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동안에도 도민의 안전과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부서별 2019년도 업무보고와 그에 따른 운영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따른 우리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성백 전문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회 의정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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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실장님, 포항부시장으로 계시다가 오셨지요?

○박승직 위원  축하드립니다. 또 이번 인사에 우리 본청에 오신 간부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축하드립니다.
  방금 업무보고는 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이고, 또 연속된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립지진연구소에 대해서 실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국립지진연구소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께 이런 부분들을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국비를 5억 원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께서 직접 국비 5억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다고.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박승직 위원  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수문  예, 답변하세요.

○박승직 위원  그 말이 아닌데…

○박승직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다 하는 정도의 어떤, 도지사가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박승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 됐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정보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물었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안전은 중요하잖아요. 포항의 부시장 하셨으면 지진 났을 때 거기 계셨어요?

○박승직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다. 앞으로 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형 재난·재해는, 우리 도민의 어떤 안전을 지키는 데에 이것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립지진연구소 같은 기관이 있어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주나 경상북도나 부단한 노력을 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혀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사님께 제가 또 “국립지진연구소가 안 되면 경상북도 단독으로라도 연구소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김남일 실장이 가셨다고 업무가, 그동안에 지사님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담겨 있지가 않다고요. 그것이 무슨…

○박승직 위원  말씀해 보세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려우면, 지금까지의 과정들이나 노력한 데 비해서는 성과가 없으니까 과정들을 봤을 때는 국립지진연구소를 국가가, 기관에서 하도록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사님도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가 주관이 되자. 우리가 주최해서 연구소를 하나 계획을 해서 국비를 요청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전체 1000억 들면 우리가 사업을 계획해서 국비 한 50% 주라 하고 지방비 좀 보태고 시비도 좀 보태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승직 위원  살아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을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하고 어려울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하나.

○박승직 위원  그래서 아니, 설명도 설명이지만 유인물에 유인돼 있는 내용들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서 성과도 하나도 못 내고, 또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또 5년 동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업기간을 올해부터 해야지, 왜 사업기간을 2020년부터 합니까?

○박승직 위원  실장님이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오셔서 본 위원도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북도가 경제니 아이를 잘 키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것이 도민의 안전이 보장된 바탕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 나고 포항 지진 나고 이것이 경상북도가 활성단층지대라서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대형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관 설립을 안 한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렇게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민방위훈련도 아까 또 보고를 하셨는데 실질적인 훈련이 돼야 된다. 어떤 특정 장소에 지역민들 좀 불러서 기관들, 소방서도 오고 참여해서 그렇게 형식적인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원전 소재지역으로부터 시작한다든가 해서 오늘은 읍·면·동별로, 오늘 예를 들어 무슨 면 전체적으로 생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박승직 위원  자기 집에서 주거하는 데서 지진이나 원전사고가 만약에 난다 하면 거기에서 체험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장비도 또 우리가 준비를 좀 하고. 방독면 같은 그런 것도, 일회성 행사 같은 것, 안전 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크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할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것도 방독면 같은 것 좀 보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 주고.
  지진 나고 흔들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머리 다치는 것 아닙니까? 안전모 같은 그런 것도 보조해서 좀 구입해서 가정마다 또 비치할 수 있도록… 아니, 여기 자식들 전부 다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고 성인 돼서, 학생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애들한테 아버지가 전부 다 안전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저도 우리 집 아이들한테 안전모 사다 줬어요. 그런 것이 상황이 발생하면 아주 중요한데 평상시에는 그것을 못 느끼고 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탁자 밑에 들어가라 하는데 탁자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탁자 밑에 사람 둘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전모가 얼마 안 하거든. 가벼운 것 그것 비치해서 집집마다 대문 안에다가 딱, 아파트 현관 안에다가 딱 비치해서 두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실질적인 안전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실장님이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아시리라 믿고, 업무보고인데 또 더 요구할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 머리에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의 김진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재난예방 및 방재육성 해서 시니어 안전산업 육성, 용역비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것을 해서 시니어 안전산업 육성이 재난예방과 방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김진욱 위원  아니, 이런 산업은 우리 도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시니어 안전산업이, 시니어 이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안전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정부나 어느 기업,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용역을 준다 그러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지금 시니어 안전산업 육성, 재난 안전산업 육성 이런 것을 2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는데 얼마나 용역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이 2000만 원을 주고 해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이 부분이 얼마나 이것이 도움이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용역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용역이, 저는 그렇습니다.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용역을 하면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나 각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이 나와야 되지, 학술적인 용역만 나와서는 예산만 낭비하니까 이런 부분의 용역비를, 그 예산을 설정할 때는 좀 잘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모르겠어요, 이것 해서 이 용역 결과가 나왔을 적에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용역 결과인지, 아니면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그냥 책자로 남길 용역인지 이런 부분을 잘,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 용역을 주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국비를 확보하든지 도비를 가지고 하든지 간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좀 잘 판단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많잖아요. 전에는 삼한사온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삼한사미라 그래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한다 하는 뜻인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지요, 이것은?

○김진욱 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만 일을 해서 어떤 큰 도움이 안 되겠지요? 어차피 지금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우리 여기 도에서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래도 하여튼 준비는 해야 되지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경북형 아이(Eye) 모험놀이터라고 있어요. 이 사업을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한다는데 이 세이브더칠드런이 국제 어떤 기구잖아요?

○김진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이브더칠드런이 국제아동보호기구나 이런 데인데 여기하고 이 어린이 모험놀이터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관계인가요?

○김진욱 위원  아니, 그 세이브더칠드런이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었다든지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있어요?

○김진욱 위원  활용을 하는데 여기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국제기구예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전국에 열세 군데인가 한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것이 모험놀이터 아닙니까? 해 봐야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진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로 돼야지,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이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업무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놀이터나, 전국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어요?

○김진욱 위원  예, 담당…

○김진욱 위원  그러면 세이브더칠드런이 모험놀이터에 전문성이 있다고 지금 우리…

○김진욱 위원  에 대한?

○김진욱 위원  그러면 세이브더칠드런에 대한 우리,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고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사업을 뭘 하는지…

○김진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예.

○김진욱 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대한,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초폭염지역에 쿨링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서 쿨링숲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그래서 여기 기본용역비를 1억 원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하신다는데 이것이 뭐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김진욱 위원  예.

○김진욱 위원  실제로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대구시 전체가 폭염지역이지, 어디 대구시 수성구의 어떤 소규모 지역이 폭염지역이 아니거든요. 이 넓은 지역을 쿨링포그 해서 안개를 분사한다든지 무슨 숲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 있을까요, 했을 때?

○김진욱 위원  아니요, 이것이 봤을 때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보면 가장 더운 데가 어떨 때 보면 의성이고 영천이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의성이면 의성의 어디 한 동네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 어떤, 의성이면 의성, 앞으로 경북 전체 지역이 폭염지역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일부 쿨링포그 해서 안개를 분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본 위원이 봐서는 참 이것이…

○김진욱 위원  그래 확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 우리나라,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전체 지역이 이제 폭염지역이 되고 하는데 이런 사소한, 어떤 지역에 쿨링시스템 무슨 숲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예?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도 있어야 되지 그냥 보여 주기식인 사업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성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해 봐야 어떤, 쿨링포그 하면 단순한 어디 조그마한 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같은 지역이지만 또 혜택을 못 받으니까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그냥 전시성인 어떤 그런 사업으로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진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이런 사업도 어차피 지금 기본구상하신다고 용역비 1억을 세워서 용역하고 나면 이것이 안 되면 어차피 또 용역비 1억만 날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구상할 때 그냥 전시성으로 하지 말고 진짜 효과가 있는지 잘 판단해서 용역부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장님.

○김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대 위원.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입니다.
  우선 먼저 아까 첫 보고에 정원이 3명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3명 부족해서 안전에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3명 부족 괜찮겠지요, 안전 문제는?

○남용대 위원  예,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가볍게. 3명이 부족해서 안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큰일 날 일이지요. 여하튼 안전 문제는 아까 박승직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몇 수십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가볍게 인원 관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1페이지 폭염 대응능력 강화 훈련, 내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방본부도 이 폭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뒀어요. 작년에 폭염이 상당히,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예비비를 빨리 저것으로 해서 ‘해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통과를 시켜 준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늘막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6월에 했는데 8월에도 그늘막이 잘 안 와요. 이것이 이상하게 재해에 관한,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재해에 관한 예산을 왜 이렇게 늦게 해서 때를 놓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것도 그렇지만 이번같이 콩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바르게 좀 우리가 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산사태라든지 재해가 오면 틀림없이 돈은 모아지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돈이 제때제때 쓸 때, 그때그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달 늦게 나와 버리니까 효과는 없고 예산은 그냥 낭비하듯이 그렇게 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그것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3억인가 4억인가 그것을 가지고 그늘막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가림막 경우도 괜찮고 그늘막 경우도 괜찮고 기왕에 해 줄 것 같으면, 예산이 서 있다 그러면 꼭 폭염이 오는 6월 할 일이 아니라 적시 적소의 장소를 정해서 그때그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폭염을 대비한 이런 대처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예산을 좀…

○남용대 위원  글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6월 하면 그것은 6월 말이나 7월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것이.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폭염이 올 때 말고, 그 지역이 있잖습니까? 대충 우리가 예산 한 지역도 그것 설치할, 그늘막을 설치할 장소들이 대충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빨리, 5월도 좋고 4월도 좋고. 5월도 더워요. 촌에서 일하다가 더우면 거기 들어가서 좀 쉴 수도 있게끔 이렇게 빨리 조치를 해 놓으면, 이것 6월, 7월, 8월 폭염에 가서 그렇게 바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예,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포항부시장으로 계셨다 그랬는데 내가 그저께인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4.1인가 지진이 왔는데 이것이 방송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한번 두드려 맞던데 이것이 도대체 지진 관계 경보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포항시에서도 상당히 촉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방송도 안 됐답니다, 일부 지역에.
  난 포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꼭 포항이 아니더라도, 어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울진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경보시스템을 받고 바로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포항 같은 것은 어떻게, 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까? 방송에 이것이 나오더라고.

○남용대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바로 받았는데…

○남용대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서 그것을 감지했다, 어디서 감지를 했다 그러면 각 동네마다, 아까 CCTV도 있고 방송 시스템도 있다 그러는데 방송 시스템 있으면 뭐 합니까? 이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방송이.

○남용대 위원  글쎄,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방송에 나오는 매뉴얼대로 안 했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됐다 그러면 방송에 나올 리가 없지요.

○남용대 위원  아니, 있는데 안 나왔으니까 포항방송에서, 무슨 동인지 내가 그것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만 무슨 2개 동인가 그래서 안 됐다고 포항방송에 나왔어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

○남용대 위원  이런 사태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강조하는 데가 재난안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경각심을 좀 높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용대 위원  어쩔 수 없이 포항 계실 때는 포항 당해지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도에 올라오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남용대 위원  방송에 나올 때는 방송에 나올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특히 지진 관계 문제는 포항이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라 그러면 경상북도 재난대응에 대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남용대 위원  거기는 특히 그런 지역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예, 보시고, 알아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일부 나와서 그것을 연구용역을 한다 그러고 지금 민간에서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글쎄, 내가 보니까 거기 지열발전했던 회사가 있었잖아요.

○남용대 위원  있었지 않습니까? 1개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그 지열발전소에서 그것을 하면서 경보 관계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몇 초, 몇십 초 내에 어떻게 뭐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 연구용역이 있다 이 말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그 회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로 달아났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리고 그 회사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매스컴에 나온 적도 없는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그러면 법정관리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남용대 위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훈련 실시인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10월에 실시를 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것이 한 해, 한 해 안전교육이 실시가 되면 거기에 보완점이라든지 아니면 더 저것을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훈련을 해 보면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거기에 매년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남용대 위원  예, 나와 있는데…

○남용대 위원  아, 피드백을 바로바로 한다?

○남용대 위원  매년 피드백을 한다, 알겠습니다. 매뉴얼에 있구먼.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경주 박승직 위원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독면 관계, 방독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소방본부하고 예방 관계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내가 읽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한 80∼90%는 유사하게, 교육 관계도 그렇고. 작년에도 내가 행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도 별다른 것이, 안전에 대한 교육이 별다른 것이, ‘지진의 대피요령’ 이러면 여기서 하는, 우리 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이나 이것 내용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교육을 좀, 저번에도 행감 때 그런 얘기를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이원화하지 말고 좀 강하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든지, 예산 관계도 좀 모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강하게, 교육이 좀 현실적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이야기를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왜 자꾸 이원화를 해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는데 지진대피요령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방독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서는 그래도, 최소한 소방본부에서는 한 집에 소화기를 다 하나씩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서는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방독면 하나 개인, 특히 원전지역 울진 같은 데나 경주 같은 데, 포항 같은 데 지진 발생지역에는 이런 것도 좀 해서 예산에 담아서…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몇 % 돼 있다는 것은 되어 있겠지요. 어느 정도 되어 있겠지만 이런 것은 거의 100%로, 지금 소화기는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다 하나씩, 제대로 하나씩 다 있고. 이런 식으로 빨리 저것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떻게 해서 1인, 1집 방독면 하나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지진이 자꾸 난다 그러면서, 지진 예방에 그런 것이 빨리빨리 반영이 돼야 되지 다른 것이 반영될 것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책상 밑에 들어가라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고.

○남용대 위원  원전지역인데 우리 집에도 없어요, 방독면이.

○남용대 위원  자, 보세요. 우선은 원전지역에 우선, 지진이 나는, 원전지역에 우선하고 그 외에는 방독면이 아니더라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 말마따나 오토바이 헬멧이라도 좋고, 헬멧이라도 하나 구입을 해서 집에 놔둘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전 국민 요새화하듯이 방독면을 다 한 개씩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남용대 위원  특히 동해 여기 경주에서부터 울진까지 원전지역 아닙니까, 전부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그런 데 대한 예산도 좀 이제 책정을 하고 나름대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벌써 돼야 될 일인데 쓸데없는 돈이, 사실 원전 지원금 같은 것은 쓸데없는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원전 관련 본부하고 얘기도 좀 해서 지원도 받고 좀 이래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울진 같은 데 누구 말마따나 한 1000억 하면 안 되겠습니까? 1000억 우습게 써요, 저 사람들. 그래서 좀 협조를 하고 경상북도, 국비 내려온 것만 자꾸 쳐다볼 일이 아니고 그런 데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지원금을 받고 여기도 좀 보태고 하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선 특히 원전지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남용대 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 있다 그럽시다. 언제 울진 가서 한번 저것을 해 보세요. 언제 그것 쓰고 교육·훈련 받으면 1년에 몇 번 받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현실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남용대 위원  그것 제대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보세요.

○남용대 위원  교육은 틀림없이 했다고 그럴 것입니다. 저는 교육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교육이 있다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남용대 위원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교육을.
  그리고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진에 원전대피소가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남용대 위원  울진에요, 원전대피소 14%예요. 경주가 56%인가 그렇고 울진이 14%입니다. 이것을 대답을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울진에는 큰 건물들이 없고 이래서 대피소를 만들기 힘들답니다. 울진 같은 데 큰 건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장난 같은 이야기예요, 장난 같은 이야기. 그러면서 무슨 도민의 안전을 이야기하고 원전 주변의 안전을 이야기합니까?
  작년에 한 업무보고를 보십시오. 그것이 14%로 돼 있어요. 내가 작년에 깜짝 놀랐어요. 대답이 우스워요, 대답이. “큰 건물이 없고 이래서…”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촌에 그러면 큰 건물이 없지, 큰 건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요. 그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용대 위원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그렇고. 시간이 자꾸 돼서 저것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지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런 문제, 특히 원전을 끼고 있는 주변의 어떤 안전 문제는 특히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서, 여기서 말하지 않은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기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발췌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안전 문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처음 오셨으니까, 최웅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좀 잘되도록… 그래서 아까는 가볍게 3명이 없어도 되느냐 묻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되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와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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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진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최대진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 질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지금 KTX 경부선 선로를 봤을 때 서울∼대전에서 대구까지 가는 것 중간역이 김천구미역에 있지요?

○윤창욱 위원  김천구미역의 이용객이 구미시민들이 한 75% 정도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래서 구미시민들이, 또 국가5공단까지 있는 구미에서 여러 가지…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하지 말까요?

○윤창욱 위원  그래서 KTX 구미역 정차가 안 되는,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간역, 그러니까 김천구미역사가 생기기 전에는 대전에서 대구로 국철을 이용해서 한 8편 정도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김천구미역 중간역사가 생기고 나서 국철 이용하는 KTX 이용이 없어졌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KTX 선로와 경부선 국철을 이용하는 선로 이설을 위해서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나 하면 김천구미 KTX역에서 경부선 철로 중 가장 가까운 지점이 김천 구미 사이 국철인 대신역 쪽으로 이설해서 구미역에 서고, 다시 구미역에서 대구까지 국철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예타 B/C가 안 나오는 관계로 그것이 무산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예타 없는 예산을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운데 1월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김천보수기지 여기 있지요, 김천구미 KTX 가기 전에?

○윤창욱 위원  거기서 김천구… 역이지요, 그러니까 경부선 김천역으로 3.2㎞ 이설해서 연결, 구미역으로 정차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김천보수기지에서 김천역까지 가는 길이가 3.2㎞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3.2㎞에 한 3200억 정도 대충 들어가는 비용이 산출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하면. 그래서 그 시작이 설계가 언제쯤 가능한지 국장께서 알고 계시나 싶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사업은 예타 없는 사업으로 확정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1월 29일 날 전체 발표된 그 속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국장께서 정확한 분석이 안 되는 모양인데, 배용수 도로철도공항과장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  언론에서 발표된 사항을 우리 도 건설도시국에서 내용을 모른다 하면 말이 되나? 그러면 언론이, 허위보도인가요?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된 내용인데 세부 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1년까지 설계를 마감하고 2021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세부안을 몰라서 우리 도의 건설도시국에서 이 내용은 알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고.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내용적으로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얼마 전에 대구 및 시·도민 한 6000명이 구미 SK하이닉스 들어올 수 있는 5공단 부지에서, 시·도민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공장총량제를 지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대대적인 SK하이닉스 유치운동을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구미시민들의 목소리가, 또 나아가서는 구미국가산단이 여러 가지 대기업 유치로 수출대로로 갈 때 경북의 전체적인 경기부양도 책임진다는 그런 가정하에 볼 때 이 부분은 빨리 좀 선행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늦추지 말고 최대한 빨리 KTX 구미역에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국무회의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빨리 설계를 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내용을 아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문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보고서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이 예산이 다 성립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고, 여기 자료 74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지역현안 도로사업’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자료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2019년도의 시·군의 지역현안 도로사업 전체를 지금 합계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거나 이 도로과에서 전체 우리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을, 1년 동안의 어떤 사업을 합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런 사업 외에는 지금 우리 지역, 시·군의 현안사업을 안 하잖아요, 도에서.

○박승직 위원  그렇지, 지방도, 지방하천에 대해서 SOC사업을 하는데…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시·군보다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도 아무래도 시·군보다는 더 낫고. 그런데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승직 위원  물론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지방도, 지방하천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지만 다른 어떤 부서에 비해서,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건설국에서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 도로뿐만 아니고 하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안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시·군에는 지역현안사업에 도로, 하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군에서 사업 자체를 신청을 안 받아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다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라.” 해서 각 시·군에서 수십 건씩 받아서 하나도 안 해 준다고.

○박승직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얼마 줘 놓고 그것 가지고 다 해결하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SOC사업을 건설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압니다, 국장님.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가 SOC 분야에 대한 방향을 바꿔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도나 광역 어떤 교통망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많이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예산들을 좀 절감해서 시·군의 진짜 민생들하고 관계있는 그런 숙원사업,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할애를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승직 위원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내가 국장하고도 또 이야기해 보고 여러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방도, 지방하천 외에는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이야, 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재량사업비 얼마 줘 놓고 그것까지 커버를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 합계 내놓은 것은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선정한 사업들의 합계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좀, 진짜 우리 민생의 SOC사업도 도움 되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요.
  또 작년에 제가, 여기 보면 작년에 우리, 이것이 또 여기는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합계를 내놓은 것이 있을 것인데 전체적인 SOC사업을, 시·군에 배정된 SOC사업을 내가 3년 치를 뽑아 봤어요, 1억 이상. 도의원들 재량사업도 있고 등등의 또 다른 노선으로, 그래도 사업할 것은 다 하더라고.
  그래서 빼 보니까 시·군의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내가 3년 치를 동일하게 다 빼 봤어요. 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우리 인근에 있는 포항하고 경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구는 포항이 엄청나게, 한 두 배 정도 가까이 되는데 면적은 경주가 두 배, 세 배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치가 동일하게 세 배 정도 포항이 예산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원칙 없이 편성한다는, 물론 시급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충분하게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지방도,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3년, 4년 치를 봤을 때 이것이 뭔가 잘못돼 있다는 그런 자료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는 첫째는 우리가 민생에 관계되는 그런 지원 형태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이고, 편성할 때. 큰 사업들은 국비 좀 많이 받아 오셔서 하고. 아니, 우리가 경상북도 소속 도로·하천이라 해서 거기만 올인하고 시·군에서는 지원사업들, 현안사업들이 어려워서 도에 예산 좀 주도록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거기는 본척만척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23개 시·군에 예산도 공히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인구 비율, 면적 비율 해서 비슷하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번에 국장도 새로 바뀌시고 간부들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전에 해 오던 것 그대로 답습하는 것 하지 말고 이제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시·군의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 되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는 예산,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전부 사업을 받는다고, 해 주지도 않을 것. 그러면 결국은 도의원들 애먹이는 것 아닙니까? 예산 죽 받아서 올려놓고는 이제 도의원들한테 전화 온다. “이것 이것 올라가 있으니 의원님 신경 써 주소.” 하나도 못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정해야 됩니다. 안 해 줄 것 같으면 받지 마십시오, 아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새해 맞이해서 우리 또 새로 오신 최대진 국장님과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는 지역의 현안 건, 하나는 전반적인 우리 지역의 어떠한 2019년도에 추진되는 계획에 있어서 하천 개·보수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당하는 ‘지방하천 개·보수 및 기성제·수문 정비’ 해서, 이제 입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부터 지역에 다녀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소하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안사업으로서. 그 점을 이제 인지하셔서 각 시·군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왜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향후 또 우기라든지 기타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하천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어서 유수지, 여러 가지 풀이라든지 청소가 덜 된 상태에서 도랑의 틈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에 의해서도 어떠한 범람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집행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소소한 문제까지 각 시·군에 좀 챙겨 줬으면 싶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좀 해 줬으면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환경정리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국가에서 예산 받습니까?

○김시환 위원  환경정화,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서 환경친화적이고, 주변 환경정리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국가예산으로부터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주변 도시환경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김시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좀 전에 윤창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KTX 공사, 그것 하고 난 구간 내에, 소위 말해서 한 지역이, KTX 지나가는 어떠한 지역을 중간에 지나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리로 된 상태에서 했는데 그쪽 부분이 보면 시 같은 경우에는, 김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비가 잘돼 있어요. 그런데 실례로 이것은 저희 지역의 현안사업인데 특히 북삼 같은 데는 주거·정주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어떠한 잡다한 것들이 있고 그것이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보는 어떠한 것이 너무나 거추장스럽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칠곡군도 노력을 많이 하고 해 보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철도공단하고 어떠한 소관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가히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엄연하게 KTX는 경상북도 지역 내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어떠한 환경조성을 좀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왜 흉물스럽게 했나. 그래서 지역 사람으로 하여금 주거·정주공간에 있어서 너무나 정비가 덜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칠곡군에서는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국철도공사한테 요구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 요즘은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이 환경정비, 아름다운 공간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시환 위원  그래서 하루속히 우리 지역에 있는 고속철도 지나가는 그쪽 지역을 정화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질의드립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가하천에 낙동강 수변지역, 체육공원이라든지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관리가 잘못돼서 풀이 웃자라고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또 투척해요. 그래서 우리가 4대강사업을 했는데 특히나 낙동강 그 수변공간을 좀 더 정화하는 데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시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의 김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보고하셨지요?

○김진욱 위원  그중에 보면 중부내륙철도 문경에서 김천까지가 예타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그러셨어요.

○김진욱 위원  예타 대상사업은 뭐예요, 이것이?

○김진욱 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타사업은 어차피 예타를 해서 B/C분석해서 1 이상 돼야지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예타 면제사업 해서 동해선 철도, 우리가 요구한 것은 복선화 철도 해서 4조를 요구했는데 단선철도로 해서 4000억이 이제…

○김진욱 위원  예타 면제로 반영됐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리고 동해안고속도로 7조는 우리가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런데 이번 우리 정부에서 예타 면제사업을 요구할 적에 언론에 보니까 2조 원 이하의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진욱 위원  그런데 언론의 보도에는, 우리 도는 이제 보니까 동해선도 4조, 그다음에 동해안고속도로도 7조잖아요.

○김진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2개 다 사실상, 거기서 우리가 예타 면제사업에서 사실상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원하던 복선이 아니고 단선으로 됐고. 사업을 할 적에 경상북도에서는 복선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중앙에서는 단선전철화로 내려왔어요, 예타 면제가.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예타 면제사업에 중부내륙철도 문경∼김천 구간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될 수 안 있었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빼고 지금 동해선 쪽으로만 요구를 했잖아요.

○김진욱 위원  아니, 보면 지금 중부내륙철도 문경∼김천 구간은 지난번 우리 김관용 지사 계실 때 이 구간을 거의 계속 뺐어요. 보면 이 구간을 빼고 문경에서 신도청으로 해서 동대구로 가는 노선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지난번 우리 지사님 계실 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문경∼김천 구간이 계속 우리 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번 우리 요구하는 데 이것이 안 빠졌느냐. 지금 도의 생각은 문경에서 신도청으로 해서 동대구로 가는 노선을 지난번 김관용 지사가 계속 요구, 그때 보면 언론에 보도를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언급을 안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그런, 지난번 지사님 어떤 의중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김진욱 위원  하여튼 국장님, 중부내륙선 이천에서 문경까지 되고, 그다음에 남부내륙선 김천에서 거제가 되고, 지금 남아 있는 문경에서 김천이 안 되면 이것이 절름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김진욱 위원  이어지지 않는 이 철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하여튼 예타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하여튼 잘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보면 지방도가 많이 있지요?

○김진욱 위원  예.

○김진욱 위원  지방도 관리대장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나? 지방도를 준공하면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관리하고…

○김진욱 위원  준공도면이 아니고 지금 보면 지방도를, 각 지역별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지방도에 대한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말이 많아요.

○위원장 김수문  예.

○김진욱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저희 상주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를 준공한 후에 15년 이상 됐는데 한 번도 보수라든지 덧씌우기든지 그다음에 차선도색을 안 했어요. 이 유지·관리가 안 돼요, 하나도. 그러면 지방도도 어차피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아니, 관리대장을 가지고 이 도로는 언제 도색을 했고, 언제 차선도색했고 언제 선형개량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후에 또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계획적인 관리가 돼야지, 그냥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면 하는 지역은 계속 이것이 잘 관리가 되고, 또 특히 지역이, 좀 전에 박승직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큰 지역은 이것이 적게 내려오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도 보면 준공된 지 15년, 20년 돼서 한 번도 덧씌우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것이 포장도로지만 비포장도로나 마찬가지예요, 가 보면. 특히 겨울 지나고 나면 이것이 또 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혹시나 추경을 하신다 그러면 지방도 덧씌우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이런 데 좀 더 보충을 해 주셔야지, 계속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 돼 있는 지방도로 보수라든지 관리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욱 위원  하여튼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영길 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새해 시작하고 주요업무 보고 시간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사업을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면제사업을 추진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전체적으로 한 16개 지역에 한 23개 정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이 지금 남부내륙선하고…

○정영길 위원  어디…

○정영길 위원  남부내륙선 저것은 경남에서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영길 위원  남부내륙선이 현 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사업인데 이번에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지역의 숙원인 사업이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노선에 대한 역사의 계획을 보면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사업이다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가 김천역에서 출발하면 성주, 고령, 그다음 합천으로 넘어가지요, 경남으로 넘어가지요?

○정영길 위원  이것이 2014년부터, 2004년부터입니까? ’14년부터 이것을 추진해서 왔지요, 민자사업으로?

○정영길 위원  민자사업 추진할 때에도 경북에는 역사가 계획에 되어 있지 않았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9개 시·군을 걸쳐서 경북, 경남 거제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정영길 위원  그러나 거기에 보면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경남 쪽에는 보면 역사가 5개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영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총, 김천서 합천이 65㎞ 정도 되는데 고성∼통영은 14.8㎞, 통영∼거제 12.8㎞,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정영길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경상북도, 물론 해당 시·군의, 경북에 있는 성주든 고령이든 노력하겠지만 자치단체장과 같이, 경북에서 이 부분은 정말로 국책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역사를 유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영길 위원  예.

○정영길 위원  예, 하여튼 선제적으로 좀 경상북도에서 앞장서서, 우리 해당 구간에 있는 성주나 고령이나 같이 머리 맞대어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과를 이뤄 내야 된다는 거지요. 용역도 안 되면 고령 빼고 성주만 다 하지 뭐(웃음).

○정영길 위원  어렵게 선정된 구간이고 또 그런 사업에 우리 경북이 소외되지 않게 경상북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 설 연휴에도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도민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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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문  본부장님, 본청 과장님들만 간부소개하시고 일선 서장님들은 그대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장 김수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니까 좀, 오히려 낯선 것 같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담 하나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아까 본부장님을 만나서 첫인사가 그것이었습니다. 골든타임 도착 시간이 전국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경북이 2위랍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죽을 사람을 많이 살렸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정말 칭찬 받아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말 이어 가겠습니다.
  소방대상물, 통기구라는 것이 이번에 하나 더 늘었지요? 통기구, 소방대상시설물.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소방대상시설물.

○남용대 위원  예, 그것을 통기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구, 통기구.

○남용대 위원  지하도에 나오는 그것이 하나 더 늘었지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어디서 관리를 했습니까?

○남용대 위원  아, 아예 빠져 있었다. 다른 데서 관리하는 것이 없었다?

○남용대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처음입니까?

○남용대 위원  글쎄, 그것 취지는 알겠는데 그전에 이것을 관리하던 그런 어떤 부서가 없었습니까?

○남용대 위원  소방에는 안 했고?

○남용대 위원  그럼 다른 데서 어디서 했습니까, 그 관리를?

○남용대 위원  확대를 하다 보니 이것이 이쪽에 편성이 됐는데, 그럼 지금까지 관리하던 자료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럼 무의 상태에서 지금 관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지요, 아까 통기구, 아까 여기에 있는 지하에 통풍되는 이 부분, 이것도 어디에서 관리를 했든지 정보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전기회사나 통신회사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확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소방 쪽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통기구 관리가?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아 글쎄, 그런데 이것이 저기에 나오기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 그래서 통기구라는 말로 표현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잘 몰라서, 이 통기구라는 범위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하에 있는 바람 돌아가는 이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가… 어떤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용대 위원  글쎄,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자체를, 물론 여기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특정 소방대상물로 해서 지금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어떤 식이든지, 아까 개인이 했든지 아니면 전기공사가 했든지 어디가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만들고 그냥 놔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글쎄, 그것은 알겠어요. 확대되었다는 자체가 세세하게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확대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이쪽으로 확대하기 전에, 확대하기는 이 자체를 500m 미만이든지 이상이든지 간에 어디서 관리를 했던 겁니까, 이것을?

○남용대 위원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왔잖아요. 이 통기구 관리를 여기서 확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넘어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지금은 정보든지 어디든지 아무 부처에서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시켜 놨단 말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화재에 관한 것이든지 화재에 관한 것이지 않든지 간에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만든 주체가 그것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주체가 아닌 어떤 다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기회사가 하든지 그 사업자가 하든지 무슨 관리했던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통신회사가 관리를 했으니 지금 현재는 처음 들어온 거기에 대한 자료를 관리했던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료 없이 그냥, 그러면 지금부터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자료…

○남용대 위원  자료는 전혀 안 받고?

○남용대 위원  글쎄,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에서 시작해서 이것을 대상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어디서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네, 난 간단할 줄 알고. 또 이러다가 위원장님한테 욕먹습니다.
    (웃음소리)

○남용대 위원  예, 그런 부분이고.
  여기 공정한 심사 및 인사 관리에, 37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것이 만족도가 91%가 나왔어요. 이것은 좀 수직관계에 있는 계급사회라 그렇습니까? 91% 만족도가 나온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로 인사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이것은 너무 그렇게, 마음에 부담 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것이 91%라는 것은, 모니터링을 했다 그러는데, 여론모니터링을 했다는데 모니터링 방법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것 91%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데(웃음).

○남용대 위원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본부장님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획기적인 일입니다.

○남용대 위원  이것 잘하셔서 이런 좋은 인사 방법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도 저것을 해서 좋은 인사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가볍게 묻습니다. 이것이 91%라는 것이…

○남용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남용대 위원  예.

○남용대 위원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좀 확산, 다른 부서라도, 다른 행정부서라든지 이것을 확산을 좀 시켜 공급을 해 주십시오.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남용대 위원  예,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는 배웠으면 나한테 와서 보고 좀…

○남용대 위원  그러시고, 저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화복이 조달청에서 제대로 안 돼서 이것이 두 벌 있는데 그것을 또 갈아입고 한 현장에 가서, 화재현장에서 나오고 나면 또 다른 현장에서 그것을 갈아입고, 갈아입고 했는데 방화복이 조달청에서 잘 저것이 안 되어서 그 방화복을, 갈아입을 방화복이 없다는데 경북은 어떻습니까?

○남용대 위원  예, 기본적으로 두 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히 다 똑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울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서울에서 그런 조달청의 조달물품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주민의 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안타까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노파심에서. 그런 부분은 특히 잘 저것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북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예, 인사 문제는 특히 좀 파급을 시켜서 91% 이상 나오는 인사가 되도록 좀 그렇게 파급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현장에 강한 경북소방을 이끌고 계시는 이창섭 본부장님, 또 그리고 함께해 주신 앞의 여러 소방서장님, 또 소방학교장님, 업무보고해 주신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구미소방서가 44년 됐습니다. 신축 관련해서 빠른 해결을 좀 부탁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서 조례가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개정이 필요할 시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119안전센터 대원들 급양비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소방 인력이 4195명이지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리고 본부가 198명, 소방학교 40명, 일선 소방서에 39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가 지금 78개로 되어 있고 지역대가 45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윤창욱 위원  78개 119안전센터.

○윤창욱 위원  119안전센터는 78개이고 소방서 합해서 97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예, 거기 포함해서…

○윤창욱 위원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러면 97개 되고 78개 되고 이렇지요?

○윤창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 119지역대는 제가 알기로는 3교대로 하면 적은 지역에서는 6명, 많게는 한 12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119안전센터는 16명에서 한 30명까지 규모에 따라서 근무자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119안전센터는 긴급출동으로 해서 급량을, 아침·점심·저녁을 119센터에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식사를 만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재료비를, 급량해서 조리사를 두어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창욱 위원  차이는 나겠지요.

○윤창욱 위원  예, 차이는 나겠지만 출동 관계해서 배달 내지 직접 식당에 가서 먹지를, 그래서 해결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주로 그러면 77개, 제가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전센터에 지금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윤창욱 위원  22개소가 조리사가 배치돼 있고…

○윤창욱 위원  그러면 78개 119안전센터는 대원들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본부장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윤창욱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조리사는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를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일선 소방서와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소방대원들과, 쉽게 말하면 급양비 월, 제가 알기로는 한 13만 원 정도를 갹출을 해서 식사를 하는 조리사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먹을 재료와 인건비를 해결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맞지요?

○윤창욱 위원  자, 지금 이제 최저임금비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계약된 데는 지금 4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지금 이 현실에, 현 정부에 맞지 않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일선 소방서장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내용을 잘 모르면 제가 19개 소방서 중에 하나를 집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할까요?

○윤창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답변할 우리 서장님 대표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임의적으로, 제가 구미에 있으니까 구미소방서장 잠깐 일어나 보세요. 구미소방서에 119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몇 개 센터가 있지요?

○윤창욱 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요?

○윤창욱 위원  그러면 구미서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윤창욱 위원  직할센터라 하면 지금 소방서 내의…

○윤창욱 위원  공단본부센터 거기지요?

○윤창욱 위원  거기는 30명이 넘지요?

○윤창욱 위원  그리고 인원이 적은 지역에서는 지금 급양비를 갹출해서 조리사를, 쉽게 이야기하면 급양비를 어느 정도 주고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재료 사 와서 식사를 두 끼 정도 해결해 주고 한 끼는, 아침은 대원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이런 현실 속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면 계약 주체가 없어서, 그 조리사 4대 보험에 안 들어가지요? 안 들어가고 있지요?

○윤창욱 위원  지금 다른 소방서에도 119센터가 다 그렇다고 나는 봅니다. 구미가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더 못한 현실 속에서 조리사들이 식사를, 급량을 해결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윤창욱 위원  이런 사태에서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은 소방본부장님.

○윤창욱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대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재원 부족으로, 이렇게 하려 그러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해결할, 다른 부분을 아끼더라도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긴급 출동 관계로 직원들이 바깥의 식당이나 어떻게 본인이 직접 조리해서 식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조리사를 안 두고는 그 출동대응에,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부장님.

○윤창욱 위원  구미서장님 앉으세요.
  판단을 해서 계약주체, 쉽게 말하면 4대 보험 넣으려 그러면 구미관서장하고 계약이 될 것 같고, 조리사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한번 일선 소방서장과 회의를 해서 119안전센터의 불편함, 직원들의 불편한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좀 이렇게 성립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내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소방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은 위원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어려운 것 있으면 본부장님을 통해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협조할 수 있는 부분, 또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겠습니다.
  특히 소방공직자들은 사기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사기를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많은 도민으로부터,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함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더불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소통하는 그런 여유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꼭 이 2019년도 한 해에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업무능력에 따른 필요조건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해 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변함없는 도민 사랑, 또 변함없는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에 안전한 우리 경북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