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우리 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이 난제를 풀어갈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부산 가덕도와 김해공항이 다시 거론되면서 그 영향이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대구·경북의 미래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특별위원회가 통합신공항 이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따른 우리 위원회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새로 부임한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회 의정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며 특히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지역발전과 경북도 미래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건설적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면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공항추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공항추진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수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합신공항위원회에 3년 차인데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이나 볼 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느낌이,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많다. 3년 동안 느낀 것입니다, 그게. 느낀 것인데, 국장님께서 이제 이 업무를 이쪽에 부임하셔서 다시 맡았으니까,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은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 위원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대구시장은 매일 말로만 저렇게 떠들어도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에 국방부장관이나 국무총리, 차관도, 여기 보니까 제2차관도 찾아뵙고 이랬다고 하는데 답이 없지 않습니까. 소리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로만 신공항에 대한 것을 내놓고 실질적인, 가시적인 결과는 본 위원이 볼 때는 0.1%도 나온 게 없습니다, 3년 동안 해온 결과. 그래서 잘못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다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지선정 중요한데 3년 동안 의성 비안, 군위에서는 소보, 우보 이렇게 지금 양 지자체에서 그래도 누구 한 사람 여기에 결론을 내준 사람이 없고 과연 이것은 용두사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더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위원회에 오면 답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이것 오늘 하루종일 떠들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또 국방부나 대구시나 경상북도에서 무슨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내놓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만 하고 아무 의미 없는 꼴만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잘 좀, 진행과정이라도 우리 위원회가 알아야 통합신공항위원회가 있다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3년째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참고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추진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도지사님을 모시고 중앙부처에 국토부 김정렬 2차관님을 뵙고, 그리고 또 이낙연 국무총리님도 뵙고 이렇게 하면서, 국무조정실장님을 만나고 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항에 비해서 통합신공항은 그래도 추진이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요.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군하고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도와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도 이번 금요일 날, 15일 날 대구시의 공항추진본부하고 우리 건설도시국하고 교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구시에 출근을 해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시·군 현장도, 시장·군수님도 면담을 해서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면서 소통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하고도 자주 소통하면서 우리 통합신공항이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근 위원 최대진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향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이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홍정근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도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괄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것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국방부하고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그렇습니다. 절차 과정 중에 대구, 실제 우리가 통합신공항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도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K-2 군공항에 대한 주관부서가 중앙부처의 국방부가 되겠고요, 사업시행자가 대구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위치선정, 그러니까 우리가 의성이 되든 군위가 되든 위치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주도적인 업무를 대구시장과 국방부에서 일단 하고요. 민간공항 추진에 대해서, 민항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주가 되어서 4600억 규모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공항추진기획단에서는 추진 절차가 대구시에서 이전 건의를 하게 되고, 이전 후보지를 선정, 지금 되어 있고요. 다음은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조금 더 넓은 면적에 대해서 평탄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동구에 있는 K-2 공항을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좁은 면적을 평탄화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조금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대구시하고 경북에서는 그러면 이전부지 두 곳 예비후보지 중에서 부지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변지역 지원계획, 그러니까 K-2 부지를 매각한 비용하고 이전지 지원계획 금액 3000억 규모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을 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대구시하고 협조를 해서 국방부하고 국무총리실을 설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공항이 우리 경북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자산업, 구미가 살려고 하면 공항이 필수적이지요. 그런데 더불어서 공항이전, 이 공항 때문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 이렇게 또 갈라졌고, 경상도가 다 갈라졌고, 이것 지금 또 대구공항 이전 때문에 경북 중에서도 의성, 군위가 사생결단으로 유치작전을 일으켜요. 유치위원회 구성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도에서는 어차피 2개의 군이 다 경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했을 때 수용을 하고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과격하게 지금 사생결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같이 의성군하고 군위군을, 지난번에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자마자 대구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방문을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의성군하고 군위군을 대구시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역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창석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위군에서, 의성군도 마찬가지이지 싶은데 사생결단으로 안 합니다. 군위군·의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경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군위에서는 적어도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기를 소망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사생결단으로, 갈등은 조장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통합공항 이전이라는 난제를 풀어갈 열정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가 경북의 미래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