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유기농업연구소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장소 유기농업연구소회의실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농업연구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기농업연구 및 유전자원 수집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석희 유기농업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유기농업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 받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장, 실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해 연구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기농업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유기농업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유기농업연구소
소장  박석희
연구실장  연일권
연구실장  도한우
○위원장 이수경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직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입니다.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경북농업에 대한 소득 향상과 경북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해 깊은 존경을 드리며 유기농업연구소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유기농산물 안전생산기술체계 확립을 목표로 토양관리기술, 친환경 유기농가의 개발과 아울러 농가 컨설팅 및 현장애로과제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유기농업연구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 오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임무석 위원  어려운 근무환경, 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유기농업의 연구·보급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고맙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상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해서 그 제도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스위스 피블에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여기도 우리와 같은 유기농업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소장님은 어떤 제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지금 스위스가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가장 선진국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과수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으뜸입니다. 유기농업연구소가 스위스에 있어서 그렇지 지금 독일에도 있고 몇 가지 같이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선진 외국의 과수에 대한 유기농업기술을 전반적으로 같이 공동연구를 하면서 도입하고 싶습니다.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딱 집어서 생각나는 게 있느냐고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사실은 저희들 연구의 분야는 조금 벗어난 제도적인 부분은 있지만요. 스위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직불금 같은 이런 제도가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래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임무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스위스에서 환경농업을 하면, 아까 친환경이라고도 뒤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친환경농업이 농업을 하는 데 그냥 약 쓰고 이렇게 짓는 것보다 더 어렵겠지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맞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더 어렵죠.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을. 우리 농업기술원 연구소장님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임무석 위원  이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환경을 지키고 농업을 지으면 환경보전보조금을 주고 또 다른 어떤 것을, 기술을 개발하는 농업을 하면 기술개발보조금을 주고 하는 제도가 스위스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위스의 장점, 또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이라든가 기술개발에, 농업개발에 필요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더 좋은 제도로 농업을 육성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잘 연구해 달라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퇴비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서 하겠다 보고를 하셨죠?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임무석 위원  가능합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지금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에서는 미생물제를 개발해서 목질로 된 퇴비가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반숙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연구원 1인이 한 달 정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기술을 배워 왔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미생물제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동연구를 해서 곧 하나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의욕적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겠다 이것은 굉장한 각오이고 포부이고 기술 단축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꼭 좀 성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총인원이 지금 연구소가 14명이고 공무직 6명을 빼면 8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는 턱인데, 아까 우리 포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경북에 지금 포도연구소가 있습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경북에 포도연구소가 없습니다.
임무석 위원  그러면 포도는 이곳에서만 지금 연구를 합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포도는 원래, 우리 지역특화작목이 생기면서 상주감연구소에서 처음에 포도 연구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다가 세월이 바뀌면서 변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포도를 연구하는 게 우리 원래 작목 임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유기농이라는 게 품목이 다품목이고 전부 다 유기농 대상 작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은 경상북도의 주가 과수니까 과수에 대해서 유기농업에 매진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포도가 들어갔고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원도 적고 또 농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인력도 부족한데 여러 가지 연구를 울진 가서 하고 상주 가서 하고 이 연구소에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상부기관, 기술원장이나 또는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우리 어느 지역에 포도가 많이 나고 어느 지역에 포도연구소가 있어서 포도는 포도연구소가 중점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 경북농업의 어떤 한 분야를 담당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여기서 한두 사람 가지고 지금 사실은 연구한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능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확 들어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연구소 어디 어떤 지역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경북 도내에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생산지가 있다면 그 생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 조직개편도 하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도 하려고 하는데 농민들을 위하고 진짜 농업을 위한다면 소장님이 그런 것을 건의해서 진짜 반듯한 연구소가 하나 생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임무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것은 원장님하고 또 충분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충분히 의논하지 말고 만들어요. 만들어야 얘기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여러 가지로 울진, 상주 여러 곳에 가서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2019년 한 해를 다 보내는데 이 적은 인력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 유기농업연구소가 2019년도에, 원장한테 업무보고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2019년도에 우리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 사업만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어떤, 하다못해 안 되면 “인력이라도 보강을 좀 해 주십시오.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 소장님의 소회를 듣는 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알겠습니다.
  제가 2019년 7월 26일 자로 유기농업연구소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올해 우리 연구소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2013년 1월에 저희들이 유기농업연구소로 개청을 하였습니다. 또 금방 포장이 조성되는 부분도 아니었고 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또 진흥청하고 사업연계성 이런 것 다 검토해서 포장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지금 사과, 포도, 자두에 대한 기본 골조와 이런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 기반 조성하고, 그다음 특히 올해는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 채소류는 2년, 과수류는 3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녹비를 조성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포장의 조성사업을 올해 충분히 했습니다. 해서 녹비, 파종 연작체계 그다음에 작부체계 이런 것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수, 유기농에 대해서 어렵지만 저희들이 좀 경북의 유기농업에 대한 힘을 얻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힘들지만 한 작목별로 그렇게 좀 연구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석 위원  예, 오늘 수고했고요.
  포도가 경북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지금 상주, 김천… 물론 영천, 전국에, 우리 경북에 다 산재돼 있지만 상주하고 김천에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기농업은 상주에 지금 30여 농가가 포도유기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연구를 농민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이크 나오나?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잘 나옵니다.
이춘우 위원  소장님, 저희들 지역특화작물의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실적, 대외협력 공동연구 추진 실적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학술발표도 하고 영농기술정보… 해마다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 했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저희들 학술발표한 내용이나 학술지에 등재됐거나 이런 부분이 책자로 연도별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저희들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책으로 3년간이나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책자로 묶어낸 게 있습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책자로 묶어낸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보고서 형태로 책자로 묶어낸 것은 있고 저희들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춘우 위원  저희들 위원회에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원장님 와 계시죠?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춘우 위원  연구보고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연구보고서 책자는 매년 초에 만듭니다, 지난해 연구결과.
이춘우 위원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혹시 줬어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나누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에 활용합니까? 그냥 책자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세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아닙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전부 배부를 합니다. 농업현장으로 배부를 해서 그것을 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책자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 자료, 책자 한 번씩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예.
이춘우 위원  그게 활용을 할 수, 진짜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가 아닌가 저희들은 책자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연구한 실적은 많이 있는데 사실 유기농업연구소에서 그런, 실제로 농가들하고 어떤 접촉이나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개선된 점이나 이런 것 가지고 농가에 직접 자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위원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예.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인근에 청암공동체라는 친환경 유기농업하는 마을이 하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7년에는 사과 뿌리 쪽에 가해를 많이 하는 면충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해서 그 면충 방제기술에 대해서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지금 경북에 사과유기농 경북지회가 한 30여 명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협의도 하고 앞으로 추진방향도 논의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소장님, 저희들 23개 시·군에서 유기농업연구소에 문의하는 횟수나 방문하는 횟수가 얼마쯤 돼요? 월별로?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특별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우리 유기농업에 대한 대상 농업인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의성농업기술센터하고는 마늘 때문에 그것 생장점 배양해서 마늘 자구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 농가에 보급하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이지만 친환경 쪽에서 유기농업 쪽으로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유기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분들도, 우리 경북의 농업인들도 잠재적 유기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 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케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일선 시·군 기술센터나 거기에서 다 하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매뉴얼은 유기농업연구소에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딱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만 데리고 할 것 같으면 못할 것 없죠. 그리고 또한 농가에다가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전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전파를 해 주어야 돼요. 기술센터에 저희들 공동 연구한 책자나 성과보고서나 이런 게 나가 있지만 기술센터 캐비닛 속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이나 과제물을 내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전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각 단체별로 유기농업이 아닌 단체에다가도 내용을 주셔야 돼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저희들 아까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전체 저희들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사과, 그다음에 포도, 마늘,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죠?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이춘우 위원  저는 몇 가지 품목 가지고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기술원이 있지만 유기농업연구소에서는 우리 경북농업이 전체 다가 유기농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설정을, 그다음 친환경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 잠재적 수요 농업인들, 그다음 친환경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 유기농업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갈라서 최소한 그 부분은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듯이 이게 워낙 작물이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인력으로 일일이 다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경상북도에서 무슨 작목에 먼저 추진할까 그렇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여력이 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사실 적은 인력 가지고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로드맵이나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관계나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갖고 가주시는 게 연구소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열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내용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먼저 보면 2018년에 예산이 10억 5600이었다가 2019년에는 12억 4700, 2020년에는 15억 4400으로 29% 증액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왜 이렇게 늘어나죠?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2019년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 지금 포장에 과수연구포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4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2018년보다 조금 늘었고요. 올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15억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저께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20% 정도, 저희들은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게 갈 줄 알았는데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9억 91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는 15억 4400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날 수 있습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이것은 당초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때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김준열 위원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괴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세부내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나누어 주신 데 번호 1번에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업무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19년 주요성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요업무보고서에?
  자, 그러면 2019년도의 세부집행내역에 유기농 스마트팜 표준모델 설정연구사업이 1억 222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이? 성과에 주요 집행에 대한 내역을 주요업무보고서에서 추진실적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면 추진실적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성과라고 자랑만 해 놓고 내용이 뭡니까? 예산 다 어디에 갔습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
김준열 위원  스마트팜 표준모델 설정연구사업 어디에 있습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
김준열 위원  했습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지금 올해 우리 포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예산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폭설피해로 우리 과원을 조성해 놓았던 부분들이 폭설피해로 다 소실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유기농과원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조금 들어갔고요.
김준열 위원  이것 허위보고 아닙니까, 그러면요? 집행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지금 1억 200만 원?
○위원장 이수경  김준열 위원님, 몇 페이지?
김준열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2페이지 세부집행내역에 주요집행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서에서 추진실적을 보고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자료에는. 주요성과라고 장황하게 연구한 내용만 나와 있고, 예산을 어디에다 썼는지를 여기에서 보고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얼마를 썼고, 어디에 얼마를 썼고.
○위원장 이수경  상세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이야기라도 해보세요. 창고 고치는 데 썼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김준열 위원  아니, 1억이나 쓴 내역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 다 해 봐야 10억인데.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위원님, 유기농 포장 조성하고 또 인건비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단위사업에 스마트팜 단위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포장 그 유기농 과원 조성하는데 거기에 인건비 뭐, 그렇게 쓴 것으로…
김준열 위원  그게 표준모델 연구사업입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그 표준모델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인데요. 녹비재배 부분에 지금 기존에 수단글라스, 호밀, 네마장황 이런 것들을 심어서 토양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좀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준열 위원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쓴 것 아닙니까?
  답변 잘 하십시오. 끝까지 책임 물을 겁니다, 잘못하면.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저희들 업무보고 첫 페이지를 보시면 유기재배지 토양 비옥도 증진 연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준열 위원  토양 비옥도 증진 연구사업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이게 전환기 유기농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3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수작목이기 때문에 3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예산을 구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보면 적어도 이제, 저희들이 1억 1000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사업을 보면 인건비가 한 2000, 3000만 원 그렇게 소요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준열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지 무엇을 보고합니까, 지금 감사에서?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죄송합니다. 우리 양식 자체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김준열 위원  그냥 자랑만 하는 성과만 보고 갈까요, 위원들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뭉뚱그려서 그냥 기본경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3년 치, 2017, 2018, 2019년도 3년 치 비목별로 또 비목 안에 세부내역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작년에 2018년도에는 1억 3100이었는데 1억 2700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1억 4800으로 증을 시켜 놓고 지금 9100만 원 썼습니다.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김준열 위원  5600이 남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부 비목별로 구분하셔서 출장비, 업무추진비 쭉쭉 있겠죠? 하셔서 세부 비목별로 비목별 세부내역까지 3년 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유기농업분야 국제공동연구 수행하셨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도 3년간 사업이네요. 이것 예산 얼마짜리입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산 500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안 물어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얼마 들어갔는지?
  자, 1억 5000만 원으로 3년 동안 했는데 또 하시겠다는 것이죠?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앞으로 3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앞으로 3년 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김준열 위원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면 뭐했죠? 연구 분야가 과수류 친환경 병해충 관리기술 연구인데 3년 동안 연구한 게 뭡니까, 결과물이?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이게 2017년 4월 13일에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하고 2018년, 2019년에 저희들이 스위스 유기농업연구소에 3명이 연수를 가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퇴비 단기생산기술, 병해충 관리, 또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등에 대한 내용들을 연수도 받고 또 같이 공동연구도 수행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준열 위원  연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공동연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연수도 하고 또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하고 그쪽에서 선발해 놓은 것하고 저희들도 선발할 것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김준열 위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연구사들, 예전에 연구원들 연수 가려고 만든 사업꼭지 아닙니까, 이것?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 연구를…
김준열 위원  아니,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을 제시하라니까 내용이 지금 몇 줄 있습니까? 한 줄밖에 없어요, 연구 분야에서 한 줄. 3년 동안 한 게 한 줄에 다 압축이 됩니까? 제출해 주세요, 3년 동안 뭐했는지 그러면. 3년 동안 국제공동연구사업 수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꼭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연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 갔는지하고 연수비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우리 곽영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는데 기술원 산하에 여러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연구소 전체적으로 통일된 형식에 의해서 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른 연구소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세부집행내역을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면 감사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예산 목을 만들어서 통괄적으로 운용을 한다. 그렇게 안 하셨다고 보는데, 이렇게 쓰는 것은 편한 대로 여기 것 저기 것 다 전체로 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대체 직원들의 인건비로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어때요?
  감사자료 12쪽에 것을 보면 여기에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이 4억 9000이지요?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연구기반조성이라는 말이에요, 주요 집행내역이?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김성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아마 일반 인건비도 있지 싶어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여기에는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진흥청에서 절반의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억 4500이 이게 지금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과, 그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2억 4500이 자산취득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인건비는 자체사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건비가 지금 얼마 정도 지출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알 수 있겠어요? 이것 잘못하면 전체 뭉뚱그려서 쓰는 것이에요. 이것을 감사자료를 내고 할 때 이것 원장님, 원에서 감사자료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제가…
김성진 위원  예. 위원장님, 원장님이 답변…
○위원장 이수경  예.
○농업기술원장 곽영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전에 감사자료는 봤습니다. 봤는데, 참 세부적으로 단위사업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전체 양식이 이렇다는 이야기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김준열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소장님, 앞으로 감사자료 준비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이렇게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언론보도에 보면 여러 가지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그런 것도 보도된 경우도 있고 여기 연구실적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현장에서 어떤 실적들이 나오고 그걸 유기농업 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인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현장 활용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두셔야 할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에 소장님이 보시기에 유기농업으로 인해서 생산되는 농산물 총량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자료가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이제 유기농업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판매단위가 개인 직거래도 있고 ‘한살림’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파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개별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 자료는 찾기가 힘듭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유기농업은 우리 경상북도나 각 시·군의 어떤 유기농업 관련 교육이나 지도를 받아서 생산되는 이런 쪽보다는 개별 농가들이 정말 의미를 가지고 때로는 개별로 전업농이 아닌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먹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식구들이 먹기 위해서 하는 유기농업 쪽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래 되느냐? 유기농업연구소나 각 시·군의 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는 무엇인가 연구는 되는데 현장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현장 적용은 오히려 그 유기농을 직접 하는 분들한테 가서 들여다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앞으로 실적이 나오도록 해 주세요. 현장에서 실적이 나오도록. 알겠습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석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1992년 의성작약시험장부터 시작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약초시험장, 그다음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신물질연구소, 2013년에는 유기농업연구소로 지금 한 6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박창석 위원  감사자료 31쪽에 마늘 비가림 재배시 노지 대비 잎마름병 병반수 62%, 엽갈변율 32% 감소, 수확량 160% 증가 등등해서 그 뒤에 33쪽 마늘유기농, 그다음에 한지형, 난지형 무슨 마늘 알리신,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로도 34쪽에도 한지형 마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40쪽, 41쪽 등등해서 보면 거의 난지형, 한지형 마늘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농 전체, 경상북도 유기농에 대한 연구를, 현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경상북도의 유기농에 대한 연구를 맨 처음에 1인 1작목 하시겠다 하셨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의성에 마늘이 주생산지역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경상북도 유기농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미생물 자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비화하는 균주라든가 스위스하고 연구하신 이런 일들이 경상북도 연구소로서의 이름에 걸맞은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 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위원장 이수경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 되는지 아십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유기농 인증 농가가 통계로 942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타 연구소에는 이런 관련된, 조직을 관리하는 협의체가 있습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저희들이 유기농업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62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수경  62명이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이것은 앞으로 확대해서 연말에 새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1년에 유기인증을 실패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북에?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경북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위원장 이수경  통계가 있느냐고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통계는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지 않고 포기하는 농가들의 비율이 좀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유기농보다 더 중요한 농사가 없겠죠? 그것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면서 생산량은 유기농가들한테 물어보면 20% 정도 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급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저는 유기농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애로사항에 대한 과제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박창석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왜 의성이라고 이런 것만 하느냐는 이야기, 이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기농을 하면서 보편화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친환경 치료제를 개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더 급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연구소의 역할이다. 농민들이 야, 우리 경상북도 유기농업연구소에서 나온 그 신제품을 쓰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없어졌다. 그런 데 보람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위원장 이수경  그것 수단그라스 갈아 가지고 돌려주는 것 벌써 다 과수원 하는 농가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고요.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위원장님, 주요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유기농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토양관리기술하고 지상부에 병해충방제기술 2개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리고 교육실적은 이 감사자료에 하나도 안 나오고 보고서에도 안 나왔는데 유기농협의회가 이 연구소로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1년에 몇 번 정도 돼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유기농단체가 와서, 저희들은 지금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내용이 구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수경  그것 안 하면 뭐해요, 그러면?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저희들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유기농이라는 어려운 농업을 택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애로기술을 개발해서 여기에서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역할보다 더 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지금 인근의 청암공동체하고 몇 군데는 같이 교육도 하고…
○위원장 이수경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인근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경상북도 유기농업연구소이지 이 동네의 뭐, 그것은 아니잖아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실질적으로 이제 1992년부터 변화가 있으면서 유기농이라는 과감한 이름을 써서 연구소를 개칭을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손을 놓으면 할 게 하나도 없고 들으면 끝이 없고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준열 위원님과 김성진 위원님 얘기한 예산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꼭 교장선생님 같이 우리 연구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우리가 다 정리해서 쓰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잡으세요.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그리고 유기농을 택해서 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연구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기농업연구소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기농업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기농업연구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상주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수경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임무석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이진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유기농업연구소
소장박석희
연구실장연일권
연구실장도한우
○기타 참석자
농업기술원
원장곽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