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일시 2018년 11월 8일(목)장소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회의실
(18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원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과 정만복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기관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기관 전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청소년진흥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청소년진흥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소년진흥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장  배영태
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장  김동섭
청소년육성재단 사무부장  박재훈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청소년수련원 관리부장  최진모
청소년수련원 수련부장  조경래
○위원장 박영서  다음은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 서원입니다.
  11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또한 평소 청소년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영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높은 경의를 표하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추진과 도민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청소년진흥원의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주요업무보고(청소년진흥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입니다.
  먼저 저희 청소년수련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청소년수련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서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 위원  청소년진흥원 2017년도, 2018년도 홍보활동 실적이 있네요. 61페이지에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 좀, 그러니까 언론매체에 지역신문·인터넷신문 16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언론에 홍보활동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내 주십시오.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홍보비를 주고 한 활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프라인상에 나온 그런 사업입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위원장 박영서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입니다.
  청소년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학교 밖이라고 하면 가출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인데 구체적으로 이 캠페인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지원금을 1인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사업 내용을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퇴학이나 정학,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로 도내에 한 1700여 명씩 발생합니다. 이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보거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데 일종의 기본적인 경비를 주는데,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원 선생님이나 퇴직한 선생님들 한 155명으로 구성한 학습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이분들한테는 일정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올 때마다 1만 원 정도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서 개인 학생들한테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학습을 하는 지원이 있고요.
  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동행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동행카드 사업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5회에 걸쳐서 매번 10만 원씩 해서 연간 한 50만 원씩 지원해서 도서구입을 하거나 교통비를 하거나, 이래서 자격증을 따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들이, 일종의 그런 것들이 주요 지원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미경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위기청소년 멘토링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위기청소년의 멘토링 사업은 저희가 위기청소년 중에 한 1700명을 다 걸러내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자원봉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 150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5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8개월 동안 1 대 1로 멘토링을 해서 정상적으로 학업이나 또 취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이런 활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삶 경험을 공유해서 건전하게 복귀하는, 일종의 1 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요. 건강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위기청소년은 정말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아주 위기적으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의 요인이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청소년 때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결론은 성인이 되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진흥원 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들을 정말 아낌없이 잘해야 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단위가 10억, 100억 단위의 예산을 보다가 오늘 청소년 관련된 예산을 보니 많아야 몇천만 원, 정말 알뜰살뜰히 살림을 잘해서 아이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위기청소년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년째. 그런데 넉넉지가 않아요. 물론 그분은 형편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 사업에 참여하는 분은 아니고 오로지 봉사의 마음으로 멘토·멘티를 하면서 아이한테 긍정적으로 계속 멘토를 해 주고 계시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사비를 쓰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왜 지원이 제대로 도에서 안 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사업에 있어서 좀 부족함은 없나요, 어떤가요?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저희들도 정례적으로 상·하반기에 멘토로 지정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형편상 다 못 들어주고,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이 좀 신바람 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람들한테 좀 사례공유를 위해서 연초에 지정된 공유사례 발표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좀 우수자들을 시상도 하고 또 선진지 견학도 보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의 바람을 100% 들어줄 수 없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도 앞으로 더욱더 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증액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은 상담자들이, 물론 양성이 되면서 단기간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 특히나 상담자들한테는, 이분들은 부모보다도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시고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특히나 위기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을 해서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분들이 지치지 않게, 또 꾸준히, 또 경험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잘 케어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단기간에 적응이 잘 되어서 교육을 잘 받아서 다른 건강한 아이들처럼 같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요구를 좀 많이 하셔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끼시더라도요, 그렇지요?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위원님 말씀 하여튼 새겨듣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노고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빨리하고 자리를 비우라고 해놓으니 전부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길게 하면 뭐라 하실 것 같고 딱 하나만.
○위원장대리 임미애  짧게 해 주십시오.
김하수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10월 31일까지.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김하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시가 안 되어 있는데, 등급은 몇 등급 받았습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저희들은 출자·출연기관 지난해에도 A등급, 금년도에도 A등급 받았습니다.
김하수 위원  진흥원도 그렇고 수련원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아닙니다. 수련원은 작년도에 A등급을 받았고 이번에는 B등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김하수 위원  왜 B등급을 받았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경영목표에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감점을 16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영목표는 저희가 한 3년 전에 용역을 주어서 세워놓아서 작년까지는 잘 받았는데 거기에서 금년도에 마이너스 16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수정을 해서, 해당 교수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서 내년도에는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하수 위원  수정한다고 등급이 높아지고 그럽니까?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평가 교수단이 나와서 평정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서 점수를 잘 받았는데,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마이너스 16점을 받아서…
김하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을 원래 등재를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경영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 등급이 지금 변화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하수 위원  이상입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우리 서원 원장님, 그다음에 정만복 원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 도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우리 수련원은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서 많은 등급도 받고 표창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8백몇 개 수련원이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북도에는 몇 개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경상북도에도 수련관·수련원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시설로 각 시·군별로 하나씩 원칙적으로 다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거기보다도 우리 경상북도수련원이 규모라든가 레벨이 좀 크고 잘 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요?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되지만 이렇게 좋은 시설에 좋은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인근의 김천, 구미, 칠곡 여기에 있는 분들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항상 행정사무감사 하면 다른 시·군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러는데요.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안 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해서 안 오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원칙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무시설로 수련관이나 이런 수련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개념의 수련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다 될 수 있으면 교육청 소관 수련시설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고요. 또 저희 지역에는 지금 현재 11개의 시·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학교들은 저희들이 홍보도 나가고 직접 가 봤는데 거리가 머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데, 인근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나기보 위원  업무보고서 7쪽에 청소년수련원 이용실적을 보면 일반인 구성비율이 한 21% 됩니다.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나기보 위원  이것은 청소년들이 다 들어오지 않고 남은 일수를 배정해서 일반인들이 들어옵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연중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저희 수련원이 평일에는 쉬는 날이 중간에 휴일이 끼는 날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일 월·화·수·목·금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일요일까지는 일반 YMCA나 노조 단체, 회사 단체, 그다음에 교회 단체, 이런 쪽의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율이, 이 시설을 빌려쓰는 개념입니다, 그게 한 21% 정도입니다.
나기보 위원  지금 학생들이 들어오면 보통 2박 3일 코스로 하지요?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2박 3일 코스하는 데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지금 중학생 기준해서 2박 3일에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일반인들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일반인들은 밥값을, 그러니까 방하고 강당하고 시설 사용하는 여하에 따라서 따져서 개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당을 하루 사용하겠다면 10만 원, 작은 회의실을 사용하겠다면 5만 원, 그리고 식대는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4차 산업 체험활동 프로그램 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창작활동을 통한 창의성 개발 및 진로탐색 기회제공, VR이나 드론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4차 산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창의력이라든가… 앞으로 개인 메이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VR이나 드론이나 이런 3D 프린팅이나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인증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짜서 중앙정부에 인증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따져보고 오케이 했을 때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승인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증…
나기보 위원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여기 강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짚라인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이 참 잘 돼 있어요. 정말 학생들이 와서 참 즐겁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으로 창작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한두 시간이라도 좀 다양하게 창작프로그램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 우리 도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도 더 많이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사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한번 더, 좀 더 고민해서, 창작프로그램이 앞으로 대세니까 그런 쪽으로도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59쪽에 차량 보유현황을 보니까 승합차를 2006년도에 구입해서 12년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운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12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년 된 차량이 7만㎞ 정도 운행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량 성능 자체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혹시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타고 왔다갔다 했을 때 안전사고에 유념하시고,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예.
나기보 위원  우리 원장님 항상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원장 정만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위원님들이 아이들을 만나고 오더니 마음이 좀 많이 풀어지신 듯 합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우리 서원 원장님, 그리고 정만복 원장님. 우리 경북의 미래 청소년들을 잘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진흥원에요. 청소년동반자 확대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청소년동반자 73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2억 26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맞습니다.
배진석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청소년동반자 칠십세 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청소년동반자라 하면 일반 관련 전문가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반자는 월 200여만 원, 18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아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면서, 위기청소년의 집까지 말이지요. 찾아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약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동반자가 있습니다. 주 48시간 정도로 하는 사람은 우리 도내에 6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 할 때마다 1시간당 한 1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주 48시간 활동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직접 위기청소년을…
배진석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위기청소년의 기준이 뭔지, 이들을 현장에서 만난다는데 현장은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 건지, 즉 다시 말해서 위기청소년이, 자기가 ‘제가 위기청소년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면… 위기청소년은 어찌됐든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찾아가서 ‘내가 상담사이고 전문상담사인데 너의 고민이 뭐냐.’ 이래서 한두 번 상담으로 그런 게 해소되거나 성과가 나오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아닙니다.
배진석 위원  위기청소년을 이 육십한 분이 1703명을 2018년도에 관리했다고 밑에 돼 있고, 목표는 233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단순히 나누어도 한 분이 거의 20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일제는 열두 분밖에 안 되시고요. 시간제 육십한 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그것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이 위기청소년들을 구해 낼 수 있는가. 너무 좀 수치화, 그리고 그냥 행정적인 내용들이 아닌가.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절대 행정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기청소년은 도교육청이나 경찰청으로부터 우리가 접수를 받은 것이 연간 1700여 명 됩니다. 1703명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시·군 단위로 분류해서 좀 많은 데는 시간제 동반자와 전일제 동반자를 좀 많이 배치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 산간오지까지 가서 방문해서… 이 사람들, 거의 다 가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손가정들이 많거든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앞으로 너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이게 한두 번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속가능하게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동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담자를 신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보통 보면 최소한 한 사람당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통 상담에서 보게 되면. 시간제는 보통 주간에 여러 사례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났을 때하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다음 단계로 1단계, 2단계 넘어가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교감을 형성해서 좀 정상적으로 복귀하게끔 하는 그런 상담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문성이나 그것을 가지겠지만요. 위기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로 위기청소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청소년 발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제출하는 인원들로 한다고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위기를 결국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상담만 가지고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미흡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그렇다고 저희 청소년진흥원에서 생활비까지는 대줄 수 없고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학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학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검정고시 할 수 있게 하든지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고, 또 학교에 가기 싫다면 이 사람들을 사회에, 자격증…
배진석 위원  아니, 청소년동반자가 학교에 복귀시킬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도록 해서 그 방향의 틀을 안내해 주고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배진석 위원  위기청소년 관리 1703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접촉해서 상담을 했다는 수인 것이고, 그 청소년들의 위기사항을 해소했다거나 이런 사례 관리의 수치는 아닌 것이지요?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토털 수가 1703명이 있습니다만 앞장에 보시면 올해에 1135명은 일단 검정고시가 되든지, 또 대학을 진학했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700여 명 중에 1135명 정도는 일단 복귀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청소년수련원 지역 편중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진흥원 위치가 구미와 김천 가운데 있고요. 또 대도시 주변에는 사실은 민간이라든가 단체에서, 봉사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 그러니까 군단위, 작은 행정 단위로 가면 갈수록 청소년들이 이런 지원이나 이런 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우리 서원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수련원장님은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서 참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더 발굴해서 우리 도 구석구석까지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한국의 미래이고 경북도의 미래입니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청소년 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 아이들의 생각에, 그런 부분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인성교육을 강화를 하는데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또 존경심, 또 동료 간의 협동심 이런 것, 그다음에 또 노인에 대한 공경심, 예절, 친절, 이런 것이 많은 인성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이 우리하고 차이점은 바로 친절한 것하고 거리도 또 깨끗하고, 또 예의도 바르고. 그렇지요? 그런 일본을 이기려면 인성교육이 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청소년수련원, 진흥원을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애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부위원장, 박영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흥원하고 수련원하고 연수를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안 갔고, 그 차이점이 있어요? 왜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안 가고…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청소년육성재단 산하에 진흥원과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서 이제까지 한 해는 수련원에서 하고 한 해는 진흥원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청소년진흥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김상조 위원  연수 말입니다, 연수를. 연수를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안 갔더라고요.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저희들이 그때는 예산은 서 있었는데 업무적으로, 포항에서 또 지진이 나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이 심리상담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한 달 동안 파견을 나가 있어서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을 하고요. 작년에 그런 천재지변이 있어서 예기치 않게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해외연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면 해외로 선진 견학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나라보다도 선진 국가가, 좀 잘 된 국가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진흥원이나 수련원은 청소년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외국의…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스파르타식 교육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좀 문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연수를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안 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흥원은 연수금액이 자비를 좀 보탰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왜냐 하면,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하게 되면 모든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도의 예산 형편상…
김상조 위원  아니, 진흥원하고 수련원하고 연수비용이 1인당 차이가 나요. 그게 왜 차이가 나느냐는 이 말이에요.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가는 나라도 다르고 기간이 좀 다르다 보니까 금액 차이는…
김상조 위원  기간은 거의 다 7박 9일 비슷한데요. 크로아티아, 독일 가는데 7박 9일이고, 이탈리아, 프랑스…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올해 우리 직원들께서 갈 때 선진 상담기법을 배우자 해서 유럽 쪽에, 북유럽 쪽의 학교에 가서 코칭을 하는 바람에…
김상조 위원  원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간 기간은 비슷한데 비용 차이가 나니까 왜 그러냐 이 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1인당 200만 원인데 자부담이 85만 6000원인가 되고, 수련원도 250만 원 해서 거기서 형평성을 맞춰갔는데요. 그런 비용은 차이가 안 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그것은 기관의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은 현업 위주로 시설 쪽을 보고, 저희들은 학교나 연구소 쪽에 가서 직접 어떻게 실사례가 운영되는지, 그런 부분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친구와 싸워도 ‘명치를 때려라. 콧대를 때려라.’라고 먼저 하라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문화가 ‘져줘라.’ 그런 문화도 인성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배려하셔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힘들 때도 있지만 국내외 여건에 따라서 연수는 선진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상임위 봤지만, 원장님이나 진흥원장님은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김상조 위원  업무추진비에, 이때까지 온 것은 관계가 없지만 이제는 축의금·조의금은 개인 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그리고 축의금·조의금을 이야기하면 제가 원장님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20건씩 오지 싶은데, 이것을 비교해서 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행감 할 때… 축의금·조의금은 개인 사비로 하시고 업무추진비는 직원을 위해서 하든지 업무 강화를 하시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원장으로 부임해서 업무추진비로 나간 것은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극소수로 한정적으로… 알았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우리 도의원한테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축의금·조의금은 자기 업무추진비로는 나가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것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직원을 위해서, 아니면 예비 손님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미애 위원님 간단하게…
임미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계시는데, 요즘 아이들이 불법 노동현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현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동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저희들도 이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의 근로, 시급제가 되면서 근로권익 향상에 대해서 매번 기회교육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에,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교육 또는 기회교육 시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있어도 아이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요.
○청소년진흥원장 서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진흥원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9시 40분부터 김천의료원·안동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영서    임미애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진흥원장서원
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장배영태
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장김동섭
청소년육성재단 사무부장박재훈
청소년수련원장정만복
청소년수련원 관리부장최진모
청소년수련원 수련부장조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