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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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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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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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 혹여나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예산심의를 오늘 중에 마쳐야 될 일정으로, 여러분들 좀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호 원장님, 포항 농수산물검사소 운영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4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한 2억 8000 정도?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기물 및 골프장 안전성 검사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을 원래 관련 여비해서 한 1650하고 시험연구비로 4500을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각각 5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폐기물하고 골프장하고 안전성 검사를, 항목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서 폐기물 검사하는 것하고 골프장 검사하는 것하고 검사시약이나 소모품 이런 게 비슷해서 이렇게 같이 묶은 겁니까?

○김영선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요. 그러니까 폐기물 및 골프장 안전성 검사 이게 폐기물 검사도 하고 골프장의 안전성 검사도 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폐기물 및 골프장 안전성 검사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인데 하여간 제가 이해는 다 못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폐기물 관련은 원래 폐기물분석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골프장 안전성 검사도 폐기물분석과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같이 묶여졌다 이 얘기인 거네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골프장 안전성 검사 이것도 폐기물분석과에서 검사를…

○김영선 위원  혹시 골프장 안전성 검사는 무엇을 하는가요? 농약이나 그런 것 검사하지 않나요?

○김영선 위원  혹시 농약 이런 종류는 검사를 전부 폐기물분석과에서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농수산물에 들어있는 농약은 농수산물검사과에서 하고 같은 농약이지만 골프장에 대한 것은 폐기물분석과에서 하는 그런 것이네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골프장 검사할 때 경북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샘플로 좀 잡아서 합니까?

○김영선 위원  전체 골프장 1년에 한 번씩은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골프장 검사 이게 자체적으로는 안 합니까? 그 업체에서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폐기물, 골프장 안전성 검사하는 게 1년에 한… 그러니까 소모품하고 여러 가지 따지면 도에서 들어가는 게 한 6000이 넘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혹시 골프장만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폐기물 말고 골프장에 대해서만.

○김영선 위원  그러면 대략 골프장 관련해서는 한 30%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폐기물 검사하는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김영선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수질관리나 아니면 아까 농수산물 같은 경우나 또 식품이나 이런 쪽에는 보통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러면 혹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각 업체에서 여러 가지 농약이나 관리 항목이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것만큼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큼 우리 도에서도 하는가요?

○김영선 위원  채취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혹시 어떻게 하는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선 위원님께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잠깐 물었는데요. 시군에 통보되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료 채취할 때 미리 통보를 해 줍니까? 

○이선희 위원  불시에 나갑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라운딩 중에 농약을 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시가 아니고 미리 연락을 해 주어서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어떻게든 행정조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제가 생기면.

○이선희 위원  냄새가 좀 독하던데요.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요.
  그렇게 되면 미리 통보를 하지 않고 불시에 가면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대기오염경보 자동발령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문자와 팩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가요?

○이선희 위원  직접 이렇게 다 합니까? 기관사업자에 의뢰를 하는 게?

○이선희 위원  직접 그 많은 문자를 그렇게 하시는가요?

○이선희 위원  기관사업자에 의뢰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선희 위원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팩스는 그러면 대상이 누굽니까? 

○이선희 위원  팩스도 어차피 문자로 가면 개인한테 다 갈 텐데 실효성이 있나요?

○이선희 위원  저는 비용을 좀 아끼면, 팩스비용을 좀 아껴서 문자전송에… 어차피 개인한테 다 가는 거니까 그러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6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지금 추가로 1400만 원 증액했다 이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문자전송량이 계획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김종영 위원  예, 심해졌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발송 대상이 몇 명이고, 한 번 보낼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보낼 때 얼마 보냅니까?

○김종영 위원  40원이나 들어갑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단문 보내는 데에 40원이라는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왜 그렇게 비쌉니까?

○김종영 위원  저희들도 문자 보내고 이러면 싼 데는 십몇 원 이런 데도 있거든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거기에 딱 누르면 자동으로 딱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그게 1명에 40원이라고요? 30원?

○김종영 위원  그것보다 싸게 낮출 수는 없나요?

○김종영 위원  줄이면 얼마나 됩니까?

○김종영 위원  그 업체가 문자발송업체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30원이라는 것은 너무 비싸고 이것을 좀, 어차피 대량요금 아닙니까? 이게 1년 하면 돈이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30원씩 주고 보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업체하고 협의를 하든지 강구를 하셔서 더 낮추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문자발송량이 점점 더 증가할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나중에 부족하면 또 추가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금액을 낮추고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제대로 좀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종영 위원  그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계를 뽑으셔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그리고 팩스 전송료는 몇 군데 안 되니까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같은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팩스는? 몇 군데입니까, 팩스 보내는 데가?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50군데 보내는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겠네요?

○김종영 위원  예.

○김종영 위원  1/4분기에 발령횟수가…

○김종영 위원  작년 1년 치가 24회고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잘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강구하시고.

○김종영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 좀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잘 안 보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것을? 그리고 적시에 문자를 보내줘야 되고, 발령이 됐을 때 도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내야 되고, 일반 도민들이 이것을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요즘 휴대폰으로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김종영 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포항 농수산물검사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시설이 아직 다 안 되었어요?

○김종영 위원  아, 편성이 되어서 이제…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오픈이 됩니까?

○김종영 위원  아, 12월 목표로.

○김종영 위원  예산은 추경 때 다 올라온 겁니까, 설치운영비까지?

○김종영 위원  그러면 12월에 설치하면 운영비는 필요합니까?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예, 하여튼 자꾸 시간이 딜레이되지 않도록 빨리 설치하시고 예산확보가 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장비 이것은 전부 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지요?

○김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재난문자로 보내시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그 전날 5시에 판단해서 10분에 결정하고 15분에 도 출연기관, 23개 시군에 비상저감조치를 한다고 통보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세먼지 주민들에게 주의사항도 보내고 그런데, 이게 재난문자로 보내면 좀 뭔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신지, 이런 통신료를?

○위원장 조주홍  별개다, 환경정책과에 또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여하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개인도 통신사하고 협의하면 하루에 2000문자, 3000문자를 한 달에 열 번씩 무상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 예를 들면 택배기사, 예를 들면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데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큰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횟수라든지 발생되는 게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루어 봤으면 좋겠다,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개소식도 농수산물 한 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지만 12월 달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좀 당기셔서,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을 잡는 데에 개소식을 한 다음에 예산잡고 이렇게 올라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올라왔는데 개소식은 12월 달에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예산 다루는 것이 한 11월 셋째, 넷째 주니까 조금 더 노력하셔서 한 11월 중순까지 당겨주시고 예산이 올라오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좀 시기를 적정하게 더 맞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부서가 같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괄 상정하여 검토·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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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위원장 조주홍  의사일정 제2항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두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한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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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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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혹여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지금 자료제출 요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23개 시군별로 해서 예산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계향 관련 사업 5년 치 것을 부탁드렸는데 올해 것만 왔네요. 그것도 5년 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23개, 문화에 관련된 예산.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미리 자료제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위원  이번에 사실 관광 관련해서 예산도 대폭 증액이 되고 또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723억 증액이 되고 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억, 10억 이런 금액이 많은데,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재라인이 필요하고요. 그 결재가 나면 예산확보에 들어가고 또 예산편성 활동을 해서 의회에 넘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관광정책과만 이렇게 행정부지사 전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다른 부서는 이런 결재 하나 낸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예산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수백억 예산을 증액하면서 어떻게 과장 결재라도 내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계획하에 이런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장짜리 ‘뭐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추가 자료제출 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또 자료제출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경북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20개 시군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신청목록이랑, 어떤 축제를 대표축제로 했는지 신청목록 좀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예, 집행부…

○박차양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융자대상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고는 언제 하며, 공고기간은 며칠간 할 것이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언제쯤 해서 실행되는 것은 언제쯤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 그것 좀 부탁합시다,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그다음에 50억 원은 또 별도잖아요. 융자 50억이 있는데 그 50억 원에 대한 계획사업도 어떤 어떤 사업에 얼마 얼마가 든다는 것, 그것도 좀 내주시고. 그다음에 융자도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도 좀 내주세요.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하실 것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고스럽지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또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 필수적인 단계라 인식해 주셔서 점심시간에 좀 자료가,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좀 이해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한만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업무가 과다하고 또 지사님 방침에 따라서 문화 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영 위원  갈수록 얼굴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김종영 위원  조금 국장님을 봐서라도 좋게 좋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예산이 심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영 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증액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5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조서를 보니까 총 192건 신규사업을 편성했어요.

○김종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금액이 7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종영 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김종영 위원  주요사업설명조서 한번 봐주시고요.

○김종영 위원  17페이지 침촌문화학교 강좌지원 이래서 추경에 도비 700만 원, 기타 300만 원 해서 이것은 2018년도에도 지원된 것인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수암문화제 600만 원인데, 페이지를 사업명세서로 페이지를 해놨네요, 26쪽.

○김종영 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김종영 위원  풀 사업비로 지원이 됐는데…

○김종영 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다음 그 옆에 모동 백화산 진산제 이것도 작년에 지원된 것입니까?

○김종영 위원  1000만 원 지원되었는데 800만 원이다?

○김종영 위원  장기 유배문화축제 이것도 작년에 지원됐습니까?

○김종영 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900만 원?

○김종영 위원  총 4300만 원이다 이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그다음에 900만 원짜리 구미(비산)나루터 문화축제 이것도 작년에 지원됐습니까?

○김종영 위원  신규인데 900만 원.

○김종영 위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전국학생민속무용대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입니다. 지역에 가면 지역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시비는 받기가 어려우니까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도비 좀 붙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  그래서 도비 몇백만 원 붙이면 시비 붙여서 행사하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이것 본예산에 안 되니까 추경에 몇백만 원씩 붙여가지고, 이런 행사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 맞습니까, 국장님?

○김종영 위원  침촌문화학교 무슨 수암문화제 이런 단체가 도하고 관련 단체가 맞습니까? 도비를 왜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도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런 단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몇 백만 원만 좀 붙여줘. 이것 붙여 가지고 시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행사 하고, 또 내년 되면 못 하니까 추경 때 슬그머니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 제대로 심사하고 제대로 검토하고 편성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면. 무슨 민속무용대회, 국악, 서예 이런 게, 단체가 국악도 그렇고 서예도 그렇고 보면 무슨 서예, 무슨…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끊고 넘어가야지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게?

○김종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포항도 여러 개 있지만 제가 문화환경 포항의 유일한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떤 루트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런 데 몇백만 원씩, 몇백만 원씩 이게 수십 건입니다. 우리 여기 문화환경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지역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올라와 있다고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고 조금 있다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존경하는 김종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를 이렇게 간단히 한 번씩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1차적으로 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다 드릴 테니까 시간적인 배려를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이렇게 단체가 많은지도 몰랐고 경산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왔는지 저도 아무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저희들이랑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처리한 것 중에 추경예산에 업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명세서 보시면 경북예술제 개최지원 관련해서 16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이 달라진 게 있나요?

○박채아 위원  본예산을 처리했을 때 예산실이나 실·국에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 정도의 예산을 주신 것 아닌가요? 행사내용의 변경 없이 1600만 원이 그러면 증액된 것이네요?

○박채아 위원  그 밑에 지금 대학가요제라고 또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경북에서 전국으로 규모화해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고 해도 참가자 수나 그런 게 변동이 있나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제 두 배로 증액될만한 사유가 되나요? 단지 무대나 다른 것 아무런 변동 없이 참가대상만 바뀌었는데 두 배나 증액된다는 것은…

○박채아 위원  기존에는 몇 개 대학에서 하셨는데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하나 말하자면 풍물대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비 부족 단순 사유로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본예산 때도 분명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적정하다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되었을 텐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이상한 것 같고.
  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 당초에 도비 4000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추경예산이 언제 승인되는지 아십니까?

○박채아 위원  그렇죠. 5월 9일에 되죠. 그런데 지금 형산강 연등문화축제가 언제 개최됩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6000만 원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추경을 본회의장에서 두드리기도 전에 연등문화축제가 다 끝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박채아 위원  통보했는데도 변동이 안 되었죠? 지금 5월 3일에서 5월 4일이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것 집행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이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십니까?
  국장님, 이런 예산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집행이 안 되는 것을 아시면 추경 서류에 넣으면 안 됩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변경이 안 된 것을 알았으면 오늘 전에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든지 어차피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일단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29페이지, 경북관광 홍보물제작 관련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조서는 216페이지입니다.

○박채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 우리 신청하면 오는 것? 제가 우편으로 한번 신청해 봤거든요, 도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우편으로 공짜로 발송되더라고요. 지도랑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실제로 몇 명이나 신청하나요?

○박채아 위원  우편으로는 몇 명이나 신청하나요?

○박채아 위원  4000부 정도가 나간다고요?

○박채아 위원  이게 혹시 저희 경북나드리열차인가 관광열차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포항이랑 한 것, 제가 작년에 그 나드리열차를 타보고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사실 이것 자체도 지금 23개 시·군을 담다 보니까 경주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작아요. 23개 시·군 정도를 만들려면 그냥 두꺼운 책이 나와야 되는데 경산 같은 경우에도, 경산의 관광지 이런 데 안 가거든요.
  그리고 페이지가 23개 시·군을 담았다는데 시·군 하나 당 1페이지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이런 자료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조금 더 내용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저희가 청도에 이번에 현지확인 가서 받은 자료보다 더 작습니다. 1개 시·군도 이것보다 훨씬 두꺼운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도에서 하시는 자료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의아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한번 보시기는 보신 것이죠, 이 자료를?

○박채아 위원  그리고 관광열차에 팸플릿 들어가 있나요?

○박채아 위원  각 자리마다 앞에 배부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박채아 위원  관광열차 입구에요?

○박채아 위원  제가 그때 그 관광열차를 아침 7시에 시간 내서 타 보고 문제점들을 사진 찍어서 내가 하나하나 다 지적했는데…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형산강 유등축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죠?

○위원장 조주홍  그것은 사유가 어떤 것이죠?

○위원장 조주홍  행사가 5월 12일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 부분은 속단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유등축제가 4월에서 6월로 이렇게 표기되다 보니까 제가 좀 알아먹기가 힘들었는데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체육진흥과에 컬링 감사가 진행되었고 지금 제가 그 소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속이 되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당사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아, 지금 수사?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그런 간단한 사항하고 지난 도 감사실에서 또 체육회 직원분들 임금조정에 대한 감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나왔으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지 그것 진행상황을 자료로 간단하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또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 준비 관계도 있고 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박차양 위원  우리 관광 기금 조례에 보면 이것 언제까지 기금조성목표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조성이잖아요. 그렇죠?

○박차양 위원  관광기금 설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겨우 이제 처음 시작, 조례가 제정되고 이제 기금 겨우 100억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100억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이게 관광기금 설치 조성의 이게 목적에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융자를 50억 하고 50억은 문화관광공사에 주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 100억을 추경에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예,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조성목표를 2023년 12월까지로 해 놓고 지금 올해 겨우 100억을 조성해서, 저것도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 100억을 다 지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목적에 맞느냐는 겁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지금 50억은 어차피 필요한 사업에 한다고 융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50억 여기의 지출을 보면 문화관광공사에 주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우리 다른 관광정책 마케팅 분야에도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이런 관광 관련 예산이 또 세워져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에 관광상품 개발, 홍보, 교육, 콘텐츠개발, 도 역점추진 이런 것은 이미 시·군마다 관광파트 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다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 할 시간이 거의 6개월밖에 없는데 이 50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미 전년도에 내년도에 우리 관광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이런 상품개발 이런 것도 지자체마다 공모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없는데 이 예산 기금 다 톡 털어 가지고 50억은 융자사업을 하고 50억을 관광공사에 주어서 이런 이중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지출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기금이 많아 가지고 한 500억 정도 있고 그 이자를 받아 가지고 조금 부족했을 때 원금을 조금 까먹는 것은 모르지만 기금 조성한다고 어제 아래 조례 만들어놓고 겨우 기금 100억 조성해 가지고 100억 다 지출한다.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박차양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시·군마다 계획은 당초예산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박차양 위원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문화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또 하겠다고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간다는 게 안 맞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차양 위원  자, 그리고 당초예산에 언론사에 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 문화관광체육국만 해도 도비가 64억이었거든요. 시비 35억, 자부담 9억 해서 전체 108억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언론 예산이 9건이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억 8200.

○박차양 위원  그리고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12건에 5억 210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영남일보는 몇 건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물론 이 두 신문이 대구·경북의 메이저신문이라고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몇 건 올라 왔습니까? 몇 건에 얼마입니까?
  우리가 자료요청하고 할 때 국장님한테 이런 자료 안 드립니까?
  자, 영남일보도 7건에 당초예산에 5억 4700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이렇게 두 신문사를 비롯해서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언론사 예산 편성할 때 시·군에서 도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도 부서에서 바로 예산실로 갑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바로 얹습니까? 세 가지의 경우가 다 있다고 보죠?

○박차양 위원  그래 지금 추경에 오른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박차양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엄청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이렇게 언론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시·군에서 실제로 언론예산 때문에 골머리 많이 앓고 있거든요. 도에서 도비가 내려가니까 시비 깎기도 어정쩡하고, 상당히 예산 편성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카톡으로 경주시의 삭감조서를 받았거든요. 받으니까 언론 관련 예산을 또 삭감을 일부 했더라고요.
  시·군에서 당초예산도 힘이 많이 드는데 추경에조차 이렇게 예산이 또 내려가면 담당공무원도 힘들고 또 의원들도 의원들 나름대로 정말 짜증 많이 내시거든요. 도에서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그리고 사실 출입하는 언론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박차양 위원  많은데 보면 좀 집중화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집중화가.
  그리고 사실 시·군에 문화예산, 축제예산 500만 원, 1000만 원 엄청 꼭지 얹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많이 늘어 가지만 또 삭감도 많이 되고 하는데, 언론예산은 그런 지방 보조단체들이 하는 예산보다 한 10배 이상 더 많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예산들은 금액이 적은 게 없잖아요. 그래 시·군 단체에서 하는 보조예산들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얹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고 언론예산들은 수천만 원 되는 것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 얹히고, 이래서 시·군에 내려가면 시·군 공무원들도 힘들고 의회도 힘들고. 또 이게 보조단체들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까이고 나면 우리는 도의원들 욕만 얻어먹고 지금 그렇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이것을 언론사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추가로 들어올 때는 금액이 과하다고 이런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까?

○박차양 위원  98개 언론사가 있어도 98개 언론사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차양 위원  제가 집중화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집중화.

○박차양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시·군의 정말 그런 단체들은 소액의 예산을 따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언론사들은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에 달하는 예산들이 이렇게 쉽게 편성된다는 데 대해서 저희 도의원들은 보조단체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고 또 기초단체에 내려가면 공무원들이라든지 의원들이 이것 “도비 도에서 깎아 내려오면 안 되느냐? 왜 도비 조금 보태놓고 시비 많이 보태라고 이렇게 자꾸 내리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의원님들만 언론사에 욕을 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화된 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언론사가 추가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전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좀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금액도 산출내역을 단단히 살펴보셔 가지고 정말 과다하게 예산요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지금 어차피 시·군에서 언론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왜 삭감했겠습니까?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금액이. 그래서 언론예산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도 할 때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리고 국장님.

○박차양 위원  3월 25일에 우리 문화환경위원회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차양 위원  간담회할 때 이번 추경이 700억이 넘게 이렇게 되는데 주요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간담회에 보고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뭘 드렸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 국장님 없으면 업무대행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이 업무대행 아닙니까, 국장님 안 계실 때 직제 순으로? 그랬으면, 3월 25일에 병가를 냈으면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안건 없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규사업이, 수억 되는 신규사업이 수두룩한데 한 번 정도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자료도 배포하고 “이번 추경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금액이 좀 큰 게 많이 올라갑니다.” 하고 한 번 보고해 주셔야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 얘기 한 마디 없이 700억이 넘는 예산 덜렁 넣어 와서 오늘 심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큰 예산들은 사전에 이것을 다루기 전에, 이것도 당초 업무보고에 없던 사항들 아닙니까? 추경에 하는 게 지금 당초 업무보고에 이게 다 없었던 사항들이거든요. 당초 업무보고에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없다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당초 올해 주요업무보고 할 때 없었으면 신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한 번 정도 업무보고 차원에서도 해 주어야 안 됩니까? 업무보고도 하지도 않고 예산 설명도 하지도 않고, 오늘 상임위 하는데.
  저는 그런 자세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박차양 위원  예,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조서에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선희 위원  221쪽입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이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보면 품앗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그런 뜻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이선희 위원  축제를 관광업 쪽에 치중하기는…

○이선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지만 축제는 그 축제만이 가지는 고유성과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프로그램들이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꼭 그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축제를 만드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의 축제가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면 공연단이나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상호 공연단이 홍보지원도 해 주고 상호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뒤쪽에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예산을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해서 품앗이 형태로 어떤 관광객 수나 또 관광의 홍보를 할 수는 있지만 도에서 만약에 홍보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 축제장에 어떻게 갔는데 그 축제가 재미가 없었다. 그런 어떤 부분이 되었을 때 반대급부적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지금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관람객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비용들을 지출한 도에 어떤 부담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축제가 축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시켜서 어떻게든 재미있고 볼거리가 있으면 오게끔 만들어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축제를 하는 쪽에 지원을 좀 더 해 주어서 어떤 축제를 발전시켜서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 지역만 그 지역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 축제장에 가지 어디나 가도, 경주에 가도 볼 수 있고 청도에 가도 볼 수 있고 그러면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선희 위원  가보셨겠지만 비슷비슷하죠?

○이선희 위원  지금도 비슷비슷합니다.

○이선희 위원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이 다듬어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선희 위원  관람객을 억지로 불러오는 축제는 저는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관람객이 그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관람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가서든 어느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고유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축제를 전부 다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해서 또 여기에 보니까 공연단 같은 경우도 교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특화된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70개 축제가 거의 비슷하고 국가 축제도, 문체부 축제도 지금 같은 경우 각설이축제, 각설이를 전국 축제에서 배제시키는 이유가 축제의 정체성을 훼손시킨다 해서 없애는 부분이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래서 그 지역만이 볼 수 있는 특화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축제를 잘 만들게끔 도가 지원해 주고 해서 스스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알리는 역할은 다른 쪽에서도 충분하게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

○이선희 위원  그것은 평가를 통하든지 해서 도가 지원을 어떤 차별화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선희 위원  지원은 굉장히 열악한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이선희 위원  저는 뒤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축제 현장에 일정 금액을 지원 한다. 이래서 20인 이상은 무조건 이렇게 여행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선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충분한 부담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축제가 형편없는데 도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억지로 가서 보고, 이 도가 예산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반드시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축제에 예산을 지원해 주든 아니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잘 만들고, 또 그런 부분을 하면 충분히 볼거리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부담을 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두 개 정도 지원을 많이 해서 국가 대표축제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전체 축제를 다 섞어서 70개, 지금 올라온 것은 22개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축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퇴보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져봅니다.
  스스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축제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 자체를 많은 어떤 기획을 통해서 무엇인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선희 위원  여태까지도 평가 다 했습니다, 국장님. 평가 다 했죠? 평가 다 합니다.

○이선희 위원  그 부분하고 얼라이언스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이선희 위원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지금 여행 편의제공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사람한테 요즘 이렇게 경북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승용차들이 다 있고 정말 문화 소외계층, 어떤 특정한 분들한테 문화 향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말 그분들은 가보고 싶어도, 느끼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못 느끼고 그런 분들이 소외계층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했을 때는 정말 도가 정책을 잘 잡았다. 이렇게 해서 그 축제의 어떤 평가도 좋겠지만 이 부분에 부담은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다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다 그렇게 가죠.

○이선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여행자센터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아까 자료가 온 게 있던데, 이런 것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시·군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공모가 아니고 전체 시·군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희 위원  국장님, 그 센터 내에 인터넷검색대, 물품보관센터, 휴게공간,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북의 문화해설사의 집이나 관광안내소 같은 데…

○이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센터를 새로 건축을 한다는 겁니까, 60억을 가지고?

○이선희 위원  지금 있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운영비는요, 그 뒤에 건축하고 나면?

○이선희 위원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국에, 경북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건축물로 굉장히,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지방들이 힘들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리고 굳이 이렇게… 아니, 이동식 정도 같으면 여행센터나 안내소도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안내센터를 몇 군데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지역에 이렇게, 이 기능이 똑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이 두 군데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또 안내센터를 설치해서 또 운영비를 만들어야 되고…

○이선희 위원  거기에 근무할 인력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해설사의 집은 또 뭐 하는 데입니까?

○이선희 위원  폐쇄형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빈집이 아니고 해설사도 지금 100명 이상 뽑는다고 되어 있던데요, 새로운 예산…

○이선희 위원  아니, 뽑으면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문화해설사의 집에 그래 한 분은 근무하고 한 분은 내부에 근무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면.

○이선희 위원  그게 되게 열악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물품보관도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건축물을 계속해서 짓는 게…

○이선희 위원  이동형 정도 같으면 지금 센터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 위원  저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선희 위원  물론 여행자센터 집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도가 예산이 많고 그런 것 같으면 이중적인 어떤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이 정도 하더라도 충분하게 저는 안내라든지 이런 게, 지금 100분 정도 인원을 더 확충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나머지 부분들 이 센터까지 설치를 다시 또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시·군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부담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디다, 사실은.

○이선희 위원  저는 센터를 짓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기금사업이기는 한데 155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것을 어떻게 수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것도 그렇고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선희 위원  출동 시스템이 IoT 시스템 아닙니까? 여기 출동할 수 있습니다, 경보 울리면.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보시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김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산도 많이 소모되지는 않지만…

○이선희 위원  이 감지기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로그로, 이게 한두 분이 찍으신 게 아니고 많이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열적외선 감지기가 되어 있고…

○이선희 위원  이게 감시카메라 같으면 요즘은 강원도에 화재도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선희 위원  요즘은 굉장히 지능형 이렇게 IoT도 많더라고요. 이것 화재를 같이 이렇게 알려주는, 화재경보까지 같이 알려주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굳이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이선희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블로그에서 찾았습니다. 뭘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았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 보니까 이것도 출동시스템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 합디다.

○이선희 위원  아니, 확인하고 나중에.

○이선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죠?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조주홍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위주로 하시고 추가 질의·답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먼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아까 이선희 위원님이 요청해서 받은 시·군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우리 성주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 군 단위 치고 좀 많은데 여기에 특정한 큰 사업이 있는가요?

○이선희 위원  추경만이 아니고 본예산까지…

○김영선 위원  아, 이것 추경 것만 있어서…
  사업을 봐서는 특별히 큰 건이…

○김영선 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몇 개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100억을 조성해서 100억을 다 쓰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원래는 10년간 해서 1000억 원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은 10년 동안 1000억을 모아서 어떻게 큰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모아 가지고 이렇게 융자성 사업이든 비융자성 사업이든 할 계획이신가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 계획이 어쨌거나 기금을 다 써버리려고 이렇게, 올해 모아서 올해 다 써버리고 이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재원 조성하고 그다음 이자수입은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쓸 것인지 그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에 보면 융자 여기가 주로 관광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융자를 해 줄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얼핏 기억에 우리가 융자를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고 회수가 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회수가 그다지 좋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금융기관을 통하지만 융자 회수가, 융자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선 위원  기금은 처음이니까 기금 말고 그전에 우리가 관광정책으로 할 때 그때도 융자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때는 없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융자해 주고 그때 사업자 폐쇄되고 이래서 회수가 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영선 위원  그러면 도 단위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지금 처음입니까, 관광사업 업체에?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 폐업돼서 회수 못 하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견주어 봤을 때 우리가 그 융자사업을 할 때 관광도 마찬가지로 좀 열악한 데도 많고 여기에 대한 기준, 융자사업을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기준, 그리고 회수 같은 것이 잘 안 됐을 때의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좀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융자해 줬을 때 회수를 못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을 한다든지 당장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담보가 잡히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잘못하면 기금을 소진해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기금을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사업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가야사 문화유산 등재하는 것 있죠?

○김영선 위원  175페이지 보면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우리가 지금 추경에서도 7000만 원 잡고 있는데, 경북에서는 지금 해당되는 데가 고령 하나뿐이지요?

○김영선 위원  고령 하나인데 지금 추경 그리고 당초예산까지 합치면, 기이 투자된 것까지 하면 올해 56억 정도가 되지요, 총사업비가?

○김영선 위원  2020년까지 하면, 물론 문화유산이라는 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그런 가치는 있지만 고령 한 군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어서요.

○김영선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실제로 경북에는 지금 고령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초기에 할 때는 상주도 있었고 또 몇 개, 한 군데 더 있었죠? 경북에 세 군데이지 않았나요?

○김영선 위원  이 예산이 지금, 그러면 우리 경북으로 보자면 현재 1개인데 이것을 비율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경남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같이 이렇게 좀 나눈 것인가요?

○김영선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좀 많은 편인데 고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분도 하고 해서, 고령 지금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가야사를 체계화하는 사업까지 들어갔다 했거든요, 등재하는 것 외에? 그럼 상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들에 대한 조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가야사 체계화하는 것이 지금 등재 추진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가야사 다른 어떤…

○김영선 위원  등재 추진에 관한 비용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가야사를 체계화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은 별도인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럼 도에서 판단하실 때 가야사 문화권은 고령 하나만 지금 보시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부담은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경북도에서 여기 있는 것 말고 발굴을 더 적극적으로 하거나 지역에다가 어떤 사업이 있는가를 요청했거나 이런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성주하고 상주도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김영선 위원  저는 정부에서 사업을 할 때 이것을 같이 우리 도에서도 병행을 해 줘야지, 조금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고령이나 문화재가 많고 한 데는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락이 될 수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고 가야문화권 개발 사업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좀 합류를 시키는…

○김영선 위원  그런 작업을 해 주시면…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분담금 이해는 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저희도 각개로 보는 게 좀 어려운데, 어쨌거나 사업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김영선 위원  예를 들어서…

○김영선 위원  지금 가요제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많거든요?

○김영선 위원  김천에서 전국가요제를 하는데 김천 전국가요제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몇 회 한 겁니까?

○김영선 위원  79페이지입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몇 회째 하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4년째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보면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왜 일몰제 이런 것 시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좀 있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전국노래자랑 개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노래자랑 유명한 것, KBS 전국노래자랑 말이죠?

○김영선 위원  이것을 울릉군에서 유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일단 전국노래자랑이 울릉군에 가기로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보통 내륙에서 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고 뱃삯이 들기 때문에 뱃삯만 지원하는…

○김영선 위원  보통은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1억 정도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도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면 지원을 좀 해 줬습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포항에서 국제영화음악제 하지 않습니까? 포항 국제영화음악제.

○김영선 위원  지금 사실 포항에서 국제영화음악제를 한다는 게 조금 뜬금없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이죠?

○김영선 위원  그래서 국제영화음악제를 포항에서 하는 게…

○김영선 위원  그렇긴 한데요. 여기 또 뒤에 보면…

○김영선 위원  K-POP도 있고 포항에 지진극복 트라우마 해서…

○김영선 위원  또 사업이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국제영화음악제인데 우선 포항에서 국제영화음악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부산에서는 전통도 있고 그러한데 무슨 어떤 세계적인, 히트 친 작품이 포항을 소재로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연관성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쪽의 것을 보고 와서 포항만의, 아니면 경북만의 특징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한다고 따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제영화음악제의 아류도 아니고 독창성도 없고 연관성도 없고.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럼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영화제는 아니고 음악만, 영화음악만.

○김영선 위원  그것 하는 데 7200만 원을…

○김영선 위원  5 대 5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천의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한만수 국장님.

○박판수 위원  추경 예산 자료,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취임 일성이, 목표 1순위가 문화관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아니고 다수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약간 우려 아닌 우려가 지금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한만수 국장님께서는 대구·경북 상생무드 일환으로 교환근무를 하고 계시죠?

○박판수 위원  교환근무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예정된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판수 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일관성과 연속성이 겸비돼서 국장님들도… 많은 관계국장님, 실장님들이 요직에 두루두루 임무를 완수하려고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일성을 터뜨린 것이 문화관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일관성, 연속성이 과연 12월 연말까지 기간이 되면 원대복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포괄적으로 많은 예산이 상정돼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티타임시간에 위원님들 몇 분과 담소를 나누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쌍코피가 터질 정도로 불철주야 지금 국장님께서 뛰고 계시는데 “예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아까 나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국장님을 위해서 예산안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실 수 있도록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계수조정을 마무리할 때 확실하게 정말 하실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서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렇죠.

○박판수 위원  그렇죠.

○박판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예산안을 보고 우리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중에 한 위원입니다마는 처음 보는 내용의 예산안이 상당 수준 편성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김천의 예산은 거의 한 70% 정도는,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실·국장님들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전화를 하고 미팅을 해서 사전에 상의를 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한 30% 정도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들고 나가서 시청에 담당부서에 있는 분하고 전화를 한 통화하고 들어왔는데, 다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생소한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은, 이철우 지사님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도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나서 올려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직접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고맙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경주 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박차양 위원  여기 예산 하는 데인데, 의회 사무감사장도 아닌데 너무 죄송하다 하지 마세요.

○박차양 위원  예산이 부당하게, 과하게 얹혔으면 저희 위원들이 삭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박차양 위원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대하기가.

○박차양 위원  가뜩이나 몸도 편찮으신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으면 다 분석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물을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가 묻는다고 해서 굳이 예산을 까기 위해서 묻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됐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주안점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외국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얼마 나왔습니까, 2018년도에 외국관광객이?

○박차양 위원  아니요, 경북 말고 우리나라 전체에 얼마나 입국했습니까? 1500만 명이거든요. 1500만 명 중에 유형이, 단체관광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뉴스에 단체관광 10%, 개별관광 90%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대충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1500만 명이 입국을 해도 그때 데이터를 보면 59만 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관광객?
  예산서 보면 국외 홍보마케팅하는 데 그때 제가 계산했을 때 한 23억 정도 이미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또 마케팅을 한다고 예산이 엄청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뭐 합니까, 관광객이 늘지를 않는데. 그리고 국내관광객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은 경북도 예산만 해도 이런데 시·군 예산까지 관광마케팅하겠다고 예산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에.

○박차양 위원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해 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좀 간단하게.

○박차양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 분석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도 경북 전체에 오는 관광객보다 배로 더 많이 옵니다, 남이섬 하나만 가지고. 그렇거든요?

○박차양 위원  저는 분석이 경북의 관광은 일단 쇼핑이 없다는 겁니다. 외국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쇼핑거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쇼핑이 가장 잘되는 부산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찾고, 또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그렇고, 전주는 한옥마을이라는 그런 특색 때문에 또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찾고 있는데.
  국장님, 요즘 그것 들어봤습니까? ‘럭스테이’ 들어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모르시죠?

○박차양 위원  그러면 한국관광 100선 들어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에요. 한국관광공사가 2년간에 걸친 것을,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연말에 발표를 하잖아요.

○박차양 위원  경북은 몇 군데가 됐습니까? ’19년, ’20년도 것 경북에 몇 군데 됐습니까?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경북에 꼭 가 봐야 할 곳,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그곳도 지금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2018년 12월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아는 사람이 국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차양 위원  저 인터넷 검색 다 해 보고 왔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9개소입니다. 예를 들면 울릉도&독도, 석굴암&불국사, 안동 하회마을, 경주 대릉원 일대, 주왕산, 포항 운하, 영덕 대게거리, 부석사, 울진 금강송 숲길, 이것이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박차양 위원  아까 경북 50선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것 어느 언론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때 당시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 삭감하고 나니까 언론사 것이라고 살려달라고 난리더만.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경상북도가 발표할 겁니까?

○박차양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선정을?

○박차양 위원  한국관광공사가 100선을 발표했는데 경북이 50선 발표를 어떻게 할 건데요?

○박차양 위원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건데요?

○박차양 위원  온라인투표를 하거든요?

○박차양 위원  일반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 온라인투표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 처음으로 50선을 선정한다 하잖아요. 한국관광공사 전체에서 경북이 9곳 선정됐는데, 물론 이것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죠.

○박차양 위원  다 들어가고 선정할 때 좀 잘 해 주시고.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럭스테이 모릅니까? 럭스테이 아는 분 안 계세요?

○박차양 위원  트렌드나 이런 게, 이게 2018년도에 생겼거든요, 럭스테이. 이런 게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행자센터입니다. 카페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상가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을 해서 부수입을 올리라고 만든 게 럭스테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을 들여서 민간인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안내센터를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럭스테이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면서 여행자센터 만든다고. 터미널에 내려서 인터넷 검색하면 편의점이 다 나옵니다. 편의점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음료수도 한잔 사먹고 물건도 맡겨 놓고 비용도 조금 지불하고, 이게 럭스테이거든요. 편의점뿐만 아니고 숙박업소, 카페가 다 등록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내가 맡길 수 있는 자리, 쉬운 자리에 맡겨 놓고 커피도 먹고 볼일도 보고 하는 게 럭스테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이 여행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이미 예산을 예결위 통과하면서 삭감을 다 해 버렸더라고요. 삭감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삭감이 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왜 이것 경북도가 야심차게 하고 지사님이 예산 설명할 때도 여행자센터를 만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왜 삭감됐느냐.” 하니까 “계획성이 없고 이미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개인영업 침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심사숙고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안내소도 있지 않습니까? 해설사 말고 안내소.

○박차양 위원  안내소에도 수억이 들어가잖아요, 1년 유지하는 데에.

○박차양 위원  뭐가 큽니까? 편의점하고 온 천지 짐 맡길 수 있는 데가 다 생겨났는데. 거기까지 누가 먼 길 찾아가서 짐 맡기겠습니까? 인터넷 럭스테이 망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촘촘하게 전부 다 어디든지 맡길 수 있도록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편의점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관이 또 예산 이만큼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
  그다음에 해설사 100명을 두 달 교육하는 데 예산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10억인가 이렇던데요. 그 예산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달 교육하는 데 한 사람 앞에 120만 원입니다. 무슨 교육입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요, 피복비예산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만 12억 되어 있어요.

○박차양 위원  그러니 1억 2000에 100명이면 120만 원입니다.

○박차양 위원  무슨 교육인데 1인 120만 원 듭니까?

○박차양 위원  관광가이드자격증 따는 것도 30만 원 하면 다 땁니다, 해외인솔자자격증도. 그럼 여기는 어떤 교육을 하는데 1인 120만 원 들여서 1억 2000원입니까?

○박차양 위원  산출근거 뒤에 다 봤습니다, 내역을. 그런 호화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 어디서 시킬 건데요?

○박차양 위원  다 봤습니다. 지금 시간 가니까, 제가 그것 안 보고 묻겠습니까? 내용을 다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1인당 두 달에 120만 원 들여서 교육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한 회기가 한 달에 6000만 원이거든요? 아무리 강사를, 얼마짜리 강사를 썼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거기 간식 해 봐야 커피하고 녹차하고 빵 조금 놓으면 끝납니다. 교실은 관광공사 건물 쓰면 되고요.

○박차양 위원  100시간 되더라도요. 100시간 되면 하루에 몇 시간 받습니까? 두 달 계획 나왔거든요. 시간적으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1인당 어떻게 해서 120만 원이 드는지.

○박차양 위원  기존 해설사는 직무교육이라 해서 따로 안 했습니까? 당초예산 한번 보십시오. 신규 해설사 100명을 해서 직무교육, 전문교육하고 친절교육시키는 데 1억 2000만 원 나누기 100 하면 12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두 달이면 한 달에 6000만 원 듭니다. 무슨 교육이, 6000만 원 드는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 해설사들은 기본소양교육은 다되어 있고 사설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상북도해설사로 고용이 안 됐다 뿐이지 사설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일단 과다하면 너무 과하게 얹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박차양 위원  안 그러면 예산 삭감해 버립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박차양 위원  무슨 교육을, 1인당 120만 원 들여서 해설사 교육한다는 그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강사 몇 명하고 그런 것 다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박차양 위원  안내센터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박차양 위원  225쪽입니다.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 구축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박차양 위원  예산서 225쪽.

○박차양 위원  지금 이미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거기 놓는 데 가서 터치하면 이미 영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 해서 터치하면…

○박차양 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데에 한다는 말입니까, 추가로?

○박차양 위원  227쪽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환경 개선하는 데 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것 예산서 페이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런 것 시설 개선하고 하는 데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박차양 위원  228쪽입니다. 여기에 마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외관광객 유치하겠다고 또 10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특별히…

○박차양 위원  예, 특별히 여기에 10억이나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주된 내용이 뭡니까?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229쪽입니다. 시·군 관광 홍보마케팅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4억이 편성돼 있는데 시·군마다 공히 지출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박차양 위원  마케팅해서 시·군에 내려보낸다는 말입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박차양 위원  230쪽요. VISIT-경북 페스티벌 관광상품 판매거든요?

○박차양 위원  여기 19억 중에 시·군비하고 해서 편성이 됐는데 1박 2일 상품을 단체객을 해요, 아니면 대상을 어떻게 모집할 건데요?

○박차양 위원  예?

○박차양 위원  그러면 1박 2일 하는 데 소요금액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지금 팸 투어 말씀하셨는데 저는 팸 투어 유가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박차양 위원  팸 투어 해도 팸 투어를 연결해서 관광객이 오지를 않고, 팸 투어 왔다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접대는 상당하게 하잖아요? 음식도 좋은 것 대접하고 숙박도 지원하고 해 놔도 그 팸 투어를 한 분들이 돌아가서 관광객 모객이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박차양 위원  이 정도하고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에 이렇게 융자 50억도, 관광 개선하고 이런 데 대한 50억 대충 계획이 이렇잖아요,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관광정책과에서 80억 정도 예산을 얹어놔서 각 시·군과 함께 80억, 80억 해서 160억 지금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조주홍  융자가 아니고 융자 50억 빼고 나머지 50억도 어떤 개선사업에 지금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계획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50억하고 관광정책과의 관광시설 개선 사업에 80억, 80억, 5 대 5 매칭 올라온 이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아마 이 기금은 좀 다른 데 썼으면 좋지 않으냐. 기이 이렇게 160억, 5 대 5, 또 50억 이렇게 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기금법상 해당되는 업체이고 이쪽은 일반 그런 업체.
  또 이게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자부담 몇 %죠?

○위원장 조주홍  30%까지?

○위원장 조주홍  우리 사업설명조서 204쪽하고 205쪽 신규사업에 해외언론 관광마케팅은 추가인데 2억이 4억으로 불었고, 또 TV프로그램 ‘스타 마케팅’은 신규죠?

○위원장 조주홍  10억, 5억 문경하고 안동인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TV프로그램 ‘스타 마케팅’이 여기 보면 공영방송은 아니고 TV조선, tvN 이렇던데. 유명한 데입니까, 리얼리티 ‘아유레디’?

○위원장 조주홍  이창명?

○위원장 조주홍  이창명 고향이 어디예요? 경북인가?

○위원장 조주홍  봉화? 맞아, 봉화였어.

○위원장 조주홍  사업조서에 박항서 감독도 언급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위원장 조주홍  베트남 유소년팀과 경북의 유소년팀?

○위원장 조주홍  우리 TV프로그램 ‘스타 마케팅’에 예를 들어서 도하고 해당 시·군이 5 대 5로 주는데, 그분들의 투자비는 없어요?

○위원장 조주홍  예.

○위원장 조주홍  포지션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럼 이 산출근거는 이분들 오시면 뭐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경비, 내역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쉽게 얘기해서 문경에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이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그분들은 경상북도에서 20억 쓰면 그분들 20억 씁니까?

○위원장 조주홍  반은 씁니까?

○위원장 조주홍  추후에도 좀 설명해 주세요. 알고는 좀 지나갑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은 다 질의한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사업설명조서 46페이지 국학진흥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박채아 위원  당초 본예산에 처리했을 때는 풀타임 6명, 파트타임 2명으로 해서 되었는데 이게 현재 고용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요, 파트타임 2명은… 풀타임 6명, 파트타임 2명이라고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처리를 했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지금 6명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세부내역서를 보면 풀타임이 6개월짜리 10명이고 3개월짜리 1명입니다. 그다음에 파트타임은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 지금이 4월 아닙니까? 4월도 다 갔죠, 그러면 5월 달인데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소요 내역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3개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파트타임조차 6개월로 되어 있고. 이게 인건비 소요 내역이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본예산에도 똑같은 질문을 물었었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할 때 민간취업연계형이라고 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민간취업에 연계되느냐까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간이랑 해서. 그다음에 보시면 지금 또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작년에도 1명이었는데 지금 보면 2월은 2명, 3월에 1명 해서… 소요예산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 예산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저임금이고, 최저임금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사업개요가 1월부터 6월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이 6명 풀타임, 당초 6명이라면 4명에 대해서는 지금 4월인데 2개월 남았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6개월 책정하면 안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타임 2명이었는데 지금 1명으로 해서 전혀 맞지 않는 소요예산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당초에 이 일자리사업을 할 때 민간취업연계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것이랑 그런 것을 배워서 민간취업을 연결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차 맞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지금 경북 페스티벌 상품 판매 해서 20∼40대 관광객 타기팅해서 소셜 커머스에서 마케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1박 2일이나 2박 3일 상품을 이미 구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인지?

○박채아 위원  버스로 단체관광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채아 위원  저희가 경북관광을 해 보면 보통 단체관광 오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박채아 위원  그분들은 개별차량으로 하든지 별도의 교통을 해서 본인들이 각각 건건이 해서 오시지 않나요? 이런 연계상품에 대해서는 20, 30대는 이용을 안 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박 2일 하나를 설명해 보라는 게 타기팅 사업 목적에 20∼40대 커머스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상품들은 저라면 안 삽니다. 저는 그렇게 단체관광으로 버스타고는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 보고 싶은 것이랑 거기서 연계해서 가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기팅 자체를 잘못 삼으신 것이지요, 이것은. 커머스 자체는 20∼40대가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20∼40대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타기팅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박채아 위원  20∼40대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버스로 해서 그렇게 가지 않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물으셨는데 지금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20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다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2개 축제를 신청받았는데, 이게 신청하면 무조건 이 축제들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가 보고 평가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빼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국장님, 이번에 드린 그것은 보성에서 차, 소리, 철쭉, 활어 잡기를 통합페스티벌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이번에 전략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사실 경북 같은 경우가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거리가 크기 때문에 한 가지 축제를 관광객이 보러 오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하려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뭔지는 알겠어요. 무슨 의도로 하시려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선정된, 선정이 아니라 신청된 축제들을 보면 사실 사업내용이랑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타 시군에 이제 이 축제에서 공연도 하고 체험행사도 하겠다고 왔는데 이 축제들이 사실 체험행사나 공연할 수 있는 축제들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26억 6700이 들어가는데 낮은 효과가 난다면… 보성 축제처럼 괜찮은 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축제 선정을 무조건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략적으로…

○박채아 위원  맞아요, 그런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박채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5000만 원은 10%해서 자본적 성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지원조건에 보면, 이게 페널티는 따로 없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이행 안 했을 때 페널티는요?

○박채아 위원  사실 이게 도의 의도대로 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5000만 원에 10% 자부담이고,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 추천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 3년이나 5년이라는 게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페널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일자리 15만 원, 13만 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5배 페널티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그냥 예산을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페널티도 없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다 페널티가 5배, 몇 배 이렇게 해서 있는데.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의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조서 57페이지입니다. 전액 감 사업이네요.

○김종영 위원  감액사유 시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포기 맞습니까?

○김종영 위원  당초예산에 시군비가 편성 안 되어 있는데요? 도비 전액 사업인 것 같은데?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비가 얼마입니까?

○김종영 위원  책자가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김종영 위원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계획이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시군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그래서 보면 주요사업설명조서가 너무 조금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16페이지 보면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 문화누리카드 발급인데 그냥 사유가 국비 확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해 놓고, 설명이 없어요. 뒤에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만큼 삭감이 되었느냐.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왜 그만큼 줄였느냐고요. 개인별 8만 원이라면서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일정 금액이 딱, 숫자가 있으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면 전체 23개 시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몇 명입니까?

○김종영 위원  15만, 8만 원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김종영 위원  개인별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15만 7000명 곱하기 8만 원을 하면 얼마지요?

○김종영 위원  125억이네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125억인데 79억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작년에 얼마 해서 몇 퍼센트 신청했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얼마인데요?

○김종영 위원  작년에 73억 했네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15만 7000명이면 125억이 있어야 되는데 73억 가지고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김종영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92% 했다면서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15만 7000명 중에 92%가 신청했다면서요?

○김종영 위원  카드발급을 받았다면서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92%면 14만 몇 명이 될 것 아닙니까? 곱하기 8을 하면.

○김종영 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야지요.

○김종영 위원  73억 중에서 92% 소진했다 이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면 반도 카드발급을 안 한다 이 말이네요?

○김종영 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김종영 위원  그러면 이것 선착순으로 카드 발급해 줍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지요?

○김종영 위원  그런 것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렇지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1인 가족에… 만약에 3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두 분이, 부모님이 만약에 연령도 있고 못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1명이 3명 것을 타서 써도 되겠네요?

○김종영 위원  왜 안 됩니까?

○김종영 위원  아니, 다 안 쓴다면서요? 안 쓰는 사람이 태반인데.

○김종영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식구 많은 데는 손해겠네요?

○김종영 위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이네. 그러면 4명, 5명 있는 식구는 1장밖에 못 받고, 1명 있는 집에는 다 받겠네요.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요.

○김종영 위원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자를 만들 때 말입니다. 뒤에 보면 30억, 40억 예산인데 설명 달랑 두 줄, 세 줄 해 놓고, 이런 게 태반입니다.

○김종영 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사전에 책자에 기록하기도 무엇한 부분은 서로 간에 요구하시고, 또 미리 좀 질의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체육진흥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밀착형 체육센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위원장 조주홍  헬스·수영장·샤워실 이런 부분?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목에 따라서 기금 주는 돈도 다르고요?

○위원장 조주홍  매칭비용도 다르고 이렇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혹시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는 기금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주홍  뒤에 뭐라고 하시는데 들어보시고요.

○위원장 조주홍  같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조주홍  같은 비율로?

○위원장 조주홍  금액만…

○위원장 조주홍  아, 기금은 정해져 있지요.

○위원장 조주홍  일반도…

○위원장 조주홍  일반은요?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체육과장님, 아니,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많이 아시는데. 스포츠컴플렉스지구 기본계획 수립, 신도시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아, 여기 안동을 이야기하시네요.
  그리고 도체육회 사업비 지원에, 서울 100회, 선수단 숙박비가 1억 7500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버렸죠?

○위원장 조주홍  예, 또 하나, 지난번에 행감할 때 육상부들 논산? 논산에 가셔서 좀 천막을 쳐놓고 식사가 제공되었잖아요. 그때 식대가 6000원?
    (「7000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000원이었습니까? 그게 지금 조금 인상을,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이 되었는지, 예산에.

○위원장 조주홍  본예산에서요?

○위원장 조주홍  아, 그렇습니까. 잘 먹여야 잘 뛰지요,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날 받았습니까? 아직 진행 중인지, 강돈영 단장님?

○위원장 조주홍  16일부터 일주일간?

○위원장 조주홍  예, 대충,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사업설명조서 18쪽입니다.
  장계향 관련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2008년도.

○이선희 위원  그런데 선양사업이 이번에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장계향 선생님 책자를 올해 발간한다고 했는데 2008년 같으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책자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2019년도도 지금 4억 8000이네요. 5년간 뽑아 보니까 우리 부서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22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 부서를 다 통괄하면 전체적으로 10여 년 동안, 저는 2011년인 줄 알았는데 2008년부터입니다. 전체 예산 소요했던 게 얼마였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지방자치단체의, 그리고 또 도의 각 부서별 예산을 10년을 모으면, 합산을 하면 대략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 성과나 효과… 그런데 아직 책자를 발간 못해서 올해 또 10여 년이 지났는데 책자를 발간한다, 또 이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10여 년이 넘는 동안에 매년 발간을 합니까?

○이선희 위원  그분이 똑같은 분인데?

○이선희 위원  경북의 대표 여성인물이 이분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계속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들도 좀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차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표준영정 있잖아요. 장계향 선생님 표준영정 만들었잖아요. 그것 얼마에?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성들 중에 표준영정 만든 사람이 경상북도에서 또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선덕여왕 표준영정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덕여왕 없습니다. 처음입니까, 장계향 선생님이?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봉학 물산업과장은 국무총리 주재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관계로 우리 상임위 불참 양해요청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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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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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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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 대표,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당초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던 사업이 아닙니까? 

○박채아 위원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예, 그 질문하고 중요한 것은 또 뭐라고 얘기했죠? 당초에는 영유아·노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와 노인이 썼을 때 제가 위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박채아 위원  똑같은 사업이 그러면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어린이는 어떤 것을 보급하고 노인에게는 어떤 것을 보급한다는 말씀이세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보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박채아 위원  보급은 그러면 어디에서 보급한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을 어떻게 어린이랑 노인한테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박채아 위원  시군에서,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집에서 어른들이 와서 이것을 할 텐데 사실 육안으로 확인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미국 흉부학회에서 지금 이 관련해서 노인의 질식위험과 영유아 질식위험, 그다음에 뇌졸중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예산 때 똑같은 이야기를. 그런데 보건소도 아니고 지금 시군에서 보급한다는데 여전히 위험성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단가를 보면 지금 1500원으로 계산해서 단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것 혹시 국장님, 마스크 한번 사서 보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러면 이것을 혹시 약국이나 인터넷, 저희가 소위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사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조달청에서 지금 그렇게 단가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검색된 것은 KF94 같은 경우에 500원 안 넘습니다. 단가 자체를 이렇게 너무 높게 책정하신 것 아니에요? 1500원 해서. 마스크 자체가 사실 1회용이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1인당 몇 개를 배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4개 해서…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효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22억 원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1회용이거든요. 1인당 4개 해서 무슨 큰 효율성이나 효용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 본예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사업목적이.
  저희가 예산을 준비할 때 저희도 만만치 않게 시간을 투여해서 인터넷 조사하고 현지 조사하고 다 해서 예산에 임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오셨으면,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으면 국장님 아니라도 실·과장님이라도 우리가 본예산에 어떤 말을 했는지, 의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정도는 먼저 알아보고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채아 위원  취약계층은 그러면 무엇으로 타기팅을 잡고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진짜 취약계층은 노인정 안 가시는 분들도 훨씬 많습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이게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으면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부해서 오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에 산불진화헬기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영덕군에서 작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지요? 본예산에 세웠다가 시군비 확보 안 되어서.

○박채아 위원  그때 저희가 그랬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영덕 같은 경우에는 큰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영덕에서 지금 산불센터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덕에서는 그런 큰 산불이 매년 반복적으로 남에도 헬기를 임차를 안 합니다. 이게 시의회에서 깎인 건가요? 아니면 영덕군 자체에서 자꾸 예산을 안 세우고 있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것은 작년이잖아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서 깎였으면,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또 임차하겠다고 본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는, 이런 사태가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덕에는 큰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할 일은 도대체 뭡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영덕군에서 군비 확보를 못해서 임차가 안 되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매번 감액되고. 이러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페널티를 부과하든가 아니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 1순위로 하든가. 불이 안 나면 모르겠는데 매년 똑같이 큰불이 나고 있잖아요. 뉴스에도 대서특필되고, 영덕에서 불이 난 것으로.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산불 관련해서 센터는 유치하겠다고 하고.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채아 위원  작년에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전 국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일이 발생했으므로 저는 다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작년에 제가 똑같이 들었어요. 산림청 헬기 몇 대 있고, 그래서 필요 없고, 그래서 없어도 된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왜 자꾸 세우느냐는 얘기죠. 군에서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 달라고 했잖아요.

○박채아 위원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오시기 전에 작년 예산 똑같은 게 있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작년 회의록을 한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보시고 국장님께 설명을 해 주시든지, 저희가 백날 회의하면 뭐합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아, 영덕군에 따끔하게 지적…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연달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시고 그러시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불진화헬기가 도내에 15대가 지금 임차…

○김종영 위원  아, 지금 14대, 영덕 빼고. 14대가 다 임차지요?

○김종영 위원  공동임차는 어딥니까?

○김종영 위원  아, 그러니까 23개 시군인데, 여기 있네요. 단독 9대고 공동 10대다.

○김종영 위원  공동 5대니까 10개 시군이다 이 말이죠?

○김종영 위원  19개 시군이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김종영 위원  이 네 군데는 임차를 안 한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에 이번에 불이 났는데 보니까 헬기가 없으면 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밤에는 발 동동 구르고 날 밝기만 기다려요. 그런데 날이 밝아서 헬기가 와버리면 다 해결이 돼요, 맞지요?

○김종영 위원  야간에 가능한 헬기도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포항에 불이 나면 인근 시군에서 협조를 해 주지요?

○김종영 위원  어디 어디 옵니까, 보통?

○김종영 위원  산림청 헬기는 몇 대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안동하고 울진은 산림청 헬기가 있으니까 굳이 산불진화 헬기가 필요 없다?

○김종영 위원  그래서 임대를 안 한다 이 말이지요?

○김종영 위원  여기 산림청 헬기하고 도에서 임대하는 헬기하고 차이가 무엇이죠?

○김종영 위원  그러면 산림청 헬기가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김종영 위원  그것이 카모프라고?

○김종영 위원  그게 안동에 있습니까?

○김종영 위원  그게 몇 리터 담죠?

○김종영 위원  8000리터?

○김종영 위원  보통은 천몇?

○김종영 위원  1200리터밖에 안 된다?

○김종영 위원  임차 헬기는 1200리터이고? 그러면 산림청 헬기가 지금 7대밖에 없습니까?

○김종영 위원  울진 것은 성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종영 위원  카모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량이?

○김종영 위원  3500이다?

○김종영 위원  그러면 울진에는 임대할 필요가 없네요. 산림청 성능 좋은 게 3대가 있으니까, 영덕까지 커버가 되니까.

○김종영 위원  그래서 이 산림청 헬기와 임차 헬기가 도내 전역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김종영 위원  그래서 이번 사태 같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포항에도 한 군데가 아니고 서너 군데 이렇게 막 납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김종영 위원  포항에는 임차 헬기가 1대죠?

○김종영 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계속 주위에서 도와주어야 됩니까?

○김종영 위원  그래서 이제 임차 헬기가, 임차 안 하는 데가 안동, 울진, 영덕, 울릉인데 안동, 울진은 산림청 헬기가 있으니까 해결 된다. 이것은 이유가 되겠는데 영덕, 울릉은 이곳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아까 박채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영덕에서 계속 2년째 임차를 안 하고 있다. 울릉 같은 경우는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3억, 이것 임차료가 8억이고 이 몇억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큰불이 나면 난리가 나는데 인명피해도 나고 몇백억, 몇천억 써야 되는데 이 몇억 아껴 가지고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김종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에 보면 팔공산도립공원 보전·관리방안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팔공산도립공원에 대한 용역 여러 번 하셨죠?
  자, 여기 팔공산도립공원을 이 우수한 경관과 보전가치가 뛰어난 이 자연자원을 이대로 갈 것이냐, 국립공원으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팔공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처음 주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제가 이게 익숙해 가지고 찾아보았는데요, 팔공산도립공원 그전에 문경새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추진하자 하면서 2017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김영선 위원  2010년도에도 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도 했고 2017년도에도 했어요. 2017년도에는 팔공산하고 문경새재 이 도립공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전할 것인가 하는 걸로 했었고 2010년도에는 금오산, 또 문경새재, 봉화 청량산까지 합해서 팔공산을 했었어요.

○김영선 위원  2010년 것은 용역이 그러면 정기적으로 10년마다 한다 해도 2017년도, 가장 최근인 2017년도에 문경새재도립공원하고 팔공산도립공원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관광 활성화를 할 것인가 해서 했었잖아요?

○김영선 위원  2017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그때는 저도 없었고 우리 국장님도 안 계셨습니다만, 그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김영선 위원  아니, 2017년도에도 보면 어떤 계획을 변경하려고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이 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이냐, 관광 활성화를 할 것이냐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으신 것이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국립공원 추진 얘기는 이미 10년 전에도 있었고 용역을 2017년도에도 주었고요.

○김영선 위원  글쎄요, 제가 찾아본 자료는 우수한 자연유산 보전, 효율적 보전관리, 합리적인 공원계획 수립, 그리고 관광 활성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한 것을 지금 계속 용역만 주는 것 같고, 팔공산도립공원을 국립공원화 하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용역, 그동안에 했던 것,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선 위원  혹시 그때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의 그 문제가 지금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른 것은 대구시하고 상생협력위원회 결과로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김영선 위원  내용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팔공산도립공원을 이것을 어떻게 이대로 갈 것이냐? 국립공원으로 바꿀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용역인 것이고 이 용역을 지금 보시면 처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문경새재하고 같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국립공원 추진을 어떻게, 지금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김영선 위원  일단 용역을 주는 것은 ‘용역을 그냥 한번 줘 보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좀 어떤 장단점 분석하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여러 차례에, 내용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아니 그 사업명은 바뀌었지만 내용이 같은 걸로 봐서 이게 원하는 쪽의 어떤 답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나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개인 토지가 많고 어떤 여건이 변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용역만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다시 해서 좀 이렇게 그 전과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생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내용이 아마 자료에 보시면 몇 년 전의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검색하니까 다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 팔공산 산사랑 트레킹대회를 하려고 63페이지에 보니까 있는데요, 이 트레킹대회가 혹시 처음인가요?

○김영선 위원  작년에 한 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팔공산 관련해서 둘레길도 있고 여러 가지 숲길 조성인가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있는데 이것 대회를, 굳이 대회라고 그러면 그냥 산을 즐기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대회를 개최를 하면 산을 즐기기보다는, 하여간 이 대회를 이렇게 해서 시상도 하고 그럽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게 대회라고 되어 있어서, 트레킹대회라서 그냥 무슨 팔공산 산사랑 이렇게 걷기도 아니고 대회라서 이것을 어떤, 대회라는 것은 일종의 콘테스트, 경쟁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조금 제목에 대회라는 말을 굳이 써서, 왜냐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 경쟁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다 보면 산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딱 제목만 봐서는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것 아닌 것 같으면 또…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있지 않습니까, 28쪽에 보면? 이번에는 사업에 안동하고 영천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원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지금 몇 군데 합니까?

○김영선 위원  8개 시·군에 17개 하는데 이번에만, 추경에 안동하고 영천 두 군데만 이렇게 조금 더 강화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확보…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8개 시·군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그 8개 시·군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 8개 시·군을 정한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비점오염원을 우리도 저감사업에 동참하겠다 하는 곳은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러면 관리가 안 되겠네요?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경제적으로 시·군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도에서 볼 때 좀 저쪽 지역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강 관리나 아니면 축산이나 여러 가지 비점오염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많잖아요? 그걸 도에서 먼저 파악해서 먼저 이쪽에는 이런 저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도 하죠?

○김영선 위원  그리고 다음 30페이지에도 보면 ‘낙동강수계 시·도 및…’ 이런 것 할 때에 이 사업내용에 이게 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BOD다, TP다 이런 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이렇게 통보를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군에다 통보를 해 주시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30페이지의 이 사업은 지금 뭐하는 사업인가요?

○김영선 위원  아, 이것은 국고로만 하는 거네요.

○김영선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만…

○김영선 위원  이것은 이해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국장님 국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자료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휴게쉼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왔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쉼터에 어떤 규모라든지…

○이선희 위원  그 안에 무엇을 설치해 놓습니까, 그러면 그 부스 안에?

○이선희 위원  방배동에 보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그렇죠?

○이선희 위원  아마 보셨겠지만 지금 환경단체에서 만들었던 게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방배동에서, 이렇게 유사합니다. 그 그림하고 비슷한데, 이게 잘못하면 공기청정기가 이것을 계속 관리하는 인력도 중요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또 있잖아요. 가스가 또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는 거기에 가서 개인이 들어가서 정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될 동안에 또 다른 사람이, 정화 안 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칫하면, 잘못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실효성을 잘 따져서 정말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핫 이슈가 되어서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예천 것이지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좀 이렇게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실효성이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어떤 제품보다는 그 제품을 기계를 설치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나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정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방배동 이야기를 물어 보니까 노숙자들이 거기에 들어오셔서 안 나가신대요. 안 나가셔서 들어가시면 전부 다 시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핫이슈로 무엇인가 되면 전부 다 너도나도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실행부터 하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나 이런 어떤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숙제를 가지고 경북은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실효성들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앞에 보면 19페이지에 연구용역도 있는데, 이런 어떤 미세먼지 관련 사업들은 이게 시·군, 이렇게 도가 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무엇인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경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미세먼지가?

○이선희 위원  전체 한 4조…

○이선희 위원  국가예산 말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 전체…

○이선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체 환경부 예산이 4조 정도 되죠? 4조 5000억입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거의 1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가 대응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연구용역을 어느 수준으로 경북에서 대응을 하시려고 이렇게 1억 5000 가지고, 물론 이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오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미 국가가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저는 반대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급한 쪽이라도 그런 쪽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실효성을 반드시 좀 따져보고 해야지 이게 나중이 되면 이것처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천군에서 했던 이런 모델처럼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정말 이렇게 심각한 또 다른 환경미관도 해치고 실효성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늦더라도 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국고가 지원이 되지만 도 부담률로 해서 15%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매하는 비용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이 금액이?

○이선희 위원  그러면 충전하는 인프라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예산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선희 위원  이렇게 많아지면 어차피 대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도에서는 그런 어떤…

○이선희 위원  대수는 계속 늘어가잖아요?

○이선희 위원  국가에서는 이런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인프라 예산이?

○이선희 위원  늘려가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경북에 올해는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늘어 가는데 몇 대 정도…

○이선희 위원  아니, 올해 지금 몇 대 더 들어옵니까?

○이선희 위원  2445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선희 위원  충전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아마 보내주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습니까? 자동차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예산만?

○이선희 위원  증설할 계획인데, 올해 뭐 이렇게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니까 지원이 늘어나면서 이게 혹시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선희 위원  동시에 조금 충전기도 당연히 몇 대라도 늘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급속충전기가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올해 전기자동차가 2445대?

○위원장 조주홍  추경을 해서 통과된다면?

○위원장 조주홍  기존에는 1800대였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1000대 더 이렇게?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박차양 위원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6쪽에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수목장림(경주)’가 이렇게 있어요. 산림청 공모사업인데, 울릉도 유통센터하고 2개 사업인데, 수목장림 경주에 이게 어떤 수목 그 장묘문화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한 본이면 한 나무에 8명이라는…

○위원장 조주홍  가족이겠죠.

○위원장 조주홍  다른 사람끼리는 할 수 없고 가족 8명, 이게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주 수목장림이?

○위원장 조주홍  국비가 10억이 아니고 울릉도하고 합쳐서 10억인데…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이동식 저수조 구입, 동절기에 이렇게 얼어버리면 산불 시 헬기가 물 공급받는 그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조주홍  몇 리터용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담수지 자동결빙방지장치 이것은 얼은 것을 깨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아, 저수지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자부담이 전액 삭감되어서 이렇게 지방비도 약간 조정이지만 자부담이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그전에는 자부담을 감안해서 잡았던 예산이 있고 이것은 이번에는 조정을 한 추경안인데, 그러면 지원하는 규모는 본예산의 규모와 똑같이 그렇게,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자부담을 안 시키더라도 이렇게 기이 계획 잡은 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장, 박차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저는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목장림, 이게 우리 기림사에 하는 겁니까, 위치?

○위원장대리 박차양  건천 용명이에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는데요, 산이?

○위원장대리 박차양  소유주가 산림조합입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 산이 산림조합입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그 산을…

○위원장대리 박차양  산림조합에서, 그 산 소유자가 거기에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 데 공모에 당선되었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15년은 무엇입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아니, 그것 가족묘를 한다고 그러면 8명의 가족묘를 한다면 사망하는 시기가 다 다른데, 15년은 좀 안 그렇습니까? 공원묘는 30년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수목장인데 평생 가도록 100년쯤 한다든지 50년쯤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수목장 하는데…

○위원장대리 박차양  더군다나 이것 분묘가 올라오는 것도 아닌데 수목장 하면서 다 땅에 해서 평평하게 하잖아요, 수목장이?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렇게 하는 것인데 흉물스럽지도 않은데 이것을 15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을 더 늘려야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렇게 하더라도 시행할 때는 이게 사실 한 나무에 8명이나 이렇게 수목장을 한다면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시행하면서 좀 개선도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다음에 트레킹 아까 팔공산 그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트레킹?

○위원장대리 박차양  어느 언론사입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언론사 현황도 받았다는데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에 몇 사람 왔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참가한 사람 다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이 너무 행사가 아니더라. 너무 사람이 적게 왔고 행사내용도 그렇고 너무 행사가 아니더라. 그래서 금액이 너무, 언론사가 한다 하면 무작정 다 이렇게 올리는데 이것 행사가…
  작년에 몇 명 왔다고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자,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다녀오신 분의 얘기를 내가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너무 적게 오고 행사내용도 너무 그렇고, 그 반면에 금액이 너무 과하게, 사실 언론사의 행사 금액들은 보면 우리가 좀 과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주관하느냐 자꾸 물은 것이거든요.
  내용에 보면 트레킹, 숲길 대회, 대회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기자동차 수요는 이만큼 다 됩니까? 이 예산만큼…

○위원장대리 박차양  물량 소화가 다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것은 충분하게 됩니까, 연말까지?

○위원장대리 박차양  저도 마스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65세 이상 저소득층 상관없이 전부 5장씩 배분을 하더라고요. 벌써 받았거든요. 65세 이상.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시·군 자체사업이 많거든요. 마스크라든지 경로당에 공청정기 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학교는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끊어 가지고 1학년에서 3학년, 유치원까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고학년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이라면 이런 마스크보다는 다른 것 좀 안 넣어줍니까? 이미 시·군에서 해 가지고 다 배부해서 받고 이런데 또 저도 마스크 껴봤지만 조금 있으면 답답해서 못 껴요.
  그리고 휴게쉼터 설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이것 아까 공기청정기 설치한다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시스클라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시스클라인 누가 모릅니까? 아무도 몰라요?
  좀 이런 분야에 계시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시스클라인은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 플러스 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환열기라 합니까? 그것을 플러스해서 다시 제품이 개발된 게 시스클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와 환열기 2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을 2개 플러스해서 이 상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1대에 60만 원 하거든요. 그리고 필터도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8만 원 한다 하면 이것은 5만 원 하거든요. 이런 게 개발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면 이런 휴게소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을 도입해야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시스클라인입니다. 한번 해 보시고…

○위원장대리 박차양  왜냐 하면 지금 모든 게 너무 급변하잖아요. 이런 게 마스크도 좋다고 막 뜨다가도 또 집에 공기청정기까지 유행처럼 다 넣고 나면 또 바깥공기하고 순환해야 된다 해서 또 팔아먹고, 이제는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끄러우니까 2개 합해서 하는 것 또 나오고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매스컴을 보고 그런 것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예산 같은 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교 위원  예, 김봉교입니다.
  우리 박기원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추경에 대한 사업별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조목조목 여쭈어 보셔서 저는 조금 어쩌면 우리 환경산림자원국하고 안 맞는 그런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아시는 데까지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심사를 할 때 시·군, 그러니까 기초하고 광역하고 조율을 안 합니까?

○김봉교 위원  하죠?

○김봉교 위원  그게 법률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저도 9대, 10대, 11대 이렇게 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23개 시·군에서요, 국장님 아십니까? 벌써 1차 추경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의결을, 우리는 5월 9일에 하지 않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 이전에 1차 추경이 끝나는 데가 지금 23개 시·군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뽑아 놓았습니다. 20군데가 저희보다 먼저 의결을 합니다, 우리보다. 참 이게 벌써 우리가 가내시 내려가고 그 전에 3월에 한 시·군도 있고 가내시 내려가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오늘내일 끝나는 시·군도 많고.
  그런데 가내시를 보고 벌써 도비를 삭감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정보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봉교 위원  벌써 삭감을 했다. 시·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우리 광역이 기초보다 상급기관 맞습니까?

○김봉교 위원  그러면 일부 업무에 따라서는 우리가 관리·감독도 하죠?

○김봉교 위원  전혀 이게 지금, 아니 경상북도하고 23개 시·군하고 질서도 없고 이런 조율도 안 하고 뭐, 중구난방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래 하는가, 이게?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어제 제가 다른, 본 위원이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는데, 우리 박판수 예결위원님이시니까 예결위 할 때 한번 꼭 짚어 주십시오. 짚어 주시고, 이게 지금 이렇게 위계가 없고 질서도 없고, 도대체 이 경상북도가 뭐하는 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우리 환경산림자원국도 그렇고 전체 실·국들이 경상북도 실·국들이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조실하고 잘 수의해서 이것을 꼭 무슨 페널티를 주든지 무슨 그런 방법이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교 위원  꼭 우리 국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김봉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든 도비가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도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공모사업 한 내용은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 내용을 좀 보고 싶고요. 수목장도 종류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또 경북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경주시민만 혜택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사설이 만만치 않게 비싼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도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지 이런 게 많이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도비가 1억 2000 정도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과 또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분 회의중지)
(2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관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우리 박차양 부위원장께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7건, 13억 8800만 원을 감액,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2건, 5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1건, 20억 원을 감액, 1건, 통합관리기금예탁금 20억 원을 신규 비용 항목을 설치하며, 이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조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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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조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수정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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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부위원장께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차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차양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차양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박차양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