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5일(목)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16시 6분 개의)

○위원장 김수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도민의 안전과 재난 대비에 있어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도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번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또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면밀한 자료 검토와 고견으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예산안은 충분한 토론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토론과 의결은 소관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별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16시 8분)
○위원장 김수문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포항 다목적 구호소 건립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수문  다목적 건립 25억 그 부분이죠?
오세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자료요청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재난현장 긴급출동 장비 운반차량이 한 대인 것 같은데 이 한 대를…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한 대입니다.
김상헌 위원  어디다, 경북안전기동대는 어디에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도내에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미에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럼 다른 데는 이런 긴급출동 차량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닙니다. 이것은 본부에 한 대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한 대?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래서 재난지역, 포항 지진, 경주 지진, 작년에 태풍 콩레이 때 영덕 이렇게, 거기서 회원들을 모아서 가는데 전체 지대는, 본부대 직원하고 지대가 동부,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1톤 트럭에 무엇을 싣고 가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본인들이 가진 용접기라든가 드릴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은 계속 개인이,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재난현장에서 가장 험한 데를 가거든요. 전기 복구라든가 이렇게 가는데 본인들 장비를 각자 가져가다 보니 이것은 봉사하는 데 좀 너무하다, 본부에 한 대 정도는 운반차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만약에 태풍 콩레이 같이 영덕에 그런 재난 상황이 생겼을 때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차량을 여기서 지원해서 장비를 싣고 가는 거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상헌 위원  긴급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겁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움직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경주 지진도…
김상헌 위원  이분이라는 건 누구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기동대 기동대원들이 사실은 가장 험한 데 가장 먼저 가서 전기 복구를 하든가 긴급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자기 부담으로 다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좀, 그래서 본부에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시겠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상헌 위원  그럼 여기에 관계되는 유류대가, 이 뒤에 있는 유류대가 그 유류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뒤에 있는 유류대는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 이것만 지원하고 운영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차량은 재난안전실이 안전한국 대진단이라든가 안전감찰 같은 것 갈 때, 너무 출장이 잦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서로부터 차량 정수를 승인받아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2G, 3G 이런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2G, 3G에 대해서 문자 발송을 안 했던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못 했습니다. 현재 국가재난, 이게 ‘CBS’라고 해서 긴급문자 서비스는 4G 이상만 됐거든요. 지난 2월 10일에 포항 앞바다에 4.1 지진이 발생했을 때 2G, 3G는 전혀 발송이 안 되어서, 알림이 안 가서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MS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축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정도의, 2G나 3G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 궁금한 것은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지난번에 본예산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는데도 볼구하고 추경에 일부러 올리는 이유가 있는 건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사실은 문제점을 그렇게 파악 못 했었습니다. 올해 2월 10일에 포항 앞바다에서 4.1 지진이 발생했는데 받은 사람은 받았는데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단 항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아,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포항이 급하니까 먼저 반영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2G, 3G 가졌다고 해서 긴급 시에 경보를 못 받는다면 이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헌 위원  안 그래도 일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2G, 3G도 도민이고 이런데, 긴급재난문자를 받아야 되는데 2G, 3G를 가지신 분들이 또 노년층이고 핸드폰을 잘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2G, 3G를 가지고, 집에 놓고 논농사 가시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몇몇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2G, 3G를 가지신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라든가 핸드폰을 손에 잘 쥐고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르게, 재난문자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 다르게 가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일단 재난문자는 실시간으로 가야 되니까 가장 긴급할 때 가는 거고 그 뒤에 대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뒤에 따라야 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다시 1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이것은 2017년부터 진행되던 행사인데 추경에 다시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였던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이 좀 부족했었는지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계속 중앙정부 행사로 하다가, 2017년부터 내려와서 이 행사를 하는데 너무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행사비, 이것은 불과 1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800만 원 이걸 하는 것은 좀 궁색한 것 아니냐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소외받는 이런 계층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물론 그런 것도 같고 필요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되고 그러는데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리기 전에 위원들하고 만나서 개별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면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이것은…
김상헌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한번만… 13페이지 말고, 잠시만요. 10페이지에 ‘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 운영지원’인데요.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민감한 부분이고, 지진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 편의시설과 환경개선, 냉·난방 이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한 분이 계시든 또는 두 분이 계시든. 하지만 사업 대상을 얼마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여기는 공식적으로, 이게 사실은 비공식적인 숫자, 공식적인 숫자,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 수용된 이재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20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실제 상시거주 인원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은 국비 지원이, 2017년하고 2018년에 운영비 지원이 되다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적십자도 다 철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체육관 시설하고 최소한의 식사만 제공하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봐서 포항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고 촉발지진이다, 인재다 이렇게 판정이 난 상태에서, 이재민들이 그동안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세탁시설도 있다가 다 철수하고 냉·난방 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부가로 있던 것들이 다 철수한 상태기 때문에 사회재난으로, 촉발지진으로 된 이상은 어쨌든 국비는 안 되더라도 지방비로 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으셔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더 화나실 수 있는 상황이고 해결될 때까지 지원을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이 사안이 저도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여기 가지고 있는, 이게 한 사업비, 도비 1억이 들고 시비가 또 1억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여기에 있는 이재민 시설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좀 그렇고 해서 주민의 편의라든지 심리적인 위로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하되 조만간 또 다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뒤에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태풍 콩레이 피해 배수로 및 하도 긴급 정비 이런 것들도, 물론 태풍 콩레이가 작년에 와서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긴급하게 뭔가 또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작년에 일단 응급 보수·보강은 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주로 주거지역인 민간 주택 인근을 중심으로 다 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천으로 연결되는 이런 데 퇴적토가 그대로, 아직 정비가 덜 되고 쌓인 것들을 그냥 방치하면 다시 올해 장마철로 들어갔을 때 추가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영덕군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올해 장마철은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데 도비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런 건의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런 배수로가, 물론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영덕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거기에다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배수로를 정비해야 될 곳이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의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나 이런 기타 다른 단체들의 관할구역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손대기도 되게 어려운 케이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변을 잘 살피셔서 상습 침수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거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군데를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좀 논외인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보통 산불이 나면 산불은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하나요, 지자체에서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닙니다. 산불은 일단 1차적으로 재난지역, 재난대책본부 체제로 봤을 때 재난안전실은 조정 역할을 하고 실제 1차 통제관 역할을 환경산림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은 소방본부가 하고 재난안전실은 환경산림국이나 여기서 못하는 이재민 구호라든가, 예를 들어 대규모 재난이 됐을 때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평소에는 환경산림국이 대부분 합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길 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최웅 실장님 비롯해서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주요사업설명자료 3쪽에 보면 ‘농기계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구입’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지요?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소방안전교부세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교부세 맞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정영길 위원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전예방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데 어떤 걸 구입한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당초에는 IoT 기반 미세먼지하고 폭염 대책시스템 대응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미세먼지 관계가 사회재난으로 법이 올해 3월에…
정영길 위원  바뀌었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법으로 편입되면서 측정시스템 보강이, 국가 정밀 시스템이 계속 보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써야 되니까 이 사업을 까서, 그래서 노인들 농기계 사고가 올해도 계속 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중에도, 노인 인구는 19%밖에 안 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는 47% 되거든요. 이래서 오히려 여기에도 좀 증액하는 것이,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농기계에 대해서는 반사판, 밤에 안 보이니까 야광 반사판 부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 주변 노인들한테 야광지팡이라든가 야광조끼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길 위원  이 부분을, 물론 노인들 피해율도 높고 사망률도 높고 농기계 사고율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밑에 보면 5만 개, 농기계 반사지 등 6000원 해서, 이것은 계상하기 위해서 해 놨다 하더라도 지금 구체적으로 3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반사지를 몇 개 하겠다. 지팡이를 몇 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보급 계획이 있어요?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보급은 경찰청을 통해서, 경찰서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정영길 위원  3억이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꼭 그것은 아니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영길 위원  그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거지. 결국은 이 3억 원 예산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다가 그게 국가사업으로 넘어 가니까 이걸, 예산은 써야 되고 그래서 급조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급하게 편성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물론 형식적으로는 급하게 한 건데 실제로는…
정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하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 예산이 쓰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정영길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러면 구입해서 줍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를 경찰청으로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닙니다. 구입해서…
정영길 위원  구입해서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공급합니다.
정영길 위원  구입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23개 시·군의 노인인구라든지 농기계 현황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경찰청에서 보급을 할 때도 시·군의 자료를 도에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정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개인 대상까지는 파악이 안 됐겠지만 농기계에 대해서는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농정 쪽에서 대부분 공급했는데 안 된 게 한 5만 대 정도 공급이 안 되어서, 미설치된 게 한 5만 대 정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안 되어 있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야광지팡이라든가 노인들한테 저것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올해, 사실은 이것 이전에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그런 것을, 도내 모든 도로 중에서도 사망사고가 난 데를 빅데이터로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사망사고가 집중되어서 나타나는 지역에 주로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올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노인들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노인들이 밤에 보행을, 노변으로나 아니면 횡단보도 건널 때 안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야광지팡이라든가 안 그러면 야광조끼라도 하면 좋은 것 아니냐 이래서…
정영길 위원  실장님, 그래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도 이 사업을 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맞습니다.
정영길 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방안전교부세를 가지고, 사실은 소방의 노후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오래된 장비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쓰여져야 되는데, 물론 사고예방도 안전교부세에 들어가요. 이게 행정자치부에 있다가 다시 국민안전처로 넘어갔다가 행정안전부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정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협의하에 우리가 예산 있는 것 가지고 보급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이,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서 예방 차원에서 공급을 한다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급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나와서 정말,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가 보면 농기계에 직접 부착을 안 해 주면 가져가서 그냥 놔 두는 데가 많습니다. 직접 부착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받아서도. 그게 전부 예산 낭비라는 거죠. 중복이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국장님은 농정국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 농촌 현실을.
  그래서 이런 부분, 3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앞으로, 다른 기관과 협의하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보급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안이 세밀하게 나와야 된다, 디테일하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도 정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쪽 업무를 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경찰하고 같이 하는데 지팡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야간 반사판을 부착하는 것도 경찰이 방문해서 주는 걸로 하고, 아니면 각종 농기계 창고에 오면 다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점검은 한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영길 위원  물품 구입이,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야 되지, 사실 농촌 현실 잘 아시잖아요? 가 보면 2개, 3개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중복 보급 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 필요성에 나오듯이 그렇게 보급하자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정영길 위원  작은 지적이지만 정말 앞으로도, 이 사업이 또 일회성으로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디테일하게 하자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 위원  재난안전실장 최웅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의하도록 기회를 주신 김수문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방금 정영길 위원께서도 미리 질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자료요청 좀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경상북도 농기구가 5만 대라고 그랬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닙니다. 5만 대가 아니고 빠진 게…
김시환 위원  아니, 농기구에 대한, 여기에 부착되는 농기계 반사지에 활용되는 그 종류와 대수를 요청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저번에는 농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이것이 안 되어서 이번에 새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시환 위원  결국은, 385쪽 자료에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IoT,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및 폭염대응 사업이, 이번에 미세먼지가 재난사업으로, 법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쓰일 돈이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맞았고, 그렇지요?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5쪽에 보면 IoT 및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폭염 대응 사업에서 사업의 필요성 해서 빅데이터, 신기술 활용으로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입니다. 그 밑에 알권리 충족 괄호해서 미세먼지, 폭염, 그리고 ‘등’은 모르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인데 ‘알권리 충족 등’입니까? 안 그러면 괄호를 잘못해서 뒤에, 미세먼지, 폭염하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일단은 그 두 가지입니다. ‘등’ 자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표현하면 ‘등’ 자는 필요없는 겁니다.
김시환 위원  ‘등’ 자가 필요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시환 위원  그러면 재난의 기준에 대해서 재난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사람한테 해로워서 이번에 재난의 대상에 들어갔죠,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고 재난에 준해서 전국에 통일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효율적인 게 어렵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김시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케미컬 가스라고 해서 화학 유해가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김시환 위원  그것은 잘못하면 사람한테 심각한 타격을 주는데 그것은 포함이…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관리 기본법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환경이나,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사회재난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김시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재난과하고는 이건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저녁에 심히 고민을 했어요. 왜 이런 예를 드는가 하면 그것은 대기환경이라고 해서 부서가 다르고 관할하는 쪽이 다르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재난이 맞는데 이것을 왜 법적으로 다루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님께서 그것을 고려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특히나 이번에 IoT 빅데이터 신기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어떻게 됐을 적에 그것을 빨리, 일어나는 곳을 파악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기반, IoT 같은 것을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치명적인 악취라든지 화학적 요소들은 왜 안 들어갔느냐.
  그래서 이게 실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 관내에 TK 케미컬 폴리에스터 공장하고 구미시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그리고 그 옆에 몇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악취 유발로 해서 아직까지 민원 해결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북도에서도 와서 그분들하고 토의가 됐다고 했는데 제가 이상한 것은 이것을 어떠한 재난 재해로 좀 해서 하면 쉽게 갈 수 있을 건데 시·군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떠한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만약의 경우 재난 재해라고 해서 악취라든지 화학적인 기타 이러한 요소들이 재난 재해에 해당되면 좀 더 여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결도 할 수 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것은, 설사 재난 재해에 해당은 안 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특히나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케미컬 가스 같은 것은 기체상태이지만 사실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아닙니까? 그것도 미세먼지 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어떤 건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다만 이렇습니다. 설사 재해 재난에 들어가더라도, 아까 산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거기 환경부서가 통제관이 되고 재난부서는 뒤에 조정관, 2선에서 혹시 부족한, 이재민 구호라든가 그것이 발생하면 이런 걸 하는…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반사지 같은 것 농민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농정분야에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김시환 위원  그것 수십 년 넘었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수십 년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게는 안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시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한 지가 오래됐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꽤 오래됐습니다.
김시환 위원  특히 경운기 같은 데 반사지를 하고 반짝이는 그런 것하고 해서 한 지가 오래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반사지 등’ 해서 둥글하게 예산을 해서 3억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현재 농기계가 많이 진화됐습니다. 과거에 반사지 같은 것은 진화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경운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트랙터하고 큰 것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을 올리더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봐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저도 농정국장 시절에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문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 촉발지진 이후에 동해안 지역에 산발적인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포항에 4.1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해상 지진.
박승직 위원  동해 앞바다에도 발생했고, 얼마 전에 또 울진에, 울진 지진은 진도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거기가 3.8로…
박승직 위원  그런데 기상청에는 4.0으로…
○재난안전실장 최웅  4.0으로 처음에 했다가 한 10분, 20분 뒤에 수정했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0.2가 차이나면…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아마 처음에 계기를 보고 긴급하니까 판정한 뒤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3.8이 맞다 이렇게 확인해서, 그게 6분 걸렸습니다.
박승직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재난 안내방송이 일단 알리는 그런 목적도 있고 대피를 해서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거든요. 아까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재난문자 시스템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기상청에서 합니까, 안전부에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긴급재난 이것은 기상청에서 합니다.
박승직 위원  기상청에서 하고, 우리 경상북도는 시스템만 해 주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기상청에서 하다가 경주 지진 이후에 행안부 재난관리본부 쪽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어떤 지진인가 평소에 기상청에서 바로 파악을, 사실은 측정을 기상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 가서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한 40분인가 50분인가 늦어져서 아주 국가적으로 굉장히…
박승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게 된 적이 있어서 지금 이것은 기상청에서 해야 됩니다.
박승직 위원  지진이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우리 경상북도가 도민을 상대로 안내 문자를 보내거나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초동에 대해서는 도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관여하면 할수록 늦어지기 때문에 CBS 내지는 긴급문자 발송시스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외에 경보 사이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문자 내용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박승직 위원  미세한 것은 알리고 어느 정도 중압감이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대피하라.’ 그런 구체적인 게 좀 나와야 되고, 좀 큰 지진이 왔다고 가정하고 골든타임은 몇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재난안전실장 최웅  숙지보다는 매뉴얼에 지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골든타임은…
박승직 위원  지진이 발생하면 몇 초 안에 우리가 다 인지를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 가더라도 자연재난, 긴급상황에서는, 사실은 일본 같은 데 가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골든타임이라고 지진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물론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 어디 가더라도 그런 골든타임의 개념보다는 초기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박승직 위원  본 위원도 경주에서 지진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진도 당해 보고 복구도 해 보고 했는데 지진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 작금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볼 때 틀림없이 대형 지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이 피해를 보고 하는 순간은 찰나입니다. 1분, 2분, 5분 안에 그런 상황들이 다 전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물론 기상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제 아래 동해안 지진에 보니까, 뉴스에서 들어 보니까 ‘14분 후에 알렸다.’ 그런 방송이 막 나오던데 사람이 다 죽고 난 뒤에 방송에 알려서, 14분 후에 상황이 전개된 상태를 보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기상청에서나 행안부에서 별도로, 또 나름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 사람들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세부적으로 23개 시·군과 항상 연대를 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실장님이나 안전실에서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맞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진 같은 대규모 자연재난에 있어서는 소방이 구조를 한다 이것은 사후의 문제고 일단은 자력구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대피훈련, 교육 이런 것들이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밖에 자기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해지고 그 뒤에 대피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마는 교육하고 훈련만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전개를 했습니다.
  22페이지에 지진대비 행동요령 등 도민순회교육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위탁으로 1억 원으로 했는데, 54회 정도 했는데 여기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대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실제 훈련을 통해서 하는데 작년에 한 게 숫자도 좀, 교육량이 좀 부족했다. 그다음에 민간에 입찰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했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늘려서 대경연구원에, 공공기관에, 전문성 있는 거기에 맡겨서 위탁교육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자메시지 이런 것은 발송을 해야 되고 안전 대피를 위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교육, 훈련, 또 기반시설, 장비 보강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진의 상황이 전개가 끝나고 나면 또 헬렐레해서 잊어버리고, 우발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또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 전체, 본예산에 1억, 이번 추경에 1억, 이런 예산 가지고 경상북도에, 교육은 어디 가서 합니까? 마을 순회하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  경로당 같은 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경상북도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다는 못하고요.
박승직 위원  대략.
○재난안전실장 최웅  경로당은 제가…
박승직 위원  경주만 해도 6백몇십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1년에 한 시·군에 몇 개 정도만 선정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되거든. 이런 예산은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10억을 해도, 30억을 해도 도민들이나 의회나 예산이 많다고 깎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은 확대해서, 몇 배로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감사합니다.
박승직 위원  한 가지 더, 전에도 내가, 실장님 모시기 전에 저번 실장님께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장비를, 지진이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초동 대피요령입니다. 일반적인 학생들 상대로 한 매뉴얼을 보면 지진이 나면 첫째로 테이블 밑에, 식탁 밑에 가서 숨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떨어지는 위험물로부터 머리나 중요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식탁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2인, 3인용 그런 식탁에 사람이 밑에 대피할 사이즈가 됩니까? 그래서 안전모 있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승직 위원  안전모 가벼운 게 있어요. 야물고 단단하고, 제일 무거운 것 말고,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을 거야. 우리 경상북도가 그걸 구입해서 우리 도민들, 지진 지역의 주민들부터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해서 가족 수만큼은, 그건 대문 앞에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덮어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일단 민방위대라든가 일부 국한되어서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니까 학교 같은 데 100% 보조로 지원을 하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필요성은 인식을 못하고 관리조차도 부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박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이게 자부담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예산 낭비도 적고 자부담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리할 의욕도 있으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박승직 위원  그래서 위험성이나 필요성을 우리가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보조 50%, 자부담 50%, 100% 다 해 주기는 어렵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최웅  해 주면 관리가 안 됩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박승직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다 있는데, 저는 내 자녀나 가까운 지인들한테 항상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서 비치시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가 가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머리에만 덮어쓰면 당장 목숨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도움되는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서, 옛날에 하던 그것 예산 조금, 몇천만 원 더 넣어서 답습해서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이제 실장님도 바뀌었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새로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산 1억 가지고 뭐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공무원이라는 게 습관적으로 2배 올리는 것만 해도 한도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저희들 계속 늘려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비, 헬멧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승직 위원  알았지요, 무슨 말인지?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실은 그냥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해라 이러니까 실제로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지거든요.
박승직 위원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가정에 최소한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국가나 지자체나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으면 시·군의 신청을 받아 보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예, 오셔서 몇 달 안 됐는데 추경 때문에 또 애쓰십니다. 중복이 되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노인 교통사고 예방 안전용품 구입’ 이것 현실성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현실성…
남용대 위원  아니, 우선은 일감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도움이 되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효과를 내기가 대단히, 어떤 것을 하더라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다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다소나마…
남용대 위원  이렇게 봅시다. 시 단위는 농사짓는 어른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울진 같은 데는 군 단위에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반사지 하는 것, 반사지 왜 합니까? 뒤에 오는 차량이나 앞에든지 해서 그 반사지를 보고 교통사고를 방지해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저녁 7시, 8시에 농사지으러 농기계 끌고 안 다녀요, 어른들이. 뭐 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좀 하세요. 지팡이요, 농사짓는 촌에는 지팡이 안 들고 다니고 신호등도 없어요.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쪽 방면에 저것 했지만 농촌이라는 것은 그 농촌의 사정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반사지는 어떻게 붙여서, 7시, 8시에 그럴 농사를 할 노인들도 없고. 제가 올해 66세입니다. 지팡이 들고 내가 다닐까요? 그나마라도 시내는 불이 있어서 지팡이를 들 필요가 없다고. 포장이 안 된 이런 도로에나 노인들이 다니고요. 시골이나 그렇게 다니는데,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자료가 왔는데 62세 노인 이것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노인을 판단하기를 65세입니다. 우리가 법으로 노인을 65세라고 하니 65세입니다. 제가 66세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팡이 짚는다는 이런 것은 대부분…
남용대 위원  잠깐,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울진시내만 해도요, 시내는 불이 있어서 노인이 그 불빛 때문에라도 이 불이 안 보여요, 번쩍번쩍하는 경광등식으로 하면 몰라도.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뭐 짜기 위한 예산을 짜는 겁니까, 이게? 뭔가 좀 현실성이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팡이에다 그러면 저것 하듯이… 반짝반짝하는 그걸 달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내는, 울진시내만 해도 9시까지는 시내 불빛이 다 있어서 건널목 건너갈 일도 없고 건널목 건너갈 시내라는 게 바로 얼마 안 돼요. 한 3, 4㎞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무슨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자체가, 제작을 아예 번쩍번쩍하는 걸 달아서 할는지 몰라도, 보니까 여기 반사지를 붙여서 저걸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른들, 70세 노인 어른들요, 울진시내 한번 가면, 울진만 자꾸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다른 동네 가 보세요. 군 단위 동네에 가면 해가 지면 안 나옵니다, 어른들이. 어디를 다녀요, 어른들이. 이것은 현실성 없어요. 
  그리고 농기계에 단다는 게, 농사를 7시, 8시, 9시까지 짓는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짓다가 누구 말마따나 나쁜 소리지만 다 죽어 버리는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남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도 충분하게 납득이 가는 건데…
남용대 위원  예산을 현실성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아까도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인지가 되고 저게 되면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예산도 조금 현실성 있게 하자 이 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반사지를 어떻게 구입해서 농기계에 달아서 교통예방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그리고 혹시 하려고 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농기계는 전부 기술센터를 통해서 다 빌려서 해요. 사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 부착을 해서 아예 빌려주는 걸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젊은 사람들이라도 혹시 저녁에, 40, 50대 되는 사람이 꼭 일이 있어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라도 저걸 해 보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기계에 대해서는 노인이 꼭 대상이 아니고 농기계고, 노인은 교통사고에 대한 거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충분하게…
남용대 위원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가져가 볼 생각을 좀 하라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새 농기계를 사서 농사지을 정도로 그렇게 부하질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몇천만 원짜리 트랙터 사서 농사짓는 사람이 대농 아니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즘 전부 다 그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 빌려서 다 써요. 그럼 차라리 그걸 통해서 농기계에다가 아예 그걸 부착해서, 그렇게 해서 대여를 하는 걸로 하면, 꼭 농기계가 저것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트랙터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대여하는 쪽에다가 예산을 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전혀, 농기계 야간 후부반사지, 그러니까 야간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농기계를 끌고 다닐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에요, 예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다른 게 아니고 농기계 사고가 1년에 한 50건씩 나는 게 사실이고요. 또 그다음에는 사고가, 후부반사지 그런 것의 실효성을 떠나서 주로 농번기 때는 야간에 하거든요. 실제 사고가 야간에 주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 대책이 실효적이지…
남용대 위원  농기계 사건이 시간대로 어떻게 났는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이건 한번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에 사고가 많이 났는지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계절별로 하고 그렇게…
남용대 위원  더 시간이 없으니 거기에서 끝내겠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충분하게 그건 납득을 합니다.
남용대 위원  4쪽에 안전점검 차량 임차료, 이거 안전차량을 아까 본부 쪽에 둔다고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 안전감찰팀이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팀이 있는데 이것은 그래…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도청에.
남용대 위원  도청에 둔다 이 말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까 그 본부는 민간 조직이고 이것은 우리 도청에 안전감찰기동대가 있는데 여기에 차가 1년에…
남용대 위원  기동대가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 아까 제 이야기한 것하고 좀 달라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하고 다릅니다.
남용대 위원  예,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1개월에 평균 20일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출장을 그럼 도에서 그 차를 가지고 출장을 어디까지, 반경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수시로 도내 전역에 문제가 있는 공사장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 감찰하고 또 시·군의 어떤 사고 현장이나 이런 데 수시로 다니면서 암행감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내 전역입니다.
남용대 위원  암행감찰이라?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그러면 암행감찰이라는 것은 수시로, 20일 동안 암행감찰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모르게 다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사고 소지가 있는 데 가서 점검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건 좀 봐야 되는 데 가서 한 번씩…
남용대 위원  사고 소지가 있는 데 가서 본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이제 제가 다 몰라서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안전감찰팀이 우리…
남용대 위원  감찰팀이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차가 1대 필요해서 이걸 구입하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에 20일 출장을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20일 이상 나갑니다.
남용대 위원  어쨌든 20일 이상이고 열흘이고 100일이고 간다 이 말인데 그 대상이 암행이니까 어디든 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 경북 도내를 전부 간다 이 말인데 울진 같은 데 한 번 왔다가, 아니면 지금 그렇습니다. 청도부터 해서 동해안 지역으로는 여기 전부 2시간씩 걸립니다, 우리가 차를 몰아야 되면.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그럼 이걸 여기에서 판단해서 어디에 그런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암행감찰을 나가는 겁니까, 그럼?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제보가 있다든가 수시로 언론에 보도가 났다든가 이런 게, 하여튼 취약지역, 고질적인 어떤 취약분야에 대해서 기획해서, 계획을 해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어떤 정보가 있을 때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정보가 있어 나가는데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기획, 이런 분야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것.
남용대 위원  사람이 아홉인데 사실상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부분을 미리 가서 살펴보고 또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해서 안전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어떤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사람이 아홉인데 왜 차 하나만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3명입니다. 팀은 3명입니다.
남용대 위원  팀이 셋인데 차량이 1대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또 다른 차량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다른 부서의 안전점검, 이 뒤에 또 예산이 하나 나옵니다마는 재난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걸 하는 부서에도 차가 필요해서 하나…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것만 봐서는 아까도, 앞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의지가 있는 정도의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안전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홉이 있는데 차 하나 해서 이 넓은 지역을, 그렇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까 제가 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런데 아까 또 9명이라고 했잖아.
○재난안전실장 최웅  제가 9명이라고…
남용대 위원  팀이 3명이고 전체 저것은 아까 9명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9명이라고 이야기한…
남용대 위원  기억이 전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제 처음 물으셨잖습니까?
남용대 위원  저도 여기에서 금방 들은 이야기인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다른 분야겠지요.
남용대 위원  그럼 이거 한 팀, 세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법적으로 정부에서 지시를 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남용대 위원  뭐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정부의 지시로 해서.
남용대 위원  지시로 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지시로 해서 이것은 감찰팀이 필요하다. 취약지대가 너무 많은데 정상적인 행정조직으로는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은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감찰팀이.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의 지시든지 뭐든지 간에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정부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든지 예산을 더 따서 더 하든지, 이건 내가 볼 때는 전혀요, 이 감찰팀 한 팀 가지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다, 야! 참…
○재난안전실장 최웅  앞으로 확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것도 없다가 작년…
남용대 위원  없다가 지시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작년에, 여기 정원을 또 받아야 하거든요. 행안부로부터.
남용대 위원  이거 언제 지시받은 겁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이게 추경에 넣을 일입니까?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차량이 부족해서, 해보니까 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 9월 1일 자로 정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서 해보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 세 사람이 한 팀인데 차가 2대, 3대 필요한 일은 또 뭐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1대요.
남용대 위원  글쎄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 너무 불시에, 밤에도 출장 가고해야 하니까 하는 건데.
남용대 위원  그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IoT 및 빅데이터기반 미세먼지 및 폭염대응사업, 울진에 지진 난 것은 알고 있지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제가 있는 집이 그 회관에서 직선거리 100m도 안 되는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게 뭐 강아지가 우는지 웃는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 도의원을 하니까 경고메시지는 저한테 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게 안 와요, 쉽게 말하면.
  다른 집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도 우리 친구들이 여럿 모여 있으면 경고메시지 오는 게 그래도 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울리는 것 보면 예닐곱 명 있어도 한둘밖에 안 울려요.
  그런데 지금 지진에 대한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아까도 잠깐 우리 실장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동해안 지질단층에 대한, 아까 뒤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게 3억이네요, 그렇지요? 3억.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3억을 가지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예산을 요만큼 짜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까, 이것 뭡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일단은 포항시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5페이지 아니지요?
남용대 위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3억 아닙니까, 3억.
○재난안전실장 최웅  5페이지 이건 지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니까. 5페이지…
남용대 위원  글쎄 미세먼지를, 지진이 발생했든지 뭘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전혀 지진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건 미세먼지 측정.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났을 때도 내가 이렇게 통보를 받는 게, 이게 적극 대응한다는 게 그거라 합니까, 기반 활용해서 저걸 해서 개인들한테 알리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진도 그렇게, 이 자체가 지진이라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중요한 지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저 이게 전국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좀 어렵다는 동해안 지역은 지역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건 전국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3억을 가지고 IoT 및 빅데이터 기반 활용을 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정말 이걸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물론 이런 게 시범사업으로, 50개소 시범사업으로 한다 그럽니다마는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지금 저걸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 3억이라는 게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해서 정부에서 이게 사실은 간이측정망 이래서, 정밀측정망을 정부가 매년 확충하기 때문에 간이측정망을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남용대 위원  6페이지 재난 현장 긴급출동 장비 이건 아까 이 앞에 있는 재난 차량에 대한 유류비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아닙니다. 아까 안전기동대, 경북안전기동대에 대해서, 이건 민간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남용대 위원  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앞에 안전점검 차량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기동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이 이것도 보니까 투자가 그동안 없었습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017, ’18년도는 없네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여기는 차가 그동안 없었는데 1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올해 하면 일단 이 차량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나중에 또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1대 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남용대 위원  이것 1대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안전기동대 운영을 하겠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1대로 안전기동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안전기동대는 예산이 있지요. 있는데 차량 1대만 필요하다.
남용대 위원  그 안전기동대 예산은 1년에 경북에 얼마쯤 됩니까? 그것도 자료를 내가 받아볼까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건 지금은 안 나오지요? 안전기동대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내일쯤이나 드릴 수 있습니다.
  2억 6000입니다. 
남용대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  2억 6000.
남용대 위원  2억 6000?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됐습니다. 2억 6000,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안전기동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내륙지방에도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면서 아까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이라는 게 빨리 되어야 할 게 있고 늦게 되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특히 바닷가하고 여름철 안전문제에 대한 것은, 조금 예산이 지금 있는 것이라도 있다면 그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은 조정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또 합니다. 
  이게 안전교육인데요, 안전교육. 이 안전교육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도 하지요? 소방본부에서도 안전교육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소방 쪽에 관계되는 것을 할 겁니다.
남용대 위원  물론 교육이 방재도 있고 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방도 있습니다만 내가 전번에도,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내실 있고 강하게 하는 것이 낫지 교육이 똑같은 지진예방교육을 재난안전실도 하고 소방본부도 해요. 어떻게 보면 중복예산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다르면 괜찮아요. 매뉴얼이 똑같아요. 이것 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교육은 저는, 아까 박승직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대상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남용대 위원  아니 많이 할수록 좋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보호하고 대피하는 것이거든요.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내실 있게 하려면 강하게, 내실 있게 하자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사람 불러내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만약에 똑같은 사람을 몇 번이고 불러내면 문제가 있겠지만 대상이 다르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또 반복교육을 해야지 노인네들이 그런 데 대한 반복교육을 안 하면 한 번 듣고 그것 압니까? 오히려 그렇게 강하게 내실 있게 교육을 해야지 반복교육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 두 군데서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똑같이 할 이유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하여튼 국비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물론 도비로 받았고, 이번에 국비가, 이것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남용대 위원  뒤에 발송시스템은, 지진극복은 아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같은 경우도 귀가 좀 밝은 편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방송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진 났습니다.’ 하는데 시간은 대충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메시지가 우리한테 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예전에 정말 저 어렸을 때는 말입니다. 촌에서 스피커 조그맣게 다 달아가지고 동네 이장이 방송하면 거기 다 들렸어요. 라디오도 그것 가지고 들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것 없이 살아도 스피커 조그만 것 달아가지고, 개인 집에 다 있었어요. 옛날에 라디오 없을 때는. 차라리 그런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대단위 아파트는 아파트대로의 방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행정이 좀 들여다보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개발하고 또 그다음 어른들 한둘, 전부 어른들 어머니들 혼자 삽니다. 가보면 혼자 살고 하는데 이제는 좀,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그것 해서 집에다 좀 잘 들리게 해서 라디오도 나오게 해서, 라디오 따로 살 것 없이 해서 그거 듣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저걸 좀 하십시오. 옛날에 50년대에 그랬어요, 50년대, 60년대 스피커 달아주고 이랬어요, 그때 없었을 때도. 이것 뭐 이래 가지고 전혀, 자꾸 계속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합시다. 
  민방위 이야기는, 작년에도 민방위 이야기 그렇게 크게 기념행사의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요즘 민방위 대원들 한번 동원시키려고 하면 대원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식도 없고. 그냥 국가가 하는 방송이나 우리가 듣고 하는 정도지.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한다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해서 만든다는데 이것도 작년에 벌써 이야기를 했고 여기 계장님들도, 과장님들도 다 들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부언해서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적은 예산이니까요.
남용대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13페이지 다목적 구호소 건립, 포항에. 이것은 지금 현재 이재민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짓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닙니다.
남용대 위원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앞으로도 이걸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이제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이것은 구호소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목적이라 하는 건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평소에는 활용하다가, 체육시설 이런 걸로 활용하다가 만약에 지진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소로…
남용대 위원  그럼 이게 구호소에, 그러면 이것이 체육관하고 다른 게 뭡니까? 구호소에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다를 게 없습니다. 체육시설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건 내진설계가 되어서 안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진이라든가 이런 재난에 안전한 시설이면 다 됩니다.
남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다른 체육관들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해서 구호소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걸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포항에 지진이 나서 여기에 따라서 국가적으로나 포항에는 일단 다목적 구호소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앞으로 다른 데도 필요하다면…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한다는 게 결국은 국비를 요청해서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남용대 위원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해서 국비가 내려온 건데 구호소를, 무슨 우리 건물을, 지금 현재 나라가 짓고 나서 쓰지 못 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지금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도 못 하면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인건비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금도 그런 것들이 뭘 해가지고 우리가 실패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호소를 해서 뭔가 이걸 나중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정말 이 돈이 들어간 만큼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은 체육관에 하는데 이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내진설계 그것 때문에 이걸 한다 그러면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지금 이제…
남용대 위원  다른 어떤 구호소에, 내가 아까 구조를 물어본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다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저걸 하면, 그런 게 오면 자체에다가 기자재를 해서 사람이 우선 들어와야 할 것 같으면 당장,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 텐트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궁금해서 하는 게, 그래도 취사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1인 1실 정도 규모의 기자재를 좀 만들고 거기에 놔두었다가 평소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그다음에 이런 걸 하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내가 좀 물어봤던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평소에는 주로 체육시설 같은 걸로 씁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그냥 체육관 형태로 쓰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래 이제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제가 그때 거기 부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  막상 대피소를 하려고 학교 체육관도 가보니까…
남용대 위원  공간이 없다 이 말이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공간이 아니고 이제 금이 다 가서 그 자체가 위험하고 지금 흥해체육관도 대피소…
남용대 위원  아니 저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체육관에는 이재민들을 저걸 할 수 없으니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기왕에 이런 구호소라는 의미로 만들면 오히려 이게 체육관의 의미보다는 구호소의 의미가 더 큰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10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구호소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각자의 공간을 칸막이를 해서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제…
남용대 위원  아니 없으니까 한국에 해보면 되잖아요, 왜 자꾸 생각을 세계에 안 한다고 우리나라에 안 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이것은 이제 수백 명이 밀려오는데 수용인원도 생각해야 하고 평소에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요.
남용대 위원  대부분요, 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례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어떤 사례가 없는 걸 만들어야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거지요. 뭘 자꾸 사례를 해가지고 “세계에도 없다.” 이러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자꾸…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건 많이 쓸 수 있는, 기본적으로…
남용대 위원  이 구호소에도 그런 기자재를, 그 텐트라는 의미는 그 텐트 갖다 놓기 쉬운 데 갖다 놓으니까, 차라리 그런 걸 만들면서 창고나 기자재를 넣을 수 있는 데를 만들어서 조립식으로 해서 있다가 딱 그런 내용, 1년에 쓰든지 2년에 쓰든지 만들어 있다가 그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구호소에 어떤 그런 장치가 없나 싶어서 했는데 체육관 의미고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에 아직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수문 위원장, 김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우리나라에 세계에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동대 관계문제는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았으니까 좀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또 이쪽에 내륙지역은 내륙지역대로 나름대로 안전을 생각을 해야 할 때고 또 시기도 있고 있습니다만 특히 바닷가 쪽에는 안전문제가 그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빨리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되는 질의라 제가 잠깐만, 짧게 끝내겠습니다. 
  여기 교통안전용품 보급안을 보니까요. 지금 여기 밑에 이게 안인 거지요? 이런 제품을 만드시겠다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일단은 그런 쪽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렇죠, 주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로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게 없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게 뒤에 달려 있으면 운전자들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좀 없어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픈 추억이 있어서 언뜻 생각나는데, 그러면 이게 보니까 ‘10㎝짜리 50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800롤, 그다음에 1650원짜리 2만 6000장, 이런 수량은 뭐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미부착 농기계 대수를 환산해서.
○위원장대리 김상헌  미부착 농기계 대수를 환산해서, 그러면 이게 한 세트가 한 농기계에 다 붙나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마 오려서 붙이는, 롤로.
○위원장대리 김상헌  롤은 오려서 붙이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런 농기계들이 주로 흙이 묻거나 이러면 그걸로 인해서 더 안 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흙이 묻어도 잘 씻겨내려 간다든가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것까지는, 아마 표면을 처리해서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런 기능까지는 없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갈아붙여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몇 년에 한 번씩 갈아붙이는, 그럼 매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건 매년이 아니고 현재 농기계 중에서, 등록된 농기계, 조사된 농기계 중에서 대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다 붙였는데 지금 안 붙어 있는 게 한 5만 대쯤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붙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요즘 시절도 많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도 붙이는 부위라든가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까지 기존에 붙이던 장소보다는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지 않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기발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일단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밑에 지팡이 문제는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형광이 달려있어서 혹시라도 야간에 큰 도로를 건너가는, 야간에 갓길을 걸으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지팡이를 혹시라도 짚고 가면 운전자들한테 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런데 숫자 1만 750개, 이것은 그러면 도대체 지팡이 없는 사람을 조사를 한 겁니까? 뭐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750개로…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건 교통사고, 사망사고 다발인 지역 노인들, 그 도로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최웅  도민 전체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다발지역이 있거든요. 경산도 가면 있고, 그 주변에 사는 노인들한테.
○위원장대리 김상헌  무료로 지급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광반사지가 아니고 건전지가 들어가서 불빛을 내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그럼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혁 위원님.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포항 계시다 오셨지요, 포항 부시장 계시다가?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포항이 지진이 난 지가 1년 6개월여 정도 되었습니다. 지진 날 때도 포항에 계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재난안전실로 오셔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임시구호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이 지금 약 2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가구 수가 91세대, 90여 세대.
오세혁 위원  90세대, 이 사람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금 현재 법적으로나 이것은 대부분 시효가 사실은 한 1년 전에 끝났는데 이분들은 이주를 좀 시켜달라는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동안 자연지진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성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파손 정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주대상이 아니라서 계속 거기 계셨는데 지금 이제 유발지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적십자고 뭐고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그동안 세탁시설 운영해주던, 취사를 해주던 적십자사 같은 건 자연지진이고, 이미 벌써 구호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간은 끝났다고 해서…
오세혁 위원  언제 철수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작년에 다 철수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작년 추석 쇠고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좀 덜 되어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오세혁 위원  철수하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금은 실내체육관 안에 텐트가 있고 텐트 안에서 기거를 하면서 식사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탁서비스까지 했는데.
오세혁 위원  식사는 누가 어디, 학교 식당에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닙니다. 식당에서 배달해서.
오세혁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  식당에서 배달해서 합니다.
오세혁 위원  이 200여 명 배달서비스를?
○재난안전실장 최웅  상주인구는 한 40여 명 내외 됩니다. 상주, 이제 거기 늘 사는 사람은.
오세혁 위원  그럼 나머지 160명은 어떤 인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친척집에 가 있거나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왔다 갔다 하고 텐트를 철수하지 않는 세대가 91세대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래서 200여 명이.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갈 데 없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혁 위원  또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한 시선이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머물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 바뀐 장관이 내려왔을 때도 욕을 보고 갔는데 1년 6개월을 체육관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실은 남는 것은 악밖에 안 남을 겁니다. 얼마나 힘이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있을지, 이것 사실 포항에서도 신경은 쓰고 있겠습니다만 포항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북도민이니까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분들이 여기 있으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고 어떻습니까, 여기 별도의 운영비가 도에서 좀 나가고 있는 게 없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밥값하고 최소한의 난방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촉발지진으로, 이게 자연재난으로 알았었는데 이게 인재다.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 요구도 그렇고 세탁이라든가 여름이 되니까 냉·난방도 확충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를, 사실은 자연재난으로 있을 때는 그게 법이라든가 이런 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세혁 위원  실장님, 이건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꿋꿋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게 인재라고 정부에서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포항지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오세혁 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그나마 끝날 때까지, 집을 구해서 이주할 때까지라도 진짜 친척이나 부모·자식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분들은 봐주고 돌봐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부디 그런 시선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다목적구호소 건립 이게 보상 협의가 시원찮다는 거지요? 이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이제 그전에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고 인재가 되니까 원래 거기 전파 주택의 그 부지를 사서…
    (김상헌 부위원장, 김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세혁 위원  아파트 부지입니까, 이게?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파트, 공동주택입니다. 그걸 이제 사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자연지진일 때는 거기도 감정가나 이렇게 하는데 내 집이 전파가 되었으니까 이제 가치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이것은 다시 한번 봐야 하겠다. 현재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세혁 위원  그렇다면 그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지를 물색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금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리는 걸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세혁 위원  이것 주도는 포항시에서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시가 집행합니다.
오세혁 위원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자꾸 처지지 않도록,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다른 부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오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짧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웅 실장님, 업무파악 이제 다 되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의 박정현 위원입니다.
  혹시 재난안전실에도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일부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국비 공모사업? 그것도 역시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계속사업 같은 게 있으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사정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고.
박정현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 정도.
박정현 위원  지금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데 혹시 우리 재난안전실 인원이 안 모자랍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게 사실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의 인원이 지금은 부족합니다.
박정현 위원  부족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사실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부족한데 또 인원이 많고 확충이 되면 또 다른 업무…
박정현 위원  혹시 건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저희들 건의는, 지금 일단 당장 상황실 근무 인원들이 시간을 거의 1000시간 이상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건의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박정현 위원  용역 중에 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빨리 좀 이야기를 하셔서 긴급한 이런 부분에는 충당을, 언제 용역해서 언제 복구하러 갑니까, 그렇죠? 그건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하십시오. 하셔서 충원 이렇게, 안 그러면 다른 타 부서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은.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사업명세서 제일 끝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이것 관리를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정현 위원  그럼 시·군의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다 되고 그러면 구성되는 데 있어서 예산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주로 예산이…
박정현 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박정현 위원  이성언 과장님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자연재난과장 이성언입니다.
  저희들 지역자율방재단은 23개 시·군에 4841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4800명?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예, 예산은 지금 운영비로 해서 2억 4000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박정현 위원  2억 4000, 그러면 시·군비가 여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시·군비가 2억 4000 해서 총금액이 4억 8000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도비 2억 4000, 시·군비 2억 4000?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예.
박정현 위원  그럼 도비를 50% 지원해 주네요.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에 자율방재단이 운영이 되고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연재난과에서 업무파악하고 예산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지역구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고 할 때 연락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사실은 지역자율방재단은 벌써 2013년도 과거에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고령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이 운영이 잘 안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구성된 것을 다 해체시키고 작년 12월에 고령군만 새로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구 도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 자율방재단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주체가 누구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자연재난과장 이성언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도 그래요. 실장님, 어떤 건설소방 상임위위원회의, 우리 지역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 지역구에 재난안전실에서 나간 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들이 최소한 집행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안 그러면 자료라도 하나 출력을 해서 ‘사실 위원님 지역구에…’, 만약 제 것 같으면 ‘고령군에 이번에 재난안전실의 예산이 이러이러한 게 진행될 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편하게 말해서 뒷북을 맞는데 짜증이 좀 나지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도 물론 숙지를 못 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과장님들 계시고,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실 간부명단에는 우리 사무관님들도 다 기재해 주세요. 그래야 어느 분이 어떤 업무를 보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재선입니다만 초선의원님들은 더 모르실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늘 제가 파악한 것은 알려드리라고 말을 하는데, 지시는 하는데 이게 아마…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환기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무슨 일 있을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전화 한 통씩 해주시고 커뮤니케이션 좀 합시다. 대화 좀 해야지. 그렇지요?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문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김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
  김수문    김상헌    김시환
  김진욱    남용대    박승직
  박정현    오세혁    윤창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석
전문위원      서성백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최웅
안전정책과장유창근
사회재난과장강진태
자연재난과장이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