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소방학교일시 2018년 11월 12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14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방학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오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및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은 질병치료에 따른 병가의 사유로 증인 불출석 이유서를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사전에 제출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소방학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박근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소방학교 학교장 박근오 교육훈련과장 김두형 교육기획과장직무대리 이재중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박근오 경상북도소방학교장 박근오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에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무한 애정과 각별한 관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숨고를 겨를도 없이 폭넓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높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상북도소방학교 전 직원은 행정실무와 전문성을 겸비한 현장에 강한 소방인재 양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2019년 교육훈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소방학교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상북도소방학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소방학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님.
○정영길 위원 소방학교 최근 2년간 세출예산 중에 행사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학교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100페이지 최근 3년간 퇴교자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교자 현황에 임신으로 인해서 임용유예가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박근오 저희 신규임용자과정은 실내에서 교육할 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능력,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각종 야외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교육생이 임신 사실을 입교한 다음에 알게 되어서 교육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자진 퇴교 신청을 해서 퇴교 처리한 사항입니다.
○오세혁 위원 퇴교를 하면 이제 정지아 씨한테는 기회가 없는 겁니까? 다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입교 신청하게 되면 다음 해 교육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소방학교장 박근오 지금 입력은 다 되었고 초선 의원님들은 제가 기존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선이나 삼선 의원님들은 당연히 되어 있는 줄 알고 입력을 안 했는데 삼선 의원님들 중에서 입력이, 갑자기 전화번호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다 확인하고 60명 도의원님들 다 입력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세혁 위원 그래야 됩니다. 과장님들은 다… 과장님은 오늘 한 분밖에 안 오셨네. 과장님은 입력되어 있어요?
○교육훈련과장 김두형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직원 연락처에 의원님들 번호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혁 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꼭 소방학교뿐만 아니고 어느 소방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대신 알아봐 달라는 일도 생기고 할 때 전화하면 “누군데 이 시간에 전화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소방학교장 박근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입력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전화가, 제 친구들 전화번호도 한 번씩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몇 번 통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혁 위원 전화기 바꾸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지금 준비 중입니까?
(「지금 바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박근오 소방학교장님이 평소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실 때 워낙 평이 좋아서, 재선 의원님들 이상은 다 압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재선·삼선·사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처음 시작을 우리 오세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부드럽게 해 주시네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박근오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자료,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99쪽이네요. 요즘 구내식당 직원들 평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지금 저희가 교육훈련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있는데 학교 밥맛이 좋다는 그런 설문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김시환입니다.
아무쪼록 행감 준비하신다고 박근오 학교장님 참 애먹는데, 행감자료에 44쪽 한번 보십시다. 소방학교 교육과정별 위탁교육비 징수현황해서 일반적인 부분에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다 조금씩 2018년도가 상향이 되었는데 학교관리자 소방안전연수 2017년도하고, 도립대학 소방방재과 실습에서, 기타 여기에서 2018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은 또 다른 것보다 2018년도가 좀 적게 일인당 징수금액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묻고 싶습니다. 119안전체험교실 바로 밑에 보면 학교관리자 소방…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있습니다.
학교관리자 소방안전 연수는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의 안전교육인데 2018년도에는 저희 신규임용자과정에 교육생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관에 추가로 받아서 합숙을 하기가 곤란해서, 2017년도에는 합숙을 했고 2018년도에는 비합숙을 했기 때문에, 합숙을 하게 되면 합숙에 의한 숙박료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똑같은 겁니까? 바로 밑에. 소방방재과 실습 이것도 같은 이유로 그렇게 된 겁니까? 일인당해서 하나는 5만 4720원, 하나는 5만 4370원인데 여기에도 보면 거의 몇천 원이지만 징수금액 단위가 그래도 수치적으로 조금 그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2017년도하고 2018년도의 차이가 과정명에서 2017년도에는 드론운용 교육 같은 것은 없었지요, 그렇지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7개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특급 1급이 있고, 특급 2급이 있고, 다음에 일반 1급부터 해서 5급까지 해서 7단계가 있는데 특급 1급은 장관급, 특급 2급은 차관급인데 장관급은 1시간에 40만 원, 차관급은 30만 원,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1급은 25만 원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물어보고요.
교육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과정들이 처음 소방공무원이 되어서 오면 신규임용과정도 있을 것이고, 간부과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이 있는데 특별재난, 특별재난에 대한 교육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원자력사고 대응과정, 지진사고 대응, 화생방테러 대응과정, 그리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실무, 그리고 소방드론도 특수사고 대응으로 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화재가 나면 일반 교육을 받은 매뉴얼대로 소방관들이 진압을 하고 하는데 특수재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경주·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활동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미래에 어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는 것 아닙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특수재난에 대한 훈련은 본 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소방학교에서 교육한 내역들을 2017년도, 2018년도 보니까 너무나 저조해요. 몇 번 안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지금 원자력사고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지진대응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지진대비 연 2회 하는데 한 교육과정에 3일씩 두 번 했고, 대상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합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대상은 각 소방서의 센터장이나 팀장들,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일주일 하나 3일 하나, 그다음에 원자력은 2주씩 2회 했고, 화생방도 3주씩 두 번 했네. 했는데, 그래서 감사장인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불납니까, 평소에? 놀아도 돼요, 화재 없을 때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학교도 생기고. 그래서 특별재난 같은 이런 것은 특별관리를 해서 예산 편성을 더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관 3500명이 1년에 그래도 한 절반이라도 와서 교육을 받고 가야 된다는 말이야. 센터장이 받고 가서 물론 교육받은 내용들을 전달하겠지만 그런 것 말고 피교육생이 와서 교육 받으면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해나갔을 때 대형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교육 이것은 제가 볼 때 소방학교의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우리 자체에서 교육과정을 수립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날짜도 적고 교육과정도 대상도 너무 적어서 앞으로 걱정스럽다는 지적을 하고. 우리도 본부장한테 그런 오더를 주겠습니다만 본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평상시에 특수재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소방서, 특히 학교에서.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대상을 확대를 하십시오. 피교육생들이 돈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소방학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특수재난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소방학교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늘려서 강의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우리 소방학교장 말씀 들어보니까 또 마음은 좀 놓이는데요. 요즘은 업무 소홀해서 인명이 다치고 하면 미필적 고의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옛날처럼 ‘전에 했던 사람이 했지 나는 모른다.’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그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물품이 올라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달물품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 전자복사기나 사무기기 이런 부분이 대구·경북에 없다는 말입니까, 조달품목에?
○소방학교장 박근오 지금…
○정영길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소방학교는 왜 수의계약이 안 되느냐는 말이지. 탄력적으로 그것을 그냥 일반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조달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물론 내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수의계약을 지역업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방학교장 박근오 한번 제가 다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해서…
○정영길 위원 그래 이게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제품을 이용해 주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소방학교장 박근오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83쪽에서 85쪽까지 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분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 취득이 도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인명구조사 자격증 1급이나 2급 취득한 소방공무원들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지금 1급 같은 경우에는 15명, 2급의 경우에는 21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장 박근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퍼센트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해당 분야의 자격증 취득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 어떻게 소방학교에서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지금 인명구조사 1급이나 2급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수료하고 바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교육만 수료하고 끝났는데 요즘에는 시험 임박해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날짜를 잡아서 대상자들을 소집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꼭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소방학교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소방학교 교육이 사실은 취득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보면 교육성과하고 피드백이 되는지, 교장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저희 소방학교 목적이 교육을 해서 그에 대한 성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인명구조사 이런 것은 시험 합격률로 결과를 말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학교나 다른 본부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하여튼 이렇게 소방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소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방안이라든지, 그러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연구용역을 추진한 적은 없지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자격증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연구용역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방 관련 민간자격증도 취득하고 있는 게 있지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소방 관련 민간자격증 또한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자격증은 보통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대표적인 게 화재감식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 발생 원인이라든지, 발화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자격증이… 저희 소방청 주관으로 해서 교육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화재조사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민간인들이 딸 수 있는 자격 중 화재감식 자격증이, 평가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화재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으로서 12주… 정확한 주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12주 정도의 장기간 교육을 받은 사람만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에게도 화재조사에 대한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산업인력공단 시행으로 해서 화재감식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자격증 취득에 관해서 소방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있습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지금 화재감식기사 같은 경우에는 화재조사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하여튼 소방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민간인 자격증 취득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소방학교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장 박근오 지금 화재감식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특별히 대상으로 해서 아까 인명구조사처럼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교육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소방청 주관은 아니고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해서 소방시설기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은 있습니다.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그것은 저희가 교과목을 개설해서 자격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하여튼 인명구조사라든지 민간자격증 취득에 관한 한 우리 소방학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조금 전에 세출예산 부분에 9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이것은 행안부 예규입니다. 세출예산 원칙에 의해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각 정책적인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지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홍보유인물이라든지 인쇄, 그리고 회의장 임차, 버스 임차 그런 행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게 행사운영비입니다.
○정영길 위원 일반운영비로 지출해야 되지요? 일반운영비로 집행해야 안 됩니까? 임차료, 강사료, 행사지원, 공무원 식비 이런 부분은?
○소방학교장 박근오 지금 원래 회의 진행하는 공무원일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데 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청중이라든지 이렇게 초대해서 오는 분들일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법령 해석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행사실비로 지출할 사항을 행사운영비로 지출한 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런 부분이 사소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물론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2016년, 2017년,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도 몇 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학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이럴 때는 회계를 어떻게 합니까? 회계가 지금 2018년도 예산가지고 하다 보면 넘어가니까 2019년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보니까 반은 2018년도이고 반은 2019년도예요, 교육이 연도를 넘어가니까. 이럴 때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지금 말씀하신 올해 2018년도 예산 풀을 가지고 12월 말까지 집행을 합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을 회계를 넘기지 말고, 교육이 안 맞아서 그래요. 교육을 맞추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교육은 다 마치고 그다음 2019년도 것은 2019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게 맞지 2018년도 것 매년 이렇게 되면 매년 넘어가야 되거든요, 교육이. 그렇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부분을 잘 맞추어서 그 회계에, 그 연도 말에 다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2019년도에 시작해야지, 2018년도 교육이 2019년도 2월 15일 날 끝나고, 다시 2019년도 3월 초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계속 교육이 엉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으면 회계를 좀 맞춰주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원래 정상적인 교육일정일 경우에는 신규임용자과정이 한 해에 한 번 내지 두 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혹한기에 연도를 달리해서까지 훈련을 하지 않는데 지금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부족인력 확보차원에서 지금 한 해에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맞추어서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특별 및 민간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교육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지금 저희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이 12주로 해서 4개월 정도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월씩 한 기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 3개월입니다.
○김진욱 위원 7000만 원 이게 왜 지금, 소방학교에서 인재배양하는 데 부족해야 되는데 7000만 원을 남겨서는 안 되거든.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지금 그것은 예산절감액 유보액입니다. 6000만 원이 유보액…
○김진욱 위원 예산절감은요, 운영비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지 사업비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실·국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예산절감 부분이 아니고 뭔가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분명히 뭔가 7000만 원이 거기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든지 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2억 이것은 잔액이 뭐예요, 왜 2억이 남아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그것은 올해 3월 5일 자로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이 줄어들면서 감소분하고, 그리고 현재 교육기획과장이 공석입니다. 공석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진욱 위원 나머지는 인력비에서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조직 보면 소방학교는 과부족이 2명이 되어 있어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2명이면 2명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2억이 남는다면 몰라도 2억이라는 이것은 분명히 세입을 잘못 잡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
○소방학교장 박근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력이 올해 7명이 증원됐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증원됐으면 원래 예산을 잡을 적에 증원되는 예산에 다 잡혀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건비를 다 잡아 놓았는데 만약에 이게 2억이라고 하는 잔액이 남는다고 그러는 것은 중간에 인력이 많이 나갔든지 이래서 문제가 생겨야지 2억이 남지, 돈 2억이 인건비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소방학교장 박근오 맞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렇잖아요. 그 금액이 남았는데 어디에서 남았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7명이 증원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인력이 좀 늦게 보충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원이 1명 줄어든 것하고, 교육기획과장이 국외연수를 감으로써 공석 발생한 부분하고,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해는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다음에 본부에 할 적에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75쪽 한번 보세요. 소방학교 차량임차 현황이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소방학교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도청에서 시켜서 하는 겁니까? 이것 뭡니까? 2017년도에도 하고 2018년도에도 했어요. 이것 해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할매·할배의 날 모시고 가서 교육하면? 예산도 보니까 한 4000만 원 이상 들어갔는데, 점심도 주고.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오신 어르신들이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자살예방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교육은요, 할매·할배들, 늙은 어르신들 소방학교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시고 와서 가다가 혹시나 차량에 사고가 나든지 안전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내년도에도 예산 있어요, 이런 부분에?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진욱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요, 이게 공사하는 것처럼 장기공사도 아니고 한번 하셔 보고 이게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이런 예산을 그다음에는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보면 도의 예산편성기준이 없어서 그런지 한번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의 목적하고, 사업의 효과와 상관없이 계속 그다음에 또 편성을 해요, 이런 예산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보고 ‘이런 예산 해보니까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이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할매·할배의 날 행사가 호응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이분들을 모시고 와서 밥 주고 버스 태워 오니까 그냥 가는 거지, 모집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100명씩, 80명씩 모집하려 그러면 어디에서 모집해요? 모집기준도 그렇고 이런 안 맞는 사업을 전문기관에서, 전문 교육기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맞지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위원님 말씀 더 깊이 받아들여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지사님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실·국별로 할매·할배의 날 행사 넣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안 맞으면 과감하게 좀 조치하세요, 이번에도 그렇고.
○남용대 위원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너무 길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붙여서 한 마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할매·할배, 전에 있던 지사님이 이것을 아주 야심작으로 해서 했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갔던 부분인데. 101쪽입니까, 교육과정 중 할매·할배 소방안전교실 운영 현황에 여기에 보면 임차료가 있고 급식비가 있는데 임차료는 무엇을 해서 임차료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임차료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버스를 임차합니다. 버스 임차료 부분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하다 보면 여기를 많이 가거든요, 인사를 많이 가요. 가는데, 이게 그러면 소방학교에서 내려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의 예산을 각 소방서에 내려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방학교장 박근오 지금 현재로는 저희 소방학교에서 예산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저희 학교에 모셔서…
○남용대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하는 할매·할배의 날 행사는 예를 들어서 소방서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할매·할배의 날에 행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행사라는 말이에요. 물론 교육 자체는 소방교육이나 누구 말마따나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중복되는 예산, 지금 말씀하셨지만 학교는 전문인력 양성이나 하면 되는 것이고 할매·할배들, 물론 소방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방서에서도 소방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복된, 필요 없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끊으시라는 그런 얘기이고,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하고. 임차료는 그러면 학교로 모셔오기 위한 것이고. 울진에서 100명씩 오면 차가 3대씩 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번에 울진 120명이었죠? 2017년도에 120명이었는데 차를 3대를 가지고 여기로 모셔와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인원 동원이, 동원이에요. 소방학교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방서에서 읍·면장한테 해서, 이런 것 행정력 낭비예요. 120명 동원해서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시골에 가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 오기가… 이런 어려운 일을 왜 또 중복되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 하여튼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아까 대여섯 건 있었다고 말씀했지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지금 정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 6월 달에 도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는 해갔는데 감사결과하고…
○남용대 위원 아까 내가 듣기로는 2016년, 2017년, 2017년 사이에 5건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남용대 위원 그러면 2016년 10월 달인데 여기는 왜 그런 지적이 안 되었느냐고. 그러면 도에서 하는 감찰내용하고… 부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도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부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학교에서 하든지 소방본부에서 하든지.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지금 감찰내용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찰내용이, 하기 위한 감찰이야. 정말로 감사를 하는 감찰내용이 아니고 그저 이것을 해야 되니까,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하는 감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소방본부 이따 오면 내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감찰을 장난으로 합니까? 2017년도에 도 감사실에서 했든지, 소방방재청에서 했든지 부당한 부분 아닙니까? 부당하게 집행된 내용인데 왜 내용이 안 나오느냐고, 이게. 그러면 지금 이 감찰내용을 자료를 받았는데 감찰내용이 맞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든 거지 이것은 감찰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더, 드론운용교육 활성화. 교육 활성화가 아니고 아까 특수재난사고 대응 전문교육과정, 드론운용자 이렇게 해놓고 괄호치고 예비라고 해놓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특수재난분야 재난대응 과정 운영에 기간 3일, 화재진압·구조대원 및 소방드론 예비운용자, 예비운용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남용대 위원 지금 드론을 어떤 식으로, 산에 불이 났다든가 이랬을 때 사용하는 이런 용도입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소방학교장 박근오 맞습니다. 주로 산불이 났을 경우에 화재 진행 방향이라든지, 화세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우면 지휘관이 현재 산불 상태를 파악하고, 또는 공장이나 대규모 화재가 났을 때 예전에는 지휘관이 계속 현장을 뱅글뱅글 돌면서 현장 파악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드론을 띄워서 어디에 펌프차가 더 필요하고, 어디에 인원을 빼서 인력을 운용하는지…
○남용대 위원 됐습니다. 소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산불 화재현장을 가보면 호스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예,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용의 문제를 내가 얘기하는 건데, 보니까 야산 같은 데도 녹음이 많이 우거진 데는 가져가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소방학교장 박근오 맞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산업용 자격증을 가지고 소방호스를 화재진압소까지 갖다 던져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드론을 운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운용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본 위원장이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은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특히 할매·할배의 안전교육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의성 서부 쪽에서 소방학교까지 온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 안전한 것일까, 이것을 학교장께서는 반드시 건의도 하고, 또 이번 예산심사에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은 우리가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의 주목적은 임용된 소방공무원들 안전교육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모든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들이 귀담아듣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소방학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방학교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