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0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부서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부서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 4분 개의)

○위원장 김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단순 출산 장려가 아닌 모든 연령과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저출산과 고령화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경상북도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부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북의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아가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부서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 6분)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부서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 도의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출생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고령화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Ⅰ. 저출생 분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출생 분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김재광 복지건강국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복지건강국장 김재광입니다.
  다음은 고령화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Ⅱ. 고령화 분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고령화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방금 복지건강국장님한테 기타 해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경로당의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7998개가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냉난방비 같은 것은 지원되고 하는데 기존의 경로당에 하는 냉난방시설 같은 것은 어디에서 지원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정책도 따로 있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최근래의 경로당 시설이나 이렇게 한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기존의 연수가 오래된, 노후화된 설비 같은 문제는 거기에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의 지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지금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시설을 기본적으로 설계에 포함해서 짓고 있는데 지금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대보름, 우리 민속의 어떤 큰 명절 중의 하나의 절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현재 기존에 너무 노후화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간다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우리 복지건강국장님한테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것 있으면 빨리 노인복지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노후된 설비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수요를 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참고로 칠곡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들이 쭉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우리 도만의 특별한, 독특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대책?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타 시·도와 대동소이한데 굳이 꼽으라고 하시면 올해, 민간어린이집에 보낼 때 부모 부담분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올해부터 부모 부담분을 전액 도, 시·군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시책들이 다른 데하고 조금 차별화된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우리만의 독특한 정책들이 별로 없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안희영 위원  물론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도만의 독특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저출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안희영 위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도만의 독특한 정책이 그 정도라고 하면 너무나 빈약하다 이 생각이 드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저출생이 단순히 출산장려 이쪽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인식을 확산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면서 대학에 인구와 관련된 교양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도가 제일 처음으로 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희영 위원  사람이 중병이 걸렸어요. 중병이 걸리면 물론 건강, 체질개선 이래서 중병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금방 또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그런 면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도만의 독특한 정책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3자녀 이상은, 3자녀 이상을 출산할 때는 출산장려금을 좀 후하게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예, 영주의 임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의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우리 경북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현재는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임무석 위원  사설은 몇 개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민간산후조리원은 도내에 18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18개 있고, 그리고 경북에 지금 분만취약지역이 몇 군데 시·군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금 6개 시·군이 분만취약지역으로…
임무석 위원  6개 시·군이 분만취약지역으로? 내가 이러면 6개… 분만취약지역의 병·의원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11개 시·군이 취약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조금 있으면 또 물을 겁니다, 자꾸 이러면.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묻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 경북이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출산, 특히 저출산 그냥 국가적인 사업으로 경북이 묻어가고 있다. 새로운 어떤 경북에서 산뜻한 시책을 내서 도민들한테, 또 출산 가임여성이나 출산 가임남성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행복위 소속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저출생을 보고 분만취약지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는 어디에서 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인구정책 전체에 대한 기획총괄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출산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육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자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TF회의를 통해서 상시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이렇게 심각한 문제, 중병이 걸린 문제에 지금 부서가 다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또 하나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이런 정책에 도가, 지금 의성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적극적이고 아주 큰 저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국가정책에 묻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경북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이제, 사설 산후조리원이 18개가 우리 경북에 있다고 그랬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경북의 사설 조리원의 비용이 제일 비싼 데가 얼마이고 제일 싼 데가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싼 데가 150 정도 되고 비싼 데가 250, 300만 원, 2주 정도에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경북은 다행히도 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데가 없다고 보고를 하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산후조리원이 3000만 원부터 155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또 담당부서에 이렇게 강력하게 잘 파악을 하고 또 이렇게 경북 시책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장사하는 사업은 안 된다. 이제는 태어나는 아이가 국가의 보물인데 국가가 지켜주어야 된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본 위원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말씀처럼 저희들이 경북도만의 그런 시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희망둥이 1.2.3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여전히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꾸준히 해서 우리 경북만의 시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고 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그 말씀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 그러면 사실 한번 금년에 공공산후조리원이라도 몇 군데 동서남북을 하든지 만들어서 정말로 아이가 없는 사람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책도 과감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영주의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방금 임무석 위원님에 이어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김시환 위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저출산·고령화 분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느냐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장님과 더불어 전 경상북도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0대에 해 가지고 순유출 현상이 지금 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디테일한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떠한 조건을 보다 더 낫게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엇인가 모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면 젊은 층들의 순유출 현상을 막을 수 있나. 과연 그 조건을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봤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말씀처럼 2017년 기준해서 2018년 인구를 분석해 보면 우리 도가 1만 5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중에 5000명 정도가 자연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만 명 정도가 유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청년층이 60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복합적으로 그렇게 기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문화, 환경, 교육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도정 전반을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직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김시환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도 어떠한 저출산 대책이나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어떠한 방향성에 있어 가지고 잘못 짚고 있지 않느냐,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인구의 유출 심화현상 하면 젊은 층은 분명히 현재 도시화된 지역에서 유출현상이 심하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관내에 그래도 대한민국 자체에서 대학교 수가, 학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어떠한 이 공부를 다 끝내고 나면 거기의 직업 성향에 따라 가지고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 모르게 경상북도에서 우리 순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부분에서 근본을 놓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경우를 갖다가 보는가 하면, 지금 현재도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인구가 조금 감소가 적게 한다는 데가 구미, 칠곡, 그리고 경산 쪽 아닙니까? 그런데 김천 같은 데는 혁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래전략에서는 보다 더 심각한 우리 일자리의 어떠한 환경조성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무엇인가 모르게 못하고 있다. 일자리가 있어야만 젊은 청년들을 유입도 할 수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가는,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많음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아이 출산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예, 박미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멸의 가장 큰 위기에 있는 경상북도에, 더군다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이하 모든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난 2018년 11월에 우리 경상북도에 경상북도 저출생극복위원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출범이 되었고, 그 전인 10월에는 포항에서 경북출산장려운동연합회가 출범이 되었고 지난주에 안동에서 그 지회가 다시 또 출범이 되어서 결성대회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두 위원회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출생극복위원회는 도지사 산하에 있는 저출생과 관련된 자문·심의기구로 이제 공식적인 그런 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총 5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앞으로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포항에서 발족이 되고 얼마 전에 안동에서 저출생극복운동본부는 현재 임의단체로 설립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인격으로 갖지는 못했는데 시·군별로 지회를 설치하면서 이게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게 되면 아마 법인설립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저출생극복위원회의 위원 중에 제가 위원입니다. 그런데 출범 이후에 더 이상 진행되는 것도 없었고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지금 몇 달이 지났지만 좀 활성화되는, 왜냐하면 이런 현안으로 인해서 위원회나 단체가 결성되기도 하고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 시비를 지원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북출생장려운동연합회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위원회가 활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하시고 또 거기에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또 말씀드린 저출생극복위원회 도의 기관에서도 앞으로 특별한,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경상북도만의 특별한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위원님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개 시·군·구의 지회 출산장려운동연합회 그것도 조직이 가능하다면 서둘러서 빨리 결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자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 도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비 연간 5만 원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그게 다인데, 이 다자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지원이 나가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저출생 극복에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다자녀에 대한 지원도 그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놓치지 마시고 행사성 있는 어떤 그런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에게 어떤 지원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방침을 밝힌 데 따르면 앞으로 다자녀의 기준도 지금까지는 셋째 아이부터 다자녀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둘째 아이부터 다자녀로 정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 가지고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원책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성에 오늘 출산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하는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오늘 오후에…
임미애 위원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임미애 위원  이게 경북도내에 지금 의성이 유일한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설치된 곳이 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온 것인데,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출산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의성뿐만 아니고 이미 한 다섯 군데 정도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임미애 위원  어느 시·군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상주에 상주시 분만환경 원스톱센터, 그다음에 영양에 영양 인구지킴이 대응센터, 그리고 또 영천에도 있고 문경에도 있고 봉화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영천에 있고 문경에 있고 봉화에 있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찾아보면 임신지원, 출산지원, 양육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대체로 분만취약지역에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중에 11개 시·군이 지금 분만취약지역이라고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여기에 말씀해 주신 지역이 모두 다 분만취약지역입니다. 그러면 출산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원의 조건은 분만취약지역이라야 되는 것은 아닌…
임미애 위원  그렇죠.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니까 공모한 지자체에서 이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선정이 되었고 들어가 있는 시·군을 보면 우리 지역에 경북도내에 11개 시·군 분만취약지역에 이 센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센터는 들어가 있는데 이 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임신을 지원해 주고 출산을 지원해 주고 양육을 지원해 주는, 통합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임신과 양육은 어찌 어찌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만취약지역에서 출산을 지원해 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는 것이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제 6개 시·군 중에 위원님, 각각 기능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의성만 이제 출산통합지원센터로 개소를 했는데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의성 안계지역이…
임미애 위원  고령도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요. 고령은 경북이, 저기 경남 고령인가 경북 고령인가, 경북 고령 아닌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보건정책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위원장 김영선  11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질의와 답변이 간단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임미애 위원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장 김영선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답변해 주시고…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김영길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고령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직 정식 개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19년도에 개소 예정인가요?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현 보건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만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김영길  거기는 분만지원까지는 현실은 어렵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부분을 조금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장난감 대여소라든지 그다음에…
임미애 위원  양육지원 정도…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실제로 임산부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임무석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이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고령이든 의성이든 설치를 하는 것은 그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으나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만취약지역이라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책과장님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19년도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보면 왜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지,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쭉 정리해 놓은 부분들을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원인 지적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진단해 놓고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것이 현재 경상북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하셨으면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전격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야 이게 문제가 극복이 가능한 것이지, 진단해 놓고 예산은 따로 논다면 누가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김영길  예,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복지건강국장,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부서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
  김영선    임무석    고우현
  김시환    박미경    안희영
  이종열    임미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운호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복지건강국
국장김재광
노인효복지과장김종헌
보건정책과장김영길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성학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조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