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결위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짧은 심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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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영수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동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명예퇴직 신청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기간제 교사 채용인원 중 명예퇴직자 재채용현황, 그다음 최근 3년간 명예퇴직자 재채용현황, 이 세 가지를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양식은 본 위원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혁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칠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곧바로 작성하셔서 회의 중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시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에, 64쪽에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김득환 위원  구미정보고등학교에 지게차 운전실습장, 지게차 정비실, 기타 등 해서 16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제 지역구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김득환 위원  정보고등학교의 기능이 이제까지 실업계 중에서도 상고 개념의 학업인데 이런 설치를 하는 이유가, 정보고등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지 궁금해서…

○김득환 위원  제가 지게차 운전면허하고 굴삭기 자격증도 있습니다. 건설기계기사도 있고 자격증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의 그 과를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지금 구미지역에 보면 인문계 쪽에서 대학진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진학에 회의를 느끼고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 자기들이 배우고자 하는 곳에 보면 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 그렇다 보니까 억지로 야자 10시, 고 3들 보면 10시까지, 거의 9시 30분 정도까지는 다 잡혀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진학을 원하는 학생도 있지만 진학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못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고등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게 꼭 정보고등학교의 그 과를 위한 시설로만 쓰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아까우니까, 인근의 인문계 고등학교도 혹시 이런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같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그리고 25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1억 3000 삭감된 내용이지요?

○김득환 위원  이유가 ‘강사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득환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영어교육이 학교교육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득환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정책관실에서 영어체험마을에, 제가 의심스러워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좀 해 봤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이야기하시기에 과연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어체험마을에 수요가 많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시·도비에서 거의 한 1년에 40억, 10년 동안 한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역량이 좀 부족했지만 10년 동안 학교에서도 준비를 했고 그만큼 수준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진짜 필요한 학생들은 일부의, 그 이상을 원하는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인데 학생 전체를 영어교육으로 몰아가는 자체가, 만약에 한다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교육정책관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문제점을 제가 제기한 사항이라서 오히려 이게 이중적으로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보더라도 사교육이 옛날처럼 강화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학교교육이, 제가 처음 학원을 할 당시하고 현재 지금 상황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고,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공교육의 현실화에 적응을 하신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 정보고등학교의 시설을,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보면 지게차나 굴삭기 관련해서 학원을 개인적으로 다니게 되면 그냥 자격증을 따기 위한 형식적인 시험을 칩니다. 제가 굴삭기 시험을 쳤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주일 연습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결국 학원비가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한 4년, 5년 전에 땄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8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3들이나 고등학생들한테, 학원도 멀리 있고요. 가까이 있는 데가 아니고 거의 한 20㎞ 떨어진 곳에 출퇴근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움직이기에는 좀 힘들다. 그러면 이 시설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어차피 장비는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그러면 그 인근의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남영숙 위원  11쪽에 혁신학교 문화 확산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영숙 위원  새롭게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남영숙 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시는 거지요?

○남영숙 위원  애당초 사업목표대로 의성군과 교육청이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27쪽에요, 경주 한국어교육센터 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국장님.

○남영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자녀들이 전문적인 한국어교육도 받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학교를 열겠다는 취지인데요. 경주 어디에다가 할 예정입니까?

○남영숙 위원  폐교된 학교에다가 하실 예정인 거지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 그런 여력이 됩니까?

○남영숙 위원  기숙학교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남영숙 위원  그러면 경주 인근으로 국한되겠네요. 그러면 통학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경주 내에서도 다문화 자녀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 내에 설립을 해서 특화된 교육을 하겠다?

○남영숙 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첫 스타트를 해 보는 교육이라고 하시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일반학교에서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정도까지 벌써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학교생활뿐만 아니고 추후에 진로문제, 이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잘 지도를 하면 한국국적 아이들보다 훨씬 더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아이들인데, 다만 부모님들의 교육이나 경제적인 안정도나 사회적인 역할 문제로 인해서 더 소외받지 않도록, 저는 이게 오히려 그 내부에서 차별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다 같이 공유가 되겠다는 걱정도 좀 됩니다.

○남영숙 위원  그럼 초등학교 교육과정 속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로 복귀하는 거예요?

○남영숙 위원  별도 교육을 받는 겁니까?

○남영숙 위원  시범사업이니 만큼 애당초 교육청의 목표대로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지도를 좀 잘해 주시고요.

○남영숙 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범사례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군의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청 의지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체예산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의 모델이 잘되면 공모사업 형태로, 저희 상주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라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서 학교 단위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시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도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가도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93쪽에, 제가 어제 결산 심의하면서도 통폐합 학교의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통폐합으로 갈 것인지 작은 학교 살리기로 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그 지역사회에 있는 학부형들, 아이들 수요,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청이나 우리 도의회도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영숙 위원  다만 행정적인 측면에서 뭔가 기준이나, 일선 현장에 애매모호한 방향 지시를 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떤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조금 거리가 있는 학교로 이동하는 통폐합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물론 통폐합되는 학교의 환경 개선이나, 또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통폐합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폐합이 돼서 학교를 가면 학교 환경은 좋아져도, 이동거리까지 감안해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타 학교로 이동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바람직한 게 뭐가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 의견이나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폐합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래야 통폐합을 하고 나니까 이런 지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요. 전체 학교 환경 개선이 되는 것은 학부형이나 아이들이 피부로 못 느껴요. 통폐합해 봤자 거리 멀어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폐합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든 통폐합이 되는 학교든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영숙 위원  어제 제가 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이 다 우리 교육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군에.

○남영숙 위원  저희 상주 같은 경우는 도립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도립도서관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책을 보고 빌리고 했는데, 도립도서관의 기능을 더 보강을 하고 예산 폭을 더 늘려서 도서관 기능을 더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서점을 하시는 분들이, 상주 같으면 지역에 서점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페이퍼로 보지를 않고 전부 다 인터넷이나 거의 SNS로 다운 받아서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성 서점들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본청에다가 지역서점 인증제를 해서 이분들에게 도서 공급 우선 자격을 좀 부여하라고 제안했더니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타 지자체도 보면 입찰 참가 제한 운용을 해서 제대로 효과를 거둔 데도 있지만 유사업종인 분들의 반대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자격을 명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입찰공고에 지역서점 인증업체로 명시는 안 해도, 예를 들면 지역에 매장을 두고 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자격 제한을 해서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관련되는 공문들을,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군도서관장님들께 다 공문이 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교육국장님, 제가 우리 본청과 협의해서 교육청과 연계를 하고 도서관에 협조 공문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이 다 잘 마무리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경북도 문화산업과에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것 관련돼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남영숙 위원  예, 해당과장님.

○남영숙 위원  관련해서 우리 도 문화산업과 협조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예를 들면 말입니다. 누가 선정이 되든 간에,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의 상위법이 있습니다. 다만 서점이라는 맥만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허름한 창고 같은 것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해서 의류·도서, 생선·도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함께 공유를 해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그런 유사한 장소만 있으면, 그래서 정작 서점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입찰에 응했을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서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금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서 39쪽에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을 교육부에 반환한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세혁  교육부에서?

○위원장 오세혁  그러면 남은 돈인데 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웁니까? 그냥 남은 돈을 돌려준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세혁  아 그 말입니까?

○위원장 오세혁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자료는 시간이 더 걸리는 모양이지요?

○이칠구 위원  설명서 45쪽 명퇴수당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이칠구 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하고 그다음 최종예산, 그리고 2019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또 2회 추경, 이렇게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219억, 그다음에 최종예산에서는 257억, 그다음에 2019년도 당초에는 324억, 그리고 1회 추경에는 368억, 그리고 또 이번에 2회 추경에도 44억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퇴직 신청이 늘어나서, 급증해서 그런 것이지요?

○이칠구 위원  그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이칠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류는 극소수일 것 같고.
  주로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이칠구 위원  베이비부머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명퇴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께서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지역구에 임용시험 패스를 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지금 명퇴하는 퇴직자들이, 6개월로 제한돼 있다고 합디다만 그 이후에 다시 또 기간제로 채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다.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6개월은 뭐예요?

○이칠구 위원  2년을 두고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퇴직 후 2년이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제 채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칠구 위원  가급적입니까?

○이칠구 위원  과목별로 해서 자원이 부족한 사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런 사례는, 전체 명퇴자들의 부류를 보면 그런 분들만 퇴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례들 제외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기간제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퇴자들이 채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교대 출신들 몇백 명씩 채용이 되고 있다고 자료…

○이칠구 위원  명퇴자들이 급증하고 또 그 인원들이 2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재채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육자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 자원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명퇴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유 외에는 없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를 들어서 벽지라든지 또 기피하는 그런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요?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희망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그런데 대기하고 있는 기간제 자원들, 명퇴자들을 제외한 그런 자원들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은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첫째, 명퇴자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복귀해서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명퇴 사유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원들 몇백 명씩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명퇴수당도 지급하고 또 어쨌든 간에 나중에 기간제 수당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그럼 이중 지급하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요.

○이칠구 위원  그 과목에 퇴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자원이 있는데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지원하지 않는다면 근무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완전히 임용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상 여건이 안 맞기 때문인데 그 여건을 충족시키면서 되도록이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자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만약에 벽지라고 그러면 사택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의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 그렇지 않아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국장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영원히 이 병폐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칠구 위원  지금 교육청의 예산들이 매년 수천억 원씩 사장이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예산들을 과감하게, 왜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법적·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교육청 하면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한번 울릴게요. 새벽종을 울리는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설명서 99쪽에 보시면… 그 뒤부터 먼저 하자. 127쪽. 교직원 사택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송·봉화·울진에 짓는 장소가 어디에요?

○김상조 위원  학교 운동장이에요?

○김상조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다행이고.

○김상조 위원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제가 이 경우를 당했어요. 과거 시절에, 20년 전에 구미에 교원 사택 지으려다가 그때 한번 난리난 적 있지요? 그때 도승회 교육감 할 때인데, 학교 운동장에. 뭐 때문에 다목적 강당이나, 왜 자꾸 1층을 좀 비워 두라고 하냐 하면 만약에 짓고 나면 활용 방안을 해야 되는데 짓고 나면 나중에 부수고 나서 해야 돼서, 제가 보고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신평초등학교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다목적 강당을 1층에 지으면 그 옆에 구미초등학교 씨름부가 오니까 그 옆에 씨름장을 지어놨더라고. 그것을 올렸으면 그 밑에 씨름장을 했으면 비용 절감도 될 것인데. 교직원 사택 짓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운동장에 짓는 것은 반대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다목적 강당 이런 것은 1층은, 다시 생각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2층, 3층으로 좀 가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학교 안에 안 짓는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99쪽의 교실 증축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거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5㎞, 1500m 되는데, 우리 구미지역도 예를 들어서 보면 과밀학급도 있고 진짜 통합돼야 할 학교, 폐교될 학교도 있고, 무조건 교실 증축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근에… 어제 농축산 할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농업·어업 이렇게 창업하면 교육청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것은 특수학교를 지어서 인근거리가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성·군위 이렇게 인근에 해서 그렇게 지으면 농업 일자리도 창출되고 인구 소멸지역도 감소되고, 그런 방법이 좋은데 따로 따로 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과밀학급이면 무조건 교실 증축을 하는데 인근에 보면 그 옆, 바로 옆은 인원이 줄어서 빈 교실이 늘어나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조 위원  국장님, 그럼 한 5년 뒤나 10년 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냥 나 있을 때만 당연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년 뒤까지 아니면 20년 뒤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방치되는 빈 교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김상조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저도 예결위 처음 들어와서 교육위원회, 지난번에 경산에 갔을 때 경산 바로 옆에 부지 매입할 때, 그전에 했으면 예산을 한 50억에서 100억 아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지를 못 했잖아요, 선배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요.
  그리고 빈 교실은… 저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지역에 거점 청소년 오케스트라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거기는 보면 바로 옆 왕산초는 교실이 좀 부족하고 오태초·오산초는 또 교실이 비어 가요. 그런 것은 바로 옆이기 때문에, 활용할 방안을 이야기를 안 합니까? 

○김상조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것을 왜 안 하지요? 남는데, 우리가 봐도 한 2, 3년만 있으면 빈 교실이 늘어나는데.

○김상조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옆에, 제 지역구를 해서 미안한데 신평초, 옛날에 구미 행정도시 중앙이었어요. 재개발에 묶여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기초가 생겼어요, 비산초도 생겼고. 지금 비산초는 교실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신평초·신기초는 교실이 남아나요. 그 거리가 반경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등하굣길이 원거리가 1.5㎞에 막혀 있지만, 또 광평초등학교는 멀어서, 공단 1동이, 지역구는… 광평초등학교는 또 쉽게 말하면 스쿨버스가 있어요. 그것을 잘 파악해서, 아마 등하교 거리가 1.5㎞로 묶여 있는 그것을 떠나서, 자료를 보면 동에, 읍·면·동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행정구역을 자르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서 과밀지역도, 약간 늘어나서 아예 스쿨버스를 활용하더라도 빈 교실이 안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증·개축 이런 상황은 안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상조 위원  그것을 잘 맞춰서, 아예 등하교 스쿨버스를 만들더라도 교실 증축만이 무조건 해결이 된다는, 신규로 늘어나면 할 수 없어요. 도시 개발 하다 보면,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근에, 반경 2㎞ 안에, 2, 3㎞ 안의 학교에 교실이 남아도는데 또 학교를 신설하고 증축하고 이것은 또 안 맞다. 만약에 2층을 지었는데, 증축하려면 내진보강도 나와야 되고 밑에 하중도 봐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증축하면 안 되지요.

○김상조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봐야지요. 지금 자꾸 출생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당장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를 봐서, 인구가 자꾸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교육청에서 좀 세워 주고.
  그리고 빈 교실은 아까 우리 남영숙 부위원장님이 하듯이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으로 좀 많이 돌려주면, 그리고 지역민들이 쓸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방과 후 수업, 요새 청소년들이 특기 하다가 자기 있는 특성화를 못 가고 그냥 마치고 일반 중학교를 간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학교 빈 교실을 방과 후에 거점 학교,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해 주면 안 좋겠나.

○김상조 위원  검토하고 적극 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10년 대비해서 그래프를 그어서 해 줘야 됩니다.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그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 석면해체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진도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45.7%요?

○박영환 위원  2019년도까지?

○박영환 위원  특히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해체사업은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박영환 위원  향후 몇 년도까지 이런 사업들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박영환 위원  2024년?

○박영환 위원  내진보강사업은 우선은 뭐라 해야 됩니까, 현장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 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영환 위원  성능평가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러면 성능평가까지는 다 이루어진다. 보강작업은 남고?

○박영환 위원  성능평가는 그러면 올해 마무리된다 이 말이죠?

○박영환 위원  아, 100%는 아니고?

○박영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반드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빨리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공기 질 환경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어서 의회에서도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설치가 되어서 함께 앞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공기정화장치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 또 전열환기장치, 공기순환장치, 여러 항목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박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예산서에 따로 표기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박영환 위원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결국은 하나의 목적 아닙니까?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뭐라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장치인데, 여러 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공기청정기사업도 있고 전열 환기장치사업도 있고 해서 어떤 것이 이 사업으로 하면, 이 제품으로 하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헷갈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그게 아니고 학교 내에, 교실 내에 공기 질 개선사업으로 해서 어느 제품을 써야, 어떤 사업을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검증을, 이게 일선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 성능에 문제가 있다. 그만큼 우리 기대하는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전문기관에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객관화하는 자료를 우리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일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품의 효용성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공기청정기사업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아마 교육감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교육국장님 말씀하시지요.

○박영환 위원  아직 결론은 안 나오고?

○박영환 위원  저희들도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정말 현장에서도 효능에 대해서 피부로 못 느끼고, 또 전문기관에서조차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검증을 이것은 맞다 할 수도 없고 안 맞다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사업들이, 또 정책들이 여론에 편승한다든지, 표현을 빌리자면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육지책의 사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영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차근차근하게 풀어가야 하는데 다 하겠다. 다 설치하겠다. 또 지난해보다 예산이 대폭 증가해서 정말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참 예산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하는 저조차 정말 힘들어요, 이게.
  이제 교육 당국에서도 그만큼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좀 늦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꾸 기울거든요, 저는. 국장님 생각은?

○박영환 위원  그것도 참 건강이라는 것은 보통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나, 아무리 조금 열악하다 하더라도 보통사람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어린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그런 환경에 처해져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것은 이제 아예 무시해 버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모든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처럼 해서 이런 정책이 펼쳐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경북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박영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국가에서 정말 이 부분에 예산낭비가 안 되고 또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제품이 설치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현장을 늘 만족시킬 수 있는 공기정화장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연구도 해 보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삭감이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 분이 계시니까요, 한 분만 질의를 하시고 중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준호·정경희 양 국장님을 비롯해서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요즘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잘 하신다고 이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경상북도는 최근에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성장률이 1.1%, 전국 꼴찌. 그래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내일을 꿈꿀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연구기관에서.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이런 데이터나 그다음에 교육 관련 수치나 혹시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경상북도가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박정현 위원  계속 추진이 된다, 그렇죠?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가 자율형 사립고가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는 포철고하고 김천고가 지금, 자율학교지정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박정현 위원  오늘 언론에 보니까 24일 오후에 개최하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 지금 정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를 하려고 합니까? 방침이 그래요?

○박정현 위원  방침을 폐지하는 쪽으로 일부러 몰아간다, 그렇죠?

○박정현 위원  그렇죠?

○박정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큰 타이틀로 봤는데 학생 충원이라든지 재정운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재지정에 전망이 밝다. 이래 언론에서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래 보시면 되겠죠?

○박정현 위원  학교 관계자들은 예의주시 중이다 이래 나오데요?

○박정현 위원  하여튼 타 시·도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시끄러운 점이 많은데 우리 경상북도는 그래도 다행히 아마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국장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82쪽입니다. 예산서 126쪽이고요. 과학학습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도내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개방형 실험실 운영, 그리고 첨단기자재 대여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과학탐구, 그다음에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사업의 필요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박정현 위원  과학원 예산이죠?

○박정현 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본예산에서 만들어야 되지. 그렇죠?

○박정현 위원  지금 2회 추경을 한 달 만에 처음 하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26개 품목에 83개 구입하는데 이게 금액 산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요, 1개 구입하는 단가가 똑같이 해 가지고 83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억 884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원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과학원이잖아요, 그렇죠?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경상북도 교육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나중에 본 위원이 볼 겁니다마는, 대여하는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26개 품목 중에 83개 정도 구입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국장님께서 이것 할 때 그 대여 내역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나오죠?

○박정현 위원  그 때 나오실 때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박정현 위원  이게 과학원의 예산이 지금 이 정도 하면 됩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0년도, 그다음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설명서 자료에 보면 2020년 계획에 5000만 원 이래놓았거든요. 맞죠?

○박정현 위원  자료에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 4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죠?

○박정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5000만 원 이렇게,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중요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이래 잡지 마시고 좀 광범위하게 필요한 사업들 더 발췌를 해서라도 예산을 좀 과학원의 기준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요나 요구가 있었다. 그다음에 아니면 일단 구축하고 보자. 이런 것으로 본 위원에게는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아니죠?

○박정현 위원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 일부는 좀 나와 있어야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정현 위원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경상북도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년 다 되셨죠?

○박정현 위원  얼마 남으셨어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그 좋은 마인드를 후배들한테 많이 양성해 주시고, 특히 우리 정경희 국장님께서는 올해 새로 국장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하여튼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바라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영숙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현 위원님 임기까지 국장님들 모두모두 계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98쪽이 되겠습니다.
  교실증축 관계, 이번에 추경에 5억 8000여만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2회 추경에. 새롭게 증축 요인이, 새로운 학교가 증축 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김성진 위원  아니요, 증축된 내용들 쭉 있는데 이번에 5억 8300여만 원이 지금 추가 요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이 부분은 새롭게 교실증축 요인이 생긴 것인지, 그전에 우리 1회 추경한 뒤에, 아니면 기존에 계획돼 있는 곳에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김성진 위원  무슨 말씀이지요? 아니, 기존에 당초 기정예산에 196억 원 정도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여기에 지금 신축하는 공사비랑 설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럼 이번에 5억 8300은 새로운 학교를, 새로운 교실을 증축하기 위한 설계비입니까?

○김성진 위원  그 뜻이에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한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부 다 교실 20개 증축을 하는 데 따르는 설계비입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요? 그럼 이렇게 설계비가 반영이 되면 다음에 이 교실 증축하는 공사비가 반영이 됩니까?

○김성진 위원  2020년에 지금 현재대로 하면 126억 정도를 들여서 증축을 하겠다.

○김성진 위원  그래요?

○김성진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서 서류상으로 보면 정확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증축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면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인지, 보면 모르잖아요.

○김성진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성진 위원  예, 그리고 영역단위학교 공간혁신 이렇게 해서, 설명서 138쪽인데 이번에 신규예산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여기에도 역시 45억여 원 중에, 45억 맞습니까? 45억 중에…

○김성진 위원  설계비도 있고?

○김성진 위원  여기는 설계비와 시설비가 동시에 다 있다,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운영비까지?

○김성진 위원  그럼 영역단위학교의 모델은, 예를 들자면 기존에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없고?

○김성진 위원  수도권에 TV나 이렇게 방영되는 것을 보면 더러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교육계 전문가나 또 교육가족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교육청 내에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았다거나?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의 정부, 어떤 내용을 보면 정책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성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은 이런 데 대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쪽으로 보면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 사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뭐하지만 나이 50, 60 된 사람들이, 말하자면 학교 열몇 살 되는 애들 생각을 읽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그럼 제가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 국장님은 “어디 어디 어느 곳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보는 판단은. 이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외국의 예가 있든, 우리나라에도 몇몇 곳에 상당 부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개방형 수업,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것이라는 거지요. 그런 모델들이 현재 염두에 둔 곳이 있느냐, 이런 것이요.

○김성진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교육 수용자들의 어떤 생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돌아가서, 교실증축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어떤 제한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 현재 상태에서 학교를 신설할 때에 그 지역에 맞는, 그 당시에 맞는 아주 적정 규모의 모범적인 모델을 가지고 학교를 지어 놓고 그 뒤에 수용 학생 수가 증가되고 하면서 이 학교를 다 망가뜨려 버리지요. 증축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은 수년간, 경우에 따라서는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입학에서 졸업식 할 때까지 계속 공사하는 모습만 보다가, 이런 것들이 보면 계속 되풀이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 12개 교실을 증축하는 이런 학교도 있잖아요, 구미문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성진 위원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증축 계획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법의 기준 이런 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래요. 제대로 지어서 특별활동실까지 다 두고 있다가 증축하기 전에 또 특활실 이런 것을 다 또 없애서 교실로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또 증축해 놓고는 또다시 특별활동실 만들고.
  이것을 국장님이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법에 의한 한계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이 언제 정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교육당국에서도 이제는 그런 기준들 바꾸는 노력들도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들이 온전한 모습, 제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김준호 국장님, 그리고 정경희 행정국장님, 그리고 심영수 기획관님, 그리고 기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도민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이번이 제2차 추경입니다. 그래서 추경 규모가 한 31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추경이 1차, 2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규모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이것은 김준호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배진석 위원  올해 이렇게 좀 교육재정이 다른 해 연도에 비해서, 전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조금 넉넉한 편입니까, 교육재정 입장에서 보면?

○배진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 추경예산의 3100억 원 중에 한 45% 정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1400억 원 정도를 예치하지요?

○배진석 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심영수 기획관님.

○배진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조금 이렇게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좀 더 걷혀서 정부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내려왔지만 이 세금이란 것 자체가 전부 국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그 예산을 갖고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교육재정에는 이것이 흡족할 만큼, 풍족할 만큼 쓸 수 있을 이런 재정들인 것인가.
  이번 추경에 절반 정도를 아껴 놓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고교과정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이 꾸준하게 지금 빠져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 여건하에서 우리 경북의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됐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과연 그 철학이 제대로 잘 반영됐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경에 82억 원가량이 지금 들어갔어요. 어제 우리 작년도 결산을 했습니다. 그때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교육의 행정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란 말입니다. 물론 예측하기 힘든 부분, 우리 특히 출산하는 여성 교사나 공직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되지만 이 추경에서, 또 지난 1회 추경도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했는데 2회 추경에서 또 인건비를 이렇게 82억 원가량이나 올려야 될 수요가 과연 맞는가? 우리 인건비에 대한 예측 시스템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충분히 추계가 가능하고 예산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은 금년도 연말까지 반드시 이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사용을 해서 우리 교육, 아까 말씀하신 이 예산이 사장되거나 잘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획관님 이하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 질의에 중간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참으로 우리 경북의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과 걱정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함께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명예퇴직하시는 교육공직자분들이 올해 좀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교육 현장의 여건이 여의치가 않고 학생들 지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 학교의 학부모들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과연 우리 이 공직자분들 중에도 교육공직자분들, 또 사회 공인 중에도 선생님은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는, 전통적으로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모님과 같이, 옛날에는 군신, 우리 임금과 같이 생각하던 것이 선생님인데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수십 년간 몸담아 왔던 교직을 일찍 떠나려고 하신다. 정말 이것이 한번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이 예산과 함께 우리 경북의 나아갈 방향들,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교육이 우리 경상북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인재육성, 그리고 인재에 대한 정책이 잘되면 저출산, 그리고 인구감소 이런 부분도 같이 해소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아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북의 교육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상당히 상위권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경북의 교육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전학을 오는 그런 학생들은 얼마나 되나. 교육만 잘되면 옵니다.
  우리 대부분의 공직자분들 중에 안동으로 도청이나 교육청이 이전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대구에서 교육시키고 있던 자제분들에 대한 교육 문제입니다. 경북의, 우리 여기 공단이나 이런 산단에 공장을 유치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정주 여건인데요, 정주 여건의 가장 1번이 뭐냐 하면 교육여건입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애들 교육시키러 가족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재가 없어서 공장이 못 들어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교육에 대해서 과연 아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경북의 교육이 다른 데보다 괜찮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북의 교육이 잘되고 있는 것이냐, 비전이 있는 것이냐? 다른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고 싶을 만큼 경북의 교육이 메리트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교육을 담당하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시거나 집행하실 때 반드시 그 철학에 의해서, 우리 임종식 교육감께서 나아가시는 교육방향에 그런 것들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학생들 관리하고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에서 오고 싶어 할 만큼의 교육,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수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좀 앞 나가는 이런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보고 있으니까 과연 그런 철학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의 어떤 사업에 반영이 돼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자사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개인의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피해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의 평등성하고 형평성은 자사고 없애고 특목고 없애고 다 똑같이, 교육 똑같이 받아서 똑같이 대학교수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자신 있게 “우리는 자사고를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못 하십니까?
  포항제철고, 우리 김천고 자사고로서 우리는 충분하게 성과내고 있고, 우리는, 경북은 앞서서 자사고 수준의 더 나은, 특별히 공부를 더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공교육에서 충분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만들어 내겠다.
  전 국민이 다 동일하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과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과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 담겨 있는 정책과 예산들이 과연 여기의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낼 때에 경북은 우리 교육감님 한 말씀하실 수 있지요. 다른 데에서는 교육감님들이 어떤 철학으로 그 시·도의 학생들을 교육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공부에 있어서 엘리트 만들겠다. 체육 엘리트 만든다, 기술 엘리트 만든다. 우리는 더 강화하겠다, 지원하겠다. “그쪽 위원회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별도로 권한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철학을 보여 주셔야지요, 방향을 보여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 사소한 이런 예산들의 내용들을 질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들보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 도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아까운 질의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7페이지,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박판수 위원  급식학교 노후기구 교체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예, 그런데 급식기구에도 노후, 내구연한이 있지요?

○박판수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박판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33억 1964만 원 증액된 11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량은 어떻게 파악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나요?

○박판수 위원  국장님.

○박판수 위원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대비 40% 가까이 증액했다면 당초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박판수 위원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은 물론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있음으로써, 흔히 가끔 가다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가 발생돼서 배탈 나는 경우가 있지요?

○박판수 위원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특별하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열아홉 분이 지금 현재 여기 프로필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열아홉 분 맞지요?

○박판수 위원  그중에서 제가 성비 균형을 보니까 전부 중요 요직에 있는 분들이 성비에 있어서 남성분들이 대다수, 열여섯 분이고 여성분들은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박판수 본 위원 경험상 저 역시도 김천 출신이다 보니까 김천에서 사회봉사활동, 즉 행복가족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불가항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간부 임원들을, 제가 100의 수치로 봤을 때 약 한 65% 내지 70%를 여성을 간부, 즉 직책을 국장님을 약 한 70% 가까이 모셨더니 남성에 비해서 너무나 단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 사단체로서는 김천은 물론이고, 경북도 물론이고 아마 대한민국 전체를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마이뉴스, 중앙에서도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분 말씀이 “일반 개인 사단체로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회비를 내는 단체회원 수가 약 460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의 회원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여성 임원들로 구성된 단체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권자는 존경하는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이겠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라도 혹여라도 국장님께서 건의가 될 가능성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북교육청에도 그러한 성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발전적으로 한 발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감히 제가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한번 올려봅니다. 
  임종식 교육감님께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에? 

○박권현 위원  잘 되어가고 있어요?

○박권현 위원  사립유치원 운영지원사업 그래서 2억 1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이 시스템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지요?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이유는 무엇이고, 안 하려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판단하기에 주로 어떻습니까?

○박권현 위원  다 나와 있잖아요?

○박권현 위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박권현 위원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하나?

○박권현 위원  우리 정부에서 그런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를 사 주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도로를 닦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그런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사립유치원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돈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시범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박권현 위원  다 해 줘야 되지요? 금년하고 내년부터 다 해 줘야 되지요?

○박권현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1회 추경 때도 2억 정도 이 사업을 했어요.

○박권현 위원  시범인데 지금 현재 또 추경이잖아요. 또 증액을 한다는 말입니까? 수요량이 정확하게 판단도 안 나오고, 200명 이상이냐, 이하냐. 벌써 판단 다 되는 것 아니에요?

○박권현 위원  1회 추경 때도 2억몇백만 원 정도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몇십억 드는 사업도 아닌 것을 가지고 추경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권현 위원  왜 그렇게 하는데요?

○박권현 위원  그것 한 번에 다 해봐야 4억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간 보는 것입니까?

○박권현 위원  그래서 교육청 행정의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행정력이 부족해 보인다고요. 내가 볼 때에 이 정도는 수요 예측을 못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적으니까 이것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는데 해 보니까 또 더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는 데이터에 다 나오잖아요, 사립유치원은. 몇 명 이상이냐, 199명을 200명으로 쳐 줘야 되는지, 201명을 200명 이하로 쳐 줄 것이지 이런 갈등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찔끔찔끔 이렇게 두 번이나 추경을 하는 이유는 조금…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박권현 위원  안 하려고 하다가 새로 한다는 이 말이지요?

○박권현 위원  어차피 해 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예산 확보 다 해 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지, 하려고 하는 사람만 우선 해 주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제쳐놓았다가 달래서 하려고 하니까 또 2회 추경에 합니까?

○박권현 위원  돈 한 4억, 5억 만들어 놓고 하는 대로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차피 해 줘야 될 사업이잖아요. 다 하게 해야 되잖아요?

○박권현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 안 그렇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일부 남은 것, 이럴 때에는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켜서 이월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해 줘야 되지, 할 때마다 예산을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다.

○박권현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관님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목적이나 방법은 일부 이해는 갑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느낌상 예비비나 이런 것 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방향이, 돈을 모으는 방법이, 그렇지요?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박권현 위원  물론 승인을 그렇게 받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기획관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1400억을 적립하지요?

○박권현 위원  다음에 1년에 얼마씩, 최고 목표는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있어요?

○박권현 위원  5년간 적립의 최고 목표가 얼마입니까?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정화기금을 마련을 하는데 5000억이다, 5000억 목표를 잡고 올해는 1400억 하고, 내년 2020년도에 얼마를 하고, 얼마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형편이 되는 대로 그냥 끼워넣으려고?

○박권현 위원  정확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박권현 위원  보면 마땅한 사업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이 돈이 쓰일 목적이. 몇 군데 몇 군데 말씀으로는 들었습니다만 무상급식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제가 자료를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만 2019년도 3학년은 95억, 2020년도 내년도 2·3학년 하면 246억,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이 돈이 시간이 자꾸 지나면 잘못하면 당초 목적에, 돈이 좀 많아진다든지 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든지 이 돈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잘못 운영될 우려도 있다, 이 기금을 처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이나 여러 국장님들, 과장님들 생각에… 다른 현안이 생겨서 이 돈을 다른 데 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쓰는데 반드시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돼. 이것은 어떻게, 조례로 해야 하나? 

○박권현 위원  그 조례 내용에 반드시 쓸 수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까?

○박권현 위원  그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제목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나중에… 최종목표가 500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박권현 위원  6000억 모아놓고 무상급식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얼마나 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세워지고 또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돈이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례에 나오는 내용도 정확하게 딱딱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 보면 뜻은 참 좋은데 몇 년 지나다 보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러다가 세월이 한 5년, 10년 흘러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실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돈이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 돈 많잖아. 

○박권현 위원  돈은 보니까 불용액도 많고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돈이 많은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 다 넉넉하게 짜더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돈은 정확하게 쓰일 곳을 미리, 5년 뒤, 10년 뒤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 선배가 되잖아요. 선배인 여러분이 정확하게 집어놓고 넘겨주셔야 해요. 그때 가면 저희들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 걱정 안 됩니까? 이렇게 애써 모은 기금을 적립하는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좀 정확할 필요가 있다. 

○박권현 위원  한번 딱 정해서 의회에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박권현 위원  받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정하기는 또 실제로는 복지까지 들어가는데…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뜻을 잘 알겠습니까?

○박권현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명심해 주셔야 해요. 이 돈 잘못하면 장난치는 돈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분은 아니라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안 계실 때에는 지금 이 돈이 위험한 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지금 기준을 안 잡아 놓으면. 

○박권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교육국장님.

○이칠구 위원  요구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할 때 명퇴자 신청 급증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명예 퇴직자 재채용 현황 중에서 6개월 이내에 채용된 인원이 있냐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소수의 인원입니다마는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채용을 한 인원입니까?

○이칠구 위원  그 원칙을 정해놓고 그 인원이 수급 안 된다고 해서 원칙을 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이칠구 위원  근본적으로 생각을, 명퇴자가 급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간제 재채용의 어떤 바람을 가지고 명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 건에 대한 요지는 임용고시 패스를 해서 스탠바이하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자원들이 기간제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명퇴자들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칠구 위원  본인이 조건에 안 맞아서 사양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그런 자원들에 대해서 보완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사택을 마련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명퇴자 자원들의 채용은 지양을 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본 건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포항에 있는, 꼭 제 지역구에 국한시켜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동료의원들의 의견들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각 학교마다 현안사업들이 있지요.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특히 사학재단, 사립학교가 그런 자리도 많습니다. 
  이제 지역구 관리를 하다 보면 의원들이 지역구의 학부모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가면 생소한 질문을 받습니다. ‘A학교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학교든 간에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장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사례가 있어요. 선출직에 있다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지역구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역구 출신 도의원·시의원같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가교역할을 잘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구 의원하고, 또 학교 교장이나 다른 관련했던 동료의원들 간에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부들 연석회의 할 때 교육장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칠구 위원  그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나 이런 사례가 될 수 있으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경우든 간에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학교예산 거의 다가 도 소관이기 때문에 도의원들한테 물어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도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어요. 교장선생님이나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서로 교감을 가져서 나쁠 것이 없잖아요.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하셨다가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행정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북도에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되는 조례가 있지만 실제 그 시·군의 영세성이 있는, 큰 대형서점들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공이나 학교도서관 도서 구매 시만큼은 지역서점 구매협조 요청 공문을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영숙 위원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 조례로 제한적으로 묶는 것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입찰 참가 서류를 볼 때, 예를 들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 매장면적 확인 가능한 서류라든지, 또 옥외간판명 사진첨부라든지 매장확인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제출했을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도서입찰이 되었을 텐데, 제 생각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보호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은 지금 현장에서 적용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법상으로 제가 따져보지를 못해서, 다만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계약하는 업무부서의 공직자들이 괜히 민원 발생되는 것이 귀찮고, 또 ‘그럴 것 무엇이 있나, 아무나 책만 잘 갖다 주면 되지, 우리가 꼭 영세성 서점에 한계를 지어서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나.’라고 판단한다면 지역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영세서점들은 영원히 지역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저는 지역서점들이 많이 생겨나기는 어렵지만 지금 하고 있는 서점만이라도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상주에도 지금 서점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더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시·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서울 송파구라든지 여수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에도 서점, 매장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찰제한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령서점들, 페이퍼서점들이 이런 입찰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점점 영세성으로, 그렇게 해서 공공성으로라도 이렇게 좀 기회를 주고 지원받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영세성 관련되는 업체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남영숙 위원  제가 집행부에다가 이 문제를 짚고 유관기관에 전부 일괄 협조요청을 해서 나간 공문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나간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저희들이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지역서점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남영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이제 보니까 거의 다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해당 소관 상임위여서 아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신경을 덜 썼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23개 시·군의 의원님 지역에는 초·중·고·유치원,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그런 학교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칠구 위원님의 그 말씀을 우리 여기에 계시는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정책을 하시는 정책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행정 쪽이나 시설, 여러 분야별로 우리 도에서 다 챙길 수가 없는 부분들은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활용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학교 관련된 현안, 이런 이슈가 있으면 가장 먼저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한테 먼저 한번, 시·군 지원청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또 향후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소통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교육청 해당 부서 관계자 분들이 가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깊이 올라가는 세부사항들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있으니까, 교육위원들이 스물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고 아홉 분의 교육위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지역을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반사항들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더 이상의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상임위가 여러 가지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만, 어느 지역은 도심, 어느 지역은 농촌·산촌·어촌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은 똑같습니다. 23개 시군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결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견 조율과 의결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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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남영숙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남영숙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득환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배진석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김성진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님, 교육위원회 이재도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세혁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환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박영환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금일 15시 20분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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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세혁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영숙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남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모두 변동이 없으며, 기금은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혁  남영숙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