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일시 2019년 11월 11일(월)장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회의실
(11시 36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춘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상어 개발 및 내수면 어자원 조성 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국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로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서를 쥐고 오른손을 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취합해 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김상국
행정지원팀장  김향자
연구개발팀장  남효상
자원조성팀장  이해곤
○위원장대리 이춘우  앉아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님 직원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안녕하십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 주요 업무 계획(토속어류산업화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신효광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큰징거리미새우 대형화 개체 생산으로 상품성 제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2017년도에 1㎝, 2018년도에 2㎝, 2019년도에 5㎝급 이상을 분양을 했는데, 특히 2019년도에는 3개 시·군에서 2만 마리 5㎝급 분양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수확이 끝났을 겁니다. 그렇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신효광 위원  끝났으면 성과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분양한 데를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큰징거미새우를 세 군데 분양했는데 민간에서는…
  경산에 분양한 데는 이제 1200평에 500㎏를 생산해서 1000만 원 소득을 올렸고 김천에는 494평에 100㎏를 생산하여 238만 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칠곡에는 130평에 125㎏를 생산해서 272만 원을 지금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효광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현장에 갔을 때 설명에 열대어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신효광 위원  그러면 수온이 평균 20에서 25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건상 길어야 5개월, 논에서 기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조류피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울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물망도 쳐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것을 종자를 키워서 5㎝급 정도로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해 주는데 이것 돈은 안 받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무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앞으로는 유상으로 전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유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신효광 위원  무상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은 시범사업 일부밖에 안 되고 앞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유상으로, 민간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상으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종자 값, 그다음에 울타리, 그다음에 그물망 이런 관리하는 데 이것도 비용이 보통이 아니지 싶은데, 그래 이 생산원가를 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가, 과연?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모든 비용을 다 제외하고 했을 때 한 120만 원 정도 순소득이 올라오는 걸로…
신효광 위원  120만 원이라는 것은…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한 마지기에.
신효광 위원  200평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한 마지기에 200평 기준해서 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쌀 그것을 더하면 이제 한 150, 160만 원 정도 그래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효광 위원  계산상 그렇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신효광 위원  그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 아무래도 5개월 키워서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고, 다른 시·도에서 봤을 때 경남 거창 같은 데는 이미 큰징거미새우산업발전회 하는 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도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이게 확대되었을 때 과연 경제성이 따라줄 수 있느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지금 현재 그래서 키워서만은 돈이 안 되어서 최근에 하는 게 생태체험 쪽으로 많이…
신효광 위원  낚시하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신효광 위원  그것도 지금, 낚시도 지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큰징거미새우 낚시하는 데가.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그래서 지금 보면 시·군 단위로 거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양은 안 했지만, 늦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냥 팔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한 40여㎏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틀 축제에 가서 한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체험이나 아니면 축제, 이런 연계를 해야 소득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신효광 위원  제가 이 큰징거미새우 예를 든 것은 우리 도에서 무엇이든지 사업을 시행할 때 새로운 시도는 분명히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실제로 나중에 전개되는 과정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우리 농가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만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을 도입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셔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청송 출신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제 이런 환경에서 정말로 맨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토속어류가 잘 되어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토속어류 연구소 같으면 연구해서 우리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보급이라든가 치어 방류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좋겠지만, 여기가 이제 이름이 산업화센터로 바뀌었다, 그렇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박창석 위원  산업화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구해서 결국은 농민들한테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우량품종을 개발해야 되고, 우량품종을 보급해야 되고 그 보급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 환경이 너무 급변하고 엄중한 시기에 와 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WTO 개도국 포기로 인해서 앞으로 쌀농사 짓는 사람들 계속 지을 수 있겠느냐? 그 쌀을 애국적 마음으로 도시민들이 우리 농산품을 사주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 노력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징거미, 미꾸리, 붕어, 꺽지, 잉어, 메기, 다슬기,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생산해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큰징거미 세 군데 분양했다는데 경산하고 여기에 이 사람들은, 아예 이 사람들은 큰징거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지금 한 분은 수목원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그것을 부가창출을 올리고 한 분은 규모화를 해서 그쪽으로 일구어 가시는 분이고 한 분은 체계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세 군데 하셨는데,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돈 벌었다는 사람이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큰징거미새우가 결국은 열대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아열대입니다. 동남아에서…
박창석 위원  아열대 어종이 여기에 와서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새로운 관상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것도 굉장히 정말로 좋아 보이고 관상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와서 교육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알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관상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 7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농가에서도 될 수 있다 하면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여기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박창석 위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1년에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30억을 여기에서 이익을 내라는 게 아니고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더 열심히 해서 농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화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좀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너무 간추려서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게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지금 첫 면에도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업무보고서로 갈음한다고 해서, 업무보고서 여기 있는데 여기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크게 꼭지만 넣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다든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2019년도에 무엇을 했다는 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저기 2018년도에 낙동강토속관상어연구센터 건립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데. 어디를 봐야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것은 짓고 나면 끝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관상어센터는 지금 관상어 산업화 연구 및 전시홍보에 해당이 되고 내년도 계획에는 관상어 매뉴얼 개발 정도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언급을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그냥 비워놓는 겁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관상어를 지속적으로 하는 어종이 한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준열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이것이 어떻게 건립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안이고, 2020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2018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올해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올해는 생산하고 종 보존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사업도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주로 관상어센터에서 하는 일은 신품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어종들을 개량하는 것을 계속 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행하는 내년 사업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지금 이제 종자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시붕어나 그다음에 버들붕어나 이런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계속, 종자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아, 지금 보내주신 자료상에는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해서, 이해할 수 없도록 자료가 와서, 이게 지금 국비, 도비가 들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연구센터가 말입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김준열 위원  그래서 이 연구센터가 그냥 무의미한 건물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좀 계획을 수립하셔서 2020년도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알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그 뒤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토속어류산업화 중장기 발전방안 여기에 보니까 이게 발전방안인데 계약일은 무엇이고 준공예정일은 무엇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죠? 집행계획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올해 4월에 경북테크노파크하고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1월 27일이면 중장기계획이 그때쯤 나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연구용역사업이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김준열 위원  그런데 준공예정일이 있어서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준공예정일은 왜 들어간 겁니까, 여기에 그러면? 잘못 들어간 겁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완료예정일입니다.
김준열 위원  토속어류산업화 중장기 발전방안은 사실은 우리 산업화연구센터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것을 일단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을 주었어요. 주었으면 중장기 발전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큰 줄기로 보면 논 생태양식 등 농어가 소득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세 번째는 자원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업인들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큰 줄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지금 새로운 품종이, 이것은 애초에 저희들이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내수면양식이 조금 침체되어 있어서 첨단양식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꼭지를 크게 보고 있고, 또 다른 또 한 쪽에는 이제 돈이 되어야 되니까 농가가 생산해서 2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태체험이나 이런 쪽으로도 한 꼭지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지금 현재 것은 발전을 시키고 지금 새로이 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열 위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연구용역사업 나오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올해 미꾸리 양식사업 몇 군데 하셨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올해 분양을…
안희영 위원  양식사업?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시범단지에…
안희영 위원  시범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계속 시범 하면 안 되잖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범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농어가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못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안희영 위원  그래 몇 군데 하셨어요? 몇 개소를 하셨나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11개소…
안희영 위원  미꾸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미꾸리 11개소…
안희영 위원  미꾸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전만 해도 2십몇 개소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1개소로 줄었다 하는 것은 별로 신통한 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가수익에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노력에 비해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소량씩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이렇게 단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와서 좀 지속적으로…
안희영 위원  성과가 안 나온다는 말이 뭡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그러니까 양을 적게 주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36만 마리를 가지고 숫자를 많이 해서 조금씩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물세 군데를 주다 보니까 한 집에 돌아가는 양이 적으니까 이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안 나와서 올해는 숫자를 좀 줄이고.
안희영 위원  아니, 가시적인 성과라 하는 게 뭡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그러니까 한 마지기나 아니면 보통…
안희영 위원  보통 한 농가에 시범으로 하면 몇 평을 합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보통 농가들은 한 600평 정도를, 기본 땅을 구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보통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안희영 위원  600평에 치어가 몇 마리 정도 들어갑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지금 저희들이 원래 생각하는 데는 한 5만에서 8만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몇천 마리씩 이렇게 넣으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안 되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수익이 안 돼서…
안희영 위원  수익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이 실패한 거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그래서 올해 바꿔서 양을 8만 정도, 5만에서 8만 이 정도를 넣어서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안희영 위원  올해 결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올해 결과는 아직… 일부는 나왔는데 일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희영 위원  일부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일부는 100㎏ 잡은 집도 있고 75㎏ 잡은 집도 있고 25㎏ 잡은 집도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해보다 보면 느끼는 점이 아직까지 못 따라오고 있다는 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잡아내야 된다고 지도를 하지만 농가는 가을철이 되면 바쁘니까 자꾸 미뤄두는 현상이…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미꾸리를 100㎏ 잡아서 600평에 해서 돈이 한 500만 원 된다거나 이렇게 돈이 되면 머리가 터지게 하겠지. 결국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올해 그냥 놔두고 내년에 잡겠다는 이런 분들이 또 많습니다. 올해 많이 넣었으니까…
안희영 위원  아, 그것은 올해 안 잡고 내년에 잡아도 되는 겁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내년에도 그대로 거의 나가는데 한 10∼20% 정도만 감모가 있지 거의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직 작으니까 내년에 넘겨서 잡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별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 단체를, 단체라 하면 그렇고 이 기관을 유지하려고 그런 사업을 계속하는 것 아닌가 이런 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아닙니다. 꼭 챙겨 보고 이게 정말 소득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희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경제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한번 작년도분, 올해가 끝나고 난 뒤에 정말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분석을 하셔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결국은 우리 토속어류센터가 뭔가 낙동강지역의 어떤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게 가장 기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수면에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농업과 수산업을 같이 연계를 하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남영숙 위원  오늘 큰 시설물을 돌아보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보존의 문제가 더 업그레이드돼서 이 시설 활용도를 좀 더 높여야 되는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돼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어업인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육도 하시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시는데 내수면 어업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총괄적인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분야에, 그러니까 큰징거미새우라 하는 어가…
남영숙 위원  그렇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한 스물다섯 어가, 그다음에 미꾸리를 하시는 분…
남영숙 위원  지역별로 어업인들이 해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내수면 어업인에 대한 데이터를… 위원장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해서 또 우리들이 낙동강에 많은 치어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수면 어업인들, 그다음에 종 보존을 위한 소득,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입니다만 방류구에, 저희들이 대비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수면 어업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농업 관련 그다음에 동해안 쪽 수산업 관련에 대한 전문적인 데이터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연구센터 이상의 기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이 어마어마한 시설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관상어, 그다음에 종 보존, 새로운 종 개발 모든 게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또 소득과 연계되는 것들로는 크게 지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친환경 논 생태양식 기술개발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꼭지들을 따고 계신데 저희 지금 상주 같은 경우도 경제성 분석에 보면 일반논보다는 미꾸리나 큰징거미새우를 넣었을 경우에 소득 쌀… 순수하게 대비 소득생산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남영숙 위원  실제로 농가에서 이런 소득이 있는 게 확인된 근거가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게 순소득 기준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거든요.
남영숙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큰징거미새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것 어디다 팝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지금 현재는 개별어가에서 상인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장에 판매하는 게 거의 지금 현재는 대다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럼 우려스러운 게 큰징거미새우가 우리가 농사를 마무리했을 때 판로는 여태껏 문제가 없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징거미새우는 언론에는 많이 타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최근에는 또 방송이 조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번 주에 지금 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홍보도 좀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요리도 미꾸리나 큰징거미에 대해서 옛날식으로 추어탕 이런 게 아니고 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경연대회를 해서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건강에 어떻게 좋다든지, 레시피뿐만 아니고 우리가 요리로 보면 매운탕 이외에 좀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그래서…
남영숙 위원  제가 일일이, 여기서 양식이 되는 품종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건강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조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내수면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생산되는 이런 품종들이 일반 소비자한테는 크게 매운탕 이외에는 제가, 이 어마어마한 시설이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런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상주에도 큰징거미새우가 농가에서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재배로 하고 있잖아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남영숙 위원  우려를 하시는 게 나중에 이 새우를 어디다 팔 것이냐가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쌀은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 친환경쌀에 대한 인증은 어디서 해 줍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유기농인증센터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유기농인증센터에서 반드시 친환경으로 품질인증이 되는 겁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저희들도 지금 자체 시범포에 인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남영숙 위원  친환경으로 생산을 해서 쌀 소득은 줄어도 부가가치로 새우 생산 때문에 느는데 이런 것들을 부합해서 이렇게 소득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농가에 보급해야죠. 그런데 다들 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이 새우가 나중에 처리 곤란일까 봐.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맞습니다. 지금 미꾸리 같은 경우에도 추어탕 외에는 크게 없는데 추어탕이라도 단지별로 친환경으로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어떤, 그러니까 6차 산업까지 가야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
남영숙 위원  민물고기 개념 이상으로 뭔가 이 기능성, 우리 건강에 무엇이 좋다는 것에 대한 개발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순히 추어탕만으로는 이제 거의 우리 소비자의 식욕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레시피는 아니거든요, 대중적이기는 해도.
  하여튼 이런 농촌의 소득 증대하는 것으로 연계를 하시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판로 문제나 그다음에 그 식품에 대한 어떤 근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생산하고 난 후에 이 징거미나 미꾸리 이런 게 나중에 농가에서도 이것을 안고 자빠질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19년도 예산 보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뭐죠? 간단하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19년도 보조사업은… ’18년도 말입니까, ’19년도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춘우  ’19년도.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19년도 보조사업은 균특회계입니다. 도 자율 균특회계 해서 저희들이 논 생태양식하고 내수면 신품종 개발 해서 균특사업비로 받아서 하는 게 국고보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집행액이 2억인데?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맞아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균특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겁니다. 총 2억 5000인데 지금까지 집행한 게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자체사업은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자체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러니까 뭘 했냐고, 자체사업?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자체사업은 세 가지를 제외한 것은 전부 다 우리 도비 전체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관상어나 모든 게 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연구개발비가 보조사업에도, 소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보조사업에도 연구개발비 1억 2000,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5400 좀 넘는데 이 연구개발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자원 가지고 연구개발한 거예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럼 성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지금 종자 생산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관상어나 모든 게 여기에서 목을 나누다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들어간 것이지 하여튼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러면 이것 키우는 그 예산이 지금 연구개발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이것 표기를 연구개발비로 하면 됩니까? 안 되지.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산 편성상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산 편성상도 연구개발비로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지금 사업을 2018년도부터 추진해서 오면서, ’17년, ’18년, ’19년 오면서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넣어서, 새로운 게 올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키우던 것, 당초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똑같이 키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지금 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 자체가 시험연구비 쪽이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항목이 그러면 연구개발비로 잡힌다 이 말씀이죠, 지금?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이것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준열 위원님하고 다 질의를 했던 것인데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46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집행 안 됐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11월 말 돼야 완공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래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완료되고요.
○위원장대리 이춘우  용역업체 어디입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경북테크노파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테크노파크 같으면 중간보고회 한번 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지난주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지난주에 했으면 중간보고회 우리 상임위에 가져다 주셔야 되죠,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중간보고회 책자도 없이 여기 내용만 딱 올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중간보고회 내용이 뭡디까, 소장님?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기존에 하는 것에다가 몇 가지 첨언된 게 있습니다. 첨단양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 개발해야 될 어종 이런 것이 몇 가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중간보고회 참석 인원이 누구누구였습니까? 그냥 소장님하고 여기 산업화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아닙니다. 대경연구원에서도 왔고 그다음에 어업인 중에 대표자도 왔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그 회의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몇 가지 어종을 더 하라고 나왔다 하는데 저희들 산업화센터에서 중장기 발전방안을 내면서 준공 예정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납품예정일이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위원장대리 이춘우  집행을 테크노파크에서 연구용역하면서 왜 50% 선수금을 안 받아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뭐 안 받아 갔다 하니까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산업화센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체험조라 하는데 체험 다 합니다.
  징거미새우가 우리 경북만 나옵니까, 아니면 전국에 다른 데도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있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위원장대리 이춘우  있는데 이것 우리만 체험이라 해서 중장기 용역 줬는데 거기에 체험하고, 큰 타이틀을 체험하고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죠? 큰 타이틀 2개를 아까 말씀하시던데.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첨단양식, 지금 말하는 스마트양식 그쪽 분야가 지금 우리 센터에 기능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농업이 전부 다 스마트입니다. 산업화센터에 체험하고 스마트하고 이게 중장기 용역 결과물입니까? 물론 인원이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와 계시는데 열한 분 가지고, 연구직이 두 분이에요. 연구직이 두 분인데 이름은 거창합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예요. 열한 분 가지고 산업화, 어떻게 산업화하며 연구를 어떻게 하며 앞에 연구개발비라고 있는 게 기존에 키우고 있는 것 키우는 그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연구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용역을 올 11월 달까지 받지 말고 소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정말 우리 토속어류산업화센터가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산업화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용역 결과물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기간을 늘리세요. 징거미새우도 사실은 우리 토속어류에서, 우리 경북에서, 우리 산업화센터에서만 나오는 것 같으면 또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몰빵’해서 붙일 수가 있지만, 전국 다 나옵니다.
  아까 우리 현장 돌면서 말씀하셨는데 체험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대화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체험 어디요, 여기 농가 조그마한 데도 체험 다 합니다. 다른 품목, 품질 가지고 체험을 다 해요. 스마트팜 다 합니다. 도에서, 시·군에서 지원 다 해 줍니다. 만약 여기에서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용역결과를 좀 늘려서 새로 좀 받으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사실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저희들 농수산위원회에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매뉴얼을 산업화센터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제가 책자를 다 봤을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매뉴얼마저도 안 가지고 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해마다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같이 저희들 위원회하고 산업화센터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 김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토속어류산업화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농수산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앞서 저희들이 현장시찰을 했기 때문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후 감사일정에 따라 유기농업연구소, 상주감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이춘우    김성진    김준열
  남영숙    박창석    방유봉
  신효광    안희영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성호
전문위원이진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토속화어류산업화센터
소장김상국
행정지원팀장김향자
연구개발팀장남효상
자원조성팀장이해곤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원장박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