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도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일에 이은 보충감사임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출자료 부실, 수감태도 불성실 등의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정성 어린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이 더욱 안전하고 완벽하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안전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재난안전실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주요업무보고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예,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재난안전실 행사성 예산 ’16년, ’17년, ’18년 3년분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 위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사항,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에 시군에 사업공모를 했는데 공모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국감에서도 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요. 필로티 건축물 현황을 국감에 제출한 자료가 있죠? 5층 이하 필로티 건축물 내진보수보강대상 현황 그 자체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김남일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감 받으시는 소감 한 말씀하시죠.

○박정현 위원  물론 준비하시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71쪽입니다. 시군별 화생방장비 보유 현황에 보면 과부족이 엄청나게 2017년, 2018년 이렇게 비교해도 많죠? 이게 시군에서 예산 부족입니까?

○박정현 위원  예산 부족으로, 그러면 많이 된 데는 많이 되고 적게 된 데는 아주 10%대도 있더라고요. 이게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국비 30%, 도비 30%.

○박정현 위원  전량?

○박정현 위원  올 연말까지요?

○박정현 위원  상당히 많던데. 지금 포항 같은 데는 방독면 이런 거는 몇 % 되지도 않는데요. 11%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박정현 위원  국비예산이 확보 많이 되었는가 보죠?

○박정현 위원  도비로.

○박정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9쪽입니다. 도민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어린이 관련해서 시군에 안 된 데 있고, 어린이들 교육 안 된 데가 있고. 이 교육은 의무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죠?

○박정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도민 안전교육 말고, 학교는 학교대로 관련 단체는 단체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 한번 파악하시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미흡한 부분은 각 다른 기관하고도 협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박정현 위원  시군하고 연계해서, 그렇죠?

○박정현 위원  85쪽에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인데요. 지금 D등급 이상 노후시설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되죠?

○박정현 위원  E등급도 있네요?

○박정현 위원  E등급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교량도 있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교량 같은 경우에 만약에 D등급, E등급 받으면 그 교량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리를 도에서 하지만 물론 시군에서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그러면 이 교량 같은 경우에 지금 차단시설이 다 되어 있는가요?

○박정현 위원  차단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박정현 위원  다 되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는 건가?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도에서 좀 지원합니까, 시군에?

○박정현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D등급, E등급 이렇게 있는 게. 물론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관리대상도 C등급, D등급도 있고 이러네요. D등급 이상 노후시설이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많아요, 43군데나 이렇게 된다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47군데네. 하여튼 경상북도 산하 시군에서도 이 문제를 자기들이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안전 관련 대상시설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서 시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되죠?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실장님, 광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광고비가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다 나가네, 거의.

○김진욱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면서 사업대상은 지역 언론사로 되어 있어요. 지역 언론사가 아닌 데도 있어요. 광고대상을 지역 언론사에 주기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보니까 안전문화 기획 홍보 같은 경우는 지역 언론사가 아닌 서울에 있는 신문사도 주고 했죠? 우리 실장님 이야기는 선정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대변인실에서 한다고 했죠?

○김진욱 위원  안전문화에 대한 광고를 다른 실·국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김진욱 위원  아니, 다른 실·국에서 광고하는 거는 그 실·국에 맞는 광고를 할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 신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광고도 나갈 수 있고 문화에 대한 광고가 나갈 수도 있고 관광에 대한 광고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보니까 지역업체가 아닌 외부업체에다 준 게 많아요. 보니까 MBC 광고도 그래요. 우리 안동MBC도 있고 한데 대구MBC에다가 굳이 예산을 1억 줘서 안전사회만들기캠페인 예산을 준 거는 왜 그렇습니까?

○김진욱 위원  나오는데, 여기 지금 목적에는 다 지역업체에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지역 언론사를.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줄 때는 지역이 아니고 외부에다가 줬으니까. 그러면 서울 언론사에 줘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할 겁니까? 그거는 서울에 있는 중앙정부에서 할 사업이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홍보를 한다 해도 우리 도에 있는 대변인실이나 아니면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 자기 멋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예산은 또 재난안전실에서 지출하고 이러면 안 되죠.

○김진욱 위원  그리고 보면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홍보가 있어요. 지출은 11월 3일에 됐지만 대구MBC에 있는 물놀이안전을, 11월에 물놀이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기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어떤 국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되는 거지 각자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11월 3일에 이게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이 광고 효과는…

○김진욱 위원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홍보효과에 대한 거를 한번 점검을 해 봅니까? 그런 것 없죠?

○김진욱 위원  그러면 홍보비 지급기준은 뭐예요?

○김진욱 위원  보면 같은 언론사라도 이게 금액이 달라요, 그때그때.

○김진욱 위원  방송사는 같은데 언론사…

○김진욱 위원  언론사별 홍보비 차이는 뭐예요?

○김진욱 위원  예.

○김진욱 위원  같은 홍보 크기인데 언론사별 홍보비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시안은 역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주잖아요.

○김진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언론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측정도 됐지만 이게 어떤 기준이 없이 지급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향후 2019년도에는 이런 걸 잘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칠곡의 김시환 위원입니다.
  김남일 재난안전실장님 재감 받는다고 수고 많으시고.
  제가 그날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 것은 대개 가장 쉬우면서도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나 땅이나, 지진이 나거나 홍수라든지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그건 불가항력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면서 어떻게 하면 질서를 잘 잡아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잘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재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이 해야 될 일은 불가항력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노력과 예측을 하는 것이 재난안전실이 가져야 될 역할이라고 해서 제가 그날 질의한 것이고.
  거기에 연계해서, 언제입니까? 태풍 콩레이 왔을 때 경주 도로가 유실되고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인명피해는 막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시환 위원  여기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추진 해서, 27쪽입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잘못된 점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하고 이것은 건설…

○김시환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김시환 위원  그거는 그러면 국가에 국감자료를 나중에, 내년에라도 요청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국회로 넘겨줘야 되겠네.
  아무쪼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 제가 들은 바로는 재난안전실에서 사전에 낌새를 알고 차량을 사전 통제해서 인명사고를 막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시환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항상 그렇게 비상시에 잘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29쪽 한번 봅시다.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다가오는 2019년도의 추진사업인데, 이때 우리가 사업의 구성범위는 일반 마을이라든지 아파트 경내도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단지 어떠한 거리라든지 그 범위가 어떠한 마을 이외에 거리를 두고 하는 겁니까, 슬럼화 구역을?

○김시환 위원  이거는 제가 왜 질의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시골 외곽지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파트 주변하고 경내가 너무 위험하다. CCTV를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내고 인구정책에 있어서 증가의 일로를 바라고 있는 경상북도로서는 이러한 곳에서 어린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아파트 경내지마는 CCTV 설치를 해 줄 수 없느냐고 제가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적으로 아파트 경내는 아파트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경북이 지금 취향하는 방향이 어린이가 많고 그러한 위험지역은 그래도 최소한의 공모사업이라도 하면 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안 되죠,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리의 기준은 뭡니까? 아파트 내에서 차가 운행하는 그건 거리가 아닙니까? 도로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김시환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향후, 안 되는 범위는 확정되지만 주민의 안전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 아파트 주민들도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더욱이나 경상도에서 인구유출이 심한데 좀 더 적극적인 복지, 그리고 취약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거기에 관해서 재난안전실장님은 추후 정책방향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입니다.
  서면답변자료 2페이지에, 이거 제가 설명을 잠깐 듣긴 들었는데 명확하게 잘 안 되는 게 ‘추경 성립 전’ 이것도 오타죠? 1억 4000이죠, 1억 4000. 1억 4000이죠?

○김상헌 위원  1억 4000 이게 14쪽인데 308 자치단체 이전하고 금액이 좀 상이하긴 상이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밑줄에 10만 단위 반올림에 따른 차액 발생 31만 4000원, 이건 무슨 이야기죠?

○김상헌 위원  아, 31만 4000원은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

○김상헌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반올림하고 이러는 거는 아닌 거죠?

○김상헌 위원  사사오입 이런 거는 원래 있던 건가요?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실장님, 방독면 관련해서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또 과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15년 5월에 우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소재지로부터 5㎞를 적용하던 것이 30㎞로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박승직 위원  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원전의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경계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결정하는 것 맞죠?

○박승직 위원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에 5㎞일 때는 경주 같은 경우에 동경주지역 일부가 해당이 됐는데 30㎞로 확대가 되고 나서는 경주 전 지역이 거의 다 포함이 되고 포항 장기면까지 전부 다 계획구역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만약의 경우에 방사선이 유출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각 지자체별로 각종 훈련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대표훈련도 하고 갑상선약품 복용하는 것도 하고 등등 많은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물론 지자체별로 경주시나 울진군이나 등등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원자력안전과에서도 하고 또 경상북도 각 부서별로 이런 업무를 보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인 안전부분에 컨트롤타워를 실장님이 보고 있어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경상북도에서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라고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대상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80몇% 됩니까?

○박승직 위원  민방위대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죠?

○박승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민방위대의 대원들은 방독면을 소지하고 훈련 등을 지도하는, 리드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방독면 착용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방사선이 유출되면 30㎞ 안에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방독면을 착용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의 주민들 개개인한테 주면 좋지만 단시간에 그게 어려우면 세대별로라도 지급이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방사능이나 방사선이 유출되면 첫째는 호흡기로 전염이 되는데 방독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방위대원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기금 확보 80몇% 되고 올해 안으로 100% 다 갖춰진다 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갖춰야 될 훈련을, 리더들이 갖춰야 될 그런 필수적인 조건이고 지역주민들한테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방독면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박승직 위원  그런데 방독면을 구입하는 데 재원을 우리가 정부에서도 받고 또 경상북도 지방비, 시군이나 경상북도가 부담을 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도 방편 중에 하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수원에, 월성원전에 대해서, 그 소재지 기관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 업을 하고 그 업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방재구역 안의 방독면은 자기들이 구입하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그 정도 협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30㎞ 안의 지역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방독면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진이나 늘 안전이야기 많이 합니다마는 지진도 우리 경상북도가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전도 그런데, 노후원전이 20년 이상 된 게 지금 반 이상 넘습니다. 월성원전이나 울진원전에 20년 지난 원전은 내진보강도 6.12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내진설계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진보강,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의 사고 시에 인명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수원하고도 협의해서 방독면 지급하고 점차적으로 경상북도 전 도민들에게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박승직 위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본 위원한테 왔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지금 필로티 건축물이 40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왔습니다, 자료가.

○남용대 위원  그러면 지진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필로티 건축물이 40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이 지역에 필로티 건축물이 40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포항지역이 어디, 포항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포항지역만 이렇다.

○남용대 위원  그래요. 그리고 뒤에 보면 지진피해 5층 이하 필로티 건축물 현황에 해당이 없다 그랬습니다. 해당이 없다 그러고 내진보수보강 대상이 13개소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되고 보수보강 현황이 10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3개소는 보수보강이 필요 없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3개소는, 10개는 내진보수보강이 이루어졌는데 3개소는 내진보수보강이 필요 없는 건물입니까?

○남용대 위원  완료가 된 게 10개소다.

○남용대 위원  촉구 중에 있고 아직 다 된 건 아니다. 지금 된 게 10개소다 이 말씀이죠?

○남용대 위원  저는 대상에서 제외된 건 하다 보면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등급으로 봐서는 다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D등급, E등급이니까.

○남용대 위원  촉구를 해서 혹시라도 여진이나 이런 데 피해가 없도록, 물론 국감에다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포항지역만이라고 국감자료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이야기한 이것만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금방도 박승직 위원님 지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동해안 전역이 지금 지진의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지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동해안 전역을, 지진의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전역을 이런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해서 지진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재난예방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이유도 전체적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전역의 재난예방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 부분을 정밀진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하여튼 전역 조사가 되는 대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요. 원전 소재지 대형 지하대피시설 설치 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주는 그래도 반 이상, 53.5% 정도의 대피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울진원전이 생긴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됩니다. 이건 대피시설 퍼센티지가 14%예요. 울진사람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원전 관계 문제를 지금 울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울진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만들어달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를 넘어가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를 넘어가면 우리는 봉화 쪽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피신을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로는 고사하고라도 대피시설이 14%라는 거는 전혀 안전에 대한, 자꾸 어디 다른 데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14%가 뭡니까, 14%가? 이런 데 대해서 일선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월성 1호기도 폐쇄가 됐습니다. 울진원전 1호기가 폐쇄될 단계에 이제 와서 대피시설을 점검한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특화해서 무슨 협의를 해서 하겠다. 원전이 지금 없어질 위기에, 지금 와서 대피소 이야기를, 14%가 뭡니까, 14%가? 다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다 죽으라는 이야기야. 아니면 전혀 일을 안 했던가.
  하여튼 지금이라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의 문제는 좀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돈을 지원하고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생명의 문제는 엄연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죠. 뭘 합니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꼭 재난안전실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14%라 하는 거는 장난 같은데, 울진이 제일 많은 원자력, 다기의 원자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서.

○남용대 위원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컨트롤타워가, 그래도 경상북도의 재난안전실이라고 하면 이거를 꼭 “저희 일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안행위도 있고 여러 분야의 안전을 위한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뭡니까? 장난도 아니고 14%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울진주민들이 지금 통로를 원전, 울진에서 포항까지 가는 탈출로를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그걸 좀 재빠르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에 말입니다. 39쪽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에 보면 ‘통합 인프라 구축 관련 부서 연계추진 :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해서 ‘해양과학기술원 죽변에다가 인근 1만 평 구조선+연구선 기 확보’라고 해 놨는데요. 지금 ‘구조선+연구선’이라는 것은 예산으로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에 반영이 돼서 확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뭐예요? ‘구조선+연구선 기 확보’ 이래 버리면 1만 평 안에…

○남용대 위원  이거 제대로 좀 하세요. 누가 보면 다 확보가 돼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없는데 여기 문서에 이렇게 기 확보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남용대 위원  부지 확보만 되어 있다?

○남용대 위원  구조선, 연구선을 왜 여기다가 넣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게 연구 인프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기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는, 뭐 자랑합니까? 구조선+연구선 기 확보 이러면 1만 평에다가 이 구조선이나 연구선이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왜 넣어서 자꾸 사람 헷갈리게 해요.

○남용대 위원  자꾸 오류, 오류 그러면 안 돼요. 처음 우리 감사할 때부터 그래서, 좀 검토를 해서 해야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가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표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건설도시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이 저걸 하더라도 어떤 안전의 문제, 경상북도에서 재난안전의 문제는 재난안전실에서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13일 8시 TBC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울진에 골프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경제 활성화를 하기 전에 아주 어장이 망가져서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쑥대밭이 되어 버렸고 어제도 허가관계 문제를 제가 잠깐 건설도시국장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검토를 좀 해 보겠다고 해서 끝나 버렸는데, 시간당 3㎜ 정도 비가 오는 거는 어떤 겁니까? 시간당 3㎜ 비가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남용대 위원  예, 이거 오는 거나 안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부슬비 정도 오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3㎜가 내렸는데 토사가, 토사는 뭡니까?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토사는 오염물질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분류하기를 오염물질로 분류되는 이것들이 이렇게 어장에 내려와서 지금 모든 어종이 폐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민자가 유치돼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안전에 대한 어떤 그게 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이게 말입니다. 9월에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야, 전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있다가 이게 하도 민원이 가니까 JTBC에서 나와서 취재를 한 겁니다. 이런 정도는 재난안전실에서 저게 안 됩니까? 군하고 저거를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 뭐 이런 정도로 연락을 해 봐도 이건 틀림없이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게 9월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9월에.

○남용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건설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해양수산국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연유로 해서 안전의 문제가 거의 재난의 수준입니다. 재난의 수준이에요. 안 그래도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이 살기 힘든데 이거 하나의 어장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이럴 정도면, 중앙정부에서 취재를 나올 때는 취재할 내용이 중요성이 있다 해서 취재를 나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지자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관계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참 기가 막힙니다. 어제도 내가 읽어줬어요. 울진군청 관계자가,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무원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정화시설을 하나 해서는 걸러낼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한 이틀 지나면 바닷물이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공무원 답변이. 산하기관들, 지자체에서 하는 공무원 답변이 이래요. 뭘 믿고,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신뢰를 가지고 저거를 하겠습니까? 민원의 문제가 다 이런 문제예요. 기초적인 문제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죠. 전문적인, 기술적인 이 분야에 들어가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민원인도 잘 몰라요. 이게 뭡니까, 태도가? 국민들한테.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비가 왔을 때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규제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게 큰 비가 온 것도 아니에요. 답변들이 내가 보니까 이거 뭐 웃기는 답변들이에요.

○남용대 위원  글쎄, 뭐 점검을 하시고. 이게 뭡니까? 취재 당시에 3㎜가 왔는데 토사가 흘러내린다 이러면 이거 안전점검 영향평가 개판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했습니까, 돈을 1000만 원씩 들여서 환경평가하고 설계용역하고 했던 게 3㎜ 비가 왔는데 토사가 끊임없이 내려온다는 거는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 점 지자체하고 관련 부서하고 저거해서 빨리 안전문제, 재난문제에 대한 결론을 좀 내주시고 본 위원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국감에서 요구했던 자료 제출 목록에 보면 지진에 대한 문제는 거의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지진문제, 그리고 이번에 울진원자력 앞 바다에서 2.7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죠? 제가 울진에서 나서 지금 64년을 울진에서 살고 있는데 지진이 없었던 동네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문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후변화 또 지진관계 이런 문제들은 좀 빨리 당겨서 예상 가능한 문제에 대한 예방과 재난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재난안전실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 19쪽에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 수립에, 이거는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하기를 재난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현재 아이디어 개발이 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앞으로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현재 아이디어 공모를 했든지 어떻든지…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이든지 재난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남용대 위원  현재 개발된 게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그러니 지금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남용대 위원  제가 묻는 거는 혹시라도 일례로 그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한 개발사례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지금 있어요?

○남용대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10월에 도지사님이 마포에 가서 놀이터시설 관계 계약을 하나 한 게 있죠?

○남용대 위원  아, 그렇죠. 이게 그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시작단계에서 세심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잘 만들어 나가십시오. 나중에 가서, 사실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일이 일어나고 다시 고치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처음부터 경북형 모델을 확실히 만들어서 놀이터시설 같은 문제도…

○남용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길 위원이 했고.

○남용대 위원  본 위원 사무실에 책이 하나 왔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여튼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공모수기를 해서 했던,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 책이 몇 부나 배부됐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죠, 매일신문사하고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했는데 그런 현황은 잘 모르겠죠?

○남용대 위원  이런 사업에 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것도 홍보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별도 사업비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의례적으로 제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가져다 준 건지 몰라도 사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예산이 얼마가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이 수기를 읽고 학생들이 감동했다든지 어쨌다든지 이런 데 대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독후감을 쓰기도 하고 또 배부된 배부처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 공모도 공모지만 여기에 대한 공모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댓글 달듯이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수한 사례에 대한 시상을 하고 이래서 어쨌든 재난에 대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잘 잡아서, 좋은 글이 많습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좋은 내용이 많아요.
  주요업무보고 40쪽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신다고 그랬죠? 5년마다 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래 놨습니다.

○남용대 위원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이 5년 계획이 없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인지를 지금 이 지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부서든지 단기계획이든지 장기계획이 있기 마련입니다. 좀 아쉬운 게 재난안전계획이 지금에야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게…

○남용대 위원  글쎄 산업이든지 재난안전산업이든지. 이게 정말, 참 그렇습니다. 이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닐 텐데 이제야 이런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겠다는 게 좀,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죠, 산업이죠.

○남용대 위원  그렇죠.

○남용대 위원  국회 계류가 아니더라도 경상북도 내에서도 조례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재감 받으신다고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오세혁 위원  감사자료 72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 급수시설 지정은 언제 한 겁니까?

○오세혁 위원  민방위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때부터 이게 지정되어 있던 겁니까? 변화 없이요?

○오세혁 위원  이 지정은 누가 합니까?

○오세혁 위원  건의는 도에서 하는데 지정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매년 하나씩은 추가되고요?

○오세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말씀을?

○오세혁 위원  이게 그러면 1년에 국비가 얼마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예산이?

○오세혁 위원  아니, 국비만 나와서 한 개소가 증설되는데 관리운영비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보태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도 붙여진다는 말씀이죠?

○오세혁 위원  아까 국비만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세혁 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맞습니까?

○오세혁 위원  수질검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여섯 군데가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오세혁 위원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에 부적합 1개소는 무슨 이유입니까? 부적합 판정 받은 이유가.

○오세혁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부적합 판정 시설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2017년도.

○오세혁 위원  그러면 4개소를 모두 다 폐쇄했습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부적합 판정을 받는 이유가 수질이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 환경이 오염되어서 안 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김천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소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비가 와서요? 비가 와서, 빗물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오세혁 위원  비가 와서 지하수가 오염된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우물도 아니고.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을 급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료를 받아가면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만 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담당사무관 일어나서 위원장님께 보고하세요.

○오세혁 위원  그럼 담당사무관님, 경주나 포항이 특별히 비상급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세혁 위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고 또 재해가 2년 연속 두 지역에 있었는데 이 급수시설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물 먹는 업체요?

○오세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 구미라든지 부적합 판정 받은 지역도 지금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향후에 개선을 통해서 다시 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오세혁 위원  그런데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

○오세혁 위원  하여튼 국비와 지방비를 합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물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꼭 필요한 게 물인데, 도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더라도 시군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시작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게 아직 안 오는 것 보면 무슨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양이 얼마나 되길래 그럽니까?
  자, 그러면 행사성 예산이라는 걸 정의해 보고, 실장님은 뭘 행사성 예산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서 그걸.

○오세혁 위원  옥외에서 하는 건 아니고 옥내에서도 행사성 예산이 있을 수 있죠. 운동장에서만 하는 게 행사성…

○오세혁 위원  그럼 ’18년도에 행사성 예산은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통틀어서 질의에 맞는 답을 해 주십시오. ’18년도에 재난안전실 행사성 예산이 얼마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18년도 올해, 지금 올해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그 더하기를 못해서 아직 답을 못한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 2018년도 행사성 예산 총액이 얼마냐 이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을 바로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우선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추가질의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직원들, 잘 들어봐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 자료 요구한 지가 1시간 반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한다는 것은 수감태도에 아주 문제가 있다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제출해요. 그렇지 않으면 행감이 오전에 끝나겠어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실장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좀 주시고요.
  자, 주목 좀 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행감 자료 23쪽에 보면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설립 건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을 좀 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정현 위원  예비타탕성 조사연구 용역비도 3억 해서 했는데…

○박정현 위원  그것도 예결위에서 미반영이 되었다, 그죠? 국비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런 답입니까?

○박정현 위원  향후에 추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2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 2017년도 12월 28일 날 회의를 해서 원안가결하고 회의를 서면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죠?

○박정현 위원  한 번만 합니까, 원래?

○박정현 위원  이런 중요한 관리계획을 회의도 안 하고 서면으로 합니까, 원래?

○박정현 위원  지금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가 몇 명이죠?

○박정현 위원  그런데 1년 한 번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회의 참석을 안 하시고 의견을 물어서, 전화로 의견만 물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송부해서, 회의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회의실에 앉아서 한 게 아니고 전화해서 의견 물어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맞죠?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했고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했고, 그러면 한 게 없네요. 서면으로 회의를 해서 어떻게 개인의 안을 한 사람이 다 받아들인다 말입니까?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가 한두 건 정도이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부분 3건을 다 서면으로 처리했다는 게 관리가 안 되었다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이 자료를 3년 치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게요. 실장님?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보셔도 좀 그렇죠?

○박정현 위원  심의위원회, 관리위원회 명단… 이것 대외비에 들어갑니까?

○박정현 위원  이 심의위원회, 관리위원회 명단도 주시고요. 향후 3년 치 정도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고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실장님께서 직접 관리하세요.

○박정현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자료 왔어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자료 아직 안 왔죠?
  자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면 안 왔다고 이야기해야지 위원장이 묻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질의를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제가 단답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김시환 위원  전날 포항 흥해체육관 문제는 어떻게 포항시하고 됐습니까? 지진피해, 아직까지 거기 있는 것 같던데.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인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추가로 해서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다. ’18년도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공모 결과하고, ’19년도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내용이 있는데, 2018년도 어린이놀이터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얼마나 잡았느냐 하면 1억,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사회재난과 해서 조성사업 해서 1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예산을 언제 집행했습니까?

○김시환 위원  공모기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7월 27일에서 2018년도 8월 24일, 공모기간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도비·시군비 해서 됐고, 조금 전에 1억 된 것이고 한데 추진경과 들어가겠습니다. ’18년 7월 27일, 2018년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2019년도에서,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해서 2019년도 1월에서 12월 했는데 여기에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해서 2018년 10월 시군 공모, 다 마쳤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심사해서 다 했습니까? 아직 덜 했을 수도 있고, 아직 11월 달…

○김시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얻었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2018년도에 한 사업보다 2018년도 10월 달에 공모를 몇 시군에서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거의 9배수 이상해서 도에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토털 얼마인가 하면 시군비, 기타 민간참여 해서 21억 2500만 원입니다. ’19년도 할 게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남용대 위원님이 했듯이 여기에 대한 공사라든지 업무계약이라든지 그 문제도 사실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간단하게 다시 2018년도 10월에 한, 공모 신청한 시군을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2018년도 방금 준 것 이것 말고, 2018년도 10월에…

○김시환 위원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실장님, 자료가 안 왔으면 안 온 대로 합시다.
    (피감사기관 참석자, 위원에게 자료 제출)
  수고했습니다.
    (피감사기관 참석자, 위원석에서 설명)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하는 2018년도 행사성경비하고 재난안전실에서 파악하고 제출한 행사성경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은 행사운영비 예산 내역하고, 본 위원이 뽑은 자료는 행사실비보상금까지,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까지 통틀어서 행사성 예산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단순히 행사비용으로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오세혁 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자료 뽑는다고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오세혁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시군 담당 공무원들하고?

○오세혁 위원  민간단체까지 같이 합니까? 확실합니까?

○오세혁 위원  확실해요?

○오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재난과에 자연재난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난과 공무원들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공무원들만 합니까?

○오세혁 위원  사회재난과는 이런 워크숍이 왜 없어요?

○오세혁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오세혁 위원  특사경?

○오세혁 위원  그럼 여기 사회재난과 공무원들도 같이 하는 겁니까, 특사경 워크숍에?

○오세혁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워크숍하고 재난안전네트워크 실무자 워크숍하고 차이가 뭡니까? 재난안전네트워크 실무자 워크숍에는 누가 참석합니까?

○오세혁 위원  안전네트워크…

○오세혁 위원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으니 경북도에서 재난안전실에서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답을 짧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연재난과의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경북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오세혁 위원  시군별로 다 구성되어 있다?

○오세혁 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오세혁 위원  과거 이·통장들이라고요?

○오세혁 위원  그런데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3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오세혁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은 또 뭡니까? 이게 2300만 원 잡혀 있는데, 맞아요? 2300만 원 맞습니까? 2억 3000입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워크숍도 3억입니까? 피복비, 또?

○오세혁 위원  자율방재단이 통일된 복장이 있다 말이지요?

○오세혁 위원  자율방재단 워크숍이나 이럴 때 여기 우리 위원님들,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저는 군에서 참석 한번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은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방재단 워크숍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올해.

○오세혁 위원  ’18년도에 예산이 없었다고요?

○오세혁 위원  안 했다고요? 자율방재단 도연합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도 있고, 운영비가 있으니.

○오세혁 위원  자연재난과장은 뒤에 끝나고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거듭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2017년부터 한 게 6건이 원안 가결되었어요.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 여기에 출무를 하면 심의수당을 주지요, 여비하고?

○위원장 김수문  그러니까 ‘출무를 하면’이란 단어를 붙였는데.

○위원장 김수문  주죠?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안 줘도 되죠? 전부 서면 원안 가결했잖아요.

○위원장 김수문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심의위원회 같은 데 많이 출무를 합니다. 그러면 수당을 주는데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반 주민들은, 심의위원들은 거의 동의를 해 줍니다. 반대의견을 안 냅니다. 물론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내용이 거의 다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이것은 조금 뭐라 할까 명칭만 갖다 붙여놓고 일은 안 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쳐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실장님, 답변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는데, 어제 그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김상헌 위원께서 질의한 반올림 부분, 회계 계수를 반올림하고 이런 것은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부분 고칠 것은 지적을 당하면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그것은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면 당장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 행감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 안에 있는 재난안전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실장께서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재수감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무슨 비밀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반올림을 한다든가 사사오입을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상세한 내용 설명만 해놔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하겠다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해야 다음 사무감사도 쉽게 넘어가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애먹고 사무실에서 애먹는데 행감까지 오면, 여러분들 긴장해서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담을 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지혜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남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진의 원전대피시설 14%라는 것, 이것은 경주와도 차이가 있고 우리 도민, 아니 울진군민이 이 내용을 다 안다고 하면 도에 와서 데모해야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실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대면보고 하셔서 그 답을 본 위원장이 의회에 나오는 날까지 답변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장 발로 직접 지사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남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장 파괴 건, 이것은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심각한 피해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께서 담당공무원을 그쪽에 파견해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실장한테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실장님?

○위원장 김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의 감사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주신 재난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안전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