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6월 14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
◦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 이선희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4시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영숙 의원님, 정세현 의원님, 이선희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

(14시 1분)

○의장 장경식 먼저 상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의 지방정부 재정분담 형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앙과 도의 보조사업은 시군에게 위임사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복지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민생현안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시·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통상 50 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준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기준부담률을 조례의 근거규정 없이 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군의 부담률이 도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편 자체사업 도비보조금 규정을 보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조차 도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적시하며, 자체사업 도비보조금 비율이 최소한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보조율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의 조례에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 결정 방법을 살펴보면 충북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고, 전남은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경기도는 지방보조사업별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기준보조율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조문이 없고, 제5조 보조금 예산편성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지방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보건·사회와 도로·교통은 30%에서 70%, 그 밖에 산업·경제, 일반행정 등 나머지 분야는 30%에서 50% 범위를 기준보조율로 정하고 있어 도비보조사업에 대해 최소한 30% 이상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을 일정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군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민생현안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30% 미만의 도비보조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해묵은 과제로, 도비보조비율을 쟁점으로, 도비보조율은 시군과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경기도와 같이 도비사업 부문별 지방보조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비보조비율이 최소한 30% 이상이 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도우미 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주요 시책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단순 시간보내기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에 행복도우미를 배치하여 건강과 여가·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경북형 경로당 운영 모델을 정립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시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배치계획 및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도내 경로당 7980개소에 500명의 경로복지사를 선발해서 16개 경로당에 1명씩 배치하며, 소요예산은 도비 21억 6000만 원, 시군비 50억 4000만 원 등 모두 7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도지사 공약인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노인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도 일자리 창출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와, 기존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됨을 지적해 왔습니다.
  경북도에서도 뒤늦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3개 시군으로 행복도우미 사업을 확대하기에 앞서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문경시와 예천군의 45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북행복재단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시범운영 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시행 초기부터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도우미 사업은 기존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으로, 시행 전에 시군의 유사·중복사업과의 조정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에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행복도우미의 선발자격 및 요건 등을 고려할 때 유사업무 종사자들의 이동현상이 발생하고,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 종사자가 2년 이상 장기간 활동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노인들은 활동성과 생활여건과 환경에 따라 경로당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를 원하거나,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할 만큼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프로그램 운영은 참여 노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노인들에게 갈등과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새로운 경로당 운영 모델을 정립하여 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나 사업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시군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부담만 질뿐입니다.
  먼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문인력 채용과, 시군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유사·중복 등과 같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 사업은 농촌사회 특성과 노인들의 생활패턴과 건강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인 노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예산 낭비 사례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 여부와 시행 시기, 시행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개선 없이 사업 시행 여부나 시기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원점에서 행복도우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 등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 법제화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4210여 개 시설에서 11만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국공립 지역아동센터는 1.5%에 불과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70%로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시설과 운영비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와 돌봄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가 기본운영비라는 단일항목으로 묶여 있어 운영상 제약이 많습니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2.5% 증가되었지만 최저임금은 10.9%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임금이라도 맞추려면 기본운영비에서 돌봄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줄여야 해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업무인 아동 돌봄이 소홀해지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에서 돌봄프로그램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20%에서 2018년 10%, 올해는 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인건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아동센터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시설 종사자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 개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2015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서울시 사회복지사 단일호봉제 수준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다른 시·도에서도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문제는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돌봄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예산편성은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시설 개선, 아동 급식비 현실화 등 경북도 차원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생 보건교육 강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14달러의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국가건강증진사업의 출발점과 핵심은 학생 보건교육입니다.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학습권의 보장이자 학부모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의료복지정책으로 국가적인 의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학교 보건실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학생들로 북적대고 있지만 학생 건강문제는 늘 공부보다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은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통한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9조에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신체발달과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학교별로 최소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도는 교육부에서 2019년 제시한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 따라 보건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보건선택 및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필수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유초등교육과에서는 보건교육은 관련교과의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내용의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자율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시·군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교육과정편성지침 안내를 확대 해석해서 수업시수를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연구부장 전달연수를 실시해서 초등보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시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09년 94.9%까지 실시되었던 경북의 초·중·고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수업은 2017년에는 415개교 70.8%, 2018년에는 411개교 68.1%로 감소했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의 감소에 따른 건강관리 소홀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 등은 학교보건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보건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교육과정운영 연수 및 보건교육 자료개발을 위해 장학사 등의 총괄 아래 보건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체육건강과의 보건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해 체계적인 보건교육 업무지원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타 시·도 교육청은 과대학급 보건교육 및 업무지원을 위해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보건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1만 65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삶과 질에 대한 지수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경북의 아동 삶의 질이 17개 시·도 중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위권을 나타내며 종합지수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경북 학교 보건교육의 열악한 현 주소를 대변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속히 경북의 학생들이 법에서 정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보내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과 과대학급 보건교사 지원 방안, 보건교육과정운영 담당 장학사 배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학생 보건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연속되는 도정질문에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한 예는 잘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한 열의를 보여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남영숙 의원님께서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영숙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전문가로 생각됩니다. 특히 노인의료복지학 박사를 하셨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예결위 부위원장, 농수산위, 저출산·고령화 특위 등 여러 분야에 활동하시고 상주시 의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잘 경청을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형편만 되면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지역은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까 경기도 30%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마는 우리 도의 형편이, 우리 도의 지방세가 ’16년도에 1조 7847억이 들어왔고, ’17년도에 1조 8754억 원이 들어왔는데 ’18년도에는 도로 줄어서 1조 7802억 원입니다. 금년도는 이것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취·등록세가 우리 도의 주 수입원인데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에 전반적으로, 주고 싶은 것도 많지만 우리 예산 형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는 일반적으로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웬만하면 50%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스마트팜 그 경우도 30%에서 50%로 올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시·군 수요가 많은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도에서 30% 이상 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는 특별한 경우는 20%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서 사회복지보건사업 도비 매칭 이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복지사업을 계속 늘려가니까 그것이 전부 매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돈도 해마다 늘어서 ’17년도에 한 5057억인데 ’18년도에는 5500, 500억이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600억이 늘어서 6100억이나 됩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지방세는 적게 들어오고, 나라에서 하는 복지사업을 매칭하는 돈은 1년에 500억, 600억씩 계속 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사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시·군 사정이 어렵겠지만 도의 사정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돈벌이가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주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상세한 문제는 기조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도우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노인의료복지학 박사시니까 저보다는 많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많이 겪어본 문제이고,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0세 갓 되었습니다. ’62년도에 52세입니다. 지금은 80세로 세계에서 서너 번째 가는 그런 노인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북은 특히 2017년 한 해에 2만 명의 노인이 늘어서 작년에도 한 2만 명, 매년 2만 명씩 노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인구 비율이 23.7%입니다. 가장 많은 의성은 45.8%입니다. 두 분 중의 한 분은 노인인 것이지요. 고령사회로 접어든다는 것은 20% 이상인데 우리 도 전체가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시·군별로 고령사회가 안 된 지역은 포항, 구미, 칠곡, 경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늘 경로당에 가면서 느낀 것은 연세 많은 어른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와도 소일거리가 없어서 주로 화투를 치거나 무료하게 앉아계시고, 물론 지금 노인회에서 하는 이런 저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벤트성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상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상시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어른들은 정말 어렵게 이 나라를 잘살게 만든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세대 이런 분들이 일제시대도 경험하고, 또 6.25도 겪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아기는 평균 6명을 낳아 밥 굶어가면서 키워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무료하게 지내고,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지금 병원에서 요양으로 지내는 것이 평균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 대부분 요양원에 가서 지내고 병원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철저히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지수요, 돈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를 던져놓고 우선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고, 또 시·군에서 먼저 시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예천과 문경에서 두 달 동안 3·4·5월, 3개월 동안 했습니다. 해서 결론이 어느 것이 더 나으냐?
  한 군데는 집중 관리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경로당마다 관리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그래도 결론이 잘 안 나서 용역을 주었는데 7월 27일이 되면 용역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별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여가생활, 운동, 또한 여가를 이용한 부업, 부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새로운 경로당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청와대에도 사회적 일자리, 그래서 청와대에도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을 하면 이것 반드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500명을 우선 고용을 해서 이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는 형태로 해보고 더 잘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늘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남영숙 의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의원님들께서도 시·군에서 느낀 점들을, 이번에 시·군별로 다 배당을 했습니다. 일부를 해 보자, 이래서 했으니까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 도하고 같이 해서, 정말 경상북도는 노인도 제일 많지만 이분들이 이 나라를 살린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제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것은 복지건강국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도내에 27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310억 원을 들여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운영비가 자꾸 줄어듭니다, 총액이. 그래서 운영비를 다 해도 한 3%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우리 지방재정의 문제에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운영비는 현재는 2.5%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5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는데 이래 한다고 해도 센터장 월 23만 원 주던 것을 33만 원, 10만 원 정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달라 이렇게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복지는 계속 늘어나고 우리 지방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복지문제는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국가에서 좀 더 강하게 책임을 지도록 요청을 저희들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주시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건강국장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장호입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보조사업은 도정 역점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다양한 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경상북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도 및 시·군의 부담비율을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보조비율은 3 대 7, 도정 역점시책 등 도가 주도하는 사업과 도 단위 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5 대 5까지 지원하는 등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시·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비 부담비율 상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도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매칭 부담이 최근 3년간 10.5%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민복지 수요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함께 도비 부담 상향조정을 위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기준 보조율을 정하는 것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 변화된 세수 체계, 그리고 균특회계 사무이양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 또 그리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9.0%에서 44.2%에 이르는 다양한 재정 여건, 그리고 도의 채무비율이 최근 13.4%인데 비하여 시·군의 채무비율 평균은 2.15밖에 되지 않는 이런 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시·군 부담비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 그리고 최대한의 수혜자 확대 등 이들이 조화롭게 되도록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의 답변은 TV중계 관계상 순서를 바꾸어서 교육청 소관 답변을 교육감으로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남영숙 의원님께서는 학생 보건교육 강화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는 평소 경북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초등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최소한 1개 이상의 학년은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 2019학년도 교육부 주요정책 등에서 보건교육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시간 및 대상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서는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7차시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부서 간의 상이한 안내 지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2월 보건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편성 안내 시 부서별로 각각 지침을 안내하여 학교현장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월 중 2019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모든 학교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7시간 이상 실시한 학교가 전체 471교 중 408교, 86.7%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보건교육 관련 교육과정 편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부 부서 간 상이한 지침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통일된 지침 안내를 요구하겠으며, 그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당 과에서 동일한 지침을 안내하여 학교 보건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하는 방안, 또는 별도의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여 학생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대학급 보건교사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대학급 보건교사 지원은 교사의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초단기간 보건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올해는 36교에서 채용하여 보건교사가 학생들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보건교육과정 운영 담당 장학사 배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로 보건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보건교사를 체육건강과에 파견 배치하였으며, 2학기부터 장학사를 배치하려고 공개전형을 실시하였으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원하지 않아서 채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선발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조사를 상세하게 살펴보니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 비중 등 경제적 요인과 문화예술·스포츠 관람비율 등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문화 인프라가 적은 농어촌지역 아동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해야 되고 교육도 제 몫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식 의장, 배한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배한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14시 42분)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구미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정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60명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1년 전 우리는 오직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4년짜리 임기제의 첫발을 함께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경북을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서 손을 맞잡고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도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출범한 민선 7기의 경북도와 제11대 경북도의회가 모든 도정의 중심에서 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과 미래 경북을 열어가는 참 인재 양성을 위한 막중한 사명감으로 신명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도민의 뜻을 더욱 받드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은 모든 지자체의 바람입니다.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인 포용국가’를 목표로 지역경제의 활력 및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에 지난 1월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하여 극적으로 타결한 광주형 일자리사업 사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경북에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와 시·군의 주도적인 노력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해외 이전과 내수경기 불황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미경제의 회생을 위해 지난번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애써주신 도지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날 국가 수출의 10% 이상을 책임지던 구미 산업단지의 위상이 올해 겨우 3% 수준입니다. 산업단지 가동률 역시 2014년 80%를 넘었으나 현재 55.5%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7일 구미시와 경북도에서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양극제 공장건설을 주요골자로 한 구미형 일자리 투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세금 감면, 부지제공 등의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시하였고 이달 말쯤 투자유치협약서 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가 뒤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행보를 함께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였던 구미가 살면 경북도 살아납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경북형 일자리의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중앙정부, 경상북도, 그리고 구미시가 집중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경북발전에 여야 동상이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야·정파를 떠나 오로지 경북발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월 구미시에서는 구미시 지역상생 일자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이제서야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가 먼저 나서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힘을 실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경북형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경상북도가 소극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시·군의 특징에 맞는 새로운 사업분야의 물색과 기업유치에 주도적으로 앞장을 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무상교육 및 지역 간 교육의 질 개선과 향상 및 지방교육 진흥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도청과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한 법정·비법정 전출금인 각종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해마다 약 5000억 원 정도를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재정 사업에 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북도에서는 교육정책관을 지난해 9월 신설하였습니다. 그만큼 도지사님의 교육정책과 협력에 대한 의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만 구성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서 교부금을 월별로 전출하도록 2017년 4월에 개정되었으나 경상북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여전히 분기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관련 자치조례조차 정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 의원이 도청과 도교육청의 교육협력 지원사업에 대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양 기관 모두 총괄적 사업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추진되다 보니 교육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친환경 급식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친환경 축산 급식비로 전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도청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개별사업에 대한 칸막이 집행으로 인해 운용의 묘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와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매년 90억 원 이상 지원되었으나 3년간 총 29억 7800만 원이 모두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 2억 원씩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도청과 도교육청이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대응한다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도내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1월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부족하고 현재까지 도청과 도교육청 차원의 업무협의 및 사업지원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도청과 도교육청이 급식 만족도 조사 및 비율 조정 등 협업하고 소통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농어촌유학은 공교육과 지역 활성화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비공모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로만 소극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도청 해당 부서와 도교육청이 협업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협의회 개최만이 아닌 실질적인 협업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원인 1순위가 사고사입니다. 그만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경북도에서도 어린이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448건에서 2018년 162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 대비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도 39.9%에서 46.1%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와 비교를 하더라도 경상북도는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사고율이 높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립된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다행히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도청 자체사업으로 올해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과연 도교육청 담당부서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경북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놀이시설 관리 대상 범위 확대 등 다각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약 체감도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이 평가대로라면 현재까지 공약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약들을 구체화시켜 도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경북도의 수장이 되시면서 ‘일자리 걱정 없는 경북’, 그리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아이세상 경북’을 필두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2015년 고용률 62.4%에서 2019년 1/4분기 현재 59.9%로 감소하였습니다. 실업률은 3.0%에서 4.9%로 대폭 증가하여 우리 경북의 일자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저출생을 극복하는 아이세상 경북’ 공약은 100개의 단위사업 중에 단지 5개 사업뿐으로 단위사업 수가 가장 적고, 총 55조 4943억 원의 투입 예산 중 저출생 극복 공약 예산은 겨우 5069억 원입니다. 예산이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도지사님의 의지와는 대조적으로 너무 궁색합니다. 5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공약 총괄설명서에는 저출생 종합대책으로 5대 분야 37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세부사업을 찾아보니 17개 과제만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약추진 총괄 파트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사업에는 역시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기존 사업들이며 신규사업은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다복가정 축하대잔치 등 행사성 사업이 전부입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서치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 즉 주민생활 만족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쭉 전국 최하위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경북을 외치고 계시지만 올해 1/4분기 현재 4234명이 경북을 떠나 순 유출이 되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취임 당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거침없이 달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민들의 도지사 지지율은 전국 3위지만 모순되게도 도민 만족도는 전국 꼴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지사님께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결국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체감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약 평가 성적에 자만하기보다 공약 추진 세부계획을 좀 더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 추진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1년 전 오늘 우리는 당선의 기쁨과 경북의 미래를 위한 각자의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육중한 책임감으로 뛰어온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큰 과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무엇보다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도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의원 60명 각자의 다짐들과 약속들이 하나하나씩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절실한 당부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정세현 의원님께서 상생형 일자리 지원방안, 교육협력 지원사업,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공약 체감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도의회에서도 교육위 부위원장, 의회운영위·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도민 편익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형 일자리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50년, 60년대 농업시대에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성이 제일 높고 인구도 제일 많고 땅덩어리도 제일 넓고, 정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도 구미 전자, 포항 철강이 주축이 되어서 이 나라에 뒤지지 않는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변방으로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로 나가는 공항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된 마당에 우리 지역은 관문이 없었습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미는 우리나라 수출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6000억 불이 되었으니까 600억 이상을 우리 구미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고작 5%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대구·경북 전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광주형 일자리처럼 구미형 일자리도 만들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경북도에서도 해당 시군과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님들 이분들과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SK하이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내 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우리가 전체 모여서 농성 아닌 농성도 하고 그렇게 많은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노력한 것이 무산되었다고, 물론 낙담도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경북이 어렵다. 특히 구미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대통령 만날 때마다 ‘구미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미형 일자리 꼭 만들어 주십사.’ 또 총리도 만나고 청와대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여러 방면에 같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화학에서 구미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난 6월, 얼마 전에 구미시장과 제가 LG를 만나고, 물론 저희들만의 노력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저희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적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 나가면 50%를 지원해 준다, 투자금액의. 또 유럽에 가도, 지금 거의 폴란드에 가고 있는데, 20%를 투자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다 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공장 임대를 해 달라면 땅을 임대를 해 주고, 또 근로자 주택지원, SOC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것이 변전소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북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간부들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도 우리가 다 했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마라. 우리 도가 나서서 다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함께 노력을 합니다. 특히 정치권도 같이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청와대가 움직여 주고 또 기업이 전혀 마음이 없으면, 요새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기업을 강제로 가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제가 언론에 나서서 제가 앞장서서 이래 했습니다 저래 했습니다는 소리를 덜 했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다. 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부들한테. 일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일하고 난 다음에 서로 공을 내세우려고 하다보면 잘못하면 다음 일의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를 구미만 할 거냐. 포항도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포항, 경주형 일자리, 또 다른 지역도 거듭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왜 늦어졌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은 회사가 정해지면 그 회사에 맞는 지원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 정해진 마당에 용역을, 일반적인 용역은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요역을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저는 정세현 의원님 지적을 받고 우리 실무자들한테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 돈이 남은 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고 축산물을 사는 데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걸 오히려 더 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칸막이가 있다면 잘못된 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을 사나 축산물을 사나 수요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학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소통간담회,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고, 자세한 것은 관련 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여기에 대해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안전시설을 해서 재난안전실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관련 실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획에 대한 평가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 난 다음에도 계획이 잘 됐다고 해도 실천이 안 되면 그건 무효 아니냐. 그래서 실천을 잘 하도록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들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일자리가 왜 당장 안 늘어나느냐? 저도 답답합니다.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계속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우리지역 경기하고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특히 정세현 의원님 계시는 구미지역은 50인 미만 소기업들은 지금 가동률이 3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 2개는 문 닫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로,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도지사 지지도는 전국 3위 정도 하는데 체감도는 왜 떨어졌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체감도 어떻게 조사하느냐? 물어보니까 딱 한 줄로 묻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경상도가 꼴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대구하고 울산, 경남 다 꼴찌에 들어 있습니다. 순서도 울산이 꼴찌고 우리가 그다음이고 경남이고 대구고 이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좀 무뚝뚝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물으니까 이건 도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는 정부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묻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높은 데가 전남하고 전북, 광주 이런 데가 높습니다. 서울도 높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생활만족도가 떨어지면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공약이행에 대해서는 제가 더 답답합니다. 제가 더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도청을 만드는 겁니다.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달게 받아라.” 간부회의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의원님들 지적하는 것, 물으면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하고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언론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흠집을 내기 위한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당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도 하겠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철저히 제가 더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답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예,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린이 안전사고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방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 자체사업비 9000만 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교육청과 얼마나 협의를 했느냐 이런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실내외에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는 안전교육사업비로서 도교육청과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상학교도 지정하고 사업내용도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시군에 한 초등학교에 아이안전 시범학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체험교육 강사라든가 안전 옐로우카드, 시범학교 현판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인프라 구축,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대회, 작년에 8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 대상 안전인형극을 30회 작년에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초·중학생 및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도 지난해 49회 했고 올해는 100회 이상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수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236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설치 장소에 따라서 주택단지에 1770개소, 도시공원에 624개소, 어린이집 565개소, 식품접객업소 등에도 27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는 최근 5년간 45건이 발생하여 부상이 46명이며 사고유형은 종합놀이대 추락 24건, 충돌사건, 전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전도 2건과 그네 추락 8건 등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시설을 파악하고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놀이시설들이 민간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군에 관리감독을 위임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7년에 제정된 경상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금년 7월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바로 수립하고, 시군과 협력하고 체계적인 현장점검과 안전관리를 실시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최웅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교육정책관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정세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교육협력 지원사업 관련)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평소 교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정세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약 5000억 원, 또 도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약 1000억 원을 서로 전출하고 있어서 협력이 중요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 및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 공급으로 고품질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에 친환경농축산물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으로 우리 학생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농축산물이 제공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물 지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농산물 지원의 경우에는 선호도가 낮아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호도가 높은 축산물로 전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도청과 좀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유학 사업과 도청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영주, 예천, 봉화 3개 지역에 농산어촌 유학학생이 오고 있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어촌학교의 육성 및 교육과정 내실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작은 학교 가꾸기, 농산어촌 공동 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의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도청 및 도교육청 담당자, 학교장, 농어촌 유학 활동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회에 참여하여 농산어촌 유학 사업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유학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협력학교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주관하는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와 세부사업 협의를 위한 실·국장 주관 실무협의회를 두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9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경북 농어업 청년리더 양성 사업, 경북 평생학습 박람회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청과의 교육협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과 도청 사업부서 간 소통협의회를 연간 4회 이상 개최하고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협력컨설팅 개최 시 도청 사업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행정실무협의회는 예산 편성 시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그 결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등 수시로 개최하여 실질적인 협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인 경북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경북교육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선희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5시 20분)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문화환경위 소속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론직필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달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북도 공공기관 및 정부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153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2개 공공기관이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혁신도시별 민간기업 이전 현황
(부록에 실음)

  김천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는 지난 3월까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828개 민간기업 중 저희 경북으로 26개 민간기업만이 유치되어 경남 218개, 광주·전남 205개, 부산 139개, 대구 130개에 비해 유치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없는 등 초라한 실적입니다.
  본 의원은 3백만 도민의 영혼을 담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언급된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에는 구미시가 사활을 걸었던 120조 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2019년 4월에는 경주시의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도 실패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축구종합센터 유치마저 실패했습니다. 경북의 3개 시·군이 서로 경쟁하면서 상주와 경주가 각각 2순위와 3순위로 밀린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받아들여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군과 함께 유치전략을 조정·추진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이 공공기관과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 이처럼 연이어 실패하는 이유가 첫째, 전략적인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관련 부서가 어쩔 수 없이 추진함에 따른 전문역량의 부족, 둘째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인한 열정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잇따라 실패한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하여 우리 경북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북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새바람 행복경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책사업 등의 연이은 유치 실패로 인해 3백만 경북도민이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이 어깨를 펼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국책사업 유치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철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내 모든 시·군에서 대학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국책사업 등을 유치하고자 할 때 경상북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TF팀이 아닌 전문역량을 갖추고 공공기관 및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전략적인 유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지난 5월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공공기관 이전 및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행정문화를 확산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지역별 총생산액은 전국 평균 36.8% 증가했지만 경북은 27.8% 성장에 그쳤습니다. 경북의 성장 동력이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경북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과 감성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의 물리적·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의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디자인 산업입니다. 2017년 한국 디자인 산업의 규모는 17조 5451억 원,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17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산업의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과 농산어촌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경북의 관광산업 활성화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디자인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2013년 경상북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은 조례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경상북도산업디자인육성위원회조차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던 중 경상북도가 2006년에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출자해 대구시와 함께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의 발 빠른 정책에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애써 설립한 디자인센터를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상북도 30개 출자출연기관 외 출자출연 제출현황
(부록에 실음)

  경북은 그동안 출자·출연한 기관 중 30개 기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자 비중이 적은 기관은 담당부서에서 각자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담당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경북창조경제센터를 비롯한 다섯 곳만이 제출되었습니다. 어디에도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없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이외에도 출자 비중이 적다는 이유로 출자만 하고 이처럼 사실상 방치하면서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기관이 얼마나 더 있을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대구시는 약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지만 경북은 대구시 사업비의 5%에 불과한 8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고, 지원사업 또한 2016년과 2017년에 각 1건씩, 2018년에는 단 2건만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들여 2014년 국가디자인창의센터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이 또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필요한 디자인산업은 단기간에 육성되지 않는 지식산업이고, 사회·경제·문화 분야가 함께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 산업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해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경북도민의 세금 30억 원을 출자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경북 디자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통합 관리·지원할 수 있는 경상북도 디자인 플랫폼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청도군의 낙후된 상수도관 교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매년 가뭄 때마다 용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간헐적 단수로 인해 고통을 받는 등 도민이 겪는 불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가뭄을 겪고 물 부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지 않아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 상수도 보급현황
(부록에 실음)

  2017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 중 요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물의 비율, 즉 유수율의 전국 평균은 85.2%, 생산되었으나 가정에 공급되지 못하는 물의 비율, 즉 누수율의 전국 평균은 10.5%입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도군의 유수율과 누수율은 매우 심각합니다. 유수율은 59%, 누수율은 41%로 누수율이 전국 평균의 약 네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누수율은 청도군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 일반회계 예산이 약 3000억 원, 재정자립도가 8.9% 정도에 불과한 청도군이 상수도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매년 1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으로 열악한 청도군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녹물 발생과 이물질 유입 등의 위험으로 청도군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도군의 열악한 재정과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부족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도군의 상수도망 교체와 블록화 구축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도군의 노후된 상수도망 교체 및 블록화 구축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도시숲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심의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은 2008년부터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또한 2018년 도시숲 조성사업에 국비를 포함해 약 200억 원을 집행했고 2019년에는 65개 사업에 약 28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산림청 또한 2018년부터 10년 동안 2조 2529억 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나무에 의한 미세먼지 제거
(부록에 실음)

  숲은 ㏊당 연간 160㎏ 정도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에 따라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평균 26%, 초미세먼지를 평균 41% 저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 6290톤과 2만 2670톤으로 전국 발생량의 20%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은 경상북도가 도시숲을 제대로 조성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도시숲을 제대로 조성하면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줄이고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산업과 더불어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숲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적 특색과 식생의 생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투자한 예산에 걸맞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는 생태적 복원보다는 미관을 다듬는 조경에 치우쳐, 미래를 바라보는 숲 조성보다는 인공물을 과다하게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도청 내 천년숲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식물을 심는 장소의 생태적 특성과 식물의 생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말라죽는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생태 기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설치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들은 오히려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적 측면만 고려하는 조경보다 식물의 생태 특성과 생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연구 역량과 업적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처음 시작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경상북도가 시·군이 각각의 특색을 갖추고 관광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적극적 개선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선희 의원님께서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대책, 경상북도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 청도군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지원, 경상북도 도시숲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며, 도의회에서도 지진대책특위 부위원장, 문화환경위, 윤리특위, 의회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도정에 다양한 제안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이 도정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구유출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국책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 공직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변해야 산다는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무장하도록 제가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도청 도지사실 문에다가 ‘변해야 산다’고 크게 써 놓은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운동화 끈을 조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정부 차원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 필요한 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속한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하나 들어 드리면 지금 한국농수산대학교 동부권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농축산유통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력연구원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동해안전략산업국이 과학기술부, 또 원자력연구원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뚜렷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도에서 한 전담기관을 마련해서 한다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가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TF팀을 만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조직과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또 국회의원님들, 또 다른 부처의 우리 지역 출신들 이런 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는, 그리고 또 시장·군수님들,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이 더 발 벗고 나서도록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SK하이닉스, 원전 해체, 축구종합센터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SK하이닉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전 해체 이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왔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부산·울산과 경주가 나누어서 가진 데 대해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불만도 많이 표시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뒤에 따라오는 것이 또 있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전해체연구원보다는 원자력연구원이 훨씬 덩치가 더 크고 한 열 배의 효과가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자력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는 우리 3개 단체가 같이했는데 한곳으로 모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저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심사위원장님이, 우리 국학진흥원장님이 심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세 팀을 하나로 나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느냐, 따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따로따로 가는 것이 오히려 여럿이 장점을 발휘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따로 갔는데 애초부터 심사위원들이 수도권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K하이닉스하고 거의 같은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도에서 200억을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한 데는 우리 도밖에 없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축구장 짓는 데 1500억인데 200억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발의 차이로 졌습니다마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민원을 들어드려라. 과거와 완전 다른 잣대로 가야 된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자가 실패할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안 해 준다? 저는, 투자자가 실패하더라도 투자할 때까지는 일단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더 막말로 하면 “감방에 가지 않으면 다 해 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태는 감사를 의식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까 그것을 매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그치는데 체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 정말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디자인 산업이 매우 큰 사업이고, 쉽게 얘기하면 넥타이를 똑같이 만들어도 어떻게 디자인 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브랜드 가치입니다. 이탈리아 수상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넥타이 만들면 1만 원 내지 2만 원인데 브랜드를 이탈리아 것을 붙이면 20만 원짜리이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디자인육성위원회를 왜 만들지 않았느냐 했는데 저도 지적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육성위원회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활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도청에서 공공건물 짓는 것이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담당부서에서, 공무원교육원을 짓는데 공무원교육원 측에서 그것을 짓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모든 건물은 건축디자인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총괄건축가를 모셔서, 이분들이 세계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건물 하나하나가 관광 자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도청신도시 2단계, 이 부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건축가를 모셨습니다. 국가건축위원장 승효상 그분을 통해서 직접 좀 해 달라니까 국가건축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는 못 하고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우리한테 보내줘서, 도청신도시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도청신도시가 새롭게 디자인 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관련 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도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최대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고, 담당국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숲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숲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테마가 있는 숲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이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배한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계기로 디자인 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우리 경북의 현안과 여건, 경북형 디자인 산업의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종합적인 문제들을 분석·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조해 주신 경상북도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디자인 산업 육성·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디자인 산업 육성·추진전략에 디자인 산업 중장기 발전 및 디자인 문화의 함양 전략 부분, 그리고 지역 산업 및 기업디자인 경쟁력 강화 정책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수립과 병행해서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방안 등을 추가로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모든 산업 분야의 공통적인 콘텐츠이자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의 주력 전략산업과 핵심 사업들에 이러한 디자인 콘텐츠의 보완 방안과 사업화 여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활용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분원 설치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요 계층의 디자인 애로 해결을 위한 사업 지원방안들도 함께 구체적으로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디자인센터 간에 협업 채널을 점검·정비해서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이나 일자리, 문화 사업, 지사님 말씀하신 신도시 조성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에 협의 방안을 확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경상북도 디자인 플랫폼 조성 제안에 대해서도 도를 중심으로 디자인 전문기업, 디자인 센터와 같은 디자인 공급 측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의 이러한 수요자를 연결하는 디자인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과 계획은 현 상태로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김호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입니다.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도군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 상수도 관로는 총 679㎞이며 이 중 21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은 전체의 10.7%인 73㎞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도군은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해 연간 200만 톤 정도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생산원가 기준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6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청도군에 최근 3년간 158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등 청도군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 및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누수율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 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도군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청도군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42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유수율은 현재 58.6%에서 85% 수준으로 높아지고 누수율은 41.4%에서 15%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청도군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숲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권 녹지공간 축소,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는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하여 2017년 12월에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해 4월에는 도시숲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단위의 경상북도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166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숲 397㏊, 가로수 1040㎞를 조성을 하였고 금년에도 284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숲 41㏊, 가로수 82㎞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포항 철길숲, 미로를 테마로 한 문경 미로생태도시숲,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수목을 테마로 한 구미 어린이교과숲 등 다양한 테마와 문화가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산림 자원의 관광 상품화를 위한 김천 추풍령 단풍나무경관숲, 청송IC 앞에는 청송에 걸맞은 명품소나무숲, 의성에는 폐교 부지에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과 연계한 이웃사촌나눔숲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금년부터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항 철강공단 주변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과 구미시에는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 내 숲을 녹색띠로 연결하여 바람길을 만드는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관광 자원화 연계 필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림, 생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도시숲 조성으로 지역민들에게 생활 속 힐링의 공간뿐만 아니라 명품 관광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남영숙 의원님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 여성가족정책관의 답변과 정세현 의원님의 교육협력 지원사업 관련 교육정책관의 답변은 40분의 질문·답변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남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
  정세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교육협력 지원사업 관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도비 보조금 관련사업과 관련한 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받은 답변서 내용과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경북도가 재정 여건이나 지방세 부족으로 인해서 매칭사업으로 인한 보조금 상향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경북도가 도비를 선정하는데,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매칭사업과 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가용예산의 부족으로 시·군의 자체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편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의회에서 12년 동안 늘 정책적인 건의를 드린 부분은, 순수 도비보조사업 비율들을 여러 가지 기준 근거가 있고, 우리 자체사업 도비보조금 규정도 최소한 20%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사님.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매칭사업 외에도 기본적인 20% 보조비율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편성된 많은 예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내용들이 자체사업일 수도 있고, 또 시군에서 원해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요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편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부족해서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방 시군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오늘 함께하신 60명의 도의원님 중에도 지방의원 출신들은 본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신데 이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고 중·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의원님께서 본질문 때 경기도 예를 들었는데 경기도는 자립도가 한 57%, 58%됩니다, 우리 도는 한 27%가 자립도이고. 그래서 경기도는 보조사업을 보니까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도에서 지원하는 게 사업 전체예산의 한 48%쯤 되는데 우리 도는 오히려 65%로 더 많이 지원되는, 예산을 전부 다 따져보면. 그래서 의원님이 “30%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주 질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영숙 의원 그 정도 기준을 가져줘야 도비사업이라는 목표 달성이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30% 이상, 50%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지금 30% 이하 지원을 하고, 현재대로 지원을 하면, 우리가 336개 사업에 1142억 원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최하 30%로 올리니까 571억 원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1713억 원이 되는데 도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지비 매칭만 해도 매년 500억, 600억 올라가는데 보조사업도 500억, 600억씩 올리면 도가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안별로 점점 더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드려야 되지, 지금 시군에서 다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건데, 우리 것을 다 듣는데 앞으로 자기들 계획 세우는 데 다 30% 보조 이상을 도에서 받는다 하고 수립해 놓으면 오히려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만 유지될 것 같으니까 현 상태에서 사안별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30% 이상 해야 될 때는 지난번 스마트팜처럼 그렇게 지원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의원 지사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꼭지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맞는 특화된 사업들이 예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북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시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해서 서로 합리적인 방안들이 연구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꼭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매칭을 더 올리고,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함께 논의를 하는, 그래서 우리 도하고 의회와 시·군이 한번 공론화 장을 갖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에 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부분은 없애야 될 사업이 있는지, 시·군 자체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숙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지사님 공약일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정성을 쏟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거듭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경북도의원 모두가 노인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데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더구나 경로당의 노인들이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 집행부 부서나 또 이 사업 진행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시고, 이 사업 수립을 하는 데에 어떠한 한 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애당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할 때에 이 사업에 사회복지학과 자격을 가진 청년이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맥락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라서 500명을 하고 장기적으로 2000명까지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막상 시·군과 협의해 보니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과정에, 경력에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점점 자격요건이 떨어집니다. 64세 이하인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저에게 준 답변서에 보면 도내 거주 60세 이하인 자, 괄호해서 ‘미확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격 기준조차도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이 사업을 더 잘해보자는 취지의 저의 발언으로 인식을 하시고, 이 사업 내용뿐만 아니고 우리 시·군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들을 평가·분석을 하시고 시·군 실정에 맞는 1안, 2안, 3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내어서 일률적인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지사 이철우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고 지금 실험단계에 있고, 또 용역이 7월 27일에 나온다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그때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과, 특히 남 의원님이 전문가니까 함께 상의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경북노인회에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자기들한테 맡겨 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다른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5개 정도의 센터를 우리가 받아서 시·군에서 하면 그 지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시행을 해 보고 이것을 완벽하게, 그분들을 2년 이상 채용하면, 2년 이상 경과되면 정식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영숙 의원 예,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 이철우 그런 문제 등 이런 것들 모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의원 예, 지사님 답변 추가는 정책관을 통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남영숙 의원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수 55인

장경식 배한철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