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12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3.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교육정책관 소관)


4.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5.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3.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교육정책관 소관)
4.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5.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시 6분 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교육정책관·복지건강국·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 있으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11시 7분)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위원장 박영서  경북·대구 통합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합니까? 올해.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2019년도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럼 이 교육을 저희 경북에서 합니까? 장소를.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우리 교육생 일부를 대구로 보내고 대구시의 교육생 일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지금 대구시에 교육을 가르치는 장소가 조금 협소하고 어렵다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과정에 대해서는 다 못 하고 신규임용자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대구·경북 공무원의 사고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개 과정에 대해서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북과 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을 같이 쓰겠다.’ 이철우 지사님의 갑작스런 발표로 대구시의회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언제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을 가져오느냐,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저희들이 신도청소재지에 공무원교육원을 짓고 또 대구에 공무원교육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중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위원장 박영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구 것을 매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지금 우리 교육원 시설은 다 짓게 되면 1차적으로 매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우리 이철우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신데, 원장님 이것을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구시의회도 계속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을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 자기네들은 공무원교육원을 안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만 추후에 분란이 생기지 않고, 아무쪼록 잘 생각하시고.
  저희 상임위 생각은, 우리 도의회 생각은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아니면 그 가치에 대한 가치성에 의해서 통합해서 1원, 2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재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신도청에 공무원교육원을 짓는 데 예산을 대구시가 보태주면 몰라도 자기네들은 예산을 10원도 안 보태주고 그것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저희 경상북도로 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상생도 하려면 서로가 이해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통보는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청신도시에 약 한 73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지으려고 지난해에는 땅까지 다 샀습니다. 우리의 기본방침은, 도의 기본방침은 다 짓고 이전하게 되면 그걸 대구시, 대구시는 사실상 중구청의 3개의 청을 임대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교육원이 운영이 되고, 우리처럼 독단적인 건물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대구시의 교육생들도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내식당 운영도 안 되고 주차하는 문제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대구시의 교육생들도 대구시의 공무원교육원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도시 내에 교육원을 새로 신축해서 이전하고 기존에 있던 교육원을, 지금 부지는 370억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것을 팔게 되면. 그 정도까지 검토가 되어 있고, 우리가 다 짓게 되면 이 부분도 논의가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 교육원하고 우리하고 통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이야기는 오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신 그런 페이스로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면서 또 필요하면 저희들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또 의회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당부도 드리고 협조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아무튼 교육원은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이전을 한다. 그런 게 기본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하는 것은, 저희 경상도 사람들이 친절도가 낮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기 전에 좀 CS교육, 친절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민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이 방문을 했는데 전부 다 누구하고 왔는지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공무원 교육을 하기 전에 서로 인사하는 교육을, 친절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사실 우리도 공무원 경력이 한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요즘 후배들 들어오는 것 보면 다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늘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했는데요. 
  아무튼 2019년도에 새시대를,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새시대를 여는 만큼 새시대에 맞는, 또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포항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전 공무원들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원장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7쪽에 2019년도 달라지는 교육과정을 보면 출자·출연 및 공공단체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정을 신설했다고 돼 있는데요. 업무보고 17쪽.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김희수 위원  향상과정 중에 교육내용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출자·출연, 공공단체 임직원 직무수행 과정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계약, 회계, 이런 부분에서 다소 역량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이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계실무 그다음에 계약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출자·출연기관,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청렴이라든지 계약, 회계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고위 공직자로 근무하다가 출자·출연기관장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임원으로 간 사람들도.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분들의 30여 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통한 그 노하우와 그 능력들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공직사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들이 30∼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던 그 타성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일반 민간기업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교육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다 감당하지 못 했던 일부분과 또 경쟁력 강화라든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 조직을 움직이는 단체장이나 임직원들은 정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춰야 우리가 낙하산 인사라든지 아니면 늘 그런 저런 고위공직자가 또 내려갔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노파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40년 공직생활에 갖춘 그 능력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왔을 때 민간인 경쟁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혹여 공직생활에 젖었던 타성이라든지 아니면 안주했던 그런 부분들이 출자·출연기관에 가서도 연장이 된다면 결국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교육과정도 필히 넣어야 될 것이고.
  여기 사이버 교육 과정 중에 보면 회계라든지 계약, 청렴 이런 부분을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 감사에 보면, 무자격자에게 수의계약한 부분이라든지 회계 부정부분들이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중요한 부분들은 사이버 교육이 아닌 대면하고 앉혀놓고 교육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김희수 위원  특정한 수강생이 아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회계담당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감사 지적사항에 계속 나와서는 안 되겠다. 감사 지적사항에 나오고 징계를 주고 징계수위가 높니 낮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교육원 역할이지 않느냐. 그런 역할들을 잘 챙기셔서 우리 경상북도 공직자들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짤막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출자·출연,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은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이버 교육은 사실상 교육원까지 와서 교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픈한 상태에서 누구라도 사이버를 통해서 교육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것은 답변하셨고, 이제 사이버 교육과정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과정이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고 청렴·반부패는 사이버 교육으로서 거의 이루어진다면 절대 감사에 안 걸렸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생이 들어왔던 그 과정에 필히 한 번씩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김상조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교육원 이전이 한 2년 10개월 정도 남는데, 지금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주거가 다 대충 어디입니까? 다 대구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지금 대구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주를 이루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서 아마 인사이동이 있을 때 대구에 있기 때문에 신청순도 거의 1순위로 신청을 하지 않겠나. 도청이 경북으로 옮겼는데 주거가, 이사를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만약에 2년 10개월 됐으면 나중에 예천으로 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계속해서 도청에서 출퇴근 버스를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 사실 바깥의 직장은 회사가 이전이 되면 출퇴근 버스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도청이 처음 올 단계만 해도 교육원에 전보를 희망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도청으로 도청이 옮겨오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희망하는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은 안동으로 많이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하여튼 시간을 두고 그것을 해서, 지금 봐서는 별도로 통근버스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검토되는 바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버스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계속 이어질지가 문제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것은 대구에 있는 직원이 도청까지 오기 위해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들 때문에 운영하는 버스는…
김상조 위원  아니 마찬가지로 같은 직원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도청공무원이니까 지금 도 공무원교육원이 대구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원을 거기로 하는데 과연 2년 10개월 뒤에 예천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는 과연 대구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겠느냐. 이것이 2년 10개월 남았으면 점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3년 근무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거기에 있는 도청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이 예천으로 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야 되고, 지금 있는 분들도 과연 만약에 장기근무한다면 여기로 오면 이주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거주를 계속 대구에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1년 남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봐도 공무원교육원에 아마 대구에 있는 분들이 인사이동을 할 때 지원을 1순위로 하지 싶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데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경향이 도청이 정착이 되면서 한 2년 이상 3년 가까이 다 되어 가니까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이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35명 정원 중에 서른네 분이 계시는데 거의 다가 그 인근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겠나.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점차적으로 대비를 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청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공문서 하나에 전보 발령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비를 해서 거기에 있는, 교육도 하지만 직원으로서 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차 준비를 해서…
김상조 위원  내년에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교육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교육원은 공무원 대상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지금까지는 공무원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지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작년과는 다르게 지사님의 도정 방침, 저출산 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 것이 참 대단히 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 내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직무 수행능력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최우선이 되고 난 다음에 소양교육도 되고 힐링도 하고 게임 개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1년 아니면 2년 하면 인사이동이 되어서 거의 다 직무에서 또 다른 업무를 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홍정근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직무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어떤 것이 있냐, 민법·상법·헌법·행정법 이런 법률관계, 그다음에 또 민원 처리규정인가 그런 법, 재무회계법, 또 예산회계법, 이런 것부터 해서 법을 알아야 그 업무를, 지금 현재는 안 보지만 언젠가, 30여 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 그런 업무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홍정근 위원  인사가 되면 직무 따라 다 옮겨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올해 교육 훈련 중에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감사를 하고 이래서 보면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업무 미숙, 업무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을 못 시키고 낭비가 심하다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많은데,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좀 더 충실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우리 홍정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 교육은 지금 크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정신교육 차원에서의 그런 교육, 그다음에 행정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행정법·행정학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교육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걸맞은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양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고 내용 20쪽에 보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정리한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아무튼 시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과정을 조금 개편하는 한이 있어도 적절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기본이, 공무원들은 직무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 수행, 업무를 보는데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안 끼치고, 또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자질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홍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을 지사님이 강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분을 강사로 채용할 계획인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강사는 각계각층의 교수라든지 또 사회적인 운동을 하면서 참여하시는 민간단체 대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정에 걸맞은…
  사실상 저출생 극복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의 교육이라고 접근을 하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일자리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홍정근 위원  사회적인 분위기도 좋은데 교육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위기에 편승해서 간접적인 효과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과연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좀 어려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 강의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사람이 진짜 감명이 되고 실천에 옮겨서 실행이 될 것이냐 이렇게 깊이 있는 연구가 좀 되고, 그런 역량이, 지식이 쌓여 있는 강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을 강사가 어려워하나 그 부분을 한 번 더 연구해서 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우리 홍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과정을 보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2019년도에 교육과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한 30%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늘어난 과정이 우리가 인문소양 교육과정도 좀 하고 사이버 교육과정을 좀 넓혔습니다.
나기보 위원  좀 세분화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자·출연, 공공단체 임직원 직무능력에 대해서 신설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회계하고 그다음에 계약하는 직원들 교육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교육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전체 교육은, 그러니까 교육할 때 한목에 전 직원들 다 불러서 하는 교육은 아니고 그 기관의, 출자·출연 그런 기관에서 차출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나기보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원장님이 이야기했던 계약하는 분들, 회계하는 분들 그런 분들만 차출하겠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기보 위원  다른 분들도 좀 불러서 일반 직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계획이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 과정 안에 있는 교육의 주 내용이 예산, 회계, 그러니까 보조단체 이런 데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기보 위원  그런 분들도, 실제 공공단체에 있는 분들이 회계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직접적으로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공공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상 준공무원하고 똑같이 그에 대한 직무능력이라든가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꼭 공무원들만 불러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공공단체에 있는 분들도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공단체에도 기본적으로 도정 방향이라든지 우리 도의 주요시책 이런 것이 교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공공단체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역량 부분이라든지 또…
나기보 위원  또 이런 분들을 교육을 하려면 말 그대로 직무 능력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공공기관은 보면 업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업무가 다양하면, 아까 전에 회계라든가 계약 이런 것은 실제 회계사라든가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하지만, 국학진흥원이라든가 경북관광공사라든가 또 개발공사라든가 공공단체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 전문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교육 강사는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또 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필요한 과목에 따라서 다양한 강사풀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적절한 강사가 차출될 수 있도록, 또 출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예비팀장 역량강화교육이 새로 신설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것은 6급 공무원들 교육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6급 장기과정 교육은 10개월 하는 1년짜리 교육 과정이고 우리 시·군에 무보직으로 있는, 우리 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시·군별로 보면 직급은 6급 주사이지만 보직이 없는, 향후에 예비 팀장이 된다고 보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예비팀장 역량강화과정 교육이고, 기존에 보직자나 곧 과장 승진해야 될 그런 중견간부양성과정으로서의 6급은 장기적으로, 1년 하는 교육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릅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우리 6급 공무원들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다 받습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다 받도록 꼭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기보 위원  일부만 받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일부는 중간관리자로서 1년에 90명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98명입니다.
나기보 위원  98명을 하고, 우리 23개 시·군에 나머지 승진한 분들이나 6급 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교육을 안 받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특별히 와서, 직무교육은 없습니다.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나기보 위원  보통 5급 승진하시는 분들을 보면 중앙공무원연수원에 가서 거의 다 받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것은 6급에서 5급 승진의결이 되면, 선의결이 되고 교육수료 후에 사무관으로 정상적으로 임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직무대리로 있었으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5급으로 승진한 사람들은 100% 다 받습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100% 다 받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5급 공무원 승진한 사람은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100% 다 받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최소한 7급이나 6급 이렇게 승진하는 사람들은 우리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100% 다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 그대로 계장급 아닙니까? 계장급이고 나머지 5급 승진하면 사무관인데 사무관들은 중앙연수원에서 또 받고, 중간 그것은 우리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100% 다, 일주일을 받든 한 달을 받든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분만 하는 것보다도. 5급은 100% 다 받는데 7급, 6급, 이렇게 됐을 때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다양해진 교육과정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신설과정들이 많이 생겨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우수한 프로그램에는 우수한 강사들이 수급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특별히 그 분야의 다양성, 그 분야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수급을 잘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 내에도 우수 강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여오지 않고 경북에서도 충분히 발굴을 하셔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강사들을 좀 수급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참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총 128개 과정 898회 2만 3658명 교육훈련 계획 총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버 교육이 1만 6400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사이버 교육 1만 6400명은 어떤 근거로 수치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직무, 소양, 정보화, 이렇게 해서, 직무에 43개 과정에 430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3개 과정이지만 각 과정당 10회 해서 430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인원으로 보면 4300명이에요. 그러면 회당 10명씩 해서 4300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사이버 교육과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군데 집체교육이 아니고 PC에서 앉아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 보면 1개 과정에 한 10명 내외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계획 총괄을 잡을 때 소집, 집체교육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등록인원이 한 100% 선에서…
배진석 위원  그럼 이 1만 6400명이라는 것은 추정치라는 말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이것은 사이버 교육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추정치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43개 과정, 모바일 35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사이버 교육이 스마트폰의 모바일 기능을 이용해서도 교육이 가능한 과목을 모바일 과정으로 인정을 하고, 이게 사이버 교육이라도 PC에서 앉아서 접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하고 그것 차이입니다.
배진석 위원  직무 43개 과정이라는 것은 43개의 강의, 그러니까 콘텐츠 내용이 43개라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같은 것이라도 시기를 달리 하면 과정이 달라지는 것인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직무에 관한 43개의 콘텐츠가 있는 것이고 그 43개의 콘텐츠를 각 열 번씩, 430회라는 것은 열 번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옆에 횟수가 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계약 관련 교육이라고 하면 그것을 열 번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 열 번이라는 것은 열 번에 해당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사이버 강의는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접속해서 강의를 듣는 개념 아닙니까? 동일 시간에 같이 접속해야지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이것은 방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무교육도, 예를 들어서 열 번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강좌를 개설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직무과정도 43개 과정을…
배진석 위원  그러면 만일 1월에 개설한 강좌를 2월에 듣고자 하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네요, 내려 버리는 것이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것은 내립니다. 내리고 새로이…
배진석 위원  새로운 강좌가 올라오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사이버 강좌도 소위 말하면 개인이 신청해야 되는 신청기간을 줍니다. 그냥 무제한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배진석 위원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개설해 놓는 것이 아니고…
배진석 위원  이것을 업로드 해 놓는 기간을 주고 거기 강좌를 자기가 등록을 해서 만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강좌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열 번을 듣든 스무 번을 듣든 간에 그 안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공무원이 승진하는 데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사이버 교육도 이수시간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 과정이 1강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10강까지 있다면 1강부터 10강까지 다 듣고 클릭하고 넘어가고 클릭하고 넘어가야지 기록이 남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 교육을 수료했다고 통보가 가야 공무원이 관리해야 되는 교육 이수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과정, 모바일, 횟수, 명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산정이 된 건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배진석 위원  특히, 외국어 과정이 제일 많아요, 1만 명. 그렇지요? 이 1만 명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청공무원만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시·군 단위의 공무원들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시·군에서도 다 들을 수 있고 출자·출연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그런데…
배진석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들을 수 있는 강좌가 제한돼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이것은 순수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사이버 교육은 영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최하에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클래스별로 올라가거든요, 자기가 어느 정도 기본소양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 외국어 과정은 다른 과정보다 수요가 좀 많이 잡힙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물어보는 것이 대상자가 어디까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대상자는 우리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공무원까지만 풀어놨습니다.
배진석 위원  대구시공무원도 이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 하는 교육프로그램 통합 운영하는 과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23개 시·군공무원들 플러스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배진석 위원  1만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경북의 공무원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아니 그러니까 그 수를 1만 명, 우리 공무원 수…
배진석 위원  같은 동일인물이라도 다른 강좌에 들어가면 중복체크가 돼서 1만 명이라고 어림잡아서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33회, 사이버 교육과정이 33개라고 보입니다. 그중에 ‘외국어 위탁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어 위탁 제외는 무슨 의미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주요 신설과정이 외국어 교육은 제외하고 50개 과정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예비…
배진석 위원  신설 교육과정이 50개가 늘어났는데, 집합교육은 17개가 늘어났고 사이버는 33개가 늘어났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33개…
배진석 위원  33개에는 외국어 위탁된 과정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외국어 위탁은 왜 제외됐습니까? 신설 교육에.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외국어과정 교육은…
배진석 위원  신설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외국어과정 교육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콘텐츠…
배진석 위원  외국어과정은 어디다가 위탁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사이버 외국어 교육은 민간에다 위탁을 하는데…
배진석 위원  지금 위탁돼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지금은 브랜트옥스폰이라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합니다.
배진석 위원  브랜트옥스콘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옥스폰.
배진석 위원  거기는 외국어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외국어를 위탁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외국어를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외국어 언어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배진석 위원  영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지금 12개 언어를 가지고…
배진석 위원  12개 언어를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기관에다가…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한 기관에다가 합니다. 브랜트옥스폰이라는 기관은 외국어만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본인들이 직접 외국어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입니까, 아니면 외국어 교육을 하는 다른 기관을 연결하는 대행기관입니까? 이 브랜트옥스폰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브랜트옥스폰이라는 회사가 외국어 교육을 하는 콘텐츠, 다양하게…
배진석 위원  연간 계약을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연간 계약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계약비용은 7천… 예산은 9900만 원 서 있는데 이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한 8천만 원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배진석 위원  공개입찰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느 언어… 매년 같은 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최근 한 5년 치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과정 위탁하는 업체, 그리고 경쟁입찰한 내역, 그다음에 이 단체에 대한 자료를 좀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하수 위원  ’19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준비를 하면서 좀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목표와 전략을 보니까 참 잘 짰습니다. 잘 짰는데 ’19년도 새로운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담대하게 흘러가는 경제체제 구조가,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들이 있지요? 3차 산업에서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간다고 난리굿입니다. 그런데 늘 보면 공공에서 민간을 주도해 주는 영역들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공공이 민간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적어도 어떤 영역에서는 공공이 민간을 주도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면 좋겠다. 
  보십시오. 4차 산업으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커리큘럼 내용을 보면 여기에 따르는 커리큘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북공무원교육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일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  자, 보십시오. 서비스산업, 정보기술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4차 산업인 융합기술, 그래서 경제체제나 사회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그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는 교육 커리큘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19년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공무원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 미래 비전을 보고 거기에 걸맞은 교육 커리큘럼을 좀 짜서 교육을 시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립대학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저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도민의 기대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창업과 취업, 연구 중심의 특화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립대학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업무보고(경북도립대학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총장님, 21쪽 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사업을 하면서 기숙사 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기숙사 4인실을 좀 지양을 하고 2인실로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지 면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올 사업계획에 그 기숙사 2인실 부분은 전혀 잡지 않았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것이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또…
김희수 위원  돈 드는 것은 총장님이 내는 것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이 한 70억, 80억 이상 들기 때문에 그래도 도의 집행부가, 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김희수 위원  기숙사를 새로 짓는 것으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까? 70억, 80억 든다면.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지요. 이게 시설 개수해서는 사실은 힘듭니다. 오히려 돈이 더 들 수도 있고요. 제가 만약 기숙사를, 재원이 어느 정도 그게 되어서 한다 그러면 신축을 하고 기존의 4인실을 2인실로 줄이고 그만큼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이 되지요. 그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총 기숙사 수용인원이 56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564명이, 수요는 그 정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2인실로 바꾸면 전체적인 수요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2인실로 하려고 하면 기존에, 새로 한 150면 정도 짓고 나머지 4인실을 2인실이나 3인실로 전환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짜본 것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예산까지, 대충 위치까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정도 같으면 상임위원장 뵙고 상임위에 와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것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숙사 개선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봄직 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업은 올해는 안 되니까 내년에 하자든지 어떻게 사업계획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외지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그래서 신입생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취업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상임위와 수의도 안 하고 학교 측에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한다,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지 않느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만날 때, 물론 전에 간담회를 통할 때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해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김희수 위원  한번 새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 이것은 기간도 한 2년 정도 걸리고, 또 이게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설계, 심의 이전에 사업계획부터 나와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기숙사를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 잡혀서, 그다음에 주무부처와도 얘기가 되어야겠지만 위원회와 얘기해서 이런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려는데 예산이 이 정도가 소요가 된다든지 이런 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설계를 하고 뭘 할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설계하고 그 부분하고 기숙사 짓는 공사기간을 여기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적을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이 없이, 사업계획이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김희수 위원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공사기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한번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좋지 않겠나. 또 학교 측에도 상당히 그렇고 하니까 총장님께서 추후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기숙사 2인실을 추진하는 방향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학교가 발전하려면 사실 기숙사 확충이 절실합니다. 절실한데 단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수의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자치행정국에서 1억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구미 경운대학교에서 실시했던 새마을지도자대학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그것을 실시를 하시겠다고, 받아서 이행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다시 예산이 살아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거든요. 혹시 어떻게 된 것인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 관계는 아직까지 행정국에서 결정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위탁을 주면 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아직 업무적으로 이야기 된 게 없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 당시에 일부 이야기는 됐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우리 경상북도 내에 3개의 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간호사 수급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건의드리기로는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추진하고 계시는지, 또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제가 사실 총장 된 지 지금 2년 됐습니다마는 제가 오고 바로 간호학과 신설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법령상 간호학과는 신설이 불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도록. 지금…
박미경 위원  대한간호사협회에서 그렇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간호사협회도 그렇고 또 우리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항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못 드리지만, 지금 간호학과 신설 자체가 대학에서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립대학이 총 7개가 있습니다. 도립대학이 7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 대학 말고 6개 대학에 간호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 공공의료원 이런 데도 지금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 개정을 위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를 찾아가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 여러 가지, 우리 도의 보건부서에도 협조를 해도 사실 그게 아직까지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속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지요.
박미경 위원  그 문제만 해결된다 하면 간호사 수급문제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도 간호학과 개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법의 장벽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 평가 있지 않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박미경 위원  연말에 학생들, 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학기마다 합니다.
박미경 위원  학기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박미경 위원  그런데 교수 평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모 교수님께서 문제 아이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불량 학생들이라든지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런 학생들이 두 번 세 번 지적을 받게 되면 교수에 대한 좋지 않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 평가서에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평가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는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서는 좀 형편없이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나 그렇게 문제 학생들이 지적을 받는 경우에 그 횟수에 따라서 교수 평가에 있어서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혹시 없나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지금 그런 제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평가에 대해서 못 받는 그런 교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또 3년 연속 제일 하위를 맞으면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지금 사실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박미경 위원  제가 도립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참고해 봐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총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제도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선발방식 개선사항 및 도립대 출신 공직자 우수성 시·군 홍보 이래 놨는데, 선발방식을 개선한다는데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이것은 개선이 작년에 됐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면, 기존에는 예천군에 뽑으면 예천군에서 모든 면접도 하고 그런 시험 절차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특별임용 수요를 요청하면 거기 수요가 있으면 모든 시험이나 면접이나 이런 것을 다 도의 고시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객관성이나 여러 가지 선발방식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나기보 위원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특채 임용 확대도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도하고 예천군하고 봉화군 지금 하는 것이 캔슬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이게 봉화 같은 데는 2년에, 3년에 1명 정도, 또 청송도 일부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보직교수들이, 사실 청송이나 봉화 같은 데는 공채로 들어가면 그 지역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특별임용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게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가 우수대학교, 또 우수고등학교 이런 것 같으면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것을 보고, 실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위 스카이대학교라고 하지요. 거기에 학생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좋고 나쁘고 판가름을 하는데,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률이, 정말 양질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전문대학교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지 싶은데, 특히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대학교보다도 여건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장님께서 세일즈맨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방문을 해서 우리 도립대 우수 요원들 특채, 말 그대로 2년에 1명이라도 좀 해 달라, 여기 도립대 부장님들 다 계시지만 정말 나가셔서 일선의 시·군 단체장들 만나서 2년에 1명씩 해 달라. 그럼 1년에 11명 아닙니까? 23개 시·군 같으면 11명, 12명. 정말 우수한 학생들 그렇게 나가서 했을 때 우리 도립대가 ‘야, 경상북도 도립대는 가면 열심히 하면 정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그렇게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공공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기관장들한테 가서 2년에 1명, 3년에 1명씩 도립대 학생들 선출해 달라.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사님 모시고 1년에 한두 번씩 특강하고, 또 공공기관에 있는 우리 장들 모셔서 특강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 도립대 학생들, 우리가 그거 해야 되겠다.’ 그런 우수한 인력들, 이런 분들 좀 모시고 와서 특강을 좀 시키세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사님이랑 도의 간부님들, 안 그러면 의원님들, 또 우리…
나기보 위원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공공기관의 장들…
나기보 위원  그렇게 오셔서 특강도 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와 보고 ‘아 우리도 특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말에 한번 행감할 때 다시 본 위원이 주시를 하고 있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니까 취업률이 2016년도, 2017년도보다도 2018년도가 지표상에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좀…
나기보 위원  경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 총장님이나 간부진이 말 그대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취업률도 더 높아지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좀, 지금도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그것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도립대 졸업생들을 좋은 양질의 일자리에 보내는 것이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만큼 도립대에 계시는 여기 총장님이나 간부진에 계시는 분들이 활동을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취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총장님, 작년 말에 새마을지도자대학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문구 하나가 없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더, 지금 경운대학교에서 안 한다고…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든지 대학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해당부서에서는 저희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김상조 위원  작년 연말에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것은 사실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위탁을 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할 그런…
김상조 위원  업무보고에 문구도 하나 없고 이래서…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것은 이제 도에서 저희들한테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아직도 없었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총장님 자신을 했었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는 자신을 했습니다만 또 위탁 주는 데서 그것을 줘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새마을’이라는 단어를 갖고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는 데는 있는데, 과연 저도 도의원 되고 와서 보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도 그렇고 도 새마을회관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명칭은 새마을이라고 해서 갖고는 있는데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손만 넣고 있는 관망의 상태 같은데, 그래도 경상북도는 도립대학도 있고 또 경상북도가 새마을이라고 하면 종주 도이고 이런데 또 새마을세계화재단도 있고, 그런 데서 빨리 편성을 해서 도립대학교가, 아니면 도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도립대학교가 먼저 움직여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도 국장이나 과장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도에 있을 때 새마을 업무를 제가 또 직접 담당을 했습니다. 경운대학 행사에 참석도 해 봤고 다 해 봤는데요. 글쎄요, 그것을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립대학교 총장님으로서, 경북의 도립대학교이니까 여기에서 발 빠르게 행동을 해서 여기에서 다 꿰어 차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볼지는 몰라도 본 위원도 구미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안타까운 점이 새마을세계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도 그렇고 새마을세계화재단도 그렇고 경북도 새마을회관도 그렇고 이게 병행을 가야 되는데 명칭은 새마을이라고 해서 조금 조금 움직이는 것은 있는데 아니면 대학이 좀, 경북에 있는 우리 도 도립대학이니까 여기에서 주도를 해서 발 벗고 나서면 지사님한테 어필이 안 가겠나. 그리고 여기에서 해서 잘 꿰차면 다 같이 안 가겠나 그렇게 보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도 사실은, 이게 그런데 업무 자체가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또 위탁을 하는 기관에서…
김상조 위원  다리는 놔 드릴게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새마을봉사과 할 때 한번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작년에 할 때 새마을지도자 대학이 없어지니까 한번 하겠다 해서 내가, 여기 업무보고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문구 하나라도 들어갔으면 그걸 하겠는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것은 저희들이 도의 어떤 사업을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은 언질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넣지요. 사실 그게 없는데 저희들이 넣을 수가…
김상조 위원  제가 하는 건 양쪽 다 지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니까 그런 식이에요. 한 쪽에서 이렇든 저렇든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내가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김하수 위원  총장님, ’19년도 업무보고인데 우리가 뭘 하나 내용을 보려면 그 내용 앞에, 모든 사람들이 첫 장을 딱 넘기면 메시지가 닿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대학의 비전이 뭔지를 지금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와 전략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업무보고 내용만 쭉 나와 있는데 대학에서 업무보고 판을 내면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도립대학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용 이것 하나하나를 본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특히 선도해 나가야 될 대학에서 이런 업무보고서를 만들어낼 때 정말 대학의 비전, 교육에 대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 이런 것을 한 장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전략을 하고 있구나라고 딱 내용을 보고 느껴야 여기에 따라서 교육커리큘럼 내용들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도립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고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를 보면 교직원 현황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도립대학교는 명색이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배진석 위원  교수님이 서른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배진석 위원  이 교수님이 다 정교수님만 여기 있는 것입니까, 강사님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이것은 전임교수들입니다.
배진석 위원  전임교수? 여기 강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강사는 별도로 있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강사는, 교원이 전임이 있고, 그다음에 초빙교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겸임교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강사가 있고 그렇게…
배진석 위원  있지요? 그러면 여기 교수 서른한 분은 전임교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것이네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것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이 통계에는 빠져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게요. 이게 교육기관인데 교육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교육 강좌가 몇 개 강좌가 있는지, 또 교양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이 12개 과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쭉 나열하기가 쉽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학생들 보니까 등록금은 일반 사립대학교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잖아요, 2분의 1 정도 되나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지금 3분의 1, 4분의 1 정도…
배진석 위원  그래요, 입학금도 없고.
  교수님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국공립 교원들에 대한 호봉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에 따라서, 또 우리 교수님들은 우리 도청 공무원…
배진석 위원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우리 경북대학교, 국립이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럼 경북대학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입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 정도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배진석 위원  경도대는 좀 낮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전문대학이기 때문에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원의 수준을 향상을 좀 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좋은 인재들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고. 교원 수준 향상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사실은 수도권보다 우리 예천지역이 열악한 조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이기는 합니다만 그 속에서도 교원 한 분 한 분 모실 때 좀 더 역량 있는 분들이 오셔야 우리 학생들도 좀 더, 다 경북의 학생들인데,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인데 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취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잖아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취업률 1%, 2% 올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국 목표는 재능 교육이 돼야 되고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취업학교·학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원들에 대한 비전, 어떤 교원들을 어떻게 모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조금, 물론 계획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드러난 것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총장님께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고 결원이, 여기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세 분의 교수가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도립이기 때문에 우수한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문분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를, 자질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떤 학과, 스타 학과 하나, 스타 교수님 한 분이 대학의 위상을 그만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저희들 있습니다. 그런 교수님들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홍보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발굴하셔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는, 평생교육원이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어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배진석 위원  평생교육원은 대학 자체에서 주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예천·안동 이쪽 지역에.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3년간 위탁을 받아서 우리 경상북도의 도내 평생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2018·2019·2020 3개년을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작년 ’18년도에 운영을 해 보셨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했지요.
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도내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사실은 보면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1개씩 두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제일 열악합니다. 사실 작년, 올해는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경주나 포항이나 또 구미나 이런 남쪽지역에도 저희 진흥원의 여러 가지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일을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이 여섯 분밖에 안 돼요. 이 여섯 분이서 이 23개 시·군이 다 커버가 어차피 안 되실 것이고, 그러면 23개 시·군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하부조직이라든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진흥원 자체의 기능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총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고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배정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시·군이 직접 하기 힘든 장애인에 대한, 또 안 그러면 문해교육 이런 것도 실시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도내 전체를 다 커버하기에는 사업비 5억, 운영비 2억 3600, 여섯 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경기도 같은 데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이걸로 어떻게 이것을 다 커버하고 계신가, 또 3년 만에 어떤 성과를 내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저희들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배진석 위원님 질의한 데에 추가로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저희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지금 의원님 한 분이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용 아시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이렇게 장애인도 만들고 다문화도 만들고 계속 조례안을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 시행법에 의해서 우리 경상북도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거기 내용을 보면 다문화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장애인도 할 것이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면 ‘센터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또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면 교육을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에 둔다.’ 이러는데, 부칙에 그래 놨다고. 그러니까 1조는 ‘센터를 둘 수 있다.’ 2번에 ‘교육은 평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총장님은 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모든 교육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마는 사실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평생교육도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도 같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실무자들이나 해당부서의 의견들은, 평생교육도 아까 우리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장애인까지 맡아버리면 여러 가지로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중앙은…
○위원장 박영서  같이하지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중앙은 같이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총장님, 추경 때, 저도 집행부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양성화하려면 직원이 최하 10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7억 36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 하려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도립대 내에서 교육을 안 하고 남부 쪽에, 경주의 교육원 같은 것을 임대를 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상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집행부에 이야기를 꼭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도면 청도 인근의 주민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굳이 도립대학교 내에서 안 하고 다른 데에서, 경주 가면 교육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런 데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정해서 집행부하고 예산을 충분히 추경 때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경북도립대학교총장 정병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교육정책관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정책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배성길 교육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교육정책관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개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등 심기일전하여 도민들의 교육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정책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교육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지금 경상북도에는 경북학숙이 있지요? 서울에 학숙을 짓는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지난해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지원은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은 얻었습니다만 대구시와 상생과제로 현재 대구시와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니, 지금 학숙이 시간을 미루고 이렇게 할 그것이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교육정책관님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게 벌써 10대 때부터 나온 것입니다. 김관용 도지사 때부터 계속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한 것이, 용역 예산을 해 줬는데 그것을 지금 사장을 시키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 한다 한다 하면서 온 지가 벌써 약 5년이 됐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공급센터를 울진에 하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울진에서 하게 된 것이지요? 울진군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울진군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했고 국비도 확보되고 이래서 하는데, 울진이 나름대로 거기가 또 원거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센터가 되면 영덕, 영양, 이쪽까지도 전부 커버가 되고 유통이 조금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위원장 박영서  그럼 경상북도에 친환경 학교급식공급센터를 울진만 해 놓을…
○교육정책관 배성길  다른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 24개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보면 대학 지역협력관실이라고 있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경북대학교하고 안동대학교.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위원장 박영서  그분들의 업무는 뭡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지금 대학하고의 공통 관심사항, 공동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는 역할이 있고, 협력해야 될 사업이…
○위원장 박영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분들의 출퇴근은.
○교육정책관 배성길  출퇴근은 대학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파견수당도 대학에서 주고, 월급은 우리 도에서 주는 것으로…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3급이 가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직급이 높은 분이. 3급 1명…
○교육정책관 배성길  경북대 같은 경우를 보면 대구시도 3급이 가 있고 우리도 3급이 가 있고 밑에 직원도 한 사람…
○위원장 박영서  경북대학교에 3급 1명, 4급 1명, 6급 1명 이렇게 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아닙니다. 3급 하나 6급 하나 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럼 6급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위원장 박영서  6급이?
○교육정책관 배성길  남자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두 분이 남자이고?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럼 안동대학교는 4급이 가 있고?
○교육정책관 배성길  안동에는 4급이 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갔는데요.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대학교 기획조정실장님과 총장님하고도 만나 보니까 이런 협력관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학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럼 가 있는 3급, 4급하고 6급 명단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관실이 올해가 아마, 작년에 만들어져서 교육정책관실이 어떤 역할을, 또 도내 교육청과 연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2019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립대학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또 질의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여기 교육정책관실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연관이 있으시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3년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제약이 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23개 시·군의 평생학습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려면 위치적으로나 또 인력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지금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한 정확한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사실은 1개의 시·군 정도의 평생학습 운영 정도가 되려나. 우리 경상북도 자체 평생학습으로 보기에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우리 도의 핵심사업은 대학과 교육청과의 협력 그다음에 평생교육이 최고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산을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한 200억, 100억, 그게 거의 200억 되고, 좀 창피스럽습니다만 우리하고 대구하고는 5억,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도립대하고 업무보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 추경에도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우리 도가 ‘새바람 행복경북’, 행복경북에 일자리만 있고 취직만 한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특히 학교 교육 이외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 평생교육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선의 부단체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즐겁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좀 추경에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현지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를 합시다. 활성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들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교육정책관님 의지는 참 좋으신데, 이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진흥 법령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배진석 위원  법령에 의해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돼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상북도가 경기도를 따라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기도 100억 하니까 우리도 한 100억 하자. 예산 규모가 경기도하고 우리가 한 2 대 1 정도, 절반 정도로 되니까 우리는 한 50억 하자. 그래서는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상북도가 필요한 평생교육, 경상북도에 필요한 평생교육, 그게 뭔가를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이 돼야 그래야 거기에 예산이 따라 가는 것이지. 경기도가 크니까, 서울이 크니까 장애인도 또 문해교육도 뭐도 다 엎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필요한 평생교육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단계별로, 이것도 하루아침에 추경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에 갖다 박는 식으로 추경에 얼마 더 해서 예산 더 갖다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도 교육정책관실이 생겼으면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대상을 갖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것 먼저 나와야, 지금은 아무 그것 없이 법령에서 각 17개 광역자치단체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세우라니까 만들어서 도립대학교에 그냥 갖다 던져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 정규적으로 받는 학교 교육 외에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저도 고심이 돼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신중년, 은퇴자들, 그리고 50대 이후의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평생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거기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분야의 뭔가를 좀 특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군의 실태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평생교육을 잘하는 데는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잘 돼 있고요. 좀 소홀한 데는 너무 차이가 나고 이래서 이것을 과연 도 차원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배진석 위원  우리 배성길 교육관님 혼자서 교육의 모든 부분을 다 고민하고 다 맞출 수는 없으실 것 같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경상북도의 평생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우리 경상북도가 갖는 이 문제를 갖고 우리 고령자에 대한 평생교육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각각 도시와 농촌, 도농 복합지역이 우리 경상북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평생교육과 농촌지역의 평생교육을 구분해서 한다거나, 뭔가 방향과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단계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돼야 될 것인가.
  또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도와 행정만이 평생교육을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들, 대학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포항이나 경주, 경산 쪽은 다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 대학들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마을 평생교육지도자라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단체는 어떻게 컨트롤해서 이 평생교육을 우리 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우선 올해만이라도, 작년부터 이것을 했었어야 했는데 작년에 내놓으라니까 작년에도 별 게 없어요. 그냥 작년에도 던져놓고 예산 한 5억 줘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3년 동안만이라도 그 성과라도, 2018년, 2019년, 2020년, 이 3년 동안만 그 성과라도 한번 가지고 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교육정책관실에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정책관실을 계속 본 위원이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다른 데 줘야 되는 것이에요. 못 해 내는데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것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본 위원은 능력이 되실 것이라고, 충분히 능력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교육에 정통한 학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시든가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만들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정책관님, 7쪽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할 때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정책관님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교육청에 가는 특별 전출금은 지방보통세 3.6%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96억이 갔습니다. 저도 전임 담당자가 그런 불미스런 일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교육은 특별하게 분리가 돼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지는 못 해도 그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법을 찾아보니까. 596억이 가면 자기들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세팅을 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니 그때 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도정 철학이라든가 우리 위원님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반영해서 협의해서 가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비특별회계가 감으로써 그 돈이 지역의 교육행정, 지방의 교육행정에 제대로 쓰였는지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필하고 하지는 못 해도 간접적으로라도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물었냐 하면, 이제 정책관님도 바뀌었고 정책관 입장이 어떤가 묻고 싶고, 그리고 도 교육정책관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우리 소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말하면 당연히 전출금을 줘야 하지만 교육정책관이 우리 상임위니까 교육정책관님 마인드가 좀 바뀌어서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장님 이하, 쉽게 생각하면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책관님이 교육청하고, 쉽게 말하면 교육위원회는 따로 있지만 평생 교육위원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2년마다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임위가 룰을 인정을 해 주고 거기를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청 예산도 1000억 원 정도를 불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두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요불급한 요소가 있을 것이에요, 자기 지역에. 또 교육정책관이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정책관님은 거기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해 달라는 이야기거든.
○교육정책관 배성길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정책관님도 그 법규를 찾아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 무리한 요구는 안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교육정책관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책관님하고 도교육청하고 한번 상의해서, 우리 상임위 몫도 찾아야 되는 논리는 있잖아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보통 징수액의 3.6% 주는 것은 무조건 줘야 돼요.
김상조 위원  예.
○교육정책관 배성길  주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는 못 해도…
김상조 위원  그것은 압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김상조 위원  그렇지요,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교육정책관 배성길  교육자치도, 별도 교육자치니까 그것을 존중은 해 주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정책관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양쪽 포커스를 가지고, 저도 기초의원 하다 보면 우리도 전년도 세비를 2%에서 3%, 1%씩 넘기면 돈이 많이 올라가요, 각 시·군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정책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가, 정책관님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하여튼 교육청하고 제가 와서 벌써 몇 번 긴밀하게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소통을 좀 해야 됩니다. 저쪽하고 우리하고는 마인드 자체도, 또 아무래도 교육행정이다 보니까 저래서 상호 윈윈 하려면 소통도 하고 의견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김상조 위원  안에 있는 가슴에 있는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학교에 대개 보면 강당이라든지 운동장을 이렇게 대여를 해서 써요. 요새는 권한이, 교장선생님이나 실장님 권한이 좀 케파가 커요.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교육정책관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이렇게 좀 풀어서 가시고.
  또 우리 상임위가, 교육정책관은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니까 정책관님이 한번 상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 쪽에서 전출금은 당연히 주지만 우리도 이런 이런 부분은 정책관 통해서 요구할 수는 있다. 이것은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야 윈윈이 가능합니다. 협치가 된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대학생 정책아이디어 콘서트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청춘 토크콘서트 1회에 이런 예산이 지금 잡혔고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박미경 위원  대상자는 전국 대학생이고, 콘서트 한 번에 1억이라면 이것 혹시 방송사 같이 연계돼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도정 현안, 요즘 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북형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파트, 이런 사회적 관심사를 전국의 대학생들로부터 받아서 치열하게 심사를 해서 또 본선까지 가서 상을 주고, 그다음에 대학생들로 해서 청춘 토크콘서트도 하고, 토크콘서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반박하고 하는 정책아이디어 토론회도 하고 나서 콘서트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서류 심사도 있을 것이고 또 예선 통과해서 본선에서 경선해서 시상까지인 것 같은데, 그럼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모집을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위탁기관에서 전부 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홍보가 중요하고, 도정의 핵심이슈를 이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해서 별도로 관심을 가지도록 제가 정책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게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콘서트이다 보니, 또 저희 경북에서 이런 콘서트를 한다는 것은 참 흥미롭거든요.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저는 또 방송사랑 같이 연계돼서 그렇게 홍보도 되는지, 또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홍보에 좀 주력을 해 주셔서 좋은 콘서트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1020 정책 아카데미, 이것은 1020이면 10대·20대를 대상으로, 그렇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박미경 위원  청소년·대학생이고, 이것은 도내 학생에 대해서 하신다는 얘기시고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도내 학생 위주로…
박미경 위원  상반기·하반기 50명씩 나누어서 40회면 전반기에 20회, 하반기에 20회, 그렇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우면 조금 더 불어나고 하겠습니다만…
박미경 위원  이것을 지역을 선정을 해 놓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교육정책관 배성길  이것이 이제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데가, 일단 안동에 대해서 안동 북부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박미경 위원  안동 북부지역에 거점을 두고…
○교육정책관 배성길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포커스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박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정책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설부서인데 지금 인원이 12명, 팀장님이 여기 세 분 계시는데, 이 업무 수행하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지금 12명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표시했듯이 저도 이것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안 봅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저도 욕심이 있어서 뭘 하려고 해 보니 일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직진단을 하면 적극적으로 사람을 좀…
나기보 위원  옛날 인재개발정책팀이었지요? 거기에서는 교육 정책하고 평생교육원을 다뤘었는데, 학교지원팀 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것은…
○교육정책관 배성길  새롭게 넘어왔습니다.
나기보 위원  농축산국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이전됐지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할 인력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때 인원도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나기보 위원  인원 같이 넘어왔습니까?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같이 넘어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재개발정책관실에 있던 교육업무, 이런 업무들은 사람하고 같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나기보 위원  인재개발정책관실은 그때 인력은 한 몇 명 됐어요?
○교육정책관 배성길  그때는 한 스물 몇 명 됐습니다. 그때는 고시업무까지도 같이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고시업무 했지만 학교지원팀이 별도로 했는데 거기의 절반도, 3분의 1 수준으로 이래서 우리 교육정책관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본 위원이 의아심이 나는데요. 어쨌든 정책관님이 업무 분석을 잘하시고, 신설부서이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한데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인력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한번, 업무가 지금 할 일이 안 많습니까? 학교지원, 평생교육, 그다음에 일반 교육정책, 할 일이 정말 상당히 많은데 12명 인력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인력 문제에 대해서 부족하고 또 그것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인력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관 배성길  예, 감사합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정책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복지건강국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특히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9년도 주요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님은 유인물 보시고 속기록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보고계속)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저는 다른 것은 안 하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한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소장님.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노인전문간호센터 김경은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가신 지 몇 개월 됐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1월 23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1월 23일 자로 왔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럼 가신 지 얼마 안 되네요, 그렇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전임 소장님이 업무 인수인계는 잘 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예,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노인전문간호센터, 성주에 있는 이 센터를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전임 국장님한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상북도노인전문간호센터는 성주에 있는 지역에 위탁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신 지 며칠 안 된 소장님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지금 위탁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들어서…
○위원장 박영서  제가 5년 동안 계속 위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위탁하라고 했냐 하면,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요양보호사들 행태를 아십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제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년 근무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있었습니까? 내용은 좀 아시겠네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참으로, 저도 거기 병원에 입원한 분의 자제분한테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대강 뭔지 아시지요? 거기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 행태를. 말로 하기는 좀 그래도 알고 계시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
○위원장 박영서  아마 경상북도 요양보호사들 중에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아마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데, 직원들을 협박, 공갈, 이런 쪽으로 지금 자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김경은  지금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요? 직원들 근무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곳이 노인전문간호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전화도 받고 다른 것으로도 받아서, 국장님은 빠른 시간 내에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니까 굉장히 힘들답니다.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계속 전임 국장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주지역인들만 있는 곳이라서, 고령·성주 쪽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많이 옵니다.
  저기 간호센터의 전 소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마 애를 드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전임 소장님?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힘드셨지요? 
  아무쪼록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위탁 쪽으로 가서 원활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좀 부탁합시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 치매 전문병동이 8개소 있다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 현황하고, 업무보고 26쪽입니다. 푸드뱅크 현황, 그다음에 치매 보듬마을, 전년도에 21개소에서 25개소로 증가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치매안심센터 25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 운영 현황, 예쁜 치매쉼터 현황, 그다음에 양로시설 16개소 현황하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현황, 그 자료 좀 봅시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우리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저도 자료요구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주 쪽에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언론이나 이쪽을 통해서 상주에 분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없다. 그래서 우리 도립병원에서 그런 분만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계속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어제 5분 발언도 그것과 관련돼서 의원님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천지역에서…
배진석 위원  상주가 아니고 김천입니다. 김천지역에서 하셨던 건데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누구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건강경북 해서 분만 3개소, 외래 산부인과 1개소, 찾아가는 산부인과 6개 군 운영, 이렇게 작년 성과로 해 놓으셨고 올해도 보면, 2019년도에도 보면 올해는 분만이 또 4개소예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거기에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런 것들은 그대로 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해당지역의 산부인과, 또 분만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 4개소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작년 3개소는 실제로 운영이 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것은 작년도에 분만실을 직접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배진석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작년에 분만 3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천 권병원, 울진의료원, 영주 기독병원이 작년도까지 됐고, 올해 영천에 1개소가 추가 됩니다.
배진석 위원  작년 3개소에다가 올해 하나 더 추가한 것을 해서 4개소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총 7개소가 아니고 결국 토털은 4개소가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각 시·군 중에 분만실이 한 군데도 없는 시·군이 경북에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파악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8개소가 지금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8개 시·군에는 분만실이 전혀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분만실이 없으면 산부인과도 당연히… 아니죠. 산부인과가 없고 분만실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분만실도 없고 산부인과도 없는 곳이 8개소인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실은 없는 데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까 말한 그 4개소 외에는 분만실이 거의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3개 시·군 중에 산부인과, 분만실, 이것이 없는 데가 8곳이라고 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그럼 산부인과는 있어요. 산부인과가 다 분만실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실이 없는 곳, 그건 몇 개소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4개소 외에는 분만실은 다 없는 것으로…
배진석 위원  4개소 외에 분만실이 다 없다 그러면 23개 시·군 중에 4개소만 분만실을 가지고 있고 19개는 분만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분만실은… 죄송합니다. 분만실은 전체 다가, 시·군별로 이야기드리면 분만실 돼 있는 데가 포항, 그다음에 경주, 김천…
배진석 위원  없는 데를 얘기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아닙니다. 수가 있는 데가 적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우리 23개 시·군 중에 분만실 있는 데가 분만실 없는 데보다 더 적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분만실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배진석 위원  분만실 없는 데가 더 많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많습니다. 군부에는 거의가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분만실 있는 시·군하고 분만실 없는 시·군, 그럼 있는 시·군 얘기 한번 해 봐 주세요, 적다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분만 가능실은 9개 시·군입니다.
배진석 위원  9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경산·예천·울진, 분만가능실입니다.
배진석 위원  9개이고, 이 9개 중에 우리가 아까 네 곳을 분만실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 네 곳 운영 포함해서 9개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14개 시·군에는 분만실이 없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분만실은 없습니다.
배진석 위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없는 이유가 분만실을 하게 되면 대다수 분만실을 운영하는 병원들의 적자의 주 요인이 됩니다. 출생아 낳는데 산모들이 대도시 가서 낳고 산후조리 해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많이 지향하기 때문에…
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김천의료원에도 분만실을 운영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김천은 지금 김천제일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폐원하겠다고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김천의료원에 없고 제일병원에서도 분만실을 안 한다니까 김천의료원에 분만실을 만들어 달라고 5분 발언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분만실 요구가 없습니까? 김천을 제외하고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김천은 지금 있던 데가 없어지니까 요구를 하는…
배진석 위원  있던 데가 없어지니까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또 군부에는 설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서 그런 요구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가 저출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고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19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을 보면 우리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경로당 행복도우미라든가 이웃사촌 행복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령화된 인구에 대한 대책은 잘 갖추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출산에 대해서는 없어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출산은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업무를 다소 넘겼다고 해서 여기 복지건강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저출산을 신경 써야 될 가장 핵심부서가 여기입니다. 예산을… 미래전략기획단은 그냥 정책 정도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사업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복지건강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분만실이 없는 데가 열네 곳이나 된다는 것은 어떻게 봐서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게 무슨 교육의 질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서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이런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없어서 원정출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모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산후조리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 다 해서, 민간에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것을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큰 데 대구 가든지 포항 가든지 구미 가든지 그나마 큰 도시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들의 선택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이 별도로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하고 저희들…
배진석 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6개소입니다, 6개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그것도 정기적으로 매달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부인과가 가서 필요한 부분은 장비가 많습니다. 산부인과가 그냥 가서 그냥 문진해 보고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체중 달아보고 이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어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저출산 부분, 인구 줄어든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 이것 정말 앉아서 탁상공론입니다. 이웃사촌 행복공동체, 하고 있는 것 거기에 다른 것, 하고 있는 걸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엎치고 덮친 것, 작년에 예산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도에서 해야 되는 이게 역점사업이고 추진 핵심이고, 가긴 갑니다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복지건강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또 올해만이라도, 올해 이미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의 분만실과 산후조리원, 출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이게 복지입니다. 이게 저출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이, 태어나지를 않는데 무슨, 태어날 환경이 안 되는데 무슨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잘 되고 있는 것 자꾸 엎친 데서 자꾸 위에 더 얹고 더 얹고 할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복지건강국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출산 여건 개선에 저희들이 검토를…
배진석 위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최상의 요양·의료서비스 동시 제공이라는 문구가 중간에 있습니다. 있지요? 4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우리 국장님 최상의 요양·의료서비스 동시 제공 보시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거기에 보면 전문 인력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점으로 보면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 전문직무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2018년도 성과라고 해 놓으신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올해 계획입니다.
배진석 위원  올해 계획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전문적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산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배진석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그 내용 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요양보호사협회 예산 삭감된 것. 그러면 팀장이라도. 그러면 2018년도에 근무하신 분, 혹시 요양보호사협회 예산 삭감된 내용을 아시는 분?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요양보호사협회 삭감된 것은 제가 내용을…
○위원장 박영서  압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돼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노인전문간호센터 내에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좋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최근 3년간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 내용과 교육 현황, 인력, 몇 명이나 어떻게 교육했다는 것이 나오겠지요, 시간하고.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그것하고, 또 노인전문간호센터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지금 요양보호사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을 2018년까지 실시해 온 현황이 있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것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배진석 위원  그것해서 같이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는 요양보호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과 경상북도와 계약을 해서 요양보호사협회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그것을 올해 전액 예산을 삭감해서 실시를 못 하게 된 현황도 있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같이 동시에 제출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자료보다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보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설명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알았습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추가로 우리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요양보호사협회하고 MOU 체결한 내용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MOU는 아니고 위·수탁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런데 갑자기 주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이것 뭐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요양보호사들의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3, 4년 정도 지원해 왔던 금액 내역을 보면 대다수 보호센터 교육하는 인건비에 많이 편중이 돼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이…
○위원장 박영서  그래도 사전에 통보나 협의를 하고 전액 삭감을 해야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직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서 교육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보고 다시 예산 편성을 이번에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요, 일단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내가 혹시나 해서 그럽니다. 경상북도노인복지협회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이 협회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경상북도요양보호사협회를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이 경상북도노인복지협회라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경상북도노인보호협회는 그냥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 요양보호사협회에 손을 뗐어요. 그 순간부터 예산이 확 삭감되고 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 실태로 서서히 가지 않겠나 색안경으로 보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상북도요양보호사협회의 일을 만든 사람이 경상북도노인복지협회라고 또 만들었습니다, 사전에, 처음에. 그런데 이 사람이 요양보호사협회 손을 떼고 이쪽으로 일을 편중을 하니까 이쪽에서 하던 일을 이쪽으로 서서히 옮겨가지 않겠나라는 협회의 말이 맞아갈 수도 있다. 심히 유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 협회에 추후 전액 삭감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회에 이상한 행동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똑바르게 중심을 잡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28쪽에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전 명예수당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이 됐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인상됐습니다.
박미경 위원  혹시 우리 경북에 의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의사자요?
박미경 위원  예, 의사자, 의상자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의사자, 의사상자…
박미경 위원  저도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몇 명…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박영서  자료로 우리 박미경 위원님한테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자가 43명, 의상자가 21명, 합쳐서 64명이 지금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우리 도만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64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혹시 우리 경상북도에서 의사자와 의상자에 주는 수당하고 특별위로금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아주 열악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제가 우연히 이것을 파악을 하게 되었는데 실례로 경기도와 예를 들자면 수당 같은 경우에 우리 경북에서는 유족에게 5만 원, 타 시는 10만 원, 그리고 급수에 따라서 저희 경북은 1급이 3만 원, 타 지자체, 경기도는 8만 원. 특별위로금을 비교를 하자면 우리 경북은 1급을 700만 원 줍니다. 경기도는 1500만 원, 경기도는 1급부터 7급까지 구분을 해서 급수마다 1500만 원, 1250만 원, 1000만 원, 75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는 거기의 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1급이 700만 원, 그리고 3·4급이 400만 원, 거의 반도 안 되는 수당이 지급… 고작 64명이고요. 이분들도 물론 참전 국가유공자 못지않게 본인 직업 외에 희생을 하다 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지난번 참전 명예수당 관련해서도 건의를 드렸을 때 시간적으로 기다려주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인원들도 얼마 되지 않고.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나 특별수당위로금은 더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좀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위로금이고 나머지 일반 보상금이라든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 줍니다. 그 금액은 똑같이 주는데 다만 특별위로금은…
박미경 위원  수당하고 특별위로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특별위로금은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박미경 위원  그런데 현저하게 우리 경상북도가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도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하여튼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번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36쪽에 장애인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18개소가 돼 있고 맞춤형 서비스에서 지역사회재활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점자도서관은 지금 1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어디에 이게 설치돼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포항에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포항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려면, 포항 인근에 있는 분들만 이용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용을 하지요? 아니면 다른 이동 서비스가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포항까지 직접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별로 없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주변에 포항 말고도 어디든 경주라든가 영덕 이런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럴싸하게 이렇게 도서관도 만들어놓고 또 수화통역센터, 재활의료센터, 이렇게 여러 개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것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편의가 또 유동성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재활시설에 대한 복지관부터 장애인센터, 체육관까지 각 지역별로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실례로 제가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들하고 간단하게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인근에 우리 안동입니다. 안동지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도내 시각장애인이 1만 6000명, 그리고 안동에는 1000명이 조금 넘게 등록이 돼 있는데, 차량 이동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박미경 위원  차량 이동서비스, 시각장애인들이 시장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개인 용무가 있을 때 콜을 부르면 그 차를 이용을 하는데 차를 이용해서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 그 직원이 계속 같이 다녀요, 동행을.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반나절이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시간을 단시간보다는 장시간을 활용을 하시는데 그 1000명의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그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차가 2대밖에 없습니다. 차가 2대밖에 없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동승해서 도와주는 직원도 행정까지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 파악을 좀 지자체별로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복지를 누릴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참고로 농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아인도 그 협회를 가보니 정말 열악합니다, 시설부터. 물론 우리 도에서 곳곳에, 지자체마다 다 관여를 할 수 없지만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얼마큼 운용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장애인별로 시각장애인 차량이 따로 있고 청각장애인 따로 있지만 장애인 전부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군별로 많아 봐야 두세 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좀 시급하겠지요, 그렇지요? 장애인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한번 시·군별로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아까 부탁드린 그 자료도 좀 같이 올려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자료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경상북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을 올해 시작하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본 위원이 늘 바랐던 부분이고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만시지탄인 감이 있지만 이 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을 그럴 듯하게 크게 잘 지어놨어요, 그렇지요? 각 시·군마다. 노인복지회관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복지회관에 안 가도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건강을 가진 분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소일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거의가 화투 놀이가 주라고 보면 됩니다. 건강도 해칠 뿐더러 그 비좁은 장소에, 작은 방에 본 위원이 가면 사십여 분까지 앉아서 네 팀, 다섯 팀, 이렇게 어울리고 계시는데 다리도 못 필 지경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물리치료라든지 안마, 건강 체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다녀가고 나면 상당히 호응도 좋고 바라고 ‘다시 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들을, 경로당에 설 쇠고 세배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인원이 500명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시범사업 기간 중에 500명이라는…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시범사업 공모인원 500명이 연인원이 500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게 10개월 동안 실인원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 사람이 열 번 갈 수도 있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500명을 선발해서 1년 동안 쓰겠다는…
김희수 위원  500명이 연간 10회 갈 수도 있고 50회 갈 수도 있고 일에 따라서 맞춰서 보여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번 가는 수당을 얼마로 측정을 해 놨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이것은 전체적으로 밑에 표시해 놓은 대로 180만 원으로 지금 설계는 돼 있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이…
김희수 위원  월 180만 원을 준다면 이분이 월로 계속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매월 180만 원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기본계획안이고 시범사업 할 때는…
김희수 위원  72억 예산이, 월 180만 원 줘서 500명 쓰면 72억 가지고 되는가요?
○위원장 박영서  10개월이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산이 그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게 맞춰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72억이면 됩니다. 5월부터니까 8개월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아니, 상근에 임금을 월로 주게 된다면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고 기타 4대 보험도 넣어줘야 되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올해 최저임금이 월 174만 5000원입니다.
김희수 위원  최저임금 적용한 상황이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4대 보험까지 다 넣었을 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럼 이분들이 5개, 6개 선정한 경로당에 연간 이렇게 나간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김희수 위원  그럼 5개, 6개 경로당 같으면 500명 같으면 한 경로당에 몇 명이 갑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러니까 500명이…
김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5개 경로당을 선택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5개에 간다면 2500개 경로당을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한 경로당에 한 분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저희들 당초계획을 말씀드리면 한 분이 5개 내지 6개 경로당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를 한다면 500명이 2500개 경로당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얘기가 그 얘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 분이 5개, 6개 경로당을 맡아서 하는데, 경로당에 오시는 시간이 거의가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어르신들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조금은 차이가 있던데, 어떤 데 보면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안 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난 이후부터 하는…
김희수 위원  거의 모든 경로당이 빨리 오면 2시에 오시고 12시에 오는 경로당은 잘 없어요. 특히 점심 대접을 한다면 그때 오시는데,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오시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런 경로당이 많은…
김희수 위원  그럼 3시간밖에 없거든요. 3시간을 혼자서 5개, 6개 방문한다는 것은 한 경로당에 30분밖에, 이동 시간 걸리면 또 30분도 안 됩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적게는 한 20여 명에서 많게는 오십여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시간 같으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한 사람이 5개, 6개 경로당을 담당을 했을 때 그 경로당의 운영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오후 2시에서 5시 정도 이 시간인데, 그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5시 반이든지 앞으로 1시 반이든지 거의 3시간 정도 내외로 경로당에 계십니다. 남자 어르신들은 1시 정도에 오시는 분들 계시고 1시 반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5시 되면 경로당에서 퇴근을 하신다고 문을 닫고 나가십니다. 이분들이 움직여서 A경로당에서 B경로당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있단 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각 한 동네를 맡았더라도. 그럼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우리 도우미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인사말하고 나면 딱, 선출직이 가서 세배 드리듯이 인사하고 경로당 옮기는 꼴밖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 효과가 있겠나. 오히려 시범사업이라면 차라리 2개 경로당, 3개 경로당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서른 분 앉아 계시는데, 물론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다섯 분이나 여섯 분이 가서 돌아가면서 해 드릴 수가 있겠지요, 한 경로당에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은 한 분한테 180만 원 정도 월급을 주면 5개, 6개 경로당을 맡아서 행복도우미 사업을 연간 시행한다 이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과 이동 시간과 최저 시간을 비교했을 때 효과가 미지수라는 얘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왕 갔으면 어느 분은 안마를 해 드리고 어느 분은 안 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침 놔 드리고, 예를 들어 웃음치료사라든지 이런 것은, 노래 교실은 됩니다. 노래 교실은 박수 한번 치고 같이 웃고 넘어가면 30분이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다른 부분을 한다 했을 때는 그 시간이 불가능한 일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위원님…
김희수 위원  결국 어떻게 흐르느냐면 그저 어른들 붙들고 모시고 시간 붙들어 놓고 노래 한번 하고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가는 그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격일제로 운영을 하든지, 또 어르신들이 매일 또 프로그램을 따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희수 위원  프로그램 따라 살사댄스도 하실 수가 있고 라인댄스도 하실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런 조건이 되는 경로당도 있고 안 되는 경로당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맞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 행복재단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실제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서비스가 나한테 가장 필요한지, 뭘 바라는지…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 수요 충족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월·화·수·목·금 중에, 주중에 노래 교실을 한두 번 한다든지 그다음에 댄스를 한두 번 한다든지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돌려줄 필요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했더라도 한 사람이 5개, 6개를 맡게 된다면 시간적으로 봉사할 시간이 거의 건성으로 지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경로당 누구 만나고 어떻게 뭐 하고 왔다고. 작업 성과를 다 보내…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활동일지를 쓰도록…
김희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하는 전시행정이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편성하더라도 시범사업이 제대로 돼야 본 사업이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우려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시범사업 5개 시·군을 하기 전에 별도로 먼저 선행 시범사업을 2개소 정도 운영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모니터링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요양보호사가 선호하는 서비스가 아닌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자선단체라든지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크리에이션 강사부터 해서 여러 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자기들이 가서 하는, 물론 이것이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만, 그게 아닌 그 자리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리는 뭐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위원장 박영서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에 보임된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개선해서 여성·아동·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경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업무보고 하기 전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9년도 중점으로 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기구에 7개 팀을 운영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정식 공문을 보냈는데, 행정부지사한테 인원 충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3명, 4명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앞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서  제가 정식 공문을 보내서 예산 7200을 만지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약 31명이 하는데 1개 팀에 3명 근무해. 그러니까 사무관급, 사무관까지 보니까 밤새 일을 해야 돼, 7000억을 만지려면. 문경시 예산도 7000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900명이 되는데 이건 7200억 예산을 만지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30명이라는 직원이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행정부지사한테 충분한 인원을 해 달라고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내용 꼭지는 많고 직원 수는 좀 부족해서 이번 조직 개편 할 때 강력하게…
○위원장 박영서  조직 개편 할 때 안 되면 저희 위원회가 다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곧 준공이 되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목적이 좀 그렇습니다. 동·서·남부권 중심의 일·가정 문화를 북부권으로 확대, 도내 균형된 양성평등문화를 조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짓는다. 동·서·남부권 중심의 일·가정을 전부 북부권으로 다 이사 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웃음소리)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아니고 지금 동쪽·서쪽은 도시가 발달이 되어서 아무래도…
김희수 위원  실제 경상북도 3백만 도민 중에 안동 근처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신도청이 오고 신도시 중심의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책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정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산·포항·영천·경주 등등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장을 여기로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되는지, 왜 여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일·가정양립을 하면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안동까지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멀리 있는 인구를 여기로 모시는 게 아니라 도청이 여기 있으니까 도청하고 같이 하는 그런 기관을 가지고 파견을 하고…
김희수 위원  도청은 여기 있든 어떻든 간에 실제적으로는 수요자가 많은 쪽에 가서, 그럼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육아종합센터, 이런 부분이 여기로 이전을 해 온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입주할 계획…
김희수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 과제를 빼고 연간 프로그램의 이용객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일자리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60명입니다, 그렇지요? 17개 과정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사람은 260명밖에, 일자리사관학교가 적다고 칩시다. 그런데 향후도 그 정도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경산 가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성정책개발원이 그 자체에 교육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출장해서 교육도 시킬 수도 있고 또 인근지역 사람들은 개발원에 모아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김희수 위원  개발원에 와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출장 교육을 한다면 센터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다른 데 가도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대로 있어야 될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크게 지어서 다목적홀, 강당, 여러 가지 있으면 이 부분을 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얼마큼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교통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도청이 있고 또 새로운 도시도 보고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하면 좋겠지요, 새로운 시설이고. 그런데 여기까지 접근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승용차를 운전해 온다고 해도 그렇고 버스를 타면 3시간 정도 소요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저희 일·가정양립센터는, 지금 우리 개발원이나 일자리사관학교 이런 것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아서 여성 관련 정책을 협의해서 한꺼번에 좀…
김희수 위원  이 부분을 내가 정책관에게 따져서 될 일은 아니지만 행정수요가 많은 쪽에 행정도시가 가야 될 게 북부에 치우쳐서 온 것만 해도 그런데 여기서 10만 도시 만든다고 필요치 않는 것들도 다 가져온다면 결국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되지 않느냐. 경산 쪽에 있다면 그나마 그래도 중심가가 돼서 이용하기 편했는데.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럼 결국 이용객 수가 줄어든다면 이 센터가 여성단체를 위한 입주센터, 전시적인 행정… 여성정책개발원은 그 자체의 연구용역, 그 직원들이 오는 것은 어디에 와도 관계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희수 위원  그런데 실제 일·가정양립 여성들이나 아니면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관학교 입학한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이미 이렇게 돼서 여기 짓는 상황 같으면 이해를 하겠다고,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대신에 지역으로 내려가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기능은 프로그램 작성하고 계획 수립…
김희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 동·서·남부권 중심의 일·가정 문화를 북부권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지우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말이 안 맞잖아. 동·서·남부권 일·가정 중심을 전부 북부권으로 취직을 다 이쪽으로 해 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있다고 해서 도내 균형이, 양성평등이 안 되고 거기에 있다고 그게 된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일·가정양립센터를 안동에 지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준공된 시점에 따지기보다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도내 균형된 양성문화를 조성하는 컨트롤타워를 여기에 가져다 놓고 일·가정을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꿰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다음에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가정양립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더라도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여성분들이 근무하는 일, 노동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라든지 처우가 아직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물론 남자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여자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조건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가정양립지원센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성 평등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이 큰소리치는 권익이 아닌 실질적 사업에 의해서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능력만큼의 보수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님.
박미경 위원  우리 경북이 작년까지 어린이집 시설 수가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1976개소입니다. 거의 100개 정도 줄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통계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것이 2018년 말 현재입니다.
박미경 위원  말에 나온 통계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박미경 위원  개소 수도 많이 줄고, 물론 저출생, 인구가 자꾸 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시설이 어렵고 운영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아동 수가 6만 7000명, 거의 6만 8000명 되는데, 그래서 보육의 신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 하나를 세울 때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신규 예산을 잡기가 참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우리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게 됐고, 또 영아반 운영비 월 10만 원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시설을 이용하는 원아들이, 부모님들이나 또 운영하는 원장님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공공형 어린이집의 영아반 인건비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 당시에는 민간 중에서도 공공형은 정부의 지원이 조금 있다고 판단되어서 공공형보다는 민간 가정이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래서 민간 가정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여기 보면 이 예산이 국공립·민간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 그리고 더군다나 영아반 운영비라는 것은 영아반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현장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반에 10만 원, 많지도 않은 금액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공공형은 민간 가정이 국공립으로 가기 위한, 그리고 우리 도에서나 또 국가 정책으로나 보육환경에 대해서 질 높은 보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처우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단계적인 공공형 형태의 유형인데, 공공형은 아시다시피 민간의 한 일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런데 애당초 이렇게 배제를 했는데 혹시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세울 의향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안 그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의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제 생각에는 형편이 된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을 배제를 했을 때는 예산 부족으로 배제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추경에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왜냐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의 영아반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같은 민간이라도, 민간 가정이라도 공공형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박미경 위원  그 단순한 생각 때문에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장님들의 사기 문제나 또 공공형, 민간 가정의 형평성에 있어서 이런 차별 받는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지도 않아야 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원장님들을 많이 혼란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꼭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렇다면 1월, 2월, 3월, 추경 이전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것은 예산의 일반원칙 사항…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이러면 돼. 12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을 주면, 10만 원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15만 원씩 주면 돼, 공공형은. 그래서 예산을 맞춰주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은 예산 편성 시점이 돼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래서 예산을, 아니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개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공공형이 지금…
○위원장 박영서  반 수가 몇 개 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160개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160개 해 봐야 돈 몇 푼 안 되는데 이걸 안 줘서 이렇게 원성을 받아? 그러니까 제 생각은 월 10만 원 주지 말고 보니까 8개월인데 월 8만 원씩 주면 똑같아. 그래서 같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추경이 되면 그때 해서 운영비를 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공공형은 월 15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박미경 위원  이 부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별된,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위원장 박영서  월 15만 원 주면 된다니까.
박미경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시를 하셨지만 하여튼 방법을 강구하셔서 꼭 이것을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들의 원성이 없도록, 또 사기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 고생하신 집행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업무보고인데, 마을 돌봄 설치, 옛날에 우리가 교육 받을 때 경산에 가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번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인구소멸도시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김상조 위원  거기 마지막 부분에 의성군이 나와서 아마 마을 돌봄 설치 운영에 어르신들이 손자들 돌보는 센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그래도 경북에 10개소인데,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양·영덕·칠곡·예천인데, 경북에서는 그래도 소멸도시 1위가 의성, 2위가 군위인데 거기에 대한 편차가 없고, 그때 제가 건의를 한 것이 어르신들이 하면 과연, 여기 지금 하면 개소당 센터장 1명, 보조교사 2명, 코디네이터 1명인데 이분들이 아마 다 젊어서 자격증이 있는 분일 것이고 제가 그때 원한 것은 나중에 한 55세 이상 할머니 정도 되는 분들이 도에서, 아니면 여성정책관에서 자격요건을 맞춰서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가는 방향은 어떻겠냐 했는데 그런 방향은 없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이 10개소는 연도별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
김상조 위원  그것은 저도 자료를 봐서 아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소멸 시·군, 또 저출산 이것하고 그리고 돌봄센터에서의 자격요건,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똑같은 방향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돌봄센터 설치 운영은 만드는데 결국은 자격요건이 센터장, 보조교사 2명, 코디네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내가 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 부분은 연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만약에 한다면 그분들 자격요건은 어떻게 하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자격요건은 일단은 애들을 돌봐야 하니까 돌봄 자격도 있어야 할 것이고 교육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요건 절차를 저희들이 정해서 추진해 가도록…
김상조 위원  그것을 정부하고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든지 맞춰야 돼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소멸도시가 출산이 없으니까 소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 시설, 돌봄 시설을 만듦으로써 출산을 하는 조건에서, 그리고 국가가 보조도 하지만 저가로 출산할 수 있는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런 쪽은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앞으로 안이 마련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경북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성하고, 일단 표본조사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의성·군위였으니까 거기도 없는 것이 좀 아쉽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웃음) 구미에 1개소는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센터장이 있어도… 아니 구미에 있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일단은 경북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센터장, 보조교사, 코디네이터 있더라도 이분들은 자격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50세 이상 55세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손자·손녀를 잘 보면 잘 아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분들 자격요건이 뭔지를 한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것은 시·군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경북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돌봄교사하고 지역 어르신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이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왜 남성정책개발원은 없어요? 요새는 남성이 좀 소외되는데…
    (웃음소리)
  요새는 젊은 분들 가만 보면 남성이 맞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성’을 앞에 붙이는 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이런 말도…
김상조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방향을, 지난번에 박사님이 한 내용을 그것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책 속에 덮어두면 안 된다 해서 한번 지적을 더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그래야지 경북 23개 시·군에, 항상 아침에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경북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마을 도움터는 돌봄 교사들하고 지역 어르신들하고 같이 추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경상북도 마을돌봄 설치 운영,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10개소밖에 없습니까?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연도적으로, 2022년도까지 70개소가 있는데…
○위원장 박영서  아니, 23개 시·군이 있는데 왜 10개소밖에 없는 거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러니까 올해분이 10개소이고 2022년까지 70개소를 하는데 전 시·군이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영서  2022년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혹시 언제, 보니까 문경은 언제 올지도 모르네. 문경은 아예 없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문경은 내년에 1개소 있고 2022년에 2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2020년도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수는 좀 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문경만 없어, 가만 보니까. 아무쪼록 23개 시·군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시·군별로 안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리 경북의 절반 인구가 넘지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아동하고 청소년 있으니까.
배진석 위원  결국은 ‘가족’ 들어가면 절반이 아니라 전 도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제가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 중에 86%는 보육 및 아동팀에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보육팀과 아동팀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의 86%를 쓰는데 인력을 보면 보육 및 아동팀이 9명이에요. 총인력이 서른한 분 중에 3분의 1이 안 되지요, 한 27, 2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 대비 인력 현황이 심각한 불균형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업무를 처리하면 1개 사업이 단가가 높은 사업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아동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19년도 신규 중점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이 마을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든지, 운영 부분의 묘미를 좀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보다 보니까 조금 불균형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여쭤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부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발언, 여성정책팀 했는데 이 여성정책팀 같은 경우에는 업무분장을 보면 실제로 여성가족정책 종합 기획·조정을 하고 있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또 하고 있는 업무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당 부분 외부로 나가있는 여성정책개발원에 업무를 조금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성정책팀 일곱 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맞겠다 싶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두 번째는 가장 핵심 사업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2019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을돌봄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국공립·민간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국가 시책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복합외상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이런 것은 일부 해당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일·가정양립지원센터는 어차피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는 것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결국은 마을돌봄터 설치 운영이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개소 시범사업을 해서 향후 앞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이 마을돌봄터하고 이때까지 이런 역할을 해 온 지역아동센터하고 역할의 중첩이나 중복이나 이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많은 부분도 있고…
배진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여기는 하여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배진석 위원  대상, 그러면 마을돌봄터에 모든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10개소에 14억 정도 들여서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개소당.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개소당 한 30명 해서…
배진석 위원  개소당 30명?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거리가 있는 곳에 어차피…
배진석 위원  종국적으로 70개소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70개소…
배진석 위원  70개소라고 하면 개소당 30명 하면 2100명이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우리 도내 모든 아동들 중에 210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10개소에 14억이에요. 그러면 70개소는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14억이니까 한 100억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100억 원 가지고 지금 2000명 정도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이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 부분을 보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맞는가. 이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역점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렇다고 사실 일자리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냐 보면 개소당 4명, 센터장 1명, 보조교사 2명,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업인 것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이 역할이, 지역아동센터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또 안 드려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하고, 말이 마을돌봄이지.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해당 지역의 저소득이라든가 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거기에 데려다가 돌보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안 가고 그러면 마을돌봄센터로 가면 지역아동센터는 역할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그런데 시·군이 반경이 넓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을 피해서 없는…
배진석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무려 271곳이나 돼요. 이용인원은 6882명이나 되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역아동센터 271개소가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산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한 160억 정도…
배진석 위원  160억 정도 271개소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국비 80억 해서.
배진석 위원  160억 정도가 들고 100억 돈 들여서 70개소를 더 늘리고,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배진석 위원  비율로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도심지 이런 쪽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이미 다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지금 와서 이것을 뒤집자 말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마을돌봄터를 만일 운영을 하신다면 지역아동센터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지요? 개소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그러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마을돌봄이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에 30명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심지역이 아니고 외곽지역의 전체 마을의 애들 다 합쳐도 30명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전혀 현실이 파악이 안 된 이런… 아이 목소리 못 듣는 마을에 마을돌봄터 만들어 봐야 제2의 경로당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시겠다고 하니 그 결과를 추적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이 마을돌봄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어떤 문제, 관계, 또 아이들의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와 잘 균형을 맞춰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다른 센터와 중첩이 안 되도록 지정해서 해 보고…
배진석 위원  한번 봅시다. 마을돌봄터가…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배진석 위원  지금 잘 하시겠다고 하니 개소당 30명이 되는지 어떤 마을에, 30명 되는 어떤 마을에 갖다 놓을 것인지, 지금 이것 도심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셨는데 도심지역이 아닌 데는 아이들이 없어요. 한번 보자고요. 봐 가면서 얘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돌봄 설치 운영은 있잖아.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1인당 약 한 1년에 500만 원 주는 것 500만 원 주라니까, 그냥. 주고 한 달에 45만 원 들고 학원 다니라고 그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1년에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것 우리가 하겠다는 이 사업은 1인당 한 500만 원 돼, 드는 비용이.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위원장 박영서  그러면 나누면 한 달에 한 46만 원 꼴 먹히는데 1인당 나눠줘서 학원 보내는 게 낫지. 아무쪼록 일단 해 보고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데, 돈을 500만 원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일단 그래도 어른들, 돌봄교사들하고 어울리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서  1인당 500만 원 먹히는데, 아무쪼록 잘해 보고.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센터장은 모르겠는데 보조교사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좀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지역의 여성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교육을 시켜서…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개선사항 있으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감사관·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분 산회)


○출석 위원
  박영서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운호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김재광
사회복지과장김상우
노인효복지과장김종헌
장애인복지과장손동익
보건정책과장김영길
식품의약과장김창순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김경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
교육정책관
교육정책관배성길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김일수
교육지원과장임호근
교육운영과장하경미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정병윤
행정사무국장안장락
기획홍보처장김규덕
교학처장이대형
평생교육원장최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