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12일(화)장소 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외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3.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외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3.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 한 해에도 경북도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14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우리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도민의 사랑을 받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올해에도 질병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예, 경주의 박차양 위원입니다.
  이경호 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7쪽입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측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개 시·군에 17개의 측정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10개 시·군이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현재 10개 시·군에 측정소가 되어 있고…
○박차양 위원  예, 어느 시·군을 얘기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포항에 5개, 구미 4개, 경주 1개, 경산 1개, 영주, 칠곡, 영천, 김천, 안동, 상주에 각 1개씩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게 오염물질이 가장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이렇게 두시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우선적으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경주시는 보니까 자체적으로 공단지역인 안강이라든지 외동이라든지, 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보문단지에 이런 측정소를 세 군데 올해 설치를 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경주는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경주에 한 곳이라고 하셨는데, 시내 중심지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성건동에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시내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리고 올해 설치할 세 군데에 대해서는 설치 장소를 경주시에서, 이것은 설치는 시에서 하고 데이터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경주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도에서 운영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그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경주시비까지 해서 설치를 하고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관리는 저희 연구원에서 다 합니다.
○박차양 위원  경주에도 보면 굉장히 공단이 많아서 꼭 필요한데 이번에 세 군데나 설치되어서 문의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참고로 올해, 내년까지 되면 우리 도내 전 시·군에 35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오후에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설치지원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 정보수집하고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4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약용식물의 기능성 성분 분석 연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한 열한 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도내에서 표본 추출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스크리닝을 기능성이 있는 것을 항산화성이라든지 항돌연변이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기초 스크리닝을 해서 이렇게 샘플을 잡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원장님, 오미자 같으면 일단 문경에 오미자가 대량으로 많이 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문경의 오미자를 연구하고 또 이렇게 지역마다 많이 생산되는 곳의 것을 채취를 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산에, 일반적으로 나는 산의 것을 채취해서 합니까? 보통 이런 것이 다 재배하는 데가 안 있습니까? 재배하는 전체를 다 검사를 못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전체 다 못 하니까 표본추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연구원이 소재하는 데가 영천인데, 영천이 한약재 유통의 우리나라의 주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되는 것,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하는데 이 시료들을, 우리 한약재를 정하는 것은 사전에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박차양 위원  이미 이런 것은 다 한약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미 이게 한약재거든요, 전체가 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차양 위원  다 한약재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기능성을 분석하신다기에 표본을 영천시장에 한약 재료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인지, 직접 생산지, 우리 도내의 생산지에 가서 이것의 표본을 채취해 와서 연구하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주요 주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채취하기도 하고 주로 유통되는 것은 영천에 해서 그것도 비교를 서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중국 것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하는 것은 잘 아시죠, 한약재료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진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저희가 원산지를 확인해서 도내의…
○박차양 위원  예,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리고 또 유통되는 데에서 안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이경호 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 여러분,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8쪽을 봐 주십시오. 악취 민원 유발시설 시료분석이 있고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 29쪽에 보면 있는데, 시골에 가면 지금 가장 큰 민원이 사실 돈사와 우사 같은 그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하고 분뇨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궁금한 게 지금 가축사육시설의 악취를 분석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가 이것을 측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가축사육시설 이것을 어떤 기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보통 악취 같은 경우에 악취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군의 환경과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공기를 에어백에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농장이나 가축사육시설처럼 이런 데 대해서는 악취가 복합 악취입니다. 여러 가지 섞인 이 복합 악취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 악취판정단이 있어서 악취판정단이 실제로, 이것은 관능검사로서 가져온 공기를 다른 순수한 공기와 희석해서 희석 배수에 따른 악취 양을 측정해서 악취 여부를 판단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굴뚝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악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공기를 채집해서 우리가 기기분석법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악취 같은 경우 가축사육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관능검사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방법이 그 관능검사밖에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다른 기기분석이 있기는 한데 저희 공정시험법이 관능검사로 평가하도록, 그게 실제로 왜냐하면 사람, 실제로 인체가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 방법은 있어도 과학적인 것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것은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그런 성분을 검사하고 농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능판정법으로 하는 게 이게 제일 과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관능검사 그러면 그것은 말하자면 사람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래서 악취판정단을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늘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순번을 정해서 랜덤하게 채취해서 하는데 여러 사람이 5명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해서는 좀…
○김영선 위원  하여간 그게 그나마 지금은 제일 최선이다 이 말씀인 것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떻게 기계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기계로 분석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기준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 때 이게 좀 악취가, 그러면 그 판정을 어떻게 합니까? ‘심하다.’ 또는 ‘이 정도면 약하다.’ 그런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희석 배수에 따라서 하는데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 시간관계상 추후에 따로 듣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그것이 좀 궁금해서.
  그리고 32쪽에 보니까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가 있던데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데 것을 납이나 이런 중금속 등 4개 항목을 검사한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은 4개 항목만 검사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게 우리 기준에 4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기준이 이 4개 항목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장에서 의뢰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실적이 좀 있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이게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실제로 규정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부서도 아까 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환경유해검사과 신설 사유가 어린이 활동공간 이것 때문에 부서를 신설하고 또 연구인력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직 실적은 없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전에도 놀이시설 이런 것은 좀 의뢰하지 않았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게 연구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기생충알도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안전관리기준에는 납하고 중금속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생물이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납하고 또… 중금속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검사를 합니다.
○김영선 위원  이 기준이 중금속만 되어 있는데 더 플러스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아닙니다. 기생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 보니까 경북지역 영농 농업용수 수질 특성 평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하천수지만, 아니 농업용수지만 이것이 적절한지 이런 평가를 해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영선 위원  이런 기준은 혹시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농업용수로서 적절한 기준 같은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농업용수도 급수 등급이 있습니다, 적정 여부의.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 특히 우리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북부지원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BOD, 납 등 22개 항목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용수가 원래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농업용수의 기준항목들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 실험 자체는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조사·연구사업을 저희가 한번 해 보겠다, 전에는 우리가 검사의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김영선 위원  자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해 보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것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7쪽에 보면 세출예산이 얼마 증가되었죠?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증액된 것 말씀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24억 51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전에 예산심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인건비하고 이런 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그런 것도 있고, 또 대기측정망…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여기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 10억이 불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거기에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대기측정망 한 5억 하고,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분석 장비 올해 이제 과불화화합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석 장비도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인력비도 한 14억인데, 여기도 잠깐 소상히 뭐, 그 인력이 얼마만큼 불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우리가 작년에 신규 연구인력이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명의 연구직이 증원이 되고 또 공로연수자들이 있어서 수당도 포함되고, 또 공무직,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직이 또 많이 공무직화되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임금상승분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위원장 조주홍  조금 전에 그러면 포항 농수산물검사소에 신규 여섯 분은 추경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적정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이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여하튼 국비가 7억이 확보되었으니 이번 추경에 잘 이렇게 예산실에 협조를 구해서 진행될 수 있기를, 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이경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은 별로 없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저희 연구원은 연구직 안에서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연구부장이 승진하고 또 관의 과장 인사가, 또 직원 이동 인사가 조금 있었고, 또 북부지원하고 본원하고 인사교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 원내에서 인사이동이 있었고 전입되거나 그런 분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총무과 경리파트에 담당팀장이 새로 오고, 바뀌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정원 107명에 101명이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종영 위원  그러면 포항의 농수산물검사소 현장검사소 거기의 인력이 증원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것은 총액인건비를, 저희가 행안부에서 T/O를 확보했기 때문에 조직부서에 해서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증원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김종영 위원  거기에 몇 명이 증원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포항농산물검사소에 6명하고, 지금 안동에 농산물검사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3명이 증원되어서 9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아, 정원이 6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런데 안동에 지금 현원이 3명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안동에는 3명에서, 3명이기 때문에 정원을 3명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김종영 위원  거기는 왜 3명밖에 없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2015년부터 이제 초창기라서 인력을 많이 확보 못했고 다행히 식약처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행자부하고 같이 또 저희 시·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행안부로부터…
○김종영 위원  안동의 농수산물 현장검사소는 언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201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2015년에, 한 4년 되었는데 3명으로 많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부족합니다.
○김종영 위원  부족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래서 애로가 많은데, 그래서 다행히 T/O가 확보되어서 그렇게 확보가 되면 교대근무를 통해서 근무시간도 좀 늘려서 물량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1회 추경에 11억 원 확보해서 리모델링하고 장비 구입해서 인력 배치해 가지고 12월에 개소한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여기 리모델링하는데 4억 원이 들어간다고 해 놓았네요? 이것은 도매시장 안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도매시장 그 동에 2층에 저희가 현장,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존의 빈 사무실 공간이 있어서…
○김종영 위원  빈 사무실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거기를 실험실 구조로 바꾸고 하는 그런…
○김종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4억이나 들어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통신, 또 설비, 배관, 가스라인, 이렇게 다 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실험실이 되면 중앙에서 저희가 국비로 받은 것은 순수 장비구입비입니다. 그 외에 우리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실험실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한 1억 7000 정도 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설에 2억 7000 정도, 그다음에 최소한의 운영비, 올해 운영비 한 2000여만 원 해서 그렇게 들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것 등등해서 4억 원이고, 장비 구입하는 데 14억 원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장비가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장비는 저희가…
  주요장비들이 3억 원대 이런 장비들이 한 2대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이제 리스트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쭉 고가장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량분석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해서 농약검사에 주로 쓰이는 장비 이게 한 3억 6000짜리가 2대, 그다음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것도 농약분석기입니다마는 그게 한 3억짜리 1대 정도 하고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안동의 검사소에는 장비가 부족한 게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물론 이제 안동에는 우리가…
○김종영 위원  안동에는 지금 장비가 얼마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거기도 한 10억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총합이 10억 정도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김종영 위원  하여튼 뭐, 부족함이 없도록 잘 계획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경북형 대기질, 어디죠? 아 46쪽, 경북형 대기질 진단 시스템 구축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지금 저희들이 대기측정망, 아까 전에 부위원장님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시·군에 대기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체계는 시·군에서 들어오는, 측정소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현재 저희가 주의보, 예보, 경보 그 수치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현상적으로 분석하는 기능밖에 없고 우리 기상상황이나 또 외부의 상황이나 또 우리 도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도 각 지점에서 대기오염이 어떻게 동태적으로, 지금은 정적으로 분석합니다마는 동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예보기능을 포함해서, 또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왔는지 원인까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예산이 5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서버구축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기존의 대기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것대로 법상 운영체계이기 때문에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기질 진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외부적 요인이라든지 또 이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까지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미 선제적으로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부산보다는 저희가 더 정밀한 체계로 갖추고자 합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인분석, 이동경로, 해소시기, 예측하고 이것 구축되고 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많은 우리 미세먼지가, 대기오염 문제가 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는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기상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상자료도 넣고 해서 저희가 많은 자료를 축적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예·경보 하는 것도 그렇지만 환경정책 부서하고도 협력하면 대기오염 저감 모델도 개발하는데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주로 미세먼지가 중국 영향으로, 중국에서 서풍이 불어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그게 주원인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게 지금 외부적 요인이라 하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김종영 위원  외부적 요인은 그렇고 국내의 요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우리 도내에서 생성되는 배출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먼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지금 종전에 그냥 현재 값만 측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런 원인들까지도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포항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만시지탄입니다.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처음에 이 현장검사소 건을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가 벌써 한 5, 6년 정도 되었는데, 내친김에 구미에도 빨리 서둘러서 준비해서 자료도 백업하고 또 지역에 있는 구미시와 또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구미도 내년 2020년도 예산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도내에서 공영은 그렇게 세 군데뿐인가요? 안동, 포항, 구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우리 도내에 공영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명호 위원  현재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래서 구미만 하면 공영은 일단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식약처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기재부에서는 늘 부정적입니다마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포항도 어렵다고 했는데 노력하신 결과로 그렇게 확보하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감사합니다.
○김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 출신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새해 들어 처음 만남이네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부 안에 과도 새로 하나 신설되었고 지금 인원이 몇 분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저희가 연구인력은 현재까지는 9명의 연구직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저번 행감 때 제가 가보니까 지금 과도 신설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다 되는가요? 지금 기자재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고 많이 열악한 것 같던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부임해서 느낀 게 저희 연구인력, 또 장비에 비해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한계가 있어서 우리 연구원 안의 뒷공간에, 실제 뒤뜰 쪽의 공간을 좀 깎아서 현재 건물의 반 동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전문가에게 저희가 여기에 가능한지 가능성도 조사를 해 보고, 그게 암반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해서 조속하게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시켜 놓으신 것은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없습니다.
○이선희 위원  저는 거기도 좀 열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연구환경 조성비 여기에 또 감액이 되었네요, 오히려?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 1억 6600이 감액되었네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저희가 청소용역이 이제 공무직이,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하다가 지금 저희 직원으로 다 되었습니다.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그래서 위탁비를 없애고 인건비로 편성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이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 예산부서하고도 좀 협의하고…
○이선희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또 기자재도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공무원의 근무여건보다도 여러 가지 연구하는 그런 어떤 게 실험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른 데보다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이렇게 조금은 신경을 쓰셔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감사합니다. 그것 한번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저희가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우선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천 출신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두 번째인데 미세먼지 측정 및 대기환경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도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신조어가 새로 나온 것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판수 위원  무엇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삼한사미.
○박판수 위원  역시 원장님답습니다. 삼한사온에서 삼한사미라고 그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박판수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미세먼지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인체에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미 그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특히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당뇨병이나 고혈압환자, 특히 심뇌혈관질환자들에게 치명적이기도 하고 또 호흡기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주로 호흡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호흡기뿐만 아니라 우리 심혈관질환도 그렇고 또 뇌혈관질환에도 미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주로 그러면 미세먼지 자체의,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영향 자체가 중국 쪽에서 넘어온다는 것이 그게 거의 기정사실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우리가 알려져 있는, 환경부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마는, 대외적인 게 한 절반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60 대 40, 40 대 60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마는 대내적인 것은 우리 안에서 석탄, 화석연료나 자동차나 이런 것 땔 때 나오는 것 때문에 생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판수 위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라든지 도리가 불가능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그것은 어차피 정부차원에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부가 저감정책을 같이 협조하는 그런 것이고 저희는 그것은 그것이더라도 저희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또 우리 환경국에서도 그런 노력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감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도입한다든지 또 녹스(NOx)라고 합니다마는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버너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포항에 농수산물 현장검사소가 설치 운영이 되잖아요, 올해? 지금 안동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올해 시비는 없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선희 위원  안동도 시비는 없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잘 참조하셔서 포항 농수산물 검사소 문제라든지 적절하게 예산실에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고 초미세먼지, 또 미세먼지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지난 ’18년도에 경보가 있었습니까, 초미세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경보는 없었고 주의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아직은 경보가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장 조주홍  어차피 우리 공기하고 물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다각도로 검사라든지 경보조치라든지 또 측정하는 데 우리 원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에도 방문했습니다마는 대기측정 이동차량도 있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장 조주홍  이 점도 우리 경유차인데,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우리 2023년도인가 몇 년도까지 공공기관 차들은 100% 다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장 조주홍  그런 차원을 감안해서 예산 배려도 이렇게, 기왕 할 것 같으면 환경교육도 시키고 측정도 하니까 하루 정도 그것을 때잖아요, 차를 돌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위원장 조주홍  그게 이것을 검사하는 기관에서 이게 좀 웃기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런 점은 다음 예산반영 때 어떻게 하든 좀 감안하셔서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환경산림자원국 외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조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자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위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에도 도의회와의 소통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와 정책협의를 통해 도정 현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산림자원개발원·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 순서이지만 업무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산림자원개발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오셔서 제대로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 깊숙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박기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원장님들 거의 다 바뀐 것 같아요. 하여튼 오신 것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 국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바뀌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김호섭 국장님이 언제 오셨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제가 알기로는 70일.
○김종영 위원  70일 하시고 가셨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국장님도 갑자기 두 번이나 바뀌고 과장들, 원장님들 깡그리 다 바뀌고, 윤봉학 과장님 빼고는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사님 바뀌고 인사가 좀 변화하고 쇄신하고 이런 차원에서 바뀐 것 같은데 너무 좀 인사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국장님 어때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좀 그렇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금년에 첫… 지사님이 7월 1일 날 부임하시고 본 인사는 1월 1일 자로 대규모로 조직이 지금 갖추어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전의 인사는 어떤 면에서 올해를 준비하기 위한 잠정적인 그런 면이 좀 크지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지금 금년…
○김종영 위원  지금 작년 예산하고 할 때는 전임자들이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다 바뀐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계획하시고 예산을 한 것을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와서 또 하시고자 하는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 전임자들이 한 것하고 신임자들이 오면서 그게 상충이 되는 게 있을 것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환경산림 쪽에는 지속적으로 보면 계속적인 그런 사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정책은 저희가 금년도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또 추경에서도 확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발전적인, 기존의 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단절적인 면보다는 그래도 연속성을 가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환경산림 분야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없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혀 생소한 분야에 오셨고 다른 과장님들도 보니까 전혀 다른 분야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요즘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겠지만 우리 도도 미세먼지에 안전지대가 아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 미세먼지 경보라든지 주의보 이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미세먼지는 어떤 면에서 외부적인 요인, 즉 중국이라든지 북한에서 초래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도 사실 전국적으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지난 주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 발령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경보가 발령된 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없습니다.
○김종영 위원  경보는 없고 주의보는 며칠 정도 발효가 됐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일 발효된 것으로…
○김종영 위원  올해 말입니다, 올해.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경보는 없고 금년 들어 주의보, 초미세먼지 PM 2.5 10회 있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주의보가 10회, 작년에 6회라면서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작년에…
○김종영 위원  작년에 아까 몇 회라고 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닙니다, 10회가 작년이고요. 죄송합니다, 작년이 주의보 10회입니다.
○김종영 위원  작년에 10회이고 올해는 몇 회 발효됐지요?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올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금년도 것은 횟수가 정확하게…
○김종영 위원  그러면 경보는 기준이 얼마 이상이면 경보이고, 주의보는 얼마 이상이면 주의보이고 이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이것은 기준을 PM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Particulate Matter인데…
○김종영 위원  PM 10이 있고 PM 2.5가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초미세먼지는 PM 2.5이고요, 그냥 미세먼지는 PM 10인데 이것이 초미세먼지의 경우에는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서는 75Mg/㎥…
○김종영 위원  마이크로그램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 ㎍/㎥가 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75 이상이면 경보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리고 150 이상일 때는 주의보입니다.
○김종영 위원  거꾸로 됐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 150 이상일 때는 경보이고 75 이상일 때는 주의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PM 10은 300 이상일 때는 경보이고 150 이상일 때는 주의보 이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뉴스라든지 기상예보 앱에 보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150 이상이 매우 나쁨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주의보라든지 경보는 매우 나쁨 상태에서 발령합니다.
○김종영 위원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4단계 중에서 매우 나쁨 상태에서 주의보, 경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보면 매우 나쁨이 자주 있습니다, 경북도에도. 제가 사는 포항에도 매우 나쁨이 자주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직까지 파악도 안 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중국 영향이 제일 크다, 여기에 보면 중국·북한 국외영향이 60%에서 80% 이렇게 된다, 그게 맞지요? 언론을 보면 ‘기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중국에서 있다가 서풍이 불어서 우리나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고 날씨가 추울 때는, 날씨가 추울 때는 없다가 바람이 세게 불면 또 와요.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안 불면 정체되어 있다가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봤을 때 중국, 해외 영향이 크기는 크지만 우리 국내 요인도 상당히, 그러면 한 30, 40%는 국내 영향으로 보고 있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렇다면 중국에서 넘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가 봤을 때 그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바람이 정체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중에서 석탄으로 만드는 에너지가 금년도 제가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45% 발전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원에서도 우리나라가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바람의 영향이 없을 때는 국내 요인이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저감조치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인이 예컨대 도심지역하고, 우리 경북 같이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하고 또 다릅니다. 예컨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 특히 디젤차량이 한 40%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요인이 한 13%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경북에서는 무엇이 제일 많이 차지하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사업장입니다.
○김종영 위원  사업장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사업장이 3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렇다면 경보라든지 주의보가 발효가 되면 우리 도에서 취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비상저감 조치사항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우선 발령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령을 합니다.
○김종영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령하면…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발령을 하면 저희들은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특히 또 청소차량 횟수를 늘리고, 또 차량 운행 대수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김종영 위원  차량 2부제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직은, 지금 발효가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북도…
○김종영 위원  아, 2월 15일부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김종영 위원  발효하면 차량 2부제가 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공공기관.
○김종영 위원  사업장 이런 데는 조치가 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아직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디젤엔진, 타 시·도에서는 이미, 특히 수도권에는 디젤엔진 5등급제, 아주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입할 때 페널티를 10만 원을 부과한다든지, 이것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종영 위원  조례 제정을 해서 하는데 구속력은 없다 이 말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속력이 없으면…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권고사항으로…
○김종영 위원  권고사항인데 사업장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력 아닌 압력이라도 좀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니까 경북형 대기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런 앱이라든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빨리빨리 전달하고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구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자로 바로 전송됩니다. 외출을 자제해 달라든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든지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김종영 위원  지금은 날아오는 것 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웹페이지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빨리 실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조금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번 인사로 영전하시고 승진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종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덧붙여서 먼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미세먼지하고, 예전에 사실 황사 아마 이렇게…
○박차양 위원  황사는 많이 들어봤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황사에다가 미세먼지라는, 저도 개념정리가 내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미세먼지의 개념정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내린 개념은 제가 말씀을…
○박차양 위원  그것은 이미 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잠시 앉아서 미세먼지 용어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1987년도에 미세먼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체에, 발암물질이라고 지정한 게 2013년도거든요.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미세먼지에 따라 문제가 있고, 저감대책을 세운 지가 몇 년도부터 세웠습니까?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도부터 발암물질 1군으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몇 년도부터 이것을 세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부터 이렇게 아주…
○박차양 위원  매스컴에 떠들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2월 15일 날 일제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어떤 면에서 수도권에 있는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북도에서는 사실 경각심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박차양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우리가 황사는 늘 겪어왔잖아요. 봄이 되면 황사가 심해서 차량 세차를 더 해야 되고, 그래도 그게 우리가 황사라 생각했지 그 먼지들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못 느끼고 지금까지 지내왔거든요. 그 이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이라고 하고 난 후부터 이렇게 미세먼지가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시·군에서 보면 공기청정기를 경로당에 한 대씩 하고 또 마스크를 많이 끼도록 하는데 여기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공기청정기는 무조건 1년 쓰고는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공기청정기는 무조건 싼 것을 사서 1년 쓰고 무조건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경로당 개수도 상당한데 보급이 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맞는 말입니까, 어떤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공기청정기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에 다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보급을 하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기청정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박차양 위원  필터를 간다든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런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의사분은 필터를 갈아도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일반적으로는 또 금액도 만만치 않으니까 필터를 교체해서 쓰고 있는 그것이고.
  또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요즘 보면 산에 가도 그렇고 길가에 가도 그렇고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스크도 그게 계속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데 그게 계속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하루에 몇 개씩 갈아야 되는데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는 1회용입니다. 한 번 쓰면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씻어서 쓴다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을 이제 쓰는 것도 하루에 마스크를 거의 사람들이 요즘 하루종일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내에서도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스크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마스크 제작하는 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018년도 12월 4일 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 부 갖고 있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도시숲이라든지 치유의 숲, 숲길, 미세먼지 차단숲, 주민숙원 도시숲, 지역특화 숲길이라고 해서 전체 계획서에 보면 예산이 145억이거든요. 이것은 예산확보가 다 되어서 이 시행이 올해 다 가능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숲 계획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박차양 위원  이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지역구를 나가보면 조금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예산을 좀 따달라는 얘기가 더러 있었거든요. 추경에 또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마을 숲이라든지 또 미세먼지 차단숲.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추경에 필요한 경우에…
○박차양 위원  예, 추가를 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여기 보니까 포항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경주에도 보면 안강이라든지 외동지역이 공단하고 연접을 해서 굉장히 거기에 공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쪽에 특히 읍에서 읍 차원에서 유휴지에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확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더 늘려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꼭 필요한 경우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박차양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재선충 안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박차양 위원  재선충 이게 추세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줄어든다기보다는 저희가 방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잘해서, 예방활동을 잘해서 발생률이 낮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특히 지난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9만 본에서 금년도 목표를 15만 본으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또 뉴스에 보니까 전에는 훈제를 했는데 지금은 파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단점은 무엇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파쇄가 나무당 9만 원 들어가고요, 훈제는 7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파쇄가 가장 근본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쇄를 하기 위해서는 이동이 쉬운 길옆이라든지, 임도가 잘 발달했다든지 이런 지역인데, 특히 훈제는 그런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인건비가 들고 이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파란 그것, 훈제를 하기 위해서 덮어놓았을 때…
○박차양 위원  덮어 씌어 놓으면 경관에…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경관에도 그렇고 혹시나 또 산불이 났을 때 그것이 하나의 발화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파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을 또 저걸로 씁니다. 톱밥으로도 쓰기도 하고 에너지로 주로 씁니다, 아주 압축을 해서.
○박차양 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보통 훈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파쇄할 때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 소독을 해서 파쇄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아주 미세하게 파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훈제는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그것을 다시 꺼내서 한다는… 그러면 파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소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재활용하는 분들이 가져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산도 그렇지만 해변의 아름다운 소나무들에 대한 그런 재선충 방제 활동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계획을 좀 세웠습니까? 해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금년에도 해변 주변에 재선충뿐만 아니라 특히 또 재선충을 옮기는…
○박차양 위원  딱정벌레.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딱정벌레 방제에도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사실 해변이 바다, 모래, 사실 또 소나무, 굉장히 그런 게 경관이 잘 어우러지고 있는데 산도 중요하지만 해변가도 한 번 더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알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박기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산림자원국의 직원분들 올해 들어서 처음 인사드리는데 건강하시고 또 우리 경북도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산림자원개발원과 산림환경연구원이 있잖아요. 업무가 저는 이게 산림자원개발원의 것인가 싶어서 보면 환경연구원의 것이고, 이게 업무가 많이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생길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국장님, 업무가 어떻게 지금 나뉘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산물 같으면 산림자원인가 싶어서 보면 환경연구원에서 또 하고 있고, 수목원 관리는 그러면 환경인가 싶으면 또 자원개발에서 하고. 이게 구분이 안 가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자원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과장님은 구분이 됩니까? 이것은 연구원 것이고 이것은 자원이고?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자원과장 김재준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사실 그렇습니다. 매번 의회 개원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산림환경연구원 기구는 일단 중앙부처로 보면 산림청 외청으로 서울의 국립산림과학원이 있습니다. 있고 시·도 단위로는 산림환경연구원들이 다 있습니다. 시·도에 다 있는데 주로 하는 게 업무가, 물론 R&D 분야도 있습니다. 산림분야 재선충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산림 내의 대기질이라든지 토양 산성화 측정도 하고 R&D 분야도 물론 하지만 국민적으로 안전문제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사방이라든지 임도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R&D 분야가 한 40%, 그다음에 한 60%가 주로 보면 사방·임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4년도에 저희 경북지역에 산림자원개발원이라는 조직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신설됐느냐 하면 산림과학박물관이라고 경북지역에 과거에 영일 사방, 국토 녹화의 시발지라고 해서 산림청 지원하에 산림과학박물관이 개원하면서 그 기능이 늘다 보니까 산림자원개발원으로 다시 확대가 된 겁니다. 개발원 안에 산림과학박물관만 운영하니까 조직에 뭔가 역할이 부족하다 이래서 요즘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호반자연휴양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칡초 개발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산채 연구하는 이런 부가기능이 거기에 첨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물론 과거에도 연구원과 개발원의 기능 중복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연휴양림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그렇게 보면 앞으로 휴양림 기능을 별도로 조직개편 시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환경연구원의 어떤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복되는 산림환경연구원의 버섯 연구 기능이라든지 개발원의 소득 기능 이런 유사·중복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직개편 시에 고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회 시작할 때마다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저도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고 보면 이게 또 자원개발원 것 같고, 왜냐하면 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고, 개발원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연구원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장 김재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조성이 지금 8월에 준공이 되어서 가동될 예정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원래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민원 문제도 지금 해결이 좀 된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지역 설명회도 지난달 30일 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 대표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수용 가능한 것은 많이 수용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보니까 BTO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어제와 그저께 보니까 대구 상리동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거기 혹시 현장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반사항,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것도 지적하고 그러던데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못 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대구 것이긴 한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민원이 계속, 악취하고 나서 갔더니 부실시공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전혀 모르세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대구…
○김영선 위원  대구 것이라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제가 언론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대구 것이라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니, 대구 것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언론에 난 것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게 시설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부실시공 이야기가 나오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게 민간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대한 도에서, 관리·감독이라고 그럴까,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감리·감독 계속하고 있습니다, 짓는 과정에서.
○김영선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요. 도에서는, 이게 지금 계속 도의 사업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저희들 준공과정에서는 또 공단에서 지금 이렇게 설계 내지는 내려오고 있는 것을 합니다만 저희는 또 그 운영 과정에서도 위반이라든가, 나중에 직원을 또 현지에 파악합니다, 현장에 계속적으로. 처리 과정이라든지…
○김영선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짓고 있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우리 도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짓고 있는 과정에서는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계속합니다. 정책과에서, 에너지팀에서 계속 진행상황에 대해서 공단하고 같이, 아니면 BTO 사업하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이게 나중에라도 하여간 부실시공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워낙에 큰 사업이다 보니까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는 과정 과정에 좀 참여를 해서, 짓는 것을 맡기지만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준공을 앞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직원들도 지금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라고 해서 24페이지 보니까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지원하고, 또 아까 보니까 원격으로 지원한다고도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그 뒤에도 보니까 OKF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가 지금 영업정지 상태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29일부터 3개월간.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환경문제라는 게 전부 다 감시 또는 그런 체계로만 되어 가고 있는데 어제 지사님께서도 ‘기업프렌들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이 무조건 감시 또는 벌금체제 또는 중단 이렇게 사업에 굉장히, 가동하는 데에 대해서 위기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래서 좀 그런 체제에 대해서 너무, 말은 ‘기업프렌들리’라고 하면서 환경에서는 뒤로는 좀 옥죄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컨대 기업인, 특히 OK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50명의 고용인원, 그리고 75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는, OEM을 생산하는,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또 지적을 해버리면서 조업정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그런 어떤 면에서, 혹 나중에 오염되고 난 뒤에 후속적 조치로써의 그런 조치보다는 선제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활동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육이라든지 또 기업을 방문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좀…
○김영선 위원  선제적으로 기업 방문해서 그런 것들은 혹시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금년도에는 저희가 방문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그야말로 기업 영업활동을 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김영선 위원  인원을 확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기존의 환경직공무원…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게 선제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고요. 물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엄벌 이런 것도 좋지만 하여간 그런 것을 좀 적절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대해서 하여간 더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이라는 게 교육이든 선제적인 대응이든 또는 좀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요. 25쪽에 보면 가축분뇨, 폐수 특별단속 이런 것 있잖아요. 지금 또 시골에 가면 가축분뇨하고 악취 때문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겠지만 또 시골로 가면 축사 때문에 민원이 엄청 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악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요? 물론 가축분뇨는 검사해서 어떻게 한다지만 악취 관계는 단속기준이나 또는 대책이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가 대기·수질 여기에 대해서는, 그 1종·2종에 대해서는 도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악취 단속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소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나 이런 것들은 또 검사는 하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전부 시·군에만 맡겨두는 건가요, 그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물론 권한, 법규상의 권한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컨대 지난번에 의성에서 있었던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의성군수의 허가사항이고 이렇습니다만 이번에 특별처리비 비용 같은 것,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1월에 오자마자 바로 도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환경부로부터 긴급예산을 지원받고 도비도 예비비로 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단속기준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권한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권한사항은 없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법규상.
○김영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거나 해서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설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악취에 대해서는 별로 실험이나 아니면 단속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그런 중앙부처하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악취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분뇨를 하든지 악취를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기준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8쪽에 보니까 물 관련해서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먹는 물 해서 우리가 지방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 간이상수도 해서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대장균이나 이런 것 부적합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상주나 영천 같은 시골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게 통보를 받으면? 마을 간이상수도 이런 게 약간 관리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아주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100명 미만 수도이고, 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00명에서 2500명 이렇게 해서 소규모입니다만, 조치는 상황판단을 해서 급수 정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급수 정지를 하고 정수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마을 간이상수도에…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향후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방상수도로…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산골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이상수도를 파놓고 거기에서 관리 자체를, 간이상수도는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것도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간이상수도는 시장·군수…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그것도 어떤 결과가, 대장균 나왔다 어쨌다 하면 도에서는 검사만 해서 시·군에 통보하고 그러면 시·군에서 알아서 정지를 하든지 정수를 하든지 그것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3쪽에 보니까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이것 지금 영양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15년에서 ’21년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초 클러스터를 농림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당초예산 규모가 551억 원으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양구가 자체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여기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42억 원으로, 강원도 양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국가예산은 295억 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사업 재검토사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규모가…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백지화되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사업 재검토면?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구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442억 원으로…
○김영선 위원  그대로, 그러면 전액이 전혀 지금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금년도에 계속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또 기재부를 계속, 특히 재정실장을 통로로 해서 지금 계속, 어제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적정성 판단이 올 때 저희가 기초자료가 충분할 수 있도록 새로, 영양에 지난주에도 출장을 가서 새로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업이 참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또 따로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자면 산림자원 같은 경우에 조림사업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잖아요.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석회라든지 아니면 돌산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많거든요. 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도에서는 허가를 내준단 말이지요. 도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한쪽에서 조림을 하고 한쪽에서 또 파헤치고, 파헤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허가는 내주면서 또 조림사업은 한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이지만 이것이 대체로 보면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폐수문제며 먼지며. 그런데 지금 좀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산을 너무 오랫동안 파게 하는 곳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왜 계속해서 허가가 계속 나죠?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사실 저희가 법령상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불허가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허가 사전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이 가장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서 통과하는 지점에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민원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무원들은, 저희들은 오히려 민원이 있을 때 못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정도로 바람이 있습니다만…
○김영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게 있고요. 또 어떤 큰 민원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좀 규정에 어긋났는데 강한 처벌이 오기도 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것이 단지 법 규정에 맞지 않아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주민들이나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물론 그것이 종국에는 피해가 되겠지만 큰 그게 아닌 것에는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저희들이…
○김영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뭔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 같으면 중앙부처하고 상의할 때 또 좀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기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5쪽 녹조발생 억제 및 피해 예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녹조현상의 발생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산소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소, 인 이런 것이 과다하면서 산소는 공급되지 않고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오염원들이 들어가면서 고여서 있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합니다.
○박판수 위원  그렇게 원인이 되는 자체가 무엇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특히 요즘은 분뇨라든지 오염원들, 또 물 온도가 상승하면 유통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온도가 상승하는 그것도 가장 많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모두가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 백번 천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녹조현상이 발생했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전체적으로 사실 모든 만물은 물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물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식물조차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플랑크톤이라든지 그것을 먹고 사는 생물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4대 강이 있어서, 특히 쭉 보면 낙동강이라든지 또 경북에 위치한 고령보라든지 칠곡보,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지역으로 계시는 상주보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에 좌충우돌이 있었습니다. ‘개방을 한다.’, ‘못한다.’ 이랬을 때 개방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방을 하면 과연 녹조현상 발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 지금도 현재 지방자치에 있어서 ‘보를 개방한다.’, ‘못한다.’ 시소게임을 하는 지방이 아직도 도래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난 8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시·도에 있는 보의 경우에는 사실 전면 개방을 해서 많은 수질개선을 가져왔다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상주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다는, 상주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상주보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14일간 3.4m 수위를 유지할 때까지 그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일부 개방을 했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개방을 해서 많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취수원 내지는 농업용수 이렇기 때문에 많이, 특히 상주 같은 데는 레포츠, 아주 그런 시설까지도 같이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또 아니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주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난해 3월에 일부 개방밖에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아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을 하기에는, 완전하게 설득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박채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석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이슈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외국에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온다고 하지만 미세먼지의 원인 중에 국내 사업장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석산 관련해서 경북도에서 일단 허가권자이지 않습니까. 허가를 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허가된 요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추후 관리를 경북도에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토석 채취면적이 10㏊미만일 때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일 때는 도지사 권한, 허가권자입니다. 이 조건은 사전에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산지관리위원회로부터 산지전용 여기에 대해서 사전심의회를 다 거쳐서 여기에서 우선 통과를 해야 저희가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경북도에서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것은 석산의 성격에 따라서 분기별로 도에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규모가 작거나 이럴 때는 또 이게… 크거나 좀 훼손의 우려가…
○박채아 위원  그러면 경북에서는 지금 석산이, 경북도에서 허가한 석산은 몇 개가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55개 정도입니다.
○박채아 위원  55개, 그러면 분기나 월별로 할 때 불시에 방문을 하시나요, 아니면 미리 사전예고, 통보 후에 방문을 하시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것은 어떤 면에서 신고를 받고 했을 때는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시에 가야 할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특이사항이 없을 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갑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24페이지 보시면 대규모 사업장 원격감시체계 운영 해서 대기 관련해서 먼지 등을 모니터링하는데, 이게 석산 주변에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은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이고 석산 내용은 아닙니다.
○박채아 위원  그냥 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공장에, 굴뚝 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석산 관련해서 석산에서 먼지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사실 미세먼지라고 하면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석산에서 돌먼지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에는 사익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공익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당연히 공익이 중요하지요.
○박채아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경북도가 허가권자라면 서류상에 미비점이 없는 한은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2017년 판례가 있습니다. 경산 관련해서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우선한다고 주민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석산 허가 관련해서 제일 민원이 많이 오시는 게 뭐냐 하면 실제 허가한 것보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허가 당시의 서류상의 것보다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수렴을 경북도에서 주식회사랑 같이 해줬으면 싶은 그런 게 있는데 단순히 경북도에서는 서류상의, 그리고 위원회상의, 어떻게 보면 책상에 앉아서 그런 허가만을 주기 때문에 민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이한 게 석산이 3개나 있는데 이번에 생태숲을 조성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남천면에 석산 3개와 생태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몇십억이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이번에 하시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경북도에서 서류상에 미비점이 없다면 해 줘야 되겠지만 사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금 대법원 판결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해서 주민승소판결도 있는데, 그분들은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단순히 이번에 서류상으로만 경북도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석산 관련해서 최근에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산 남천면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하면서 연장, 이런 신청이 또 지금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면에서 당초에 남천면에 허가받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적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산시장이 허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의 경우에서도 당초 허가받은 계획하고 달리 사면을 너무 깎아서 훼손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 실태조사 요청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는 사실 지방환경청에서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연 1회 단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발하고 난 뒤에는 당초계획대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이래서 민원과 어떤 면에서 허가·당초계획하고 여기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진다고 할까요, 저희들도. 법규상으로는 맞는 사항인데 지역에서는 먼지, 소음, 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 환경청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비산먼지에 대해서 시·군 단속을 좀 더, 지금 현재 연 1회로 있는 것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허가를 내주실 때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사실 석산 허가를 내줄 때 회사에서 주민 공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 주겠다고, 이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단순히 허가만 해 주고 거기에서 석산 개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회사에서는 사실은, 주민들이 또 이렇게 할 때는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상당의 허가, 사전에 개발업체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랄까요, 예컨대 도로를 좀 해 준다든지, 복지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상당한 주민숙원사업을 좀 들어주면서 주민들의 어떤 면에서 반대적인 그런 것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그것을 할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주민과 기업이 공생하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고도 실질적으로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것은 기업과 주민과의 그런 경우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중재방안이나, 중재를 한 경우는 전혀 없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업인들로 하여금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허가 관련해서 경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좀 더 다른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연장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약속한 부분에 대한, 회사 측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경북도에서 허가를 해줄 때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주민분들께서 그렇게까지는 반발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경산은 아직 허가… 서류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지 아직 저희가 허가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분도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 지적하신 것들, 이런 것이 조치가 없다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그것을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현장 방문을 하셔서 충분히 주민들과 토론회를 한번 정도는 거치셨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천면에 석산이 3개 있으면서 생태숲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석산이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 주면서 생태숲을 같은 지역에 조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관련해서 팔공산도립공원 관련해서 성수기 외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연박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2박 3일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2박 3일, 그러면 성수기에는 몇 박까지 할 수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양해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성수기 때에는 1회에 2박 3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1회 2박 3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예.
○박채아 위원  비성수기 때는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2회에 2박 3일.
○박채아 위원  그러면 연장해서 4박 5일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  비성수기에 팔공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방이, 야영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200명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평일이나 주말의 경우에 비성수기에 한 몇 명 정도 들어오나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실제로 200명을 다 채운 적이 없습니다. 없고, 지난해의 경우에 150명 정도가 최고 많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비성수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평균 100에서 12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비성수기에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예.
○박채아 위원  그러면 비성수기에 연박 제한을 해 놓으신 것은 왜 그렇죠? 100명이라면 어차피 50%밖에 지금 채우지 못하는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그게 당초 조례를 제정하면서 200명을 넘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도 되었고 또 너무 많이 오면 제한하는 규정도 둬야 된다 싶어서 그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박채아 위원  조례를 언제 제정하신 것이지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2016년도 5월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평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00명 정도. 그러면 비성수기에 연박 때문에 매출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용객이 좀 적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지금 제한은 두고 있지만 인원이 안 찰 경우에는 연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시스템적으로 4박 5일로 막아놓으신 것 아닌가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아이디를 옆 사람 것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실제로 전화가 오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맞추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어서 비성수기의 연박 제한을 없애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 사람 아이디로 예약을 했다가 또 다른 사람 아이디로 예약을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업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회병  그게 지금 현재 올해부터 진행 추진상황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다 해소를 시켜서 그 조항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산림과 관련해서 지금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북만 보더라도 당초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물들을 굉장히 많이 해놓았는데 이용하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초시설들을 다 제쳐두고 계속 신규사업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당초시설을 말씀하시는…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박채아 위원  산촌생태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상당수의 사업들이 사실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가져와서 할 때는 타 시·도하고도 경쟁력이 있고요. 특히 또 산림자원은 해마다 유아숲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린이집·유치원에서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복지시설 같은 데도 이렇게 숲공간을 해서 환자분들, 취약계층 치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계속 어떤 면에서 이용률보다는 그런 분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아니면 건강적으로,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숲 조성 말고 산촌생태마을이라든지 휴양마을 같은 경우에 당초시설들이 자꾸 신규사업에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유령화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방안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특히 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연령이 굉장히 노령화되다 보니까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임업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 산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그것을 이용을 못 하는데 신규사업만 계속 조성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저희가 또 기존에 있는 생태마을 같은 데에 운영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조성이 종료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기존에 있는 사업 보완하는 사업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기능을 더 보완하는 그런 사업들,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보완사업이 더 많습니다.
○박채아 위원  보완사업이랑 신규사업 비율로 봤을 때는 한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19년 본예산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생태마을이 조성은 지금 이제 완료되기… 보완은 이제 점점 금년도부터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성단계였고요. 앞으로 전개되는 사업은 조성 및 보완사업 병행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치유마을하고 생태마을 함께입니다.
○박채아 위원  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한 지 10년 정도 경과하였지 않나요? 그런데 조성이 지금 완료되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조성은 10년 전에 완료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지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른 도랑 경쟁을 해서 국비사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 많은 국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마을이나 시설들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후에, 조성이 끝난 이후에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령화가 계속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산촌생태마을이 가보면 거의 다 목조시설들이 굉장히 다 썩었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활용방안도 한 번쯤, 1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매니저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결국은 숙박 그 역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숙박인원을 체크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촌생태마을이면 임업 관련해서 수익이, 매출 창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이나 이미 지났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생태마을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마을… 청년 주도랄까요. 예컨대 울진에 있는 근남면 굴구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주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굉장히 활성화되고, 당초 취지가 그분들이 벌써 관 주도가 아니라 마을 주도로 된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 주도 내지 직원을 통해서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속성이 없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되면서 건물 지어놓고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기능을 할 것인가, 신규조성도 중요하지만 보완기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사실 이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100억을 투자한다면 기존 시설이 완료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의 비용으로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에서 현재 시설 상태를 잘 확인하셔서 새로운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잠깐 보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환경국이 유일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줄어든 이유도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다 하셨을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 기본 국비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노력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추경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보다 또 줄어든 것 같거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당초예산이 지난해 대비 8.03%가 세출예산 기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물산업과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예산 확보액이 288억 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환경국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니, 요인을 여쭤본 게 아니고 지난번에 국장님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탁을 드린 것도 있고 한데 어떤 노력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저희들은 새로운 시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들어가야, 특히 교육원, 신규시책이… 기존시책은 사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고 점증주의적인 그런 예산을 하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2019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인데 제가 봐서는 업무의 특성상도 그렇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업무라서 그런지, 신규로 하는 업무가 따로 있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선희 위원  2019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에서 신규는 어느 것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가장 신규로는 보면 산림기술원 저희들이 유치하겠다,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사관학교 이것이 가장 큰 대규모 프로젝트에 가까운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 외에는 다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당초에 일부는 용역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 아마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 중간 중간에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하셨는지 싶어서, 그 부분이 올해는 지금 이제 연초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반영을 하시면, 이게 똑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들이 위원님들마다 연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데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그것을 한번 꼭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꼼꼼하게 아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보시면 아마 또 다음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굳이 차제에 그게 아니더라도 꼭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업무가 좀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이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사업들로 구성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저 간단하게 추가질의 몇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산림환경연구원 26쪽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태풍 콩레이가 와서 산림재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100여 곳에 예산이 65억 정도 확보됐거든요. 국비가 48억, 도비 7억, 시·군비 9억 해서 조사하는 데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산림환경연구원 업무보고 26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이것 없습니까? 
  국장님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셔야지요. 26쪽 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박차양 위원  작년에 콩레이로 인해서 65억의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국비라든지 도비, 시·군비. 개소도 97개소나 되는데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이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또 작년 11월부터 설계용역을 해서 오늘 아침에 설계 나온 것 보고를 한번 받았거든요. 제 지역에 산사태가 십수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콩레이 산림재해복구사업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도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게 난공사라고 해서 누구도 엄두를 못 냈는데 이렇게, 그때 현장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이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의지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난공사에 이런 큰 예산, 한 19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저는 영상물도 좀 찍어 놓고, 설계도면이나 모든 것을 처음부터 기초자료를 좀 보존을 해서 산림 무슨 대회를 할 때 또 나가서 발표도 하고 또 이런 기술력을 다른 나라에 이런 산사태가 났을 때 이런 것을 좀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자료를 잘 좀 남겨서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이 공사가 한 100여 개가 되는데 장마철 전에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다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게 장마철 전에 다 가능합니까?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지금 우기 전에, 6월 말 전에 이 공사는 완료토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사업량도 많고 한데 우기 전에 좀 사업이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박기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하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이미 연말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금년도 업무를 수립해서 지금 보고하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국비 차원에서 보면 5월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보고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수립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서 보완할 것은 빨리 보완하고 신규시책을 빨리 다듬어서 요구를 해야 국비를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물환경 개선 기반확충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지금 9개 시·군에 10개 하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퇴적물을 준설하고 완충저류시설을 만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도내에 해야 될 데가 너무 많습니다. 각 시·군마다 수도 없이 해야 될 게 많은데 결국은 예산확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경북에만 특별하게 더 많이 주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요구를 하지 않는데 예산이 확보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군하고 연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요구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정부에다가 요구 또 요구하는 작업을 좀 더 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조금 오니까 각종 지방하천 같은 데는 하천 하상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건기에는 산인지 하상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하상에 나무도 뭐 이런 나무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천은 생태하천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기회에 도내에 있는 하천에 준설하는 문제를 건설국의 하천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리고 물 부족 현상, 물 부족 국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물 부족의 주원인이 하나, 둘, 셋 하면 무엇 무엇으로 꼽을 수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사용량이 많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
○김명호 위원  또, 두 개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용량이 많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우량이 적고, 담수보다는 해수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땅속에는 물이 많으냐? 지금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표수도 지금 거의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농업용수를 뽑으려고 하면 암반관정을 꽂아도 안 나오는 데가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 부족 현상에서 우리가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중수도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수도. 아시죠? 상수도·하수도 말고 중수도. 윤봉학 과장님은 아실 텐데,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 예.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진국, 물을 많이 연구한 선진국일수록 물을 많이 괴롭혀서 바다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말에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물을 한 번 쓰면 그 물을 그냥 바다로 보내버려요. 물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상으로도 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그냥 논에 떨어지면 논물에서 바로 강으로 가고, 그렇지요? 물도 귀한데 물을 정수해서 식수 내지는 가정수로 쓰다가 또 바로 그냥 나가버리고 하는데,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보완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에도 중수도를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에는 그런데 아직 도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비확보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내에도 대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포항·구미·경산 등등 해서 이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방댐은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사방댐은 농업용수를 위한 저장시설이 아니지요. 물론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촌지역에 가보면 사방댐은 사방댐대로 있고 또 저류시설,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은 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사방댐도 필요하지만 사방댐을 저수시설하고 좀 융합을 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면 지형에 따라서는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그러니까 사방댐 따로 저수시설 따로, 물론 근본적으로 발상은 다른 데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조림이 많이 되어서 과거에 사방댐이 처음 나올 때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번 접근을 해봐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물 활용에 있어서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이제 환경부로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좀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 사람들이 물을 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물도 아닌데 물에 대한 소유권이 엄청 강해요. 잠시 이쪽으로 양수해서 퍼 올려서 다시 내려 보낸다고 그래도 좀처럼 허락을 안 해 주고 그러는데 정부 차원으로 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낙동강 수계 주변의 그 강물을 좀 양수해서, 아주 큰 하천에는 곤란하겠지만 샛강 같은 데, 또 소규모 지방하천 같은 데는 다시 우회해서 흘려보냄으로써 소위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하천을 그렇게 하다 보면 하천의 환경도 좋아집니다. 또 더러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변이 생활환경도 아주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7쪽에 보니까 산림관광에서 구곡에 대한 것을 적어놓으셨네요, 참 좋습니다.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도 되는데 어쨌든 산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경북에 특히 구곡이 많아요. 여기에도 표기해 놓았네요, 43개가 있다고 해 놓았죠? 대표적인 구곡이 도산구곡이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 지역에 구곡이 거의 다 있죠? 포항에도 덕연구곡 있고, 김천에도 황남구곡이 있고, 청도에도 가면 운문구곡이 있고, 다 있습니다. 경주에도 옥산구곡, 영덕에 옥계구곡, 다 있습니다, 상주에는 고산구곡, 구곡이 많습니다. 이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구곡, 영주의 죽계구곡 이런 것 쭉 적어놓았는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 지역에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곡 상태가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정도의 상태가 안 되면 곤란할 수 있지만 구곡 전체를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그중 부분 부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문화환경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림에 대해서 숲해설사, 유아숲체험 할 때도 필요하고 또 숲해설이라는 것이 숫자가 빨리 빨리 늘어나야 우리가 산림에 대한 관심이나 사업이 빨리 빨리 진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썩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숲해설가는 리타이어 세대들에게는 또 좋은 인생 2막의 하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임 지사님 계실 적에 늘 했던 이야기가 ‘강, 산, 해’였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에 있는 산, 산이 경북의 몇 퍼센트입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71%.
○김명호 위원  71%요?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훨씬.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러니까 산림에 대한 관심을 우리 도정에 좀 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업후계자들에 대한 대책은 아주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임가소득이 아주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임업후계자들이 뭔가 좀 창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업후계자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를 요구하고 해서 2020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은 창의적인 정책과 예산이 투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29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경북은 축산경북이라고 할 정도로 축산업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곳이 경주지요? 경주의 한우 사육두수가 몇 두입니까, 5만 두 이상이죠?
○박차양 위원  예, 전국에서 제일…
○김명호 위원  예, 한 5, 6만 두 정도 될 겁니다. 안동도 그만큼은 안 돼도 조금 되고 상주도 상당한데, 축산업이 발전이 되어서 축산농가가 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환경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축산업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환경국에서 방금 여기에 적어놓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이런 시설에도… 이것도 국비가 상당부분이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김명호 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비중이 크다면 큰 만큼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위원님 여러 정책대안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업후계자, 후계자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에 1250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업인들, 임업가는 한 2만 2000 가구가 되고요. 그래서 인구로 봤을 때는 한 4만 8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가, 어업인들에 비해서 아주 소득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임업인들이 정말 후계자들이 와서 정착을 하면서 성공적인 임업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또 이번에 교육원, 산림교육원 유치하겠다 하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번에 3개 과정을 운영해 보면서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필요한, 산림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임업인 후계자, 전문 임업인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따와서 하게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또 구곡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아주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요즘 우리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로한 것을 산천 굽이굽이를 보면서 그야말로 주자가 무이계곡에서 아홉 굽이를 노래한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데를 순례를 하고 배우면서 탐방을 하면서 또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 경북을 관광객에도 알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정신건강도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라디엔티어링’이라고 안동MBC하고 해서 지역방송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국시대’라든지 이런 데서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해보고, 해마다 이게 반응이 좋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하는 그 사업, 구곡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숲해설가. 숲해설가도 저희가 계속 환경연수원이라든지 각지에서 많이 배출은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한 800여 분이 활동을, 활동보다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렇게 바로 해서 산림휴양림이라든지 우리 환경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몇 분들이 하는데 아주 극소수만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많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곡 순례할 때도 하고, 또 아니면 애들 숲 할 때도 교육기능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 저는 양성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물, 그것은 저도 굉장히, 특히 바로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너무 많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로 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크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도 똑같이 산림과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방댐이 그야말로 모래 방지하는 그런 것이지 물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왜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 하지 못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그다음 중수도 문제, 물을 저장하는 문제하고 사방하는, 동시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축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특히 냄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사실 많고, 결국은 처리시설을 더 확대하는, 국비 비율이 보면 지방비에 비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국비를 더 많이 따오는 노력을 저희들이 더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아주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는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산림환경분야에 처음 오셨다 그러는데도 거의 완벽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간부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의 김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구미 김봉교입니다.
  박기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됐다고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1월 1일에 왔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한 달?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한 달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김봉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기 원장님?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김봉교 위원  이경기 원장님 가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박기원 국장님하고 같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딱 하나만 보충질의,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기 원장님, 산림소득식물이 있는데 그게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산마늘하고 곰취, 잔대, 눈개승마, 섬 쑥부쟁이 이런 종류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계.
○김봉교 위원  거기에 버섯은 안 합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그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봉교 위원  버섯을 전혀 안 합니까? 지난번 예산심사 때 보니까 버섯 업무도 많이 있던데.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새롭게 안 하기로, 이번 그러니까 업무 수립할 때는 다 뺐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지금은…
○김봉교 위원  버섯은 전혀 없습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버섯은 없습니다. 버섯은 없고 곰취, 마늘, 잔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산채로…
○김봉교 위원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산림자원개발원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이렇습니다. 특히 보니까 태동부터, 산림자원개발원은 태동부터 아마 2011년도에 산림자원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을 할 때 환경연구원에 있던 수목관리소가 이쪽으로 편입이 됐지요, 그렇지요?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예.
○김봉교 위원  해서 저희가 상당히 혼동스럽고 혼란스러운데, 업무분장을 각 원에서 할 때는, 연구원에서는 할 때는 구 원장님이 임원진들하고 할 것이고 또 자원개발원에서는 이경기 원장님이 그렇게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됐을 때는 양 원 간의 협의는 안 합니까?
○산림자원개발원장 이경기  제가 간 지 한 40일 정도 되는데 그 관계는 아마 다시 산림 총괄부서하고, 국장님하고, 환경연구원장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서 아마 중복성이 있는 것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김봉교 위원  그렇지요? 밖에서도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보면 국장님, 각 원 간에, 그러니 부서 간에 서로 같은 업무분장을 할 때 의욕이 앞서면, 의욕이 앞서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게 중첩이 되면, 중복이 되면 이게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양 원 또 산림과장님, 김재준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하다 보면 욕심이 앞서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양 원 간에 조절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책임지고 국장님이 중간 조정자 역할을 좀 하셔서, 이게 저희가 이렇게 봐도, 도민들이 보기에 이게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원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빠른 시일 안에 책임지시고 정리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혼돈스럽고 헷갈려요, 양 원 간에.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저희가 중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 내지는 도민들에게 혼돈을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양 원 회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조직부서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 자치행정국에 해서 조직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분장이 가능하면 분장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상임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봉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께서 낙동강 보 개방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아까 답을 하실 때 제가 듣기로 낙동강 보 개방했을 때 수질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수질이 개선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효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환경부에서의 지난 보도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제가 답변한 게 아니고요, 환경부의 8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보도자료를 해서 언론에 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도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제가 금방 찾아도 봤고요. 그때 저도 영남일보 봤었는데 2월 11일 날 그저께에, 제목이 그렇습니다. ‘낙동강 보 개방, 수질개선 효과 미미’ 이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금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전면 보 개방을 했다, 그래서 보 개방했더니 자정계수가 8배, 9배로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 정도로 미미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를 다 개방한 것이 아니라, 전면 개방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방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개방의 폭과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저도 보도자료 다 읽어봤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제목만 보면 ‘수질개선 효과 미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면 개방하지 않아서 그렇다. 다시 개방하지 않은 것들을 열어야 된다로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또 환경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만 알 것 같아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는데, 혹시 제가 오해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닙니다. 보도자료, 환경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여기에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관계자는’ 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가 있고, 저도 제목만 보고 뭐 이렇나 하고 보니까 내용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아까 뒤에 설명이 국장님이 조금 부족해서 다들 그렇게 인식할까 봐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영덕에서 매년 큰 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유는 개인 부주의든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계속 한 지역에서 유독 큰 불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또 큰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덕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금년도에 산불의 특징이 좀 이렇습니다.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방화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박채아 위원  영덕에서 이번에 난 불도 그런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영덕에서도 조금 그런 성향이…
○박채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로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영덕군에서도 특히 방화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항상 예찰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것 외에는 교육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은 교육은 지난번에도 1월 달에도 관계관 회의뿐만 아니라 특히 소방, 산림청의 헬기를 운용하는 분들까지 직접 와서 산불 진화 또는 예찰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교육을 칠곡에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
○박채아 위원  그러면 산불이 보통 나게 되면 도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방재작업이나 그런 것을 하나요, 아니면…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휘권자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00㏊ 이상이고 24시간 이상 연속된다든지 2개의 시·군에 같이 났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부장이 되고요. 그 미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장·군수가 현장 지휘권자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산불 관련해서 경북도의 헬기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가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보고 헬기의 동원을 상황실에서 다 지시합니다. 지금 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안동의 산림청에서도 4대, 특히 또 울진에 3대가 있고, 전체적으로 시·군에 14대가 임차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연계를 해서 항상 상황실에서, 산불전담팀이 있습니다. 항상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하면서 산불이 났을 때는, 헬기 동원이 필요할 때는 어떤 식으로 헬기를 딱 이렇게, 지시를 여기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통제를 합니다.
○박채아 위원  산불전담팀에서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계속 근무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주말근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평소에는 9시까지 상황을 지키고요. 특히 주말에는, 주말도 없이 하면서 6시 이후로는 자기 스스로 휴대폰이랑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아주 산불전담팀에서 시스템이 거기에서, 진화에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발생 건수는 우리 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125건 중에서 24건이 발생했습니만 면적으로 보면 예년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화가, 최근에 보면 공장에서 불이 나서 번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덧붙여 말씀드리면 특히 경북도는 산림면적은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만 특히 사유림은 최고입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사유림에서 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산불방재팀이 운영되고 있는 게 봄까지, 산불이 나는 그 시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본래는 2월 1일부터 가동됩니다만 금년도는 아주 건조했기 때문에 1월 10일부터 계속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산불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말근무나 계속 이어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의 건강도 조금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산불 관련해서 지금 몇 명이 주말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늘 산불전담팀에서 네 사람이 교대로 산림자원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네 사람이라면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비상근무입니다.
○박채아 위원  비상근무로, 일단 주말근무로 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주말도 계속 돌아갑니다, 평일은 당연하고요.
    (「20명이 계속 로테이션 돌아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채아 위원  아, 전체 20명인데 그중에 4명 해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한 조가 4명입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님, 영덕에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웃음소리)
○박채아 위원  매년 큰 불이 납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하고 산림자원과장님 들으셨지요?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산의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정말 잘 살펴봐 주십사, 제가 지적한 것도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원 국장님, 수목원관리소 가봤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가산산성 야영장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가까운 산림자원개발원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직,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지금…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아, 여기는 가봤습니다. 제가 연구원하고 혼동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안동호반자연휴양림 구경해 봤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거기 가봤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저희는 거기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아직 안 가본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금화자연휴양림도 못 갔을 것이고, 아마 산림환경연구원은 갔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연구원은 못 갔습니다. 개발원만 갔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대부분 직속기관하고 아직 보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구정 명절도 있었고, 1월 1일 자로 오셔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겠지만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본 것도 좀 잘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전부 다 현지에 가셔서, 지금 현 정부가, 예전의 정부도 그랬습니다. 예산집행을 좀 조기집행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한번 다 둘러보시고 제대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인데 제가 딱 두 가지 묻겠습니다. 46쪽, 47쪽 보면요, 산림기술교육원 유치하는 것하고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유치하는 것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위원장 조주홍  어차피 산림청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2개 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좀 경쟁이다,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제가 산림기술교육원은 산림청장 주재 1월 17일 전국산림국장회의에서 공식석상에서 선수를 쳤습니다, 일단은. 경북도의 인프라가 이 정도 되고 흥해가 제1사방사업을 한 출발점이다, 청장님 앞에서. 특히 북한 협력할 수 있는 단이 산림청에서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과의 사방사업, 특히 녹화·사방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익을 할 수 있다고 아주 제가 강력하게 해서, 청장님 말씀은 여기에서 건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관련 과에 설명을 잘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산림레포츠진흥센터 이 관계는 사실 원경광업소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구를 못해서 환경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많은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고 또 레포츠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시설 기준이라든지 짚라인이나 타는 사람들, 안전요원을 양성해 줄, 인증해 줄 수 있는 공인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기 때문에, 특히 산림청하고도 굉장히 많은 교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희망적으로, 적극적으로…
○위원장 조주홍  2개 다 가져오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성격은 또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주홍  예, 한번 꼭 노력하셔서, 제가 산림기술교육원에 더 욕심이 나는 게 사방기술교육센터를 가보면 지난번에도 행감을 해보면 한 5, 6개월을 수강생이 없어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400명 정도 연,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연 400, 작년에는 390 몇 명이고, 거기는 연평균 500 이하인데 이게 90억 들여서 예전에 지어놓고 지금 4명은 기거하고 계시지만 꼭 이것을 유치해서 이것을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국장님이 산림청장님한테 건의도 하신 마당에 이것은 국장님, 꼭 하시고 다른 데 가십시오. 언제 갈지, 하도 바뀌어서.
    (웃음소리)
  이것은 책임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사방기술센터에 그런 시설을 꾸며놓고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모습의 이런 것은 활용도가 좀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에도, 오늘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라서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소로 가는지, LPG로 가는지, LNG로 가는지, 전기자동차로 가는지, 경북의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까? 친환경자동차는 경북만큼은 전기로 가자, 이런 것은 토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이것 하다 저것 찔끔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 산림국에서는 일단 전기자동차를 대폭적으로 금년도에 2445대로 국비 900만 원, 그리고 지방비 600만 원을 보태서 보전해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전기로 우선 간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타깃을 정해서 진행하면 좀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월 15일 자 석포제련소 결과도 예정되어 있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3월 정도…
○위원장 조주홍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후속대책도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존경하는 조주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지난 1월 1일 자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상생협력차원의 첫 인사교류로 인해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한만수입니다.
  앞으로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하는 우리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한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한만수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1월 1일 자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몇 분이 새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아주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문화국에 산재한 현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김종영 위원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오셨는데, 한만수 국장님께서 대구시에서 문화체육분야에 많이 계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김종영 위원  주로 어떤 직위에 계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 2년 재직을 했고 앞서 문화예술정책과장과 체육진흥과장을 했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문화체육분야에 상당히 오래 계셨고 그래서 우리 경북도의 문화관광체육과 대구시의 문화관광체육을 비교하면 어떤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 경북도에서 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발령받고 제가 그 과제에 대해서 늘 고민해 왔습니다. 늘 고민해 왔는데 결코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550만 시·도민들을 위한 사업의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보고, 와서 보니까 경북도의 동료들이, 우리 도청 가족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조금 몇 가지 욕심이 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정말 소스가 많은데 이 소스들을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첫째로는 도내의 우수한 예술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예술활동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 하는 고민, 그리고 우리 도내에 42개 대학 중에서 31개 대학에 예술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1년에 한 3200명 정도 되는데 그 청년 예술전공자들에게 예술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저에게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이철우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관광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권역별로 시·군이 좀 더 협력하고 내 영역 안에서만 모든 관광상품을 하려고 하는 그 틀을 빨리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펼쳐나가면서 자주 배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말씀 고맙고, 그런데 이제 문화관광국장 1명만 교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영 위원  그 1명의 교류만으로 이게 대구·경북의 전체 문화관광체육분야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도에 왔습니다. 저의 시각은 약간의 아웃사이더의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청 가족들이 해오던 관성을 조금은 클릭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또 그런 클릭 조정을 통해서 우리 도의 행정이 좀 더 선진화되고 도민을 위해서 한걸음 더 다가가는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혼자로서는 힘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 절반 정도 교류하면 더 하겠지만 또 그렇게 했을 때에는 또 다른 이너서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국장 혼자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여튼 여기 TF팀이라든지 하여튼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지사님 의향이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경북도에 교류를 와서 또 TF를 만들면 TF에 참가하고 있는 멤버들이 저의 또 다른 이너서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청 가족들하고, 기존의 직원들하고의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도청 가족들이 잘 협력해 주고 있고, 저와 같이 하이파이브를 열심히 친다면 시장·도지사가 고뇌에 찬 결정으로 한 간부 인사교류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어려운 난제이긴 합니다만 능력으로 볼 때 하여튼 충분한 능력이 있겠지요? 기대가 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 문화관광공사로 개편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출범도 해야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김종영 위원  대구시에 계실 때, 대구문화재단도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대구문화재단하고 경북문화재단하고는 어떻습니까? 대구문화재단은 경북문화재단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렇습니다. 와 보니까 6개 기초 시·군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의 문화재단이 설립됩니다. 그러나 대구는, 대구도 역시 광역문화재단이 있고 기초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도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에 16개 시·도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재단은 사실 공룡화되어 있는 문화재단도 있고요. 또 어떤 재단은 정말로 그 문화재단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해에 대구의 문화재단으로 인해서 홍역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역을 치르면서 겪었던 것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잘 모델을 그려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  경험을 잘 살리셔서 경북도의 문제점들을 잘 헤쳐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호 위원  우리 한만수 국장님, 외롭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동료들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김명호 위원  아마 우리가 역사물에서 보면 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개혁가, 선지자, 선각자는 외롭습니다. 또 이렇게 지사님께서 인사교류를 한 것은 단순히 경북과 대구를 상생하자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로가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함께 나아가자 하는 것인데, 오셔서 보시면 경북은 농도입니다. 23개 시·군 중에서는 대구 못지않은 대도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촌지역이 더 많습니다. 대구에서 문화국장을 하시다가 경북에 와서 보면, 비유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도회지에서 시골로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분이 들어서 뭔가를 확 뜯어고치고 싶어서 일을 하시려고 하면 아마 관료집단들이 선뜻 따라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기존에 김병삼 전 국장님을 비롯해서 앞서 하셨던 문화관광체육국장님들께서 참 잘해오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동안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의 지속가능한 방안을 잘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도 행정에, 또 이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옷을 맞추어 입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의 생각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장님께서 더 많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 주시는 것이 경북의 발전으로 연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추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동의합니다. 지금도 많이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김명호 위원  경상북도의 공직자들도 대단히 탁월하십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있어도 하려고 하면 환경이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의 경험과 식견과 역량을 가지고 경북의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결과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잃어버린 1년이 되지 않도록 신명나게 일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웃음)좋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얼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경북문화의 비전은 뭡니까? 문화정책의 비전.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정말로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경북은 농도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고, 도회지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곳에 우리 도민이 계시든 간에 정말로 문화로 행복한 경상북도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전업 예술가분도 계시고, 또 예술가의 꿈을 키워 나가시는 청년예술가도 계시고, 또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예술가분들도 계십니다. 생애주기별로 그분들에게 맞는 예술정책을 맞추어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정말로 문화가 힘이 되는 그러한 경북문화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구조를 보면 그렇게 썩 녹록지가 않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경북 일반회계 예산 7조 5796억 원의 6.4%가 문화체육관광분야인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만 따지게 되면 1.3%에 불과하고, 문화예술로만 본다면 약 0.7%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혹시 OECD 국가의 평균 문화예술 예산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OECD 전체 국가의 평균은 제가 오래 전의 데이터인데 한 2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총괄이고 문화예술만 따지면 한 3%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박근혜 정부가 주장했던 것이 문화예술 예산 2%를 달성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가장 높았을 때가 아마 한 1.4%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산이 증가폭으로 따지면 정부의 12개 분야 중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가졌습니다. 무려 12.2% 정도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에서 갖는 비중은 아직 1.3%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국장님께서 양 지자체를 두루 경험하시면서 이왕에 짜여진 2019년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겠습니다만 다가오는 국비 편성시기를 감안해서 지금부터 한 석 달 정도를 정말 불철주야,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내년에도 큰 비전이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손발이 더러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고독한 길을 더 열심히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보고를 제가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창작공간에 대해서는 아주 참신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대구에서는 벌써부터 해 왔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김명호 위원  예술인 창작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도시재생분야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빈집이 아주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믹싱해서 접근한다 그러면 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창작공간이라는 것을 꼭 어디 시골의 외딴 폐교나 빈집만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정주여건이 분산되는 효과밖에 안 되니까 도심에, 예를 들어서 영업이 잘 안 되어서 지속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가나 건물들 이런 곳들을 시·군, 지자체에서 대거 사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사들여서 도시 안에서 창작도 하고, 공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 전시도 하고, 또 공연도 할 수 있고, 꼭 거대한 공연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음악, 버스킹을 하듯이 그런 것들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작공간에 대한, 그런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 위원  좋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부산에도 지금 부산예술인의 집을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또 e문화파크 같은 것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예술인복지조례가 대구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초안만 만들어놓고 왔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렇지요? 경북은 이미 한 5, 6년 전에 예술인복지조례가 생겼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  그런데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예술인 실태조사도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술인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최근 2016년도 한국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한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간수입이 0원인, 한 푼도 없는 예술인들이 36%입니다. 연간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이 44%이고요. 4대 보험 가입률은 56.7%, 산재보험 가입률은 26%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국의 예술인들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쏟아져 나오는 청년예술인들의 숫자에 비한다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그냥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화정책을 하는 분들이 그냥 레토릭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소수에게 우선 시작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눈에 보이도록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동의하고,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께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술인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술인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해 주어야 그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에 도내의 두세 곳 시·군에라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기초예술, 과학으로 말하면 기초과학 얘기하듯이 실제로 사회에서는 응용과학이 생산에 직결되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 바탕은 기초과학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맞습니다.
○김명호 위원  저력도 힘도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술도 마찬가지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김명호 위원  그런데 기초예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려나 지원이나 정책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기성 예술인들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기초예술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저조하기 때문에 장래가 더욱더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같이 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예술 융성을 통해서 복합장르인, 뮤지컬이 됐건 오페라가 됐건 이런 복합장르가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술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명호 위원  그보다도 더 기초적인, 그야말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가끔씩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포스터가. 무슨 가곡과 아리아의 밤, 피아노 독주회, 누구누구의 무슨… 이제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이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어디 대학에 어플라이하기 위해서, 연구실적을 쌓아야 될 경우에 피치 못해서 자기 사비 들여서 억지로 1년에 한 번씩 할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초예술이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것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정부 말, 현 정부 초기에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예술인에 대한 관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간섭하지 않는다, 예.
○김명호 위원  그 원칙을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중에 하나가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단체, 비영리예술인들에게 자부담을 강요하면서 지원하는 것은 참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자부담을 해야 되는 단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마치 금과옥조인 양 접근하는 것은 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자부담에 관한 부분은 개별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자부담 비율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폐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단체에 들어가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자부담 비율을 명문화시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최소화시켜 나가되 좀 그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으로 올려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예술단체, 법인·단체의 자부담 비율을 없애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명호 위원  그 제도를 말씀하신 대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해줘야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예타도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예타와 농도에서의 예타는 너무나 불공평하거든요. 자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경기 이 지역에서의 예술인단체의 자부담과 이런 농도에 있는 단체의 자부담은 너무나, 결과적으로는 격차를 더 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알겠습니다. 법인·단체가 속해있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낙후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실무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제가 너무 긴 시간을 쓰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주의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기공한 사실을 아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명호 위원  지난 12월 중순에 기공을 했습니다. 총예산 80억입니다. 국비가 24억인가, 그리고 도비가 14억, 그리고 전주 시비가 14억, 교계에서 28억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지금 기공식을 했는데, 도내의 여러 지역에 그런 유사한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영주의 근대역사기념공간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의 안동교회를 둘러싸고 종교타운이 있다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김명호 위원  거기에는 그 한 블록 안에 개신교와 천주교와 유교와 불교와 성덕도까지 5개 종교단체가 한 블록 안에 담벼락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담도 다 허물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종교타운, 다양한 종교가 혼재해서 함께 있으되 절대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나 석탄절이 되면 서로가 화환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종교타운으로 좀 더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해놓았는데, 실제로 3.1운동 100주년인데 안동 북부지역의 3.1운동 최초의 만세운동은 안동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해서 관련되는 사업과 안동시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을 만드는 문제, 작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알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이미 사업의 콘셉트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절차 이행에 한번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  예, 너무 긴 시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조주홍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경상북도 근무를 환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감사합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공모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경북의 몇 개 시·군이 신청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6개가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경북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경북도의 입장이요. 우리가 지금 전국 24개 시·군 중에 경북의 6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경북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경북도의 입장은 이게 사실은 특정 군에서 저희에게 6개의 시·군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을 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느 시장·군수님도 상대편에 대한 입장을 지지해 주시거나 ‘아,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하니까 나는 철회를 할게.’라는 입장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대한축구협회에서 서류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니까 사전심사를 해서 1차 리그를 좀 거쳐달라. 거쳐서 1차 리그에서 우리 경북도의 해당 지자체가 통과하면 그때 우리 도가 적극 나서서 해당 시·군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박차양 위원  대한축구협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대한축구협회는 저희들 의견에 공감을 했고 지금 현재 2월 달에, 2월 말에 아마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리라 보고요. 그다음에 2차 PT는 하고 나서 한 3월 달에 2차 PT를 하도록 대한축구협회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렇게만 되면 시·군도 거기에 다 순응을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북도 내의 시·군이, 어느 시·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북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어제 난 언론을 제가 하나, 오늘이 며칠이죠? 12일, 오늘이네요. 오늘 이렇게 났거든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한국관광공사가 해외관광 유치에 맞손을 잡았다.’ 아마 MOU를 체결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경주의 벚꽃마라톤입니다. 4월의 벚꽃마라톤에 중화권 관광객 5000명 유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관광공사 직원 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관광공사 직원한테 좀…
○위원장 조주홍  예, 답변이 가능한 분 관등성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지원처장 김경식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경영지원처장 김경식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지방관광공사와 1월 내지 2월 중에 한국관광공사 자체사업, 그리고 지방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연찬회를 합니다. 그게 오늘 이루어졌고요. 4월 벚꽃마라톤에 공사에서는 중화권 관광객 한 5000여 명을 유치한다는 전략으로 지난해부터 사실은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왔습니까? 작년 통계 혹시 아시나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지원처장 김경식  제가 작년…
○박차양 위원  작년 통계, 제가 경주시에 전화를 해 보고 왔거든요. 작년에 1만 3000명이 마라톤을 뛰었거든요. 뛰었는데, 외국인이 1500명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요미우리신문사하고, 일본하고 체결되어 있잖아요, 마라톤 공동주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450명이 왔고요. 그다음에 대만하고 중국이 600명 왔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갑자기 10배나 늘어나는 이런 인원 유치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보문단지에 숙박이 몇 명, 객실이 몇 개입니까, 인원이? 4300 정도 되잖아요, 수용할 수 있는 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지원처장 김경식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5000명이 온다면 발칵 뒤집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주에 4월이 되면 이 마라톤을 안 해도 거의 숙박률이 90% 이상 가잖아요. 펜션하고 다 풀 되잖아요. 그런데 5000명이 온다면 지금부터 숙박이라든지, 여기 안 자고 안 되잖아요. 그게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안 됩니까? 5000명 오는 것 맞습니까? 이게 관광공사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단지 숙박현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지원처장 김경식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5000명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지원처장 김경식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 벚꽃마라톤 참가자가 100% 경주에 머무는 경우보다 인접 도시…
○박차양 위원  제가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묻는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네요. 벚꽃마라톤을 할 때 중화권에 5000명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명이 경북 전체로 퍼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벚꽃마라톤 대회에 5000명을 유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문기사가 이렇게 났거든요. 보도자료 냈을 것 아닙니까? 보도자료 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5000명의 수용성이라든지, 참석 가능성이라든지, 저는 이런 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관광공사 문화로 바꾸더니, 문화하고 합치더니 확실한 것 뭐 하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게 5000명이… 말씀 한번 해보시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영지원처장 김경식  예, 위원님, 송구스럽게도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사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마이크 들지 말아야지요, 앉으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5쪽입니다. 경북의 관광객이 여기에 보면 내국인은 5200만 명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갑자기 신년도에 도지사님 도정연설문인가 거기에 보면 2000만 명 관광시대로 간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갑자기 3000만 명이 더 플러스되어 자료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50몇만 명 그냥, 그건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19쪽이거든요. 우리가 문화누리카드가 지난번 정부에서는 정부3.0 시책의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시·군마다 카드 발급한다고 정말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집행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집행률…
○박차양 위원  집행률, 카드발급률 말고 돈 집행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제가 그것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방송에 한번 나왔거든요. 근간에 문화누리카드가 저조하다, 실제로 사용률이 저조하다, 독거노인이 많고 사망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저조하다는 것이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드발급률을 따질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카드를 쓰는 집행률에 대해서 한번 제고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직원이 준 자료에 의하면 카드이용률이 92.17%인데 이게 아마 이 정도 발급률하고 이용률하고 갭은 대구도 이 정도 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유념해서 올해는 카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요,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45쪽이거든요,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용역 나온 것 한번 봤습니까? 문화재단 설립하는 용역이 나왔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문화재단.
○박차양 위원  용역결과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봤습니다.
○박차양 위원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엑스포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우선 통합기관이 저희들 방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문화재연구소하고 거기에 장점은 접근성이, 도청하고 가깝다는 그것만 하나 장점이었잖아요. 그 외에는 다 안 맞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역결과보고서 보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16개 광역 시·도에 문화재단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안 그렇거든요. 다른 데는 공사가 문화재단하고 같이 흡수해서 같이 된 데도 있습니다. 전라도인가 어디인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런 데도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의 문화재단이, 문화엑스포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세계문화엑스포 행사하는 문화엑스포. 문화엑스포하고 합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왜냐하면 문화엑스포에 경주시 지분이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법령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경북도의 문화재단을 문화엑스포가 흡수해서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경북도에서는 그런 시도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용역에 전혀 궁합이 안 맞는 문화재연구소하고 이렇게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연구소는 돈 벌러 나가야 되는 그런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연구소입니다. 문화재단은 예산 세운 돈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데가 문화재단이 아닙니까, 지원하고 하는 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한쪽은 계속 돈 벌러 나가야 되고, 수익사업 연구해야 되고, 마케팅활동을 해야 되고, 한쪽은…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지원사업만.
○박차양 위원  지원만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잘 맞겠습니까, 내부의 조직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내부의 조직 운영은 서로가 독립채산적으로 회계 계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하신 통합의 기관과의 합리성인가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박차양 위원  의회에서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이렇게 의견을 내도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콘텐츠진흥원도 있고, 문화엑스포도 있고,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 합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긴밀하게 연구해서 정말 어디하고 합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47쪽입니다. 포항이 문화도시의 조성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신청은 포항시에서 경북도 경유 없이 바로 문체부로 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경북도를 경유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경북도에는 몇 개 시·군이 문화도시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박차양 위원  포항시만 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한 개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전국에 이것도 14개가 했고, 광역은 대구하고 대전이 했고요. 그래서 했는데 지난 연말에 선정되기를 경북에는 포항이 되고, 광역시는 대구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전국에 전체 몇 개가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10개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박차양 위원  아, 10개 도시가 문화도시로 됐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49쪽이거든요. 엑스포 기간이 나왔네요. 10월 11일, 아마 신라문화제를 피해서 11일부터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내용에 보시면 무슨 길, 무슨 길 해서 나와 있거든요, 내용에. ‘통하길’ 되어 있거든요. ‘과거 천년’은 소재를 어떤 것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 의회 업무보고서가 조금 성급하게, 기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항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엑스포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중 상시를 하느냐 아니면 시즌별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이 다시 확정이 되면 문화환경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까지 세계문화엑스포 주제가 거의 신라였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신라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신라가 실크로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열 번째 개최되는 이 부분은 시즌별로 하는 부분과 연중 상시로 엑스포를 여는 방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경주보문단지에 왔던 관광객들을 엑스포장으로 유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두고…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제가 물은 데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왜냐하면 저는 엑스포 행사 내용 중에서 신라는 어디에 있느냐를 물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것은 기존계획에서는 ‘통하길’ 여기에 있었는데…
○박차양 위원  통하길이 ‘과거 천년’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는 BC 57년에 건국되어서 지금까지 2000년 고도입니다. 과거 1000년이면 1001년부터 시작하면 이때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입니다, 과거 천년은.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래서…
○박차양 위원  이 용어를 ‘신라 천년’으로 쓰든지 그래야 신라의 역사, 신라의 문화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과거 천년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이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저희들도 그래서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북한공연단 초청한다고 지금 계속 연초부터 업무보고가, 작년도부터 업무보고에 계속 북한공연단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 지금 섭외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이 역시도 지금 사실은 민화협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솔직히 고백하건대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그것도 앞으로, 지금 현재 또 평화무드이고 하니까 꼭 그렇게 섭외를 잘해서, 지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메리트가 없어져 가는 마당에 한 번 더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55쪽입니다. 계속 해외마케팅, 단체마케팅, 마케팅전략, 팸투어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베트남에 가서 작년도에 또 이렇게 하고, 중국에 가서 하고, 또 삼성협력사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지난… 베트남에 서른여덟 분이 기업관광으로 왔습니다.
○박차양 위원  해서, 실적.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38명이 왔습니다, 우리 경북에.
○박차양 위원  38명은 우리가 선택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팸투어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 것 말고 실적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실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경주를 보고 가서 그분들이 홍보활동을 잘해서 ‘우리 과는 이번에 전부 다 연수를 경주로, 경북으로 가자.’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38명은 실제로 온 것이고, 팸투어가 55명 했고 그렇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면 38명 이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한번 팸투어하는 데에 7000만 원씩 들거든요. 7000만 원을 소요해서 고작 38명 유치하려고 그렇게 큰돈을 쓰고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한술 밥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위원님 좀 지켜봐 주시면 높여 나가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면 해외마케팅하는 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28억 5000이 되더라 이겁니다. 28억 5000이 되는데,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전체 몇 명입니까? 작년도에 몇 명 들어왔습니까? 관광분야에 누구 안 계세요? 저는 컴퓨터 모니터에 펴놓고 있습니다. 1500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1534만 6879명이거든요. 2017년 1300, 2016년은 1700이거든요. 경북의 목표가 얼마입니까, 외국관광객? 작년에 52만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1500만 명에 52만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이런 조그만 숫자의 관광객 유치하려고 돈을 28억, 29억 씁니까? 경북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실제로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에는 관광객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박차양 위원  경북이 안 했지 경주는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경주는 했는데 도내 전체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놓은 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한 포션가지고 이게 역산출된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박차양 위원  실제로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산출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맞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관광객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그것은 정말, 우리가 보통 보면 그것은 유료입장만 기준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정이. 그렇지만 유료가 아닌 곳에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산행을 한다든지, 경주 같으면 동부 사적지라든지, 또 해안선에 있는 주상절리라든지 이런 데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관광객으로, 입점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통계가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관광객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어느 정도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래서 올해 관광객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 실태조사가 정부 승인 통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 숫자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우리 도에 어느 정도 외국인이 오는지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국인관광객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통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잡아 나가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그리고 경주시가 외국관광객 늘 60만입니다, 경주시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박차양 위원  그런데 경북도 전체가 하면서 늘 50몇만 나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와서 제일 처음 보니까 어떻게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제가 얼마 전에 경주 불국사에 갔었습니다. 가서 주지스님하고 면담도 하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티켓 발부된 불국사의 관광객이 몇 명이냐 여쭈었을 때 도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는 좀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에는 관광객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인 통계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 부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저는 외국관광객 숫자도 이 숫자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5천몇백만이 된 것 이것은 어느 정도 근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2000만 이하, 경북관광객이 2000만 이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통계가 계속 올라와서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5천몇백만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정도면, 경북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 정도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입점을 더 늘려가지고 정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실제로는 관광객이 경북에 많이 찾아오는데 통계는 경북도에서 발표하는 게 엄청난 차이가, 몇천만 차이가 나게 발표가 되니까 늘 경북이 관광도시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관광 그러면 어디입니까? 서울, 경주, 부산, 제주 안 이렇습니까? 그런데 경주를 끼고 있는 경북이 너무 해외관광객, 예산은 많이 드는데 통계상으로는 인원이 너무 적고 또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부위원장님께서 사실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우리가 좀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억울해하시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행정이 통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관광객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정부의 승인 통계까지 받게 되면 이 숫자는 아마 수정되리라고 봅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화관광공사가 출범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용역을 한번 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용역은 조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3월 달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에 줬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나중에 좀,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러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저는 이렇게 우리 경북도가 관광공사를 문화까지 아울러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또 문화가 관광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한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현재 조직도를 보면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처음의 비전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진한 감포해양관광단지라든지, 또 보문관광단지의 상가 죽은 것, 또 신라밀레니엄 부도난 것, 이런 게 전부 우리 관광하고 밀접한 타격이잖아요. 그런 것도 국장님이 잘 살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실지 세밀하게 업무를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조금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줬고요. 말씀드린 대로 3월 말까지입니다.
○박차양 위원  한국지방 어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요. 행안부의 산하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박차양 위원  어디에 있는 기관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본부는 서울에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간단하게 받고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한만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21쪽에 도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공연을 몇 회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전체적으로 도립예술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회를 했습니다, 301회.
○김영선 위원  작년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올해 301회 할 계획입니다. 국악단이 99회, 교향악단이 111회, 무용단이 91회 해서 정기기획, 찾아가는 연주, 초청공연 이렇게 해서 약 300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료에 작년에 297회 되어 있고 올해 301회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대구에 계시다 오셨으니까요,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현재 도는 지역이 넓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기획공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먼 데서 이쪽 지역으로 다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음악회가 많아서 이렇게 301회로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때, 지금 국장님은 안 계시는데요,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른 시·도에도 봤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연주를 해요. 정기연주회만 해도 15회나 되고 그래서 도립예술단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팸플릿까지 보여주면서 다른 시·도와도 비교를 하게끔 했는데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은 안 되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제가 와서 도립예술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창작활동을 하는 환경 개선도 해 드리고, 또 그러면서 이분들의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도립국악단장하고 이렇게 해서, 예술단장하고 상의해서 좀 높여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상의한 결과가 이렇다 이러신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올해의 자체 업무계획을 이분들이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온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제가 들은 것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 질적으로도 높으면서 많이 하는 것에 관해서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 퀄리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고요.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도 조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단원 복무관리 강화 해서 출강 및 외부출연 엄정관리, 도립예술단 면모를 일신하겠다 그랬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김영선 위원  일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제 앞에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지휘자하고 단원들의 겸직 및 출연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었고 또 지휘자로부터 해외여비가 미반납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금요일 날 도립예술단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있을 때도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전달하고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인사이동도 있고 이러면서 출강이나 외부출연에 대해서 엄정관리라는 것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부출연을 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겸직하면서 바깥의 것은 출연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누구는 정리를 해버리고, 또 누구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로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립예술단이 면모를 일신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겸직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런 것들을 제가 질의도 했었고 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로 주셔도 되고요, 서류로 따로 주시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제가 와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올해 문화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반면교사 삼고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계에… 체육과장님도 와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예.
○김영선 위원  스포츠계에 미투운동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김영선 위원  폭력적인 것, 그리고 성폭력,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비리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엘리트스포츠, 성적 지상주의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보니까 정부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라고 그래서 정부하고 민간인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좀 해보자 해서 그런 위원회도 출범이 됐던데 혹시 우리 경북에서 그러한 것들 파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대안 같은 것, 이런 것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지금 우리 도 체육회를 통해서 자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창구를 두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컬링과 관련해서는 도내 직장 운동경기부의 성폭력과 관련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김영선 위원  컬링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컬링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전부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고가 더 오거나 한 경우에는 저희가 제3의 기관에다가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불거져 있는 컬링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아마 저희가 도 감사실에서도 찾아가서 빨리 처분지시를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컬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꼭 불거지면 이제 그 이후에 감사나 여러 가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경북에는 폭력이나 그런 것들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틀을 갖추어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래서 우리 도에 스포츠인권상담신고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게 혹시 언제 생긴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혹시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접수된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지금은 없고 거기에 보면 스포츠인권센터 안에는 전문인력이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민간인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저희가 스포츠인권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도자료도 좀 내고 정말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까지 답답해하는 스포츠인이 있다면 이것을 보도자료를 내서 그분들한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안내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일반 폭력하고 다르게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코치를 또 일부 여성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김영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경북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단디 챙기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도 체육회의 급여체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체육진흥과장 박충근입니다.
  그 부분에 용역은 끝났는데 지금 체육회 내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용역은 끝났고 정리가 덜 된,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충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게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 부분은 문화부에서 컬링이라든가 감사결과가, 처분이 내려오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건도 감사 대상이었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병합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내려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환경위원님들 전부에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처리결과 보고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한복진흥원이 올해 완공 예정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한복진흥원을 건립하고 나면 운영을 재단을 설립해서 하겠다, 그리고 재단에 대한 허가도 떨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경북문화재단 설립하면서 한복진흥원을 추가 통합운영 검토 중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한복진흥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 겁니까? 틀었습니까, 그렇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아직 완전히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행안부로부터 우리 도에 출자·출연기관이 많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단을 또 만드는 데는 다소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 한복문화재단을 새로 만들어 놓았을 때 시·도가 5 대 5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재단을 만들 때마다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부분.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현재로서 추가해서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경북문화재단은 도의 문화예술진흥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복진흥원을 애초에 설립해서 운영할 때는 대한민국의 한복으로 하겠다, 부가가치 창출하겠다,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도로 한정되는 그런 것이 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지금 공정이 한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4월경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한번 토론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공정 그러면 한복진흥원 공정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고, 올해 안에 하여간 준공을 해서 운영 자체는 재단이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나드리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경북나드리.
○김영선 위원  저는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좀 괜찮은 상품 같은데, 이게 참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담당과장님한테 좀, 숫자를 제가 아직 완전히 다 못 꿰서 죄송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제가 정책방향만 말씀 올리면 이렇습니다. 나드리관광은 정말 좋은 소재입니다. 우리 지역에 정말로 생태환경이 좋은 곳을 하는데, 좀 더 팔아야 됩니다. 다른 관광자원하고 엮어서 1박 2일이 되든 1일 코스가 되든 그것을 좀 만들어서 저희들이 좀 팔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홍보가 덜 된 것도 조금 아쉽고 해서, 경북 각 지역을,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상주입니다만 옆에 문경 같은 경우에는 천혜 자원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으로 하고 있지만 상주지역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또 하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북나드리를 경북에서,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으로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만수  예, 이게 이제 열차로 하다 보니까 무작정 확장하는 데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영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신 좀 질의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자료도 요구하고 또 답변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사정으로, 내일 인사검증위원회 준비 관계도 있고 해서, 질의를 좋아하시고 또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이 행복한 문화경북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
  조주홍    박차양    김명호
  김봉교    김영선    김종영
  박채아    박판수    이선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원식
전문위원      류대수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한만수
문화예술과장한재성
문화산업과장황영호
문화유산과장김진원
관광정책과장김문환
관광마케팅과장김병곤
체육진흥과장박충근
전국체전기획단장강돈영
환경산림자원국
국장박기원
환경정책과장강석훈
환경안전과장이희석
물산업과장윤봉학
산림자원과장김재준
산림산업과장한승환
산림환경연구원장구지회
산림자원개발원장이경기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김회병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경호
총무과장김성출
보건연구부장정광현
환경연구부장백하주
북부지원장김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