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북부건설사업소일시 2018년 11월 13일(화)장소 북부건설사업소회의실(10시 4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태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및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도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북부건설사업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북부건설사업소 소장 김정태 관리과장 손현규 시설과장 변우선 도로정비과장 이후준
○위원장 김수문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도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며, 특히 지방도 유지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북부건설사업소가 그간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부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북부건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북부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김시환 위원 그러면 부체도로, 북부지역의 부체도로가 몇 개인지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그런데 부체도로는 전체 노선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부체도로가 그 노선 중에서 일정 구간 일정 구간 나오기 때문에 부체도로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체도로로 인해서 그 주변의 농가라든지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 행정에서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우리 북부건설사업소 같은 데나 남부나 똑같이 우리가 작은 데서 어떠한 수혜라든지 기타 어떤 부분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큰 것은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오늘 안 되면 향후라도 그 부체도로에 대한 사항을 저한테 좀 줬으면 싶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자료요구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저는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태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세출예산 내역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몇 월 기준입니까?
○윤창욱 위원 북부건설사업소에도, 남부건설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명시이월·사고이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북부건설사업소는 남부에 대면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보상협의지연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에도 사고이월사업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사고이월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북부건설사업소가 11개 시·군 관장을 하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윤창욱 위원 남부건설사업소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잡았을 때 시·군과 협의를 해서 보상협의 부분을 미리 한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처음 예산이 성립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하고 실시설계 다음에 보상을 해야 하고 착공을 해야 하는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금년에, 지금 연말에 설계를 하고 보상까지 통보를 한 후에 사업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은 행정이 사실 거의 전산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하는 과정, 또 현장에 직원들이 자주 나가셔서 현장에 대한 부분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사업소 직원은 많이 안 됩니다만 관할 11개 해당 시·군의 건설과에, 또 거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 남은 기간 동안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고.
17페이지 보면 소산교 내진보강공사 있지요? 물론 준공은 되었습니다만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관급자재 어떤 자재 수급이 안 되었습니까?
○윤창욱 위원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우리 장비담당 직원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예산을 잡을 때 계속 이런 사업을 북부건설사업소에서 해온 것 같으면 사업을 예산 잡기 전에 이 자재 확보하는 부분도 미리 설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소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 정도, 한 70억 정도 1년에 해나가면 100% 확·포장 다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충?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지금 미포장도로가 313㎞입니다. 그 313㎞는 지금 우리 북부지구의 ㎞당 단비가 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1조 500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됩니다.
○박승직 위원 이게 광역교통망에 요즘 다른 국도 이런 게 지역별로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포장률이, 포장, 비포장, 확·포장 안 된 곳이 많아서는 안 되는데 이건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건데, 어떻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지금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교통유발 시설과 연계, 예를 들어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택지지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지구라든가 주민 이용도가 높거나 상위도로와 연계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 본청에 건의를 해서 지금 사업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2020년도 7월 1일 되면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포장하는데도 1조 몇천억 같으면 이거 수십 년, 수십 년으로 되나 싶고, 일몰제도 안 되고 결국은 확·포장을 높여가는 방법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일괄로 좀 많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방도 중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지방도가 있고 또 이용도가 낮고 조속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방도가 있는데 일몰제 같은 그런 데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지방도는 이제 못 한다, 그런 시설이 없다 그 말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국비를 받아서 확·포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지방비로 이게 하세월 가는데, 하여튼 북부사업소에서는 남부사업소보다 비포장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노력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데 지금 지방도 유지 분야는 각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의 건의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이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나 우리 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 예산이 지금 건설도시국 예산하고 어느 정도 합해져서 좀 적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이 예산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건설 분야에 실링을 줍니다. 실링을 주고 그 실링을 가지고 우리 도로철도공항과에서 각 사업소로 배분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건설도시국의 철도공항과에서 지정을 하면서 좀 더 배부를 해줘야 하는데 자체사업을 하느라 좀 배분이 적어서 그러네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본청의 사리도 확·포장이라든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 부분은 본청 할 때 제가 질의를 하고요.
7쪽에 우리 세출예산서에 보면 지금 남부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사리도 확·포장은 우리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지방도 유지관리는 이게 보상비는 상관이 없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사실 지방도 유지관리 중에서 위험도로 개량을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위험도로 개량을 여기에서, 선형개량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김진욱 위원 왜 이런 사업을 본청에서는 본예산에 이 예산이 확정되었을 텐데 이렇게 늦게 재배정해 줍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그래서 저도 촉구를 좀 했습니다. 이걸 10월에 배정을 해주면 다시 이월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했는데 본청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고…
○김진욱 위원 이건 계산할 게 없지요. 본청에서 어차피 재배정을 해줬을 것 같으면 이 사업비를 일찍 3월이나 4월에 재배정을 해줬으면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되었을 텐데 지금 10월에 재배정 해줘가지고 나머지 11월, 12월에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본청의 잘못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하천 및 수자원관리 40억 이것은 언제 재배정받았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남부사업소도 그렇고 이 재배정을 늦게 줘서 사업에 지연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은 건설도시국에 이야기해서 하여튼 빨리 재배정을 해줄 것은 빨리 해주고 아니면 자체에서 사업할 수 있으면 자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런 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사업하려고 하다 안 되면 재배정해서 사업을 해 주니까 사업소는 사업이 늦어지니까 이월금이 또 생기잖아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본청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원사항 및 건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포장도 보수는 조치 완료가 지방도 928호선만 되어 있어요. 안동시 북후면 해서 두 군데만 조치 완료가 되고 나머지에서 요구한 지방도 보수는 거의 예산 부족으로 조치가 안 되었어요, 여기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건 어떻게 해서 정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이 포장도 보수는 명년도 사업을 금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계획하고 있는 지구에 민원이 들어와서 포장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이게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게 도청 소재지인 안동이라고 조치를 먼저 해 주고, 나머지 시·군들은 거의 조치가 안 돼요.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욱 위원 아니 느끼는 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방도 928호선만 조치가 완료되었어요. 나머지 조치 완료된 것은 차선 도색이라든지 도수로 설치, 미미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조치가 완료가 다 되었는데 포장도 보수 부분만 굳이 이 928호선만 완료가 되니까 그런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머지 지금 여기 요구한 부분은 언제쯤 설치가 되겠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하여튼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시·군에 가면 가장 요구하는 게 지방도 재포장이거든요. 우리 소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상주 같은 경우도 지방도 포장을 하고 보통 지금 10년에서 15년 정도가 되었는데 한 번도 유지보수가 된 적이 없는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그런데 포장도 예산이 금년에 12억입니다. 12억인데 요구는 많고 수요와 공급을 사실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예산 확보할 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리도 확·포장보다는 포장도 유지보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존 도로를 해놓고 그것도 옳게 관리를 못 하면서 자꾸 도로만 더 만들면 기존 도로가 계속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소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방하천을 우리가 제방이라든가 개·보수를 많이 했어요. 그 후에 우리 하천 내 퇴적토 및 하천 내 수목을 거의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4년 지나면 거의 하천이 봤을 때, 우리 소장님도 보시면 하천인지 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나무하고 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각 사업소에서 좀 요구를 해서, 본청 하천과에서 다 관리하려고 하면 힘들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각 사업소에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재배정받고, 이렇게 예산도 편성을 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도의원 김시환입니다.
오늘 준비하신다고 김정태 소장님과 여러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도로유지용 중기 보유 및 가동현황이라면서 중기 보유한 현황을 현장에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을 때 과연 그 장비가 가동률이 평균적으로 얼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부건설사업소 장비가동률이 약 37% 정도 됩니다. 다소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북부건설사업소의 장비는 긴급재난이나 도로 유지보수용으로 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서 민간장비는 약 42.5%로 제가 가동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다 다소 뒤집니다만, 저희들도 공공목적시설에 맞추어가지고 최대한 했습니다만 일부 장비는 또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장비 노후화, 내구연한 넘은 장비에 대해서 교체를 해서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방금 여기 보면 평균적으로 6%, 최하가 6%에서 최고 한 77%, 77%는 보통 소형승합차 같은 것은 그래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봤던 도로 노면청소 차량 있지요?
○김시환 위원 그것이 가동 일수가 365일 중의 51일, 즉 가동률이 21%, 그만큼 우리 지금 현재 북부 쪽의 도로가 깨끗하다는 말입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장비를 풀가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운전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운전원이 부족하고 지금 운전원이 8명밖에 없거든요. 8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있는 장비를 풀가동을 하려고 하면 1인당 2.4대꼴로 지금 돌아갑니다.
○김시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좀 전에 연관되는 부분이 하천정비, 부체도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청소가 되지 않으면 배수구가 막힙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체도로가 잘못 관리되었을 때, 거기에다 소하천 작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풀이나 뭐로 인해서 거기에 가는 통로 쪽의 막힘 현상이나 그런 것도 있고 청소가 덜 되었을 때 이것이 비가 왔을 때 밑으로 배수하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홍수나 큰비가 왔을 때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인지하시고 정말로 필요하시면 떳떳하게 인원 요구도 하고 예산도 요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장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만 보지 말고 하천이 왜 넘치고 왜 도로가 유실되고 거기에 원인이 뭔지 그것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 과 저 과, 이 실·과 넘기지 말고 방금 재난도 같이 되어 있고 하천관리과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내 과만 하면 된다.’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청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왜 우리가 항상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그런 피해가 있는지도 작은 것부터 한번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길 위원 거기 충원방안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저희들도 수시인사나 정기인사 때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만 도 전체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음에 채워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계속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직원 유지관리 업무에, 사실 일선에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대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 부족한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지금까지 계속 요구하고 또 “알았다, 충원해 주겠다.”하고 계속 지내오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차량 운전하는 부분에도 결원이, 인원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정 업무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공사감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가 소홀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하루빨리 충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이 지금 한 250억 정도 되지요, 1년 회계연도에?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 가용재원을 운전직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정영길 위원 이런 부분이 방금처럼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한 부분은 공사금액이 증감되고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기 확보액과 장래 확보예정액이 공기로 봐서는, 준공기한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이 장래 확보예정액보다 더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설계변경 요인이 나올 경우 현지 여건하고 안 맞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나왔을 때는 다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게 광역의 도로 부분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일선 시·군의 작은 공사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공사 구간 내에 사전에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지요. 주민동의를 얻어서 이 구간에 편입되는 지주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공사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먼저 우리가 평가를 해 봅니다. 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주보상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는 건설사업소에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주민의 동의를 먼저 얻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정영길 위원 보상으로 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사업이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시·군에는 물론 작은 농어촌도로고 이런 부분입니다만 공사 시행 주민동의를 이장이 안 받아오면 안 합니다. 동의서부터 먼저 받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노력하게 되지요, 도로개설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실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물론 지방도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여건의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먼저 거기에 지주들하고 동의를 구하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시행 전에 먼저 그러한 부분을 얻어내야 한다는 거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저희 사업소에서도 내년에 발주하는 신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똑같이 먼저 설계하고 보상 통보를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지금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길 위원 설계변경이 잦아지는 부분, 공사 구간도 있을 것이고 현장여건에 따라 분명히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현장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설계할 때 현장여건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시행을 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보면 사실 우리 북부건설사업소뿐만 아니라 도시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행정이 어떤 불신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북부건설사업소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어쨌거나 그 8명이 다 소중한 분들인데 운전하다 사고 나고 다칠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건,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우선 배려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남부건설사업소나 북부건설사업소나 대동소이합니다. 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차들, 그리고 가동률조차도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 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도 이걸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우리 김수문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하시고, 그래서 이걸 좀 교체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감사합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사리도 확·포장사업에서 청송의 옥산～현서 간 도로가 내년도에 잡혀 있는데, 계획이.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김정태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일지를 제가 현황을 봤는데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지요.
하자발생이 1건도 없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게 뭐죠, 9억 4400만 원이 들어간 공사, 그다음에 1700만 원 들어간 공사, 이런 공사들을 1월 26일에 여러 건을 검사를 하네요, 그렇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하자검사 방법은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상반기는 1월 초에 하반기는 통상적으로 7월 초에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로 하자검사를 하는 것은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한 달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기 하자검사와 수시 하자검사를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전부 정기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정기검사를 하는데 하루에 여러 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여러 건을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검사가 되는 건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왜 그런가 하면 팀을 짜서, 이게 하자를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장급들, 담당 급을 반장으로 해서 조를 노선을 정해서 노선별로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검사를 잘하셔야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하자검사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물론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이겠지만 2년 동안 하자조사 나가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1건도 없다는 것은, 물론 다 잘하셨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하자에 대해서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각종 민원 인허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민원이 없는 걸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들이 우리가 할 일인데, 기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민원 인허가, 진정서(보상관련 포함), 건의서 등인데 여기에 대한 각각의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이게 인터넷으로 그 민원이 들어오든지 우편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민원처리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모든 민원은 처리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마냥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물론, 그 성격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빨리빨리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 이게 지금 2018년 민원처리 현황이에요. 그럼 평균으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전체 민원 건에 대한 평균 소요시한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3일 이내에 최대한 답변을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답변은 하고, 답변은 물론 하고 그것도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장을 나가봐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의 형태에 따라서 답변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평균 민원처리가 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그런데 민원처리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실 양해를 구해서, 지금 예산 형편상 어렵다는 회신을 냅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민원처리를 한,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10월 2일까지 한 민원처리가 어떤 것은 10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3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민원처리 기간이 2주인데 10일 전에는 모든 것을 종료를 짓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31쪽에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현황입니다, 그렇죠? 이 변경 사유 내용이 보면 대부분 현장여건이고 민원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럼 1차 설계를 하면서 현장 여건을 안 봅니까? 이것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현장여건이, 민원이 들어오면서 현장여건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그건 아닙니다. 현장여건 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지하 땅 밑의 토질에 대해서는 추정을 하거든요, 설계할 때는. 그래 실제 장비를 가지고 파보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리핑암이 나올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연암이 나오고 이런 경우의 변경, 그다음에 이쪽에 배수로를 당초 계획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그 동네 주민들이 제일 많이 아는 수가 있거든요, 물길에 대해서는. 그래 그런 걸 현지 여건에 맞추어가지고 변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 이게 내가 우리 봉화에서 울진으로 내려오는 도로, 이게 소천에서 울진 간까지가 도로가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완공이 안 되는데 세 차례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에서, 현대나 유수한 기업에서 설계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왜 늦어지느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늦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로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 정도의 여력이라 그러면 이런 건 사전에 밑에, 50m 밑에, 20m 밑에 공사영역 안에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 정도는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용역설계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 용역 설계를 자꾸 변경하니까 여기에 대한 설계비는 계속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세 차례, 물론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좋아요. 세 차례 할 것을 한 차례 해서 설계용역기간을 좀 늦추어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뭐 실제로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이 현장여건이 달라져서 공사가 지연된다, 변명이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알고 있기를 우리나라 건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도 하나 만드는 것 이런 데 무슨 암이 있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늦어진다. 돈이 없다는 것 같으면, 또 돈이 없다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게 파악이 안 되면 또 공사비가 다시 달라지고 설계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설계비야 그것 뭐 몇 푼 됩니까마는 공사비가 벌써 들쭉날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설계는 세 번, 네 번씩 이렇게 할 설계를 능력이 없어 그걸 모르고 아까도 암이 어떻게 되고 무슨 연암이 있고 무슨 암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 이걸 다 알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서, 사실상 도로에 대한 의미는 물론 우리 생활의 편의, 또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로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생활의 도구인데 이게 자꾸, 벌써 울진 같으면 몇 년이 연기되었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선거 때 되면 이걸 완공한다고 하고 또 안 됩니다. 선거용으로 사용하려고 계속 이렇게 놔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답답한 것이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이걸 설계변경을 자꾸 한다는 것은 내가 이야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또 거기 들어오는 회사들이 지방회사나 이런 게 아닙니다. 현대나 죽 해서 좋은 회사들이, 하다못해 그걸 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이게 그런 거예요. 뭐 암이 어떻게 되어서 준공이 늦어진다, 이런 식이니까 이건 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어떻게 설계용역을 주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건 유의를 해서 좀 능력 있는 회사하고 설계용역을 줘서 이런 것들이 제시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자가 안 날 수는 없겠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공사 현장에는 꼭 감리가 있지요? 어떤 감리를 두거나 하는 규정도 있지요?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여기 우리 북부건설사업소는 소규모 공사를 집행하는 기관이라서 감리가 없습니다.
○남용대 위원 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자가 나는 부분에 이렇게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하자를 보수하고 그러는구나.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이 감리의 의무와 권한을 좀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많으셨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 민원을 어떻게,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데 모든 게 중점이 맞추어줘야 되고 우리 삶이 좋아지도록 하는 게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감사준비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북부건설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건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