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경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14시 15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미경 의원님, 김상조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북 북부권역의 세계문화유산과 청정 자연환경이 결합된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도청이 2016년 2월 안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라 안동을 비롯하여 7개 시·군의 주민들은 낙후된 북부권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 이전한 지 4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부푼 꿈은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하기 전 2015년 북부권의 인구는 48만 명이었습니다. 도청이전 이후 2018년 인구는 47만 명으로 약 7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유입은 미미하고 북부권 시·군에서의 유입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동시와 예천군의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안동시 인구 9천 명이 신도시로 이주하였고, 예천읍의 인구가 호명면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구도심의 공동화와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도심의 상권은 급격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의 추세에 따라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관광정책은 관광지 중심지에서 도심 관광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권의 주요 도심이 관광지로 가는 경유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관광지가 되어야 합니다.
  안동을 북부권역 관광클러스터의 행정거점으로 하여 세계인이 경북 북부권을 찾아오는 관광클러스터가 가동된다면 북부권 전체 관광업이 동반 성장할 것입니다.
  안동시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탈춤축제에 100만 명, 하회마을 190만 명 등 총 760만 명이 찾는 명실상부한 북부권의 최대 관광도시입니다. 또한 영국 왕실이 두 번이나 방문했던 하회마을과 도산·병산서원, 고택 등 많은 전통문화유산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곧 관광객 1천만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의 경제는 호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의 23개 시·군 중 안동시의 고용률은 19위, 무역수지는 22위로 나타나 봉화 다음으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별 생산량에서도 관광업과 관련되는 숙박·음식업의 GRDP가 도·소매업, 농림어업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증가하는 관광객이 고용확대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계문화유산과 청정 자연환경을 결합한 생활체육과 스포츠 동호인들이 머물고 즐기는 관광상품 개발과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안동은 안동댐, 임하댐, 그리고 낙동강이 있습니다. 수자원을 활용한 요트, 카누 등 수상스포츠 인프라 구축, 또는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대회, 그리고 자전거 마라톤 대회인 그라폰 대회 등을 유치하거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코스 개발과 시설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활체육과 동호인들이 즐기는 스포츠는 대회 당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필히 하루 전에 방문하여 사전답사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가족들까지 함께 오게 되면 수만 명이 먹고 자는, 그리고 머무는 관광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에게 머물기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대형 이벤트를 만들고 그 이벤트 속에서 구도심을 활용한 머물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심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안동을 비롯한 북부권 7개 시·군을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과 청정 자연환경을 즐기는 생활체육과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경북형 마을돌봄터’ 설치를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공공돌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은 학교의 방과후 돌봄과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돌봄을 주도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방과후 돌봄은 돌봄학급 수 편성이 부족하고 이용시간에 대한 제약으로 학부모들이 이용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돌봄 공백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학교의 방과후 돌봄은 주로 6시경에 종료되고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다 보니 추가 돌봄이 필요한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 등 다른 대체안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일반 아동에 대한 온종일 돌봄 강화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북형 마을돌봄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7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표1을 봐 주십시오.

---

  (참조)
  경북도내 초등학생 학교 방과후돌봄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현황
(부록에 실음)

---

  보는 바와 같이 경북도내 초등학생 13만 2000여 명 중 학교 방과후 돌봄은 1만 8000명, 지역아동센터 한 6000명으로 전체 학생의 18%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발표한 ‘경상북도 마을기반 방과후 돌봄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돌봄 공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기간은 방학 때입니다, 35%. 학원 또는 돌봄 종료 후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약 33%로 조사되었으며, 방과후 돌봄 종료 후 학부모의 귀가 시간차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추가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 약 41%, 오후 6시에서 8시 30%였습니다.
  돌봄을 이용하는 자녀가 학교 정규수업 이후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으로 초등 돌봄교실 등 돌봄기관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 공간을 마련할 경우 가장 적합한 장소에 대한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안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약 52%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유휴교실이 가장 적합한 장소이며 안전한 돌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밖에 설치하고 있는 경북형 마을돌봄터가 이런 학부모들의 요구에 적합한 장소인지, 돌봄 공백에 따른 추가 돌봄을 해소할 수 있을지, 보건복지부는 왜 초등학교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만든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북도에서 추진한 2019년 마을돌봄터 7개소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밖의 장소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경북형 마을돌봄터 설치 현황(개소완료 4, 개소예정 3)
(부록에 실음)

---

  본 의원이 조사한 경북도내 23개 시·군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은 총 3200여 개로 파악되었습니다.
  표3을 보십시오.

---

  (참조)
  23개 시군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및 유휴교실 현황
(부록에 실음)

---

  이에 본 의원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마을돌봄터 설치를 적극 요구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마을돌봄터는 시·군이 직접 운영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학교는 아동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공간이면서, 접근성이 좋은 마을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학부모들은 돌봄의 가장 적합한 장소로 학교 유휴교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마을돌봄터를 설치하는 경우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방과후 돌봄과 연계 시 이동 동선이 짧아 안전하게 추가 돌봄에 참여하여 학교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시·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더라도 학교 밖 시설에 마을돌봄터를 설치할 경우 돌봄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소 임대료를 절감하여 돌봄 프로그램 및 간식 등 보다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돌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필요성이 증대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 공백이 없이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마을돌봄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김상조 의원님, 시간도 정확히 맞춰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4시 27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2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

(14시 28분)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이재도 의원님과 이종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도 의원님, 이종열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29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16일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박차양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차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는 최근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 가지라도 더 배우겠다는 의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환경위원회 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출장 개요, 동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 개요입니다.
  조주홍 위원장을 단장으로 총 9명이 프랑스·스위스·독일 3개국 7개 기관을 방문했으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추석 연휴인 9월 14일에 출국을 해서 9월 22일 일요일에 귀국하였습니다.
  출장 동기로는 국가공인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2011년 9743만 명에서 2017년 5024만 명으로 50% 가까이 감소했으며, 관광사업체 매출도 5억 이상 업체가 36.3%에서 24.3%로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도의 관광산업이 얼마나 침체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질, 맑은 물, 산림보전 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커지고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딜레마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매일 기관을 방문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기관 방문입니다.
  첫 번째 기관인 ‘파리 관광 및 국제회의 사업소’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강석목 파리지사장의 안내를 받아서 피에르 샤피라 소장과 파리시청 회의실에서 파리의 관광마케팅 전략과 상가 활성화 정책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리종합관광안내소’라는 공식 사이트에서 각종 관광정보의 제공에서부터 편의시설 예약까지 관광을 위한 모든 것이 한번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숙박공유시설인 ‘에어비앤비’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고요. 또 쇼핑거리라든지 지역특산 요리 등을 주 콘텐츠로 개발하고, 대규모 국제박람회나 전시회 유치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키높이의 입식신호등 설치, 돌출간판 최소화로 도심지 경관을 확보하고, 차선을 축소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관광정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관인 프랑스 ‘생깡 땅 언이블린 시청’에서는 한국을 너무나 좋아하는 수잔 블랑 부시장을 만나서 친환경 도시개발 전략과 관광정책 방향을 소개받는 데 무려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 도시는 12개의 소도시가 모여서 만들어진 복합도시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모티브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힐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많은 R&D 기업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 인구조사 결과 이 도시는 7300여 개 기업과 10만 개의 일자리가 있어서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경제도시였습니다. 주요 관광정책으로는 베르사유궁의 분수에 급수하던 자연호수를 관광콘텐츠로 개발해서 수상레저 스포츠산업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스위스 ‘방크도르프 스타디움’에서는 시설팀장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시설은 유럽축구연맹(UEFA)의 ‘유로2008’ 경기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럽 최대 크기의 태양열판을 지붕으로 만들어서 건물 내에 전기를 공급하는 친환경 건물로 유명합니다. 또 스포츠시설과 문화공간과 쇼핑 등 융·복합시설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기관인 스위스 ‘아라 베른 폐기물처리장’에서는 특이한 점으로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주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혐오시설에서 흔히 발생하는 님비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관인 독일 ‘보봉마을’에서는 주민참여기구인 ‘보봉포럼’을 만들어서 자동차 없는 마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구급차나 또 소방차, 생필품 공급 등 필수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의 마을 진입을 금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태양광 설비를 구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기관인 독일 ‘산림교육재단’, 발트하우스에서는 뮤엘러 소장으로부터 산림환경 교육제도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나무 심기, 보트 만들기, 사냥 등 어린아이부터 일반인들까지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기관인 독일 ‘크리프텔 하수처리장’에서는 하수처리 과정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유럽지역에서는 과거 흑사병의 영향으로 지표수 음용 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없었습니다. 모든 하천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여과를 한 후에 2단계의 미생물 처리를 하고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질이 되면 하천에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슬러지는 소각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기기를 가동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현장 시찰입니다.
  기타 현장 시찰은 주말 시간과 기관방문 전·후의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인근에 있는 주요 관광지와 박물관, 박람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유럽 정책의 시사점과 경북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입니다.
  수요자가 우리 도의 관광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각종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관광지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쿠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특산품, 특히 요리 등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상가에 보급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상가 활성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입니다.
  실질적인 환경정책 결정의 주체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주주방식의 주민 직접 운영 제도에 대한 국내법상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는 도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최고의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달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9년 국외출장 결과 보고(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장경식  박차양 부위원장님, 열심히 보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공무 국외출장을 통해 발굴된 정책과제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11월 21일 11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