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5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3.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5시 38분 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동의안 2건과 조례안 5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5시 40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단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성취와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 백승걸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대부분이 의성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반려동물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있지요? 반려동물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면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의성에 반려동물 문화센터라고 국책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들어서는데 이 문화센터만 들어서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파급에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문화센터와 연계를 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을 우리 도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전국으로도 상당히 많은데…
김대일 위원  산업단지라고 했을 때 그 연계되는, 구체화된 산업이 무엇이 있나, 거기에 대한 집적화시킬 만한 그런 산업이 어떤 것이 있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먹이, 미용, 의료 이런 산업들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업의 수요조사, 그리고 투자의향까지 한꺼번에 해서 면밀하고 세밀히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김대일 위원  어쨌든 우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한 무언가는 없잖아, 이렇지요? 근자에 보면 전국 지자체별로도 반려동물 문화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데 앞서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보다 3, 4년 전에 했는데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 문화센터를 유지하는 데도 참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는데 실제, 지금 문화센터 운영 자체로도, 예를 들어서 벌써 도 권역별로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고 기초단체까지 지금은 반려동물 관련해서 문화센터라든지 다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우리가 관광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대할 만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가 첫째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업이라고 했는데 근자에 와서 갑자기 반려동물에 대해 그런 것이지, 지금 어떤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방금 위원님 지적주신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영남권에는 의성이 처음입니다. 수도권에는 한 두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호남권에 있는데 영남권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김대일 위원  영남권의 부산, 울산 이런 데 없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개인, 민간의 펫카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인터넷에 쳐 보면 그것이 지금 확인은 안 된 대형적으로 이렇게, 지자체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문화센터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현재 저희들이 수도권 외에는 전북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대일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테마파크라든지 문화센터가 그렇게밖에 안 되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래서 이제 영남권에는 처음 들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잘만 준비하면. 지금 흩어져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미용, 먹이 등 여러 가지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집적화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을 보고…
김대일 위원  제가 확인은 안 되는데 수원 같은 데, 대전도 대전엑스포 같은 데에서 그것을 한다, 인천도 인천아시아드경기장에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한다, 여주에 700억 정도… 그런 것을 봤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여타의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유치할 만한 환경이 되느냐,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문화센터가.
  거기에 벌써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반려동물 관련해서 산업으로 커져온 것은 수입품이 대부분일 수도 있고, 소규모로 하는 경우도 공장을 통해서 나오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물 수 있는데 그것을 유치해서 산업단지로서 키워낸다든지 하는 것이 좀 의아하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을 잘 반영을 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전체 반려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을 면밀히 좀 리스트업 해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조업이 되든지 그런 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도시라든지 이런 광역도시보다도 우리 시장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입지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사실 좀 어려움은 따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사전에 조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용역을 주면 이분들 벌써 전국적으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용역 수행하고 다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답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우리 경북의 의성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등을 잘 고려해서 용역을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문화센터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자 모집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도 우리가 운영비는 다 대줘야 될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운영비는 저희들 도비로 대는 것은 없고요. 의성에서 직접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예산이 좀 있는데 소외된 지역 주민들 위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기에 어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고 적어 놓았는데 실제 의성보다 어려운 동네도 많이 있잖아요. 타 시·군에도 지금 사업을 놓고도 이렇게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는 의성만큼의 소멸예상의 군도 많고 하니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도 뭔가 시범사업 내지는 좀 형평성 있는 무언가 해 주셨으면 좋은데, 주민제안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요즘 도시 재생한다고 이렇게 돈을 줘도 돈을 못 써요. 주민들한테 주면 돈도 잘 못 쓰고, 갑자기 사업제안을 받으면 대동소이한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금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소외감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드리려고…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너무 특혜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으면 기타 다른 지역, 봉화가 되든지 영양이 되든지 이런 데에 이렇게 해 줘서 주민 공동체라든지 주민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마중물 정도의 그것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의성 같은 데 예산을 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농촌 같은 데서 왔으면 부자마을 농촌이라든지 권역별 농촌 또 해 주고, 지금 도시재생… 이것이 다 대동소이한데 지금 크게 다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해 넣을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예술캠프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수석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으셨는데 시범마을 사업 중의 중요한 한 축이 의성 안계서부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 청년예술창고를 건립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국 예술대학 네트워크 연합체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안계에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청년예술창고에 대한 바람직한 운영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안계지역에 정착을 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사업을…
김대일 위원  캠프운영을 1년 365일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일례적으로 나와서 한번 해 보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15일에서 한 한 달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왔을 때 어디에 기거를 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연말이 되면 의성에 한 70명, 적어도 50명에서 70명의 청년들이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에 5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마을일자리사업으로 이미 공모가 확정되어서 교육을 받고 창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열 사람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60명의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단지는 어차피 늦어지기 때문에 임시 주거시설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포스코로부터 사회공헌으로도 얻고 여러 가지 예산을 가장 적게 쓰면서 주거단지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주거단지가 우선에 지어지면 이 청년들이 미리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유사한 사업들도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해서 정말 실패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한다고 해서 2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어떤 의미로 작은 결혼식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최근의 트렌드가 작은 결혼문화 이런 쪽으로, 젊은 청년들이 아주 실속 있는 결혼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7개 시·군에서 작은 결혼식장을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응이 괜찮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현재 지금 우리 도내 결혼식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영양과 울릉 같은 경우는 아예 사설 결혼식장 자체도 없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해서 한 4억 정도가 되면 한 4개소 정도 시·군의 희망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는 안동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이 일반 예식장 같은 것은 잘 선호를 안 해요. 할 것 같으면 아예 좋은 호텔 예식장 빌려서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작은 예식장이라는 개념은 본인들에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된다든지 그런 곳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작은 예식장에 잘못 하게 되면 조금 촌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새롭게 짓지는 않고요.
김대일 위원  짓지는 않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야외 예식장을 꾸밀 수도 있고, 이제 시·군이 기획을 해서 오면 예를 들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철길숲의 공원을 이용해서 작은 예식장도 운영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지적하신 내용을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예산이 51억이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번에 확정되었을 때, 추경,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윤승오 위원  집행부서가 아니라서 예산이 좀 적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획부서다 보니까 예산이 적었는데 이번의 시범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단이 총괄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집행기능을 갖게 된…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그 의성은 집행기능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데 미래전략실에서 전체 사업규모,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앞으로 우리 경북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중대한 부서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별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찾으면 예산 규모도 제일 많아야 되고, 책자도 제일 두꺼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없어요. 
  제가 깊숙이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산업실의 일자리청년정책관에 보면 추경에 올라온 내용 거의 다가 용역 발주 내용으로 해서 죽 2억, 3억 다 올라왔어요, 몇십 개 다, 전부 다… 기존에 일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추경으로 해서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용역 발주하고 이것이 확정할 때까지는 기획단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그런 것이 각 사업자마다 용역 발주하고 자기들이 보고 집행하고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우리 도의 전체 장기플랜을 준비하는 그런 용역들은 지금도 2030 경북도정 비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단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 단에서 준비를 하고, 그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들이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사업을 다 했을 때에는 진짜 이것 엉성한데… 중요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찾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이 미래전략실은 투자유치과와는 또 다릅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과는 지원하고 공장 이전하고, 그다음에 공장 있는 것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부분이고, 이 전략팀은 이제 소위 찾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윤승오 위원  어떤 것을 찾아서 용역 발주부터 하고 거기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기획단에서 책임지고 용역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안이 확정되고 판단이 되면 각 집행 부서에, 실행 부서에 줘서 이것을 하라, 이런 부분들이 맞지 싶은데 우리 기획단은 의성 없었을 때는 뭐 합니까, 지금 집행이 하나도 없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한 가지 보고를 올리면 최근에 메가프로젝트 발굴단을 저희 미래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관련해서 장기 프로젝트들을 앞으로 예타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제들을 57건 정도 발굴을 해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용역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매년 추경에 2억을 더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려를 더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성이 어떻게 보면 특혜라면 특혜이고 이러한데 의성에 가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의성에 재정이 조금 집중 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이 맞는 지적이시고요.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하니까 이것을 우리 도가 한번, 지금까지 농촌 개발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일자리에, 지금까지 농촌개발이 거의 하드웨어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했다면 우리 시범마을은 일자리가 중심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서 시범모델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출발이 된 것인데 의성이 어쨌든 전국 소멸위기 1위 지역이니까 의성을 선택한 것이고, 이것이 연말까지 성공모델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 제3의 시범마을들을 다른 시·군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승오 위원  물론 소멸도시 1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의성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소멸예상도시 1위인 의성이 우리 시범마을을 해서 앞으로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2억을 증액했는데 인구정책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다 문제가 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여기에서는 출산 정책입니까, 이주 정책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출산율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벌써 합계출산율 1이 무너졌습니다. 0.98로 떨어져 버리고, 우리 도도 2017년에 1.26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1.17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첫째 초점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주원인이 일자리를 찾아서 외부로 순유출되는 인구가, 1년에 거의 1만 명 가까이가 순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출되지 않도록 시범마을과 같이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일자리를 통해서 유출을 줄여보자는 그런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출산 정책이 되려면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인구 다른 데 빼앗아 오는 것도 상대가 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겠지요. 출산 정책은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다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있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정책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윤승오 위원  미래전략실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윤승오 위원  영천시 같은 경우 인구 10만 명이 무너질 경우 여러 가지 시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있겠지요. 만약에 15만이면 되는데 조금 더 늘린다면 여유가 있을 것인데 10만 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의미가 깊다. 그래서 10만 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다행히 그래서 지난달에는 영천의 인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늘린 것은 인위적으로 늘렸지요. 늘리는 방법도 또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경북은 ‘우리 주소 갖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광역이라서인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북에 안 살면서 경북도에서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동절에 31억 이상 받아요, 대구사람이. 그것 관리합니까? 그것 관리가 안 된다면 최소한 유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대구서 다니는 사람이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보조금 내지 경상경비 지원받고, 이것은 하물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역, 넓다고 하는데 우리 경북은 이 절박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기초단체에서는 한 사람이 오면 돈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달라지겠지요. 주민세가 달라지겠지요. 차가 있으면 자동차세가 달라지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간접비용이 얼마입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혀, 한계가 있다면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천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제가 주장을 해서 거의 정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소부터 제일 먼저 봅니다. 어떤 대상이 되느냐고 했을 때 주소부터 먼저 봅니다. 공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장은 어떻게 보면 사회 고용창출도 되지만 괜히 소음을 일으키고 법을 위반하는 부분에서는 거꾸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공장이 중요합니까? 본사 개념으로 해서 주민세도 본사로 다 던지고,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으면 여기 얄궂은 공장 갖다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종사원들은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고. 
  여기 공무원들도 주소만 갖다 놓고 대구서 출퇴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인구정책에 시·군과 도는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도는 전체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아에 대한 문제, 부담을 경감해 주는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주소갖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이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시·군 간에 약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윤승오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다음에 일자리산업실도 오면 똑같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시의 역할이 있고,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 또 도의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시·군에서는 시·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으로 경북도에는 있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도청의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경북에 주소를 갖도록 하고요. 이전을 할 때에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걸려 있는 직원을 빼고는 거의 다 도내로 주소를…
윤승오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답변이 안 되지요. 거기에 계속 있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또 항상 그렇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고리를 끊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경북이 아닌 공무원 같으면 인사에 반영하겠다, 내지는 우리가 경상경비 지원하는 사업자가 주소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언제까지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 해당되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면 기초단체에서 하고,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직원들의 주소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려를 했었고요. 강제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도청을 갑자기 옮겼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 정착을 해서 이쪽에, 저도 주소를 옮긴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온 식구가 경북으로 다 옮겼는데 이제 일부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 걸려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한 학년 남겨두고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직원들의 애로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애로를 특정인인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강력하게, 진짜 인사할 때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가 도지사한테 건의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사님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건건이, 내용은 우리 예산이 거의 한눈에 봐도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단장님, 원론적인 질의입니다마는 추가경정 예산이 무엇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거나 사정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산제도입니다.
황병직 위원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경정 예산에 맞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셨는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위원님 지적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범마을 사업이 이제…
황병직 위원  단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여러 가지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추가경정 예산이란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추가경정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요구한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에 2019년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의 사업 요구를 한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금 그것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요구한 데에서… (뒤를 돌아보며)반영된 것 말고 우리가 요구한 것…
황병직 위원  그렇지요, 요구한 금액이 대충 얼마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요구한 금액이 여기에서 한 6억 정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6억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17억 되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17억 되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2019년도에 궁극적으로 도민의 행복, 또 경상북도의 발전,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사업들을 요구한 금액 중 미반영된 것이 한 6억 정도 된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단장님은 반영되지 않은 사업 건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셔요? 그 사업이 불요불급하다, 아니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 6억이 저출생 극복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들이 저출생 극복 TF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주거문제라는 인식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라도 청년들이 1억 미만으로 임차를 하는 경우,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임차를 하는…
황병직 위원  아니, 단장님, 요구한 금액 중에서 미반영된 사업의 내용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비였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이철우 지사님의 주요 정책인 시범마을에 대한 사업비는 한두 꼭지가 아니라 여러 꼭지가 반영이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구를 하실 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2019년 추가경정, 긴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미반영된 금액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내용들보다 본 위원이 사업 꼭지로만 들었을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 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예산실에서는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 때 다시 좀 더 저희들이 정책을 다듬어서 논의하기로 그렇게…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한 사업들은 다 정책을 잘 다듬어서 이번 사업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들로만 반영이 되었다, 이제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꼭 그렇게 말씀은 못…
황병직 위원  아니,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6억 원의 저출생 극복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이 사업을 좀 더 정책적으로 다듬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을 해서 내년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에 따라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을 뒤집으면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 요구가 들어온 사업들은 전부 다 정책적으로 잘 다듬어져서 이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한해서 요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의 사무관리비를 1200만 원 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그 외 혹시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중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계획이 축소되거나 또는 변경되어서 사업비를 더 감할 그런 사업들은 더 없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현재는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없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2018년도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저출생대응 유공자포상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집행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집행잔액 사유가 최소 경비를 활용한 부상품 구입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했어요. 단장님, 이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당초에 이 사업을 추계할 때 추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엉망으로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수요는 한없이 늘어나는데 재정을 사장시킨 그런 사례들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여러 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전 실·국, 각 과를 다 합치면 그 해의 집행잔액이 엄청납니다. 
  예산 편성 시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예산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방금 말씀하신 저출생 극복과 관련된 사업비를 재원부족이라는 이유로 편성을 못 한 것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셔서 저도 그것을 면밀히 한번 봤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로 인해서, 이 예산은 진짜 3백만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이 불경기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벌어서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한 치의 빈틈없이 예산을 잘 집행해서 결국 거기에 대한 효과가 3백만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아까 단장님께서 기이 편성된 사업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업들이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추가경정 예산 때 요구한 사업들은 빈틈없이 잘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것이 맞는지 저도 좀 확인을, 제가 심사자료, 주요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남북교류협력담당자 교육 있지요? 2000만 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담당자 교육을 하고자 하는 장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금 현재는 아직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때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예산부서에 요구한 저출생과 관련된 사업 6억 원이 확보가 되지 못했다. 왜? 예산부서에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의 계획을 수립한 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것들을 충족해서 사업이 요구가 되었다면 남북교류협력 담당자 교육을 추가경정 예산 때 이 예산을 요구하고 장소가 어딘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디서 하실 계획이에요?
  이 남북교류협력담당자 교육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실 계획인지도 안 나오고 사업비 2000만 원이 어떻게 추계가 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것은 교육을 2박 3일 정도 하면 인원은 나와 있습니다. 한 5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 장소를, 지금 현재는 저희들…
황병직 위원  단장님,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가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기까지에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수립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해요.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사장시키고 예산 낭비 사례를 초래해요.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에서 하실 것인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통일교육원에다가 위탁을 했거든요. 올해는 이것을 통일교육원에 위탁을 할지, 아니면 대구대의 통일교육센터에 할지…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도 문제고 제가 봤을 때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도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어요? 사업계획에 장소도 안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예산만 주면 우리가 이 돈을 알아서 쓰겠습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50명의 2박 3일 남북교류협력담당자 교육은, 2018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화되고 해서 남북관계의 예산들이 90%를 못 미치는, 평균 60%, 70%에 미친 사업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을 많이 발생시켰던 전년도인데 올해 남북교류협력담당자 교육을 2박 3일 하겠다. 공무원들에게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장소를 동락관으로 해서 1일 충분한 교육이 됩니다. 남북교류협력담당자 교육 2박 3일 할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남북교류협력담당자 교육은 시·군에서도 오기 좋으니 경상북도 동락관에서, 하루 정도 교육을 해 버리면 예산 20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면 되어요. 계획을 세우세요. 
  이 사례는 미래전략기획단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했다가 집행잔액이 60% 이상 남는 것의 사유를 보면 전부 다 동락관을 개최지 장소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예산 절감입니까? 남북교류협력담당자 교육 사업비는 결국 충분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혼식장이 없는 지역이 영양, 울릉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두 군데입니다.
황병직 위원  작은 결혼식장, 이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간자본보조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지금 매칭비율이 시·군하고 도하고 5 대 5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시·군 자체 자부담…
황병직 위원  그러면 공모를 지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공모를 안 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경상북도 23개 일반 시·군들은 1차 추가경정을 거의 4월에 다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 가내시를 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어느 시·군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아, 이것은 유보입니다.
황병직 위원  유보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군에다 유보로 이렇게 가내시를 내려놓은 것인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결국,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이 없는 곳에 일반 민간인이 사용하고 있는 야외 가든 같은 데, 아니면 또는 다른 유사한 시설을 결혼식장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서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라는 취지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그 사업 취지가 맞나요? 단장님,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혼식의 규모가 크고 작고는 혼주와 결혼 당사자들이 정하는 것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작은 결혼식장이 있다고 해도 그 결혼식장을 이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이것을 23개 시·군 중에서 같이 매칭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군이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시·군 사례에 따라서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조금 차이들이 있는데 칠곡이라든지 그런 데는 작은 예식장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영 못 하는 데는, 주로 향교하고 이런 데 하는 데도 있는데, 영 못 하는 데는 또 실적이 좀 부진하고 그런데…
황병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고비용 결혼 문화에 따른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차라리 그 결혼 대상자에, 이 사업의 대상자에 대해 결혼 비용을, 결혼식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울릉도 같으면 울릉군청 강당에서, 그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주면서 결혼식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더 사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경상북도 이런 조그마한 가든 같은 데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자기 리모델링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자치단체 보조로 가면 이것 결국 민간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것은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황병직 위원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시·군이…
황병직 위원  잠깐만, 23개 시·군 중에서 지금 작은 결혼식장 운영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7개 정도의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어디에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포항, 상주, 청송, 영덕, 고령, 성주, 칠곡, 이런 데…
    (이종열 부위원장, 박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병직 위원  단장님, 포항시에서 작은 결혼식장을 운영을 하면, 포항시에서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작은 결혼식장을 하는 것은… 내가 결혼을 하는데 친구들과 친지, 가족들만 하겠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하겠다면 그게 작은 결혼식이지. 작은 결혼식장을 만들어서 고비용 결혼, 예비 신혼부부들의 혼사 비용이 절감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통상 예식비용이 1500만 원 정도…
황병직 위원  식대까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혼식 비용은 식대가 주입니다. 하객이 몇 명이 오느냐에 따라서 혼사 비용이 수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몇백만 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의 규모를 가지고 결혼식이 작은 결혼식이다, 큰 결혼식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네.
  다음 10페이지 농촌 살리기 정책포럼, 이것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과목의 의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중계상,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여러 가지로 풀어놓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농촌 살리기 정책포럼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사업입니까? 만약에 사업의 필요성대로 한다면 이 사업의 명은 어떻게 돼야 하는가 하면 ‘이웃사촌 시범마을 활성화 정책포럼’ 이렇게 가야 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뿐만 아니라 이것을 파급·확산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런 포럼으로 우리가…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농촌 살리기 정책포럼이 맞느냐라는 말이에요. 농촌 살리기 정책포럼은 농축산국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장 박현국  우리 황병직 위원님, 조금 정리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나중에 또 서로, 그다음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황병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이게 그러면 2020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과제가 몇 건에 얼마지요? 지금 얼마 발주를 줬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2억을…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2억 중에서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현재 1억 8500만 원을 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1억 8500만 원은 전체적으로 2020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 과제인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전체가 다 국비 확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황병직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지적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다음 연도, 차기 연도의 국비 확보를 위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사업 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하세요. 각 단위사업마다, 각 실·과마다 예산 편성한 심사 기준을 보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엉망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자꾸 나눠서 할 일이 아니라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차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종열 위원  영양에 예식장 있습니다. (웃음) 농협 2층에서 한 달에 한두 건 합니다. 참고로,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저출생과 일자리 창출이 우리 도정의 1번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1번 목표인데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삭감된 것이, 반영이 안 된 6억 정도가 일자리라고 그랬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저출생 극복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저출생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안 했다면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의 책임이기보다는 저희들이 의욕이 조금 있었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이자 보전을 한 3% 정도 이차 보전을 좀 해 주려고 그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준비도 조금 미흡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저출생 부분이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건정책과 등등 해서 지금 소관 과가 6, 7개로 분산돼 있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자 보전이든 안 그러면 출산장려금이든 이런 것도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해 이자를 주기 위한, 보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거기의 일환으로 추경이지만 한 17억 226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 김대일 위원도 지적하고 했는데,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예술캠프 이게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게 3500만 원인데 대학생 상대로 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기간은 아까 한 달 정도라고 그랬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15일에서 한 달 정도인데 그것은 협의를 좀 더 해 봐야 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15일에서 한 달 정도 하면 아까 폐교, 저도 현장 확인하는데 한 번 가 봤는데 칼 차고 있던 동상…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거기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 무슨 동상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순신 동상…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그 학교 맞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철거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아직 철거를 못 했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성 서부초등학교가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들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부결이 돼서 이번 4월 임시회 교육위에 다시 상정이 되면 바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캠프를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캠프는 방학을 이용해서 8월경에…
이종열 위원  8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종열 위원  8월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철거도 안 됐고, 그러면 거기 철거된 그 학교부지에 결국은 야외용 천막을 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캠프를 한다는 것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캠프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었는데 임시 주거시설이 그중에 마련이 될 계획입니다. 임시 주거시설이 마련이 되면 청년들이 이제…
이종열 위원  3억 4000만 원인가?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거주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거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캠프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지금 몇 명이에요? 대상이 한 30명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30명 되면 임시 주거시설에 이 30명이 다 숙박을 하고 한다 말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럼 8억에 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잖아요. 언제 철거해서 언제 집을 지어서 언제 모집해서 언제 프로그램을, 이게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나왔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지금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제안한 것, 청년예술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내용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임시 주거시설은 이번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 놓고, 이것 외에 포스코의 사회공헌사업으로 한 5억 정도 들여서 한 열 세대 정도 지어주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6월이 되면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청 신도시 안에 게스트하우스가,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쪽으로 옮겨가기로 돼 있고. 그렇게 하면 그 30명은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포스코에서 모듈러주택 한 열 동 정도 해 주면 도에서는 그러면 한 네다섯 동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이번에 저희들이 임시 주거시설은 3억 4000을 올려놨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열다섯 동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열다섯 동에 포스코가 한 열 동 지어주면 우리 경북도는 한 다섯 동만 지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아닙니다. 연말까지 들어올 청년들은 한 70명이 되거든요.
이종열 위원  아니 단장님, 여기 임시 주거시설 조성계획을 보면 6평에서 8평 정도로 열다섯 동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에서 열 동 정도 지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서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다섯 동 정도는 결국은 경북도에서 3억 4000만 원 들여서 짓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 말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청년예술캠프는 일회용으로 잠시 사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임시 주거시설을 짓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팜에 월급 받는 청년농부들이 한 50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창업하는 청년들이 지금 한 10명쯤 모집이 돼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묵을 공간인데, 그것이 8월까지는 그 청년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청년예술캠프를 할 때 그것을 잠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럼 결과적으로 8월까지 숙소 모듈러주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플러스사업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종열 위원  이것도 지금 내용을 보면 일종의 체험캠프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일부 시범마을 체험캠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는 서울시에서 한 20명의 청년들을 지역에 내려보내서 창업활동을 하게 하는 탐색기를 우리 의성 안계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서울 청년들이 내려와서 3개월 동안 탐색기를 거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가 2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3개월 동안 탐색을 할 때 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활동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이제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창농·창업과 관련된 캠프가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창업경진대회도 한 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시·군비 해서 2억 되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방금 단장님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게 지금 나눠준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캠프는 물론 대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한 시범 청년예술캠프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나. 대상이 달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앞에는 예술대학생들이고 여기는 의성에서 한번 창농·창업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희망자들을 데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조금…
이종열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중복질의인데, 작은 결혼식 활성화 리모델링비잖아요, 그렇지요? 2억. 이게 아까 시·군비에 가내시 들어갔다 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유보를 해 놨습니다.
이종열 위원  유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꾸밀지를 시·군의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종열 위원  그러면 4개 시·군이면, 한 시·군에 5000이니까 시·군비 해서 1억이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작은 결혼식, 큰 결혼식장, 호텔 결혼식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규모를 가지고 작은 결혼식, 큰 결혼식 이렇게 구분하기가 사실 그렇고. 시골에도 혼주가 능력이 있으면, 인적 네트워크가 많으면 식삿값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 결혼식을 하는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결혼장려금이라든가, 출산장려금을 이제까지 줘서 큰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아이를 낳아서 대학에 갈 때까지 안정적으로 애를 키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이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못 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서 다른 분도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 갔던 데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거기 반려동물 문화센터하고 연접해서 그쪽에 하려고 합니다.
도기욱 위원  당초에 보니까 2018년까지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억이라는 돈으로 연구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규모를 어느 정도 하시려고 연구용역을 3억까지 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지금 짓고 있고 연결을 해서 전체 부지가 한 1만 평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반려산업을 집적화시키는 그런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기욱 위원  좋습니다. 이것 의성에 하지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도기욱 위원  좋은 기획이고 괜찮은데 이것 하고 대단위로 성공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기업들이 의성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향을 받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기업들? 몰라요. 제 생각에는 문화센터라고 하니까 일단 동물들이 그 안에서 행복해야 되겠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도기욱 위원  그런 차원이고. 또 더 넓게 나가서는 그 안은 동물들의 환경이 좋아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사람이 접근하기가 좋아야 돼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는 동물들이 행복을 느끼도록 해 줘야 되겠지만 그 외의 공간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경관이 좋아야 돼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동물과 같이 찾아가서, 애완동물, 반려동물과 찾아가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경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첫 번째가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반려견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연구용역 할 때, 물론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는 사람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맡겨놓고 여행을 갔다 온다 그러면 진출입이 좋아야 되고, 교통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그 안에 가서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1박 2일, 2박 3일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의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맞는 말씀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 두 가지가 충족돼야 반려동물과 함께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접근성과 환경이 좋아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 함께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 나머지 전부 다 의성에 들어가는 것들이지요?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플러스 사업,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웃사촌 시범마을 임시주거지 조성.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집중시켜서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것 전부 다 다른 시·군이 못 하도록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기욱 위원  시범마을 조성하는데 이것 잘못하면 다른 데 다 취소되잖아요, 돈 잔뜩 들여서.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성학  하여튼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덜 한 질의 있거든 하십시오. 
황병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심사 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습니다.

3.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유치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 김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17시 25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을 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저희 투자유치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이게 투자 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이 ’18년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그럼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4개 기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추가로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필요한 기업으로는 에코프로 7억…
이종열 위원  잠깐만, 기업 이름하고 지역을 좀 같이 해 줘야, SK바이오부터 좀 말씀…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동입니다.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는 구미입니다. SK실트론 역시 구미입니다. 그다음에 14억 6200만 원 증액, 추가경정예산으로 부탁드리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포항입니다. 포항 양덕의 제조공장입니다.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구미입니다.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하고 SK실트론은 계속해서 지원되는 금액, SK실트론은 구미이고, LG이노텍 4억 1900만 원 역시 구미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실장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4개 기업, 안동, 구미, 포항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투자 규모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으면 직원 얼마에 얼마 정도 투자했다. 방금 4개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두 차례에 걸쳐서 MOU를 했고요. 최근에 한 것은 2018년도 7월 18일에 1000억 원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내용은 안동공장에, 지금 우리 풍산 바이오산업단지에 바이오백신을 제조하는 그런 내용의 MOU 1000억 원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다른 기업, 4개…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는 2015년도 7월 23일에 했는데요. 입지시설 보조금을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에 투자 규모 1조 500억 원의 MOU를 체결을 했었고 투자 내용은 플렉시블, OLED 생산시설 구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는 2016년 4월 29일 4500억 원의 MOU를 체결을 했고요.
이종열 위원  MOU를 하고 실제 투자가 됐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저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실트론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SK실트론은 2017년 12월 26일에 4000억 원의 MOU를 했었고 이것은 반도체를 제조하기 전 공정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그런 내용의 MOU였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4월이 다 됐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올해 4월까지 투자유치 현황을 자료로 추가 요청을 좀 드리면서 잠깐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민선 7기, 작년 7월부터 저희 투자유치실에서 투자유치를 한 MOU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문경라마다호텔 822억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요. 금년 기준으로 17건, 오늘 현재 기준으로, 민선 7기입니다. 17건, 2조 7869억 원의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체결한 MOU는 제외한 실정이고 저희 도 투자유치실에서 실제로 MOU를 체결한 건수하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관해서 한 MOU 중에 실질적으로 4월까지 투자가 된 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시·군 투자유치 구분해서 MOU 현황하고 현재 투자된 현황 그렇게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도기욱 위원  기타사항에 보면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7조, 제19조의1, 제25조, 지원근거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증액 사유는 ‘2018년 투자 완료된 기업에 지원할 보조금 중 부족분 반영’ 이렇게 돼 있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도기욱 위원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득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조례안 근거를 오늘 전부개정한 조례안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과거의 조례안을 적용합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지금 과거 것을…
도기욱 위원  과거 것을 적용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투자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MOU는 과거에 체결했다 할지라도.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게 의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김득환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일부 시·도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있을 경우에 입지시설 보조금 한도를 없앤 시·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부탁드렸고요. 그 예가 얼마 전에, 투자유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SK하이닉스 유치를 하면서 저희 도에서 큰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결심을 했고 그것을 지사님께도 보고드리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9조에는 입지시설 보조금 등 현금 지원에 대해서 여기는 최고액을 제한해 놨어요, 50억 원까지.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도기욱 위원  근데 아까 대규모 투자했을 때 최고 단위를 제한해 놓으면 더 이상 줄 수가 없잖아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것은 조례 개정이 되면 한도를…
도기욱 위원  과거에는 얼마 돼 있었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과거에는 최고 100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조례 개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도기욱 위원  아니, 여기 50억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대규모 투자일 때만 입지시설 보조금 한도를 없애도록 돼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에 나와요?
    (「25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5조예요?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아닙니다. 개정조례안은 29조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29조… 대규모 투자라고 하면 이제…
도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19조, 25조에는 그게 안 나오길래, 물론 과거의 조례로 적용시켜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은 전부개정된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앞으로 투자할 것은 이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기투자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미 투자는 해 버렸는데?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도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실·국의 추경 예산안과 동의안 1건,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출석 공무원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성학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