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경상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7일(월)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8분 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주에도 제309회 제1차 본회의를 독도에서 시작해서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또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지난 한 주 정신없이 정말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또 주말에 쉬시지도 못하고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또 지역교육장님,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이번 결산승인과 추경예산이 학생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교육여건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곽경호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정경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활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면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심영수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이재도 위원  올해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
이재도 위원  오늘 결산 관련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심영수  예, 집행률…
이재도 위원  무엇을 파악하고 옵니까, 이 자리에? 전체적인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기획관님이 그것도 파악 안 되시면 이 자리에 뭐하러 오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예산 전체를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관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 이 결산에 관련되어서는 큰 틀에서는 본인이 벌써 몇 번 숙지를 해서 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제일 첫 질의에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결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잠시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기획관한테 조금 심할 정도로 내가 말씀드린 게 있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 정경희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경희  2018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6960억 6300만 원입니다.
이재도 위원  잉여금 얘기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도…
  아니 위원장님, 이런 상황인데 다시 질의할 것 있습니까?
  정회 요청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경희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마음가짐이 안 되었는데요, 마음가짐이.
○위원장 곽경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미비로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11시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11시에 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
  곽경호    정세현    고우현
  박용선    박태춘    배한철
  이재도    조현일    최병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종활
전문위원김중헌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전진석
교육국장김준호
행정국장정경희
정책기획관심영수
감사관이은미
소통협력관최해수
교육복지과장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이용만
중등교육과장권영근
창의인재과장신동식
체육건강과장양재영
학생생활과장서정원
총무과장박진우
행정과장마원숙
교육안전과장심원우
학교지원과장최상수
재무정보과장손경림
시설과장서실교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이예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김인한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관장김유태
화랑교육원장박두진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오선미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김희철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김호묵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김순연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추미애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이동칠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김영석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권혜경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마숙자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권덕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이백효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점섭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김우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장광규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김덕희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김영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정안석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용욱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김기한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김철호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강석일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정군석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윤석찬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지기룡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권순길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승진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신영숙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김경일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반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