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0일(수)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4분 개의)

○위원장 박승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와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동해안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원자력 대책에 관한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연인원 1272만 명의 고용 감소와 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해체연구소 유치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포화 등 원자력 업무와 관련한 지역 현안사항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원전 산업의 경제적 피해 대책과 더불어 원전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자력 대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원전정책 전환에 따른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7분)
○위원장 박승직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안녕하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자력 정책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동해안전략산업국 원자력 정책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도의회 주요업무보고(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승직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자력해체연구소를 정부에서 이번에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결정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3월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모방식에서 협의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경북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전에 동아일보에 왜곡된 기사가 나오고 난 후에 우리 경상북도가 나름대로 빠르게 대처를 한 것으로, 중앙정부에 가서 여러 협의나 항의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신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때 조선일보에, 부산하고 울산에서 자기들이 협의하는 과정 중에 언론에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장님하고 저하고 산자부에 다음날 바로 올라가서 거기의 담당과장, 원전환경과장으로부터 그 진행상황을 직접 설명을 듣고, 특히 경상북도의 어려운 입장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경상북도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우리나라 원전 23기, 월성 1호기가 완전히 폐쇄된 것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완전히 폐쇄는 아니고 가동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11기가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데 여러 가지 비중을 볼 때 당연히 우리 경상북도에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가 많이 있고, 협의라고 하지만 협의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모절차 없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공모절차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 과정에서 협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내고 난 후에 정정기사는 안 났잖아요,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정정기사가 산자부에서, 당일 오후에 그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아직 정해진 사례는 없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물밑으로, 그런 내용들이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기본적으로 공모방식으로 간다면 특정 포인트에 전체가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협의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도를 배제해 놓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국회에 직접 방문해서 산자위, 우리 지역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좀 드리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정치권, 또 특히 우리 지사님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국회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한테 이야기를 해 놓으면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소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북도국회의원협의회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당협도 있고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후회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저는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방폐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현수막에 ‘안에 내용도 모르는 방폐물 다 가지고 가라’ 이런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나붙어 있습니다. 원자력정책과에서는 방폐장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도 직접 방폐장 현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왔는데 일전에 있었던 데이터 오류라든지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해수 유입 문제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하고 왔습니다.
  해수 유입 문제는 기본설계 구조상 해수가 유입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스템상 이렇게, 지하에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스며드는, 유입되는 해수를 모아두었다가 바깥으로 펌프해내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해수라 하면 염분이 한 2000ppm 정도 나와야 되는데 당일에 저희들이 직접 가 보니까 700ppm 정도 되어서 이것을 해수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바다가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지하수에 염분이 조금 끼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오류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니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오류가 난 부분은 새로 조정을 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600드럼이 처분되었는데 그중에서 945드럼이 잘못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특히, 불신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차양 위원  그렇지요, 불신이 제일 문제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코라드(KORAD)로부터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다시 그 데이터 정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왔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미 처분된 것은 꺼낼 수가 없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처분된 것도 완전히 폐쇄를 시켜놓은 것이 아니고…
박차양 위원  폐쇄는 안 시켰지만 지하동굴 100m 이상 내려가 있는 것을 끌어 올려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거기에 사실 고준위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중저준위 중에 데이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데이터 분석입니까, 아니면 드럼을 꺼낸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드럼에 있는 내용물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새롭게 정확한 데이터로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차양 위원  원자력 감시하는 기구도 있고 하지만 도에서도 또, 전국에 하나뿐인 방사능 관련 폐기장이고 또 그것이 우리 경상북도에 있기 때문에, 물론 경주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지만 경북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전이,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중수로가 많잖아요. 중수로가 4개가 있는데 여기 사용후핵연료봉이 포화상태에 임박해 있잖아요. 이대로 간다면 연도에 따라서, 원전을 정부에서 멈추라고 안 해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멈추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다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맥스터 관련 문제는 별개로 다뤄달라는 것이 원전의 요구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거든요. 
  경상북도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 부분도 ’21년 상반기까지 현 상태로 간다면 다 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로드맵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정식으로 공론화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시급하거든요. 올해 중으로라도 당장에 맥스터를 착공 안 하면 1호기 폐쇄에 이어서 2, 3, 4도 자동적으로, 정부에서 폐쇄를 안 해도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멈춰서야 하는 그런 위기가 닥치고 있거든요. 원전기술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주변은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도 차 있지만 첫째는 경제가, 땅값이라든지 또 상권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맥스터를 짓든 못 짓든 이 가부를 빨리 좀 결정지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박차양 위원  예, 맥스터 문제를 별개로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론화할 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 별도로, 공식적으로 건의도 좀 하고 그렇게…
박차양 위원  예,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또 원전, 한수원의 입장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박차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울진의 남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책에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언제 울진에서 폐기물을 선적해 놓고 반출이 안 된 경우가 있지요? 원전연구센터에서 반출량에 대한 어떤 그것이 잘못되어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데이터 분석…
남용대 위원  배에 선적을 해 놓고 반출이 안 되어서 일주일 동안 선적을 해 놓고 세워놓은 적이 있었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것은 어째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데이터 분석 문제에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 조금, 양쪽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폐기물을 배에 일주일 동안 선적해 놓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었다? 거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적된 상선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배에 선적해 놓고 무방비 상태로 일주일이나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상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사실상 문제화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경상북도가 거기에 대응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은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용대 위원  불안 정도가 아니지요. 사실 나쁜 이야기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를 가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방사능 방출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가능하면 우리 도하고 코라드하고 협의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도 계속 모니터링 좀 하고, 특히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따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울진 사람들이 정말로 거기에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가차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가 받아 보는 것으로 하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14쪽에 방사능 방재훈련 등 방재역량 강화 해서 도, 울진·봉화 주관 주민대피 및 비상단계에 따른 기관별 훈련 이렇게 있는데 이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봉화하고 울진하고 합동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울진은 울진대로, 봉화는 봉화대로 하는 것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합동훈련은 격년제로, 올해는 울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봉화가 30km 구역 내에 들어가니까 같이 연계해서 훈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용대 위원  합동훈련으로 하는 것이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남용대 위원  그다음 15쪽에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인데 이것은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까, 전부터 해온 것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이때까지 인력양성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었고, 다만 해체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 어떤 형태로든 해체연구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저희들이 4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 인근에 있는 포스텍이나 현재 동국대, 영남대, 위덕대하고 같이 하는 그 사업에다가 이 원전 해체 관련 커리큘럼을 넣으려고 합니다. 해서 우리 인재들이 지역에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올해 해체산업하고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계속사업이 아니고?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차양 위원님. 
박차양 위원  국장님, 우리 에너지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0억이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2000억입니다.
박차양 위원  그 2000억을 타 용도로 하는 것으로 지금 의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변경계획 신청을 경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경주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박차양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니요, 2000억 중에 원전안전연구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박차양 위원  부지 매입비 얼마, 양북에 900억 이렇게 해서 다 안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스포츠센터하고…
박차양 위원  몇 년까지 그것이 확정이 안 될 때에는 도로 무효화한다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산자부 입장은 빨리 변경이 가능하다면 빨리 변경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은, 원래 에너지박물관이 동경주 쪽에 들어서기로 했는데 그것을 타 용도로 하고 할 때에는, 몇 년까지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도로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것은 잘못 와전이 되어서…
박차양 위원  나중에 그 협약서 좀…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조직개편이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2월 말까지 일단 기초자료를 좀 내라고 해서 상반기 중에 별도, 다시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2월 말까지 조직개편을 하는데 원자력 관련된 업무를 하는 우리 원자력정책과에 대한 조직변화가 있을 예정입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앞으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라든지 원해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면 현재의 조직과 그 인력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개팀 정도는 신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조직개편을 직원들하고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사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본청의 자치행정국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2월 말까지 기초자료를 내면서…
배진석 위원  지금 2월 말이 다 되었잖아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리고, 내면서 이제 지사님한테 별도 보고도 드려서…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원자력 안전 부분에 있어서 팀별 분장사무 관련된 내용만 봐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원자력해체연구원이나 원자력 안전 관련된 문제, 지금 정부에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런 관심이 줄어든 것이지, 원자력 산업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해야 될 일들, 국책사업뿐만 아니고 해야 될 일들이 지금 태산인데 이 세 분이서 원자력안전팀을 꾸려나간다, 네 분이서 원자력산업팀을 꾸려 나간다, 원자력정책팀… 해봐야 열두 분이서 이 일을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력이 아니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특히 도지사님께 이 원자력에 인력 충원 부분을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원자력 부분이 지금 동해안권, 동남권에 또 국가기반시설로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지금 인력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기초단체하고 어떤 co-work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부족한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보충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명의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집행부 해당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짜 보시고, 제가 도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문서상으로, 계획서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특별위원회에서 도지사님 앞으로 그런 인력 충원 부분이나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도록,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하고 의논을 한번 하십시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예.
○위원장 박승직  전에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 지진이나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증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전에 본회의장에서 하셨던 부분이에요,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그래서 조직의 확대 개편이나 충원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제가 볼 때에는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가 한 6개월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위원회가 집행부하고도 겉도는 것 같고, 저 현장에 있는 원전, 월성원전이나 울진원전이나 방폐장이나 한수원하고도 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도에서 강력하게 어떤 드라이브도 걸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에는. 당연히 연초에 업무보고나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방폐, 원전 관계자들이 여기 와서 보고도 한번 하고 해야 되지, 우리가 현장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도의 원자력 정책하는 부서에서 대강 대강, 여기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관리를 아주 강하게 해야 됩니다. 도의 국장이 전화해서 “내일모레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원전 관련해서 양 기관, 방폐장 기관은 와서 보고하세요.” 그러면 와야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앉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장에도 자주 가 보면 좋지만 위원님들 다 바쁘고 해서 현장에 한번 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3월 중에 기타 토의사항이나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울진이나 경주에, 울진원전, 경주원전, 방폐장, 한수원 등에 가서 현장보고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1박 2일 정도 해서요. 
  그 이후에 원자력대책위원회를 하게 되면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그런 기관은 당연히 도에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위원장 박승직  그래서 이제는 강력하게 하십시오. 따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되거든. 이것은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지역주민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적절하게 대처하면 되지만 안전 이것은요, 가동 중단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는, 집행부는 거기대로 여기하고도 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현장에 있는 기관에서도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고, 뭐 협조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회의하는 동안 죽 지켜보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좀 안이한 대처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서 사기가 떨어진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원전해체산업 관련해서 연구소 경주 유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경주시에 원전해체연구소가 유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해체산업은 어떻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해체산업은 제가 와서 다시 한번 챙겨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부풀려진 면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동해안지역 주민들이 최근의 예타 면제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경주를 비롯한 경북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너무 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정부 발표가 부산·울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모든 원전해체산업 관련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하면 이것도 뺏긴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대구시장까지 해서, 우리 지금 구미에서 하이닉스 유치하듯이 이런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셔야지 해당 지역 주민들도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시면 나중에 가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14쪽의 방사능 방재훈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30km 내에 포항하고 봉화가 들어가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매뉴얼 정비를 다시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김준열 위원  합동 방재훈련이 아까 보니까 울진에 한 번, 봉화에 한 번 이렇게 격년으로 하신다는데?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니요, 울진지역에서 한 번 하고, 경주지역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됩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올해 7월에 두 번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니요, 올해는 울진지역에 하는데 울진지역에 봉화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주지역에 포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준열 위원  지금 각 기관별 내지는 담당자별 임무는 숙지하고 계십니까? 임무 체크카드 다 발급되어 있습니까, 현장 조치 관련해서?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현장 조치 관련해서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현장지휘센터가 원전에 있습니다. 원안위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도 참여를 하고 해서 현장지휘센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요청을 하면 지자체에 바로 지역대책본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 판단을 할 때 이것이 청색이냐, 적색이냐, 백색 비상상태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지휘센터와 같이 긴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기존에 안전한국훈련이나 각종 기관별 훈련을 보면 사실 보여주기식의 훈련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수사례로 뽑힌 그런 훈련조차도 제가 가서 현장 참관을 해 보면 보여주기식의 그런 훈련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방사능 방재 관련해서 이것은 절대로 보여주기식 훈련이 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방재하는 그런 기능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주민들 동원하고 공무원들, 기관의 몇 명 동원해서 촬영하는 정도, 그리고 플랜에 따라서 한번 움직이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관련 장비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에서 VIP가 온다는 이런 것까지 가정해서 대규모의 그런, 우리나라 전체 방재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훈련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각오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알겠습니다. 원전은 어디까지나 그 위험을 안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훈련할 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신경을 쓰고 훈련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것 훈련하시게 되면 그 현장조치행동 매뉴얼하고 시나리오를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직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본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첫째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원전 관련 기관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가 지금 제일 안 되어요. 
  원전이나 한수원이나 방폐장에 가면 국회의원은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겁을 내고, 경주시의회에서도 원전특별위원회를 하면 기관장들 꼭 참석합니다. 본부장이나 이사장 안 오면 안 해요. 
  그런데 경상북도는 강력하게 특위나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안 거니까 별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하는 동안만큼이라도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다음 회의 때부터는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실장님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지금 이렇게 하면 회의 안 합니다.
  우리가 현장의, 원전이나 방폐장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에도, 현장에 가거나 할 때에도 반드시 기관 대표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밑의 직원들, 국장들, 부이사장 이런 분들이 와서 보고하고 하면 갈 필요가 사실 없어요.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해서,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원전특위가 도민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셨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승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
  박승직    남용대    김준열
  박차양    배진석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출석 공무원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전강원
원자력정책과장김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