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 증대,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마을 개발, 축산업 발전과 동물 방역 등 경북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축산유통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뜻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과장·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농축산유통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증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경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경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안희영 위원  농업용수 개발 내용 ’15·’16·’17·’18년도를 구분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요 농산물 수출내역을 ’15·’16·’17·’18년도를 구분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언제까지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지금?

○안희영 위원  간단하니까 오늘 뭐, 간단하니까 오늘 빨리…

○위원장 이수경  무슨 말씀인지 잘 들으셨지요? 저는 빨리 말씀하셔서…
  안희영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할…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돌봄농장.

○위원장 이수경  예, 돌봄농장.

○한창화 위원  돌봄농장 여태까지 선정됐던 분들하고, 그분들의 인적사항이 나오지요? 이름은 안 넣더라도. 그것을 자료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17년·’18년, 두 해지요? 그래서 그것 선정한 것하고 이렇게 자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위원장 이수경  지금까지 돌봄농장 자료를 지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정책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 그리고 번식용 말 도입, 승마시설 지원, 말산업 특구육성에 관한 것,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육성, 학생 승마체험 관련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 과에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한번 더 체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행감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김준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요?

○김준열 위원  시·군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위원장 이수경  자, 시·군에서 자료를 취합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라도 가져오세요.

○위원장 이수경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인데 오늘 국장님이 주요업무보고만 하셨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19년도 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인데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주문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이수경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춘우 위원  주요업무보고는 따로 저희들이 시간을 한번 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이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치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 자리가 아닌데, 통상적으로 전자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사실 전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년도 행감, 농수산위원회에서 행감하고 난 뒤에 조치 결과가 73쪽부터 84쪽까지 농업기술원 것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보니까 ‘조치 중’, ‘조치 예정’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것 조치가 다 된 것입니까? 

○이춘우 위원  사실 올해 선거철이 있어서 농수산위원회에 결과 보고는 못 했지 싶은데, 그럼 여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 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농업 과수시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노후 저수지 쪽에 지금 D등급 받은 부분에, 올해만 해도 각 시·군별로 D등급을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후속조치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국장님, 사실 영천시 같은 경우는 980여 개입니다. 지금 문제가, 한 4년쯤 됐지요? 괴연지, 물론 저희들 것은 아니지만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노후 저수지가 등급 판정을 D 판정 받은 것은 바로바로 예비비를 투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조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D등급 받고 3년, 4년 흘러서 추후에 그런 부분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물론 23개 시·군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터지고 나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공사와 그다음에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접합 부분이 있습니다, 접합 부분.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도 아니고 또 시·군에서도 관리 주체가 아니고,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하고 있지만 도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수로부터 시작해서 시·군 것도 아니고 농어촌공사 것도 아니고. 그게 각 23개 시·군에 안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또 도에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관정, 관정을 우후죽순으로 막 뚫어서 개수도 파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제가 11대 우리 농수산위원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첫 주문한 것이 그것입니다. 관정 수 정확하게,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거나 하셔서, 파악해서 사용 안 하는 관정과 사용하는 관정, 또 수리해야 될 관정, 아니면 폐공해야 될 것 파악해서 폐공부터 하셔야 됩니다, 전체 다. 사실 시·군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잘 못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정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억씩, 1억 5000씩 잡는 것이 다인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 23개 시·군에 전체 다 폐공해야 할 부분을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도비를 한 20%라도 시·군에 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 혹여나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국장님, 도에서 직접 뚫은 관정도 도에서 물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해 있겠지만 관리는 일선 시·군에서 합니다.

○이춘우 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그게 사용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몰라요. 그 유지·보수비 또한 들어가 있는 모터 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지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것을 전체 관리, 내년 연초라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예산은 안 잡혀있지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춘우 위원  조금 있으면 1차 추경 때라도 시·군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공할 것, 폐공비는 시·군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악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도에서 잡으셔서 시·군비로 내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춘우 위원  동물위생시험소, 행감자료 79쪽을 보면 그것을 전년도에 본소를 예천으로 옮기면서 관할구역을 재편해 놨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남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래요, 국장님, 용역 결과인데요. 지금 남부지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원이지요? 분원.

○이춘우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이춘우 위원  지금은 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그래요, 출장소, 분원이 아니고. 출장소 개념으로 있지요?

○이춘우 위원  그런데 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7년도에 나온 것 같은데, ’17년도에 나온 것 맞습니까? 이 결과는.

○이춘우 위원  이것도 보고 시·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리보다도 생활권이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상관이 없지만, 생활권이 같아야 될 이유도 없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춘우 위원  지금 청년농부 육성 부분에 있어서 농업경영인들하고 어떤 차별화가 돼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국장님, 바로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춘우 위원  청년농업인하고, 청년농부들 창농해서 하는 부분하고 농업경영인 들어가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어차피 선정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중적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농업경영인도 그렇고 청년농부들 창업해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또 어느 쪽이 이득인지 이 부분 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귀농·귀촌해서 창농을 하신 분들이나 이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것 도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조직 체계를 잡아주셔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시·군 예산을 농축산유통국에서 각 과별로 예산을 만들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낼 때 시·군에 특화된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전체 23개 시·군별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받아서 시비를 붙여서 할 사람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는 시·군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영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영천에도 필요한 예산은 더 주고, 영천에 필요 없는 참외예산 이런 것을 영천에 줘서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23개 시·군에 신청부터 시작해서 유통 이런 부분에, 하지도 않는 유통을 신청해서 도비·시비 축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많이 봐 왔습니다. 실·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은 맞춤형으로 좀 주시란 얘기입니다, 시·군에. 성주에 참외 많이 하면 참외농가들 진짜 잘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주고, 또 축산 쪽에 발달돼 있으면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대표성을 살려주셔야 수급 조정, 안정화,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어우러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향후 7, 8년 지나면 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붐이 일어나서 이러지만. 잘 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잘 하는 것 많이 주고,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고. 저희 농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 앞장서서 막아드리고 또 지역에 가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할 테니까 국에서는 그렇게 과장님들이 정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김성진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들을 쭉 들어보면 우리 도의 농축산 관련업무의 비중 거의 대부분이 생산에 치중되고 있다. 생산에 치중되고 생산에 지원하는 쪽으로 치중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판매하는 부분, 특히 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 이 부분에 중점 시책을 두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도가 기업 유치를 할 때 농축산물 수출과 관련된 기업 유치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또 한 가지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보조사업 내용들을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편적인 사업들이고, 그중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별적으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농업 부분에서 규모나 소득 측면에서 보면 이미 중소기업 수준에 버금가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선별적인 보조사업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시·군과 한번 합동회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겠다. 방법은 전혀 안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 부담 비율을 높이는 부분도 있겠다, 규모에 따라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업무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유전자 정보… 가축유전자 분산센터, 우리 도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영주에 있는 도의 축산기술연구소를 가서 그 현황 보고를 받고 하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전자를 보관하는 일은 정말 국가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정 필요하다면. 그리고 우리 도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축산기술연구소 현재 운영하는 상황들, 연구소 본래의 설립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오히려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지원과 접근이 필요하겠다. 분산센터는 명분상으로는 굉장히 명분이 있는데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을 해당하는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아니면 해당하는 정부부처하고 정말 이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한번, 아니면 시의적으로 정말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국으로 따지면 농민사관학교 업무가 해당이 되는데, 농민사관학교가 각 대학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우리 도 산하에 각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 내용, 농민사관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 현장에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 우수한 박사급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도 산하에 있는 연구소가 오히려 그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적정할 수도 있고, 이 연구소들이 각 지역으로 분산돼 있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농민사관학교와 합쳐서 유통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농민사관학교 운영에 있어서 각 대학들하고 연계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연구소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도 한번 판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313쪽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도내 시·군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사업이 있고 반 정도는 사업이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사업이 없다는 것은 그 사업, 기계화 경작로에 해당하는 사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게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런 이유입니까?

○김성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여러 가지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기존에 해 오던 일을 매년 변동 없이 되풀이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한 번쯤은 돌이켜보고 개선 방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만히 계시지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1쪽 한번 봅시다.
  유통센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박창석 위원  업무보고 41쪽.

○박창석 위원  신청사 3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여기 뭐뭐 들어갑니까?

○박창석 위원  우리 시도 마찬가지, 군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그때 꼭 쓰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냥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한 내용 말고 ‘이렇게 이 모양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중에 가면 다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청사 103억 안에 203억 더 들여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 뭐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창석 위원  저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이 뭘까를 늘 고민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농민이 직접 생산해서 유통센터를 통해서 소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거래를 해 주는 방법을 도에서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생산해서 소비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6차산업, 생산해서 가공해서 체험 내지는 관광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들을 도에서 주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대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비싸게 사 먹습니다. 또 생산하는 사람들은 싸게 팝니다. 이 중간에 누가 있느냐. 여러 형태의 유통 구조의 비용이 발생하고, 소비자하고 생산자와의 이익에 반하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통 구조를 아예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에서 직거래 형태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도·농 간의 자매결연을 맺어준다거나 거기에 따르는 행사, 축제 비용을 좀 감당해 준다거나 이런 형태의… 유통센터를 해서 유통을 개선한다고 해도 거기에도 유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6차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은 도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귀농·귀촌, 청년창업·창농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청년창업·창농 이 모두가 인위적인 물꼬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지으면 돈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창업·창농, 귀농·귀촌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FTA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 산업 쪽으로는 혜택이 있을지 몰라도 농촌에 큰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농사짓고 먹고 살기 편하다면 이런 창업·창농, 귀농·귀촌 필요 없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창업·창농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농사지으러 오는 건지 달콤한 꿀 냄새 때문에 오는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농촌에 정착할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더불어서 지금 현재 FTA 이후에 농사짓는 소농들, 어르신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군위가 전국에서 제일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각 동네 회관에 들어가면 다 ‘아이고, 다리야.’ 뭐 물 한 잔 떠 올라고 해도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럽니다. 그런데 일철이 되면 다 농사지으러 나가십니다. 그분들 연세가 얼마냐. 거의 7, 80 언저리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농촌의 현실을 좀 직시하고 정말로 FTA 피해 본 이 어른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농·창업, 귀농·귀촌도 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른들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 회사원들, 공무원들은 60세만 되면 정년이지만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은 80, 90이 돼도 정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농지는 농사짓는 것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농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쥐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90, 80이 돼도 계속 농사짓게끔 국가에서 농민들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지도 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식량전쟁에 대비한 농민이 아니고 농군입니다. 저는 군인수당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70, 80이 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사람들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 일꾼에 대한 대책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42쪽의 재해보험에 대해서,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올해 변하는 재해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저는 지사님이 ‘농민 부담 없이 재해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재해보험 예산을 올해 투입할 줄 알았더니 5%밖에 안 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금액은 말씀하지 마세요. 금액은 다른 데도 많이 있고…

○박창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쪽으로 해도 충분할…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재해보험에 관심이 많습니다.
  행감자료 134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형태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박창석 위원  2018년도 5개소에 10억 4400 정도면 1개당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뭡니까?

○박창석 위원  이것은 지역에 어떤… 예를 들면 지역별로 해 줍니까? 신청하는 농가에 해 줍니까?

○박창석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많은 시·군에서 노력한 결과가 있기는 한데, 우리 군위군에는 하나도 없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정말 농민이 잘사는 내용을 만들어야 향기만 보고 쫓아오지 않고 정말 일꾼들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농촌이 잘사는 데 관심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오전에 우리 위원님까지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행감에 주력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에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내용이나, 특히 자체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일일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업무연찬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대상물품을 사는데도 그것 없이 임의로, 그다음에 적정한 업체가 아닌데도 계약을 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이런 것들은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다음 연도에는 이런 업무미숙으로 인한 지적사항은 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97쪽에 각종 연구용역 계상 내역이 있는데, 제가 우리 도 전체가 연구용역을 도대체 얼마나 하는지 이것을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용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축산산업밸리 조성,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남영숙 위원  그림이 잘 나왔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청도 소싸움 경기활성화 용역을 줘서 집행을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것은 우리 용역 목적에 맞게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남영숙 위원  과정 중에 필요한 용역이었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남영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 중의 것들도 있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에 아무 반영을 할 수 없다면 용역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실 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시고 난 후에 용역을 의뢰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126쪽에 우리 시·군별 귀농현황이나 귀농정착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귀농·귀촌이 가장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남영숙 위원  그래서 보면 한 3469명 정도가 ’17년도에 유입이 됐어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다양한 귀농인·귀촌인들 지원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40세 미만의 귀농자들이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생산적인 인구의 귀농·귀촌보다는 도시민들이 은퇴를 하거나 그다음에 전원생활을 위해서 귀촌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이제는 우리 경북도가 청년농부를 양성을 해서 젊은 농부들이 우리 농촌에서 살 수 있게, 뭡니까, 소득이 돼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일정 부분.

○남영숙 위원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귀농을 해서 가장 문제가 지역민들하고의 갈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 저희 상주 어느 지역이라고 예를 들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귀농하시는 분이 상당히 마인드가 좋아서 마을 전체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대체로 학력이 있고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귀농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귀농·귀촌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귀농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숙 위원  정책적인 제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여건이나 정주여건은 그 지자체의 몫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우리 도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됐지요? 국장님.

○남영숙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 농업기계가 워낙 나날이 좋은 과학영농 기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경북도나 우리 23개 시·군이 협의를 하면 큰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의 문제, 농가에서 말입니다. 기계 사용으로 인해서 안전의 문제, 더 심하면 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기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지도가 철저히 필요하고요.
  또 지금 현장에서는 뭐가 가장 문제냐 하면, 고장 난 농기계가 방치가 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 농민사관학교에서도 기초과정, 심화과정에서도 스마트농업 활용기계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관학교와 관련돼 있는 학교에다가 농기계정비기능사 과정들을 다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 있는 기능장비학원 이런 데 등록을 하거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서 그런 기능사를 양성할 시기가 됐는데, 우리 도에서는 기능사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가장 좋은 사업으로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은 시·군과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327쪽에 축사 현대화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축사 현대화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우리 도나 시·군이 당연히 앞으로 더 현대화사업에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가농이 있고 대기업 위탁농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일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이것을 보면 대기업의 위탁영농에 우리 국가가 또 한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부농에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상주 같은 경우도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70%입니다. 70% 되는데, 개인 자가농하고 똑같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출직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니다만,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2019년 1월 1일부터 PLS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농업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경북도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는 심각성을 여러 정부부처에 알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군에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현장은 어떤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  시·군의 각종 단체들 회의 때 반드시 이 부분을, 그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시·군과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경북 스마트농업의 육성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농수산위원장께서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 경북 스마트농업 지원에 대한 계획들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저희들 국책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제 지역구인 상주에 유치가 됐습니다만 우리 경북도민, 농민 모두가 스마트팜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축을 국책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가는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에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국책사업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행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남영숙 위원  하여튼 스마트팜의 중심에 우리 경북,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인 상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업이지 상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 중에 5분발언으로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인 상주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는데, 국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남영숙 위원  상주시가 운영비 120억을 매년 따온 것으로 하면,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에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안 한 위원님들부터 하고요. 핵심을 좀, 우리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핵심을 좀 짚어서 진행해 주시고, 다 하고 나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석 위원  임무석 위원입니다.
  모두 점심들 맛있게 먹었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고 여러 공식석상이나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시·군하고, 시·군에서 사업이 있거나 도에서 자체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해당지역의 도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나 협조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했다고 들었고, 본 위원도 그 말씀이 들리길래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도의원들의 위상과 또 도의원들의 협조사항을 만들어내 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발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농축산유통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현재 도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되고 또 서로 토의되어서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이제는 2019년도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렇지요? 2019년도 예산에, 전부 다 인쇄가 되어서 나왔지요? 그런데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019년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를 좀 받아라 이랬는데 내가 질의하려고 놔뒀다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요. 2019년도 시·군별 도비 보조사업 해서 한 사업들이 각 실·과마다 다 있을 것이지요, 그렇지요? 실·과마다. 2019년도 예산서에 올라있는 각 시·군에 보조되는 사업, 도하고 보조되는 사업의 예산내역을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임무석 위원  2019년도 우리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나온 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중에서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보조되는 사업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예산 규모가.

○임무석 위원  7000억 중에 보조가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임무석 위원  7000억 중에 97%이면 거의 다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우리 지사님이 취임하신 지, 저희들하고 같이 출발했으니까,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이철우 지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북농업의 목표, 또 비전, 또 앞으로의 방향은,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그래, 이 세 가지가 국장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들어오시면서 가지고 들어온 농업정책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뒷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는 농축산유통국의 직원들이 업무를 연찬하고 업무를 개발하고, 도지사의 뜻에 맞춰서 만들어 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스럽게 잘 해 주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 박창석 위원님께서 또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이 경북농업이 이제는, 매년 해 오던 그런 관습이나 관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임 지사님도 경북농업이라든가 경북 발전을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많이 쓰셨지요. 그러나 새로 비전과 목표, 방향을 가지고 들어오신 지사님의 목표에 국장님 이하 농축산유통국의 직원들이 전부 다 중지를 모아서 경북농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관습은 철저히 버려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국장님, 직원분들하고 지사님 들어오시고 업무 연찬회나 이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그것도 우리 지사님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사실 공무원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들이 밖에 비춰지고 많이 회자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산하 각 실·과·소에 직원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임무석 위원  대단한 수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어쨌든 간에 직원이 280명 되면 대단한 수인데,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직원들의 인사가 적재적소에, 그리고 또 순환근무, 또 전문성, 이런 것에 맞추어서 인사가 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무석 위원  우리 국장님 산하의 부서도 모두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이 많고 또 기술직들이 많고요. 또 행감을 밖으로 다니면서 며칠 이렇게 보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그냥 구습에 의해서 인사가 되면… 어느 연구소는 가 보니까 활력이 넘치고 어느 연구소는 그만그만하고. 그게 눈에 보여요.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게 눈에 보입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내가 꼭 짚어서 어느 연구소가 그렇고 어느 연구소가 그렇다는 말씀은 내가 여기에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280명, 근 300명의 인사를 관여하시는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도 충분하게 듣고 설문하고 기울여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되어야 우리 경북농업이 앞으로, 전임, 쭉 내려오던 거기에서 새로운 지사님의 정책에 맞추어서 잘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단히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업무 연찬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부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방서기관이 한 세 분 정도 있어요, 지방서기관이.

○임무석 위원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그다음에 농업자원관리원장, 또 축산기술연구소장, 이 세 분들이 다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물은 세 분의 자리는.

○임무석 위원  직렬 불부합이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시정해야지요?

○임무석 위원  속히, 가서 그 자리에 계시는 분도 불편하고, 또 한 사람도 불편하고, 또 조직도 불편하면 그 인사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농촌 농가들 중에 사과 하는 분들도 있고 축산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원예 하는 분들도 있고, 농사를 여러 분야에서 짓고 계시는데요.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우리 경북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가.

○임무석 위원  그중에서도, 이제 더 크게 분류를 했을 때 축산 농가는 다른 농가보다 농가소득이나 삶의 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임무석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농사짓는 분들보다 좀 소득이 낫지 않느냐.
  별첨자료를 받은 것 중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지원현황 서류 첫 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에 보조비율이 좀 변경이 됐어요.

○임무석 위원  보조비율이 변경이 됐는데, 30% 하던 자부담이 50%로, 자부담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할 생각이십니까?

○임무석 위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찬가지 이런 쪽에 ‘도비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 또 답변을 하셨어요. 이따가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보충질의를 주시리라고 생각하면서요.
  이 연도별 지원 내역을 보면 2017년도·2018년도에 이 예산이 100%나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요? 5억 하던 것이 10억 하니까 10억, 9억, 이러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러니까 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가를 하지요. 2018년·2019년도에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국장님, 우리 23개 시·군에 기술센터 다 있지요?

○임무석 위원  그 기술센터에서 면역강화용이나 아니면 여기에 비슷한, 이 내용과 비슷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면역강화제 생산을, 종균 배양이라든가 생산을 안 하느냐고요.

○임무석 위원  아니, 우리 농업기술연구소지요,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농업기술연구소에서도 이 자료를 줘서 미생물 생균제를 각 기술센터에서 시설을 갖춰놓고 생산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축산과에서도 이런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연구소에서도 지금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시·군에 마찬가지로 축산이나 한우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민간인도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하여튼 같은 우리 지사 밑에서 농정을 수행하는데 기술연구원하고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같이, 같은 사업,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임무석 위원  이것이 저는 며칠 전에 각 언론에, 언론을 보고 본 위원은 알았는데, 언론에 거론되어서 ‘분쟁이다.’ ‘분쟁’이라고 썼어요, ‘분쟁이다.’ 언론의 제목이. 그래서 왜 예산을 가지고, 농민들 잘살게 하려고 축산 농가를 도와주는 농업 시책을 하면서 왜 언론에서 ‘분쟁’이라고 했을까? 내가 굉장히 의혹을, 의혹이라 하기는 뭐 하지만 하여간 깊이 생각하는 그 문자를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임무석 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에는 무리나 문제가 없었습니까?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올 여름은 굉장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농민들이, 특히 수박이나 생강이나 고추나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았고 또 피해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우리 영덕지역도 많은 농작물이 손해를 봤고, 특히 제 지역구인 영주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한 6백, 7백㏊가 다 떨어지고 나무가 뽑혀서 많은 농민들이 애로를 겪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농축산유통국의 직원들께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서 아직도 피해가 다 복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고생을 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예측이 되는, 폭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가뭄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도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예측은 한다 이 말이지요. 예측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농민들을 교육하고 예방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경북농업이 재난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농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32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연도별 대상 및 지원내역을 보면, 2016년에 갔던 분하고 2018년도에 갔던 분들이 중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임무석 위원  왜 이렇습니까?

○임무석 위원  올해는 다녀왔어요?

○임무석 위원  이것도 이런 현상을 보면 경북농업이 아직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앞에 선 지도자들이 양보할 줄 모르고 또 배려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면 구태를 벗어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작은 것이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오히려 좀 더 덕목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고 해외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지, 시·군에 있을 때 가고 또 올라와서 도에 있을 때 가고 또 올라가서 중앙에 가면 중앙에서 가고. 그것은 많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잘못됐지요?

○임무석 위원  또 쉬었다 묻기로 하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지요?

○한창화 위원  거기에 또 시행규칙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 시행규칙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한창화 위원  거기에 보면 농업자원관리원, 제5장 사업소를 지칭하는 겁니다.

○한창화 위원  거기에 보면 제1절 농업자원관리원 48조에 원장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원장의 소관사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다음 제3절의 축산기술연구소 제56조(소장)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하부조직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 시행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불부합됐으면 시정해야지요.

○한창화 위원  시정해 나가는데, 국장 힘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본인들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의원들 보고 도와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축산정책과장한테 직접 심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축산정책과장님.

○한창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업무를 지도·감독하신 적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방문하셔서 연구소장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업무를.

○한창화 위원  몇 번 했습니까?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하셨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냥 잡담 나누는 수준이지요.

○한창화 위원  지도·감독을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제가 “업무를 지도·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뭘 강하게 해요, 했느냐 안 했느냐만 대답하세요.

○한창화 위원  그럼 직무유기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정책과장의 직무 아십니까? 

○한창화 위원  축산기술연구소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지요?

○한창화 위원  안 했지요?

○한창화 위원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기술연구소 업무를 지도·감독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창화 위원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때 당시에 축산기술연구소장도 했지요?

○한창화 위원  상부로부터 받은 적 있습니까? 지도·감독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었지요? 전부 다 직무유기입니다.
  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돌봄농장 육성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10개소 저기 했지요? 그냥 아예 핵심을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순수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한창화 위원  법적 말고요.

○한창화 위원  농촌 체험농장, 농촌의 체험농장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거기다가 돌봄농장을 하겠다니까 5억 보조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뭉뚱그려 가지요?

○한창화 위원  실질적인 치유농장에, 치유의 여기에 본연의 돌봄농장하고는 좀 어긋나 있지요?

○한창화 위원  자, 국장님.

○한창화 위원  ’17년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많은 의원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혔지요?

○한창화 위원  그때 약속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한창화 위원  치유농업 국가지원센터 유치하겠다고 그랬지요? 그것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300억 규모의.

○한창화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따기 위해서 의원들을 속인 것밖에 더 됩니까? 그냥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치유에 관해서, 치매노인들에 관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확한 것은 제가 전달을 안 하겠습니다만.

○한창화 위원  그래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 명분으로 이것을 했던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우리 농촌체험 농장 같은 경우에도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여기 보면 승마장 체험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승마장 체험 이것은 재활프로그램이지요? 이것 숱하게 많지요? 기존에 넘쳐나는데. 그것도 운영이 안 된다 해서 마사회에서 기금 받아서 학생들 무료로 교육시키는 데 할당해 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창화 위원  이게 돌봄농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농촌의 자연환경, 갖고 있는 특색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소위 말하는 농외소득을 올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잖아요?

○한창화 위원  이 사람들,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농민사관학교 내에 있는 치유농림업 CEO 과정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창화 위원  그럼 이 사람들, 열 분이 다 여기에서 그것을 받았습니까?

○한창화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 어떻게 됐든 간에 기왕 시작했으면 제대로 된 목적으로 제대로 된 타깃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명시해서 농업인들이 농업 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농업, 농촌을 사람들이 체험하고 그곳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한 수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이수경  예, 계속하세요.

○한창화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품질인증제 운영하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저희들 잘 하고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우리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하는 농가가 한 몇 농가나 됩니까? 자료 준비 안 했습니까?

○한창화 위원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위원들이 분명히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감사원 지적 받았지요?

○한창화 위원  174개소 중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 취소를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한창화 위원  저는 친환경인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 상표요.

○한창화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품질인증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우수농산물 표시 상표라고 붙이고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게 저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다고요?

○한창화 위원  품질관리인증 상표명이 들어가는데요?

○한창화 위원  감사원에서 통보 받은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품질인증제 운영 부적절.

○한창화 위원  우수농산물인데 이것이 품질관리 인증제예요. 품질관리 인증 상표명이 그것이지요, 우수농산물 표시 상표. 상표명이 전라도에는 농수산물 통합 상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주시는 나주시장 품질인증 상표라고 합니다. 경상북도는 우수농산물 표시 상표로 하고.

○한창화 위원  (그림을 들어보이며) 이 그림이 맞지요? 이 표식이.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엄지손가락 치켜들고.
  이것 취소됐지요? 경상북도 21개 생산단체 소속농가 53호, 인증취소 면적 63㏊, 포도 325톤, 사과 106톤, 쌀 72톤, 딸기 60톤 등.

○한창화 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 그것을 받은 사람한테 저것 해 줬잖아요.

○한창화 위원  농관원 친환경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잖아요?

○한창화 위원  상표를 붙여주잖아요?

○한창화 위원  안 붙여준다고요?

○한창화 위원  그럼 감사원에서 이것 감사 잘못했네요, 그렇지요?

○한창화 위원  (그림을 들어보이며) 감사원에 감사했던 내용을 왜 이따위로 했느냐고 항의를 하십시오. 경상북도, 감사원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자, 국장님,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넘겨보세요. 담당이 누구시지요?

○위원장 이수경  그럼 홍예선 과장님…

○위원장 이수경  담당이 될 만한 분이 한번 설명해 보라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수경  핵심은,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감사원 감사로 지적이 됐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위원장 이수경  어떻게 해서 그것을 모르느냐는 이야기지요.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한창화 위원  지정 취소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지요? 이게. 그러고도 계속 친환경 상표 쓰고, 그 사람들 계속 한다는 게. 그래서 지정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것 드릴까요?

○한창화 위원  이것 주기 전에, 주면 여기에 수 건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히스토리들이.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 다 질의할까요? 오늘 밤이 새도록.

○한창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했고 이 루트가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한창화 위원  그 자료를 뽑아서, 행감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수경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저도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다른 위원들이 아마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일단 위원님들, 아직 못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83쪽에 도 감사에 지적된 동물위생시험소, 아까 오전에 남영숙 위원님하고 우리 이춘우 부위원장님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요. 이게 지적이, 기본적인 것 자체까지도 못 하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전문건설업 미등록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은 업무연찬이 전혀 안 돼 있고, 동물위생시험소가 이런… 업무연찬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이수경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방유봉 위원  앉아서 해도 되잖아요.

○방유봉 위원  이것 감사에 가장 지적을 많이 당한 부서가 동물위생시험소인데 이렇게 지적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아니, 소장님, 기본적인 것 자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등록된 업체한테 공사를 맡긴다?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감사가 됐고, 그다음에 서부지소가 여기 보면 한 여섯 군데 지적당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업무연찬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방유봉 위원  소장님, 앞으로는 이런 지적당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69쪽에 보면, FTA 대응 농어업 R&D활성화 사업에 경북세계농업포럼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어떤 단체보다 3배 이상 예산을 많이 받아서 편중돼 있거든요.

○방유봉 위원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2년에 걸쳐서 경북세계농업포럼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예.

○방유봉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타 3000에서 5000을 지원하는 업체들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편중이지만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한 쪽으로 몰아주기식 사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이런 점을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09쪽에 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2017년도에는 예산이 9600이었고 2018년도에는 1억 4100으로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쌀전업농은 6500에서 3000만 원이 감된 350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7쪽,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선정내역인데 이게 ’17년도에 포기했던 사업들이 ’18년도에 다시 또 신청이 되고, 또 완료됐던 사업들이 다시 또 시작되는, 예를 들어서 안동 발아콩 생산 및 가공시설 구축은 4억으로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18년도에는 또 11억을 돈을 줬는데 포기한 이유, 그다음에 상주 융복합산업화 4억을 들여서 완료가 됐는데 다시 또 14억을 들여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17년도에 4억을 포기했는데 ’18년도에 그렇게 되면 11억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그다음에 상주 베리류 이것은 4억이…

○방유봉 위원  그럼 이게 사업 규모가 총 얼마입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방유봉 위원  연차사업으로서…

○방유봉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4억, 뒤에는 그러면 14억이 아니고 10억이 되는 겁니까? 14억이 되는 겁니까?

○방유봉 위원  18억 사업입니까?

○방유봉 위원  표기가 상당히, 저희들이 묻지 않으면 상당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유봉 위원  이런 부분들 보면 포기된 사업이 다시 또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연찬사업이라 하더라도.

○방유봉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사이소’ 사업 있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그게 지금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에 매출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방유봉 위원  저희 지역에도 이 ‘사이소’를 통해서 대게나 문어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판매를 많이 하신 분이 있던데, 이분이 상당히 성공을 했더라고요. 이 ‘사이소’ 사업이 저희가 있을 때 시작을 한 사업인데요. 지금 조합원들, 그러니까 인원들을 보니까 한 7800명 정도 인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 ‘사이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방향… 지금 한 11년 가까이 됐지요,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끌고 갈 계획입니까?

○방유봉 위원  7만 8000명이요?

○방유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36쪽에 이월사업이 한 5개 정도, 이게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습니까? 

○방유봉 위원  이월되면 ’18년도에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방유봉 위원  여기도 표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월됐다가, ’18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표기가 안 돼 있고 바로 ’18년도 사업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도 표기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방유봉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월된 사업이 ‘아, 왜 진행이 안 되고 중단됐느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방유봉 위원  앞으로는 자료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북이 농업농가 소득이 전국에서 1등이지요? 부채는 최고 적고.

○안희영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도지사님이 어디에서 농업인들 만났을 때 자랑하는 것이 ‘농가소득 1등, 부채는 제일 적다.’ 이 소리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그런데 116쪽에 보면 우리 경북의 농가소득이 끝에서 몇 번째 같은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농가소득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자랑하면서…

○안희영 위원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의 차이가 뭡니까?

○안희영 위원  농가소득에 농외소득을 포함시켜서 했을 때는 우리가 전국에서 꼴찌 다음이네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116쪽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안희영 위원  가구원 수, 그쪽에도 가구원 수가 다 있고 다 있지, 뭐 우리보다 가구원 수가 많은 경기도나 경남은 왜 우리보다 더 많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건 안 되고…

○안희영 위원  가구원.

○안희영 위원  그런 농가들이 다른 타 시·도는 없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럼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자랑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축사에서 그 소리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농민들, 우리 경상북도 농민들 우리 농가소득이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안희영 위원  농업소득하고 농가소득하고 그 차이가 참 의미가 묘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이야기할 때 농업소득만 1등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안희영 위원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우리 농민들은, 우리 경상북도 농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농가소득이 우리 경상북도가…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농가부채는 전국에서 거의 최저 수준, 충북 다음에 최저 수준이네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이런 면도 물론 좋게 생각하면 좋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도에서 행정에서 뒷받침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농업 정책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거꾸로.

○안희영 위원  노령화는 다 똑같지요, 전라도는 다르고 충청도는 다릅니까? 노령화는 지금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농촌의 노령화는 똑같은 수준입니다.

○안희영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노령화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 비율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논에 타작물 재배 많이 했지요?

○안희영 위원  우리 쌀값 올릴 때 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요?

○안희영 위원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참 좋은 정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망했어요.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는 대부분 논이 산에 있거나 그다음에 수리시설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논들입니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이런 데 콩을 심어놓으니까 전부 고라니나 뭐가 와서 다 파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영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타작물 하려고 신청을 하겠습니까? 농가에서. 전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안희영 위원  아니, 그 타작물 한 사람들이 유해조수 피해를 엄청나게 입어서 아무 것도 건질 게 없어요. 먹을 게, 수확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본 회의장에서 유해조수 구제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나시지요?

○안희영 위원  생각은 나는데, 우리가 올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을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건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말만, 고개 끄떡끄떡하시면서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잘 하셨어요. 잘했는데 중앙부처에 건의조차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 도에서도 안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안 하고. 이것은 공염불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그래도 피해 입은 농민이 있잖아요, 피해 입은 농민이 있는데 중앙부처가…

○안희영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지요. 해야 되고 이것이 안 되면 논의 타작물 재배 내년 신청도 아주 양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옮기는 행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축산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축사 적법화,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이 됐습니까? 다 되고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우리 도는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앞으로 별로 없습니까?

○안희영 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짚어서 피해농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제역 시절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구제역을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럴 시절이 다가왔지요? 

○안희영 위원  우리 구제역 백신 공급하는데 소규모 농가는 100% 지원, 대규모 농가는 50% 지원, 이렇게 되지요?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 접종료도 소규모 농가는 해 주고 대규모는 안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이런 사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소규모 농가는 소가 몇 마리지요? 소규모 농가는 소 50두지요?

○안희영 위원  50두 미만 농가는 접종료도 다 주고 그다음에 백신도 무상으로 주고. 그다음에 50두가 넘는 농가는 접종은 농장에서 스스로, 그다음에 백신 대금도 50% 자부담, 이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런 부분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신문에서 크게 떠들었던 면역첨가제 생균제 건 말입니다. 2016년부터 경북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인가, 여기에서 금액으로 봤을 때 거의 한 7, 80% 정도 이렇게, 몇 %인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다 이렇게 금액은 다 했네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안희영 위원  혹시라도 행정에서 그쪽에 면역첨가제를 쓰라고 한 일은 절대 없겠지요?

○안희영 위원  절대 없지요?

○안희영 위원  문제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안희영 위원  하여튼 금액으로 보면, 2016년도 금액으로 보면 총판매액이 생균제 부분에 13억 8500만 원인데 경북 친환경한돈영농조합법인은 11억 3200만 원을 팔았네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이게 ’17년도도 그렇지 않나.

○안희영 위원  ’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9억 치 팔았는데 경북 친환경에서 11억 7000만 원 팔았습니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른 업체에, 에닉스나 대호, 한국이엠사 이런 데는 생균제 공장, 이렇게 면역첨가제 공장 만들려고 지원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생산자 단체인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는 8억을 지원했잖아요,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여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산자는 생산자와 관련된 업체도 같이 살아 나가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안희영 위원  소 먹이는 사람, 저도 소를 먹이고 축산인입니다만, 축산인한테 ‘야, 생균제 공장도 지어주고, 뭐도 지어주고, 뭐도 지어서 너희끼리 나눠 써라.’ 이러면 다른 업체가 다 망하잖아요.

○안희영 위원  그래서 진짜 같이 동종, 뭐 하면 관련된 업체가 같이 살아가는 길도 우리 도에서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외부사람들이 여기 면역첨가제나 생균제가 이쪽으로 몰리게 된 것은 일종의 행정에서 조그만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당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국장님, 29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권역·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 시·군별 지원내역 및 추진상황이 있는데, 지금 100%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에 대해서 사후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처음의 사업 목적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 적 있습니까?

○신효광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효광 위원  그렇지요, 대다수가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충분히 거르지를 못 했거나 안 그러면 도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또 시·군에서는 도에서 내려오니까 우선 보조를 다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억지로 추진한 점이 없을까요?

○신효광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 나가 보면,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현장을 가 보면 시·군의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한번 보내 보세요, 직원들 보내 보고.
  이런 공모사업이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앞으로 운영하는 데서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사업만 추진해야 된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게 돈을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계속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 추진한 것도 한번 전수 조사를 하셔서 잘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제가 좀 바빠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입니다. 귀농·귀촌, 제가 잠시 나가 있어서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가구 수하고 인구수를 나눠보면 귀농에 대해서는 1.5명밖에 안 되거든요.

○신효광 위원  이게 정상적인 귀농일까요?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효광 위원  통계입니까?

○신효광 위원  그래, 이것 지원할 때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국장님 농사 안 지어 보셨지요?

○신효광 위원  혼자 와서 농사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신효광 위원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 추진 돼 있는데, 확대 추진이 안 되고 축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왜 이럴까요?

○신효광 위원  그 밑에 보면 가입률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 퍼센티지로.

○신효광 위원  9월 이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되는 것이 있습니까?

○신효광 위원  작년도, 우리 나중에 2019년도 본예산 할 때 제가 또 질의할 건데, 거기 보면 예산이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많이 줄거든요?

○신효광 위원  아니, 청송이…

○신효광 위원  이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애쓰셔서 주민 부담을 5% 줄여주신 것은 감사한데, 시·군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본예산 할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좀 많아서…
  구미 출신 김준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자료요청을 말산업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안 왔지만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1쪽 말산업 육성 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이 부분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것 대부분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제일 큰 게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지만 이것은 자료를 받고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료상에 보시면 번식용 말 도입이라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셨습니까? 

○김준열 위원  보시다시피 223두에 29억 5000만 원 정도 해 놓고 별표로 해서 아메리칸 쿼터호스라는 말을 도입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맞지요?

○김준열 위원  그럼 이 말을 도입한 것은 승용마입니까, 비육마입니까?

○김준열 위원  그렇겠지요, 번식용을 위해서. 그럼 아메리칸 쿼터호스가 승용마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준열 위원  주로 누가 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준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23두가 들어왔는데 현재 몇 마리 남아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실제로 승용마로 타고 있는 말은 집계돼 있습니까? 몇 마리를 타고 있는지.

○김준열 위원  그렇지요, 아시다시피 ’13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흔히 말하는 승마대회,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승마대회에서 아메리칸 쿼터호스가 출전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김준열 위원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2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번식하겠다고 말을 도입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번식이 얼마나 됐는지 그 말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키우는지 몇 마리가 늘어났는지 몇 마리가 죽었는지 몇 마리를 타고 있는지 어디서 타고 있는지.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같이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승마시설 지원사업, 말산업 특구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말산업 특구육성사업이 계획이 1185억이지요?

○김준열 위원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14개 사업에 120억이 투입됐습니다. 말산업 특구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 말산업 특구 지정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김준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제가 틀린 것입니까? 우리가 몇 년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만 3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김준열 위원  그 사업이 만기가 없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지요? 금방 하신 말씀은.

○김준열 위원  최초에 계획할 때 5개년 정도 계획을 해서 1000억 정도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말 산업 특구를. 그럼 특구라는 명칭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김준열 위원  특구지원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못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열 위원  뒤처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이 말산업 특구 관련해서 제가 건의한 사업만 해도 많습니다, 건의를 드린 사업이. 전달이 안 됐는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련사업이 하나도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특구하고 관련 없이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구 자금을 받아오기 위한 그런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 하십니까? 우리 농축산유통국에는 말산업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으십니까?

○김준열 위원  어느 분이십니까?

○김준열 위원  전담하는 팀, 전문가 있으시다니까, 제가 김철순 사무관님도 만나봤습니다.
  번식용 말 관련해서 아메리칸 쿼터호스는 내년부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도입하지 않기로 했을까요?

○김준열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 타는 것 보신 적 있으시냐고, 승용마.

○김준열 위원  대회 참여한 것 본 적이 없지요?

○김준열 위원  그러면 번식용 말 도입한 이유는 뭡니까?

○김준열 위원  그럼 요식행위로 받으셨다는 것이네요? 사육두수에 맞추기 위해서, 요식행위에 맞추기 위해서 이 번식용 말을 도입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준열 위원  마리당 얼마에 들어온 것 같습니까? 평균.

○김준열 위원  현재 승용마가 국내 시장에서 얼마씩 합니까?

○김준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주도에 가면 제주마도 있고 한라마도 있습니다. 보통 한 300만 원, 500만 원 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거의 한 1200∼1300만 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관련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산업 특구육성과 관련해서 계획에 비해서, 본인들이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계획 1185억에 비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김준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없으면 전문가를 더 영입을 하시고, 그런 포럼을 차라리 여세요. 포럼을 여셔서 관계기관, 그리고 전문가들, 학자들하고 해서 좀 더 창의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국비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유소년 승마단 육성, 그리고 승마체험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자료를 받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업 단체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니까 관련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에서부터 경상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까지 2017년, 2018년. 매년 한 3억 9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김준열 위원  이것 뭐 혹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김준열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외에도 단체가 또 있는데, 4-H 단체가 있더라고요.

○김준열 위원  아, 그럼 제가 농업기술원을 잠깐 봤나 보네요. 이따가 다른 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119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을 보겠습니다. 계획이 5700명, 실적이 4169명. 전반적으로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구미시를 보겠습니다. 310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안동이 340명에 198명, 김천이 400명에 271명, 구미 310명에 310명입니다. 이것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쿼터를.

○김준열 위원  예, 좀 더 조정을 하셔서 좀 더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적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53쪽 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입니다. 연도별 조성실적이 있고 지원누계가 있습니다. 지원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에 사용하시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이 1593억 9500만 원, 이자가 572억 5700만 원, 그래서 합계가 지금 약 한 2166억 5200만 원이 조성돼 있는 것 맞지요?

○김준열 위원  이게 지금 예치는 어느 은행에 해 놓고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많이 줍니까?

○김준열 위원  지금 몇 %입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 이자가 얼마짜리에 예치해 놨습니까? 이율이.

○김준열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김준열 위원  큰 금액이 들어 있는 것.

○김준열 위원  다 분산돼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계속 그렇게 운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준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데이터에 보시다시피 이자를 보겠습니다. 연도별 이자를 보시면 갈수록 출연금은 늘어날 텐데 이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율이 내려갈 수도 있겠지요. 현저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금 운용을 너무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전체 기금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열 위원  그것은 융자금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치금이 아니고.

○김준열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출연금 규모에 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지적은 이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거기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준열 위원  보시다시피 ’93년부터 ’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주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자 수익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출연금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이자 부분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방유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농업포럼 관련입니다. 경북세계농업포럼이 2억 원의 예산으로 2017년 1억 원, 2018년 1억 원 해서 2017년에 19회, 2018년에 18회,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연 19회, 그리고 연 한 18회, 이 정도로 많이 했으면 정말 창의적인 정책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럼 지금 사단법인 세계경북농업포럼이 5개 국가에 45명이 구성이 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김준열 위원  교수, 농업인, 농업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다고 돼 있네요.

○김준열 위원  이 부분들이 포럼은 포럼대로 예산을 받아서 하고, 173페이지에 과제는 또 과제별로 받아서 1억 5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같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 지금 이름에서 ‘이사장 손재근’ 같은 사람이 하는데요.

○김준열 위원  이것 지금 너무 두서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이분한테 던져 놓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포럼하시는 분이 포럼하고 나서 정책과제 개발도 가져가고, 그럼 이것을 가져가서 또 정책에 반영하고 또 사업진행 할 것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예.

○위원장 이수경  질의할 것 많아요?

○김준열 위원  많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문일답식을 좀 지켜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준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쉬는 시간에 잠시 얘기를 좀 나눠서요. 나머지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자료를 보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북지역의 예비계획서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조금 전에 친환경과장께도 드렸습니다만, 아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가나 우리 농업법인이나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자료를 주신 분… 몇 가지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재배면적이 우리 예비계획서상에는 11㏊인데 지금 6㏊로 줄였습니까? 

○남영숙 위원  몇 ㏊로요?

○남영숙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8㏊보다 더 줄지는 않겠지요?

○남영숙 위원  재배면적하고 주변시설하고 다 포함돼서 예비계획서에 세워서 배부한 것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영숙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는 최소 면적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요. 이제 농가에서 면적이 너무 줄었을 경우에는 재배를 했을 때 물량이나 여러 가지 수급조절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하셔서 농가들이 우려하는 요인들이 없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우려하는 두 번째는 임대기간 조정이 3년 기간으로 재임대를 하게 돼 있어요?

○남영숙 위원  그래요?

○남영숙 위원  임대기간이 너무 짧으면 농가에서 투자를 하거나 나름의 농업 사업계획을 가지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 상주시가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농가와 우리 시의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 농민단체에서 이 1600억이나 하는 이 사업이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기업을 위한 그런 시설로 될까 우려한다는 얘기를, 크고 작은 얘기를 지난번 세미나 때도 들으셨지요, 국장님? 우리 상주시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인가 전라남도에서도 버스를 타고 오셔서, 응원부대가 오셔서, 그때 세미나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기업을 배불리고 쉽게 말하면 설비업자들만 배불리는 사업이다 이런 오해의 소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이 뭡니까? 농가소득 증대하고 새로운 과학영농 기술을 전 농가에게 보급하겠다는 것이 포커스이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런데 이 포커스하고 다르게 그때 전국농민회 경북지회장인가, KT 먹여 살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편협된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으면 우리 경북농업 망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선도농업에 엄청난 예산을 부으면 우리 경북농업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나거나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 혁신밸리에 재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영숙 위원  한마디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투명하게 계획이 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농업을 위해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하는데 편협된 말씀들을 하시는 그 요인을 없애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투명하게 경영하게 해 주고, 또 선정 과정에서도 오픈을 해서 투명하게 하고, 또 여러 농가들이 많은 말씀을 하실 때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청을 하셔서, 애당초 우리 예비계획서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일일이 제가 지적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비계획서 역시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계획서가 진행이 돼야 선도농가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사업을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설비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영숙 위원  과장님,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다음에 이 내용이 저는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에너지 설비 비용을 지금 단지 내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기본사업비 외에 지열이나 그다음에 지중열 냉난방 설비가 ㏊당 14억이 책정이 돼서 별도로 투자를 하게 돼 있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한 설비 비용들이, 국비나 도비, 지방비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역시 그런 보조비율로 들어가는 것…

○남영숙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은 셀프로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세요?

○남영숙 위원  왜냐 하면, 특수한 냉난방 설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작목마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아, 그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까?

○남영숙 위원  향후에는 이 방향으로 가야 이 난방비 문제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남영숙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보조사업과 관련되는 예산 지원을 전혀 못 받는다는 것은 이분들 오해입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분들한테 100% 다 해 주는 것은 특혜입니다. 그렇지요?

○남영숙 위원  일반 농가가 받는… 다만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새로운 국가사업에 들어가는 분들은 다들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시거든요, 자기들이 투자를 할 때도.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과연 그런 기대치만큼, 투자된 만큼 수출이 되고, 내수시장에 나오는 것을 농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생산된 우수농산물들이. 저희들이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시장에 내보내겠다고 설명회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주의 새봄농장도 결국은 수출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지원이 가능했던 것이잖아요. 내년 예산 지원에 들어가 있던데요, 보니까.

○남영숙 위원  같은 맥락이던데요, 지금.

○남영숙 위원  그럼 보조를 받는 율이 낮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액 보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남영숙 위원  그럼 이분들의 생각은 산업단지 개념으로 모든 기본시설들은 ‘너희들이 다 해 놔라. 들어가서 우리가 특수하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논지의 말씀이신 것이에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고 설명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이런 오해가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남영숙 위원  어쨌든 이제 스타트하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조금 더 우리 농가들하고, 또 여기에 뛰어 들려고 하는 농가들은 다 선도농가들입니다. 수출을 하려고 뛰어드는 농가들은 평범한 농가들이 아니니까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좀 잘 시켜서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해요.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정말 짧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중요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국장님, 보충자료 3쪽에 보면 3번 항에 보면 경북친환경한돈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지원배경 그래서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합의 조합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수경  축산정책과장 답변해 주세요.

○임무석 위원  5명이요?

○위원장 이수경  5명? 500명?

○임무석 위원  500명. 그런데 이 조합이, 주신 자료에 처음에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미지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이리로 넘어왔네요, 참외.

○임무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회장은 누구예요?

○임무석 위원  예?

○임무석 위원  그분이 참외 했어요?

○임무석 위원  처음에 참외농사 지었어요?

○임무석 위원  참외포크.

○임무석 위원  그래서 보니까 2013년도 11월 22일에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추가를 하고 하네요,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리고 2014년 8월 21일 우리 도에서 교부를 한다, 그렇지요? 돈을.

○임무석 위원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영농법인 지원 및 사후관리 규정이 있지요?

○임무석 위원  거기에 합당하게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까?

○임무석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임무석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영농조합법인 지원 지침에 합당하게 지원이 됐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임무석 위원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이 계실 때의 사업 추진이 아니지만,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되었다고…

○임무석 위원  사후관리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하여튼 훌훌 털고 가십시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임무석 위원  이 회사가, 제가 봤을 때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우리 속된 말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판단을 했을 때 회사가 땅 짚고 헤엄쳤어요. 그냥 땅바닥에서 땅 짚고 헤엄쳤다니까. 회사가 참 좋은 회사라고. 2016년도에 조합원들한테 배당된 배당률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임무석 위원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임무석 위원  이 회사가 굉장한, 진짜 다른 회사에서 있을 수 없는 배당액을 배당 받았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회사 사후감독에는 좀 적절치 못 했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후관리도 더 좀 잘 하시고.
  이런 회사에 2016년도에 우리 생균제 운반 차량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생균제를 싣고 우리 경북도 내 집집마다 배달을 해 드립니까? 이 차가.

○임무석 위원  농가까지 가는 것으로?

○임무석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춘우 위원  근본적으로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데 대해서 자료가 덜 왔습니다. 법인 대표자와 그다음에 법인 이사들 명단하고 그 자료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이춘우 위원  분명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주 참외포크 당초에 2009년 3월 3일 총회를 거쳐서 만들었지요?

○이춘우 위원  2013년 11월 20일에 총회를 거쳐서 경북친환경한돈영농조합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업목적을 추가해서 사료첨가용 생균제 제조 및 판매업, 액상 미생물 제조 및 판매업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지요.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당초에 5500 줘서 5500만 원 가지고 출자한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2013년도에 2만 8200 계좌가 새로 증설돼서 총금액이 2억 82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이 교부 결정이 ’14년 8월 20일에 됐어요.

○이춘우 위원  이것 그럼 본예산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안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춘우 위원  그렇지요? 2억 8000짜리 법인에 도비를 8억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 괜찮다고, 이때 교부한 것이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춘우 위원  당초예산입니까?

○이춘우 위원  자,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예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친환경한돈영농조합법인을 2013년 11월에 만들어서 실적 없는 법인에 이 예산을 왜 줍니까? 과장님 분명히 괜찮다고 하는데 무슨 실적 가지고, 우리가 기본 법인을 만들면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실적이 나와야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참외, 성주 참외포크 해서 이때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가를 해서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다른 법인입니다. 2013년 11월에 만들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 2014년 본예산 같으면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이 법인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이춘우 위원  정확하게 조사해서 저희 농수산위원회에 우리 예산 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예산 할 때도 이 부분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대표자하고 그다음에 임원, 이사들 출자비율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춘우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2억 8200 법인을 실적 없는 법인에 그것도 도비 8억을, 2억 8200 법인이 자부담 비율이 2억입니다, 2억. 이 법인에서 자부담 2억을 어떻게 부담을 해서 합니까? 추후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법인에서 얼마를 벌었든지 이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당초에 경상북도에서 이런 법인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자체가, 일선 시·군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전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계속해서 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마이크 불…

○한창화 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이게 됐다고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사료첨가형 생균제 제조법인 이렇게 해서 사업목적 추가하기 전에 예산이 섰던 것이네요?

○한창화 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정관상에 사업도 없는 사업을 그 회사에다가 줬습니까?

○한창화 위원  전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은 그런 법인에다가 예산을 줍니까?

○한창화 위원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 그쪽으로부터 요구해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면역기능이 수의학적으로 검증되어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생균제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지요?

○한창화 위원  생균제는 액상이 있고 고상이 있지요?

○한창화 위원  지금 이쪽에서 생산하는 것은 고상이지요? 분말로.

○한창화 위원  액상도 있습니까? 두 가지 다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자, 이게 9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천에서 이게 처음에 전국 최초로 업무특허로 해서 기술원에서 이것을 개발을 합니다, 축산 분야에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무상으로 농어민이나 또는 축산 쪽에 제공을 합니다. 이때 업체로부터 소송 및 항의가 들어옵니다. 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행정조직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업체로부터 들어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한창화 위원  행정에서 생균제를,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업체를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 항의가 들어와서 지금 유상으로 공급하는 시·군이 그것도 조례로 제정해서 김천·문경·의성·성주·예천 이렇게 다섯 군데는 유상이고 나머지 18개소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연구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물론 우리 행감자료 6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청도에 전통 소싸움 경기운영 지원,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46억입니다. 도비가 23억이고 군비가 23억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말산업 특구와 관련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5쪽 맨 밑에 보시면 자체사업에서도 전통 소싸움 육성지원 23억으로 잡혀있고 말산업육성 발전자금이 2700만 원입니다. 2억 7000도 아니고 2700만 원. 한우단체 행사지원사업이 1억 4000인데 이것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양봉이나 양계, 양돈 지원사업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예산으로 무슨 말산업을 육성·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진짜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어떻게 국비사업을 따옵니까? 1185억을. 

○김준열 위원  의지가 있습니까? 말산업 하실 의지가.

○김준열 위원  좋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승마대회 활성화사업 보겠습니다. 금방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양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일 것 같은데, 올해인가? 영천시에서 3개, 상주시에서 한 번 했습니다, 승마대회 활성화를. 영천을 그렇게 밀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수요가 구미도 있고 상주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영천에서만 세 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이것 시정하십시오.

○김준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서 몇 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도. 저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다음은 208쪽 농민사관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일 날도 농민사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시간 부족으로 마무리를 못 해서 약간 추가질의적인 성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민사관학교는 기형적이게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대부분이 보조금입니다.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보조금으로 해서 거의 뭐 방만하게, 심지어 말하면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물어봤더니 자체 교육사업은 4개 사업에 89명 교육생, 나머지 여기에 보시면 2000명 이상의 교육생들은 흔히 말하는 외주지요, 외부에서 특별회계 자금으로 해서 각 대학에, 체결된 대학에 자체에서 모집하도록 해서 거기에 과정에 대한 과정장을 마이스터 대학 쪽에는 1명씩 파견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교수님들 위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지요?

○김준열 위원  아까 옆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체에 지역마다 전문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이 있고 전문인력이 있는데, 산학연이라 치더라도 우리 자체의 연구소가 있는데 굳이 이런 대학을 배불려 주는 이런 사업들을 방만하게, 지금 과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회계예산보다 특별회계가 기형적으로 몇 배가 많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정별로 거의 1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로. 그런데 그 교육생마다 1인당 평균 24만 5000원의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교육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100만 원을 1인당 지원해 주는데 또 자부담을 24만 5000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이게 바람직합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면 각 대학마다 파견 나가는 과정장이라는 그런 분들의 급여가 안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도 훨씬 잘 될 것이고, 교육생에 대한 관리도. 교육의 질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열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한 150여만 원, 200만 원, 그리고 과정 따라 다릅니다. 300만 원 지원되는 데도 있고 4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농업 마이스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일반 기초과정만 봐도 인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준열 위원  수강생에게 자부담을 받지 말든지 과다하게 책정된 교육 지원금을 삭감하시든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마이스터는 국비이기 때문에 일단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나머지 기초하고 심화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9월에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북농식품산업대전,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쌀문화축제. 대구에서 있었지요,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대구 엑스코에서 1건, 또 대구 월드컵경기장에서 1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은 수 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2억인가 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 박람회를 구미 엑스코나 경주 하이코에서 개최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관련된 이런 행사를 굳이 대구에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준열 위원  이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용료가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구미와 대구 엑스코의 사용료가. 예산에서도 세부내역을 제가 지금 안 봐서 그러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용료가 배 차이가 납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지역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의 상품들을 굳이 다른 곳에 가서, 그분들을, 우리가 하는 이런 좋은 상품인 것을 홍보하는 장 아닙니까? 알리고. 그러면 우리의 축제면 우리 지역에서 하셔야지요. 그런 논리면 서울의 코엑스에 가서 하면 더 좋지요, 예산 2배로 해서.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성비라고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보실 때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 그 지역에서 하지 그것을 굳이 도쿄에 가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자체에서 하려고 노력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일리’ 같은 그런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은 경북 제품인데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이름이 미국 사람입니다. ‘사이소’ 같은 것은 명명이 괜찮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데일리’ 같은 것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우리 농민사관학교가 지금 경북 유통농식품교육진흥원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인 것처럼, 그것 뭐 하는 기관입니까? 지금. 아까 정확한 명칭이 뭐였습니까? 우리 명칭 뭡니까? 바뀐 것, 이번에 설립한 것. 

○김준열 위원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이것 들었을 때 교육진흥원 아닙니까? 이것 유통하는 데입니까? 명칭을 잘 생각해서, 국어를 아시면 이름을 잘 보십시오. 그게 명명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교육진흥원입니다, 유통공사가 아니고. 이미 끝난 일이지만 이런 하나하나를 명명하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에, 제가 그때 듣기로는 어떤 행사가 또 있었는데 거기서는 청년농업인들 발대식하는데 그것도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 경북농업이 자생하기가 정말 갈수록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대구에서 사람 많이 오니까 하면 되겠지.’ 이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준열 위원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6차산업이나 앞으로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이 발대식하는 자리를 왜 하필 대구에 가서 합니까? 얼마든지, 안동이든 경주든 구미든 할 장소가 경북에서 얼마든지 많은데. 경북 농업인이 경북에서 발대식해야지 대구에서 농사짓습니까?
  그리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32쪽을 보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 연도별 대상자 및 지원내역입니다. 이것 대상자들 지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김준열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많은 농민단체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운영 자금이나 아니면 각종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민 관련 단체에 대해서 각종 명목으로. 이렇게 해외연수,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이렇게 우리 도비로 보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김준열 위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추진현황 2016년도 보시면, 제일 위에 성명이 백윤옥 씨라고 있습니다. 저 누군지 모릅니다. 그밑에, 밑에 보시면 최영분 씨라고 또 있고요. 이분이 캐나다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요?

○김준열 위원  자, 2018년도에 보시면 백윤옥 씨, 최영분 씨, 독일·체코·오스트리아 또 갔다 왔습니다. 이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농민단체는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농업인들의 자생단체입니다. 이분들을 해외여행 시켜주려고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학생 관련도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이것 아이들, 학생들 해외선진기술 연수 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 159쪽 맨 밑에 보시면 후계대학생 해외선진기술 연수가 28명에 3500만 원 도비 100% 지원입니다. 잡혀 있다가 2018년도에, 160쪽 맨 밑에 보시면 34명에 7000만 원으로 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연수가 무조건 답이 아닌, 과정에 있어서 해외연수가 목적이 아닌 정말 그 단체면 단체, 학교면 학교, 본연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이도록 한번 더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춘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이춘우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희영 위원이 추가자료, 갖고 왔는데 포도 지금 수출 안 합니까? 저희 도에서.

○이춘우 위원  지금 샤인머스켓 말고도 작년·재작년에 계속 수출 안 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이춘우 위원  기타에요?

○이춘우 위원  포도가 지금 경북이 최대 생산지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사실 기본, 저희들 그냥 현황 공부하라고 나와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감자료로서는 자료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지금 시정조치 할 것을 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농촌개발과, 농어촌공사 우리가 연간 140억씩 줍니까? 농촌개발과 104쪽에.

○이춘우 위원  한국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18년도에 돈 준 것 가지고 지원내용 이것만 한 것입니까?

○이춘우 위원  저희들 지금 다른 돈은 안 줍니까? 농어촌공사에.

○이춘우 위원  다른 예산은.

○이춘우 위원  이 부분도 저희 행감 조치내역에 좀 넣어주십시오. 농어촌공사, 농촌개발과하고 합쳐서 안 됐던 부분, 접합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민사관학교, 우리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가장 잘못된 게 한 가지입니다. 교육생이 어떻고 다 치우고 심화과정하고 리더과정을 농민사관학교 안에서 해야 돼요, 안에서. 전체 외주를 줘서 대학교에서, 나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농민사관학교 해 놓고 거기에서는 교육이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당연합니다. 그럼 농민사관학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외주 다 줘 버리지 뭐 하러 있습니까? 기본교육은 시·군기술센터에서 다 시킵니다. 다 시키는데 농민사관학교에서 다른 것 외주 다 줘 버리고 농민사관학교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춘우 위원  자, 고급반은, 농민사관학교는 고급반을 농민사관학교 안에 전부 다 끌어들이되 최소한 기본적인, 경북농민들이 심화과정, 리더과정은 지금 1개인가 2개인가밖에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을 전체 다 넣어야 합니다. 넣어서 여기에서, 교수진을 농민사관학교로 불러서 여기에서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농민사관학교라는 것을 경북도민들이 이게 학교에 있는 줄 알아요, 각 대학교에.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178쪽에, 저희 해외매장 있지요?

○이춘우 위원  그것 지금 운영 어디서 합니까?

○이춘우 위원  이것 경북통상에 있으면 저희 농축산유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경북통상으로 다 맡겨서 그렇게 합니까?

○이춘우 위원  그럼 지금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연간 5억씩 나가는 것입니까?

○이춘우 위원  매장 임차료, 마케팅비, 운영관리비.

○이춘우 위원  그럼 연간 5억씩 줘서 경북통상에서 봐서 2018년도 추진실적이, 이것 돈이 얼마입니까?

○이춘우 위원  아, 달러요? 달러네.
  그러면 이것 판매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관리를 경북통상에서 하는 것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국장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한 그 안테나숍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도청 1층에다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준 23개 시·군의 대표 농산물이나 아니면 가공식품이나 이런 부분이 전시된 공간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사실 경상북도청에 많이 오지요? 도민들이.

○이춘우 위원  한 순배 거의 돌아간 부분인데, 1층 로비공간을 보니까 공간 활용도도, 저는 미술 쪽으로 잘 모르겠지만, 공간 미학이나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거기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그쪽을 석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체해서 숍을 연다거나 판매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유통국에서.

○이춘우 위원  그것은 국장님, 저희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고, 우리가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도 어디에서 뭐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시·군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제품이 우리 경상북도 것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119쪽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19년도 예산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넘어가지요? 안 그러면 더 삭감되거나 더 적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거나 할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학생 수가 점점 줍니다. 줄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서 혹시나 내년도에 예산이 적어진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08쪽에 관련단체 운영비 및 행사비 해 놨는데 운영비는 10원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각 단체별로. 이 부분은 운영비는 안 주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춘우 위원  그런데 그 단체별로 사무실이 다 있지요? 연합회, 도 협회, 연합회.

○이춘우 위원  거기 간사 분들 다 계시지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관련단체 운영비 및 행사지원 내역’을 하지 말고 ‘운영비’를 빼셔야 됩니다. 빼시고…

○이춘우 위원  그래요, 운영비를 10원이라도 주실 것 같으면 그대로 넣어 두시는 게 맞고,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어서 행사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정산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타이틀을 빼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준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로 농민사관학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아까 질의한다는 것이 빠졌습니다. 
  제가 그날 갔을 때 보니까 집행내역에,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보니까 내용이 달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포상금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기본경비에 포상금이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농민사관학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별상여금이 있어서 이것 뭔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대부분을 보조사업으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인가 어디에서 최고점을, 경영평가입니까? 거기에서 최고점을 받아서 포상금을 받았다. 그래서 그 포상금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런 상금을 받으면 바로 자기들이 잔치하면서 가져가 버리면 끝입니까? 

○김준열 위원  그럼 209쪽 비목에 포상금 5만 원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그것과는. 비목이 다른 것입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데 거기는 특별상여금으로 잡혀있는 내역이 여기는 집행내역에 안 잡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농축산유통국에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을 규정에 따라서 했는지, 그런 규정이 있으면 농민사관학교에 확인해 보시고 그 집행 규정하고 해서 저한테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저는 이렇게 특별회계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국비 보조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으면서, 그리고 교육생들에게는 24만 5000원까지 받아가면서 그걸 잘 했다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바로 상여금으로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창업청년농들 150명에게 월 100만 원에서 80만 원, 청년농부 200명에게 월 100만 원, 초보농부 멘토링 40개소 연수생 월 100만 원, 이런 큰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청년창업농에 선발된 농민들이지요, 청년들이지요?

○위원장 이수경  평균 연령이 몇 세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충.

○위원장 이수경  제가 본 내용으로는 성주만 예를 들면 23세, 28세, 하여튼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여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이수경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예를 들어서 여성 농민이 시집가면 어떻게 해요? 도시로.

○위원장 이수경  아니요, 지금까지 지원된 것 어떻게 하느냐고요. 끝입니까?

○위원장 이수경  정착자금으로 지원한 것을, 혹시나 도시로 남편을 만나서 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이수경  그러니까요. 이게 스펙을 쌓기 위한, 심사위원들도 우리 도의 국장님도 아무도 심사 못 하고 어디 위탁기관에 맡기지요?

○위원장 이수경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제일 젊은 청년들, 제일 젊은 사람이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아요. 거기다가 농민사관학교, 또 농대 나오고 이러면 우선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나이가 자꾸 어려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농대 출신이고 이러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방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시집, 도시 청년 만나서 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농촌에 가보면 ‘다방 농민’이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관계공무원들하고 유대를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또 보조금을 받고, 또 받고.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받아요, 지금은.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 받게 돼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면역강화용인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담당자 김두영 사무관과 김진현 주사보가 이렇게 관련자료를 준 것을 보면 6년간 시범사업을 했대요. 6년간 시범사업을 했다는 말을 그냥 편하게 씁니다. 국장님, 시범사업은 어디서 하지요?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이제 보급사업을 유통국에서 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경  돌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80% 보조사업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 기술원에서 해야 될 사업을 농축산유통국에서 하게 된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두 번째, 43억이라는 황금시장이 되니까, 이 자료에 보면 이 생균제 사업이 ’16년도에는 13개 업체에서 ’17년에 26개 업체로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밑에 보면 한성동물병원, 제일동물병원, 동원동물병원. 동물병원에서도 이걸 막, 이 사업을 해요. 이것이 노른자위 사업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런 농자재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비 사업 같으면 적어도 도에 이런 면역강화제 사료첨가제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10명을 뽑아서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업체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견적을 받고 해서 적정한 업체들을 선정을 해 내는 것까지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터지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든. ‘일방적으로 밀어줬다.’ 밀어줬다는 말, 나는 그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이 좋으니까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를 필히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한 데 보면 농협이 이 일을 좀 해 줘야 된다, 시·군에 가면. 시·군비가 되는 것 같으면 시·군의 농협에 2층, 2층에 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단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럼 공무원들 욕 안 먹어요. 오늘 같이 남진희 과장만 해도 저렇게 고생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어렵지 싶어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힘들면 국장님, 농협하고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농협 생산자 단체에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맡기면 자기들은 자기들끼리의 전문화를 구하고 농민단체가 포함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나오도록 만드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위원장 이수경  남영숙 위원님, 아까 스마트팜 하면서 스마트팜 1평에 100만 원, 일반업자들 60만 원, 보조 50% 받고 하면 받을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것 지금 손 안 보면 앞으로 보조사업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내년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은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