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9월 25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1.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진욱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 김득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3시 55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한수 의사담당관 김한수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의원발의 및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6건, 동의안 16건, 기타 안 1건 등 총 43건을 접수하여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 14건은 2019년 9월 19일에,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한 조례 7건은 9월 23일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조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6명의 위원님들은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서유럽 지역의 문화·환경 분야 시설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 정책발굴을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주요동정입니다.
  장경식 의장님께서 9월 18일 위덕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외의 의정활동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장경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3시 57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3시 58분)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윤승오 의원님과 이선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 이선희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3시 59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4시)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진욱 의원님, 조현일 의원님, 김득환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에 대해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으며, 질문과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40분 이내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는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욱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4시 2분)

○의장 장경식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상주 출신 김진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311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장경식 의장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민선 7기 도지사 핵심공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일터 넘치는 부자 경북, 아이 행복한 젊은 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 경북’ 등의 기치 아래 ‘새바람 행복경북’을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핵심공약과 관련된 각종 통계수치가 오히려 민선 6기 때보다 퇴보하는 등 도지사께서 공언하신 ‘새바람 행복경북’ 실현은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 7기 임기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간 민선 7기의 정책적 과오와 실패를 되돌아보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심기일전하여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7기의 가장 핵심공약인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투자유치 20조 원 등을 통한 ‘일자리 늘어나는 신바람 경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2월 20일 YTN 뉴스에 따르면 2018년 경북 실업률은 2017년보다 1.3%나 오른 4.1%로 역대 최고 실업률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거두었습니다. 취업자 수 또한 2018년 3/4분기 144만 3000명에서 2019년 2/4분기 143만 6000명으로 지사님 임기 1년 사이에 무려 7000명의 일자리가 증발하여 경북이 일자리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용지표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도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에만 총 46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올해에도 6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3백만 도민의 시대정신이자 경북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민선 7기 임기 내에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한 도지사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아이세상 경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올해 6월까지 경북지역 누적 출생아 수는 7600여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8500여 명에 비해 무려 9.8%나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08년 2만 3500여 명에서 2017년 2만 명 선이 붕괴되더니 작년에는 1만 6000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31.47%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출산율마저도 2017년 1.256명에서 2018년 1.16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연쇄적으로 지방 산부인과도 문을 닫으며 도내 출산 인프라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5월 2일 YTN 뉴스에 따르면 경북 신생아 3명 중 1명이 타지에서 원정출산을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은 지방소멸 문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출생을 극복하고 도내 출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따른 도지사님의 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년고도 경주의 본모습 재현 등을 통해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 경북’ 공약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경북 내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963만에서 2017년 938만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을 진정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재의 본모습 그대로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에 대한 여러 학계의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완공된 경주 월정교의 경우 5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청나라 양식으로 복원하였다는 일부 학계의 의견을 보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계와 전문가의 이견이 있는 문화재 복원사업은 오히려 경북 관광객 증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수립할 수 없다는 ‘불파불립’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불파불립의 자세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의 정책적 과오와 실패를 곱씹어 보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롭게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내 특정권역 균형발전 쏠림현상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 수립 시 일부 특정권역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정 최우선 과제인 지방 균형발전에 발맞추어 우리 도의 경우에는 23개 시·군 균형발전에 입각한 각종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권역별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살펴보면 특히 동부권 및 대구 인근 시·군 지역에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경상북도의 권역별 신성장산업 거점 계획도를 보시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권역별 신성장산업 거점 계획도(쏠림현상 심화)
(부록에 실음)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23개 시·군의 발전 수준 및 속도의 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권역별 신성장산업 거점 계획 중 상주, 구미, 김천을 포함한 서부권 메가시티 권역의 경우 구미와 김천에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ICT 융합산업벨트를 위한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와 김천시의 혁신도시 발전프로젝트를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수립되어 있는 반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시의 경우 뚜렷한 대형 프로젝트가 거의 전무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부권역 중 가장 낙후지역인 상주시에 대한 신성장산업과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을 위한 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및 주요 발전정책 수립 시 일부 권역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도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권역 관광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의 완료와 함께 도내 시·군에서는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낙동강권 문화·관광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낙동강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테마와 콘텐츠의 부재로 박물관과 전시관 등 시설 위주의 개발사업에 중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예산 대비 개발효과의 미흡, 불필요한 예산 중복투자, 인근 시·군 간의 연계효과 미비 등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낙동강권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별 신규사업 개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낙동강의 풍요로움과 역사를 담은 경북 차원의 낙동강권 문화·관광 종합 활성화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시의 경우 그간, 10여 년 동안 낙동강권 문화·관광사업 개발에 수천억 원을 투자해 왔지만 상주시 차원의 활성화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강 문화 관련 엑스포 개최 등 도 차원의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낙동강을 우리 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종합 관광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권 종합개발계획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참조)
낙동강권 종합개발계획도
(부록에 실음)

  상주시 낙동면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청원～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등 3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내륙교통의 요충지이자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흐르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낙동강에 인접해 있는 상주～구미～의성 등 3개 시·군은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현재 지역발전 속도가 정체되어 있어 지역 특성과 장점을 연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낙동강 중 낙단보 주변을 중심으로 인접한 3개 시·군 연계 대형프로젝트 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동강 제1절경으로 불리는 경천대와 상주보, 낙단보, 경천섬, 낙동강 회상나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많은 볼거리가 산재되어 있으나 외부 관광객이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숙박휴양시설이 전무해 외국 바이어 및 단체관광객 유치와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천섬을 중심으로 리조트, 호텔 등 관광휴양시설의 투자유치를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공간 혁신 및 미래 학교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2세기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아직도 20세기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등학교 대부분이 아직도 사각형의 공간과 칠판, 책상, 사물함으로 이루어진 교실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60년대 학생 급증에 따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초등학교 시절 교실과 현재 교실을 생각해 보면 달라진 것이라고는 콩나물시루나 다름없던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과 당시에 없던 최신식 TV,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된 정도입니다. 공간구조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공간구조 슬라이드를 잠시 보겠습니다.

  (참조)
  예천 동부초등학교 사진
  덴마크 헬레럽 스쿨 사진
  핀란드 야르벤빠루키오 고등학교 사진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첫 번째는 현재의 도내 대부분 초등학교 공간구조이며, 두 번째는 덴마크의 초등학교 공간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핀란드 고등학교 공간구조입니다.
  이렇듯 통합적 사고교육과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 공간이 과연 적합한지 검증해야 할 때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목표에 맞는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공간 혁신, 나아가 학교와 지역의 연결고리를 담당할 복합화 시설의 필요성도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과 놀이 및 휴식 등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공간 혁신, 즉 재구조화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수의 증가,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의 중심의 획일적인 교수법과 지식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참여 중심 수업과 교육과정 중심으로의 학교문화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는 경북형 혁신학교인 경북미래학교를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군별 최소 1개교 이상 확대 지정·운영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우선 장경식 의장님의 명예 경영학 박사 수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장에도 다녀왔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진욱 의원님께서 일자리·저출생·관광과 관련한 민선 7기 핵심공약과 지역발전 정책의 쏠림현상, 낙동강권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은 상주시 의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아주 경륜이 높고 특히 건설분야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건설소방위, 또 미세먼지특위, 윤리특위, 예결특위,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점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경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따갑게 지적해주신 민선 7기 핵심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은 민선 7기 도정의 핵심 철학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우리 경북도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특별히 우리 경북도는 70년대까지 우리가 인구가 1등이었는데 현재는 작년에 1만 5000명이 줄었고 현재 수준에도 한 7500명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이 살고 있는데 청년은 7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청년이 많이 부족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청년이 30%밖에 없습니다. 인구는 반이 있는데 청년이 30%니까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가 한 14% 넘어서는데 우리 지역은 20% 넘었습니다.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인구가 유출이 안 되고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가, 그게 가장 도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늘어나는 것은 청년 일자리다, 청년. 청년들이 계속 줄어드니까 우리 지역이 계속 노쇠화되고 어렵게 되고 인구소멸지역이 23개 시·군 중에 30년 이내에 19개가 없어진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거름이 되고자 정말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 20조를 투자를 받겠다. 이런 야심찬 공약을 내세워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결과가 안 나타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보다는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고용지표는 반등하기 시작해서 전국 고용률이 61.4%인데 우리 경북은 62.5%로 한 1.1% 높게 나타났고, 실업률도 우리가 2.7%고 전국은 3.0%입니다. 우리가 0.3% 정도 실업률이 낮은 걸로 6월 말 통계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62.4% 고용률이었는데 계속 어려워지다가 지금 2019년 1월에는 심지어 58.8%까지 고용률이 떨어졌다가 이번에 한 6개월 이후에 나타난 게 62.5%로 2016년도 수준을 회복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 전체가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이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구미는 50인 미만 소기업은 가동률이 30%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확장 정책을 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민선 7기에 작년보다 사업 수도 일자리사업 수를 132개에서 165개로 늘려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00억 정도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한 640억 정도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청년주도 일자리, 청년들이 늘어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 300억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결이 잘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16년도부터 우리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행히도 우리 경북은 다른 전국 상황보다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저출생 극복과 출산인프라 확충 대책입니다.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는 인구가 늘어났을 때 산아제한 정책을 해서, ’92년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연령도 OECD에서 가장 늦을 것입니다. 평균 남성은 35.7세, 여성은 32.7세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는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0.98명, 이것은 세계 역사상 없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지역은 작년에 1.1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더 떨어진다고 보고, 제가 이번에 우리 도의 기구를 조금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 청년일자리, 또 혁신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어렵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저출산극복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내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다 채우기는 어렵겠지만 산후조리원은 전 시·군에 다 채우는 그런 대책을 하는데 우선 상주, 김천, 울진은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하고, 나머지 군에도 100%, 아기를 낳고 조리할 수 있는 조리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의 도의원님이신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산후조리원에 우선 투자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주 월정교 문화재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재는 우리나라 전체의 한 15%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인해서 돈벌이가 되도록, 관광산업 활성화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월정교에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복원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시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기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부터 13년 동안 이것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토론을 했는지 50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16회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원을 했는데 그것이 신라시대, 그 시대의 것이 맞느냐. 그래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세 차례 발굴조사를 하면서 3200개 조각을 다 갖다놓고 분석을 해서 그 당시의 것을 상상해서 만든 것이 현재의 월정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3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아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사진 찍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 해 놓았으니까 홍보해서 우리가 잘 활용하는 문제를 토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를 복원할 때 좀 더 치밀한 고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역발전 정책의 쏠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상북도가 지방이니까 수도권하고의 차이를 늘 이야기하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발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을 먹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의도 하고 해 보지만 수도권에 인재가 있고 자원이 있고, 지방에는 인재들이 안 가려고 한다.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데 과연 우리 경북도에서도 쏠림현상이 없느냐.
  제가 투자유치를 해 보고 뛰어다녀보면 결국 큰 도시 위주로 가게 되어 있더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의원님의 지적이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는 수도권에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 문제도 그것을 바로 해결해 내는지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상주는 그나마 최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1300억 원짜리가 되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가고, 또 낙동강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도표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가 경상도의 핵심인데, 경주·상주가 경상도인데… 상주가 더 발전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저는 23개 시·군을 골고루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균특회계가 도로 완전히 이관되었는데 그것을 최근에 계산하다 보니까 역시 많은 데 많이 가고 적은 데 적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군에 골고루 되도록 노력을 하라, 그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권역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낙동강 1300리 중 우리 경북도가 700리입니다. 우리 영남의 젖줄인데 이것을 개발하지 않고는 우리 경상도, 특히 우리 경북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그런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지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중이지만 아쉬움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한 분당 도정질문 시간이 20분으로 정해져 있고, 또 집행부와 교육청의 답변시간도 2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다음은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문화체육국장님은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일괄답변할 때 해 주시고, 교육청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 관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먼저 장경식 의장님의 명예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진욱 의원님께서는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 주시고,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미래교육을 걱정하시며 학교공간 혁신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교공간 혁신은 그동안 공급자 위주에서 사용자인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학교를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공간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 경북교육계획에 조화로운 학교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14명의 학교환경디자인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교육부에서 5년간 3조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약 2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여 개 학교를 개선할 계획이며, 올해는 6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역단위 17개교, 학교단위 3개교로 20개 학교에 대하여 교육부와 검토·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미래형 혁신학교, 공간수업 프로젝트, 무한상상실, 고교학점제 사업 등을 내년에는 공간혁신사업으로 통합·연계한 학생참여중심 교육과정을 접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경식 의장, 배한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요구와 학교여건 등을 상호 감안하여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참여수업을 통한 창의융합적 사고배양, 문제해결능력과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외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학교공간 혁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혁신학교 교육정책에 대한 경북미래학교 확대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타 시·도에서 운영하였던 혁신학교를 지난해까지 명품학교, 창조학교, 자율재능학교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경북미래학교로 통일하고, 경북형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학교 내부적 동력을 바탕으로 학교 공모를 한 결과 경북미래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2개교로 전체 5개교가 지정되었고, 혁신학교를 위한 예비과정인 경북예비미래학교는 33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경북미래학교에 교당 1억 원을 지원하고 경북예비미래학교에는 교당 1500만 원 내외로 총 4억 200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혁신학교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학생참여형 수업 확산,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구축으로 사회적 요구와 국가적 필요를 수렴하여 우리 아이들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2020년에는 경북미래학교 5개교, 추가 5개교를 공모하여 총 10개교로 운영하고, 경북예비미래학교는 50개교를 공모로 모집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최소 1개교 이상 지정하여 우리 교육청 23개 교육지원청에서 경북형 혁신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이 경북미래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14시 40분)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져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도지사님께서는 운동화 끈을 바짝 조여매고 쉼 없이 달려온 지 1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요즘 도본청 공무원들은 ‘변해야 산다’는 슬로건을 가슴에 붙이고 오로지 ‘새바람 행복경북’ 건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와 혁신의 현장에서 경상북도가 항상 도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미래경북을 완성하는 데 신명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하여 도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한 발 빠르게, 조금 과하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대응으로 도내 축산농가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북의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최근 10년간 경북 인구이동 현황
(부록에 실음)

지난 6월 동북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0년간 경북지역 인구이동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에서는 20대 젊은 청년 7만 8000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경북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지난해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52개에서 올해 84개로 대폭 확대 강화할 만큼 청년정책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참조)
경북도 청년 실업률
(부록에 실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도지사님께서 경상북도의 수장이 되신 2018년도 2분기를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이 1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분기 현재 15.3%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내년까지 도시청년 300명을 경상북도로 유입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 지난해 모집한 1기 53개 팀이 정착하기도 전에 2기 모집을 하는 등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보다 사업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표-1을 봐주십시오.

(참조)
청년창업 지원 사업 현황
(부록에 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창업부서의 사업만 보더라도 총 8개 사업에 101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체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경상북도의 청년정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진중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정책 대부분이 퍼주기식, 전시성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담당부서에서 시군의 청년현황 및 특성분석 등을 통해 좀 더 주도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제안해야 함에도 유사한 사업을 이중·삼중으로, 내용 없는 사업에 예산만 대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혹시 지난 5월에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계획이 마련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정부에서는 혁신사업,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도 시군의 청년인프라를 제대로 파악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플랫폼 등장 등 빠른 산업환경 변화 속에서 웹소설·웹툰 등 모바일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에서는 웹툰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6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시대적 수요에 걸맞은 인적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청년창업수요조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시군별 특성에 맞는 수요조사는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콘텐츠의 위력은 관련 연관 소비재 산업을 동반 성장케 하고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등 지역 회생의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일례로 일본 구마모토 현을 살린 캐릭터 ‘쿠마몬’, ‘여수 밤바다’ 노래 한 곡으로 지금 여수는 해마다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콘텐츠의 위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경산에도 미래콘텐츠 산업을 이끌 한국 웹툰작가 60여 명이 있습니다. 만화 캐릭터의 전설이라 할 수 있는 ‘독고탁’, 만화가 이상무 작가의 고향이 바로 경북 김천입니다. 이처럼 우리 경북에도 청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인적자원도 있고, 콘텐츠를 담아낼 스토리도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웹툰작가들과 만화인협동조합, 독고탁기념사업회 등과 MOU 체결을 통한 창작대회 개최 및 독고탁 마을 만들기 등을 구상하여 국비사업 등으로 선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최근 청년 외식창업공간 지원을 위해 경산역 광장에 키친랩이 문을 열고 청년창업 지원을 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창업공간 제공을 넘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학도시인 경산에 가칭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등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웹툰작가들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에게 창작촌을 만들어 집중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웹툰은 그야말로 문화와 4차 산업을 접목한 신성장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북권역 내의 작가 지망생들이 웹툰을 배우기 위해 해마다 300여 명이나 경기도 부천 등지의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이에 경상북도가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도내 지역대학과 연계한 웹툰강좌 개설을 통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청년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기관리시설 활용 및 비상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시대를 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오히려 북한 미사일이 연일 발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이 청와대의 전경과 군 시설을 촬영하고,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우리 경북 성주의 사드기지도 북한 드론에 촬영되는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북한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은 두 번째 미사일의 궤적은 추적도 못하여 일본의 정보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전시라면 남한 전역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는 줄도 모른 채 초토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 정부에서는 6자회담 재개와 국제적 대북제재 호소 등 외교적 방법들에만 의존하고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는 전혀 대응조차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여러 차례 쏘아 올린 미사일은 우리의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해 언제라도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가시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도 안보를 나 몰라라 하는 이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정부가 미온적이면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전시 비상사태를 대비한 훈련을 오히려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에 지난 10일 경상북도가 민방위 대응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경상북도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눈치만을 보면서 위기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과 위기 대비 시설의 활용에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난 4년간 경상북도청의 민방위훈련과 을지훈련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연 1회에서 2회 실시하는 데 그치고 있고, 충무시설은 주로 구제역 상황 점검, 통합방위실무자회의 등 회의실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도 본청 비상대피시설 활용 내역을 보면 총 78회 활용하였고 이 중 63회가 각종 비상현안사항 회의 개최였으며 교육은 1회, 훈련 6회, 기타 작전사령관 및 사관생도 등 방문 7회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상황을 대비하여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이 그에 맞는 용도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위기 발생 시 이에 대한 인적·물적·예산·자재 등의 관리를 비롯한 훈련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관련 교육은 1시간 30분짜리 교육 1회가 전부이며, 훈련의 경우 6회 실시하였지만 그마저도 영상훈련이 2회나 됩니다. 더구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교육이나 훈련은 전무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어 실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될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과연 신도청사 충무시설 내의 비상식량과 비상 시 비축해야 하는 연료 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시기별로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방어능력을 제대로 갖추고는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실제를 가정한 주민 및 직원 대피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의훈련 상시 실시와 모의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농가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촌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촌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도 ‘제값 받는, 판매 걱정 없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농촌’ 등을 핵심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시고 농업정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제값 받지 못하고, 저장시설 및 유통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판매 걱정이 늘어나고, 농가 간 소득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어서 더불어 잘살기 힘든 것이 바로 경북 농촌의 현 주소입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참조)
농가소득(2014∼2018) 현황
(부록에 실음)

  먼저 2018년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경상북도는 40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06만 원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북도내 농가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증가율은 4.07%에 달하고 있으나 경북은 고작 2.13%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 표를 봐주십시오.

(참조)
농가부채(2014∼2018) 현황
(부록에 실음)

  농가부채는 더욱 심각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경북이 2556만 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 3327만 원을 밑돌고 있지만, 최근 5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국 연평균 증가율이 3.9%이지만 경북은 13.3%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은 전국의 절반 수준으로 상승한 데 반해 빚은 전국의 3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봐주십시오.

(참조)
농가(농업)소득 격차(2013, 2017년)
(부록에 실음)

  농가소득격차 역시 심각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내의 대규모농가와 소규모농가의 소득격차가 2013년에는 대규모농가 소득이 소규모농가의 1.4배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1.8배로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농업소득의 경우에도 2.1배에서 4배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기준보다도 그 격차가 현저히 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상북도는 ‘농도 1번지 경북’을 앞세우면서 ‘제값 받고 판매 걱정 없는 농업 실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경북도의 농업분야 각종 지원 예산의 대규모농가 쏠림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도내 농가 간 소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저소득농가 중심 소득안정망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도내 과채류 농가들은 과일 및 채소가격 폭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저소득농가 중심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농가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비 매칭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농사라도 품질 고급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등 소득을 높일 틈새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저소득농민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차액 지원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현재 경상북도는 사회적·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와 다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이처럼 시대적 소명과 변화의 흐름 앞에서 이제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해야 하는 ‘이철우호’가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며 새로운 경북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북도가 ‘일신우일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조현일 의원님께서 웹툰, 문화와 관련된 청년지원정책, 위기관리 시설활용 및 비상관리 대책, 저소득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교육위원, 운영위원을 비롯해서 예결위, 지진특별위,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끊임없는 연구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가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웹툰, 문화와 관련된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의 주력산업이 정체가 심화되고, 특히 포항의 철강이라든지 구미의 전자, 청년층의 외부 유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문화와 ICT를 접목한 이런 일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플러스해서 청년을 모으는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웹툰 창작체험관 등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고탁 마을만들기와 웹툰 창작대회 개최는 콘텐츠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독고탁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도에서는 웹툰의 주된 소비·생산 계층인 청년들이 밀접해 있는 지역, 새로운 웹툰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와 함께 이미 연구용역을 준비해서 12월이 되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도 함께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웹툰 공모전 이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산시와 이미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웹툰작가들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하니까 창작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23% 정도의 청년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에서는 문체부에서 웹툰창작자 양성을 위해 교육실, 작가 입주실 및 전시실 조성을 지원하는 웹툰 캠퍼스 사업 유치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도 경북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도내 폐교 등 유휴시설을 이용하고 창작·숙식공간을 조성하고 창작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작·소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지역대학과 연계한 웹툰강좌 개설과 교육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 중 만화·웹툰 관련학과가 개설된 곳은 6개 대학, 전국 56개의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3분의 1 이상을 서울·경기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포항·경산·구미·칠곡 등 남부지역에 치우쳐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남부지역에 치우쳐 있는데 북부권에서도 웹툰강좌를 들을 수 있는 대학강좌를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툰창작체험관을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기관리 시설활용 및 비상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충무시설은 어느 시·도보다도 가장 훌륭한 시설로 해 놓았고,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최대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해 봤느냐 하는데 북한군 위협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각종 재난 유형을 반영한 그러한 결과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너무 강조를 하면 도민들이 위기상황을 또 지나치게 느끼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충무화랑훈련 할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심지어 감독 나온 분들이 경북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특히 도지사 의지가 강해서 좋다는 평가를 받고 많은 칭찬을 들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는 전국적인 상황, 우리 국가안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표에 보면 우리 경북도가 농가소득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은 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농업소득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일어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이 평균 4200만 원이 되는데 왜 우리는 4000만 원이 조금 넘느냐. 경기도라든지 충청도 이런 데는 대부분 농가가 겸업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 같은 데는. 우리는 전업농이 많습니다, 농사만 순수하게 짓는 분들이. 농가소득이라고 하면 농외소득, 그리고 이전소득, 정부에서 지원받는 이런 소득까지 모두 합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우 낮게 나타나 있으나 농민들이 순수하게 농사만 지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1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를 받는 의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 너무 또 걱정을 하면, 그렇게 우리 농민이 살기 어렵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시·도 평균을 보면 농가소득은 우리가 한 30% 늘었습니다. 작년, 2017년보다 2018년도에. 엄청나게 소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따지니까 평균보다 밑돈다. 그것은 농사지어서 밑도는 것이 아니라 겸업을 하는, 농사를 지으면서 장사를 한다든지 아들이 취직해 있다든지, 서울 같은 데는 취직해 있는 사람이 경기도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친구의 소득이 농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그래도 소규모농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축산유통국장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배한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최웅 재난안전실장 최웅입니다.
  조현일 의원님께서 변화된 안보 환경과 위협 속에서 경북의 부족한 비상대비 훈련, 충무시설의 미흡한 활용, 비상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과 함께 이번 민방위의 날 행사 시 대통령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된 것을 격려해 주시고, 경북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변여건 변화에 귀 기울여서 민방위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과 비상대비 분야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주민 및 직원 대피상황 시뮬레이션 결과 및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모의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주민 및 직원 대피상황 시뮬레이션과 관련하여 북한군 위협 또는 각종 대형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위협 상황은 육군 제50보병사단 작전계획과 충무계획에 기초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고 훈련계획에 매번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36종의 매뉴얼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검토 받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매번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주민에 대한 방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민방위 대피시설 88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도심지역에서는 예비시설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본청 지하 2층에 직원 생존성 보장 및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충무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 대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시 훈련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2018년부터 국지망 영상회의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운영하여 중앙·도·시군·유관기관이 실시간 영상을 통한 정보공유와 통합 상황대처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360여 명의 인원이 2주간 물·전기 공급 없이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모의훈련 프로그램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는 위기 및 재난 유형별 훈련상황을 가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균형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위협에 대해서는 을지태극연습, 매년 5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있는 충무화랑훈련, 그리고 전국 단위 민방공 대피훈련이 연중 4회 있습니다. 이것을 도민들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위협에 대해서는 상황을 상정하여 올 10월에 예정된 안전한국훈련과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현장점검, 방사능 누출 대비 연합·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실시 전에 계획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으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제 상황에 맞는 생활 속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프로그램 강화 및 과제 확대를 위해 내년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실시간 현장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는 안보에 있어 경상북도가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으로 실제 훈련 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도지사 이하 전 직원이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한철 예, 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조현일 의원님께서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규제 완화 및 도비 매칭 비율 확대 방안, 저소득농가 소득 증대 방안,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차액 지원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과실류 등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0억을 투입하여 13만 3000㎡의 농가형 저온시설을 지원하였으나 수요에 비해 매년 지원량이 부족하여 농가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도비 부담률이 낮아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전체 보조비율 50% 중 현재 10%인 도비 부담률을 시·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과수농가의 생산량, 취급 물량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농가가 저온저장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농가 소득 증대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농가 수와 농가 인구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소득은 전국 1위인 반면에 농외소득이 다소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가구당 인구수와 전업농 비중, 또 전국 고령화율을 비롯하여 0.5㏊ 이하 영세농가의 비중 등 소득을 올리기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북도에서는 저소득농가의 소득사업 발굴, 농산물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융·복합산업화와 제조·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데 적극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는 물론, 온라인·모바일쇼핑몰을 확대하고, 학교급식·군부대 등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순회 수집, 직거래장터 등을 통해 복잡한 유통단계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농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는 저소득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는 소득안정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농가 기본 직불금 지급, 중·소농을 배려하는 역진적 단가체계 등을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밭작물 재배 면적이 많은 경상북도의 저소득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부채 해소 대책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부채는 2018년 기준 2500만 원으로 전국 농가부채 평균 3300만 원의 77% 수준으로 타 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 증가, 농작업의 기계화·첨단화에 따른 시설물 투자 증가 등으로 농가부채가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의 저금리 융자에 최대 10년간 균등상환하도록 하여 농가부채의 상환은 물론,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 2500억을 조성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농가부채 경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 재해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예,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득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5시 20분)

○부의장 배한철 다음은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3백만 도민 여러분,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득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북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청 공무원, 경북교육을 위해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교육청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대한민국의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력산업이 쇠락하고 신산업 육성이 지체되면서 경북의 경기는 침체일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미형 일자리 유치와 구미 스마트산단 선정, 그리고 경북을 전 세계 5G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 5G 테스트베드 유치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강력히 시행되면서 우리 경북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는 소재산업의 자립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가 이에 대하여 충분히 주목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미형 일자리의 산업적 효과를 환기하면서 경북도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충실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 변화와 정부정책에 대응하는 경북도의 이해 부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산업부의 스마트산단 공모에서 구미 국가산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힘을 합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였고, 공모에 제출한 계획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참조)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부록에 실음)

  국가산업인 스마트산단은 데이터와 자원의 연결·공유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창업과 신산업 테스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으로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비록 구미가 스마트산단에 선정되었지만 경상북도가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부인 스마트산단사업의 위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과 스마트산단, 구미형 일자리 정책이 일으킬 시너지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산단 유치 과정에서 경북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상북도가 처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라 할 수 있는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과 투자유치실 조직을 살펴보면 각각 정원 156명, 21명으로 합계 177명입니다. 이 중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정원은 일반임기제 14명, 전문경력관 2명, 연구사 2명, 전문관 1명으로 총 19명입니다.
  이들의 업무분장을 살펴본 결과 신규산업 발굴이 명시된 전문직은 단 1명으로 나머지 정원은 투자유치, 기업관리 행정업무나 통·번역 등이며, 개방형 투자유치실장과 2명의 5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사업공모는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도의 대형 사업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에 의해 진행되고, 소수의 전문직들은 하위직 공무원 위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단순 행정업무만 처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신산업, 그것도 나날이 고도화되는 첨단산업 용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의 행정을 반복해서는 현장과 괴리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정책 및 투자유치에 있어서 민간경력자와 기존 인력이 한 직무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확대하여 경북의 미래산업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미형 일자리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퇴조, 산업 패러다임 변화, 대기업 해외 이전으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 차, 바이오, 소재산업 등의 신산업 육성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었던 구미와 포항의 경제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왜 정부와 여당은 이차전지의 소재산업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그를 위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대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경북이 공모에 성공한 스마트산단 정책도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 이전에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인 구미형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소재·부품 시장은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소재 시장점유율은 한·중·일 삼국 중 가장 낮으며, 일본은 기술력, 중국은 가격·물량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산업이 상대적으로 일본과 중국에 뒤처지는 이유는 한국이 이차전지 시장점유율 1등을 하자 정부가 R&D 지원을 돌연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서 100대 소재·부품을 선정하여 기술 개발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여기에 이차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북은 이차전지의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 개발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신기술 시장 진입이 수월하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이차전지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실증센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술에 대한 연구실증센터가 설립된다면 구미형 일자리인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이 들어오게 되는 구미 국가산단에 설립해야 합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제조업 르네상스의 전초기지, 소재·부품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증단지는 LG화학 양극재 공장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LG화학과 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이 상생·협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기술을 지원해야 합니다. 즉 중소기업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실증시험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밑거름으로 한 이차전지 산업인프라의 안정적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최근 이차전지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발맞춰 다양한 연구 개발을 통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새로운 이차전지 산업이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부상하면서 광주, 제주, 충북 등 여러 지자체들이 우수한 연구시설, 관련 기업 접근성 등 나름대로의 이점을 내세워 이차전지 관련 기관 유치와 단지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장을 선도하는 경북이 되기 위해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구미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소재부품 산업 테스트베드를 유치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 산업부는 아직까지 이차전지 소재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경상북도가 먼저 수립해 산업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미∼포항을 잇는 전기차 이차전지 벨트 조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설계, 이차전지는 소재가 핵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재 성능이 이차전지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제조는 일본과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 분야는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공장이 구미형 일자리로 들어온 것은 대한민국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육성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LG화학이 폴란드 투자계획을 선회하여 구미공장을 결정한 이유도 소재 분야에 대한 선진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공급하는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과 협업해 6월 포항에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구미형 일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LG화학과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을 한데 엮어 구미∼포항을 잇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산업의 생산 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인 공정 경제, 혁신 성장에 대하여 제조업 르네상스와 지역상생형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은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야당 정치인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무능하다거나 아마추어 같다며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저급한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야당 의원들은 구미형 일자리를 환영하고 스마트산단 정책을 옹호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도 한몫했다며 현수막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대량 문자를 발송하여 지지층 확보에 활용합니다. 정말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필요한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하여 협력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스마트산단 공모에 심혈을 기울였고 구미형 일자리 유치에도 구미시와 함께 노력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산단은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사업이자 침체일로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강력한 국가균형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산단 정책에 어떻게 호응하며 경북의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을 통한 경북형 교육 확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일 KBS는 ‘생기부 셀프 기재, 성적 봐주기, 지역 명문고의 슬픈 자화상’이라는 뉴스 리포트를 통해 명문대 진학을 위해 일부 학생들에게만 집중된 특혜와 차별로 얼룩진 교육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북의 모 고등학교가 상위권 학생들의 이른바 명문대 진학을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위권 아이들만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교육 행태로 아이들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공교육조차 성적지상주의에 몰입해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공교육마저 입시 위주의 점수경쟁에 몰입하면서 아이들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성, 창의성, 진취성 등을 함양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 해 무려 20조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사교육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학부모의 요구에 응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생과 강사 관리에서부터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에 이르기까지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부응해 온 측면도 많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선호를 잘못된 것이라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려는 부모의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사교육 억제 정책 속에서 사교육은 오히려 팽창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사교육 업체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적, 인적 기반을 갖추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정책의 기본 마인드를 바꿀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획일적인 교육행정에서 탈피해 사교육이 가진 장점을 현실에 맞게 일부 도입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교육은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 아래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국가의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감독하여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경북의 교육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여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정한 사교육 환경 조성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공교육과 사교육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경북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말 기준 도내에 신고된 개인과외는 5000여 개소이며 불법과외는 약 1만여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행정처분 및 적발상황을 보면 학원 및 교습소는 9.4%, 개인과외는 32.5%의 적발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과외 추정치 1만 개를 더해 고려하면 전수조사 시 개인과외의 예상 적발건수는 무려 5000건이라는 수치가 발생됩니다.
  개인과외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이 요구됩니다. 개인과외는 학원에 비해 교육청 지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불법과외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적법한 절차로 운영되는 학원에 대한 자율점검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 그에 따른 유휴 지도점검인력을 개인과외 지도 점검에 투입해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을 포함한 우리의 공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북이 이른바 교육특구라 불리는 서울, 대구와 같은 사교육 인프라를 갖춘 것도 아닙니다.
  경북만의 정책으로 경북에 맞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의 사회에서는 창조적인 지식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인재가 경제활동의 주역이 되어 국가를 지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재육성은 건실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육성을 위해 경북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김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김득환 의원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분야 전문가 확대 방안, 또 이차전지 소재 관련 테스트베드 유치, 전기차 이차전지벨트 조성,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경북의 대응전략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신성장동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로 기업 유치,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해 많은 자문을 주고 계시며 지난번에는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에 크게 기여하시는 등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도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정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산업의 투자 유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경제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갖춘 전문가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인식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경제산업실이 너무 비대하고 해서 혁신산업국을 하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는 경제일자리실과 산업국에 외부인사로 모든 국장들을 충원했습니다. 제가 여러 시·도의 좋은 안과 외국의 안들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채우는 게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직이라든지 임기제, 지금 우리 임기제가 108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들어오면 임기제가 아니고 정년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임기제를 하는 이유가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108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정년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 왜? 국장이나 해당 과장은 지나가면 그만이니까. 그 사람하고 원수지기도 어렵고, 또 도의회에서도 많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자. 누구 한 사람이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특히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제가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에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이차전지에 대해서 김득환 의원님이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먹고 살았습니다. 반도체로 수출하는 게 한 140조 수출, 이 정도 규모가 연간 수출되는데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만 해도 연간 110조 규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도체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배터리입니다. 즉 이차전지입니다. 그것이 수도권이나 충북에서 먼저 되었고 우리가 지금 되는데, 구미에 LG화학이 5000억 투자하는 양극재, 그것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LG화학 구미형 일자리 유치하는 데 너나없이 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뛰었고 우리 도에서도 수차례 목숨을 걸 정도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행히도 포항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많이 나오면 그것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규제자유특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정말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데, 산업부도 안 하고 있다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기차 이차전지 벨트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구미가 이 분야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구미 투 트랙으로 해서 포항은 R&D를 지금 잘 할 수 있습니다.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R&D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 생산은 구미에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소재 생산 공장이. 구미에 만들고, 이것 검증을 하는 기관을 말씀을 주셨는데 검증기관을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김천 원전기술, 그런 기술들을 위해서 검증기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구미하고 김천, 경산, 경산에 연구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검증기관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차전지 기술개발 혁신 허브를 우리 경북에 만들어서 배터리, 이차전지로 먹고 사는 경상북도가 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경북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야 간의 충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야가 충돌해야지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돌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예산 받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보면 알 겁니다. 제가 한 번도 그것을 대규모 비판이나 이런 일들을 잘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야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오는 데 최선을 다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TK 패싱이나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노력을 최대한 해라. 그래서 금년 예산이 결과가 발표되면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도 작년보다 네 배를 더 따왔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하는 데,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미래형 반도체, 바이오산업, 미래 차, 우리가 하는 AI. 지금 우리 이런 기술을 하기 위해서 소재부품종합기술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나 기재부에서 굉장히 경북이 앞서 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예산 받아오고 우리 경북도가 일자리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정부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일이라 생각하고, 도의원님들도 정치권의 한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하고 조금 견해의 표명을 달리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우리 경북을 살찌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일자리경제산업실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배한철 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 예,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김호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강조해주신 정부 산업정책의 핵심기조인 제조업 르네상스는 2030년까지 세계 제조업 4강 도약을 목표로 구체적으로 스마트화, 융복합화, 핵심산업 투자, 산업단지 대개조, 100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산업인재양성 로드맵, 핵심제조기업 금융체계 구축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우리 경북은 이러한 국가 제조산업 중심축으로서 정부의 주요정책 기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세 내용으로 먼저 스마트화 및 산업단지 대개조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대로 이미 스마트공장은 삼성과 함께하는 경북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고, 스마트산업단지 대개조도 이번에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역의 간절한 열망과 노력으로 선도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융복합 차원에서 규제특구전략도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지난번 40여 곳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역시 포항 이차전지 규제자유특구가 선정되어서 최근 대기업 투자까지 진행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중에서 주력산업 육성이나 혁신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도 포스트 철강산업 전략과 포스트 전자산업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철강산업 혁신전략은 현재 3702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구미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전자산업 전략은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지능형 홈 케어, 중소기업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미 연구특구 등 5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은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이미 정부사업으로 선정 확정된 내용입니다.
  다음 100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대응과 관련해서도 지사님께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역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지원단이 이미 출범이 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범 사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치밀하게 보완해서 내년도 2020년을 저희 경북 소재·부품 혁신 원년으로 삼아서 10여 년 정도의 2030년을 내다보는 전략을 더 구체화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핵심 정책기조 내용인 산업인재 양성 로드맵도 이미 우리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함께 대구·경북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휴스타 프로그램을 정부보다도 이미 앞서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 제조혁신 르네상스 전략에 금융적인 내용으로서 혁신제조기업 금융체계 구축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정책자금이나 신용보증 관련한 기업 정책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전체 포함한 기업자원 지원 규모가 지난해 2018년 9330억 원에서 올해 2019년에는 1조 5400여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용지표의 최근 개선 동향은 이러한 적극적인 기업 금융지원 구조 확대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펀딩 역시 전략적으로 확대해서 현재 600여억 원의 벤처전용 펀드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정부의 주요 제조산업 정책기조에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최근 관련한 큰 성과도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특별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일자리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김득환 의원님께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통한 경북형 교육 확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김득환 의원님께서는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을 해 주시고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3일 KBS의 성적 봐주기 보도와 관련한 교육청 감사 결과에 의하면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한 후에 변경사항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했던 답안지를 다시 쓸 수 있으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리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학생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통한 경북형 교육 확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3월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발표된 사교육비 총액, 1인당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 사교육 관련 통계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경북이 낮은 편이지만 경상북도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각 교과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가정학습 등 온라인 학습,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동아리 활동,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교육과 사교육의 유기적 관계 설정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과 학원연합회는 연 4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 문화경진대회 지원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자율점검 기능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과외교습과 관련 고액 과외 탈법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경북에서도 교습을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청 지도점검 결과 개인 과외교습자 적발률이 학원·교습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과외교습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습비 미게시, 미반환, 강사 채용 등을 위반한 개인 과외교습자 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2018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개인 과외교습자의 강사 채용, 학습자 모집광고 표시상 위반 시 교습 정지로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불법과외 근절을 위해 2017년부터 개인 과외교습자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 12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고, 교습비 초과 징수, 변경 사업 미신고 등 190건을 적발하여 11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점검을 확대하여 과외교습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개인 과외교습은 적발이 어렵습니다마는 근절될 수 있도록 ’18년 973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교육청 신고번호가 없는 개인 과외교습이 불법임을 현장방문과 공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미를 비롯한 6개 교육지원청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구미의 경우 신규 교습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활동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학식과 덕망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율정화 활동, 컨설팅 활동을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법과외의 근절과 자율점검 기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 관계상 듣지 못한 김진욱 의원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부섭입니다.
  김진욱 의원님께서 낙동강 권역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종합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의 역사문화가 곧 경북의 역사문화라는 인식 아래 낙동강의 역사·문화·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백두대간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4개 시·군에 총사업비 1370억 원을 투입하여 낙동강 이야기나라, 낙동강 역사너울길 등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낙동강 역사너울길 3개 사업은 모두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상주시 낙동강 이야기나라 사업은, 930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경천섬 관광자원화, 낙동강 수변레저공원 조성 등의 3개 사업은 총사업비 272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 유역 관광거점지구 조성, 인문생태투어 활성화를 위한 투어루트 개발 등을 위한 2020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여 경북·대구·경남 등의 낙동강 광역권을 지속 가능한 세계적 문화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단보 인접 3개 시·군과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 발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단보 인접 지역개발 관련 계획으로 현재 가칭 ‘나루문화 광역관광자원화 사업’을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유역 소국을 문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으로서, 특히 핵심 지구에 낙단보 주변 3개 시·군인 상주의 사벌국, 의성의 조문국, 구미의 군미국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시설 구축사업은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재생 위주의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거점 중 하나인 경천섬 일대 투자유치와 관련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경천섬 일대에, 약 한 6만 평이 되는데요, 관광휴양시설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건립되어 현재 환경청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낙동강 이야기나라 조성사업도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천섬과 회상나루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보도현수교 사업이 올 연말 완공되면 경천섬 일대가 낙동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생태 관광기반 시설과 더불어 도에서는 승마, 자전거, 캠핑 등의 관광레저 인프라가 풍부한 상주 경천섬 일대를 낙동강 제1경의 명성에 걸맞은 국내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수도권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문경∼상주∼김천을 잇는 고속화 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 발굴과 숙박, 편의시설 등에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상마루 관광지 내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민자유치 조성계획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상주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경북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구축, 다양한 축제행사 개최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관광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한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처리와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도정질문도 오후 2시에 TV생중계가 될 예정이오니 1시 50분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