적은 가장 많지만 임도밀도는 높지 않은 것이지요, 맞습니까?

○김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경북도내의 상황을 봤습니다. 우리 경북이 차지하는 산림면적은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넓은데도 임도밀도, 즉 임도를 개설하는 예산은 최근 4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 개설 ㎞, 거리로 보면 ’14년에 88㎞였던 것이 ’15년에 85㎞, ’16년에 69㎞, ’17년에 67㎞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야면적이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전라남도의 경우는 2014년에 83㎞, ’15년에 85㎞, ’16년에 72㎞, ’17년에 86㎞ 경북보다 더 많습니다. 혹시 국비 확보 노력이 저조했던 원인은 아닙니까? 임도 개설의 상당한 예산 재원은 국비이지 않습니까?

○김명호 위원  이 국비 확보 노력이 경북도가 저조했던 데에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김명호 위원  우리 지역, 우리 지역.

○김명호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임도밀도는 우리가 11위입니다. 열한 번째이고, 광역시를 제외하고 도 단위로 따지면 9개 도 중에서 우리가 7등을 하고 있어요. 국내 평균이 3.3㎡인데 우리 경북은 2.38㎡, 평균에도 훨씬 미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도 제가, 저도 인정했습니다마는 강원도와 경북은 산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타국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현재도 우리가 너무나 낮고, 충북·충남, 전북·전남, 심지어 경남, 제주도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소위 경북의 미래전략을 다루시다가 또 이리로 오셨는데 큰 틀에서 대정부 예산 투쟁을 좀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명호 위원  시·군별 분포를 보면 경산시는 4.4입니다. 대단히 높지요. 우리나라 평균이 3.3인데 경산이 4.471, 영양은 여기도 산세가 상당히 험준한데도 3.821, 고령이 4.488, 성주가 3.371, 칠곡이 4.459, 예천이 3.624 상당히 높습니다. 제 지역의 안동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23개 시·군 전체에서 안동의 산림면적이 가장 넓다는 것은 아시지요?

○김명호 위원  구미의 세 배가 됩니다. 안동의 산림면적이 구미의 산림면적의 세 배에 가깝고 영주의 2.5배, 청도의 두 배. 그런데 지금까지 개설한 임도 거리를 따져 보니까 역시 안동이 1위예요. 181㎞로 1위긴 한데 산림면적과 대비를 시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 순위로는 1위지만 산림면적이 압도적인 데에 비하면 역시 임도밀도는 도내에서 19위에 불과합니다. 23개 시·군에서 19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당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얼핏 이렇게 보니까 ‘안동에는 뭐 많이 했네. 다른 데보다 제일 많으니까 많이 했네.’ 굳이 안동뿐 아닙니다. 그 외에도 임야면적이 대단히 넓은 지역인데도 기존의 시설했던 그 거리 순위를 단순 순위로 놓고 보다가 예산 배분을 잘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호 위원  예, 제가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이해하고 추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군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에 우선순위에서 임도가 뒤로 처질 수도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도에 요구되어 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23개 시·군을 관장하는 상급기관으로서 도의 역할은 단지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경상북도의 산림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그야말로 원론에 충실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김명호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산림은 사실은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다도 블루오션이지만 산림도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우리가 정말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림을 자연친화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김명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진국 산림정책을 본받아서 산림이 자연환경에 보탬을 주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산림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위원  잠시 휴식 좀 하고…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판수 위원  지금 오후 13시 30분에 시작해서 현재 두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잠시 잠깐 들어오는데 두 시간 동안 꼼짝도 못 하고 있는… 원활한 의사진행발언을 위해서 잠깐, 잠시 정회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려 그랬는데…
    (웃음소리)
  지금 환경산림자원국과 관련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앞에 존경하는 포항의 김종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슬레이트 관련해서, 지금 축사의 슬레이트는 안 되잖아요, 보상이.

○박차양 위원  내년부터 축사도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것 민원도 많이 생겼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집안의 묵은 쓰레기 한번 내놓는 날을 정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추석 전이라든지 명절 앞두고 집안의 묵은 쓰레기 치우기 이렇게 해서 온갖 쓰레기를 다 내놓으면 그것 무료로, 다 스티커 붙여야 되는데 그때는 한번 날을 정해 이럴 때는 무료로 다 수거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에 이런 슬레이트가 군데군데 모아져 있는 것 한번 날을 정해서 폐기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박차양 위원  예, 그래서 골목에 퍼렇게 덮어져 있는 그런 슬레이트라든지 또 집안에 약간 가추라든가 이런 것 변경하면서 제때 못 치운 이런 슬레이트들이 시골에 가니까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정말 예산을 세워서 꼭 한번 그런 날을 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숲 조성 많이 하지요? 여기 보니까 도시숲, 마을숲, 또 휴양림, 치유숲, 유아숲 체험 이래서 숲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단, 포항공단이라든지 울산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연접해서 있는 도시에도 그 부속, 제조업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전부 산을 전용한다든지 농지를 전용해서 공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정말 삭막하면서도 굉장히 그 공장에 대한 공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이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유지 아니면 도유지 그런 데에 나무 심기 같은 그런 것은 예산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도시숲이라든지 보기 좋은 숲, 이런 것만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공해 방지라든지 미세숲을 위해서 그런 예산들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다른 예산이 있나요?

○박차양 위원  나무들 수종을 골라서…

○박차양 위원  그리고 그런 나무들이 정말 수종을 잘 골라서 심어 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다 너무 예쁘게 돼서 관광자원화가 또 될 수 있더라고요. 어떤 곳에 보면 옛날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묘목이 제때 못 팔려서 거기 그 나무들이 세월이 지나서 고목이 되니까 그 은행나무, 은행 그 단풍 보러 굉장히 또 관광명소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SNS 때문에 누가 와서 좋다고 올리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진입로도 내게 되고 화장실도 만들게 되고, 또 그 동네 특산물을 가꿔서 팔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숲 조성하고, 또 특히 조림사업하잖아요. 조림사업할 때 정말 이것을 관광하고 좀 연계해서 어떤 나무를 심었을 때 이것이 앞으로 관광상품이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무조건 속성수라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는 또 가 보니까 산 전체를 단풍산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가을에 고속도로를 지나오는데 그 단풍도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푸른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갛게 물드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것이 굉장히 조화가 잘 돼서 산 전체를 단풍산으로 만든 그런 시·군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림할 때 염두에 좀 두셔서 관광상품도 되고 조림도 되고 이런 것을 제가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또 해 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예, 보문단지에 혹시 오시면 보문단지 언덕바지에 딱 올라서면 오른쪽에 단풍길이 있습니다. 정말 그 단풍이 예쁘고요. 빨간펜이라는, 거기 건물 호텔이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들어가는 데 보면 단풍을 심어 놨거든요. 그런데 단풍이 잎이 한 가지 색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너무 이것이 아름답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해 드리고요.
  감사 자료 124쪽입니다. 2018년도 용역에 보면 9건입니다. 9건인데 영대 산학협력단에 금액 큰 것은 다 갔습니다. 국립야생화 멀티산업 생태자원 BANK 조성 1억 5000이고요, 7월입니다. 그다음 밑에 국립동해안권 생물자원관 건립에 또 영대입니다, 2억 9200입니다. 7월입니다. 그다음에 또 5월에 보면, 찾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5월에 보면 제4단계, 경북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 또 영대 산학협력단에 8억 3900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중의 이 3건에 영대 산학협력단이 가져가는 돈이 12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 나머지 6건은 금액들이 다 적은 금액들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7월 2건, 5월 2건, 다 영대 산학협력단에 갔거든요. 아마 이것은 입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이 입찰이에요?

○박차양 위원  입찰인데 다 영대 산학협력단에 낙찰됐어요? 무슨 입찰을 했는데요?

○박차양 위원  3건 다 그렇습니까?

○박차양 위원  2건은요?

○박차양 위원  그것 입찰 관련 서류 3건 이 감사 끝나고라도 저한테 좀 가져오시고요.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국립동해안권 생물자원관 건립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립하는 목적이 뭡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자원관 건립해 놓으면 운영은,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박차양 위원  운영비가 확실하게, 국가에서 운영비까지 지원된다는 말씀이지요?

○박차양 위원  이것이 우리가 국비를 따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전부 관리전환이 돼서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다 맡겨 버려서 더 재정 악화를 초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환경연수원이라든지 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연구원이 많잖아요. 이런 연구원이 많은데 여기에서 좀, 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나요? 굳이 또 따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동해안은 바다를 끼고 있는데 이렇게 환경산림자원국에서 굳이 이런 관을 해야 됩니까? 동해안이면 바다잖아요, 그렇지요? 울진부터 쭉 내려오면 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바다 생태도 있는데 이것 해양부하고, 바다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하고 좀 협의가 잘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안 됩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이런 생태관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돼야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1200억 같으면 이것이 상당한 그거잖아요. 저희들이 마을 안길 포장하고 도로 좀 내고 하려 해도 한 40억 이런 예산도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산국토청으로, 서울로 이렇게 뛰어다녀도 어려운데 이런 생태기념관 만든다고 1200억 규모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억 돈을 들여서 다시 이렇게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더군다나 우리 3대 문화권사업으로 경주 같은 데 화랑마을이라고 1000억 들여서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1000억 들여서 준공을 하니까 대충 한 50억 정도 또 운영비가 듭니다. 국비 70%로 했지만 이것을 경주시에 떠넘겼습니다. 운영비 10원도 안 줍니다. 경주시가 다 부담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시피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 국가에서 운영비를 주겠습니까? 국가지정 생태박물관도 아닌데요.

○박차양 위원  그럼 어디에 한다는 것도 없습니까? 어느 시·군에 한다는 것도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여기 울진 하면 울진군에도 군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국비, 지방비 해서 울진군에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저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입찰을 하다가 유찰이 돼서 영대하고 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을 동시간대에 3개를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3건에 일단 12억 7000이거든요. 이것 용역 제대로 감시·감독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191쪽입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가, 농작물이 굉장히 자꾸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제가 시·군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시·군의 부담을 좀 줄여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좀 증액이 됐습니까, 농작물 피해?

○박차양 위원  제가 그때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재정이 좀 되는 시·군은 이런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도비 내려오는 데서 시·군비 좀 보태서 이렇게 하면 그 농작물 피해 입은 가구에 다 이 피해보상이 안 되거든요. 선착순으로 하든지 면적을 제한하든지, 제한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주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벌써 이런 것이 있다고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분명히 그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집행부에 편성권이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넘어오면 의결권은 있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가을 돼야 이런 것이 또 나타나고 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박차양 위원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이것이 시·군마다 3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숫자를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늘려서 동해권, 서해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면적이 큰 데가 있잖아요, 면적이. 면적이 큰 그런 시·군은 이것 30명 가지고 못 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 제때 이것이 수렵이 안 되는 거예요. 제때 안 되니까 이것이 농작물 피해가 많아지고 또 농작물 피해가 많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잖아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30명을 한정해서 방지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차라리 권역별로 방지단을 분리해서 운영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수렵장 운영입니다. 수렵장을 보니까 겨울철에 하네, 그렇지요? 수렵장은?

○박차양 위원  겨울철에 운영하는데 이것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정하지요?

○박차양 위원  예, 돌아가면서 정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권역별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사실 겨울이 돼야만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잡기가 쉽잖아요. 나무, 숲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가을에 한 마리 잡는다 하면 겨울에는 한 세 마리 정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아가면서 시·군마다 하니까 멧돼지들이 그해 많이 또 새끼를 치고 해서 자꾸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박차양 위원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사망 원인을 보면 벌이 제일 많네요, 벌.

○박차양 위원  이 벌은 좀 방지대책은 안 나오나요? 그냥 보상만 이렇게 해 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것 벌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정작 멧돼지로 인한 사망은 없네요,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고라니도 사람을 이렇게 해칩니까? 고라니가 1명 사망 있는데 고라니도 사람을 물거나 이렇게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박차양 위원  고라니가 나타나서 자전거가 고라니를 치어서 자전거가 넘어져서 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박차양 위원  사람이 그렇게 죽었단 말입니까? 아, 고라니가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고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일종의 교통사고나 마찬가지네요.

○박차양 위원  이런 것도 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라고 보상을 하나 보지요?

○박차양 위원  예, 209쪽입니다. 지금 우리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하천 이것 너무 정형화 많이 한다고 안 느껴집니까, 하천?

○박차양 위원  예, 둔치 만들고 돌 쌓고 이런 것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천을 많이 파헤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박차양 위원  시내는 보면 이렇게 또 하천을 정비해서 체육 관련 시설물들 설치하고 축구장도 만들고 이래저래 해서 시내 쪽에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것을 본떠서 또 읍·면·동마다 하천마다 그렇게 둔치를 만들고 체육시설을 또 해 달라고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전해야 될 하천들은 자연하천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억새라든지 자연적인 수생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물을 더 깨끗하게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 같으면 그런 데 고기들도 많이 살고 했잖아요. 하천을 정비하고 나니까 고기들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도 홍수가 나면, 비가 오면 급속하게 흘러내려 가니까 오히려 하류 쪽의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데 또 피해가 더 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박차양 위원  국장님, 자연회복이 뭡니까? 자연적으로, 산림도 안 그렇습니까? 산림청에서 불나고 난 후에 가장 좋은 것은 세월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풀이 나고 나무가 나는 자연복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산림청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연 그대로 놔두면 물길이 세월 따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밀양댐 밑의 하천들 한번 보세요. 그 광활한 하천들이, 자연하천은 그대로 놔둬서 얼마나 그것이 전경이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경상북도가 이렇게 생태하천을 한답시고 전부 파 젖혀서 홍수 한번 지나면 그 돌다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떠내려가고 그다음 또 얼마 지나면 거기 숲이 쌓이고 휴지 같은 그런 것이 엉망진창 되고. 처음에 그렇게 만들면 뭐 합니까, 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때는, 필요한 곳은 생태하천을 복원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 외에는 물 그것 제방 안 터지도록 제방 복구에 좀 신경을 쓰시고. 오히려 이런 하천 쪽에 수생식물이라든지 또 제방 쪽에는 아름다운 가로수라든지 그런 나무를 좀 심어서 정말 하천이 흐르는 물과 제방의 그 길과 그다음에 그 농촌의 논에 나락이 익어가는 그런 풍경이라든지 또 가로수라든지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해 나가셔야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생태하천을 그대로 둘 곳은 그대로 두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상주의 김영선입니다.
  먼저 아까 질의할 때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얘기할 때에 세입하고 세출이 다르다고 얘기한 것, 그것 좀 다를 수밖에 없네요. 그것 제가 좀 잘못 안 것 같아요. 그것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것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이 좀 안 맞으니까 딱 첫 장부터 조금 걸렸는데 나중에 듣기로 사업소라서, 직속이라서 안 맞는다고 얘기를 늦게 들었습니다. 그것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하여간 다음에라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야영장 입장료가 얼마이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을 상세히 해 주면 조금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감사 자료의 104페이지 보면 해외산림자원 개발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해외산림자원 개발프로젝트에 1억 1000만 원을 보조해서, 이것이 자부담이 좀 들어갔었나 봐요. 하여간 어쨌거나 1억 1000만 원 보조해서 6700 집행하고 4200은 반납을 할 금액인가 봅니다.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여기의 해외산림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우리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김영선 위원  글쎄요, 어쨌거나 사업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우리가 해외로까지 산림자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무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칫 그냥 예산만 쓰고 어떤 비슷한 유관기관을 그냥 시찰하는 정도에 끝나고 그러면 그것은 어쨌거나 관광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볼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영선 위원  그쪽에서 원했어도 어쨌거나 돈은 우리 도비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200쪽에 보시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 결과, 아까 박판수 위원님이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을 해서 여러 가지 경고다, 개선명령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어서 202페이지 보면 유독물 취급업체 이렇게 쭉 나오고, 이 화학사고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좀 많이 늘어나요, 그렇지요? 2016년 5건에서 2017년 15건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포항지진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있고요. ’17년에 좀 유독 많이 늘어납니다. 혹시 이것이 ’17년에는 왜 많이 늘어났고 ’18년에는 왜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는지 그것 좀 파악이 되시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2018년은 언제까지 자료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일은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김영선 위원  현재 봐서는 이제 좀 그렇게, ’17년 그 같은 동 달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좀 줄어들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17년에는 왜 많이 는 것 같고…

○김영선 위원  그러면 ’16년에는 신고가 의무가 아니었고 ’17년에 의무로 하면서 좀 늘어난 것 같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18년에는 그러면 왜 줄어든 것 같습니까?

○김영선 위원  혹시 다음 페이지 보니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 기술지원도 해 주시고 시설개선도 추진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혹시 앞의 사고 발생한 그런 업체, 발생했든 어쨌거나 그런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어떠한 기술지원, 시설개선, 이러한 효과,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라도 있다고 봐도 될까요?

○김영선 위원  예,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김영선 위원  왜냐하면 유해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취급업소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영향이 좀 크게 미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012년에 구미에서 불산사고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 오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염산유출사고도 있었고. 저희 상주에서도 몇 년 전에 염산유출사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그 지역에서 나는 다른 어떤 생산물까지 판매도 못 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연달아서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경고, 개선명령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하고 또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마케팅도 지원해 주고 수출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만 조치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 기술지원이나 또는 시설개선사업 같은 것 지원을 했을 때에 이렇게 효과가 있다, 이러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해외 나가고 어떤 그런 좀 막연한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단속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경상북도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국장님, 김영선 위원님도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이것 활성화가 된다고 보이십니까, 한번 이렇게 국에 들어서 챙겨 보시면? 환경정책, 환경분쟁조정, 산지위원회, 지질공원위원회… 심지어 지질공원위원회는 3년간 한 번도 심의안건이 없어서 미개최가 됐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조주홍  환경정책위원회 이 구성을, 10명을 보면 각 수질·대기·토양·조경 이렇게 교수님들로 당연직 빼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전문가 교수님들 구성돼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 회의를 좀 자문도 구할 겸 이렇게 해서…
  지금 국장님, 기후변화의 3대 특징을 제가 이 자리에서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후변화,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3대 특징 요즘 와서 좀 바뀐 것?

○위원장 조주홍  그것은 너무 인문학적인 것 같고. 특징을 한 3개 이야기하면 가뭄입니다, 가뭄. 그리고 비가 올 때에 한꺼번에 와 버려요, 집중호우. 그다음에 앞으로 더 무서운 것이 폭염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한 33도에서 35도 넘으면 난리가 났는데 요즘 40도를, 저희도 벌써 기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예전에 없던 그런 부분, 강수량도 적고 온난화가 서서히 된다, 막연한 그런 기분에서 떠나서 이제는 가뭄, 집중호우, 폭염 이런 데서 전문가님들 위원회를 또 개최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초미세먼지라든지 폭염이라든지 그것은 그 나름대로 챙기실 것이고, 경북 차원에서 이제 연세 많은 분들 폭염에서 못 견디고 또 집중호우가 나니 재난이 발생돼서 엄청 생각지도 못 한 파생되는 그런 부분, 또 예를 들면 이번에 영덕지역에 수해가 나면서 이 폐기물이 갑자기 나오니까 집에서 전부 다 침수가 되니까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매뉴얼이 환경부에서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좀 챙겨야 되고. 이래서 이것이 환경정책위원회 이런 부분,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회의가 중요하다. 경북만의 어떤 대안책, 종합적인, 선제적인 안,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환경정책과 주무부서, 과에서 좀 심도 있게 다뤄 주십사, 꼭 챙겨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로드맵을 만들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서면질의 때 이렇게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럼 정말 어디에서, 동락관이나 여기서 모이셔서 이렇게 올 때하고 수당이 당연히 다르게 책정된다고, 규정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지금 그렇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직접 소집하면 자문수당 주고 여비 주고, 또 식비도 나오고 그렇겠지요?

○위원장 조주홍  이런 것이 위원회별로도 좀 금액이 다르고?

○위원장 조주홍  이것이 시간으로 이렇게 따진다는 것이 규약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도 여기 위원회에 있는 만큼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예, 좀 아쉬운 것은 128쪽부터 김진현 국장님, 계속 이렇게 안 바뀌고 계시네.

○위원장 조주홍  예, 오늘 이것 한번 하시고. 133쪽의 지질공원위원회도 위촉직 위원을 도의원을 한 분 주시지요, 133쪽 보면. 우리가 아주,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배영애 의원님이 아직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18년 1월 1일 자로 교체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도의원을 한 분 이렇게 배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른 도의원을 이렇게 어떻게 바꿔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136쪽의 산지위원회도 2018년도 3월 26일 날 토석채취 심의를 1건 했는데 이것이 서면질의로 이렇게, 토석허가권 다루는데 이것이 서면심의가 됩니까?

○위원장 조주홍  지금 우리 산지위원회 토석채취허가 건에 대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인지, 어떻습니까? 신규나 이렇게 내는 것이 참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는 안 들어오지요?

○위원장 조주홍  3건, 들어올 때 제일 기준이 주민들의 동의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세부적인 여기 법상의 규정을 따르십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살리미 명단, 또 지질공원해설사 명단, 산사태예방단 명단, 민간자율환경감시단 명단은 제가 요구를 못 했습니다마는 제일 최근에 생긴 것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조주홍  유아숲해설사가 제일 최근에 생긴 것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환경살리미, 이 명단 54명은 집행을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16년?

○위원장 조주홍  그럼 지금 거의 3년을 시행하셨네요.

○위원장 조주홍  임기가 이것이 2년이지요?

○위원장 조주홍  2년 하고 교체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이 54명 선정할 때 저번 문화에서도 거론됐지만 그 뒤로 좀 선정하는 것을, 취지도 청년일자리 그런 취지도 있고, 또 하천감시에 대한 어떤 주목적도 있고 그런데 한 번 바뀌었잖아요. 그럼 ’16년도, ’17년도하고 올해 ’18년도 바꿀 때 명단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중복되는 분이 한…

○위원장 조주홍  중복이 열네 분?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그것 선정할 때 이것이 도비가 50%이고 시비·군비 50%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이것 결정을 누가 합니까, 최종?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보다는 주문을 좀 넣겠습니다. 이런 명단을 환경살리미나 여러 가지 지질공원해설사나 기타 등등, 여기 멤버 구성 시 도에서도 시·군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보다는 협조를 서로 상호 간에 하셔서 특정 단체장이 지명하는 그런 성격으로 구성이 되지 않도록 그런 업무지도 편달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일부 불평스러운 이야기가 좀, 그쪽에 줄이 닿는다든지 서로 간에 아는 사람끼리 배정을 해 주고 편리를 봐주고 그러는데 이런 점은 좀 어려운 환경의 저소득층, 최상위계층, 또 비율도 여성분들, 어떻게 보면 한 50대 넘으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차도 다 몰 수 있고 이래서. 좀 최소한의 어떤 권고기준을 만드셔서 같이 통제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이 이런 부분에 생활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일선에 있으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또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든지 생활하수 처리기반시설, 이런 것은 정말 굉장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말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박차양 위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시·군이 부담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런 소규모의, 농어촌에 굉장히 큰 주민편의 개선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차양 위원  저는 재선충, 거기 하고 난 후에 훈증더미 있잖아요, 훈증더미. 더미가 아직까지 34% 정도만 처리가 됐네요. 조금 전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수거를 할 때라도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있어야 안 됩니까? 무조건 다 가지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그것 덮어서 훈증기간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것 약품…

○박차양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우리 국제교류할 때 외국인을 태워서 가다 보니까 시퍼렇게 덮어 놨잖아요. 그것을 보고 저게 뭐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병 걸려서 그렇게 했다는 소리는 못 했습니다. 그냥 거름 덮어 놨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냥 눈에 좀 안 보이는 곳은 덮어 놨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좀 가져가서 떼려고 해도 못 가져가게 하데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그 훈증해 놓는 것이 일정 기간도 없이 그것이 소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덮어 놨던 것, 마구잡이로 그냥 막 가지고 내려와서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그래도 어느 정도로 훈증을 해 놨으면 기간이 좀 지나야 벌레가 죽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일정 기간 필요하지요?

○박차양 위원  예, 뭐든지 소독하고 난 후에는 금방은 그렇게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안 그렇다면 주민들이 땔감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박차양 위원  안강 두류공단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두류공단, 폐기물.

○박차양 위원  폐기물 집합소잖아요. 거기 폐기물 처리업체가 40개가 입주해 있잖아요. 거기 민원이 끊이지 않거든요. 그중에서 얼마 전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소송까지 붙어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  그리고 거기 의료폐기물도 있잖아요, 의료폐기물업체. 그 폐기물업체에서 메르스 때 거기 병원, 그것 들어온다고 할 때도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업체? 이렇게 좀…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구환경청에서만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거기 예를 들면 두류공단에 폐기물업체가 한 40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의료폐기는 환경청에서 해야 되고…

○박차양 위원  그러면 건축물폐기업체는요?

○박차양 위원  건축물폐기업체에 거기 고철하고 분류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시멘트 덩어리에서 분류를 하다 보면 많은 먼지가 나오고 소음도 되고, 공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그런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연간 몇 회 정도 간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의견수렴을 좀 해 봤거든요, 거기 시의원님하고 또 공무원들도 좀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답니다, 시·군에서 하기에는. 왜냐하면 환경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당장 의료폐기물업체라든지 이런 데 더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대구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청에 의존해서 되지도 않고, 경북도에서 좀 환경청을, 협조를 해서 자주 좀 내려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환경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돈이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마을 전체가 이주까지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마을이주까지 다 시켰거든요, 공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검 같이 협조체제가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2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경주에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되는 것입니까? 건천에 하려 하는 그것 아닙니까? 사무감사 227쪽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것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건천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지된 것 아닙니까, 계속 데모가 일어나서?
  이것은 그러면 뭔데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주에 신설, 150은 용량입니까?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박차양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조주홍  예, 물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이것은 어디…

○박차양 위원  건천 둥그런 것, 그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겁니까? 돔으로 된 것, 그겁니까?

○박차양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요?

○박차양 위원  이것 처리…

○박차양 위원  건천에요?

○박차양 위원  지금 계속 데모가 일어나서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박차양 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딘데요?

○박차양 위원  예?

○박차양 위원  그럼 건천이 아니네요.

○박차양 위원  건천의 것은 완전히 폐기됐지요, 건천에?

○박차양 위원  예, 건천에는 시도하려고 하다가 지금 주민 반발에 폐지되고, 안강은 이미 한 거라서 준공까지 가고 그런 것입니까?

○박차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박차양 위원  우리 물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 상품으로 나온 것이 시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물?

○박차양 위원  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박차양 위원  기업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시판되고 있는 상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수처럼 경북이 지원해서 나온 생수라도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그러면 해외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물 산업전을 베트남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다 뭐지요, 그럼요?

○박차양 위원  물 기업을 수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박차양 위원  수처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서 수처리 기술개발을 했다고 좀 대대적으로 떠들면서 그런 것이 많잖아요. 이 수처리 한번 보셨습니까?

○박차양 위원  수처리, 이것 하는데 용량이 너무 적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 큰 수처리를, 급속처리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수처리에 대해서 누가 아는 분 안 계세요, 수처리?
  예, 과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윤봉학 과장님.

○위원장 조주홍  말씀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과장님.

○박차양 위원  저 수처리, 이것 우리, 거기 어디지요? 박혁거세, 오능. 오능못에 녹조 때문에 그 차량을 한번 투입을 해 봤거든요. 투입해 보니까 하루 종일 걸려도 양이 너무 적게 수처리가 되더라 이겁니다. 15초 했나요?

○박차양 위원  15분 걸리는데 이것은 용량은 어느 정도, 물을 어느 정도 처리하는 데 15분입니까? 물 몇 리터 하는 데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돈을, 연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수처리했다고 수출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막상 제가 사용을 해 보니까 골프장 같은 데 조그마한 연못이라든지 개인 정원의 연못이라든지 이런 수처리에는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안압지 같은 데 녹조가 많아서 해 보려고 해도 실지로 그 용량 처리가 너무 더디게 되고, 용량이 또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수처리.

○박차양 위원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못 먹는 물을 이렇게 수처리 방식으로 해서 물을 먹도록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우리 수처리 이런 것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수처리 기술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상용화가 가능한지, 또 용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물환경 개선 기반 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염물질 저감 기반 구축하고 이를 위해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또 그리고 하천 수생태 환경 개선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국장님, 정부3.0이라는 슬로건 기억하십니까?

○김명호 위원  예, 박근혜 정부 때에 대대적으로 정부3.0을 외치고 각 시·도, 시·군마다 그 관련 부서까지 있고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 정부3.0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핵심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김명호 위원  예, 제가 관심 가졌던 부분은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겠다.’ 수십 년 동안 해 오던 이야기인데 특히 정부3.0을 얘기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아주 참 요란스럽게 외쳐 왔지만 부처 간 칸막이 없애는 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정부3.0을 외치는 그 부서 간에도 칸막이가 없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하천의 오염, 하천 수생태 환경 개선, 물환경 개선 이러면 우리 건설국에 있는 하천과하고 우리 환경국의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입니까?

○김명호 위원  환경안전과입니까? 그럼 환경안전과와 우리 하천과하고 서로 소통이 됩니까?

○김명호 위원  4대강에 대해서 평가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간에 지금 지천에 가 보면 지방하천부터 소하천에 이르기까지 강바닥이 산처럼 변해 가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습지의 개념이 아니고 오염물질이 퇴적되고 퇴적토와 오염물질이 뒤범벅이 된 그 위에 나무가 자라서 심지어 제가 가 보면 이런 아름드리나무가 자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손 하나 댈 수 없어요, 하천과에서도 그렇고 환경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그것이 다 큰 강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명호 위원  그냥 여기서 하천의 쓰레기 정화사업하는 것은 시민단체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퇴적돼 있는 오물은 준설을 해 내야 되거든요. 소하천, 아주 개울에 이르기까지 엉망진창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역에, 와룡면에 흐르는 지방하천 와야천이라고 있습니다. 이 와야천을 좀 친수환경으로 만들어 보려고 일단은, 우선은 오염된 퇴적토를 좀 제거해 내야 되는 문제와 요즘 도처에 건천화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이 물이 안 흐르니까 더 심화되니까 바로 연접해서, 그 와야천이 흐르는, 연접해서 소위 안동호가 있으니까 제가 수자원공사 측하고 몇 차례 의논을 해서 그 와야천 상류에다가 안동호의 물을 펌핑해서 와야천 상류에서 흘러내리게 되면 그러면 그 하천도 제 기능을 할뿐더러 또 소위 가뭄 때에는 그 물을 농업용수로 용이하게 끌어다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수자원공사에서 수리권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소관이지요?

○김명호 위원  그렇지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잖아요.

○김명호 위원  그러면 도 우리 환경국에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협의를 해서 지천들이 하천 본연의 제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기업 아닙니까? 한국수자원공사를 좀 이렇게 움직여서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사업들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호 위원  꼭 좀, 잘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그냥 바다로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한 몇 차례 단계를 거쳐서 바다까지 보냅니까? 일단 식수로 한번 쓰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그 정도 하면 바다로 가는 것입니까? 사실은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건천화된 지천들에 물을 다시 흘려보내서 그 물을 적셔 주고 그렇게 쓰고, 쓰고 다 쓴 다음에 바다로 보내서 다시 또 하늘에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도록, 이 좁은 땅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광대한 영토도 아닌데, 또 마침 낙동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 우리 경상북도니까 낙동강에서 흘러가는 물을 연접해 있는 시·군의 지천들을 좀 잘 정화하고 하천 본연의 기능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거리가 멀면 곤란하겠지만 연접해 있는 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환경부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장시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57페이지 형산강 중금속 오염 대책에 대해서.

○김종영 위원  이것이 지금 구무천 퇴적물에 수은이 오염돼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래서 지금 유관기관 도, 포항시, 환경청, 검찰에서 배출업소 특별단속을 4회 실시했는데 이것이 2016년 8월에서 ’16년 11월까지이고 ’17년부터는 이것이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김종영 위원  환경부로 이관됐는데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김종영 위원  예, 그럼 2017년 이후로 단속 실적은 없네요.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단속 실적을 지금 하면 적발업소 33개소 고발 18, 행정처분 1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후로도 이것이 단속 실적이 있을 것이니까 그 실적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형산강 민·관 환경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 위원 20명, 그다음에 회의 6회, 그 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회의 6회 한 그 자료.

○김종영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2021년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퇴적물 준설 및 생태계 복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예산으로 이것이 준설하고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준설하는 데…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어차피 이것이 근본적으로 준설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김종영 위원  완충저류시설, 여기도 354억 원이 투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영 위원  연내면 지금 12월 다 돼 가는데도 착공됩니까?

○김종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교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국 감사 자료 221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이 관로가 보면 기초단체하고 구분이 돼 있지요?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만약에 취수원에서부터 가정까지 들어간다, 공장까지 들어간다. 사용수까지 들어가면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김봉교 위원  아니,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광역에서 하고, 사용자가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예, 담당 윤봉학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한다는 것은, 교체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김봉교 위원  지원만 해 주고?

○김봉교 위원  사업주체는 기초단체에서…

○김봉교 위원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지원사업이네요.

○김봉교 위원  지원사업인데 사업비가 2017년부터 2023년 7년간 2238억 원.

○김봉교 위원  이것을 경상북도에서 시장·군수, 23개 시·군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김봉교 위원  자, 국비. 자꾸 국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균특입니까?

○김봉교 위원  앞으로 표기를 국장님, 이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균특으로 해 주세요.

○김봉교 위원  이것을 어떤 데는 보면 균특이라고 해 놓고 어떤 데는 국비라 해 놓고 이것이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러면. 앞으로는 균특은 균특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김봉교 위원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균특을 2238억을… 아니, 국비네. 1356억을 도비 265억하고 7년간 9개 시·군에 지원을 해 주네요.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다, 9개 시·군은 다 교체가 됩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100%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김봉교 위원  노후시설만?

○김봉교 위원  그러면 노후시설이 시·군마다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봉교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9개 시·군에 지원을 하게 되면 대략 몇 % 정도가 교체가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김봉교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몇 % 정도가, 이 정도 투입되면 예산이 몇 % 정도…

○김봉교 위원  30%밖에 안 됩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자료에 보니까 시에도 교체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봉교 위원  그러면 추계를 해 보면 이것이 30% 하는 데 9개 시·군에 2200억이 든다, 30% 하는 데. 그러면 9개 시·군에 30% 하는 데 2200억이 들면 100% 하려면 한 7000, 8000억 들겠네요.

○김봉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관 기준이, 좌우지간 목적이 뭡니까? 교체하는 목적이 누수를 방지하고 맑은 물을 공급을 하고 가뭄도 대처를 하고.

○김봉교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노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봉교 위원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9개 시·군에 7000, 8000억 들면 23개 시·군이면 한 2조, 다 교체를 했다고 봤을 때는 그 정도 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봉교 위원  그 이상이 든다고 봐야 되지요. 이것이 돈이 좀 많이 들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살면서 물이라고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 장수마을은 보면 좋은 물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우리가 언론이나 연구 결과 이런 데서 보면 늘 접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돈이 좀 들더라도, 돈이 없겠지만 들더라도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도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은 좀 확대·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봉교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학 과장님, 노후관 하실 때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내역하고.

○위원장 조주홍  주철관을 많이 씁니까, 지금 PE관을 많이 씁니까?

○위원장 조주홍  PE관보다 주철관이 낫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PE관의 어떤 제품에, 들어 보면 또 어떤 소재를 강화시켜서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부분도 있던데.

○위원장 조주홍  단가가 그렇습니까? 여하튼 단가, 하중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주철관을 쓴다?

○위원장 조주홍  그 주철관 부식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미리 정수장에서 그 처리를 하고 물을…

○위원장 조주홍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무게감 있게 다뤄 드린 것이 우선 낙동강 위의 영풍 석포제련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국감에서 거론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도의회나 경상북도에서 행정처분만 해 놓고 지금 행정소송으로 갔잖아요. 그분들이 또 이의도 제기하고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될 판인데, 소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노력하는 자에게 소송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결하는 사법부에서 혹여나 경상북도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돼서 기간산업이고 뭐 뭐 해서 영업이 재개가 된다 그러면 그 후속 대책, 또 판결 내기 전에 도의회나 도청에서 낙동의 주민들이 좀 활동적으로 성명서도 내고 어떤 여러 가지 대안책을 내서 그것이 안 되면 그 밑의 하천의 퇴적물을 끌어 주는 것은 영풍에서 해라, 원인제공자 측에서 부담. 하여튼 그런 유리한 어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판결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대책안도 저희들하고 집행부에서 반드시 해 줘야 도민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본 책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여러 집행부하고 대책회의도 좀 이렇게 같이 하든지 안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실망스럽지 않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위원장 조주홍  아주 이것 제가 이렇게 가만있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전후 사정도 따지고 한쪽을 자빠뜨려서 이기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방어적인 그런 활동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임도사방사업에 대해서 향후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50% 정도까지는 개선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개선책을, 산림조합도 부르고 아까 260개 있는 법인의 자격 되는 분들도 부르고 또 같이 협의를 해서, 국감에도 지적됐고 벌써 수차례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큰 메스를 안 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도려낼 수는 없지만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입장이 고려된 그런 제스처는 분명히 내놓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됐는데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뉴스에 잊을 만하면 나오는 제일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북도 차원에서 우리는 해야 될 바가 뭔지 분명히 환경정책 기본 방향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꼭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섭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 요구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