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축산기술연구소일시 2018년 11월 9일(금)장소 축산기술연구소회의실(11시 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이수경 위원장님이 오늘 경상북도의 큰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피감기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우육종개량, 축산기술개발, 우량종축 생산·보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순진 축산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축산기술연구소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뜻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축산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과장, 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축산기술연구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산기술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축산기술연구소 소장 김순진 사업과장 이재식 한우연구실장 김병기
○위원장대리 이춘우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신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축산기술연구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기이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소장님 잘 모르시는 부분은 뒤쪽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바로바로 감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소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위원장님이 또 제 지역구에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있고 해서 저한테 먼저 질의순서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예.
○임무석 위원 우리 도 산하기관이 영주에 있는 게 이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인삼연구소하고 2개가 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2개의 연구소가 모두 제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고 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사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연구소가 우리 영주에 소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주지역의 축산농가에 든든함을 주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고, 또 소장님은 이 지역의 축산농가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하시고, 이제 오신 지가 불과 석 달 정도 되었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두 달 보름쯤 됩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민들과 어떻게 함께 하면서 축산기술연구소를 앞으로 운영해 가시겠다는 소감의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축산 분야는 처음이지만 저도 일단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일단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항상 소통이 되어야지 우리 연구소 관리도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이렇게 인근에 있는 묵리마을의 이장님이 와서 반발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비료 같은 것을 쓰니까 조금 거기에 피해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 달에 제가 묵리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마을주민들 40∼50명 앉아 가지고 제가 취임식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평소에 소통이 잘 되면 사전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때 지금 묵리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직원만 보내고 소장은 한 번도 안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 주위의, 마을의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부터 같이 소통이 되고 나아가서 점점 확대해 나가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저희 직원들과 간부들과 가 가지고 같이 화합하고, 거기에 만일 민원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민과 화합하는 그런 소장이 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저도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명예이장으로, 지금 우리 마을과 함께 하는 소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행보는 제가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인근의 마을주민들, 특히 안정지역의 주민들과 서로 분쟁 없이 축산기술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래도 무엇인가 득이 된다. 더 든든하다. 이런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5쪽에, 분원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우리 경북에 분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예, 저는 이쪽에는 참 문외 하지만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나 전에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우리가 전에 201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한 80억 정도도 손해보고 국가기관에서는 이미 분산센터가 다 이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안 하더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반드시 분산센터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질환의 발생은 경북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영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보면 전국적으로, 전국단위로 발생하게 되는데, 또 특히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위치한 우리 영주의 지리적인 여건이 충북하고도, 강원도하고도 또 밑으로 내려가면 경남하고도 서로 이제 어쩌면 지역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이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떤 우리 종두의 소산 계획은 우리 을지훈련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할 때 여기에서 생기면 어떤 학교로 비밀문서를 옮기고 비밀문서를 2차로 어디로 옮기고 하는 오히려 국가적인 계획에 맞추어서 이 유지, 또 보호, 관리되는 것이 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꼭 우리가 도에다가 분원을 해서 도 단위에서 분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판단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토론을 하고 협력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어떤 시설을 만들자면 지역주민들의 굉장한 토론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국가시설은 어떻게 서로 국가적으로 움직이면 만들어져 있고 소산하는데 오히려 더 용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분원 계획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쪽을 보면 결원이 직원들이 4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이게 우리 분산센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해 가지고 올 8월에 분산센터 때문에 4명이 증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분산센터가 다시 고령이 안 되면서 홀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되면 인사파트에 요구해 가지고 그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 그런 경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원이 6급이 하나 7급이 3명이에요,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예.
○임무석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6급이나 7급은 가장 열심히 일할 나이대의 인력이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예,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가장 일할 나이대의 인력이 여기에 31명 중에 4명이 결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경상북도지사님이 잡아위원회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과 아이 낳는 경북 만들겠다고 이랬는데, 있는 일자리도 안 채우면서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경북지사님의 구호하고도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결원된 자리를 빨리 증원을 해서 저것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인사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 감사기간 중에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경북 축산농업의 소득증대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장님이하 전 소속 직원들이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민 축산농가의 기술력 증대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고 또 우리 축산이 가야 할 길이 동물복지형 농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예.
○안희영 위원 그런데 동물복지형 농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장에 접목할 그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딱 최종적으로 정해주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예.
○안희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연구도 많이 하시고 중요한 일을 우리 연구소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을 한번 연구소에서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복지농장을?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복지농장의 형태로 축산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예.
○안희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물복지농장 그러면 양돈, 그다음에 양계, 굉장히 농장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우리 기술연구소가 한번 복지농장을 어떤 시스템이 좋다.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복지농장을 했을 때 수익이 어떻게 된다 이런 면을 미리 선제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희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지금 당장 2, 3년 내에 그런 일은 안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15년 뒤 이때 되면 정말 동물복지도 생각해야 된다. 또 소비자도 그런 복지를 누리는 앞으로 고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도 위하고 그다음 소비자를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우리 연구소에서 선제적으로 동물복지농장을 한번 해 보는 것, 그다음 복지농장을 했을 때 성과가 어떻다, 수익이 어떻다 이런 것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분산센터가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에 시범적으로 동물복지농장을 시범적으로 해서…
○사업과장 이재식 1000수도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올여름 폭염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병으로 죽은 데가 많아 가지고 좀 없어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셔서 질병이라든지 성장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물론 여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그런 것까지는 커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로 하는 것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분양을 해줄 때는 그 뒤에 마무리까지 생각을 해서 분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과장 이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30쪽부터 31, 32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산업재산권 등록보유 현황이 나오는데 사용 중에 있고 그다음에 미사용 있고 사용검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연구 분야는 우리 한우연구실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연구실장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한우연구실장 김병기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은 총 34건입니다. 그중에 32건이 등록되어 있고 2건은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허기술료는 약 2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세입으로 시킨, 도 세입으로 시킨 돈은. 그중에서도 ’17년, ’18년도에 기술 이전한 건은 총 6건입니다. 6건에는 난소 결찰기가 있고 그다음에 동물복지형 개체관리기가 있고 청색계란 생산방법이 2건 있고, 근내 지방도측정 시스템에 관한 근내 지방도 측정방법 이래 가지고 총 저희들이 6건을 현재 기술 이전한 상황입니다.
○신효광 위원 실장님, 거기에 보면 ‘미사용 담당연구자 전출·퇴직’ 그런 게 몇 건 있거든요?
○한우연구실장 김병기 사실 이것은 상표 건이 좀 많은데요, 이분들이 그냥 해 놓고 가서 상표는 사실 특허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표를 안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 이제 또 특허권을 이분이 내고 전출을 가셨는데 이것이 내용이 상세하게 저희들이 좀 잘 몰라서 사실 취급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우연구실장 김병기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좀 더 같이 매치를 해서 하다못해 사수·부사수 이런 제도를 검토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력을 고용해서,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을 해서 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감으로 해서 그게 완전히 사장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갖고 있습니다.
(「8쪽 밑에…」하는 위원 있음)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들어오실 때 보면 경비에 청경을 안 쓰고 외부용역에 의한 경비를 씁니다, 3명을. 거기에 대한 경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밑에 있는, 밑에 것이 이제 경비가 9600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것은 청소하는 인력이 한 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가장 기본이잖아요. 대답을 딱 들어보면 소장님 하시는 말씀이 답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것 빨리 자료 준비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2쪽 보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배합사료 및 수입조사료 구매실적 ’17년 ’18년도가 구매량, 또 금액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우리 자체 조사료 초지라든가 거기에서 조사료 자급률이 작년에는 70%대에서 올해는 80%까지 자체 조사료 수급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연간 총 조사료,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의 사료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2017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세부내용은 제가 와서 얼마 안 되었으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담당과장님이…
○김성진 위원 그 말씀으로 답변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장님 답변을 왜 하십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답변하시도록 하시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소장님의 직무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과 이 부분을 다 넘기는 거예요. 그것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걸 소장님께서 위원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직무와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직책을 맡고 계시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고 말씀하셔야 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줄어든 것은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밑에 배석한 직원분께 답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우연구실장 김병기 한우연구실장 김병기입니다.
저희들이 농민사관학교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유치 중에 있는데 구두상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는 안 적혔습니다마는 WPL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도 연중 한 세 번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체예산을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 23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또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한우개량 분야와 가축 사양 분야에 대해서, 한우 사양 분야에 대해서 정기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정규 수시교육으로 지금 공문을 만들어 놓아서 발송은 다음 주에 할 계획인데 시·군에 인공수정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김성진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비정규 교육이 아니고 제가 이게 농민사관학교하고 교육과정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소장님 답변과는 다르게 실장님 말씀으로는 별도의 여기에 관련된 일부 예산확보를 말하자면 요구를 했다 이 뜻이고 현재 아마 가내시를 받은 걸로 2300여만 원 정도를 가내시를 받았다 이 뜻이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아니, 농민사관학교에 대한 교육은 우리 자체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진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쪽의 교육을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운영계획에 보면 그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한우 2반’, ‘한우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정리를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었잖아요? 그 물은 데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다 하셔 놓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둘러대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감사받는 바른 태도가 아니죠.
어쨌든 이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 하도록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것이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는 것이 일정 부분 대학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 교육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하고도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농민사관학교하고 빨리 서로 구두로 하시지 말고 공문으로 주고 받으셔서 빨리 교육과정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를 정리하셔서 그 정리가 마무리되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그 공문을 보내주세요.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봤기는 봤는데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민간위탁금 위에 것은 청소가 맞는데 그게 집행액이 24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밑에 것은 경비 3명이 맞고요. 내용은 청사하고 경비가 맞는데 주요 집행내역이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타가 나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예, 2400만 원입니다. 10월 20일 현재로 집행된 게 24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아니 소장님, 인부를 몇 명 쓰면서 월 급여가 얼마고 얼마 나가는데 지금 10월까지, 이게 10월까지 자료죠?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러면 11월, 12월 남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됩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청소용역 인부는 1명이고요,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이고 지금 10월 20일까지 집행이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경비요원은 3명이고요, 예산은 1억 6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9656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러면 지금 예산 현액하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다 달라지네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춘우 아니,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책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책자를 행감자료라고 내놓았습니까? 우리 김성진 위원님이 이걸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금 화요일부터 계속 돌면서 각 연구소에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소장님, 이 자료 새로 만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정확하게 전체 다 의회 농수산위원회로 오셔서 새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유봉 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이것은 국비가 수반이 되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건축비 30%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25억을 했습니다.
○방유봉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4쪽에 보면 세입이 있는데, 한우, 돼지, 재래닭 이래서 작년도에는 한 7억 가까이 세입이 있었고 올해는 이 자료로 보게 되면 10월 22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4억 4700인데, 이 세입이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예산액이 많이 불은 것은…
○방유봉 위원 아니 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날짜가 10월 22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수입 내용이?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특허문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둔 발명일지라도 이에 대한 특허 권리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개인에게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게 별도의 계약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그것을 발명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약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도가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창화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몇 스트로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쪽 다 주어 버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술연구소에서?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라고 하지 말고 칡소연구소라고 하세요.
○한우연구실장 김병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질의가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한우연구실장 김병기 지금 제가 아침에 드린 것은 칡소 정액 현황입니다. 칡소 정액은 우리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현재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것은 보증씨수소 얘기입니다. 보증씨수소는 저희들이 현재의 법령 규정에 보면 5두 이상할 보유해야만 보증씨수소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두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당대검정이 끝나면 정부, 농림부 산하의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거기에서 소를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그쪽에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보증씨수소 정액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우연구실장 김병기 예, 여기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당대검정에서 후보종목으로 뽑히면 농협한우개량사업소로 넘깁니다. 후대검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 자체 생산하려고 올해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2000만 원을 들여서 경북대학에 용역을 했었는데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과제가 결과가 어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체생산해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한창화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이렇게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축산기술연구소가 우리 축산농가에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해 주고 있습니까? 농가소득 아까, 축산기술연구소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량 종축 발굴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한우연구실장 김병기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자체 정액 생산을 타당성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에서도…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기술연구소가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기여하는 게 무엇이냐고요?
○한우연구실장 김병기 그래서 저희들이 암소축군 조성을 해서 암소들을 앞으로 공급을 할 그런…
○한창화 위원 수많은 연구를 해 왔어요. 그것 다 연구과제 책 다 봤어요. 다 거기에서 그냥 돌리기예요, 돌리기. 이름만 바꾸고 연구사들 바꾸고, 수없이 봤어요. 기술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늘 자기만의 리그예요. 특별리그예요, 특별리그. 이게 농가 쪽으로 가 가지고 같이 그분들한테 무엇인가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여태까지 안 보여요.
그리고 종축보존센터 짓는다, 좋죠. 종만 보존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증씨수소 정액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밭이 좋아야지요. 암소가 좋은, 거기에 적당한, 적합한 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한우연구실장 김병기 그래서 저희들이 축군 조성을 해서 앞으로 좋은 암소를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이, 참. 제가 9년 차입니다, 이 농수산위원회에 있는 게. 9년 동안 지켜봤는데 한 번도 그런 획기적인 일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안희영 위원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는 일도 있잖아요.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면 그것은 바보지. 그렇지 않나요? 돼지도, 양돈 분야에도 종돈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돼지 정액도 우량 정액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누가 대답하나요?
○안희영 위원 다음 주도 ’18년은 ’18년이니까 여기에 수정란 배양시설 중에 수정란 생산 공급, 하기는 다음 주부터 하면 되기는 되겠네요, 그렇죠? 하시거든 결과가 수태율이 얼마 나온다, 수정했을 때. 그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야 됩니다.
○한우연구실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인정하는 축산기술연구소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축산농가들이 인정하는 연구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암소 300마리 가지고 종자 한우 암소 공급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 300마리 가지고 1년에 새끼 몇 마리 납니까, 300마리 가지고? 수태율 따지고 뭐 따져서 1년에 새끼 한 300마리 중에 150마리, 200마리 낳으면 또 수놈 반절 나오면 공급할 능력이 없잖아. 없는데 뭘 자꾸 그렇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경상북도에 한 10마리 공급은 할 수 있겠다마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현장 농민들이 정말 축산기술연구소가 농민의 가슴에 닿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지금 현재 현원으로 스물여섯 분이서 일을 하신 결과물들을 오늘 감사장에서 들으면서 축산기술연구소 존재 자체의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 돈 들여서 경비 세우고 민간에 돈 들여서 청소까지 다 해서 스물여섯 분 일하도록 다 하는데도 일의 결과물이 이렇다, 전부 반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직원 증원하는 것은 아주 앞서서 네 분 증원하는 것 다 정리하시고, 따져보면 아이도 낳기 전에 미역국부터 먼저 먹는 것은 잘 하셨어요, 네 명 증원하는 것. 그것 종복원센터 우리 방유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하지 마세요. 하셔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냥 보관만 해 놓고 10년, 20년 세월 보낼 것 뭐하려고 하세요? 함께하신 모든 분들 깊은 반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순진 예.
○위원장대리 이춘우 저희들 11대 도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각 연구소, 본청 빼고 나와 계시는 직원분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농수산위원회에서 각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도와주러 온 겁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라는 명목하에 2019년도 업무 자료부터 시작해서 과연 우리의 얘기가 이 축산기술연구소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으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또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바른 길로 같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전혀 도움의 손길이나 이런 게 필요치 않을 정도에 축산기술연구소는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우리 소장님 행감 준비하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예상질문지라도 만들어서 주셨어야 돼요.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현황마저도 사실 파악을 많이 못하고 계시는데 직원분들도 굉장한 잘못입니다.
공동체 운명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의 상사가 당하는 것을 뒤쪽에서 보고 있고 가족 간의 그런 정이나 어떤 직장의 우애나 이런 부분을 중요시해야 팀워크가 생깁니다, 팀워크가.
저희들 위원회가 앞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계속 지켜볼 겁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3선 의원님 계시고 재선 의원님도 계시고 초선 의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과연 2019년도 1년간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어떻게 축산기술연구소가 변하는지 지켜보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많이 성실하지 못하게 답변해 주신 축산기술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생물자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