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으로부터 경상북도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세먼지가 우리 도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고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김진욱 의사일정 제1항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세먼지 대응 주요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욱 박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 30년 이상 한 중소기업들이 벙커씨유 황 함량 0.1%짜리를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LPG로 다 바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벙커씨유를 쓰지 마라. 경상북도에 중유, 즉 벙커씨유 0.1%를 쓰는 공장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죄송합니다.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것을 천연가스, LPG로 바꾸라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 회사에서… 경상북도에서 15억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과연 중소기업에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가고. 추경에 170억을 더 했다는데, 과연 경상북도에 이 미세먼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 와서 윽박지르고 공장을 폐쇄시키겠다고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고 갑니다. 시간도 안 주고 무조건 미세먼지만, 저감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공장을 폐쇄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과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천연가스로 바꾸라고, LPG로 공장을 전환하는 조건에 LPG 회사들이 와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기존 LPG 가격보다 플러스 70원 내지 100원으로 2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계를 바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몇 개의 회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유를 써서 공장 가동하는 전체 비율이 몇%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지원을 해 주려면 정말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든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든지.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거기는 이순화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영남대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기술 지원, 그리고 자문, 이렇게 하는 기관입니다. 환경 저감…
○박영서 위원 참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화를 제가 한 통 받았는데, 얼마큼 이분들이 활동력이 강한지 의문이 가고.
아무쪼록 지원을 해 주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고. 올해 말까지 해라. 아니면 안 된다. 그럼 공장 30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와서 관두라 그러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고 사업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중소기업에 미세먼지를 위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을 얼마큼 더 해 줘야 되는지 도에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지원을 해 주고 지원 안 되는 방법은 안 되는데 굳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를 둬서 갑자기 어느 날 와서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알겠습니다.
갑작스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해서 우리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면에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아닌 섬에 한 번 갔었습니다. 공기가 너무 청명하고 숨쉬기 좋고 기분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이 맑은 날이 없습니다. 그 오염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4쪽에 보면 ‘배출원별 현황’ 해 놨습니다. 사업장이 36%이고 생활 주변 오염원이 32%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 배출원이 이게 맞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은 2015년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이것은 또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비율상 이렇게 되고요. 광역시라든지 수도권은 오히려 경유차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율상 오히려 세 번째입니다만.
○박창석 위원 원인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부도, 광역단체도 배출원 원인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원인도 있지만 중국의 영향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어디가 더 많으냐? 제가 볼 때 50% 이상은 중국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여기에 나타내야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위원님, 이것은 국내 오염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면 국외 요인은 중국 요인이 계절마다 다릅니다만 60%에서 80% 정도…
○박창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영향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얘기해야지요.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오염원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이런 보고서보다는, 뒤에 유입 요인이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생활 주변 오염원 32%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생활 주변 오염원이라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주변에서 생활쓰레기, 비닐 태우는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산불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박창석 위원 그렇습니까?
미세먼지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악취, 예를 들어서 축사·돈사, 이런 악취도 미세먼지에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안 들어갑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박창석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 때문에 전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여기 많은 사후약방문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차단하는, 원인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 위원 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안전한 경북 만들기 추진 계획 수립에 따르면 전체 사업 규모가 한 90여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광판 설치 25개소에 무려 60%의 금액이, 50억이라는 예산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 중에… 향후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좀 빠져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많이 알리고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광판도 필요합니다만 먼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그것은 직접적인 대책에 포함된 것보다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예산 90여억 원 중에 50억 원이 전광판 설치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이 전광판이라는 것은 각 시·군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안내, 생활안전, 여러 가지 등등. 거기에 충분하게 의뢰를 한다면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 특히 방송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휴대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군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옥외전광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도비 20억, 시·군비 30억 해서 총 50억이 편성됐습니다만 문화환경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전광판과 호환이 가능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라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환경부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전문기술 분야에도 물어봤습니다만 이 자체가 여러 가지 표시해야 되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시·군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의외로 수요가, 포항 등에서 전광판으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요즘 각종 미디어가 발전되고 또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분히 알릴 수 있는데, 시·군에서 호응이 좋다는 말씀에 저는 의문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다시 한번 시·군들과 한번 협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내 요인과 국외 원인이 있습니다. 국외 원인은, 중국 등에서 바람이 불어서 날아오는 그런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생 원인에 보면 비율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국외 요인이 실질적으로 59%이고 국내 요인이 41%, 국외 요인 59% 중에서 중국이 45%, 나머지 북한 등 14%, 이렇게 환경과학원 2017년도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 계절별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정부에서, 경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요구 조치는 어느 정도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반기문 전 유엔총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저도 지난번에 언론의 만민 토론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거기 토론회에서 나온 것은 국외적인 요인이 80%가 아닐까라는 전문 교수의 그런 토론 내용도 있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국외적인 요인에 대처하는 많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강력한 요구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유발을 차단하신다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2445대로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생명 맞지요, 그렇지요? 배터리가 우리나라 제품들은 중국에서 혜택을 못 보고 또 대신에 중국 제품은 우리와 똑같은 혜택을 이루다 보니까 가격 측면에서 중국제품들이 상당한, 완성된 전기자동차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왕이면 우리 경북도만큼이라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하실 때 중국산보다는 국내산으로 어떻게든 보급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만드셔서, 통상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산 자동차가 조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다면 많고, 적은 수입니다마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고…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제담당 부서하고도 그렇게…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할 때 대당 1500만 원, 즉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배터리 부분도 우리가, 특히 경북 관내 업체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수고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광판 사업에 관련해서 호환성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TMS 센서들이 폐쇄형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가 오픈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환기를 거쳐서 기존에 전광판 설치된 데하고 그것만 맞춰주면 됩니다. 프로토콜만 맞춰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업체 전문가들하고 한번 토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올 때, 안동 같은 경우에 도청 옮겨 와서 보니 안개가 무척 심합니다. 미세먼지 오는 날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숨 쉬기가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들어가서 폐에 붙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관련 연구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저희…
○박용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한번, 경상북도도 댐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세먼지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피해 심각성으로 해서 정부에… 댐 지역 주변에 많은 피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또 댐 지역에 땅은 없지만 사는 시민들,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전에 KBS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아황산가스로 일주일 만에 4000명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은 미세먼지와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에도 공기정화기를 달아서 한다. 그다음에 도로 주변의 학교에는 우리가 말하는 담쟁이풀을 식재해서 도로에서 오는 미세먼지하고 소음을 차단한다.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 화면을 들어보이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일중학교에 지난주에 갔다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담쟁이풀을 쫙 심어서, 밖의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미세먼지를 한 30∼40% 정도 차단하고 소음은 20∼30% 정도 차단한다고 영국에서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든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 한번 교육청에 이런 부분을 업무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대피 쉼터라고 담쟁이풀로 해서 개소당 2억 5000 정도 해서 포항 등에 설치를 합니다.
○박용선 위원 그런 사업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인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 얘기를 하면 잘 몰라요. 기술적인 것도 모르고. 환경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한번 제가 그런 업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로드 시스템도 여기에서 사업을 합니까? 건설국에서 합니까? 중앙선에 살수해서 먼지 씻어내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지금 현재 대도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정부의 추경이, 환경부 추경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그것도 정부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해당 사항이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이것은 시·군의 수요를 받다가 보니까 포항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향후에…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안동 같은 경우에 신도시에 한번 시범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의 것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SRF 설비를 가동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일부 읍에서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동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TMS 시스템 신뢰도 괜찮지 않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합니다만…
○박용선 위원 지금 신도시에도 가동을 한다 말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그렇지요? 그러면 포항 건 한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챙겨서 민원의 소지를 좀, 포항 같은 경우는 굴뚝이 좀 낮다. 비행구역이 있다 보니까 높이가 35m 정도 된다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서, 포항하고 비교를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경산 출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채아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면 직접적으로 연소에 의한 미세먼지가 국내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요즘에 쓰레기 산 관련해서 의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 달간 불타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성 쓰레기 산 관련해서 현재 대책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사실 의성 쓰레기 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 내지는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해서 저희들도 금년 1월부터, 사실은 이 사항이 군에서 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도에서는 그렇게 많은 행정력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저뿐만 아니라 정책과장님과 지역 정치권하고 열심히 해서 한 결과 지금 국비 24억 5000 그리고 지방비 24억 5000, 그리고 보증금 2억 5000 해서 51억 정도 투입해서 우선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 추경, 환경부 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을 용역을 해 보니까 총처리비용이 한 30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총비율이 203억, 그리고 나머지 지방비, 이렇게 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한 24억 5000을 기이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203억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금년 추경에. 왜냐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VIP께서 4월 29일에 의성 쓰레기 산을 비롯한 국가 방치폐기물을 금년 중으로 처리하라는 특별 지시에 의해 의성 방치폐기물이 가장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금 많은 지원을 약속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7개 시·군에 8개 지역이 방치폐기물, 특히 문경, 상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의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17만 3000톤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은, 특히 문경 같은 경우는 2만 6000톤 이렇게 많고, 상주 이렇게…
○박채아 위원 얼마 전 신문에 울릉군 관련해서도 건설폐기물, 도로 하면서 무단으로 쌓아놨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파악이 된 건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제가 말씀드린 방치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즉 사업장을 처리하는 민간업자들이 방치하는 경우이고요. 또 불법투기가 굉장히, 저희 도내만 해도 한 4만 톤 이상의 불법투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2만 톤은, 의성 쓰레기 산 17만 3000톤을 포함해서 22만 톤은 방치폐기물이고요. 전체 26만 톤이 우리 도내에 지금 있습니다. 4만 톤은 불법투기, 즉 산간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창고를 사서 거기에 숨겨놓고 이렇게 불법, 이런 사항이 한 4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미세먼지 안심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7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 휴게 쉼터나 대피 쉼터가 필요한 곳이 보통 도심, 그다음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아닌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특히 휴게 쉼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류장 같은 데, 미세먼지가 극심한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도심지역 이렇게 되고요. 대피 쉼터는 도서관, 학교 주변 등 많은, 유동인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신청 들어온 데 중에 사실 필요한 시인데도 신청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기준을 정해서…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신청서를 받는데 사실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은데도 신청을 안 한 시·군이 있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어떤 시·군 같은 데는 시·군비 부담 때문에 우선순위상 신청을 안 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 미세먼지 안심공간이라는 것이 도비와 시·군비를 투여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요. 단순히 1개소 하는데 5000만 원 드는데 4 대 6으로 편성해 주셨잖아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박채아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군이면서 신청 안 한 데 대해서는 강제사항 같은 것은 따로 없으신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하기는 곤란합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1차 추경에 26개소를 개소했는데 그러면 추후에도 늘려 가시려는 것인가요?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효과성을 판단해서 2020년도에도, 저희들이 효과성 봐 가면서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경산 같은 경우에는 달구벌대로라고 해서 대구에서부터 8차선, 9차선 대로가 크게 있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영대역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도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청을 안 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과장님이랑 했거든요. 이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게 있던데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버스들도 많으니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추경에는 편성이 됐는데 시에서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경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대로 자체도 10차선이나 되는 덴데. 일단은 추후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혁 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성 쓰레기 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처리하는 방식은 안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의성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처리 방법에 대해서. 우선 선별을 합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민간에 위탁해서 소각을 하고요. 불연성 폐기물… 여기에서 양을 제가 말씀드리면, 가연성 폐기물은 3만 2000톤 이것은 민간 위탁해서 소각을 하고요. 불연성 폐기물 6만 6000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에서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7만 5000톤에 대해서는 보조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처리 방법을…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소각장 처리 시설이 보통 시·군에서는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것이고 사업장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침대 이런 것은 시·군에서 안 되니까 개인 민간이 태우는데요. 그런 시설이 경북도 내에 구미 국인산업 해서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개인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태우는데요. 지금 의성 같은 이런 물량이 갑자기 생기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오세혁 위원 도내 10개 사업장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최대 용량이.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용량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시간당 1톤짜리부터 해서 다 있거든요. 그것이 퍼센트, 전체 나오는 양은 연간 보고에…
○오세혁 위원 그렇다면 가연성 폐기물 3만 5000톤을 처리하려면 민간사업자들이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그것은 여유 용량을 봐야 되는데 보통 소각장이, 지금 민간도 소각 자체를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거의 한 100% 가까이 다 태우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오세혁 위원 20톤 해서 얼마 됩니까, 차 한 대밖에 안 되는데. SRF가 보통 대용량 소각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1일 770톤 소각하는 것으로…
○오세혁 위원 그렇겠지요. SRF 이야기가 나왔으니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SRF 방식이 지금까지 나온 방식 중에는 오염원 배출이 최저다.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군 또는 시·군을 복수로 묶어서 광역별로 건설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런 움직임 없어요?
○환경안전과장 이희석 SRF가 처음 취지는, 2010년도부터 RDF에서 SRF로 나왔는데, 폐비닐 아까 이런 것, 가연성 효율이 높은 것을 고형화해서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SRF에는 다른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소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물질, 중금속 이런 것이 피크가 올라가서 이걸 지금 환경부에서도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SRF는 앞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이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아마추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여기에도 뚜렷한 대책은 내놓을 수도 없고, 저희도 봐서는 뚜렷한 대책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다, 문제다 싶은데.
여기 보면 용역을 준다 그랬어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2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데, 용역은 어떻게 줍니까? 용역을 주는데 어디다 줄 것이며, 또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사람들 다 나와서, 환경 전문가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 아무 정답이 없다고. 그렇지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을 주되 용역을 줌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주체자로서도 좀 심각하게 방향을 잘 잡아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나와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한두 개라도 정확하게 잡아 들어가는 용역을 해야 돼요. 그냥 쭉 나열식으로 해서,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오염측정망 이것은 발생했을 시에 심각할 때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대비하라는 것이지 이것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예.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을 한들,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것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저감 대책이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 이것은 다른 일반 행정예산으로 넣어야 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에 국내 원인이 있고 국외 원인이 있습니다. 국내 요인은 그나마 그래도 1만 개 중에 1개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잡을 수 있어요. 1000개 중에 1개라든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조그마한 효과는 거둘 수 있다는 얘기지요,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국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이 문제를 놓고는 해결 방법이, 그냥 원인만 내놓고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국외 원인 가지고는, 몽골이니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 미세먼지의 원인들, 이것은 다 지금 열중 쉬어, 말만 하고 열중 쉬어 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국제적이라서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이것 원인이 항간에 의하면 30%가 되니 50%가 되니 70%가 되니 여러 가지 설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 원인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상대방인 그 국가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만들어 줘야 돼. 원인을 만들어 줘서 알아야 돼.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각 기관마다 다 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요. 이 원인이 경상북도에는 몇%다, 충청도는 몇%다. 이 정도는 지역별로, 이런 용역이 들어가 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상대 국가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외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를 보면, 책자 어디를 봐도 국외 원인에 대해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아무 것도 없어. 다음 회의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박기원 알겠습니다. 국외 요인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내적인 데이터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뢰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측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망의 위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런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측정망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외전광판 데이터를 쓴다든지 그 지역의 발생 추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측정망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욱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우리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큰 도둑을 내버려두고 좀도둑 잡자고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자세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 대정부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내놔라. 또 대중국에 대한, 국외에 대한 그런 것도 촉구하는 그런 결의문이라든가 대책을 작성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욱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