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농어업을 이끌어갈 전문경영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조남월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학교장, 그리고 본부장, 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경북농민사관학교의 학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해 학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북농민사관학교 학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예, 농민사관학교 조남월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행감하기에 앞서 영상물을 봤는데 1차산업부터 6차산업까지 다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규모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저희들이 2007년도죠, 농민사관학교가 개설된 지?

○이춘우 위원  지금 이게 임대지 않습니까, 건물이?

○이춘우 위원  지금 10년 넘어가고 6차산업까지 여기 농민사관학교에서 다 하는데, 임대 해서 이 교육장이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이제 농민사관학교에서는 새로운 어떤 저희들 자체적인 농민사관학교나 이런 것은 가질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장기적으로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지금은 생각이 없다, 아직은?

○이춘우 위원  지금 저희들 수강생이 누적 계수가 1만 5000명?

○이춘우 위원  1만 5000명이고 청년CED 2020계획에 의해서 청년CEO 2만 명?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저희들 교육, 뒤쪽에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2018년도 2030리더는 33명?

○이춘우 위원  교육과정이?

○이춘우 위원  33명인데, 2020까지 청년CEO 2만 명 어떻게 지금 누적, 교육받은, 기본교육, 기초교육 받으신 분들이 심화교육 리더과정을 다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지금까지 누적인원이 얼마죠?

○이춘우 위원  매년 400명씩?

○이춘우 위원  학교장님, 목표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2018년 교육과정이 72개 과정에 올해 2036명이거든요.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단순 수치로 봤을 때 청년리더들이나 이런 부분에 그냥 연간 400명을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여기 농민사관학교에서 다 안 되더라도 농업경영인들, 후계경영인들 이쪽 해서 만들어 내서 그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20계획에 의해서 청년CEO를 2만 명 이상 만들고, 앞에 책자에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2037년에 청년리더를 1만 명 만들고 이런 계획은 조금 너무 상향 조정해서 잡은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청년들이 그만큼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농민사관학교 시설부터 시작해서 새로 우리 도에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전체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생들 강사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교수진이나 강사진? 

○이춘우 위원  아까 학교장님, 마이스터 심화과정에 경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이 말씀하시던데 200명 모집에 350명 오고, 이게 어떤 기초심화과정, 보급과정을 마스터하고 나면 특전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럼 농업 외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이춘우 위원  그럼 어떤 라이선스나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뭐 어떤 라이선스 나가죠?

○이춘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마이스터 과정을 거친 분이 몇 분인데 35명만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활동하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학교장님, 그것은 설명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마이스터를 졸업했다고 해서, 나는 당초에 학교장님 말씀하시기에 라이선스를 줘서 거기에 따른 농업 이외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렸는데, 700여 명 중에 37명 같으면 진짜 고시보다 더 어려운 거지요.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들 18명이지요?

○이춘우 위원  18명 중에 계약직이 몇 분이에요?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몇 명입니까? 18명 빼고, 정직원 빼고.

○이춘우 위원  13명요?

○이춘우 위원  마이스터에 8명?

○이춘우 위원  7명.

○이춘우 위원  그것 전부 다 지역자원들입니까, 여기 군위의?

○이춘우 위원  13명 다?

○이춘우 위원  각 학교에?

○이춘우 위원  마이스터대학에 저희들이 열어놓은 강좌에 거기에 어떤 관여를 하는 계약직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춘우 위원  과정장으로?

○이춘우 위원  그분들 역할은 뭡니까?

○이춘우 위원  학교장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저희들 임용을, 쉽게 말하면 사관학교 임용받은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위촉을 받거나.

○이춘우 위원  그럼 그 계약직은 딱 그 일만 합니까? 안 그러면 그 학교의 다른 일도 하면서 우리 업무를 같이 처리합니까?

○이춘우 위원  학교장님, 신청을 하게 되면 어디로 신청합니까? 농민사관학교로 신청하지요, 교육을 받으려면?

○이춘우 위원  농민사관학교로 신청하면 여기에서 인원을 정할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이번 무슨 과정에 몇 명, 여기에서 인원을 정해서 그럼 학교로 넘겨줍니까? 안 그러면 그 계약직한테 넘겨줍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구조가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여기 학교에서는 신청받고 정리해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그 책임교수가 인원 정하고 면접해서 받고나면 교수 밑에 있는 과정장 그분이 교육준비 다 하고,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아니지요. 보조가 여기 사관학교가 보조구만, 그렇게 되면.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그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어떤 교수님들이나 그분들한테 급여나 시간당 강사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안 나갑니까? 

○이춘우 위원  그럼 그분들이 국비를 바로 받습니까?

○이춘우 위원  우리 도에서 사관학교로, 사관학교에서 전체 정리해서 우리가 위촉하는 교수들 아닙니까? 우리가 위촉 못합니까, 그 교수들?

○이춘우 위원  그렇다면 학교장님, 진짜 잘못되었지요. 우리 경상북도가 농민사관학교에서 그 대학교에다가 그냥 “하나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학교에서 정해주는 교수님이 우리 농민사관학교에 경상북도의 교육을 받는 농민들을,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원 소속감 자체가, 물론 학교에 소속된 교수지만 이런 이런 과정은 우리 농민사관학교에서, 경상북도에서 관여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가 급여를 주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기를 임용하는 게 자기 학교인데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정해진 교수를 가지고 그분한테 돈을 주고 그분한테 “이걸 좀 해 주시오.” 학생 선발권도 거기 다 있고, 그렇지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연관성으로 봤을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춘우 위원  우리 도비가 안 들어갑니까, 학교장님?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원하는 교수님을, 또 교육생들이 원하는 교수님을 해 달라고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요. 자기 학교에서 자기가 정하는 교수를 우리는 멋모르고 돈 주고.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장님. 심의를 받든 어떻든 간에 우리 경북에 있는 농민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사관학교나 아니면 그 교육을 받는 농민들이 봤을 때 “아, 저 교수한테 들으니까 정말 괜찮은 교수다.” 안 그러면 “저 교수는 정말 그냥 강의만 하고 간다.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모른다. 이 교육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 퀄리티가 높다.”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학교장님,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것 주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내 것 주고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라도 바꾸셔야지요.
  그럼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은 어떻습니까? 기초과정, 심화과정도 다 그런 구조로 돌아갑니까? 

○이춘우 위원  거기 강사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그래 거기 교수진들도 당연히 우리 농민사관학교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이춘우 위원  학교장님, 저한테 부과된 시간이 짧아서, 여기 여러 위원님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은 기본적인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군 기술센터에서도 시·군 단위 교육을 할 때도 시·군 단위에서도 물론 도비·국비를 받아서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학교장님 부시장님, 부군수님 많이 해보셨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시킬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 농민들이 원하는, 교육생들이 원하는 그 교수들을 불러다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이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사관학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실 여기도 우리 사관학교 연합회 있지요?

○이춘우 위원  교육생들 위주로 된 연합회나 이런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 이런 분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건의를 하셔야 하지요. 마이스터 과정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9개 시·도가 있다면서요?

○이춘우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돈 주고, 20%를 내든 2%를 내든 우리 농민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경북의 농민들. 이분들, 농민들 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우리 입맛에 맞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교수들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관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생들과 졸업생들, 또 사관학교, 힘을 합쳐가지고 구조를 좀 바꾸어주세요. 바꾸는 게 맞습니다. 어디까지 내 돈 내고 멋모르고 교육생들은 가라하니까, 여기 졸업하면 특혜가 좀 있으니까 그래 나와서 교육받고 맞지 않는 것도, 싫은 것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춘우 위원  학교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계약직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춘우 위원  전부 다 파견 나가 있는데 관리 어떻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그런데 우리 계약직들이 학교에 그렇게 나가 있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서, 농민사관학교에서 전체 다를 해야 여기 있는 학교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제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

○이춘우 위원  교육이 날마다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장님. 그렇죠? 교육이 일주일에 몇 번 있습니까? 날마다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2개 전공을 담당을 하더라도 다른 계약직들, 거기에 따른 계약직들 말고 다른 본청 계약직들이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근무여건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어쨌든 학교장 밑에, 농민사관학교 학교장 밑에 각 계약직들이 와서 거기에서 전체 지시를 받고 나가야 조직이 정리가 됩니다. 계약직이라고 돈은 여기에서 받으면서 학교 가서 뭘 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보고하고 뭘 하는지 그걸 CCTV 달아서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분들 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조직의 어떤 능률 극대화를 위해서는 그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춘우 위원  여러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교수 선정 과정하고 월요일까지 자료로 제가 볼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장님, 우리 이춘우 부위원장님 교수인지 모르셨지요? 자료 충실히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임무석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의 어려운 농민들을 교육시키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늘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묻는 이 단답 질의에 설명을 잘 해주시면 앞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잘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농민사관학교는 설립된 지가 올해로 10년?

○임무석 위원  11년 차 들어가지요. 우리 경북의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상북도 전체 농가 수가.

○임무석 위원  20만 1000가구?

○임무석 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을 아까 누적교육이 한 1만 5000명, 그다음에 리더교육은 2만 명하고 청년리더교육은 또 1만 명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무석 위원  그래서 경북에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와 이제 이 교육목표가 과연 적정하게 맞는가, 그 부분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학교장님, 단답형으로 하세요.

○임무석 위원  단답형으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농업인이라는데 그럼 청년농업인은 몇 세까지 청년농업인이라고 봅니까? 

○임무석 위원  40세 미만요?

○임무석 위원  경북 농업에 40세 미만 1만 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겠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경북농민사관학교는 2037년까지 끄떡없어요. 그렇지요? 업무보고에 2037년까지는 끄떡없이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37년까지 예산 투입액이 근 1600억에서 2000억 예산이 지금 2037년까지 예상을, 올해 예산을 추계를 해봤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임무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 72개 과정이 올해 개설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경북농민사관학교에는 여러 가지를 수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과정만 수강할 수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아, 1인이 한 과정만? 그럼 올해 2036명은 전부 다 한 과정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72개에.

○위원장 이수경  학교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과장님들한테…

○김준열 위원  2개도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이 2036명이 지금 경북농민사관학교에 계속해서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이분들이 1년에 내는 교육비가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1년에?

○임무석 위원  본인이 자부담을 24만 원 내면 1년 과정을 할 수 있다?

○임무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농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한테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농사짓는 게 말입니다. 벼농사도 1년 걸리고 포도농사도 3년 걸리고 사과농사는 5년 걸리고, 예를 들면 농사가 항목별로 봤을 때 농사짓는 과정이 한 농사를 짓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집중을 하고 혼을 쏟아야 농사를 지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경북농민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농민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 선택이 되겠습니까? 어떤 곳에다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한테 어떤 농업교육을 시킨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쌀농사를 짓고 있다,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 복숭아농사를 짓고 있다, 벼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다른 농업으로 바꾸기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선택과 집중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하나 제기를 하면서.
  교장선생님, 현재 도에서 시·군 단위에 농업인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 수령 조건에 농민사관학교 출신자여야 된다는 사항이 올해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올해 문제가 된 것, 저기 뒤에 설 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잘 알 겁니다. 문제가 뭣 때문에 되는지, 내가 질의를 하는 건지.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왜 농민사관학교를 나오는 분이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안 나온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임무석 위원  교장선생님 의견은 나오나 안 나오나 농민이면 받아야 된다, 보조금을.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사관학교 아까 이춘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또 다 해요. 농민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농촌기술센터에 가면 다 하고 있는데 농민사관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나오면 다른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아까 말씀대로 2백몇 명 하는데 3백몇 명씩 모여들고 하는 그건 아닙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저를 잘 설명을 주셔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하고 또 우리 농민사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선진국형 교육이라고 했어요. 선진국형 교육은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지금 세계 어디쯤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임무석 위원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민사관학교가 경북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경북에서 만드는 농업교육이 이제 오히려 다른 전국을 선도하거나 세계를 선도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선진국형 농업교육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드시는데 미사여구를 쓰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냥 자꾸 보여주기식을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농민사관학교가 경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북에서 전국을 선도해 나가는 농업교육이 되어야 된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하고 연관해서 선진국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근래에 들어오면서 우리 농민사관학교에서 개설된 학과 중에 폐지된 학과가 무엇이고 또 신설된 학과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년을 위한 교육을 농민들에게 하는데 신설된 학과는 무엇이냐 이런 게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신설과 폐지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장선생님 지금 우리 도에서 이 학교하고 통폐합 추진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임무석 위원  유통진흥원인가 하고?

○임무석 위원  그래 되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교육 부분만을 담당하는 농민사관학교로 이제 기능이 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농민사관학교가 숫자 맞추기, 목표 채우기 이런 데 너무 치중을 해서 혹여 우리 어려운, 진짜로 어려운 경북 농업 농민들의 교육에 소홀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 교장선생님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안희영 위원  2월 달에 오셨어요?

○안희영 위원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2월 5일 날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때 이사회 결정될 때 세 분의 공모자가 있었고 한 분은 처음에 탈락하고 두 분이 마지막으로 경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희영 위원  외람된 말씀인데, 교장선생님께서는 공직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공직을 많이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부시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환경산림국장도 역임하셨고 상주시청에도 근무를 하셨고 여러 가지 근무를 많이 하셨는데 농업에 대한 근무하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 그런 면이 있어요?

○안희영 위원  그래서 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타 분에 비해서 우월한 점이 뭐가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것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경쟁부분이 타 분에 비해서 뭐가, 본인이 생각할 때, 교장선생님이 생각할 때 우월하셨다, 내가 우월하다 이런 장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앞으로 우리 농수산을 잘 이끌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농업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마인드가 어떠신가? 농업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에 대한 가치관이,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농업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안희영 위원  경제적인 측면, 경제 외적인 측면 이런 것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농민사관학교를 잘 이끌어 가실 것 같은데…

○안희영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학교장님이 생각하는 농업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농업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정립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대답을 못하겠거든요.

○안희영 위원  예,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임무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도중에 농민사관학교 출신을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우대한다 하는데 농민사관학교 출신만 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것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농업 CEO라든가 이런 것은 농민사관학교 출신 자격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부족하면…

○안희영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농민사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자, 잘 모르시면 나영강 본부장님, 농민사관학교 출신만이 신청할 수 있는 그것도 있죠? 졸업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그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라고요. 농민사관학교 출신을 어떻게 하겠다 그 말을 당당히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농민사관학교의 발전이 있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입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우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딸기과정을 한다든지 재입학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60.55%는 재입학이네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춘우  학교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하세요.

○안희영 위원  결국은 25%는 재입학 아닙니까, 맞죠? 그래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물쩍 어물쩍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입학 하는 경우도 25%에서 30% 정도가 있고, 그러면 전체 통계가 1년에 2000명씩 새로운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런 통계가 맞지 않다, 그렇죠? 재입학 하는 과정은 빼야지요.

○안희영 위원  아니, 빼고가 하니까 2십몇% 빼고 하면 틀리잖아요?

○안희영 위원  그것 분리가 되었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0명 교육했으면 그러면 전부 다 신입 입학한 수만 2000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안희영 위원  그런 면도 재입학, 그러니까 올해 신입생이 2000명 들어왔다면 재입학으로 들어오는 학생은 그것은 통계에서 빼야죠.

○안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안희영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쟁률도 있고 이런데 재입학 학생보다는 처음 지원하는 학생을 우대해서 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님, 답변 짧고 간략하게, 명확하게 그래 해 주세요.

○김성진 위원  지금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대학과 연계해서?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 교육과정들을 쭉 보면 각 대학교가 있고 우리 농민사관학교가 있는데 교육과정을 보면 농민사관학교도 그중에 한 곳이죠, 그렇죠?

○김성진 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총괄하는 업무를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하는데 각 대학은 말하자면 책임지는 교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그 업무를 맡아보는 계약직 직원이 1명이 있어요. 그렇죠?

○김성진 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사관학교하고 교육하는 것들을 보면 과목을 보면 그쪽 대학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대학들이 교육을 할 만한, 우리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대학 내에 전문학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보면 학교장님 지금 현재 해당 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각 대학별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춘우 부위원장, 이수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진 위원  아니요, 각 대학을 말씀해 보십시오. 대학에 해당 과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김성진 위원  아니, 근거가 어떻게 있어요? 과를 말씀하셔야죠.

○김성진 위원  어떤 과가 있습니까? 학과?

○김성진 위원  아니, 경북대에 축산, 그러면 영남대학교는요? 영남대학교에는 무슨 과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대구대학교는요?

○김성진 위원  경북도립대는?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경북도립대에 축산과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요?

○김성진 위원  한편으로 보면 이 학교들이 전문성을, 이에 해당하는 품목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가 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숭아, 자두 이것은 복숭아연구소하고 해야죠. 도의 연구소하고. 차라리 여기에 박사님들이 더 계시고, 훨씬 더 있죠. 나머지 보면,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전문적 박사분들이 최소한 4명 내지 6, 7명씩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한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억수로 좋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우리 도 산하에, 말하자면 도 산하의 사업소도 이런 연구소들이 다 있어요.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내는 데는 훨씬 낫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입학 자격을 지금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입학 자격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정말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농업 관련 제조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어떤 분이 있느냐? 쉽게 말해서 공직 퇴직하고 별로 할 일 없고 취미 삼아서 나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이런 분들 중에서 또다시 다른 과목 들으러 가고, 또다시 심화과정 가고, 어쩌면 교육을 받아서 이 교육의 결과물을,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농업이나 농업 관련 분야에 활용할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이것을 걸러내셔야 돼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학교장님이 각 대학에서 이 대학생들을 선발하죠?

○김성진 위원  거기에 따르는 선발된 나중에 인원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점검을 다 합니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

○김성진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농민사관학교 행사할 때 가서 보고. 제가 봤을 때 아닌 분들이 제법 있는 거죠. 왜냐? 경쟁력이 있다면 이런 분들 최우선적으로 걸러내고 정말 이 교육이 필요한 분들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보조사업을 줄 때 농민사관학교 출신들을 가점을 주고 한다, 이것 공식적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공고를 할 때 가점 주는 걸로 공고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 보십시오.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라고요, 명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점을 준다고 공고 할 때 할 수 없으며, 평가하는 과정에서…

○김성진 위원  아니, 신청이야 다 하겠죠. 아니, 별도의 어떤 과정을 두어서 하는 것은 그것까지 검토를 해 봐야 되죠. 지금 여기가 감사장이잖아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그냥 농민사관학교에 왔다고 해서 농민사관학교 편한 대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들 조금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감사도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시간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서 16시 5분 정도에는 출발해야 됩니다. 남은 분들 시간을 좀 쪼개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다른 데는 가니까 지역 출신 우선도 좀 주더라마는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다 하고…
    (웃음소리)

○위원장 이수경  10분 정도 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골고루 좀 하세요.(웃음)

○위원장 이수경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은 5분밖에 안 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저는 농민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애정이 많고, 또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사관학교 발전이 군위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교육 뭐, 진흥원으로 지금 계획이 통폐합계획이죠? 계획이 있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교장선생님 답변이 시원찮다. 답답해. 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왜 합니까? 농민들이 지금 현재보다 나은 그런 농사지으라고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농민들을 교육해서 잘살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교육하는, 교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이 농민들을 교육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교수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엉뚱한 다른 얘기 해 가지고 시간만 뺏고 그래 합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박창석 위원  경북 전체에 분포되어 있잖아요?

○박창석 위원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교육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그래서 나누어서 하는 위탁교육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그 전체를 관리하는 헤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서 통제를 다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못하는 부분은 못한다고 하셔야지요. 있는 대로 얘기하셔야지요. 정말로 교육생이 있는 데 그 과정들이 전문성을 가진, 보기에 따라서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판단해서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박창석 위원  제가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피해가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말씀하셔야지.
  여러 가지 얘기하려다가 시간도 없다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위군의원 할 때도 여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경상북도 농민에게, 도정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부담을 했고, 군위군에서. 또 농민사관학교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경상북도 농업인들의 교육에 일정 부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행복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군 예산 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했을 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과정에서 군위군하고 협조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걸리는 문제가 있고, 또 교육은 그렇더라도 잘 하셔 가지고 경북 농민이 고단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결정적으로 하시고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답 잘 하이소.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조금 더 하세요.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농민사관학교 설립목적을 읽어보셨죠?

○방유봉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수산직이나 어업직이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해당이 되죠?

○방유봉 위원  지금 교육생 중에 어업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킨 부분들은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지금 어업 쪽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방유봉 위원  자료로 저에게, 목적하고 정의는 농민사관학교이기 때문에 농업만 위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업도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방유봉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밖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북농민사관학교라는 이름을 다시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하나는 출연금이 보니까 도가 50억, 시·군이 40억, 농협이 10억, 기타가 18억이 있죠?

○방유봉 위원  기타는 어디에서 출연된 겁니까?

○방유봉 위원  아, 이자입니까?

○방유봉 위원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렇죠? 예산을 묻어놓고 사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자수입이 증액되는 거죠? 활용해야죠. 우리 도비, 군비인데,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유봉 위원  이 부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다 하는 부분이지만 이자수입을 낸다는 그런 얘기는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으면서 우리가 농민이나 어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출연금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적합니다.
  아까 어업 문제도 농민사관학교라고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국비를 받은 부분이 자부담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 ’17년도에는 3억 5600인가 되는데 자부담이 ’18년도에는 2억 2600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방유봉 위원  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국고보조사업비 현황에서 자부담이 ’17년도에는 3억 3500인데 ’18년도에는 2억 2600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교장선생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위원장 이수경  답변하시겠어요?

○방유봉 위원  집행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자부담한 부분이, 사업을 적게 했다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방유봉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왜 ’17년도는 3억 3500을 했고 1억 1000 가까이가 자부담이 2018년도에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 집행잔액이 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에. 지금 9월 30일 자로 해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요. 15억 6600,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2억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게 9월 30일 자로 해서 달수가 세 달 정도 남아 있어서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달 남았는데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남아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방유봉 위원  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런데 감사장에 학교장님이 숙지를 좀 하고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장님 하시는 일, 본부장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장에서 답변하는 우리 학교장님의 어떤, 숙지가 잘 안 되면 간부공무원한테 물으면 됩니다, 뒤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제어하는 게 아니고 빨리 빨리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료를 주든지 해야지 감사장에 숙지가 안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감사장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

○방유봉 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방금 방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찾았습니까? 그 내용은 32쪽에 있습니다. 32쪽 맨 아래에 보시면 자부담이 1억 3500, 그렇지요? 그게 한 장 실수로 빠졌기 때문에 그 내용만큼 빠진 겁니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농민사관학교에는 자체 프로그램 수가 몇 가지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수강생이 총 몇 명입니까?

○김준열 위원  본인들 고유목적인 교육의 교육생이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그것도.
  재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요, 진짜?

○김준열 위원  문제입니다, 교장선생님.
  업무보고 4쪽에 보니까, 조직도 조직현황에 보니까 학교장 외 일반직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런 식으로 직제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김준열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 규정 맞지요, 급수 1급, 2급, 3급?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교육과정에도 보니까 거기 혹시 농업인 아닌 경우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지만,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들을 수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렇죠, 아직까지도 좀 제한이 많이 있는 편이지요, 수강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죠,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다시피 우리 교육과정 있지요. 마이스터도 있지만 일단 24쪽을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 이게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60개의 과정, 22개 기관이. 그렇죠? 60개 과정에 교육과정별 교육인원이 죽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거의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평균 한 24만 5000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생들이 자부담을 하고 교육을 신청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알다시피 도비하고 시·군비가 지원되고 있고 거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1인당 얼마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  좀 짧게 해주십시오, 답을. 얼마인지, 100여만 원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1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마이스터 과정은 아시다시피 연간 300∼400만 원 정도, 그렇죠?

○김준열 위원  예, 국비 50%. 거기에 또 교육생 자부담이 한 100여만 원 정도, 그렇죠? 2년간 하면 거의 600에서 8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자부담이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해야 하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농민사관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국비사업으로 해서 대학교에서, 마이스터대학에서 위탁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12개 전공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교는 4개밖에 없지요?

○김준열 위원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이 11개 있다는 말입니까?

○김준열 위원  그래 대학교는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민사관학교 1개,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1개, 그렇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농민사관학교에서 지금 보시면 32쪽입니다, 아까 보신 데. 제일 아래 보시면 본부운영비 국외 현장실습 되어 있습니다. 국외 현장실습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고 본부운영비 3억 6000만 원 이건 뭡니까?

○김준열 위원  교육인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데 국외 현장 실습비는 여기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비목이?

○위원장 이수경  행정지원팀장이지요? 담당 누구예요? 담당과장님, 명확하게 빨리 설명해 주세요.

○김준열 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보조사업 아닙니까? 농민사관학교에는 거의 보조사업이에요.

○김준열 위원  아니 마이스터대학 포함해서 다른 교육도 말입니다.

○김준열 위원  전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보겠습니다. 
  126쪽 경비 지출내역도 있고 2016년도에 15억 80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1억 693만 2000원 가량 남은 것 맞습니까? 

○김준열 위원  126쪽. 125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125쪽 제일 위에 보시면, 예산액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작년 2016년도에 1억 693만 20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14억 5500만 원, 그러면서 없던 비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경영성과상여금 이건 뭡니까?

○김준열 위원  그렇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경영평가상여금이 마찬가지 그 내용입니까?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방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말입니다. 출연금. 한 110 몇 억 정도 있지요, 그렇죠? 

○김준열 위원  그것 어느 은행에 예치했습니까?

○김준열 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김준열 위원  1.9%요?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조금 남았으면 하세요. 또 군위 출신인데.

○박창석 위원  안 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경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우리 선배님도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선배님은 다 알기 때문에 가만 계시면 좋아요.
  하나 더 없습니까? 박창석 위원님, 정리할까요?

○박창석 위원  예, 정리하십시오.

○위원장 이수경  관심이 참 많은 모양입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사관학교 생도입니다. 생도 출신이고,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잘 들으셔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10년이 지나고 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은 우리 농민사관학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군 센터에서 영농교육 하는 사람들이 농민사관학교까지 올 때 이유가 뭡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마이스터는 말고라도 특성화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오는데 여기에 대한 입학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냥 경영체 등록한 사람이면 다 된다. 이런 게 어디, 경영체 등록한 사람들은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하는 영농교육만 받아도 된다.
  여기에서 더 엄격하게 해서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은 평생교육으로 좋지만 전문화하고 세밀화하는 이런 교육에서는 좀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시·군하고 똑같은 학생들의 수준, 여기에서 변별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데 꼭 고민해 주셔야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준비되는 대로 회기 내에 와서, 학교장이 직접 오셔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경북농민사관학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북농민사관학교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경북농민사관학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구미화훼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