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구미화훼연구소일시 2018년 11월 8일(목)장소 구미화훼연구소회의실(17시 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화훼연구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화훼산업의 활성화 및 수출지원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성세현 구미화훼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미화훼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미화훼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구미화훼연구소 소장 성세현
○위원장 이수경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입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수경 구미화훼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 등을 참고로 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님이 오늘 행감 장소로 구미화훼연구소를 꼭 가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1번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 장소 상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구미화훼연구소 소관) (부록에 실음)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구미화훼연구소는 일부 부진하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성세현 소장님 오셔서 지역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앞으로 화훼연구소가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길 바라는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성실히 운영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보조사업비 중에서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이 2억 9000만 원이 올해 집행이 다 되었네요, 그렇지요?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2018년도 국비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는 포장관리 농기계 및 자재창고 증축분 1억 4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PET온실 개·보수 공사에 1억 5000만 원 해서 전체 2억 9000입니다.
○김준열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국비지만 위원님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지금 한직 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구미 변방에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에는 구미가 국화, 아시다시피 국화를 주 생산품으로 해서 상당히 수출도 많이 하고 매출도 많이 올렸는데 지금까지 국화가 사양이 되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당초 구미화훼농단이 설립되면서 그때 우리가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화훼연구소가 설립되고 거기에서 수출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2만 평 규모로 해서 일본에 전량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서 ’15년도 그 사이에 엔화 약세라든지 유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전문 경력인이 운영을 하다가 일반 행정가가 와서 하고 어떻게 시설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조금 부실하게 경영이 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전에 뒤에 뭡니까, 파프리카 관련기업, 그 건과는 분쟁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2016년 7월에 농업회사법인 ‘주노’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건 구미시에서 1심 판결에서 2017년 12월 15일에 구미시가 패소를 했고요, 항소를 해서 2018년 8월 2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구미시가 승소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노가 9월 7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걸 꼼꼼히 챙기셔서 2019년도에 업무추진 방향이 이런 부분이 다시 온전하게 화훼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예, 최선을 다해서 구미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경기침체라든지 아니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런 선물용 화훼가 많이 위축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산업으로서 미래발전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화훼가. 거기에 대해서 2019년 업무보고를 안 하셨는데 2019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화훼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계로 향하는 풍요로운 경북 화훼농업’ 육성을 위해서 경북 화훼…
○김준열 위원 소장님, 그런 것 말고 정확하게 한두 가지만 내가 뭘 하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소비자하고 직접 다가가는 고품질 절화 장미라든가 고온적응성 장미, 또 지금 현재 고온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집중 육성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거의 다 오셨습니다. 한 분 빼고 다 오셨는데, 앞으로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2020년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농수산위원회가,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해 주십사는 내용이 있으면 꼼꼼히 잘 정리하셔서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화훼연구소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화훼연구소가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과 같이 공감하면서 농업인이 잘살 수 있는 그런 화훼연구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열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행정 아니면 정무적인 분이 오셔서 접근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으신 박사님, 박사 출신이지요, 그렇죠? 화훼박사 맞지요?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제가 박사 수료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수료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훼전문가로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경북이 차지하는 화훼 비중은 미미합니다. 4 내지 6% 정도 수준입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화훼연구소가 있는 것은 이 4%, 6%를 돌파, 더 많이 하라고 연구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우리 장미, 국화, 거베라 중에 로열티를 안 주고 국내 생산하는 품종들이, 여기에서 연구한 품종들이 어떤 품종들이 있습니까?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연구한 품종들이 장미 같으면 진선미, 온누리, 향기나, 7백리, 이런 품종들은 육성해서 지금 통상실시를 했고요, 앞으로 통상실시로 올해 하반기에 이달 말쯤 되어서 다시 장미는 6품종, 국화는 10품종, 거베라 3품종 해서 전체 18품종을 통상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박창석 위원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되겠다.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새로 개발하는 품종들이 보급은 좀 되고 있습니까?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보급은 2012년도에 통상실시를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가면 통상실시 기간이 끝납니다, 보통 7년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품종에 대해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장미 5품종, 국화 10품종, 거베라 3품종을 봉화, 김천, 또 경산에 보급을 하고, 추가로 또 포항에는 장미도시로 되어 있는데 포항은 별도로 한 4품종을 포항지역에 맞는 품종을 보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정말로 우리 화훼가 생산에 비해서 로열티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한창화 위원 그런 것들이 현장으로 나갔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 농약을 사용하시고 살충제를 사용하시는지?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농약은 기본적으로 화훼도 일주일에 품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주일이나 보름 간격으로 한 번씩 치는데 아직 PLS하고 화훼는 관련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꽃은 피부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신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최소한 출하 한 20일에서 한 달 전에는 가급적이면 약을 안 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벌레가 생겨서 병이 걸리는데, 그럼 상품성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나 살충제 리스트를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발을 할 때 보면 그런 병충해에 강한 우리 야생화가 있어요. 이런 것하고 접목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좀 개발한다든가 신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시도는 안 해봤습니까?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장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찔레 대목에다가, 야생성이 강하고 뿌리 활착력이나 병해에 강하기 때문에 찔레 대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일반가정에서는 우리가 이런 장미, 국화 이런 것보다 가정들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야생화 쪽의 화초들을 많이 가져다 키웁니다. 그러면 소비자 패턴을 우리가 맞추어서 가야 하거든요. 그럼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화훼로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스크린하고 검토해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2개월 만에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정상화를 하시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감사합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우리 정원 인력이 14명인데 일반직 2명, 연구직 6명, 공무직 6명이 있습니다. 공무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입니까? 6명 있는 공무직은.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공무직은 공무직 되기 전에는 무기계약이라고 해서 상시 고용을 하도록 하는 무기계약이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화훼연구사업을 하는데 보조역할을 하면서 조사를 한다든가 포장에서 같이 연구를 수행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훼연구소인데 연구직이 공무직보다는 더 예우를 받고 더 대우를 받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연구직들의 처우개선 내지는 연구직들을 우대하는 연구소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할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이 현실을 봐서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2019년도 사업추진 계획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신품종 개발, 그리고 고부가가치 신기술, 그리고 현장 기술지도를 하시려면 연구직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예, 동의합니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공무직보다는 연구직 인원을 더 확충하든지 아니면 연구직의 처우를 개선해서 이분들이 양질의 신기술을 뽑아내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으로 귀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연구직이 연구역량을 발휘하고 또 당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김준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리온실 뭐라고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미화훼연구소장 성세현 구미원예농단은 당초 설립할 때 거기가 공단으로 조성을 했는데 응모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1999년도에. 그래서 한 몇 년 고심하다가 거기 화훼계열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2만 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짓고 그 옆에 일반농가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화훼전문가가 오셔서 경영을 할 때는 흑자도 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화 약세라든가 유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경영적인 문제 때문에 잠정적으로 구미시에서, 시설공단에서 했는데 문을 5년 전에 닫게 되고 그걸 다시 백향과를 하는 업체에, 주노라는 업체가 했는데 그분들이 1년 농사짓고 농사가 잘 안 된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동료위원님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지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일찍 와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하면 좋은데 좀 늦어서 현장에 못 갔습니다만, 그러면 소장님, 저 문제가 시간만 끌고 그냥 가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시하고 경상북도 기술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설명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궁금해 하시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성세현 소장님이 화훼연구소에 여기 직원 때도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했고, 이제 농단이 만들어질 때도 여기 연구소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훼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저기가 농업기술원이나 도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것은 별개의 원예농단으로 해서 처음에 수출 화훼로 한다고 농단으로 출발을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 안에 내부적인 갈등 문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저게 하다가 안 되고, 또 다른 품목으로 갔다가 안 되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직접 관여할 여지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안 그러면 현황을 한번 알아보고 별지 자료로 해서 한번 농수산 위원님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구미화훼연구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미화훼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미화훼연구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