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지진 관련 대책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고, 특히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판명된 지열발전소의 현안에 대한 보고와 사후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최웅 재난안전실장님께서, 그리고 지열발전소 관련 부분은 전강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포항지진 및 지열발전소 관련 후속대책 보고의 건
(10시 7분)
○위원장 이칠구 의사일정 제1항 포항지진 및 지열발전소 관련 후속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웅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포항지진 관련 후속대책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보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발표 이후 도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지진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포항 촉발지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항지진 관련 후속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포항지진 및 지열발전소 관련 후속대책 보고(재난안전실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지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강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지열발전소와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후속대책을 통한 시민의 안전과 지역안정을 위해 고민하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포항 지열발전 후속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포항 지열발전사업 관련 후속대책 보고(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진 피해로 인해서 집이 넘어가신 분들에 대한 임시 주거지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게 기한이 다 되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다시 마련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이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여러 차례, 국무총리나 LH공사나 여러 차례 기한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장을 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쪽에서는 계속, 그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확정한 절차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전파와 반파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파에 해당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적으로, 이번에 도비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구호소 운영 그쪽으로, 조금 거주환경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보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많고 피해를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구 대책에 대해서 섭섭하신 것도 되게 많고 불만이 되게 많으신데 그중에 주거에 대한 불안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포항시장님이나 국회의원, 행안부장관 이런 분들도 대답하기 좀 곤란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전기요금도 할인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빨리 진행시켜서 주민들한테 확답을 주면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좀 덜어질 수 있는데 당장 내가 1년 뒤에 살 곳이 없고 당장 1년 뒤에 급하다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불안한 상황이 되는데 그런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주면 이 상황을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연재난과에서 이것을 관할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지진대책팀이 자연재난과에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자연재난이 아니고 인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여전히 지진이라서 자연재난과에서…
○재난안전실장 최웅 안 그래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지진이라는 전문적인 분야고 지진대책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다른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것은 협업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동향에 보면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김상헌 위원 지하수 처리방안 검토에서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 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처리방안 검토에서 지하수를 그대로 둔 상태로써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수를 뽑아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렇습니다. 스위스 바젤 같은 경우에 보면 당초 초기에 지하수를 한 30% 정도 뽑았었습니다, 갑자기. 뽑다 보니까, 일시에 뽑다 보니까 2개월 뒤에 바젤시내 건물에 균열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물을 일시에 뽑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좀 늦더라도 안전한 복구를 위해서 조금씩 뽑는 것이 나을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 물을 뽑을지 말지는 검토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열발전소 폐쇄하고 이런 것은 명확한 사실인 거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지열발전소에 대한 폐지는 지금 현재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정식으로 산자부에 모든 절차를 거치고 폐쇄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5월 중으로 산자부에서 공식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상헌 위원 이게 같은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열발전소 옆에 지질자원연구원인가 이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진행…
○김상헌 위원 지열발전소에 대한 책임도 지질자원연구원에 상당 부분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안 지고 그냥…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사업내용 과정상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를 판단해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재난안전실장님한테 하나 더 묻는다는 게 지나왔는데, 그러면 지열발전소는 지진으로 인해 여러 가지가 문제 되니까 그런데, 이것 논외의 문제이긴 한데 CO2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또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구라든가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최웅 CO2저장시설에 대해서 제가 최근의 자료는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은 포항지진에 대해서 11·15 지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게 정부 조사결과 발표였고, 다만 이것도 중단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포항시민의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 당연히 이것도 원상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이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것은 충분하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포항시 쪽에서 지역의 민간 전문가하고 언론인하고 동행을 해서 그 현장을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은 산자부에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위쪽에 보시면 지열발전소 부지 안정성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TP가 구성이 됐습니다, 어제부로. 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전강원 예, 협의를 해서 포항시에서 특히 요구한 이강근 교수라든지 이진한 교수, 김광희 교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또 해외 전문가가 가능하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일에 포항시에서 하는 2차 회의 때는 외국 전문가도 2명 내지 3명 정도 추가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 TF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다소 차질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현일 위원 그래서 지사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려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좀 설득해서, 포항지진 추경이라든지 재해추경 원포인트를 할 수 있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프로그램이 좋고 정밀조사단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님 말씀마따나 세금도 연장되고 감면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도나 포항시의 예산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게 허울 좋은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지사님 차원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부터 다 만나셔서 하여튼 원포인트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부지사님 모시고 기재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탁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특별법하고 추경 관계는 답답한 마음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나…
○조현일 위원 아니면 경북도민하고 포항시민들 일어나서 촛불시위라도 해야 되지요,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인데.
○재난안전실장 최웅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저희들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 보니까 정국이 엄청나게 꼬일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도 대구에서 집회도 있고 이래서 잘못 꼬여 버리면 결국에는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니까.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2년 이내에 나가야 되지요, 그렇지요? 원래 2년까지지요? 완파…
○재난안전실장 최웅 원래는 이게 1년인가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2년까지는…
○한창화 위원 그 이후에 사실은 포항시에서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미룬다거나 중앙정부에 미룬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좀 씻어줄 수 있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그런 공식적인 얘기가 가야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보고내용 11쪽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4월 25일에 특별법안 의견조회 공문 발송’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 광역지자체, 포항시, 5월 8일까지 의견조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의견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까, 형태가?
○재난안전실장 최웅 현재 법안이, 산자부에서 2개 보냈습니다마는 하나는 특별법 관계고 하나는 진상조사 관계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5월 10일, 내일 포항시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해서 거기 의견을 수렴해서 산자부 쪽에 그 의견을 내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러면 특별법을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 공청회라는 것은, 법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요.
○한창화 위원 시의 의견을 그냥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지금 거의 다 시에서 알고 있어요, 공청회를 굳이 통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냥 제출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저는, 왜 행정절차가 자꾸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질질 늘어나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하면 가부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해 놓은 데다가 어떤 걸 더 추가하고 어떤 걸 뺄 건지 이런 정도를 물어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창화 위원 그걸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포항시에서 용역 결과가 올라와서 심사하면 최대한, 열흘 이내로 그것을 심사해 달라고까지 부탁을 했는데 지금 뭡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무엇을 갖고 저것 하느냐? 이것은 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 도에서 이걸 해결 안 해 주니까 지금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게 말이 됩니까? 흥해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이걸 화끈하게 5월 안으로 풀어주십시오.
○위원장 이칠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김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지금 이재민들이 2년을 계약하고 전부 다 주거지를 확보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다행히 인근에, 그 당시에는 전부 다가 힘들었어요. 지금 현재 초곡지구라든가 경북개발공사에서 진행했던 그쪽 지역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가능하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포항시에다 주문을 해서 검토해 보라는 그런 안도 제출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장 이칠구 그다음에 박태춘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TF를 구성할 때, 우리가 지진대책위도 구성되어 있고 대책위원들 안에 포항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도의회를 대표해서 TF팀에 한 사람 정도는 포진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포항시하고 한번 교감을 가져보세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이칠구 그런데 공청회를 하는 예는, 제가 산자부에 알아봤어요. 공청회를 하는 경우는 포항시가 처음입니다. 실장님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처음 들었지요?
○재난안전실장 최웅 아니, 공청회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이칠구 공청회는 향후에 입법 발의자가, 어차피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포항에서도 하고 국회에서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포항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도에도 공문이 왔지요?
○위원장 이칠구 그러면 포항시에서 할 때 도에서 충분한 폼을 줘야지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입법 발의자가 있잖아요. 대표발의한 의원이, 아마 김정재 의원이 곧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만간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포항에서도 공청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나 국회의원들 모시고 아마 공청회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지역민들도 모시고. 그런 과정에 공청회가 필요한데, 아까 한창화 위원님께서 물어본 게 그런 부분이지요?
○위원장 이칠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의견을 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위원장 이칠구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 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특위와 관계되는 두 실·국에서 포항시와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특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정보 교환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즉각 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칠구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서 따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