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어제에 이어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업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세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업무 등을 위해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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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경식 의장님 오늘 특별히 본 상임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장님 하실 때가 몇 대였지요? 

○의장 장경식  9대요.

○위원장 박현국  9대 상임위원장을 하시고 10대 후반기에 또 저희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격려해 주시러 오셨는데 인사말 잠깐 좀…

○의장 장경식  됐습니다. 얼굴만 보고 가지요.

○위원장 박현국  그냥 얼굴만 보고… 그럴까요?

○이칠구 위원  여기 포항에서 많이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지요.

○위원장 박현국  그러세요. 잠깐 해 주세요.

○의장 장경식  위원님들, 날씨도 덥고 한데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 김세환 국장님, 포항에서 간부공무원들이 다 멀리서 오셨는데 앞으로 동해안 바다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응원 많이 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박현국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김세환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도의원입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 당선되시고 수요일에 환동해본부에서 회의를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매주 수요일에 간부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간부회의를 하고 왔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간부회의라고 하면 본청이 아니고 환동해본부만 간부회의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종열 위원  이 지사께서 경상북도 환동해본부를 제2청사 수준으로 승격·격상을 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안이 나오는데 하나는 조직개편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본부에서, 본청에서.

○이종열 위원  조직개편을 하면 결국 인원이 한 30여 명 정도 증원되는 안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동해안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겨우 30명 증원으로 제2청사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 도청을 이전한 안동이나 예천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10만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기구를 동해안으로 하면 당초의 계획과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그러면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업소를 포함해서 지금 그러면 직원이 몇 명쯤 되지요?

○이종열 위원  아니, 조직개편해서요, 예정대로라면?

○이종열 위원  200명?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월 테크노파크에 환동해본부를 개청했지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개청한 청사 규모가 만약에 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인원이 더 늘어나면 이 청사를 또 옮겨야 됩니까?

○이종열 위원  이전하지 않고요? 2청사 짓기 전까지 이전하지 않고?

○이종열 위원  예, 그런데 본청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이 올라왔는데 보면, 아직까지 다룰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만 이것이 졸속인 게 왜 그러냐 하면 본청에도 민원 담당을 하는 분이 한 5, 6명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안이 13명으로 민원 담당 업무를 한다고 이렇게 와있거든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  이것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인원이 증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조직개편 문제 있을 때 다시 한번 다뤄 보고요.
  결과적으로 환동해지역에 100만 이상의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의 이 2청사를 새로 또 경제자유구역청 흥해읍에 지금 지을 계획인데 결국은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또 청사를 5개월 만에 옮기고, 또 다시 2청사를 새로 짓고… 
  이런 수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종열 위원  신재생 대체에너지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까 업무보고한 내용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동해안에 대단지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거기 계획에 보면 국·도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자가 5조 이상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 민자는 결국 기업이잖아요. 기업인데 물론 동해안은 바람이 많기 때문에 풍질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한 기에 기업에서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아십니까?

○이종열 위원  육상하고 해상 중 설치비용은 당연히 해상이 더 많이 들겠지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풍력 한 기의 월 수입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월 수입이? 생산 전기를 팔면 한 달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종열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 물론 대기업이 풍력을 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화, GS, 악시오나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풍력 한 기에 풍질이 좋으면 제세공과금 제하고 한 12억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물론 산자부하고 도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자체에서 이것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도 결국 울진이면 울진, 영덕이면 영덕, 포항이면 다 자기 해양구역이 있듯이 결국 이것이 지자체의 세수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대표적인 케이스로 영양에도 풍력이 많은데 풍력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풍력이 서서히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로 해서 수입을 내고 지역에 세수가 된다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풍력을 해야 되는 찬성 논리도 있지만 반대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논리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대충 예측하시지요, 그 부분도?

○이종열 위원  도에서 그게 가이드가 가능하다면 수입의, 잉여의 몇 퍼센트 정도를 세수로 넣을 것인지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맞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제주도에 해상풍력을 하면서 7%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몇 퍼센트까지 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세수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도에서 중앙정부에 가이드를 정확히 해서, 운용을 해서 기업이 돈을 버는 만큼 그 수익을 지역의 세수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반드시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존에 원전 예정부지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원전을 못 하잖아요. 이 부지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어쨌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원전을 폐쇄하고 해서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도 많고, 그렇지요? 민심도 굉장히 많이 이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에 ‘우는 애 젖 더 준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국가산업단지든지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 맞지요?

○이종열 위원  예, 그렇게 꼭 하셔서 환동해가 원전으로써 득도 봤지만 또 기대심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서, 국가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입니다.
  이 분야는 또 생소하고 해서 배우면서 몇 가지 모르는 부분들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는 해양에서, 바다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의 지금 주 업무가 관광, 원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그렇게 전개를 하려고 그러지요?

○윤승오 위원  지금은 해양을 중심으로 환동해지역본부가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거기 말고 더 사업이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바다 이용을 하는데 아까 우리 동남권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데 거기 인구를 팔기는, 예를 들어서 영천, 경산, 청도 이 정도, 우리 포항, 영덕, 이것을 동남권이라고 봤을 때 인구가 실제로 그렇게 많지만 거기에 우리 환동해지역본부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2청사도 지금 승격을 하겠다는 것도 나왔고, 유세 도중 지사께서는 포항에, 제가 같이 많이 갔어요. 일주일에 두 번 가서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 50만 시민이 다 지켜보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은 한 번 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 
  제2청사라고 하면 아까 바다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이것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동남권에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제2청사를 구상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맞습니다. 그 답변을 저는 또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하는 형태로 봤을 때는 환동해지역본부의 해양이라든지 해양관광, 그다음에 탈원전이 갔는데 이것을 붙들고 앉아서 앞으로는 아까 대체부지라든지 거기에 어떤 부분들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어야 하고.
  태양광도 제가 알기로는 이 바다를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것은 안 됩니다. 실제로 수익보다는 엄청난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정부에서는 그 외에 실제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소위 못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제한적으로, 또 태양을 가리면 안 되고 미생물이 또 문제되기 때문에 10% 정도 이렇게 해서 또 물에서는 실제로 태양광이 반사되기 때문에 10%의 생산이 더 된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댐도 있지요. 댐도 몇십 만 평 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봐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아까 바다를 이용해서 태양광 이런 부분들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힘들 것이다. 
  그다음에 탈원전 시대에 왔는데 우리가 원전을 가지고 지역본부가 구성되어서 지금 존재해 가고 있다는 그건 가치가 없다. 그러면 제2의 청사가 될 때에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부분들로 안 가 가지고는 힘들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우리 위원님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국장님, 동해안에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하고 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자력이에요. 업무보고에도 보면 32페이지에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이것 제가 작년에도 계속 강조했었고, 이 기술만 가지면 세계적으로도, 경상북도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원자력 시장은 거의 대한민국이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꼭 유치해야 되고 국비만 바라지 말고 도비를 집중적으로 들여서라도 할 수 있어야 해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 지구상 에너지 중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도기욱 위원  5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프랑스나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비싼 이유가 있지요. 우리나라는 한 50원, 60원 정도 하고 거기에는 180원씩 합니다.

○도기욱 위원  그 이유가 이 원전이 안전만 하다면 최고의 에너지 생산기지지요.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388기, 원전 핵발전소가.
  거기에 미국이 104개, 중국이 77개, 2020년까지. 프랑스 58, 일본 55, 한국 23, 이렇게 한 6개국이 거의 350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거의 세계 5위 수준에 있고 유럽이 인정한 나라예요. 최근에 이것도 인정해 준 사례입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원자력 개발을 했으면 해체기술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지난번 일본에 후쿠시마 일어났을 때 세계적으로 유수한 나라들이 아무도 손 못 댔어요, 결국에.
  이 시장이 경제적으로 본다면 아마 앞으로 지구상에 가장 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체기술은 꼭 필요하다. 지난번에 월성1호기 단축할 때 30년 기본, 플러스 10년 해서 40년 쓰고 5년 더 쓸 수 있는데 그냥 폐기시켰는데 거기에 비용발생이 얼마 되느냐? 5년 동안 모 국회의원께서 이야기하기를 1조 5000억이라고 했어요. 그 돈 들여서 원자력해체기술 개발하라니까, 경북에서 보태가지고. 
  이것 꼭 해야 되어요. 안 그러면 지구가… 지금도 월성1호기 멈춰놨는데 이것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수장시킵니까, 시멘트 박스로 그냥 채워버립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한수원에서도 이것을 지으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제가 알기로 짓는 데서 해체해야 해요. 그러면 한수원에서 이것 해체하는 돈이나 미리 준비된 기금이나 있습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자력해체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연구를 해야 된다. 
  전세계 338기가 수명이 전부 평균 28년이 넘었어요, 28년이. 한 40기 정도는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곧 해체되어야 될 날짜가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60년이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나라 것은 40년 만에 멈춰버렸어요. 지금 짓는 것은 좀 더 오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멈춰야 될 원자력 핵발전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지구에서 누군가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에너지 싸게 공급하려고 하면 이 해체 기술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한수원에서도 그냥 뒷짐 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북에서 한번 주도하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많은 업무보고 중에 내가 이 한 가지만 올해도 여기 내용으로는 2019년에서 ’22년까지 1500억 원 국비로 한다고 했는데 국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도비 집중 투자해서 경북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핵심기술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진짜 안전에 대한 것이, 또 경북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원자력연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도기욱 위원  대전에 있어요?

○도기욱 위원  김천에 있는 것은?

○도기욱 위원  우리 김승열 과장님!

○도기욱 위원  원자력 책임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혹시 이것이 과가 바뀌거나 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인수인계를 잘해서 경북이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아니면 경북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도기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국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북이 원전을 전국의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있지요? 

○김대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전해체연구소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에도 지금 저희들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긴 있네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 부분에는 그러면 집중을 해주셔야지요. 다른 당위성이라든지 그것이 분명할 것 같으면 결국은 새 정부가 늘 말씀하는 것들이 보면 ‘공평하게, 결과는 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매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그 당위성을 주장해 주시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지금은 경북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것이 더 기회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전략산업국이 이렇게 생겨난 주요 이유가 결국은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뭔가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혹은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보면 크게 신재생, 그다음에 동해안 관광기반 구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원전 관련 이런 것인데 실제 원전이나 이런 것은 중앙에서 거의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경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연관되는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혹은 해체와 관련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여태 것까지 연계해서 산업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산업화 시켜낸 것이 있어요, 지금? 혹은 연관된 산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가요?

○김대일 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탈원전이나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인력을 이렇게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나서 진짜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면 거기에 어떤 해체연구소를 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게 필요하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특화된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꼭 좀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이 나와 주셔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서 있는 게 있습니까?

○김대일 위원  결국 이 전략산업국에서 찾아 주셔야 하는 것이 그런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또 지금 결국은 원전이다, 혹은 신재생이다, 결국 이런 것도 다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단지 우리가 거기에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찾고 아까 말씀 중에도 보면 신재생 관련도 보면 결국은 남부권이나 이런 게 맞는데 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아, 여기가 적지다’ 해서 찾아 올라온다 뿐이지 결국 우리가 신재생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가 탁월한 장점이 있다 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없잖아요, 우리 전략국에서도.

○김대일 위원  전략산업국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원전 관련도 중앙에 거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떠안는 것은 결국 안전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도 정말 안전에 문제없게끔 어떤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나 이런 걸 확고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부분에서도 보면 관광기반 구축을 한다 해서 대단위 인프라 쪽에 많이,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게 다녀보면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정말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관광자원화가 되어서, 관광수입이 되어서 결국은 그 지자체의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덩그러니 동해안 쪽도 다녀보면 시설만 해놓은 것들만 많지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자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하면 이런 건 문화환경 그쪽에 부서 같은 게 없어요, 이게?

○김대일 위원  그 파트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시설물 같은 것도 해야지, 나중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시설물 다 완공하고 그 쓰임에 맞추어서 또 하려고 하면 또다시 손을 봐야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운 단계부터 관련 지역의 단체가 되든지 이걸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울러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해안이 그렇게 각광받고, 특히나 동해안의 이 자산들을 가지고 관광화시켰을 때는 지역의 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대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망설이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이름 참 좋습니다. ‘쎄시봉’이 생각이 나네.
  제가 시의원 하다가 도의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가까이 있는 환동해지역본부를 한번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해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 뵙게 되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할 생각입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에 임시청사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는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TP 2단지에서 근무한 적이 계시죠?

○이칠구 위원  TP 2단지의 본래 기능은 사실은 벤처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들이 입주해서 지역산업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연의 설립 취지와 전혀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에 우리 환동해지역본부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그 당시 도의회에서 많이 보채고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근시안이 아니고 멀리 바라보는 측면에서 했더라면 이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이창재 과장님 누구세요?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임시청사는 어쨌든 간에 옮겨야 합니다.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포항에서 투자했던 TP 2단지, 그 지자체에서 이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현장행정을 강조했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 TP 2단지에, 환동해발전본부에 가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포항에서 제가 북구에서 가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마음만 있고 성의만 있으면 가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포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덕, 울진, 경주, 울릉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가 적지였는가, 그래서 지금도 우선적으로 옮겨야 할 이유 중의 하나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다음 이주 청사를 물색하는 과정에 우리 이창재 과장님께 제가, 한 번 정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전화도 하고 물어볼 필요도 있었는데 시민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이 된다면 충분하게 대변할 수도 있고, 또 그 시민들의 이야기, 목소리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었다는 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바로 어제저녁에 제가 늦게 들어가서 10시 정도 되어서 시민들 요청에 의해서 만났습니다. 임시청사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 군데를 이창재 과장님께서 노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까 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본청 운영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임시청사 운영하는데 어떤 규모이든 간에 비용문제가지고 도민들이 절대 문제제기 안 할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고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행정 착오로 인해서 사전에 입지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재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접근성, 동남권에 있는 제2청사로서의, 제2청사라기보다는 환동해지역본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3년이라는 기간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누구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깊이 관여를 못 했기 때문에, 물론 의장 시절에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경제자유구역에 이게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지금 포항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후회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쨌든 간에 만 3년이라고 규정짓지 말고 임시청사는 향후에 본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활용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비용문제에 대해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비용문제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그 비용문제를 떠나서 환동해지역본부가 앞으로 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거기에 비교해서 비용을 한번 생각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칠구 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전문위원님, 잠깐만… 이 자료를 국장님 좀 보세요.
  도청 청사가 안동·예천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많은 도민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동·예천에 입지선정이 되어서 지금 개청했기 때문에 3백만 도민 모두는 도청으로서 안동·예천에 입지 선정한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잘했다, 옳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동·예천 본청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 동참할 것입니다, 분명히.
  다만 중요한 것은 제2청사 기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그야말로 제2청사로서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압니다. 8백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다만 그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남권에 있는 도민들의 소외감이라든가 상실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하였고 반영이 되었다고 나는 보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동·예천에 있는 우리 도민들께서 이건 옮기는 과정에 만약에 공무원들이 끼인 것이라서 우리가 10만,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인구가 정착될 때까지 그런 아쉬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포항시만 보더라도 시청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죽도 중앙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후유증, 아마 안동시도 마찬가지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협조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들을 메꾸어 갈 것인가라는 것은 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 산하기관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도청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마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다시 안동에, 우리 도청 부근에 와야 할 산하기관들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마찬가지예요. 그런 큰 틀에서 앞으로 도청, 안동·예천을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도 포함해서 약 62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래 소방공무원 빼고 나면, 3900명 빼고 나면 약 한 2200명 되지요? 거기에 만약에, 제2청사의 기능으로 가겠다고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은 그 공약에 대해서 투표, 자기 행사를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 바람이 있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뿐만 아니라 공약을 했을 때는 충분한,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아마 공약을 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칠구 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제가 인구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2200명 공무원들 중에서 300명이, 예를 들어서 제2청사의 기능을 하는 환동해지역본부에 와서 근무를 한다. 그 비율을 한번 따져 보세요.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동남권에 있는 사람이 100에서 120만 정도, 그렇잖아요? 도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건 결과적으로는 경상북도의 균형발전, 향후에 먼 미래를 봤을 때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산업화, 근대화를 이끌어온 우리 대한민국의 보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려면 대승적 차원에서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접근해줘야 합니다. 그 논란의 소지는 공무원들로부터 비롯되거든요. 
  제가 제출한 신문에 보면 ‘프레시안’하고 ‘한국일보’지요. 이 내용들이 기자의 시각에서 봐서 나왔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해관계 접근에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시민이 관련되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인 거죠. 이래 가서는 안 됩니다. 
  아주 펙트,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어떤, 사실 논의하고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지는 결론 자체가 이런 새로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관련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과 도기욱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모든 걸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가슴을 펴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분명히 아주 합리적인 답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선적으로 그 신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만약에 안동·예천 출신 도의원이라면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걸 전제로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임시청사를 옮겨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처럼 다시 한번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중요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에게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지요. 이해합니다. 공무원들도 똑같은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선적인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공직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정말 경상북도 발전을 위하고 또 동남권의 도민을 위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또 만약에 국장님께서 많은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동남권에 있는 도민들이 제2청사 기능을 하고 있는 환동해지역본부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해내는 모든 행정력들이 지금 현재 잔존하고 있는 그런 많은 가능성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채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에너지의 신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신산업이라고 할 만한 산업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열에너지라든지 풍력발전을 보급한다는 거지, 실제 신산업 관련해서 육성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현재 경북의 신산업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채아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신산업이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지. 그러니까 신산업이라고 적어두시고 신산업이 실제 한 줄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업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해양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근접해 있지요? 현재 지금 주신 자료들은 태양열, 풍력 다 내륙에서 하는 겁니다. 환동해라면 해양 관련해서 사업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채아 위원  사실 신산업이라고 하면 신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북이 30년, 40년 뒤 원전이 사라졌을 때, 이제 탈원전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차후에 경북이 먹고 살만한 에너지 개발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수중드론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인 에너지와 관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R&D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런 연구인력 개발, 해양 관련해서 없는 게 가장 문제죠.
  지금 경북도가 나가야 될 게 현재 탈원전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차후에 40년, 50년을 중장기로 보고 그런 에너지를 개발하는 부서나 이제 원자력 정책이 아예 따로 부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에너지산업, 그러면 부서가 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현재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것은 시나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도 차원에서 좀 더 한발 앞서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에너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아,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자료를…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깜빡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청사 부지 물색하고 있는 데 있지요?

○이칠구 위원  거기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위원장 박현국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전략산업국에 이어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학기술정책 지원 및 미래융합산업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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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의 사업부서는 유일합니다. 거의 다가 다른 부분은 정책관련 부서고 이러한데 그래서 요즘 일자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부로부터 잘 나오지요? 

○윤승오 위원  일자리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실적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지금 모든 부분 일자리는 실업자 기준으로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방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 차라리 실업자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몇천만 원 주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겠나 하는, 그렇게 봤을 때 정책에 문제점이 노출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아까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 이것은 아주 저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해서 성공을 했지요, 전국적으로 전파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뭐 그런 의지만 있으면 더더욱 발굴을 해서 장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직능의 대표를 맡고 왔습니다. 우리 경북지역의 근로자들을 세어보니까 100만 명? 

○윤승오 위원  103만 명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래서 편의상 100만 합시다.

○윤승오 위원  100만 명의 근로자 이 사람들은 재직근로자입니다. 재직근로자인데 재직하는 데에 있어서 혹시 이직율이라든지 빼놓은 것 있어요?

○윤승오 위원  비견한 예로 예를 들어 영천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고 청년실업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자가 1200명 정도 되어요. 되는데 1200명 하면 취직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취업센터에서 800명 정도 시켜요.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데 또 생기는 것은 취업자예요.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안 맞고 해서 또 퇴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에서 대책이 별로 없어요.
  제 의도가 무엇인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경북에 보면 거기 100만 중에서 조직 노동자가 10만이 있습니다. 10만이 있는데 그 현안들이 제가 그 직능 대표를 맡고 왔는데 현안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작년에 예산들이 전부 다 깎였어요. 깎였는데 거기에서 올라와 가지고 예산은 전임 도지사가 잡고 또 예산 추경이 다음 주에 올라왔어요. 그것을 심의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빼고 넣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직근로자한테는 전혀 없다. 여기서 아까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 예를 들어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지원이라고 누가 답변, 벤처사업부의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포항 2개, 경주…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차례로 그 근로자복지회관에, 도에서? 

○윤승오 위원  우리 29페이지에 노동 관련 부서에 보면 있습니다. 노동 관련 13개소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 답변을 왜 안 하십니까?

○윤승오 위원  아니, 근로자복지연수원이 아니고 여기…

○윤승오 위원  여기에 있는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13개 된 것이 아닙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윤승오 위원  그런데 이것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윤승오 위원  운영지원이라고 적어놓고 뭐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기초단체는 전혀 지원을 도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왜 실업률이 생기느냐, 기존에 있던 그 직장인들이 또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근로조건이 어떠하냐에 대해서는 전혀 설문조사라든지, 악덕기업인지 뭐 이런 조사가 전혀, 산재율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무작정 지원을 지금 안 하고 그 재직근로자한테. 
  그래서 우리 근로자 단체는 예를 들어서 노동자 단체, 그 노총은 재직근로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예를 들어서 재직근로자가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전체 노동자가 3분의 1이 넘지요, 100만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275만 정도 도민이 되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두꺼운 보고서 중에서 세 꼭지가 나왔는데 그것도 직접 근로자단체가 아니고 외국인 1개 빼고 나면 한 업체에, 업체가 아니고 지역의 노총과는 상관 없습니다. 한 2000만 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다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재직노동자들에도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입니까? 저는 이름이 어려워 가지고. 

○윤승오 위원  노사계가 있어요?

○윤승오 위원  여기 노사지원과가 있었지요?

○윤승오 위원  과를 확대 개편을 해야 되는데 왜 그 과를 없앴습니까? 지금 노동수요가 이제, 뭐 노사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경북에는 노사 수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과가 국으로 있는 것하고는 위상이 다르겠지요.

○윤승오 위원  도 단위에서도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시 단위에도 2개, 3개 있는 데도 있는데 기본은 물론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지요. 도 단위 광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운영 실태라든지 감사는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상급단체니까 한다고 하면 밑에서 소위 불복종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만 1%라도, 10%라도 주고, 그것 섞어졌을 때 하는 것이 맞지, 그걸 갖다가 예산도 전혀 반영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책에 나온 대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윤승오 위원  아니, 연수원이 아니고 복지회관, 복지시설 여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윤승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지요?

○윤승오 위원  그런 부분들에 또 해 주시고, 노사라고 하는 것은 상생, 일단은 6·29 이후로는 그렇게 거칠게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좀 안정되어 있지요? 안정되어 있는데 안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항상 상생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들은 여기는 지원이 줄어버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진짜 재직자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부분들을 앞으로 저도 다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서는 확대개편 해 주시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노사지원과가 있는데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저도 이것을, 다른 부분들에 우리 기초단체에도 다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영천에도 없는 것을 조직개편을 만들어서 노사담당을 아예 만들어놨어요. 과가 만들 때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 노사과가, 노사지원과라든지 노동과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 과장이 아니, 최소한 서기관이 맡아서 하면 예산 확보도 수월해지고 그것이 지금 그러한데 여기 벤처 이 과에서 노사 관련 업무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지원 이 한 꼭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과를 만드는 데. 

○윤승오 위원  그 과 환원하는 부분도 조직개편인데?

○윤승오 위원  지사님께서 지사 후보로서 노동의 우리 100만 표를 보고 약속한 부분이 혹시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  또? 네 가지가 있지요.

○윤승오 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근로자연수원을 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 본부가, 근로자연수원이 아까 그랬는데 기초단체는 13개가 있는데 도 본부는 없어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대구에 있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여기에 투자를 해서 경북 돈으로 대구에 지을 수도 없다.
  그러면 지금은 그 본부가 앞으로는 수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안동으로 오겠다. 그다음에 안동으로 해서 적당하게 우리가 건물을 지어달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래서 전체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해 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요. 두 개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여기에 우리 장학금이 있지요, 근로자장학금? 

○윤승오 위원  그 근로자 장학금 운영주체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잠시만요.
  윤승오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승오 위원  예, 아직까지 우리 실장님이 숙지를 못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박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꼭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가 고용보험을 떼는데 실제로 고용보험도 사용자하고 근로자들이 다 주지요. 그 1700만 명 노동자들이 어찌됐든 한 푼 두 푼 떼서 그 사용 주체는 지금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이 노동부에 하고 있으면서 온갖 진짜 어려운 부분들 이런 걸 고용보험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으로 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권이 좀 우호적이지요. 그래서 넘어오리라고 보고. 
  우리 장학금도 이 주체를 노총으로 넘겨주세요. 이것도 공약사항이고 합의사항입니다. 약속 그렇게 시행 부서에서 해줄 수 있지요? 

○윤승오 위원  법도 바꾼 예도 있지요? 지금 우리 청도 연수원에 법적으로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총 건물에 어떻게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법을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승오 위원  또 공약사항 중에서 노사민정사무국, 아주 축소해서 겨우 전문요원도 없는 그냥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그것도 관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노와 사가 주체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지 관에서 무슨… 1년 있으면 가고, 1년 있으면 또 조직이 바뀌고 이러는데 그런 모든 것은 민간에 이관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시겠지요?

○윤승오 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진짜, 이 사업부서가 하다 보니까 진짜 할 말도 많고 이런데 또 본 위원이 너무 시간을 뺏다 보면 다른 위원님의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 것 같고 해서 또 본 위원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윤승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채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정말 경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출산문제 등 다양한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경북의 청년실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박채아 위원  일단 실업률 자체는 실망실업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을 추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청년일자리 정책을 실현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보통 20, 30대까지 해서 한 몇 퍼센트가 구성되나요? 20대, 30대 초반까지.

○박채아 위원  전체적으로요?

○박채아 위원  실장님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현재까지 청년창업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창업자금을 주고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현재 3년 지난 창업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청년 창업?

○박채아 위원  그 3년 동안 보통 한 10개 기업이 청년 창업을 했다면 몇 개 기업 정도가 살아남아 있나요?

○박채아 위원  그 원인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지금 실시하게 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랑 청년커플 창업지원제에서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하실 계획이나 다 가지고 계신가요?

○박채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청년취업자 지원을 통한 청년안착 증대라고 있는데 실제 복지포인트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나요? 

○박채아 위원  여기에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중소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현재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 관련해서 이 정책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지원되고 있는 복지포인트라든지 청년인턴사원 추진제, 그 다음에 인력매칭 협력사업 외에.

○박채아 위원  예, 다른 질의 하나 더 할 건데요.
  실장님이 현재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단순히 일자리만 창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실제 취업한 인구까지 해서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여기 집계되어 있는 것이 실제 취업한 인구가 아니라 결국에는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만?

○박채아 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더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라든지 복지 수준에 관한 데이터가 따로 저희 경북에 있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혹시 중소기업 퇴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 퇴사자들에 대해서 왜 퇴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도 따로 구비하고 계신가요?

○박채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사람이 경북에 오진 않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본가가 이쪽이었으니까 정주여건이랑은 별로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북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존에 있던 청년 자체가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박채아 위원  좋은 일자리를 흔히들 대기업이라고 말씀하시지요.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대기업에 취업하면 나머지 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정보 같은 것을 제가 물어본 게 그런 정보가 바로 있는데 실제 청년들이 그런 정보를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경북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경북도 내에 그것을 배부해서 대학교마다, 경산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업하는 이유는 일단 임금이 가장 큰 요건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딱 주 5일제로 근무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북에 일단 대기업이 없고,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청년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북도청에서는 그러면 청년들한테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빨리 하셔야 되는 것이 청년일자리 문제가 나온 게 벌써 10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대학교에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위원  이제 청년일자리 문제에서 지금 주시는 것은 다양한 업체들을 끌어들인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청년일자리 문제는 결국 정보 부족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청년들은 돈 많이 주는 그런 중소기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 5일, 자기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원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주면 현재 실망실업자들 대부분이 결국에는 정보 부족이지요. 정보 부족에 의해서 자기 지역 내에 어떤 중소기업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취업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에 정보를 준다고 하지만 대학교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임금 수준은 얼마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직한 사람들의 비율, 그 사람들이 이직을 왜 했는지, 이직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이 안 좋다는 것이지요. 안 좋은 기업에 굳이 자금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실한 중소기업만으로도 충분하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청년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에게 일단 중소기업 정보를 줘야 됩니다.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우리 송경창 국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의 민생과 일자리를 챙기시는 가장 일선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로 이렇게 통합된 지 얼마나 되었지요? 벌써 4, 5개월 되었나요? 

○배진석 위원  처음 우려도 있었고 아마 창조경제과하고 일자리민생본부하고 이렇게 합치면서 지금 대규모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조직이지요?

○배진석 위원  150명 이상의 우리 부원들이 계신 대규모 조직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런 물리적인 결합의 측면도 있었지만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더 시너지 효과를 내자.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실장님, 운영을 해 보시니까 좀 도움이 되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에 큰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배진석 위원  산하기관도 있지요? 이 중요한 기관 TP도 소관이지요?

○배진석 위원  TP, 경제진흥원…

○배진석 위원  아주 경제 관련된 우리 도내 핵심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이 다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 주관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제까지 2018년도 들어와서 죽 하신 내용하고 하실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 신임 민선 7기 우리 도지사님이 당선되셔서 취임을 하시면서 좀 변화가 있습니까? 새롭게 추진해야 될 핵심 사업이 있다거나 새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원래 2018년 일자리 목표에서 132개 사업에 8만 7848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과거 민선 6기 때?

○배진석 위원  계획, 목표인 것이고?

○배진석 위원  신임 지사님이 되시면서 일자리 목표가 수정됩니까?

○배진석 위원  좋은 일자리 10만 개?

○배진석 위원  기존에 8만 7000개에서 올해만 좋은 일자리 10만 개?

○배진석 위원  언제까지?

○배진석 위원  4년 동안?

○배진석 위원  임기 동안 10만 개 정도의 좋은 일자리 그것이 이제 목표이신 것이고.

○배진석 위원  우리 각 시·군의 시·군 단체장님들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일자리가 워낙 화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약들을 다 내셨어요. 예를 들어서 1만 개씩만 해도 기본적으로 1만 개 이상은 다 하시겠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면 23만 개가 나와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서 한 것을 같이 통계에 넣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시·군에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도에서 일자리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같이 놓고, 시·군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단체장님들이 허황되게 그것을 내놓으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도는 이렇게 어떻게든 마른 행주라도 쥐어짜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도 한 분 한 분 그렇게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화두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최저시급.

○배진석 위원  최저임금제. 시급이 지금 10.9% 정도 내년도에 오르게 되고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고 현장에서는 난리입니다.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일자리 10만 개 만든다, 만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고 구호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자리라든가 지금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런 일자리 자체가 소멸되거나 위기에 놓여있는 분들, 또 지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우리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의 경제여건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는 파악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일자리 100개 만들고, 100개 만들기 참 힘들거든요. 4억씩, 5억씩 들여서 우리 일자리 박람회 한 번 해도 면담하는 건수가 한 100여 건 되고, 실제 일자리 만드는 개수는 채 20, 30개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도 하루에 지금 망하는 회사, 창업시키는 것은 또 보통 힘듭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씩 세금으로 해서 창업시켜 놓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들 5년 이내에 30%밖에 안 남는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 30%도 이제는 잘못하면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창업 10개 시켜놓고 100개 망하면 마이너스 장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지금 이 계획 세우는 목표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올해만 심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럴 수 있어요. 경주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다.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문 닫고 쉬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 3백만 도민들은 빠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산업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방정부 우리 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계속 우리 도민들은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그냥 몰리는 것이에요. 
  위에서는 하잖아요. 편의점 업주들과의 간담회도 갖고 뭐도 갖고 해서 달래는 정책 정도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현실에서, 바닥에서, 현장에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것이 무슨,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 정부하고 이제는 다르다.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 이것을 열심히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열심히 추진해서 1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없어지는 100개의 일자리를 잡아놓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이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TF 구성해야 합니다. 비상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위원회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 위원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 위원회들 놔뒀다가 어디다 써먹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지금 이런 목소리가 있다. 죽는다, 내년되면 여기에다가 최저시급 1만 원까지 올리고 20%씩 앞으로 더 올리겠다고 2020년까지 대통령 우리 공약사항 지키다가는 죽는다. 그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망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도지사님 공약으로 좋은 일자리 10만 개 개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나마 먹고 살고 있는 이 좋은 일자리가 아닌 이 나쁜 일자리에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끈을 안 자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우리의 도리이고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 시급한 일이고 이건 진짜 절박한 일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우리 150여 명의 같은 일자리경제산업실의 부원들이 계시잖아요. 지역에서 친구들한테, 주변의 친척들에게서 듣는 목소리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만 모아도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 전망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로, 경북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3백만 도민들을 지켜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실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참 중요한데 이것이 참 일자리 유형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만들 때 현장의 소리라든지 혹은 정책을 누가 이렇게 입안했는지 몰라도 그런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게 잘 해오고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줘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나 그것이 없으면 안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꼭 100개다, 200개다 만들어서 안 하는데 어디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결국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나 의욕이나 이것에 달렸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정말 이제는 재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재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런 분들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해봤는데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을 관리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다양하게 청년일자리, 이렇게 보면 청년몰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되는 사업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예산만 지원해주다 끊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가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한 분이라도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말 옆에서 매치를 잘 시켜준다든지 하는 초반에는 그런 노력들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김대일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좋은 것이 이렇게 사회적기업 박람회라고 저희들도 한번 가봤는데 보면 실제 어떤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그다음에 판로 개척, 마케팅 이런 것이 다 잘 안 되거든요. 내용물을 보면 사실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한다든지 해서 옆에서 밀착해서 이렇게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금방 1년, 2년, 3년 넣고 그쳐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새로운 어떤 모델 개발보다는 이분들은 적어도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지를 잘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옆에도 어떤 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고 했는데 보니까 재능 있는 외지청년을 이렇게 파견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벌써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외지 청년이 결국 시골로 오겠느냐. 있는 시골청년 잘 가르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고, 또 우리가 귀농·귀촌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면 실제 외지에서 들어오면 원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곱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옆에서 협력이 안 되어요. 또 그런 부분이고, 이 3000만 원 줘서 과연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김대일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가서 정착할 수 있는 거점 마련도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실장님, 도시청년을 시골 파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골청년을 살리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같이 재능 있는 외지 청년을 공모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늘 있어요. 도시재생을 한다, 이런 부분 한다, 뭐 부자마을이다. 이런 분들이 웬만큼 공모사업 따기 좋게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늘 보면 카페를 운영한다, 그런 지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 혹은 장사가 된다 그래야 하나,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김대일 위원  그쪽하고 업무연계가 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정말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원하는, 적어도 정말 오래도록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만든다든지 찾아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분들 공모를 한다. 이렇게 해서 보기에 좋지요. 공모하고 나면 그런 걸 보면 결국 마을쉼터 내지는 좀 그럴싸한, 어떤 그렇게 해서 공모에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하고의 부분하고는 또 거리가 있지 않느냐.

○김대일 위원  그래 유입하는 것도,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사실 취업이라는 게 그렇지만 아까 전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임금격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새롭게 산업이라는 것이 전부 다 지식기반에 두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결국은 지역에 있는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게 창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지역에 맞게끔 농촌은 농촌, 중소형은 중소형, 혹은 시장 쪽이면 시장 쪽 이래서 본인들이 살아서 생존 가능한 부분에 어떤 응모를 받아도 그런 데 점수를 준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에도 보면 청년몰 조성사업 같은 게 있고 이런 것은 대부분 사실 좀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김대일 위원  이런 걸 선정을 할 때 첫째 중요한 것이 사실 청년몰도 거기에 맞는, 그 주변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동의 찜닭골목이다, 그 찜닭골목 안에 새롭게 찜닭 하나 하면 안 망하잖아요? 먹고는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떤, 예를 들어서 낯선 환경의 그것하고 맞지 않은 창업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장도 정말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잘 이루어져야지, 이게 대충 청년몰 사업한다, 뭘 한다, 이래가지고는 진짜 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정말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하는 게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같은 데서 잘 운영하는 것들도 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은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이 사실 구도심에 다 위치하고 있잖아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지금은 지역의 구도심이 굉장히 공동화 현상 때문에 어려운데 전통시장의 어떤 활성화가 그런 공동화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많이 되어서 지금 사실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스토리가 있으면 좋고 거기에 특화된 뭔가, 예를 들면 찜닭골목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이 기능만 어느 정도 부여하면 시장도 좀 살릴 수 있고 원도심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 좀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좀 쉬었다 안 하고 바로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현국  하세요.

○이칠구 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늘 보고된 이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칠구 위원  실지 사업들 중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은 제외하고 계속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성과 대비. 예를 들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확대·보급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역의 저항이 일든 아니면 특정 부류의 도민들로부터 저항이 있다 하더라고 설명회를 거쳐서 중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에 국한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사업들이 여러 장르가 크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번에 진입했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 성과가 있는 사업 여부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건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고서에 보면 ‘포항, 포항, 포항’이라고 해서 각종 R&D 사업에 관련해서 보고서에 많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 3선 하면서 제가 의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R&D 사업에 대한,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또 지방비가, 도비가 같이 포함되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R&D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지자체에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떠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합니까? 

○이칠구 위원  맞지요? 포항에 있는 사업들이 도비가 같이 수반됩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표현이 제대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는 ‘막스 플랑크’라든가 나노산업이나 바이오산업, 모든 사업들을 다 총괄해서 그런 사업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아웃풋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비만 날리는 거예요. 그 힘든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움직이는 각 지자체에서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렇게 해서 페널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과감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 우리 광역에서 제대로, 포항도 마찬가지이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걸쳐 놓은 사업들은 아마 중간에 포기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예측이 되지만, 분명히 성과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그 지역에 산업화되고 그 지역에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서울 갑니다. 속된 말로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도 차원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아무 데나, 어쨌든 간에 공모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경쟁하듯이 올라가서 따놓고는 감당 못하고 나중에 성과는 아무것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기초단체에 협조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실장님, 지금 이 보직 맡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이칠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많은 경험을 하셨겠는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R&D 사업을 해서 도나 우리 기초단체에서 성과 본 사례가 어느 게 있다고 봅니까?

○이칠구 위원  종목별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봅니까?

○이칠구 위원  그렇죠?

○이칠구 위원  만약에 그게 지역에 나타난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지요.

○이칠구 위원  지역에 나타나는 부분은 10%도 안 됩니다. 10%가 뭐예요, 10%도 안 돼요. 거의 없습니다.

○이칠구 위원  특히 포항은 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포항이 상당히 비중이 클 걸요, 구미하고.

○이칠구 위원  그래 이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 정말 긴장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계해서…
  전통시장 문제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시장들이 많지요?

○이칠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고 이제 계속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는 그런 시장은 한번 보고 우선적으로 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당겨가지고. 그래야 성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남았는데 2억, 2억 해서 5년 한다든가,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예를 들어서 한 80% 이상 투자가 된 그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들이 추진 중인 그런 전통시장은 될 수 있으면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라는 것은 계속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정 선에서는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주문을 드리고.
  또 가장 저는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화재 안전시설입니다. 참 열악합니다. 본 위원이 있는 포항시만 하더라도 솔직히 어떤 데는 깊이 들어가면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아마 그게 도에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 우리 실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칠구 위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해가지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이렇게 해서 이것 하나만 제가 봤는데 우리 영일만항에 도 지분이 몇 퍼센트가 있지요?

○이칠구 위원  아마 10%일 겁니다. 지금 환동해, 우리가 물류허브도시라고 칭하면 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라, 국가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관문이 어떻게 보면 포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사실 거기 엄청난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래 이제는 저 영일만항이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지금 현재 남북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회담을 통해서 물꼬가 트였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강원도에서 아마 동북3성 흑룡강, 요령, 길림성 거기에 출장소라 그러나, 그걸 뭐라고 칭하지요? 거기에서 하면 아마 도에서…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고, 아마 우리 도도 있을 겁니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가 있어요?

○이칠구 위원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가장 빠른 미래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동북3성입니다.

○이칠구 위원  동북3성에 배출되는 여러 물류들을 우리가 수출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진하고 우리 영일만항이 곧 개통될 확률이 있을 거예요. 개항이 될 확률이 있는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정확하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도에는 영일만항에 대해서 정말 큰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포항시 3억, 도비 3억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강원도에서 향후에 예측을 해서 강원도 속초가 선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세요.

○이칠구 위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경북도하고 대비했을 때, 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속초나 포항이 아니고. 도에서 얼마만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삽니다.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새로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가 정말 관문인 영일만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 있어요.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선점하는 건 다른 것 없거든요. 특히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부분에 예민합니다. 거기에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직장인 직무만족이 이직에 미치는 요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다 하셨는데 민선 7기에 일자리 창출이 제1번 도정방향이지요?

○이종열 위원  민선 6기에는 어땠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실장님 보고내용을 보면 민선 6기하고 앞으로 이철우 지사님의 도정 철학하고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잡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 이거지요?

○이종열 위원  결국은 오늘 보고한 내용이 앞으로 계속 진행할 부분도 있지만 잡아에서 큰 틀이 나와야 다시 이 정책이 바뀌는 거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실장님, 경북형 일자리 모델을 아까 확산하신다고 했는데 경북형 일자리 모델이 어떤 겁니까?

○이종열 위원  방금 말씀했듯이 농촌의 청년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부분인데 아까 김대일 위원도 지적한 부분인데 도시청년 파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연간 1억 대 이상 농사를 지어서 부농이 되면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소문나면 출향했던 젊은 친구들도 비전이 없으면 고향에 와서 할 수 있고, 오히려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더 육성하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17년도 청년취업률을 보면 1분기에 39%, 2분기에 40.2, 3분기 40.1, 4분기에 38.4, 또 ’18년도 1분기에 35.4, 36. 5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수치를 보니까 전국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한 10위에서 13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취업률이.
  당연히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가 1, 2, 3등 하겠지요. 그렇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13위, 10위 정도 되는데 과연 직장이 여기 통계치를 낼 때 대학진학이든 군대를 갔든지 비정규직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청년취업이?

○이종열 위원  군에 간 것도?

○이종열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실업 비율이 아까 몇 퍼센트라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고용취업률이 35%대, 40%대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통계수치가 안 맞는 것이 군대 가고 대학 가는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수치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종열 위원  그리고 민선 6기에 마찬가지로 일자리 목표하고 실적을 보면 ’15년도, ’16년도, ’17년도 계속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실적보고형이 아니겠냐, 그 내용을 보면 일자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을 이직하는 요인이 결국은 임금이 낮아서, 또는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또는 앞으로 장래가 없어서 결국은 이직을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이직률을 대해서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목표치도 저는 사실은 세부적으로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했는지 받고 싶은데 너무 방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좀 그런 허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직장 취업률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죠, 질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23일에도 정부 일자리 추경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종열 위원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마찬가지로 보고에 보면 정부 일자리 정책에 연계해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인데 결국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은 뭡니까? 세금 들여서 공공직장을 계속 늘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3일에 하는 추경예산이 여기에서 기획해서 했는데 그게 일자리 추경예산이 대충 얼마쯤 되지요?

○이종열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바꾸고 그런 위치에 못 있지만 만약에 제가 현 정부의 일자리담당을 한다면 인위적으로 세금을 들여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사정년이 몇 살인 줄 압니까?

○이종열 위원  62세입니다. 65세에서 62세로 바뀌었는데 현재 교사 62세를 공무원처럼 60세로 정년을 2년 단축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도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자녀분들 계실 거예요. 계시죠? 물론 단번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학 나와서 우수한 두뇌들이 독서실에서, 고시방에서 지금 썩고 있는데 정년을 2년만 단축해도 우리나라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초·중등 임용고시생들이 한 17만 명 정도가 교사로 임용이 됩니다. 맞지요?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수치 알기를.
  그다음에 대학의 교수정년이 몇 살입니까? 

○이종열 위원  맞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정년이 제일 긴 직종이 대학교수입니다. 대학교수 65세 되면 원로교수 되어서 수업 안 합니다. 책임시수가 9시간이지만 사실 보직 맡으면 주 4시간 정도 수업합니다. 거의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놀러 다닙니다.
  그런 현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내 개인 사담입니다마는 정년을 62세로 줄이든지 60세로 줄이면 더 젊고 우수한 석학들을,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데 이 정년을 줄이면 정부에서 한 10만 명 이상 시간강사들이 대학교수로, 전임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세금을 들여서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 게 아니고 이런 혁신·개혁을 하면 우리 청년실업이 다 해소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일자리에서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까 버스 이야기했지요, 오·벽지 노선버스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업체에, 또 오지노선에 보면 이제까지 4년간, 그러니까 ’15년도부터 ’17년까지는… ’14년도에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시·군별로 오지노선에 예산을 지원했어요.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8년도는 보면… 아니, ’14년도에만 국비지원이 있고 ’15년, ’16년, ’17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요. 없고 도비하고 지방비만 지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벽지·오지노선 예산을 지원하는데 택시에도 지원해주고 있고 시내버스에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외버스에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이유가 결국은 적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지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에 사실 골골이 선거를 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면서 주민들을 접촉을 해보면 실제 정부나 도비나 군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됩니다.
  우리 영양만 예를 들어봐도 지금 보니까 연도별로 한 5, 6억 정도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양군에서도 지자체에서 오지노선 시내버스에 한 13억, 당초에는 한 16억을 지원하다가 3억 원을 행복택시로 돌리고 나머지를 버스로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을 이렇게 적자보전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불편은 점점 더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적자 손실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구간하고 시간을 계속해서 단축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르신들 운전 못 하는 분들은 아침에 버스 한 대 가고 저녁에 옵니다. 그러면 병원 가는 것, 시장 보는 것, 이런 불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행정지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이게 행정지도를 시·군에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을 수십억씩 군단위,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준공영제잖아요, 그렇죠?

○이종열 위원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단체장이라면 저는 완전히 공영제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그만큼 행정지도가 현재 안 되고 있고, 일부 업체에 배불려주기 위한 그런 예산지원밖에 안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요즘 시대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미래융합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현대화로 한방산업 부가가치 제고, 대한민국 한의신약 특화사업 거점센터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5년간 18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거점센터 사업추진 지역은 혹시 선정이 되었습니까?

○박영환 위원  선정기준이 재배단지 그걸로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박영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한약제제와 한의신약 개발, 토종 한약자원 기반구축에 주력해서 한의약산업을 국가 미래먹거리로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9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에 이어 투자유치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중하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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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2분)

○위원장 박현국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현국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우리 도에, 우리가 지금 초선의원이니까, 도에 투자유치실이 설치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이칠구 위원  투자유치과부터 시작했겠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실로 독립된 것은 6년이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여기 2018년도 보니까 투자유치 보조금이 13개 사에 약 83억이네요, 그렇지요? 국·도비하고 시·군비 다 포함해서 83억입니까? 6쪽입니다.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래서 MOU 체결한 금액이 얼마예요, 토털?

○이칠구 위원  맞네. 1조 9912억 원이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이 독립되고 난 이후에, 이걸 간단하게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먼저 같이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필요 없어요. 6년간, 설치 이후에 MOU 체결을 해서 유치한 실적, 그렇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한 몇 퍼센트 정도 유치가 됩니까,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 MOU, MOA까지 다 했을 때. 

○이칠구 위원  이제 각 기업별로 분류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몇 건, 우리 39건이잖아요, 그렇죠?

○이칠구 위원  39건을 금액은, 투자의향이 약 한 2조 정도 한다 이렇게 되면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이칠구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이칠구 위원  그럼 참 대단한 건데, 우리 광역에서 하고 MOU 성공비율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MOU를 위한 투자유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MOU 해놓고 거기에 행정력 낭비하고 예산 투입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를 보면 “내가 10건 정도 해보고 1건이라도 건지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적 위주의 MOU 체결은 근절되어야 된다. 그걸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광역, 경북도는 대단한 겁니다. 성공률이 60% 정도 되고 현재 또 고려 중인 게 27%라는 이야기죠?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MOU 체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기업에 ‘LG이노텍’이 구미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증설을 해서 그냥 MOU 수치를 한 겁니까? 다른 지역에서 여기로 왔습니까? 

○윤승오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라인 증설한 겁니다.

○윤승오 위원  한 건데,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는 필연적입니다. 없으면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걸 MOU를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그냥 실적을 내기 위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냐?
  대표적으로 나온 게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라는 건, MOU라는 건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왔을 때 고용창출이지, 이 기업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기업에는 아이템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라인이 옛날에는 5년 가다가 지금은 3년에 바뀝니다.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MOU를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그러면 ‘삼광윈테크’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라인증설이네요.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서 투자기관이라든지 운영을 공기업도 출자기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쟁력이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예를 들어서 영천에 센터 만들어 놓고 진짜 ‘하늘에는 비행기, 땅에는 말이’ 천마가. 그런데 거기 가보면 도비, 시비 들여서 길만 닦아 놓고 수위실에 사람 한 사람 건물 지킨다고 있고 내부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실제로 100억을 투자를 했니 하는데 실제 우리 정상적인 기업은 한 몇천억 투자하는 데 같으면 아이템 바뀌는 데 있어 가지고 그만한 투자를 말없이 투자를 합니다. 기업이 살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행정에서 모든 부분을 지도하고 서포터 하는 데는 행정이 앞서 가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직접적으로 행정이 나와서 하는 것은 진짜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진짜 각별히 유념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패 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마는 기업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라고 한다고 안 하지요. 철저하게 이윤을 따지고 수익성 없으면 안 합니다. 그게 기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기업은 이윤이 안 나면 사회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데 우리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은 상대적으로 모든 게 열악합니다. 수도권에 회귀본능이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정권에 따라서 수도권을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한강물 우리가 팔당댐 내려오는 그 한강물을 2천만 이상이 식수를 하는데 그것 제일 처음에 소위 의류공장만 내주다가 정권에 따라서는 그게 뭐 필요하냐,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 경제논리만 앞서고 우리 국민들 2천만의 식수는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무작정 경기도 일원에 규제를 완화했을 때는 지방은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완화를 못 하게 하는 대책을 우리지방에서, 뭐 경북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만 경북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그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경남도 마찬가지이고 전라도도 마찬가지인데 정책 입안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속 수도권에 했을 때에는 진짜 지방화 시대에 지방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정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요구하는 부서가 우리 투자유치실 아닙니까?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는 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놓고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맞지,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냥 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안동에 SK사이언스 1천억 유치한 것 축하드리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유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겁니까?

○김대일 위원  예, 수고하셨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기이 들어와서 투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투자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지금 순수하게 지역에 투자 유치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연구개발 인력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 순간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안고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경북도가 예를 들어서 추진하고 또 유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목표라고 하면 그럴까 어떤 새로운 그런 것이 좀 있는가 싶어서, 분야가.

○김대일 위원  투자유치를 그렇게 놓고 보면 정책적으로 혹은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지사님 아니더라도 중앙의 인맥이 좋다든지 뭐 그렇게, 삼성의 친구고 하면 쉽게 가지고 올 것이잖아요.

○김대일 위원  어떤 면에서는 이용 차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투자유치 관련 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재경 경북향우회라든지 그런 데 지역에 얼마만큼 큰 인재풀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동해서 할 수도 있고, 결국 기업 차원에서 이것이 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경제성이 있느냐가 가장 첫째일 것이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우리 경북도가 그렇게 유리한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새로운 어떤 분야를 개척해야 되지 않나.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고 그런 경제적인 이익도 물론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차세대 신 산업분야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그것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합관광이나 레저 서비스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하는 것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닌가. 
  예를 들어 해양, 동해안 쪽에 할 수도 있고 또 이 북부 쪽으로 문화관광 같은 데 투자유치를 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나 이런 것들이 더 클 수가 있다. 또 작게는 지금 TV에 방영되는 ‘미스터 선샤인’도 경북북부 쪽에서 촬영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런 부분을 지자체지만 안동시에 투자유치를 좀 이렇게 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마인드 부족인지 몰라도 경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산업화시킨다든지 이로 인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김대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 없이 해놓은 부분인데 여기에 어쨌든 차세대 어떤 먹거리를 우리 경북도가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단기적이든지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물론 어떤 특화된 지역별로 된 사업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시는 것이 맞고, 지금 우리 도정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 신성장산업이나 이런 산업 쪽은 사실 굉장한 고인력이나 지식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의 어떤 인력창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선도해 나가는 어떤 사업으로 두고서라도 외적으로 문화·관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서비스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면서 인력창출을 조금 늘려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선 7기 목표로 20조 원을 이렇게 해서 해마다 거의 5조 원 가까이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유치는 계속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것과 같이 일자리도 어느 정도는 되었는데 제가 자료 같은 것은 지금 못 봐서 그런데, 그러면 실업률도 많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또 폐업이나 이직하는 그런 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요?

○김대일 위원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것도 못 가게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 투자유치를 하는 것 중의 하나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다변화된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이 서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