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2일(월)장소 건설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3분 개의)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변함없이 도민 행복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대구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성명서 발표식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공항 이전사업이라는 이 과업을 우리 특별위원회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대구·경북의 미래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통합공합 이전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지난 7월 11일 자 조직 신설에 따른 신임 주요 보직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통합신공항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 5분)
○위원장 박창석  의사일정 제1항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경북 미래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당면 현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통합신공항추진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는 대구·경북 도민의 관심, 더 나아가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유치를 지금 원하고 있는 군위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통합 후보지가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고 서로가 우리 이웃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들어올 때 박창석 위원장님이나 저나 우리 군을 위해서 서로 일방통행식 발언은 곤란하다. 될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을 자제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박창석 위원장께서 두말할 것 없이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정 절차에 따라서 투표로 지금 일방통행식으로 가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께서는 이것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지사를 비롯한 담당국장과 관계자들은 엄정중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립에 있어야 한다. 어느 한 쪽이라도 치우쳐질 때는, 의성 쪽으로 치우쳤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군위의 박창석 위원장이 그냥 있을 바보가 아니고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다. 그랬을 때 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식은 이것은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방통행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현재 공항 이전지를 정하는 국방부의 안은 주민투표의 찬성률로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전부 다 주민투표로 결정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 경주 방폐장 할 때도 보면 포항, 경주, 영덕, 군산 이 4개 지역에 해가지고 투표율로, 찬성률로 경주가 선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방부의 기준은 그 두 지역 중에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지금 선정하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북도의 입장은 우리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우리 역대 이제까지 없었던 초유의,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가치 추정하는 생산 유발효과, 경제효과를 봤을 때 거의 50조 넘는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군위를 편드는 것도 아니고 의성을 편드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중립적으로 군위하고 의성이 대승적…
김수문 위원  국장, 답변을 그 답변을 제가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사업이 어디든지 경주 방폐장을 비롯한 모든 기관을 주민투표로 했다 하지만 지금 군위와 의성의 투표하는 방식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의성군과 군위군이 1 대 1로 투표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투명하고 공정성이 있는데 이것은 군위군수가 군위 우보면 한 곳과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에 같이 했을 때는 의성에서는 신청을 하지만 군위군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소보면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의성군은 100m 스타트 자리에서 뛰는 겁니다. 군위군은 50m 정도 앞에 나가서 뛰는 겁니다. 반밖에 반영되는 것 아니지요? ‘예’와 ‘아니요’로 이야기해요.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군위군 우보면에 왔을 때 여객기의 이·착륙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관계자께서는 여기에 대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공부한 결과로는 전투기가 뜰 때는 잠시입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착륙 시에 왜 선회를 합니까, 비행기가? 선회를 하면 군위군만 선회해서 군위군만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합니까? 군위에 지금 F15, 16 이런 것은 선회를 하게 되면 우사, 돈사, 계사, 이런 것들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선회를 하는 비행기가 유류를 태워서 착륙할 때 그 전투기가 내리는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행기 안에 있는 유류를 다 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회를 하는데 우보면을 경계로 해서 의성군 가음면·춘산면·금성면, 더 나아가서 봉양면까지 전부 다 경계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분명히 선회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의성군 의성읍까지 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음관계, 이런 대책은 없고 국방부가 전시성, 더 나아가서 정말 이 군이 대한민국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전투력 전쟁물자가 집결되어 있는 남북한에 국방부가 기술평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계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입소문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은 K2 공항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대구에 집이 전부 다 있다. 그러면 출퇴근 용이가 의성군 비안면, 소보보다는 우보면이 한 10분에서 15분 빨리 출퇴근하기 때문에 우보를 선호한다. 대구시의 시민들도 우보를 선호한다. 그것은 바로 대구시민들의 안일한 생각, 접근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접근성을 문제 삼고 있으면 돈을 3000억씩 줘가면서 그 좋은 공항을 왜 우보, 의성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그대로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지사나 담당 국장이신 건설도시국장께서 묵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것을 분명히 양 군의 군수와 또 특히 우리 박창석 위원장과 본 위원에게 설명해줄 의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 지사가 경상북도의 3백만 도민의 대표 수장으로서 군위 눈치 보고 의성 눈치 보고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항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할 말은 하셔서 이 부분이 박창석 위원장이나 본 위원, 더 나아가서 우리 이 통합공항 위원들에게 일일이 해명해 주지 않으면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을 조치를 하겠다, 그것도 5분 발언이 아닌 도정질문을 통해서. 군위군민들도 다 알아야 하고 의성군민들도 다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위원님 말씀 전부 기록해놓았다가 국방부에 그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중간자 중심에 서서 의성군과 군위군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이걸 타개할 수 있는 협의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어제 전국 뉴스로 지금 지난번까지만 해도 의성군이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가 많은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로 군위군이 고령화 인구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왔고 그다음이 우리 의성군이고 경상북도에서는 15개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 1, 2번이 군위·의성이고 일곱 번째가 청송이었습니다. 이런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서로 양 군에서 협조하고 공생하고 공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만약에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일방통행식 투표로 간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성군이 절대로 참여를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 본 위원에게 토스해 준, 부군수도 아직 저한테 토스 한 번 안 해줬어요, 지금.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성군 출신인 의원이 통합공항 위원으로 있는데도 지금 모든 되어 가는 과정들을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귀동냥으로 듣고 있다.
  법적인 문제로 가처분이 만약에 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통합신공항이 투표 자체도 무산되고,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건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산될 가능성이 99%이고 또 갈수록 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제 생각이 맞습니까?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은 불공정성이 있고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성군에서는 그렇게 법적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모든 것이 당장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가능성은 있다 그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저희들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법률적인 어떤 검토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뉴스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MBC 방송국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것은 주무국장이신 건설도시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수문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이전 절차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상세히 국장님께 보고하면서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9명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또 구미국가공단을 비롯한 인근 공장에서는 하늘길이 빨리 열리기 위해서 구미 출신 김봉교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4명의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최대한 빨리 하늘길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한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 절차에 관해서는 김수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또 여기 2안에 보면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선정위원회 심의·선정하는 방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지금 여기 우리 공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 관련해서 부지선정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사업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기재부차관, 국토부차관이 위원이고요. 그리고 대구시장, 우리 경북도지사, 그리고 군위·의성 군수가 각각 위원이고요. 그리고 민간위원이 12명 되어 있어 가지고 선정위원회는 총 19명이 위원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종전 부지, 지금 현 대구공항 가치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항부지 선정절차, 그리고 선정기준, 그리고 지원규모, 지금 현재 최소 3000억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정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그러니까 공항이전을 함에 있어서 선정기준과 절차, 이런 것을 전부 다 아울러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사업지원위원회는 위원이 스무 분입니다. 20명이 공항 이전부지가 확정이 되면 주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세부사업을 집어넣어서 추진할 것인가, 또 그 사업이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국장님,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부지선정위원회에 국방부장관, 기재부차관, 또 국토부차관이 포함돼서 지금 19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윤창욱 위원  민간위원이 12명, 지금 민간위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민간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도…
윤창욱 위원  그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이전사업지원위원회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는 위원들이 스무 분…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22명이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아까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정정하겠습니다. 22명입니다.
윤창욱 위원  지원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확정이 됐으면 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신공항특위 위원장은 군위지역의 박창석 위원장님이고 또 건설소방위원회 김수문 위원장님은 의성 출신이고 또 여기에 관계돼 있는 경산, 영천, 특히 구미 출신 의원들이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빠른 진행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 시·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내륙에 하늘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지역민에게 어긋난 문제가 없도록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과 새로 생긴 담당부서장께서 진행에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또 국방부, 공군, 경북도, 대구시, 특히 의성·군위 간에 큰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장님, 박창석 위원장님, 두 분도 지역의 의원으로 계시면서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많은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두 분 의원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장께서 깊이 헤아리시어 자주 보고도 드리면서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사와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석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교 위원  배용수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25년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듣기로 부지 선정이 되고 나서도 공항을 완공을 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대구공항 이전이 처음 얘기 나오고 그때부터 추정해서 11년 정도 걸린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올해 말쯤 부지가 선정이 되면 최소한 8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한 2027년이나 2028년이나…
김봉교 위원  2014년 이전에 계획했던 것을 아직도 자료에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은…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봉교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달방법에서 정말 세심하게, 또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은 3백만 도민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신공항은. 그러니 이런 부분을 이렇게 건성으로 대충대충 하지 말고 의성군민들, 군위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정말 세밀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석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어느 사업보다 중차대한, 지금 1번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창석  또 경북에서는 의성이나 군위나 편중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저희들은 의성이나 군위나 어느 한 쪽 편들지 않습니다.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재 합의안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창석  의성의 김수문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에 절박함이 다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어서 혹시라도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석  예를 들어서 진행과정에서 아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은, 지연될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추측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까지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창석  그래서 답변하실 때는 ‘법률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방송국까지 와 있는데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방송국이 어떻게 보도할 것 같습니까? 신중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경상북도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한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의 열정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언제나 소통하면서 우리 경북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
  박창석    김득환    김봉교
  김수문    윤승오    윤창욱  
  정세현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석
전문위원서성백
○출석 공무원
건설도시국
국장배용수
통합신공항추진단장최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