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모든 부서의 질의와 응답을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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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분)

○위원장대리 박차양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김부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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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관광체육국 및 경북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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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자유한국당 박채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조서나 설명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특히 예술과 사업들이 너무 동 지역, 그다음에 동네 체육회 지회까지,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중복사업들이 다례, 차, 예절교육들이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여러 부서, 여러 동과 여러 시,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안동에 비슷한 사업들이 다례 관련해서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종교계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종교계와 그다음 중복되는 사업들,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거의 다례든 차든, 인성교육이든 예절교육이든 거의 똑같은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시의 작은 동까지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도 차원에서, 이런 신규사업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시·군 자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을 보면서 ‘아,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사업들이 사업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런 사업들이 계속되다 보면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왔을 때랑 지금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1000만 원 이하의 동 지역, 그다음에 중복사업들이 굉장히 되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주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한번 설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채아 위원  예, 우리 도에서 정말 큰 사업들을,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1000만 원 미만이지만 예산이 낭비되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들도 그런 사업들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가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본 위원도 조금 반성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 도에서, 실·과에서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예산을 준비하면서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자체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마치 신규사업처럼 2019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조서 40페이지 보시면 경북대표여성인물 선양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작년 1회 추경에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마치 신규사업처럼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작년에 경북대표여성인물 선양사업으로 1회 추경에 저희가 올라오지 않았나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박채아 위원  그것은 예산실이랑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보면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건건이 추경까지 다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표시를 하시든지 해서…

○박채아 위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표여성인물 선양사업으로 하신 것인데, 사업내용이 추경에 올라온 것과 똑같거든요. 포럼 개최, 그다음에 책자 발간. 실제로 우리 책자 발간하고 했나요?

○박채아 위원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책자 발간이 안 되었다는…

○박채아 위원  우리 당초에 추경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포럼, 홍보, 그다음에 책자 발간, 그때는 7000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은 6000이 올라와 있지만…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경북 대표인물 선양사업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 다양한 여성 인물들이 많은데 여기 제목에 맞게 대표 인물들을 몇 분 정도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채아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서에는 추경에 된 것을 표기를 못 하잖아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박차양  여기에 표기 못하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러면 최소한 사업조서 설명서에는 전년도 사업에 2019 투자에 추경 표시를 하든지 해서 사업설명서는 추경에 된 사업들이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래서 이것을 보다가 궁금하면 사업설명서를 뒤져 보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도 그다지 세밀한 내용들이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앞으로 세부설명서는 그야말로 세부설명서답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의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이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서 전체를 다 보면서 가장 비중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가장 본 위원이 걱정스럽고 또 놀라웠던 부분들이 3대 문화권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김대일 의원님도 이런 질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지사님 답변도 받았지만 이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선희 위원  2조 가까이 되죠?

○이선희 위원  지금 공정되었다고 해야 되나 지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게 지금 몇 % 진행되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20%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안 지어진 것도 있고 이렇죠?

○이선희 위원  지금 그러면 2조 가까운 예산이 건물을 짓는 데 건축비 개념이죠, 그게 3대 문화권 사업의?

○이선희 위원  아니, 그 안에 그것은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2조 가까운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러면 그 뒤의 예산,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2010년부터의 사업이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나요? 그 비용은…

○이선희 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선희 위원  컨설팅은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준 겁니까? 그 8억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예산을 보니까 없어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이미 다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청도 같은 데도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첫 해에 3억 정도 적자, 지금 한 18억 정도 적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도정질문도 하고 전체 도의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지역의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실제 인구는 줄고, 그런데 지금 지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짓고 있는데, 그 운영이 전체적으로 완공이 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적자가 되고, 그 부분이 운영비나 관리비 부분이 계속 증가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지사님 답변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수익이 나는 것은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적자가 되는 것은 관광공사가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관광공사로 준다고 하더라도, 혹시 비용 추정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게 240억 원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것 추정을 해봤습니까? 그냥 이렇게 넘겨서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선희 위원  국장님은 추정 한번 해 봤습니까? 저는 제가 추정을…

○이선희 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무엇인가 운영을 하려면 추정을 해야 되잖아.

○이선희 위원  그러면 총계가 몇 개입니까? 지금 다 지은 게 20개가 넘는다면서요?

○이선희 위원  3대 문화권 사업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획을 하고 할 때 그 안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 하다못해 전시관을 짓는다 이런 것이야 누구나 다 건축가들이 하겠죠,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나 그런 어떤 콘텐츠 개발을 그런 어떤 내용이나, 그래서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있나요? 저도 이것을 전혀 받아보지 못해서…

○이선희 위원  용역을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선희 위원  자, 용역에 컨설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공되기 전에, 이것을 착공하면서 벌써 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짓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 무엇인가 적자를 보니까 부랴부랴 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콘텐츠를 집어넣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뒷북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나왔고 그런 문화권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그것을 선정하고 동시에 지을 때 미리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작은 기업 하나도 무엇을 하나, 몇 억짜리 건물을 하나 지어도 거기에 무슨 기계를 들여서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수출을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면밀히 해도 또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일환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안 되었을 때 2안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움직인다.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2안으로는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이게 1안이 안 되었을 때는 2안에 대한 어떤 대책에, 저는 2안, 3안까지 만들어서 꼼꼼하게 계획을 했더라면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게, 이제 용역 주니까 지금 적자 나고 계속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적자 보는 것은… 늦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될까 하는 게 답답하고 놀랍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꼼꼼한 계획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지자체나 또 관련된 분들한테 여쭈어 본 바로는 그냥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 전시관 같으면 전시관 지어주고 거기에 뭐 짓고, 어떤 짓는 내용들하고 간단한 한두 줄짜리 그 내용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 같거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원래 있었는데 적자를 봐서 용역을 다시 주어서 지금 어떻게 수익적인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고, 지금 43개소에서 16개 지었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니 부랴부랴 이렇게 주는 것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나머지 지금 16개 말고 지어진, 나머지 또…

○이선희 위원  예, 덜 지어지고 아직 준비 안 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예산,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에 대한 예산, 그걸 미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앞에 이렇게 실패를 봤으니 지금 짓는 것 남은 게 이렇게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지금 2021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2조라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나중에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진행되었고 이 용역을,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적자를 보니까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처음부터 다 이렇게 설계되었는데 어떻게든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서 다시 용역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이요, 지금 진행이 안 되었거나 지금 짓고 있지 않은 것, 아직 짓지 않지만 진행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지어서 “계속 적자 보면 그걸 하겠다. 관광공사에서 하겠다.” 이렇게 도에서, 그러면 도에는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예산이 다 어디에 있어서, 제가 추정치를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야, 이것 관리비하고 유지비 이것을 도에서 어떻게 다 부담을 할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을 텐데.’ 여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어떻게 그걸 하고, 그러면 8억 예산을 가지고는 용역을 지금 어디에, 용역예산이 8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다 지은 것이에요? 몇 군데 겁니까, 이게? 이것 전체적인 사업을 다 준 겁니까, 아니면? 용역?

○이선희 위원  올해 용역을 제가 지금…

○이선희 위원  지금 답답한 게 그겁니다. 그래 올해 용역을 준다는 게, 지금 벌써 적자를 보고 있고, 그것 지은 지가 2010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해도, 이 2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그런 대비가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내일모레 2021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이제 부랴부랴 그런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정말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그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국가는 건축물을, 건물을 짓는 데 보조만 해 주지 운영·관리해서 수익까지 내주는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걸로 지금 진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자체마다 또 다른 게 있겠지만 지사님이 그저께, 이게 모든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다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지사님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답변하신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적자가 나는 부분은 관광공사에서, 도에서 맡겠다고 하니 그 추정예산이 도대체 얼마인가 생각해 보면 도에는 무슨 그만큼 자금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선희 위원  국장님, 또 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기에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는데, 첫 번째는 미리 왜 용역을 안 주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원망스러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약했나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정말 답답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그러면 그 8억이라는 용역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서, 이제 완공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그런 어떤, 아니면 빈 공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못 찾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런 예산들을 지금 아직 짓지 않았고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한 예산을,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예산을 미리 이제는, 다 지은 것 말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미리 잡으라는 겁니다. 좀 잡아서 그다음에, 지금 짓고 있는 것, 지금 진행 중인 것들에 대한 것은 적자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선희 위원  컨설팅을 받고 나름대로 운영을…

○이선희 위원  무조건 지어주는 것에만 맞추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운영에 적자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추정이라도 예상을 한번 해 봤나 하는 게 그런 어떤 의문점도 들고, 두 번째는 그 예산 8억이 어디에 대한 예산인가? 지어진 것에 대한 예산인지? 또 이것을…

○이선희 위원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업체에 주는가? 기관에 주든지 전체적인 용역을 한 군데 줍니까?
  용역의 내용이 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적자를 보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이게 3대 문화권이라는 것에 하나로 묶어 놓았지만 실제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있어야지, 차별성이 있어야지 거기에 가지, 다 똑같은 한 사람에게 용역을 주어서 한 기관에 그 용역을 주면 그 용역별로 차별성이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용역을 나누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그것 활성화 계획을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잘못하면 그냥 컨설팅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여러 가지로 드는 바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예산을 제가…

○이선희 위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구분되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빨리 이렇게 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예산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8억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답변하실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잘 못 찾아서 한 부분들인데, 그것은 이제 지금 지어진 건물의 빈 공간에 대한 컨설팅을, 거기에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수익구조를 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컨설팅 비용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지어지지 않았던, 또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그런 어떤 비용들은…

○이선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국능률협회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선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행할 때 용역을 준 것도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처음에? 사업 초기에?

○이선희 위원  초기에 그 건축물에 대한 것 말고?

○이선희 위원  그게 지금 너무 놀랍고 답답합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그게 지어져서 2년차, 3년차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제 그 용역을 그 안의 콘텐츠를 용역 준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구분화되어서…

○이선희 위원  아니, 국장님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을 제가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는 용역을 제대로 주어서 지금껏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각, 아마 적자를 보더라도 적자 보는 부분들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이 사업은 3대 문화권 안에 있지만 지역별로 차별되는 게 차별성도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 한 군데 주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각각의 어떤 43개에 한 5000만 원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외 사례도 보고 각 지역에 맞는, 그리고 또 지금 지어진 곳에는, 지어진 곳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해야 되고, 지어지지 않은 것은 미리 발 빠르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라는 뜻이고,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어졌지만 이게 수익구조가 나는 것도 있고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있는 것에 대해서, 안 나는 것은 또 다를 것이야. 성질이 다 다를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기관에서 하기는 여러 가지 부분에, 전체적인 컨설팅에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지역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차별성을 주어야지만, 또 한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다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또 이게 아닐 때는 지금 우리 문화재단도 생겼고 문화콘텐츠진흥원도 있고 문화관광공사도 있고 문화국도 있고 많은 분들이, 저는 용역차원에서도, 물론 당연히 용역도 주어야 되겠지만 우리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또 문화와 관련된 여러 인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빨리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이든 어떻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깊게 고민하셔서, 이 부분 그냥 간과할 부분이 아닙니다. 2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이 정책이 실패하면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문화관광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잘 되었을 경우 정말 성공된 그런 경상북도의 관광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보다가 보니까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런 예산들을 빨리 제대로 세워서 깊게 더 고민을 하시고 또 우리 문화를 중심으로, 그 기관들이 많으니까 머리를 맞대셔 가지고 콘텐츠를 무엇을 집어넣을지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굳이 용역만 너무 맡기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고.
  용역도 물론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체가 되는 우리 문화국에서, 또 우리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또 문화관광공사에서, 문화재단에서 이런 인재들이 다 이렇게 합심해서 고민을 좀 하시라는 걱정스러운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세워서 8억이 아무 것도 아닌, 2조에 비하면 이 8억이라는 돈이 큰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도 빨리 벤치마킹해서 볼 것 보고 국내 사례들도 보고, 하려면 이게 한 기관보다 여러 기관들에 나누어 주어서 그 특징을 빨리 잡아내고 그런 어떤 자료들을 해서, 늦지 않습니까, 지금? 2010년부터인데 지금 2019년입니다. 2020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조성하는데 용역 몇 번 줍니까? 용역 세 번 안 줍니까? 왜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타당성, 예산이 타당 하느냐 안 하느냐 용역 한번 하죠? 예산 확보되면 실시용역을 한번 하죠? 건물 다 지어갈 때쯤 되면 이것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용역 안 합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것 왜 세 번 용역하는데 그 용역 말씀을 못 합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운영에 대한 용역도 짓기 전에, 지어가면서 운영에 대한 용역 합니다. 흑자 어디 납니까? 흑자 어디입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흑자 난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제가 직접 그 실무를…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가 1000억짜리를 사업 안 했습니까? 1000억 짜리 사업 할 때 건물 지어 가면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콘텐츠 어떤 것 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하고, 그런데 경상북도만 문화사업을 했더라고요. 대가야문화권, 신라문화권, 유교문화권 사업을 했는데 다른 타 시·도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다 SOC사업을 했더라고요. 경상북도만 문화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여튼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적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국장님, 이것 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기 쉽겠습니까? 이것 지자체가 별도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해서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출연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관광공사에 지자체가 출연해서 운영을 맡기기가 쉽겠습니까? 함부로 그렇게 속단하시지 마시고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산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국장님, 예산규모도 커지고 2019년보다 신규사업도 많이 발췌를 하셨는데, 신규사업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오세혁 위원  국장님, 이게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도에 올리게 되고, 도에서도 국에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또 예산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만드는 지역이나 시·군에 기존사업을 없애기도 합니까?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청년예술촌 조성 이것 성주에서 기이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성주에서 처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명세서 480페이지입니다.

○오세혁 위원  예.

○오세혁 위원  처음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주에서 상당기간 준비를 하고 난 뒤에 도에 협조를 구하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공모사업이라고요?

○오세혁 위원  공모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세혁 위원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은 의성에 대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모르십니까, 의성군에 하고 있는 사업?

○오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성군에 도비를 상당 부분 투입해서 그런 청년예술인촌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오세혁 위원  보통 공모를 한다면 단독으로 이렇게 한 군데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보통 몇 군데 선정하지 않나요?

○오세혁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 청년예술촌은 의성군에도 기이 조성하고 있고 해서 중복성이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한복진흥원, 국학진흥원, 이 자료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엑스포,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게 인건비,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면서, 직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까? 한번 문화엑스포하고 국학진흥원 이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출연금 45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오세혁 위원  자, 국장님.

○오세혁 위원  말씀을 자꾸 길게 늘이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가 엑스포에 직원 숫자가 더 늘어나느냐?

○오세혁 위원  2019년도 요구예산이 45억이었는데 27억을 반영해 주었고. 그런데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자, 18억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했다 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오세혁 위원  자체 잉여금? 유보금?

○오세혁 위원  자,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좀 더 상세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45억을 요구했는데 27억을 반영시키고 또 그 27억으로 문제없이 잘 운영해 왔다. 그러면 27억을 2020년도에 반영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까?

○오세혁 위원  45억까지는 내년까지는 없어도 잘 운영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를 심사장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오세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억까지는 필요 없다. 내부 유보금이 아직 남아 있다. 또 연결이 된다. 그러면 45억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차양  예,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엑스포가 출연금을 27억에서 45억을 요구할 때는 무엇인가 상당한 이유가 있겠구나. 엑스포에 세밀한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받아보고 세밀하게 분석을 좀 안 해 봤습니까? 국장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엑스포에서 몇날며칠 준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장님부터 직원들이 다 의원들 개별접촉까지 하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던데 오늘 국장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 위원님들이 엑스포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느끼겠습니까? 
  국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면 인건비가, 법인 직원이 25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출자·출연기관의 인원수 대비해서 이것을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다지 많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이 18명입니다. 이것이 6억 8000 되고요. 기간제가 24명입니다. 내년도부터 상시개장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이 많아서 인건비만 해도 32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12억입니다. 연금 부담금 이것이 좀 많고요. 기본적으로 공과금이나 사무관리비나 이것은 어느 사무실이나 다 있는데 인원수, 이렇게 70명 가까이 되는 이런 인원을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27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엑스포를 했지만 그다지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수익금을 잉여금으로 많이 돌려서 그 예산의 일부를 떼서 운영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엑스포가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 엑스포 경비 80억도 모자라서 자체 잉여금에서 또 몇십억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당초예산에는 45억을 요구를 했지만 27억 가지고 돌아갔다 하지만 지금은 이 45억이 안 가면 직원들 봉급도 못 줄 판이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설명하던데 국장님 그 얘기 못 들었습니까? 제가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엑스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직시를 하시고 세밀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셔야지, 오세혁 위원님의 궁금증에, 증액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시라 하는데 그렇게 내용을 모르고 말씀을 하시니…

○위원장대리 박차양  무슨 기회요?

○위원장대리 박차양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고, 그때 27억을 받아도 올해 대형행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80억을 지원을 했잖아요. 국‧도‧시비 해서 자부담 20억 하고 했는데 그것 80억도 모자라서 다시 자부담 20억을 뛰어 넘어서 잉여금에서 또 썼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잉여금도 부족하고, 이번만큼은 이 45억을 지원하지 않으면 엑스포가 인건비도 지원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계속 호소를 하고 다니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위원장대리 박차양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박차양  저는 다음에 또 질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집행부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위원장님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박차양  제 지역구이고 또 엑스포에 근무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사정을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엑스포 입장을 좀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세혁 위원  국장님이 대구시에 근무하시다가 경북으로 오신 지가 여러 개월이 됐어요. 이제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엑스포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사무처장이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오세혁 위원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엑스포 사무총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엑스포에서는 누가 나오셨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차양  바깥에 계신가요? 다 오셨던데, 총장님하고.

○오세혁 위원  됐습니다. 모든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임명된 지가 얼마나 되지요?

○오세혁 위원  4월입니까?
    (박차양 부위원장, 조주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세혁 위원  한 5개월, 6개월 되면서 엑스포 업무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신나게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불화설이 나오면서 사표를 냈다. 그리고 지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길게 나누고 오는 길에, 잘 하겠다고 하고 오는 길에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 마지막에 마음이 바뀐 이유가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도 들었습니까?

○오세혁 위원  본 위원은 누구 한 사람을 편들겠다거나 이런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니 이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사무처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맞지요?

○오세혁 위원  원래 보고 체계가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정식 보고 체계가 아닙니까? 엑스포에서…

○오세혁 위원  국의 국장님한테 정식으로…

○오세혁 위원  심각하네요. 사무처장의 사표를 정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옆길로 들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원래 그렇습니까?

○오세혁 위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것 도대체… 그럼 나머지 국학진흥원도 그렇고 콘텐츠진흥원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까? 다 지사님한테 직보만 하고 국장님한테는 아무도 그쪽에서, 원에서 아무도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오세혁 위원  지금까지는 협의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장이나 총장이 지사님이 임명하는 분들이라서 국장님이 오고 가라는 소리도 못 하네요, 그럼.

○오세혁 위원  다른 것은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사무처장의 사표 문제.

○오세혁 위원  아닌 것 같다고요?

○오세혁 위원  엑스포의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당연직 이사로도 되어 있는데 그게 정식 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오세혁 위원  아, 그렇습니다. 그게 2017년도까지인가 이사로 되어 있다가…

○오세혁 위원  그렇다면 엑스포하고는 업무 협의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오세혁 위원  그런 중요한 문제도 협의를 안 하는데…

○오세혁 위원  국장님이야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국장님이 조직 장악능력이 뭔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더 다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더 관리‧감독에 대한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 않겠나. 옆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혁 위원  됐습니다.
  좀 더 조직에 애착을 가지고, 도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 주는 기관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 장악이 떨어진다면 왜 이 예산안 심사를 이 자리에서 합니까?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조직 장악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박차양 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 증액이 772억이, 세출이 안 늘어났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왜 772억이 늘어났는지 굵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차양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가 세입 총괄, 세출 총괄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차양 위원  세입이 145억이 감된 것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덜 내려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세출이 772억이 늘어났으면 우리 국에 굵직하게 뭐가 늘어났는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박차양 위원  예.

○박차양 위원  늘어난 예산.

○박차양 위원  늘어난 사유요.

○박차양 위원  그렇게 생활 SOC 사업 210억이라고 하면 제가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체전이 있어서 체육 관련해서 내년도에 42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예산이 426억이잖아요. 이렇게 또 안 늘어났습니까? 관광 관련은…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문화산업하고 해서, 문화산업은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그게 495쪽을 보면 문화기반 조성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도서관하고 박물관 리모델링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사업에 많이 증액이 됐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관광은 도지사 기조이니까, 관광 분야에 작년에도 엄청 많았는데 올해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신규사업들하고 편성을 하셨네요, 287억이나 되네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287억인데, 관광객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도 엄청난 예산을, 거의 31%의 비중을 차지하도록 편성을 해 놓고 올해 또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는데 관광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답합니다. 거기는 직원들도 없습니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국가 공인 통계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외국인이 경북에 몇 명 왔다, 한국인 몇 명 왔다. 다 통계가 나옵니다. 연말까지 기다려야 통계가 나옵니까? 실시간으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고.
  외국인 관광객 줄어들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차양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박차양 위원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박차양 위원  한국관광공사 산하의 지식정보시스템 아닙니까? 이것 문체부가 공인하는 것이잖아요.

○박차양 위원  여기의 관광객 통계를, 국장님 자꾸 작년에 얼마 왔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입점을 숫자를 빼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다 입점을. 하니까 51만 6292명이 왔습니다.

○박차양 위원  예, 그렇게 왔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 곳당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 곳당. 지금 해외 마케팅에 돈이 거의 30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외국 관광객을, 홍보를 잘해서 외국인들 경북에 많이 오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와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한 1600∼1700만 명이 왔다, 한 해에. 어느 곳에, 한 곳당 하면 어디에 제일 많이 갑니까?

○박차양 위원  도 말고 제가 묻잖아요. 전국의 어디에 가장 많이 간다고 봅니까?

○박차양 위원  예, 한 곳만.

○박차양 위원  예, 한 곳, 한 곳당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라고 봅니까?

○박차양 위원  제가 도시 안 물었잖아요, 한 곳당.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전혀 안 하고 정책을 하니까 옳은 정책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 한 곳당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 장소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박차양 위원  경복궁은 두 번째입니다. 경복궁은 두 번째이고 1백만이 넘거든요.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남이섬입니다. 남이섬은 배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허위 숫자 못 하거든요. 남이섬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갑니다. 역사문화 유적지도 없는 남이섬에 왜 그렇게 많이 가겠습니까? 관광 정책을 그렇게 맞춰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경북에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데요.

○박차양 위원  누구 아는 분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몇 명 갑니까?

○박차양 위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경상북도에 전체 51만 밖에 안 오는데 무슨 130만 간다고 그렇게 허위 숫자 놀음합니까? 뒤에 그런 것 함부로 내놓지 마세요.

○박차양 위원  17만이거든요? 불국사가, 경상북도 전체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거기입니다. 불국사인데 17만 4000밖에 안 갑니다. 경복궁이 1백만이 넘거든요? 남이섬이 1백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세계문화유산이고 대표적인 관광지, 유적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17만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해외마케팅 관광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 처음에 왔을 때부터 계속 해외마케팅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대로 예산이 올라오고 계속 그대로 정책이 가고 있거든요.
  2020년도 대구‧경북 방문의 해다. 특별한 전략이 뭡니까? 전략. 관광객 몇 명 정도 합니까? 관광객 몇 명, 국내 몇 명, 해외 몇 명 봅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

○박차양 위원  내년도에 목표가 얼마냐고 묻는데 무슨 한국 관광 그런 것을 따집니까? 내년도,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라고 예산서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박차양 위원  몇 군데요, 몇 군데요?

○박차양 위원  지점 몇 군데 해서요?

○박차양 위원  290군데 아닙니까, 경북이? 거기 무슨 5천몇백 명이 나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 다 엉터리네요?

○박차양 위원  1백만하고, 국내는 얼마로 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이게 어느 시스템이라고요?

○박차양 위원  그것은 국가 공인입니까?

○박차양 위원  국가 공인 맞습니까? 뒤에 누구 안 계세요? 국가 공인 맞아요, 그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인데요?

○박차양 위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말고 또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것 국가 공인 시스템인데 이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어느 시스템인데요?

○박차양 위원  국가 공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나오는데 무슨 공표를 못 해요? 여기 다 나오는데.

○박차양 위원  문체부 국가 공인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통계가 일일이 여기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또 어디 시스템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실태조사는 분석이 다르잖아요. 실태조사는 유형을 갖다가, 관광 유형을 갖다가 분석하는 데잖아요.

○박차양 위원  통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박차양 위원  실태조사는 어떤 동기로 왔느냐. 여기 와서 또 오고 싶으냐. 음식은 뭐가 맛있었느냐. 어디가 가장 좋았느냐. 그야말로 관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실태조사잖아요. 관광 통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 통계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이게 가장 정확한 수거든요. 해외에 나가는 수도 여기에 통계가 바로 잡힙니다, 실시간 다 잡히거든요. 이것이 국가가 공인하는 통계시스템인데 이것을 활용을 안 하고 무슨 실태조사를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맞지요, 그것은 공인이 아닌데.

○박차양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관광 실태 조사한다고 예산을 얹었던데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관광 실태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실태조사 한번 안 해 봤지요?

○박차양 위원  실태조사 이번에 하면 어디에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대경연구원을 신뢰를 안 해서 그렇다기보다, 이런 통계는 경주시에서 한번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경주시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통계 때문에 왈가왈부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통계청에 의뢰를 했거든요. 통계청 동부지청이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하고 MOU를 맺어서 포항에 의뢰를 해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통계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연구하는 것보다는.

○박차양 위원  이번에 예산서에 2억인가 얼마 있던데 실태조사하는 것은 그래도 국가 시스템인 통계청 산하에 포항에 있는 동부지청을 한번 해서 내용을 받아보시면, 이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그런 것이 나온다고 보고요.
  또 실태조사 말고 또 하나 있던데.

○박차양 위원  빅데이터 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박차양 위원  이것은 어디에 의뢰해서 하렵니까?

○박차양 위원  저 TP라는 말 싫어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차양 위원  빅데이터를 테크노파크하고 해서 합니까? 통신사하고 해야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통신이 SKT뿐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지점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데요? 지점.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를 어디에서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점을 분석해서 관광객이다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국내는 안 합니까? 국내는.

○박차양 위원  외국인만 할 게 아니라 한국인들 대상으로도 경북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와서 카드를 얼마나 쓰는지 그런 것은 분석을 안 합니까? 외국인만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관광지 지점으로 해야지요, 관광지 지점으로. 그렇지요?
  경주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경주가 문화관광도시가 되다 보니까 빅데이터도 한번 해 봤거든요. 이런 것 하실 때 경주시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것보다 도가 하니까 세부계획을 더 월등하게 잘 세워서, 올해 이것 처음으로 해 보잖아요, 실태조사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이미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거든요,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전주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연계해서 물어보시고,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에 착오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박판수 위원  도체육회 정원이 몇 명이지요?

○박판수 위원  원래 정원은 몇 명입니까?

○박판수 위원  지금 답변 못 하면 체육진흥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예, 장철웅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그러면 정원보다도 4명이 부족하네요?

○박판수 위원  이것은 충원을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지요?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결과 인구 대비 지금 현재 26명이라고 돼 있는데, 공동 8위로 돼 있지요? 인구 대비 지금 현재.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인구 대비, 우리 경상북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인천, 그다음에 경상북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애로사항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인가 일취월장하려면 인원이 첫째 보강이 되고 해야지만 북 치고 장구 치고 할 수 있어서 경북 체육이 우리 대한민국 체육에 앞장서는 경북도 체육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지난번에도 전국체전에서 3위를 하셨지요?

○박판수 위원  그만큼 훌륭하게 잘 치러서 경북도 체육을 진일보 발전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박판수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정원에 30명이라고 돼 있는데 네 분을 충원하는데 잘 선택을 하셔서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충원을 하셔서 더욱더, 경북체육이 대한민국에 1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회를 만들기를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경북체육이 다른 타 시‧도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서도, 전국체전에서 인구 대비 6위인데도 불구하고 3위를 획득했다는 것은 도체육회가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서 충원하셔서 더욱더 경북체육이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경북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올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주문한 것이 여러 가지 직급 조정, 승진 동결, 이런 현안들이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내년 업무보고, 1월 말이나 2월까지, 그때 박의식 처장님이 12월 말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간을 좀 더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진행이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철저히 챙겨서 그 부분도 좀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그게 선결이 됐다 그러면 본예산에 인건비도 충실히 올라와 있는지도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1월 15일까지 경북도회장도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타 과열된, 경선에서 과열될 문제점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101회 전국체전을 하는데 정말 이분들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잘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판수 위원님이 인력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간단하게 물으시고, 중식 관계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간단하게, 12시까지 할게요.

○위원장 조주홍  예.

○김영선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총론적으로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의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덕성 회복, 인성교육, 예절교육, 이 사업이 너무 많아서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인가 해서 제가 일일이 인터넷을 검색을 했었는데, 이런 똑같은 지원사업을, 나름 이런 저런 요청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아마 전에 결산할 때 일몰제를 시행하든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지요?

○김영선 위원  안 계셨는가요? 헷갈리네, 나도.

○김영선 위원  국장님, 행사하고 축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행사, 무슨 축제…

○김영선 위원  축제는 좀 위로성인 것 같고, 즐기고. 행사는요?

○김영선 위원  국장님은 하여간 그렇게 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에 행사하고 축제 이런 것이 좀 섞인 것 같아요. 섞여서 그냥 행사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데 이것 진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축제도 한번씩 정리하지요? 3년 일몰제 해서. 무조건 3년 지나면 지원해 주지 마라 이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로 이것은 지원을 해 줘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이것은 예산 낭비이고 1회성 행사다 싶으면 그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 이래서, 이것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조금 화가 나요. 똑같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밤새워 가면서 공부하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가… 이것 정리를 좀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축제는 지역의 문화,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 있거나 문화와 예술이 있는 것을 다 함께 즐기는, 지역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축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행사는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으실 수 있는데 행사는 그야말로 1회성, 즐기고 한번 화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분을 해서, 행사와 축제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아까 얘기한 도덕성 회복, 인성교육, 예절교육, 다례문화, 이것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만 유독 우리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예절강사 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강사라는 것이 공인된 그런 것도 아닌데 약간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이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것 어떻게 좀 정리하시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평가하고 모니터링 그런 것을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문화단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화단체가 아니에요. 한국도덕운동경북협회 여기가 문화단체입니까?

○김영선 위원  문화단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단법인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뭉뚱그려서 문화단체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이런 사단법인,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사단법인 많은데 똑같고 똑같은 이런 것 지양해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잘 알아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영선 위원  2020년에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모니터링은 이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물론 예산실에서도 한다지만 제일 잘 아는 곳이 문화부서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2020년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준비하실 수 있겠지요?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관광부서에, 아까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님이 제일 큰 3대 문화사업 이야기했는데 제가 중복되는 이야기라서 더는 안 하겠습니다만 3대 문화사업 정말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관리를 맡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간 준비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3대 문화권 사업하고 데자뷔가 되는 그런 비슷한 사업이 저는 있습니다. 강 옆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이란 강 옆에는 왜 이렇게 많은 야영장과 친수공간 어쩌고 해서 주변에 시설을 많이 하는지, 이것 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충 봐도 형산강에 수변친수레저파크, 김천 부항댐에 관광자원화, 영주댐 어드벤처, 영천에 가면 보현산 댐 근처, 칠곡보 근처, 강 옆에 무슨, 말하자면 이렇게 닦아놓고 거기에 체육시설 갖다 놓고. 이것 이 사업도 정말 걱정됩니다. 이런 사업이 낙동강 근처에 정말 산수가 빼어난 곳 한두 군데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북의 전체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댐 옆에, 강 옆에는 전부 다 이렇게 지자체, 옆에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이것 제2의 3대 문화권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 지자체마다 다 해서 이것 다 되겠습니까? 관광사업에서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설 다 해 놓고, 다 닦아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야 돼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영선 위원  그냥 유념해서 하겠다 이런 것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작년에 올라와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올해 또 올라오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돼요.

○김영선 위원  3대 문화권 사업은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중언부언 되니까, 그 사업이 떠오르더라 이 얘기입니다. 강 주변에 이렇게 사업을 전부 해서, 나중에 또 3대 문화권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김영선 위원  관련부서 어디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관광사업이 너무나 하드웨어적으로만 치중을 하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 관광사업이 뭐를 자꾸 짓기만 해요. 지으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에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강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얘기드렸고요. 세부적으로는 오후시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님의 오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엑스포 보면, 혹시 3차 추경 엑스포 자체에서 한 것 가지고 계신가요? ’19년 3차 추경.

○박채아 위원  일단은 점심 때 확보하셔서…
  홍보비가 당초에 한 것보다 한 20억 정도 증액돼서 29억 4200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출된 내용이 한 7억 정도 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0억은 절감하고 20억 썼다는데 한 십몇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엑스포에 아무리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일단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결의 회의록을 제가 받았습니다, 전체. ’19년도, ’18년도 해서 회의록을 했는데, 이 회의록이 진짜 이상한 것이 3차 추경, 안건이 3개가 있는데 기본계획변경, 그다음에 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그다음에 제규정 일부개정, 3개의 심의 안건이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지요?

○박채아 위원  산업과장님은 다른 데 가셨나 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추경에서 제일 특이한 점이 28억을, 장기적립예치금 잔액 0원으로 만들고, 차기행사준비금이 예치금에서 있다가, 차기행사준비라고 따로 코드를 따서 만들었는데 28억 원을 당겨서 쓰셨어요. 그리고 홍보비가 29억이 증액됐는데 이사회 결의문을 보면 그것을 언급하신 이사님들이 없으세요. 심지어 재단적립금 82억이 남게 됐는데 이것 한 번 언급하시고,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3차 추경 내용이 이렇게 특이하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관상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해서 정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 필요경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점심 이후에 언급하겠지만 정관에 맞지 않게 돈을 쓰신 목록도 있고, 그리고 제일 이상한 것이 본 위원한테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예금, 그다음에 적금,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원시 기본자산 1억, 다 있을 때 12월 말일 자로 제가 은행 잔고증명을 받았고 그다음에 오늘 자로 해서 잔고증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엑스포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재무상태표 금액과 32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12월 말일 자로 해서. 통장이 하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안 그래도 사실 인건비 같은 것은 필수비용이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출자‧출연 동의안에 45억이 올라왔을 때 세부산정 내역과 오늘 받았던 세부산정 내역, 그다음에 참고라고 하나가 더 왔는데, 총 3장이 본 위원한테 있습니다. 셋 다 다릅니다, 금액이. 인건비 등 필수비용을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출자·출연 동의했을 때의 세부내역과 그리고 참고문서라고 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한 내역과 그다음에 오늘 제출하신 내역이 또 달라요. 
  사실 이사회 회의록도 읽으면서 과연 우리 도가 출자·출연에 대해서 얼마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문서, 세 번에 걸쳐서 아무 숫자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45억에 대해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왜 돈을 줘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겠어요. 일단은 자료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3건이 어떻게 왜 다른 지에 대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주시고. 
  작년에 3천 얼마짜리 재무상태표하고 그다음에 예‧적금 잔액증명서상에 차이 금액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오시기 전에 이사회 회의록 한번 읽어보시고, 세부적인 것은 점심 먹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 계신데, 오늘 전체 문화국 예산이 5617억, 세출예산이…

○위원장 조주홍  5617억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과별로, 또 심지어 도서관도, 전국체전기획단도. 그러니까 위원님들, 여러 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히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
  문화엑스포 얘기가 나오는데 문화엑스포가 59억밖에 안 되잖아요. 5617억에 비하면 1%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너무 시간을 소비해서 하면 다른 것을 못 볼 수도 있고, 적정하게 배분도 해 주시고. 
  또 상반된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59억이라도 45억에 또 기타, 저희들이 경주시하고 주는 돈도 있지만 좀 안 맞는 부분도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답변과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참에 잘못된 부분은, 관습이나 또 여태 그래 왔다면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고. 하나 찍는다 그러면 이사회 자료도 한번 보면 이사장이 이철우 도지사님입니다. 그러면 이사회 회의는 같이 안 하시더라도 서명 받을 때 갖고 오셔서 서명을 직접 받잖아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이사회 회의록은. 그런데 대리로 총장이 사인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다른 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년, 3년 전에 행감할 때 충분히 다루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이런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잘못됐다.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오늘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식사도 느긋하게 하시지만 오늘 하루는 고생하셔서, 박채아 위원님이나 오세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은 상당 부분은 설명해 드려야 예산안을 맞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도장애인체육회 사업비 세부내역 한 부 부탁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분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하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박차양 위원  우리 경북에서 홍보물을 매년 이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영상도 작년에 제작했는데 올해 또 제작하는 홍보비가 있고 홍보물이 다양하게 있는데, 홍보물은 어떻게 잘 만들어졌고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교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 기관을 방문하고 또 우리 도의 기관이 외국에도 나가고 안 합니까? 나갈 때는 홍보물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박차양 위원  국장님은 종류가 다양하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홍보물을 다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다 받아봤고 이것을 영어로 된 것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테마별로 이렇게 했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안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 경북의 관광을 대표하는 그런 책자가 많이 미흡하다고 그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디자인에서부터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얘기한 적이 없었다 싶어서 오늘 제가 오전에 이 자료를 받아서 쭉 봤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우리 경북의 관광 100선 한다 하다가 50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놓을만한 관광지가 많다면 최소한 화보집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보집 없습니까? 관광화보집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도 화보집을 만들어서 불국사면 불국사 사진 크게 넣어서 한 면, 주산지면 주산지 이렇게 세계문화유산도 많고 한데 화보집을 만들어서, 누가 이것 세밀하게 가서 글자 다 읽어봅니까, 외국인들이? 다보탑이 어떻고 저떻고 석굴암이 어떻고 화랑교육원이 어떻고 저떻고, 이 많은 이런 것을 다 나열하기보다는 정말 대표적인 관광, 화보로 해서 그래 만들어서 홍보해야 안 됩니까? 이것 누가 보겠습니까?

○박차양 위원  제작비용 그다지 안 듭니다.

○박차양 위원  화보집, 사진은 이미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관광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사진작가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작품들을 모아서 편찬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 지도도 이렇게 봤습니다. 지도는 이것 외국어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지도?

○박차양 위원  번자체는 대만사람들 때문에 번자체로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대만하고 홍콩 때문에 번자체도 만들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번자체와 간자체로 된 지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박차양 위원  그리고 이것은 몇 개 국어로 만들었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관광안내 가이드북 이것은 수학여행인데요?

○박차양 위원  이것을 외국에 가지고 나갑니까? 수학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이드북이.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외국에 가지고 나가고 외국분들이 오시면 드리겠습니까? 수학여행 가이드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경북에 홍보예산은 많이 올라왔지만 쓸 만한, 내놓을만한 홍보물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요.
  세계유산 한번 볼까요? 세계문화유산도, 세계문화유산인데 이렇게 재질도 이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도시 한번 가보세요. 디자인이 정 안 되면 서울의 유명한 데 맡기세요. 정말 디자인이 너무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그래도 이게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대로 우리 안 많습니까? 기록유산도 있고.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하고요.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동영상, 영상물 제작하는 것은 작년에도 했던데 올해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대구 공동 말고도 있습니다, 공동 말고. 공동 말고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영상물을 만들면 우리가 박람회 같은 데 나갈 때 들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들고 나가는 그런 영상인데,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내레이션 하는 것하고 배경이 안 맞고요. 그리고 왜 우리 한국말로 내레이션 하는데 음악은 영어로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음악을 깔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다 안 보셨죠?

○박차양 위원  그리고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적정시간 5분에서 7분 정도짜리라든지, 이렇게 이런 영상물을 만들면서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동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영상물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여성들을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나이 드신, 요즘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분들도 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모델 좀 해서 해 보시든지. 전부 젊은 그런 걸로 해 놓고.
  일단 영상물이 내레이션하고 배경이 안 맞고 음악이 외국음악 깔아졌고, 그다음에 감동이 없고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상물이.
  올해 영상물 제작비가 또 올라왔는데 올해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죠? 대구·경북 말고 경상북도 영상물 하는데 어떤 것을 만듭니까?

○박차양 위원  작년에 만들고 내년에 또 만드는, 올해 만들고 내년에 또 만든다 하거든요.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 것인데요, 영상물을?

○박차양 위원  국장님.

○박차양 위원  그것은 영상물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경상북도만의 영상물이 또 있어요.

○박차양 위원  몇 분짜리입니까, 그것은?

○박차양 위원  자, 이것 어디에 의뢰할 겁니까?

○박차양 위원  올해 한 영상물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지금 올해 영상물을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것 올해 것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제가 이때까지 쭉 말했죠? 여기 영상물 내레이션이 배경하고도 안 맞고 음악도 외국 가요라고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차양 위원  일단 영상물을 올해도 만들고 작년에도 만들고 내년에 또 만든다고 올라왔는데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상물을요.
  그리고 영상물이, 자, 본 영상물 경상북도편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시·군별로 만들 때는 그 화면을 또 그대로 썼더라고요. 사진을 다시 찍는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대로 동해안편이면 동해안에, 경주에 했던 것 사진 그대로 올리고, 경산 것도 그대로 올리고.
  하여튼 한 번 본 영상이 시·군별로 할 때도 그 화면을 그대로 재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찍은 게 아니라요. 그리고 같은 화면이 너무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면요.
  그렇게 경북관광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화면의 중복성이라든지 노출 시간을 오래한다든지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정말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차양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고개 끄덕임)

○박차양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에 가봤습니다. 하회마을에 초가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지붕은 어떻게 잇죠?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어진 것은 언제 이어진 겁니까?

○박차양 위원  실무진 누구 안 계세요? 문화유산과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박차양 위원  과장님?

○박차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은 것은 몇 년도에 이은 겁니까? 현재 있는 것이요?

○박차양 위원  2년 전에 한 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이걸 꼭 2년에 한 번 해야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보통 어릴 때, 클 때 보면 가을걷이 끝나고 나면 집집마다 초가지붕 다 새로 이잖아요. 그 촌 동네도 그 초가지붕 안 잇는 집을 거의 보기 드물 정도로 다 잇는데 우리가 그래도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2년에 한 번씩 한다. 지금 가니까 너무 색깔도 바랬고 정말 이것은 옛날 헛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굳이 이것을 2년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인데. 돈 많이 주면 이을 사람 다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콘텐츠진흥원이나 국학연구원에도 와 계시죠? 뭐, 다른 한문 번역하고 이런 것은 교육 양성을 많이 하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초가지붕 이것을 갖다가 기술을 전수할 사람이 없어서 인력을 못 구해서 못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그거하다든지 이런 것은 변명인 것 같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것은 그냥 일반 가게는 그래 하더라도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은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대로 해야 되고, 웬만하면 1년에 한 번씩 이어야 됩니다. 세계문화유산이 뭡니까?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지정해 놓았는데 이 지붕 잇는 것마저도 우리가 남루하게 헛간 같은 기분이 들도록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그것 연구해 보시고, 그래도 세계문화유산인데 예산을 좀 많이 얹고 그다음에 인부임도 많이 얹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국학연구원하고 콘텐츠진흥원에는 정말 초가지붕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자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지금 안 올려져 있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면 59쪽에 의성 세계하늘축제 이름은 조금 바뀌었는데, 의성 전통연날리기대회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내용은 같은데 이름을 조금 바꾸었네요, 세계하늘축제로, 그렇죠?

○김영선 위원  자, 64페이지에 보면 포항에서 전국 연날리기대회 합니다. 이것도 작년에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별 차이 없죠?

○김영선 위원  이게 의성이 먼저 했죠?

○김영선 위원  의성은 몇 년 됐어요?

○김영선 위원  포항은 어느 정도 됐지요?

○김영선 위원  뒤에 직원들 계시는데 잘 모르시나요? 전국 연날리기대회 포항에서 한 것? 잘 모르셔요?
  아니, 이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다 연날리기대회이고 의성에서 하고 있었는데 포항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의성이 먼저 했으면 그쪽을 밀어줘도 될 텐데 포항에서 이것 새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포항은 이것 말고도 행사가 엄청 많던데?

○김영선 위원  그러면 또 국제대회 있고 전국대회 있으니까 경북대회로 하겠다고 하면 또 해줄 것인가요?

○김영선 위원  도 대회는 그러면 국제 있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국제대회는 국제대회니까 해 주어야 되고 전국대회는 전국대회니까 해 주고, 또 도 대회로 똑같은 내용이 들어오면 이제 검토해서 해 주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의성에 참가 20개국 200명 되어 있는데 이것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만 20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회에 그 지역민들은 어느 정도 올까요?

○김영선 위원  한 30년 역사에 7만 명 왔고, 포항은요?

○김영선 위원  자, 하여간에 제 얘기는…

○김영선 위원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의성 전통연날리기대회가 37년이 되었으면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는데 굳이 포항에서 하나 더 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중복행사가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키워줄 데는 키워주고 특별히 특색도 없고 이러면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어떤 기준을 정하고 원칙을 정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요, 131페이지에 보니까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 홍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 이것을 경북의 전통문화관광 자원과 우수한 문화 자원을 대내외에 알리고 홍보하겠다 이러는데 언론기관을 통해서 문화관광 활성화 홍보합니까, 이 예산이요? 이 사업이요?

○김영선 위원  언론 광고비가 어떤 형태로 나가나요?

○김영선 위원  이것 할 때 언론사별로 단가가 다르죠?

○김영선 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401페이지를 보시면 또 경북관광 홍보 나오죠?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 위원  이것은 무슨 홍보입니까? 앞에는 한 3억 7000만 원 도비로만 지역의 언론사들에게 경북의 관광을 활성화하자고 내보내는 사업비이고, 그렇죠? 401쪽에 나오는 경북관광 홍보 이것은 뭡니까?

○김영선 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요. 과별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에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홍보비로 책정해 놓은 것이고 뒤에는 관광정책과에서 홍보비로 책정해 놓은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과별로는 다른데 내용은 다, 문화예술과에서 홍보비를 책정해 놓았지만 지역의 전통문화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앞에는 해 놓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관광정책과도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내용은 같잖아요?

○김영선 위원  홍보비이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홍보한다는 것은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단지 부서만 달라서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영선 위원  자, 내용에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문화예술과의 홍보도 경북의 전통문화관광 자원과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리려고 그러는 것이고, 뒤에 관광정책과에도 우수한 관광자원에 대한 다양한 언론매체 홍보다.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맞잖아요?

○김영선 위원  같은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홍보예산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의 홍보비, 언론사에 나가는 것 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의 홍보비, 그다음에 관광정책과의 홍보비 이렇게 두 개만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다른 데도 있죠?

○김영선 위원  다른 과에도 있고 내용은 거의, 어차피 경북의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것이니까 내용은 같겠네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이게 홍보비에 관련해서 금액과 그다음에 신문사의 단가가 다른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던 장애인체육회 말입니다. 그것 상세내역을 받아보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하고 또 전국장애인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체전기획단도 구성되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장애인체육회에 어쨌거나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좀 지원비가 적은 부분들이 있어요. 훈련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국체전에 우리가 지역에서 유치를 해서 임하는데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김영선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에…

○김영선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혹시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보자 했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에 관광진흥기금에 보면 융자성 사업을 한 50억 하지요?

○김영선 위원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 한 50억 하려고 하지요?

○김영선 위원  그게 지금까지는 융자성 사업을 한 번도 안 했었죠?

○김영선 위원  올해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여기 안 나오던데? 2019년에는 융자성 사업은 없는데요? 비융자성 사업만 있고 융자는 2020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닌가요?

○김영선 위원  2019년에 한 게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2019년에 융자성 사업으로 9억을 지금…

○김영선 위원  지금 12월까지 남은 기간 안에 9억 정도를 집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융자성 사업은 제로예요. 맞죠?

○김영선 위원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이 자료에는 지금 융자성 사업을 안 했고 내년에 융자성 사업을 50억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 계획은 50억을 하겠다는 얘기고.

○김영선 위원  올해 2019년은 원래 융자성 사업 얼마 되어 있었나요?

○김영선 위원  50억 되어 있었는데…

○김영선 위원  아니요. 자, 50억을 융자성 사업을 내년에도 하려고 하고 올해도 50억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9억 정도를 할 계획이다 이 얘기시잖아요? 지금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은 동안까지 해서 한…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올해 50억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김영선 위원  지금 융자사업 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없고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한 9억 정도 한다 이 얘기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50억을 잡았는데 50억 다 못했고 9억 정도 한 것이고 내년에는 한 50억 정도 할 예정이고?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다시 넘겨 가지고 올해 못한 것 다음 해로 또 넘길 겁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지금 내년에 할 것 50억 하겠다고 저희한테 올렸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게 50억이고 원래 올해는 50억을 잡아 놓았는데 실적은 9억에 그칠 것 같다 이 얘기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40억을 넘긴다 그러면 이 예산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융자성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융자성 사업을 우리 도에서 직접 심사하고 직접 집행하는가요? 아니면 은행에다가 지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선정 자체는, 그러면 이 업체를 융자해 주어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 판단을 도에서 합니까?

○김영선 위원  심사를 1차적으로 도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대구은행에서 2차 심사를 한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혹시 융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김영선 위원  어쨌거나 이 업체를 융자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1차적으로 도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은 은행에서 본다 이 얘기잖아요?

○김영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융자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보면, 혹시 다른 쪽에서 융자사업을 해 본 게 있는가요? 관광 말고 문화나 다른, 우리 국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 위원  지금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융자사업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융자사업이라는 게 융자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기금 같은 경우는 회수를 못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회수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영선 위원  하여간 융자성 사업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로 그 업체에 융자를 해 주어도 될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회수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냥 금융권에만 두어서는 안 되고 이게 지금 융자성 사업에 실제로 50억을 잡고 10억 정도 같으면 지금 5분의 1밖에 집행을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수요파악을 잘 못 했거나 아니면 집행을 열심히 안 했거나 둘 중의 하나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김영선 위원  수요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했다손 치더라도 회수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융자회수는 2년 거치 같으면 2년이 지나봐야 알겠네요, 최초에 융자한 것은?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위원장 조주홍  제 기억을 한번 테스트 해 봐야 되는데, 관광진흥기금이 올해 처음 했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저희들이 그래서 시·군에 50억, 도 50억 해서 100억 아닙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그것 50억 쓴다고 그러는 것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해서 30억만 쓰고 20억은… 그것을 정확하게 누가 설명을, 지금 이게 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자, 끊어서 생각합시다.
  저희들이 50억 예치하고 50억을 과다 지출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장 조주홍  아, 100억 다 쓰는데…

○위원장 조주홍  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쉽게 저희들이 통합기금에 50억 넣어 놓고…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기금에 70억이 예치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예, 그래서 9억을 썼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그러면 30억에서 9억을 썼는지 70억에서 9억을 썼는지?

○위원장 조주홍  내가 헷갈리네.

○위원장 조주홍  그것 다 더하면 얼마죠?

○위원장 조주홍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전년도 지출액하고 이게 숫자가, 이렇게 정산을 안 하고 자료를 올려서 이렇게 다르나?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위원장 조주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제가 2%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웃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한복진흥원 예산을 보니까 출연금이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죠? 본예산에 2억 올라온 걸로 제가 보는데, 그렇지요?

○위원장 조주홍  저번에 출자·출연 동의안에 이것 다루었습니까? 이게 도 5억, 시비 5억 해서 저희가 다룬 내용이지요, 동의안으로?

○위원장 조주홍  인건비가 어떻게 예상 되죠, 이 한복진흥원?

○위원장 조주홍  인건비가 얼마 들죠, 예상액이? 거기에 필수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위원장 조주홍  5억이든, 4억이든…

○위원장 조주홍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 같습니다. 우리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출연금이 올라와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50억 들어온 것을 깎아서 추경에 회복시켜준 예는 있는데, 이게 단연코 예상되는 이 연봉의 인건비를 5억이 예상되는데 예산은 2억, 2억 주면 암만 해도 4억밖에 못 주고, 물론 추경에 준다고 감안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좀 어불성설이다. 여기에 있는 우리 본 국의, 문화국의 예산을 여기에 인건비가 한 200억 드는데 예산실에서 ‘추경에 올려줄게, 우선 100억만 잡는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잠깐만요. 이게 전부 다 완공해서 내년 초에 개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준공식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박채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홍보비 관련해서 짚어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 각 실·과별 다 합쳐서 총 43억 원이 홍보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9년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은 35억 원 하고 체육과는 지금 합계를 안 적어 주셔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이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3억 7000, 2억 이런 식으로 있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합계를 보니까 43억 원 우리 문화과만,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별로 다른 내용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데 사실 관광마케팅과 홍보비 집행내역을 작년 것을 살펴보면 봄 여행 주간이라고 해서 집행한 내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정책과가 또 봄철 주요관광지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준 데를 보면 비슷한 데 주었습니다. 중앙지 주고 지방지 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으로 홍보비를 굳이 실·과별로 편성을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다 집행해 보면 2020년도에 43억 원,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집행한 2019년도 내용들이 너무 비슷해서, 굳이 이렇게 실·과별로 편성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면 관광마케팅과하고 관광정책과가 지금 홍보, 주요관광시설 홍보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을 광고 홍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한 국에 문화 통으로 해서 풀로 관리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이 그냥 홍보비를 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집행내역을 상세히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들이 너무 비슷해요. 여름 홍보, 특히 관광마케팅과와 관광정책과 홍보비 집행내역이 거의 중복되다시피 하거든요. 유산과는 뭐, 특별한 유산 관련해서 한다지만.
  이런 비용들을 차라리 풀로 해서 제때 제때 모아서 홍보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홍보를 계획을 세워놓고 다 집행을 안 했네요?

○박채아 위원  어떤 이유로 안 했죠?

○박채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엑스포 홍보가 제때 되지 않아서 관광객 수가 적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엑스포 몫으로 이렇게 홍보비를 책정해 놓고도 집행을 안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6000만 원 되는 돈이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박채아 위원  정산 처리만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엑스포 자체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왜 산업과에서 별도로 엑스포를 거의 1억에 대한 홍보비를 다시 책정하시는 것이죠? 중복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관리·감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국에서?

○박채아 위원  일단은 홍보비만 먼저 짚고 가고 이번에 43억이나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박채아 위원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 사실 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홍보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유산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관광정책과와 관광마케팅과의 작년 집행내역을 봤을 때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다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효율적으로…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관광 홍보비를 지출하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봄철주요관광 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두 과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홍보비를 집행을 했는데 또 광고 매체도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론사를 지금 이름은 안 내겠지만 똑같은데, 봄철 주요관광, 그다음에 마케팅과는 봄, 여름주간 해 가지고 이렇게 주시면서, 작년보다 지금 얼마가 더 늘었죠, 전체 홍보비가?
  지금 이게 주신 게…

○박채아 위원  동결로 43억 원?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 했을 때 제가 체육회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내년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언급을 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왜냐하면 전국체전에 직원들의 피로도도 있으니까 정원에 비슷하게 현원을 충원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체육회가 합쳐지면서 임금 산정에 문제가 조직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11월 19일 자로 이게 마무리된 것 같은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조직개편 되기 전에 책정한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는데 이것으로 직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나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 인건비로 이렇게 거의 5억 정도 깎았거든요.

○박채아 위원  우리가 직원이 퇴직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조직개편이 끝난 것 같으니까 직급 호봉이나 산정되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인건비는 필수적인 비용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랐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경북으로서는 필요하면 정원만큼 현원을 충원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어쨌든 조직개편 하면서 각자의 호봉을 많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해 가지고. 그런 노력이 있는 만큼 필수적인 비용들은 도에서 지급하는 게 맞고, 지금 어쨌든 본예산은 9월에 조직개편 되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 전까지 그 인원들을 확보해서 다시 임금 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채아 위원  충원은 실·국에서, 실·과에서 판단을 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에 행정감사에 4명인가 5명인가 인원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제 전국체전을 내년에 앞두고 있어서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원이 그대로인데 작년이랑, 지금 기본급을 많이 깎았거든요. 이러면 직원 인건비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이 11월 19일 자로 끝났으니까, 본예산은 저희가 사실 9월 달에 예산 요구가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 때랑 지금은, 그때는 사실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최저 안으로 맞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조직개편이 12월 말일까지 마무리 될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만큼은 정당하게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것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예, 추경에 적절히 반영하셔서 큰 행사잖아요, 전국체전이라는 게?

○박채아 위원  직원들의 사기가 꺾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 추가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간이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 문화엑스포 이쪽의 얘기도 있고 이랬는데 황영호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자료상에 이렇게 보니까 문화엑스포에 8월에 이사회 참석하셨죠?

○위원장 조주홍  그날 참석 안 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이사회를 이렇게 하면 본청에 다 이렇게 서류가 결재가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개최결과?

○위원장 조주홍  제가 보니까 이사회 때 우리 1차, 2차, 3차 이렇게 추경으로 세입·세출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조주홍  상당히 변동이 많은 금액인데 이게 본청의 추경에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쉽게 얘기를 해서 출연금을 더 달라는 내용도 아니고, 또 보조를 받는 내용도 아니고 자체 이익 잉여금이나 예치된 금액으로 돌리는 것은 굳이 보고를 안 하고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그 쪽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조주홍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홍보비도 이야기하는데, 2019년 8월 이사회에서 세 번째 추경 세입·세출안 다룰 때 문화엑스포 공원의 상시개장 운영 때문에 약 한 16억을 더 써요. 그리고 2019년 세계문화엑스포의 홍보비하고 운영비 이쪽에 약 20억을 더 쓰면서, 이번 45일 간의 행사하면서 행사비를 10억을 줄였지요. 그럼 20억을 쓰면서 10억을 당겨서 줄였으니까 여기도 10억이 변동이 있고, 그래서 한 26억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 여기에 홍보비가 10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홍보비가 금방 얘기하신 여기에도 숨어있고, 이렇게 갑자기 또 늘려서 26억에 홍보비가 또 11억 들어가고.

○위원장 조주홍  29억 중에…

○위원장 조주홍  29억 홍보비 잡아놓고 11억은 덜 썼다, 결산하면?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1, 2, 3차 추경 세입·세출예산 다루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우리한테 간담회나 업무보고를 해 주면, 이렇게 한꺼번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의연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차를 한번 챙겨보는 것이 좋겠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려다 까먹었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고…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이런 부분을 본청에서 챙길 수 있도록 좀 상시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여기서 아무도, 거기에 맡겨놓고 챙겨보신 분이 좀 있습니까? 물론 총장님과 처장님이 권한이 있어서, 저희가 정관을 보니까 토지 매입도 30억까지 처리할 수 있고 용역 발주도 20억까지 처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다른 데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보이는 것 같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되는데 하나만 짧게 하면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행사 위주로 일정기간을 해 오다가 여름철 들어오면서 상시 개념으로 봄부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추산을 제대로 못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필요하고, 갑자기 또 필요하고. 상시 개장으로 가서 이것을 자산의 개념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 대비 저희들이, 루미나 나이트 수입이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수입이 2억, 3억 난다는 것으로 또 예산을 잡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세심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큰 오차가 나면, 더 중요한 곳에 써야 될 돈이 헛투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류희림 사무총장님도 와 계시고 또 직원분도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 의욕적인 부분이고 즉흥적인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해서 다른, 앞면만 보지 말고 옆면·뒷면도 보셔서 조금 고민스러운 투자를 신중하게 진행해 주셔야 살림살이가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청에서 더 챙겨주시고.

○위원장 조주홍  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추가질의…

○위원장 조주홍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위원장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엑스포가 지금 자체에… 국장님.

○박채아 위원  엑스포가 자체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했습니다. 여기 뭐라 적혀 있나요? 세입·세출예산서라고 적혀있지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2회 예산서라고 적혀있습니다. 3회 예산서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7조 사업계획 및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산서잖아요. 변경했잖아요. 그런데 도지사한테… 혹시 산업과에서 공문 받으신 적 있습니까? 승인요청 공문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서 이사회 결의 전에 받으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추가경정 여쭙고 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변경한 경우에도 예산에 대한 승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얻어야 한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관행을 이야기하시고, 지금 조례를 위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례 위반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이월결손금을 쓰니, 28억을 지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또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정관 여기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결사항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편입되는 것도 정확히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25조에 잉여금의 처리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기본재산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1억 출자한 그것을 몇십년 동안 계속 기본재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한 번도 지키지 않고 그냥 당연히 이월시켰습니다. 
  보통 재단이나 법인을 할 때 법적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이 있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립해서, 필수적으로 적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게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는 없더라고요. 정관에서 안 정해 놨으면 상법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민법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단 한 번도 적립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 한 번 승인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박채아 위원  조례라는 것은 법이지요.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몰랐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박채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차 추경 예산안을 본 위원이 제출 받고 그다음에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사회 결의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서 아까 아침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예치금 109억을 빼서 차기 적립금으로 81억을 하고 나머지 28억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에 언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회라는 것이 사실 이런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제재를 해 줘야 되는데 이사회 명단을 보면 지사님 외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행정부지사 들어가 있고 주낙영 경주시장님 들어가 있고, 사실 그분들이 회의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문화국에서는 컨트롤타워는커녕 28억을 마음대로 쓸 동안 이것을 한 번도 엑스포에 제재를 가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엑스포에 수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오는 족족 다 틀리고 다릅니다. 지금 30억 홍보비 얘기하셨지요? 그중에 집행했다고 제가 금요일에 받은 것이 7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게 십몇억 더 썼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집행한 세부내역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왜 빨리빨리 못 만들어오는 것이지요? 자료를 봐야지 저희가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지를 얘기하는데.
  엑스포는 사실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국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18년 말에 결산했을 때 엑스포 이익 잉여금 80억 남았고 올해 정산하면 60억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가면 2년 안에 망하는 게 엑스포입니다.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산 45억 달라 말라 이것이 아니라, 엑스포 지금 이 사태가 있고 거의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도청에서 엑스포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나왔습니까, 국장님?

○박채아 위원  아니, 지원을 해 준 것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 처리 전에 지금의 상태에서 엑스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무처장이 사퇴를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나간 경우가 초유의 사태가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박채아 위원  아니요. 처장님이 사퇴를 하고 나간 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 2020년, 2년 안에 60억밖에 안 남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추세면 우리가 운영비를 주더라도 2년 안에 망하는 데가 엑스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엑스포를 운영하실지 2주 동안…

○박채아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45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박채아 위원  국장님, 엑스포에서 수입금이라고 3차 추경에 입장료 수입을 얼마로 잡았는지 아십니까? 21억 잡았어요. ’18년도에 입장권 3억 팔았고요. ’17년도에 4억 팔았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예산서 작성해서 부풀려 놓고 거기서 자체… 저희가 언제 운영비 안 줬습니까? 운영비 줬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망한다는 게 자본 잠식이 일어날 상태까지 지금 2년 남았다는 거예요. ’18년도에 결손 35억 원, ’17년도에 3억 8000, 그다음에 올해도 결손입니다. 국장님, 진짜 심각한 상태인데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운영비 당연히 줘야지요, 직원 인건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도에서 출자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45억이 산출된 근거, 그다음에 이런 사태가 계속 됐을 때 우리가 운영비를 주더라도 자본이 잠식돼서…

○박채아 위원  올해 ’19년도 결산에서요?

○박채아 위원  자산 뭐 팔았습니까?

○박채아 위원  제가 자산 변경내역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변경된 것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무상태표에…

○박채아 위원  ’18년도에 구축물 10억 원짜리 팔았습니다. 기계장치 1000만 원짜리 팔았습니다. 차량 1억 4000짜리 팔았습니다. 비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산 변경내역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총체적 난국이에요. 저기는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를 똑바로 가지고 올 능력이 안 되는 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8년 행감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엑스포 회계가 너무 엉망이다. 그때 그 당시에 김병삼 국장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도에서 회계팀을 보내서 교육시키겠다.’ 교육 시켰습니까? 안 시켰잖아요.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산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엑스포가 어떻게 해 나가냐. 이것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2주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심각성을 모르네요.

○박채아 위원  회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엑스포는 존폐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회에 해 놓으신 분들 중에 주낙영, 임종식, 윤종진, 류희림 빼면, 감사 빼면 다섯 분이세요. 이 다섯 분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3차 추경에 이렇게 변동내역이 상이한데, 마음대로 28억 이월잉여금에서 썼는데도 그 언급이 92차 이사회 회의록에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홍보비 왜 늘었냐. 이월잉여금 왜 쓰냐. 이것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정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신승엽 감사께서 재단 적립금 82억만 남았는데 재단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류희림 총장님께서 운영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네요, 45억. 저희가 승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해서 이사회를 여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짚으면 되게 많은데, 이 조례안부터 정관, 엑스포는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조례안 백날 있으면 뭐 합니까? 
  제가 도에 들어와서 도청에서 기존에 계속하던 관습, 저는 악습이라고 봅니다. 그 악습을 따라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제가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제가 언급 안 하고 뒤에서 다 봐 드렸고 고치도록 유도를 했는데, 이제 지사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우리 도청에서 기존에 해 오던 관습들을 한번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드리고.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엑스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박채아 위원  시일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2주 동안 드렸으면 처장이 사퇴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가…

○박채아 위원  그리고 엑스포는 시간을 드려도 안 됩니다. 상시개장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시개장 분명히 안 된다. 지금 전력투구해서 가을시즌 준비해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가을시즌 공고 언제 떴는지 아십니까, 입찰공고? 가을시즌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국장님?

○박채아 위원  입찰하면 보통 몇 개월 전에 입찰 붙이지요? 최소 3개월 아닙니까?

○박채아 위원  엑스포 공고 언제 띄웠는지 아십니까? 가을시즌 공고.

○박채아 위원  9월에 냈습니다, 9월에, 10월에 시작하는 사업을.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여쭸지요?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벚꽃시즌 뭐 할 것이냐? 상시개장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없지요? 내년에 상시개장 할 건데도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벚꽃시즌 어떻게 할 것이다. 아무 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줄 땐 주더라도, 운영비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인건비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려야 됩니다. 다만 과연 그 인건비를, 인건비 요청액이 타당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인건비 요청액이 타당한가를 보려고 해도 매번 오는 자료가 다르니까, 세부자료를 보면 법인 직원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 계약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도 저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운영비 자체수입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많이 수입 냈으면 하시면 됩니다. 업무추진비, 연금 부담금, 성과금, 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박채아 위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엑스포, 조례 위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사회 결의해서 마음대로 이월금 당겨쓰고, 법정적립 아무 것도 안 하고, 상법 위반, 민법 위반, 조례 위반, 다 위반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45억 인건비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 번도 타당한 설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억 어떻게 나왔나요? 45억 타당하다고 보시는가요, 국장님께서는?

○박채아 위원  국장님 아니지요. 파견공무원 수당 우리가 줘야 되나요?

○박채아 위원  예.

○박채아 위원  일반적으로 준다는 것 맞나요, 국장님?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화국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제 처장이 비었으니까 그 자리는 어떻게 메우겠다.

○박채아 위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다음에 상시개장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엑스포 정관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을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따르기 싫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관을 새로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는 추가경정이 발생하면 무조건 3개월 전에 조례에 따라서 제출하라고 감시하셔야 됩니다. 인건비 빼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국장님?

○박채아 위원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문화엑스포는 자기들 자체수익이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소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문화국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제출된 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법 위반한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엑스포 이번에 킬러 콘텐츠, 타임리스·루미나 나이트 워크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야간 루미나 나이트 워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비가 너무 터무니없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월잉여금을 법적 근거 없이 빼 쓰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빼 쓰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오늘 문화엑스포의 총장님도 와 계신데 하나하나 다 같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들어보니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문화엑스포만 출연기관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국만 해도 한국국학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 앞으로 문화재단, 다 어떤 일정한 룰, 정관, 또 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렇게 꾸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엑스포가 상시개장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갖고 있는 내부 예치금으로, 즉 어떻게 보면 이익잉여금을 차기행사 준비금으로 털어버리고, 막 써 버리고, 그게 올해 결산을 안 해 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 결산을 따지면 81억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스탄불, 호찌민 행사하면서 이익이 몇백억 된 것을 다 까먹었잖아요. 황영호 과장님, 맞잖아요?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오늘 문화국의 예산을 다루면서, 경주시의원들이 보면 아마 태클 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원시 자본금 1억 외에 103억 2000만 원 중에 경주시가 25억 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한 번도 배당 안 하고, 자기네들 주장할 수 있는 몫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도의회도 모르게 좀 까먹은 부분, 이번에 좀 많이 까먹은 부분, 경주시의원들이 알면 이 부분은 단연코 짚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명쾌히 해서 합당하게, 나중에 5년 뒤에 재단을 해산한다 그러면 투자한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경주시가 있기 때문에. 더 명쾌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신뢰도 주고, 문화엑스포 기왕 한 것 경주시 알리면서 세계문화 좋은 것은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실상 더 겁나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루미나 나이트·타임리스 투자하셨지요? 지금 거기에 더 보강하려는 생각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까먹어야 돼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출연금 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자꾸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경주시 부분까지 갉아먹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인건비하고 일반 관리비, 운영비만 27억 받아서 45억 받아 가는데도 이 사달인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2020년도에 또 시설 보강 어디에 7억, 어디에 5억, 그렇게 하면 그 돈 예산은 안 받아놨지 이사회 결의해서 또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위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잘못된 게 없습니다. 어디 누가 부실로, 부정으로, 없습니다. 상시 개념으로 꾸미려고 하니까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가지고 막 지출해 버리는 그게, 그런 과정에서 보고가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여튼 정말, 내일 계수조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필요한 돈 오히려 증액하겠습니다, 깔 돈은 까겠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관례상 깎기만 깎았지 증액한 것은 없어요. 저희가 들어보고 더 필요한 것, 눈에 뻔한 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자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환골탈태를 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존경하는 박차양 위원님 자료요구하고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박차양 위원  내년 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보니까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홍보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쭉 부르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트 영상제작, 코디네이터 영상제작, 스마트 영상콘텐츠 제작, VR 홍보영상 제작, 그다음에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국내 홍보물 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테마 10선 선비, 테마 10선 해돋이, 또 있습니다. 언론사가 하는 행사의 책자 발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경주의 재발견, 천년왕국 신라, 삼국유사 활동 문화콘텐츠 발굴, 이 정도, 하여튼 제가 여기 언론사에 준 것 중에서도… 또 있습니다. 신라 왕의 길 책자 발간, 관광포럼 책자 발간한 것하고 영상 제작한 것 전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엄청난, 방대한 자료 요구인데 준비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이것 급하게 안 주셔도 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의 행사 관련해서 수의계약한 업체, 그다음에 금액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 박차양 위원님, 자료 요구가 아직 안 왔을 텐데… 

○박차양 위원  안 와도 다른 게…

○위원장 조주홍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박차양 위원  문화관광 홍보, 아까에 이어서 제가 마저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제가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밑에 요지가 4개 있습니다. ‘관광경북’이 있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관광안내를 클릭하니까 교통편밖에 안 나오거든요. 배편, 버스, 이렇게 교통편만 나오거든요. 국장님, 직접 해 보실래요? 앞에 모니터 있는데.

○박차양 위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들어가면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공지인가 뭐 하나 있어요. 보면서 한번 해 볼게요. 국장님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밑에 ‘관광경북’이 있습니다. ‘부자경북’ 이게 캐치프레이즈이지요. ‘젊은경북·관광경북·복지경북’인데 ‘관광경북’ 클릭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니까 ‘경북 나드리’네요? 나드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맨 위에 메인에 보면 관광안내가 있습니다. 안내를 누르면 지금 교통편만 나오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책자라든지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홍보책자를 신청한다고 신청하기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신청하기. 신청하기를 누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보물 종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책도 받아보고 싶고 지도도 받아보고 싶고, 직접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받아보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 보면 홍보물 종류가 단순하게 그냥 경북관광 홍보물이라고 이렇게만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홍보물 제작된 것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매년 이렇게 홍보물 제작하는데… 

○박차양 위원  어디다가 그렇게 소진을 했습니까? 혹시 제작할 때마다…

○박차양 위원  관광홍보비를 보면 적정 수준이 아닌데요. 몇 부씩 발행을 합니까?

○박차양 위원  1000여 부 해서 안 되지요. 보통 하면 1만 부, 3만 부 안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많이 남아있지요?

○박차양 위원  소진된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고, 더러 있겠지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좀 하고요.
  그다음에 ‘경북 나드리’에 오늘 홈페이지에 몇 명 들어왔다는 것은 왜 안 해 놨습니까? 대표적인 ‘경북 나드리’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 방문 수를 왜 없앴습니까? 그래야 우리 홈페이지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경북에 관심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보고 정책에 반영해야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홈페이지 방문자 수 안 나오던데요? 홈페이지 방문자 수 이것 여기는 표기 안 돼도 내부망은 다 알 수 있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방문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만큼 많으면 여기 왜…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관리자는 얼마든지 다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박차양 위원  그만큼 당당하면, 1백몇만 명 온다고 하면 자랑해야지요. 우리 경북의 관광을 대표하는 홈페이지가 ‘경북 나드리’인데 여기 방문객이 연간 1백만이 넘고 얼마가 된다. 당연히 표기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관리자만 보려고 그것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왜 관리자만 봐야 됩니까? 자신 없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박차양 위원  당당하게 그런 것도 해서 ‘경북 나드리’ 홈페이지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파악도 좀 하시고 그래야 관광정책이, 마케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언론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언론 행사 참 많으시지요?

○박차양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예, 언론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언론 행사에 직원들이 나가봤습니까?

○박차양 위원  직원들은 다 나갑니까?

○박차양 위원  그런데 한 언론사가 같은 건으로 여러 시·군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북매일이거든요. 경북매일이 낙동강 7경이라고 해서 문화한마당 해서, 내용들을 보면 다 가수가 와서 공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7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그 시에서 시·군비를 매칭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사이지만, 이런 행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행사를 7개 시·군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도 보면 청송관광사진 전국 공모, 또 청도관광사진 공모, 또 뒤에 가면 전국 경북관광사진 공모전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사진들 개최해서 어디에 활용합니까? 사진.

○박차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도 화보집도 하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전을 다 하고 하는데 대표 사진, 잘 된 사진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멋진 화보집,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자질구레한 홍보물, 있는 것 활용하고 만들지 말고 화보집이라도, 경상북도 관광화보집이라도 만들어서 4개 국어로 만들어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사에 가보면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걷기 행사. 그리고 언론사가 하는 행사가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일반 보조단체가 하는 것보다 언론사가 하는 행사가 예산이 좀 더 얹혀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시·군의 시의원님들도 언론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발 도에서 삭감해서 내려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언론사 예산이.

○박차양 위원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65리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걷는데 참가비가 개인은 1만 7000원, 단체는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3000만 원 지원하거든요, 걷기 행사. 몇 명이 오느냐 하면 4000명이 옵니다. 1만 7000원, 1만 5000원씩 내고 4000명이 오거든요. 오면 1박 2일 걷고 하는데 예산 그렇게밖에 지원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사에서 하는 걷기 행사에 가 봤습니다. 1000명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그런 물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닛코에 가면 삼나무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선착순 3000명만 받거든요. 거기 가니까 물 한 병, 오이 한 조각밖에 안 줍디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물품을 많이 지급하더라고요. 봉지 같은 데 넣어서, 가방 같은 것 만들어서 많이 지원하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사가 정산하고, 정산서 볼 때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책자는 단가가 얼마 정도, 페이지 수 나오면 단가 나옵니다. 얼마 정도 들며, 작가비, 작가비도 다 나옵니다. 작가비 얼마 정도 들고, 몇 부 만들어서 어디에 비치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 싶으면 예산 세울 때, 편성부터 적정하게 세워야 됩니다, 언론사요. 
  그리고 언론사 예산들 보니까 어느 것은 3 대 7이고 어느 것은 5 대 5이고 어느 것은 언론사가 부담하고, 이것 기준은 뭐지요?

○박차양 위원  그럼 신라소리 에밀레종은 1억 5000, 1억 5000 돼 있거든요. 3억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지요? 저는 다른 시·군 것은 말 안 하고 경주 것 물어봅니다. 신라소리 에밀레종을 불교방송에서 하네요.

○박차양 위원  동국대학교에서 유등축제를 했거든요, 비슷합니다, 내용이. 동국대 유등축제 하는데 과연 대단하게 했거든요, 동국대 유등축제를. 그것 예산 이만큼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왕들의 축제는 첨성대 주변에 일정 공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1회부터 제가 늘 가봤습니다. 그런데 유등축제에 비하면 예산도 5 대 5, 좀 많이 편성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스경북 선발대회는 지난번 사무감사할 때도 이게 성 관련해서 여성을 성 상품화를 하는 것이라고 옆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이 지적하고 해서 방송에도 나오던데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한국일보가, 이번에는 청도에서 하네요? 작년에는 상주인가 성주에서 했던데…
    (「돌아가면서…」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면서요? 
  이런 예산도 있고, 그래도 사무감사에 한 번씩 지적되고 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평소에 언론 예산이 늘 시·군에서 부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론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오세혁 위원  제가 문화관광국 예산서를 보고 있자니 시·군별로 차이, 행사 또는 축제의 개수를 본다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포항·경주·안동 이런 쪽에는 행사나 축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또 영양·봉화, 제지역구인 경산까지 이 내용이 적습니다. 시·군별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혁 위원  경산시도 인구로 보면 경북에서 3위입니다.

○오세혁 위원  뭐 때문에 오셨어요, 경산에?
    (웃음소리)

○오세혁 위원  축제, 무슨 축제요? 경산에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국장님은 경산에 무슨 업무 때문에 오셨겠지요. 오셨지만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을. 그리고 축제장에서도 뵌 적이 없습니다.
  사업 내용 면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을 직접 다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이유 때문에 국장님이 다 다니시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과장님이나 여기 직원분들은 행사장에 빠짐없이 누구든지, 한 분 정도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평가도 해야 되고, 가리기 힘든 일이지만 우열도 가려줘야 됩니다. 어떤 행사가 도민에게 사랑받는 행사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성과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내용에 관계없이, 관광객 수에 관계없이 ‘이 사업 우수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벗어나서 진짜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도 시·군에서 더 요청하지 않으면 무시하기 일쑤고, 좋지 않은 사업이라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직원분들한테 요청하면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꺼내는 것이고.
  시·군에서 다소 사업의 차이는 어느 정도 이제는 시정을 해 주어야하지 않겠나? 너무 몰리는 데 몰리고 이렇게 해서 경북 관광의 미래 또한 앞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고른 분포를 보여주시는 그런 작업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과장님들도 잘 좀 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예,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는 바람에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복진흥원 애초에 도비, 시비, 5억, 5억 내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 2억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자, 이것 상주시하고 5억, 5억 하기로 한 것이었죠?

○김영선 위원  그런데 2억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염려 때문이 아닙니다.
  자, 이게 아까 예산이 모자라서 5억을 요청했는데 2억을 주었다 했습니까, 아니면 집행을 못할까봐 2억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2억을 준 게 아니라 어차피 개원이 늦어지니까 이 돈이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2억만 잡았다 이 얘기시네요?

○김영선 위원  그런 겁니까?

○김영선 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 하고 약간 달라요. 이게 아까 예산이 모자라서 2억 주었다 했거든요. 그러면 추경 3억 이것은 확보 추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김영선 위원  아니, 예산을 5억을 다 못 쓸지 몰라서, 지금 하반기에 개원하려고 그러고 다 못 쓸지도 몰라서 2억을 했다고 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추경에 3억 확보 추진할 필요 없는 것이네요? 5억 다 주어도 못 쓸까봐 2억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지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의 약속이잖아요. 도에서 50% 내고, 이것 지금 한복진흥원 처음 출범하면서 처음부터 시하고 약속해서 5억, 5억을 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도잖아요?

○김영선 위원  도에서 약속을 못 지켰는데 지금 그러면, 그래서 ‘3억 추경 안 줄까봐 그런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처음 출발하면서 약속을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도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하필 왜 이것을 깎습니까, 첫 스타트 하면서?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못 쓸 것 같으면 애초에 그러면 우리 국에서 2억만 올렸어야지요. 5억을 올렸다는 것은 5억이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시하고 약속도 그렇게 한 것이고?

○김영선 위원  못 쓸 것 같아서 2억만 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돈 안 줄까봐 그런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시·군과의 약속이잖아요. “5억씩 이렇게 출자 하자.” 그랬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부득이한 경우라는 게 좀 말씀하시는 게 빈약합니다. 시하고 약속에서 애초에 예산이 모자라서 2억 확보했다고, 그런데 또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 같아서 2억만 있어도 될 것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답변하시는 데.

○김영선 위원  애초에 그러면 5억 5억씩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대기로 했더라도 2억을 올렸으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3억을 올렸으면. 5억을 올려서 시에서도 5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지금 깎이는 바람에 시에서도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반기에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계산인 것 같으면 애초에 2억을 올렸어야죠.

○김영선 위원  자, 325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의 예산이 줄었네요?

○김영선 위원  왜 줄었는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건수나 이런 것은, 지금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몇 건을 할지 이런 것은 안 정해져 있잖아요?

○김영선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우리가…

○김영선 위원  이게 국가지정문화재가요, 2018년하고 2019년에 비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몇 건 정도 늘었죠?

○김영선 위원  예, 늘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는 늘었는데 부담비율은 문화재에 따라서 부담비율은 달라진다 하더라도 총액 자체가 줄어 가지고, 이게 지금 문화유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일 텐데 이게 줄었어요. 국비는 늘었는데 도비, 시·군비가 줄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여쭙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칭 비율이, 비율이 달라진 것은 없잖아요. ’19년하고 ’20년하고 비교했을 때?

○김영선 위원  그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실제로 국비는 조금 늘었잖아요, 지금 예정하는 게? 그런데 도비, 시·군비가 줄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죠.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좀 늘고 다른 것 등록문화재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 계획이고 이래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쉬울 텐데, 그런데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등록문화재하고 여기에 지금 봤을 때 국가지정문화재 아까 건수가 늘었다고 안 했습니까? 건수는 늘었는데, 건수는 국가지정문화재 자체 건수는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건수는 늘었는데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국비 비율은 늘었고 다른 것들, 무슨 방충·방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가 이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 계산 확실하게 하신 것이죠?

○김영선 위원  맞습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상세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438쪽하고 439쪽 나란히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위치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호국문화체험 테마공원 조성하고 다 같은 칠곡이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기이 투자되어 있는 호국문화체험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신규로 그 근처에 하는 것 같아요. 테마파크 조성사업 신규로 하는 것, 뭐가 좀 다릅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을 칠곡에서, 지금 시·군비가 들어갔는데 칠곡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요청을 한 것인가 봐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호국문화체험은 썰매장, 어드벤처 시설 같은 공원으로 해서 놀이시설 같은 게 들어오고 호국평화 테마파크는 다리 주변지역 정비 이러네요? 이것도 어차피 테마파크니까, 테마공원이나 테마파크나, 파크를 한글로 하면 테마공원 아닙니까? 호국문화체험이나 호국평화나?

○김영선 위원  하여간 칠곡은 호국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외 소재 문화재 찾기 실태조사부터해서 사업지원, 운영비 지원이 많은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 이것을 어느 단체에 주는지 묻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김영선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가요?

○김영선 위원  구미에 소재하고 있고, 여기에는 운영비 지원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네요? 운영비라고 그러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인건비도 지원이 되나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에 하여간 인건비는 따로 지원이 안 된다 이 얘기시죠?

○김영선 위원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하고,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쪼개 놓았습니까? 국외 소재 문화재 찾기 실태조사 지원, 또 사업지원, 실태조사 지원에 1억 2000 되어 있고 사업지원 1억 2000 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다 국외 소재 문화재를 찾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데 이걸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별 차이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봐서는?

○위원장 조주홍  담당하는 과장님 누구시죠?
  이 부분이 사단법인에 인건비 좀 주시잖아?
  예, 임진걸 과장님.

○위원장 조주홍  제 기억으로는 사무국장한테 조금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 1억 2000만 원, 실태조사에도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재 찾기 사업지원에도 1억 2000만 원, 여기에는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무슨 홍보,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홍보 동영상 상영, 온라인 퀴즈 풀이 운영 이것은 정말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책자 발간 이런 것까지는 들어간다지만 지금 2억 4000이 들어가요. 2억 5000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2억 5000이 들어가네요?

○김영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나가잖아요, 그러면?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지원할 때 실태조사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왜 인건비가 안 나간다고 그럽니까? 나중에 이것 저한테 상세내역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상세내역에 인건비가, 실태조사를 누군가는 하는데 지금 1억 2000 중에서 인건비가 안 나가면 어디에다가 1억 2000을 다 씁니까?
  국외 소재 문화재 찾기 사업지원 이것에도 인건비는 나가겠네요?

○김영선 위원  실태조사에도 포함되어 있고 문화재 찾기 사업지원에도 또 들어가 있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위원장 조주홍  과장님, 그것 나중에 그 사단법인 정산한 서류를 한 부 위원님께 드리시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홍보비 예산할 때 제가 2개 과만 했는데 찾아보니까 자꾸 더 나와요. 문화유산과에도 홍보비 있고 아까 얘기한 것 홍보비 한꺼번에 다 주셔요. 나중에 또 찾아보고 나오면, 말하면 주고 말 안 하면 안 주고 이러지 마시고요.
  한 개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보니까 TV프로그램 스타마케팅이 있고 또 예능프로그램 스타마케팅이 519쪽에 있는데, 돈이 이것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TV프로그램도 22억 들어가고, 22억 들어가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것 TV프로그램 스타마케팅 처음 하는 것 아니지요?

○김영선 위원  포항시에 시·군비, 포항시비가 들어가니까 포항시에 집중적으로 하겠네요?

○김영선 위원  포항시비가 들어가니까 포항시를 하지 경북 전체에 대대적으로 할 그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선 위원  올해는 어디에 했었죠?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수탁 계약 맺어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업 많죠?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40여 개?

○김영선 위원  그러면 관광정책과의 사업입니까, 관광마케팅과 사업을 보내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다 해서 한 40개 정도?

○김영선 위원  그것 제외하고 그러면 자, 다 합쳐서 40개 정도는 경북관광공사에 보내고요, 그다음 콘텐츠진흥원에는요?

○김영선 위원  10여 개 정도 보내고…

○김영선 위원  콘텐츠진흥원에도 한 10여 개 보내고 그리고 관광공사에도 한 40여 개 보내고 또 이런 저런 산하기관에 보내고 그러면 직접 하는 것은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본청에서?

○김영선 위원  예.

○김영선 위원  예. 엄청 많아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은 경북관광공사 것만 몇 개를 보면요, 3대 문화권 공동홍보 이것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하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 지금까지 21억 정도가 들었는데 이게 3대 문화권 홍보 이게 추진실적을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하지요? 제대로 홍보가 되었다, 안 되었다?

○김영선 위원  자, 3대 문화권 공동홍보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TV조선에만 364회 하고 안동MBC하고, 지금 TV광고를 두 군데만 이렇게 하시네요. 계속해서 TV조선, 안동MBC 두 군데만 하는데, 3대 문화권 공동홍보사업을 그렇게 지금 방송 TV광고 두 군데만 하시네요?

○김영선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21억 정도가 나갔고요, 총 지금까지?

○김영선 위원  ’16년에 조금 하고, 21억 정도 나갔고.

○김영선 위원  자, 그다음에 3대 문화권 통합관광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여기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했나요?

○김영선 위원  입찰,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데 다시 위탁을 하는 것이네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경북문화기행 하이스토리 경북 이것도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핵심 테마상품 구축 운영을 이것을 직접 경북관광공사에서 하나요?

○김영선 위원  업체에 위탁하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경북관광공사에 위탁을 하고 경북관광공사는 또 다른 데 재위탁을 하는 것이네요?

○김영선 위원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봐서 경북문화기행, 예를 들어서 하이스토리 경북 이것을 업체가 입찰을 봐서 핵심 테마상품 구축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을 경북관광공사에서 수탁 받은 것을 다시 다른 데 재위탁 하는 사업은 없죠?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런데 입찰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직접 하지 왜 그것을 관광공사에 맡겨서 또 입찰을 해요? 결국은 입찰 업체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뭐 하러 경북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직접 하면 되지?
  자, 여기에 우리가 경상북도 관광정책 관련사업 위수탁 협약할 때 11조 권리와 의무, 양도금지 해서 ‘수탁자는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위탁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런 규정 아시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직접 하시지 전부 다 입찰해서, 결국은 그 일을 다른 업체가 할 것 같으면…

○김영선 위원  그러면 갑을 계약서를 맺고 하는 그런 사업의 경우가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 관광공사에서요.

○김영선 위원  뭐라고요?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관광공사가 이런 저런 사업을 한 40개를 받았잖아요? 받아 가지고 이제 입찰을 띄우게 되면 그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그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다 이 얘기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갑을 관계로 그렇게 계약서가 나가나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이 관광공사에 업무를 이렇게 떠넘겼는데 또 관광공사는 본인들이 무엇을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다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관광공사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도에서 바로 입찰하면 되지 관광공사에 주어서 관광공사가 입찰하고. 말하자면 하청에 또 하청.

○김영선 위원  관광공사가 그닥 그,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라서 이게 과연 전문성이 길러지나, 그다음에 그러한 능력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대 문화권 활성화 포럼운영 이런 것도 컨설팅 현장방문 할 때 한국능률협회랑 같이 하나 봐요?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자체적인 역량보다는 외부에다가 많은 것을 의뢰함으로써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고 책임면에서 또 지지 않는 이런 일의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전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북의 문화관광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냥 위탁업체로서 위탁받은 것을 전부 다 용역주거나 입찰 받아서 다시 또 위탁 주는 중간 정도의 역할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김영선 위원  언제쯤 다듬어 집니까?

○김영선 위원  관광공사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골프장 수입이나 아니면 토지를 닦아 가지고 매각하는 그 사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문화관광 쪽의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는 또 문화관광공사를 절대적으로 신임해서 그쪽에다 다 맡기고, 거기에서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또 다른 업체에 다 넘기고.
  이게 만약에 건설로 따지면 그냥 커미션 먹고 넘기고, 커미션 먹고 넘기고 이러다 보면 질적으로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위원장 조주홍  제가 하나 돌발질의를 이렇게 하고 싶네요.
  간단하게 금방 우리 김영선 위원님 하신 부분 있지요? 하나 예를 들어서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이번에 도비 얼마 배정했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80억, 80억 하셨죠?

○위원장 조주홍  그런데 문화관광공사에 가면 그 160억이 얼마가 되는지 압니까? 저도 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제가 궁금해졌어요.

○위원장 조주홍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160억 주면 10%가 날아가요.

○위원장 조주홍  아니, 부가세.

○위원장 조주홍  부가세 16억 날아가죠?

○위원장 조주홍  거기에 수수료 5%면 한 7, 8억 날아가죠?

○위원장 조주홍  쥐도 새도 모르게 160억에서 24억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 문화관광공사에서, 160억 예산 우리가 편성한들 한 136억 쥐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136억 가지고 사업하는데 각 시·군에 다 개인마다 보조로 이제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사업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부가세 또 낼 것 아닙니까? 그게 내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혹여나 어떠신지?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제 말은 그 환급이 아니라 예를 들면 3000만 원짜리 계약을 했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업체는 환급을 받지만 그 식당 주인은 3000만 원 주면 10% 제외한 그것만 자기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000에서 또 10% 제외하고 2700만 원어치만 시설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위원장 조주홍  여하튼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번에 우리 박채아 위원님이 이것을 국가에 중앙정부에 이렇게 해서 부가세 부분을 애시당초 우리가 160억 내려갈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을 자꾸 건의하고 법적으로 다 담으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0억을 잡아놓으면, 이런 예산을 2000억 문화관광공사에 위수탁 한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부가세 10%를 떼어내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위원장 조주홍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혹 부가세나 또…

○위원장 조주홍  그리고 이 부분이 수수료를 10에서 5%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김영선 위원  이 부분은 그 사업에서 떼어버리니까 실제 더 사업하고 싶은 서민들, 우리 도민들이 그 혜택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손실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위원장 조주홍  그것은 아주 나쁜 효과 같아요.
  그래서 160억이면 수수료 10억이라고 가정하고 그 10억을 거기에서 떼지 말고 다른 도에서 예산실에서 다른 목으로 주고 실제 이 예산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이것 관련해서 청도 출신의 이선희 위원님 또 질의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지금 관광공사에서 하는 관광서비스 시설개선사업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5%를 떼고 거기에 주면 관광공사에서 또 용역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그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1억을 주고 용역을 주었어요. 어느 연구원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연구용역을 주어서 이게 또 해당, 이게 정확한지 안 한지 그 역할을 할 팀을 또 연구용역을 주어서 그 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에서 1억이라는 돈이 또 날아갑니다, 맞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오히려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3대 문화권 공동홍보사업 이게 제가 아까 다른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3대 문화권사업 건축물을 짓고 나서의 그런 어떤 운영, 관리비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되어 있느냐? 보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백몇십억이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보자 했는데 지금 다 쓰고 있는 이 자료입니다. 그냥 행사로 다 소진을 했네요, 벌써. 241억에서 2019년까지 한 90억 정도 쓰고 ’20년, ’21년, 이것도 그냥 이게 일상적인 행사의 행사운영에 꼭지를 넣은 것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운영비를 쓰려고 준비해 놓은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241억이. 맞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선희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여쭈어본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본 위원이 여쭈어본 게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 비용들이 3대 문화권 사업이 2조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 그 예산 플러스 혹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한번 추정을 해 보았느냐? 대충 얼마 들어갈 것인지를 추정을 해 보았느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당연히 포함되어서, 예산 추정을 하고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할 때. 맞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사님께서도 기본적으로 흑자를 보는 것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적자를 보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일괄 하는 걸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관광공사에 일괄로 넘어오면 그 예산이 우리 도의 예산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을, 제가 추정하는 돈은, 그 예산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2조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유지보수비를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수치가 안 나올 정도로 추정치가 안 나오는데 그런 것도 추정을 하셨느냐는 것이고. 그 추정치까지,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런 용역을 빨리 주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하시라는 그 예산이 안 보인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관광진흥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 5000입니까? 아까 8억은 어떤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비?
  이 3억 5000에 대한 용역이, 이 결과로 해서 지금 관광공사나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렇게 사업꼭지가 있네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게 문화여행 기획 전문가 육성사업, 대표 아마추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대 문화권 공동홍보사업, 문화권 활성화 포럼 운영, 이게 이 3억 5000을 주고받은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풀어나가는 겁니까, 지금?

○이선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여쭙고자 하는 방향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컨설팅 비용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제일 밑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수립 용역비가 3억 5000에서 2016년도에 준 것 나왔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용역비이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3억 5000에 대한 용역은 어느 겁니까?

○이선희 위원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 준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렇게 많은, 2조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3대 문화권 사업이 지금 도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모든 도민들이 여러 가지 적자운영이 많이 되고 하니까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상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유지비도 있을 것이고 행사비는 당연히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추정해서 어떤 부분들을 용역을 빨리 주어서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도 용역이 늦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을 나누어서 1차적인 것, 2차적인 것, 1차적인 것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적자보고 있는 부분, 2차적으로는 아직 짓지 않았지만 지으려고 하는 것, 또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것, 이런 두 가지 사업을 나누어서 빨리 용역을 주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의 용역에 대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봤던 겁니다. 맞죠?

○이선희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 유지비에 대한…

○이선희 위원  언제 이루어졌느냐는 그런 어떤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 때가 되면 늦죠, 당연히. 지금도 적자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 한번 추정해 보셨습니까? 그것 운영하는데 만약의 경우 지금도 적자 나고 있지만 앞으로 가면, 다 지으면, 완공하면 완공할수록 적자를 볼 수도 있고 흑자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예산 그것을 세워놓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봤던 겁니다.
  제가 추정을 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43개의 어떤 각 사업들의, 각 건축물들의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려면 빨리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추정치 예산들을 잡아서 빨리 용역을 주어서, 나누어서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빨리 예산, 그런 용역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하나 가지고 계속 할 수가 없고요.

○이선희 위원  3대 문화권사업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아까 엑스포 부분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 부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통감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국장님?

○이선희 위원  그 시설에 인건비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맞죠? 그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 추정에 대한 예산도 없이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것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추정예산이라도 나와야지 어떻게 어떻게 이 콘텐츠를 넣어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델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용역을 주는 예산이 안 보인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여기 그 예산을 241억이 있다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8억이고, 이 3억 5000은 실시단계에서 2010년이 아니고 2016년에 완공이 된 게 하나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실시, 이 용역은 3억 5000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선희 위원  예.

○이선희 위원  그 자체에 대한 용역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까지?

○이선희 위원  진행을 했는데 왜 적자를 볼까요, 국장님?

○이선희 위원  예, 왜 적자를 보는 데가 있고, 왜 모든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왜 도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선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라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이 그 부분을 감안하지 못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선희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짓는 예산보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맞죠?

○이선희 위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청도의 예도 들었고, 당장에 드러나고 있으니 빨리 어떤, 정말 몇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추정해 보건대, 본 위원이 추정을 해 보건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빨리 이런 용역을 해서 수익에 대한 그런 것을 고민을 하시라는 것이고.
  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경상북도 관광정책의 전체적인 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해서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부분의 예산이 안 보인다. 그 예산을 빨리 세워라. 예산이 왜 없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질의가.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계속사업일 경우 아까 특히나 지사님 관심사업, 아까 그 관광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지금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사업 있잖아요? 이게 경북 대표축제 품앗이 운영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잖아요? 이게 관광공사에 사무감사 나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았고 문제점을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계속적으로, 특히나 지사님 관심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사업들을 했으면 평가 같은 것 안 하는가요? 평가를 해서 어떤 도민들의 목소리라든지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시·군의 어떤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것을 해서 다음 예산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뭡니까? 예산 수립하실 때, 예산을 주실 때, 예산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선희 위원  시급한 예산부터 먼저 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적절한, 어떤 예산을 집행을 했을 때 적절한지? 그다음에 효율성 이렇게 따지는 것 아닌 가요?
  그래 이게, 특히나 이게 도정질문 때도 늘 관광산업을 잘하고 있다. 이 품앗이를 대표적으로 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지사님께서.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문제도 많았습니다,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러면 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보내주는, 어떤 사람을 모으기가 첫 번째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사람 모으기가 힘듭니다. 농번기에 모으기가 힘드니까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도의원님들이 그 부담을 안고 있고 또 이렇게 민원을 호소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벌써 지금 1년 차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지역은 인원을 못 배정해서 그렇고, 어떤 지역은 갔는데 이 축제도 비슷한 겁니다. 그 문화행사까지 서로 교류를 하니까 여기에서 봤던 축제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봤던 행사가 여기에 있으니 이게 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것 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는 그런 하소연을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인원 모집을 못 하겠다 이런 부담이 있다는 게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잠깐 들렀다가, 실질적으로 비용만 소모가 되고 잠깐 들렀다가 다른 지역에 오히려 가서 관광성으로 그냥 관광버스만 그냥 빌려 타는 형국이에요. 잠깐 들렀다가 30분 잠깐 보고 뭐, 그냥 “우리 지역에도 했던 축제네. 우리 지역에서도 봤던 내용이네. 또 여기에서 먹거리가 별로 없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도에 반시축제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보냈는데, 그분들이 지나가는 자리인 겁니다. 식사를 하시러 부산에 회를 먹으러 가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식사대접을 하려고 했다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들은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꼭 이렇게 행감을 하든 예산을 하든 저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제발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라고. 보고를 드리고 이것 예산을 다음에 계속 추진을 할지 아니면 조금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떤 효율을 거둘 수 있는 방법,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품앗이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문제가 되면 그 궤도를 약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특히나 지사님의 관심사업 같으면, 비용이 또 운영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시·군에도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 행감 때도 지적하고 했으면, 좀 파악해서 보고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렇게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혹시 보고 들은 바가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장점의 기능을 못 살리고 있습니다. 이 축제 품앗이의 본래의 취지하고 안 맞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국장님, 장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고 들어온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선희 위원  어떤 것이 활성화가 되지요? 축제장에 사람을 일시적으로, 억지로 사람을 오게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이선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고 받았던 내용들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이선희 위원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행감 때든 예산 심의 할 때든 이것 꼭 좀 이야기해 달라고 도의원님들이나 시·군의원님들, 또 특히나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 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 축제 지원 정책은 뭡니까? 축제의 내용 지원이, 제가 행감 때도 하고 2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인데 문화관광 축제 지원하고…

○이선희 위원  사업설명조서는 576쪽입니다. 그다음에 578쪽에 시·군 우수축제 등 지원이 있고 또 보면 583쪽에 글로벌 대표지역 축제지원이 있고요,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문경찻사발축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에서 문경찻사발축제가 최우수 축제이지요?

○이선희 위원  다른 것은 말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문광부 최우수 축제 하면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광부로부터?

○이선희 위원  일몰제라는 것은 그만큼 지원을 받았으니 다음부터는 너희가 자생력을 가지고 해라라는 뜻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고 졸업을 시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12월이 되어야 이것이 발표가 납니다. 일몰제가 되든 최우수 축제, 문광부 축제는 12월에 발표가 납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문경찻사발축제가 일몰제가 되어서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벌써 예산을 지원을 했네요, 예산을 세웠네요? 2020년도에. 일몰제 되면 일몰제로 끝이 나야 되지, 그러면 계속 축제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도 지정 우수 축제는 언제 올라가서, 이 축제들이 일몰제 되면 또 지원해 주고 계속 돌면 다른 축제들은 언제 올라갑니까? 언제 올라갈 수 있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언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 축제는 언제 올라갈 수 있지요? 문경…

○이선희 위원  국제는 아직 안 여쭤봤고요. 제가 지금 문경 찻사발 여쭤보고 있습니다. 일몰제도 언제 될지 모르고, 아직 12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몰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축제를 지원하면 그러면 일몰제, 아니, 대표 축제까지 올라가지도 못한, 경상북도 우수 축제 한번 되어 보려고 심사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자체, 그런 축제는 언제 한번 올라가 봅니까? 언제 예산을 6억 얼마를 한번 받아봅니까?

○이선희 위원  지원이 돼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이선희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선희 위원  보조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을 균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균특이든 뭐든 다른 축제는 언제 지원을 한번 받아봅니까? 최우수 축제가 돼야 6000만 원 받는데 일몰제 되기까지, 문경찻사발축제가 아마 도 우수 축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도비 지원받고 국비 지원받고, 아마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이제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 해서 지금 일몰제, 또 졸업 아웃제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국제탈춤도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게 벌써 졸업이 되지 않았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졸업한 축제로 알고 있는데 안동국제탈춤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선희 위원  조금이 얼마입니까? 아까 보니까… 조금이 얼마지요? 3억입니다, 도비가. 맞지요?

○이선희 위원  과장님.

○이선희 위원  도 최우수 축제가 6000만 원입니다. 3억 언제 한번 받아봅니까? 이렇게 계속 돌면, 일몰제도 돌고 계속 돌면 축제 새롭게 기획할 수 있고 새롭게 도약해서 올라갈 수 있는 축제가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올라가야지 문광부 축제로 선정이 돼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언제 올라갑니까? 도 지정 축제는 언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계속 이렇게 돌면, 그러면 고령대가야축제도 유망 축제인데 이 축제도 좀 있으면 일몰되지요? 일몰되는 축제 여기에 또 없습니까? 우수 축제, 유망 축제도. 여기도 있지요? 봉화은어축제는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이러면 이 축제들이 또 올라가서 또 돕니다. 또 내려오면 또 이 축제 지원해 주느라고 도 지정 축제가 또 이렇게 예산도 지원 못 받고 또 이렇게 맴돕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는 예산과 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10억짜리 축제하고 1억짜리 축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으며, 또 지역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군 단위 축제들, 이름 없는 축제들이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려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제를 예산을 올려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이선희 위원  시·군, 도 지정 축제를 굳이 60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과장님, 잘하려면, 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수 축제가 됐을 때 지원을 아낌없이, 이 6억을 그 축제에 한번 지원을 해 줘 보세요. 금방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정도만 있으면. 예산하고 비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몰제 되고 졸업한 축제까지 다시 내려와서 몇 억씩 돈을 지원해 주려면, 차라리 이 축제를, 도 우수 축제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맞지요? 축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정을 한다고 축제심의위원회를 열 이유도 없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공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어떻게 지원을, 내년 예산이 당장 있고… 제가 보는 문화관광 축제는 여기에서 늘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제들은 항상 성공할 수밖에 없고, 예산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그런데 언제까지 지원해 줍니까? 일몰제 걸리더라도.

○이선희 위원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선희 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 전체적으로 이번에 행사비가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문화예술과 부분, 과장님도 계시는데. 10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아까 신규 편성된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체적으로 한 8억 8892만 원, 맞습니까? 신규로. 신규로 증액된 금액이.

○이선희 위원  아니, 행사성 사업.

○이선희 위원  예술활동 및 운영지원 이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한 8억 8000 정도…

○이선희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문화행사 지원부분에 예술활동 및 운영지원 그런 부분입니다, 행사성.

○이선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8억 8892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물론 지방소비세가 21%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균특 이양사업도 한시적으로 3년만 보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성 사업들 왜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경상북도가 선심성, 행사성에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의 여러 가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늘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예산을 잠깐 보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례 지원부분도 이쪽 예산에서 까서 신규 단체에 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도 특별한 사업이 없고 똑같은 사업이 너무 많고요.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적은 금액들이 모여서 8억까지 넘으면, 이것 왜 이렇게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사업꼭지가 많다고 계속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아니, 신규 부분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이선희 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많습니다. 사업 종류도 많고 금액이 많은데…

○이선희 위원  축제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의성 세계하늘축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성 연날리기 축제 그것입니까?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이 여쭤보라고 하셨는데, 연날리기 하면 의성인데 이게 왜 갑자기 축제 이름이 바뀐 것이지요?

○이선희 위원  아, 했습니까?

○이선희 위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선희 위원  저는 사업명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도비가 1억 3000입니다. 맞지요? 의성 세계하늘축제도. 이것도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맞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 축제도 아닌 것이 아무 축제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도 지정 축제를 차라리 그 이름을 없애든지, 도 지정 축제에 예산을 그만큼 적게 책정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문화관광 축제도 아닌 것이 일몰제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1억 3000이라는, 두 배 가까이입니다. 최우수 축제보다 두 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이럴까에 대한 부분, 또 외부적으로도 도 지정 축제라고 하면 거기에 도달하는 것도 어려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지원을 더 해서 문광부 축제로 올려주고,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다른 예산들이 이렇게 많으니 아마 예산을 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조금, 그래도 도 지정 축제이고… 
  도 우수 축제, 최우수 축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시고, 아니면 아예 그런 부분을 없애면 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자료 요구가 없는 이상은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저녁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식사가, 구내식당도 문을 여는 시간이 있고 닫는 시간이 있어서 집행부도 구내식당 이용도 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하고 저희들도 쉬어가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자리를 해 주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끝날 때까지 좀 수고스럽지만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또 본인이 피곤하거나 용변이 있으신 분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다녀오시면,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아울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회를 여러 번 하면서까지, 식사를 하고 회의가 속개되었습니다. 좀 더 간단하고 명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주셔서 최대한 내용과 시간에서, 저희들이 다 서로 간에 이해가 되는 선에서 회의 진행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녁식사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 경북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범식은 가졌나요? 문화재단 출범식을 가졌습니까?

○오세혁 위원  3월경에 출범식을 하고, 또 사무실은 어디에 구합니까?

○오세혁 위원  본 위원이 문화환경위원회에 소속이 이관되어서 들어온 지가 3개월 차가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문화재단 관련된 브리핑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 혼자만 못 받았는지, 여러 위원님들도 최근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이 매끄럽게 안 될 때는 옆의 담당과장한테 넘기셔도 됩니다. 

○오세혁 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오세혁 위원  국장님, 상반기에 간담회를 가진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법인등기를 앞두고 당연히 설명을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안 심사 앞두고 일언반구 없이 이 예산안 심사를 받겠다는 것은 좀 무모한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오세혁 위원  출자 동의안 그것도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문화재단 관계자는 나와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하는 자리에 문화재단 관계자도 한 분 안 계신다는 말입니까?

○오세혁 위원  문화재연구원이, 잘 돌아가는 문화재연구원을 문화재단에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세혁 위원  문화재연구원의 직원들 중 일부가 문화재단 일을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오세혁 위원  어쨌거나 문화재단 관계자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는 총장님도 직접 나와 계시는데.
  주제가 엇나갑니다만 국학연구원은 어느 분이 나와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광공사는 누가 나와 계십니까? 
    (「밖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리가 없어서 밖에 다 계십니까? 
  문화재단에서도 나와 계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지요?

○오세혁 위원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관계되는 분이 여기에 안 계신다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이 심사 자리에 예산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아무도 자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지금 밖에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오세혁 위원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문화재단 관계자입니까?
    (「문화재연구원 직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대표이사 선임 건 관련해서 공고를 올려놔서 6시에 결재할 게 있어서 지금…」하는 관계자 있음)
  연구원장께서 여기에 있다가 가셨어요?
    (「 6시에 정회하는 그때…」하는 관계자 있음) 
  나 혼자 못 봤나.
    (「대표이사 공고를 올린 게 결재가 급한 게 있어서…」하는 관계자 있음)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지원 해서 17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외에는 상세내역이 없어요. 별도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7억 2250여 만 원 나와 있는데, 복리후생비 1억 6725만 원, 이것 상세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몇 명인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급되는 인건비인지, 그리고 급수에 따라서 연봉도 차등지급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없어요. 지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직원은 몇 명이 근무하게 됩니까?

○오세혁 위원  잠시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조직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입니다.

○오세혁 위원  60여 명?

○오세혁 위원  문화재연구원 빼고 말씀해 주세요.

○오세혁 위원  14명이 몇 월부터 근무합니까?

○오세혁 위원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근무지는?

○오세혁 위원  끝내고 1월부터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오세혁 위원  임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세혁 위원  지금은 준비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연구원 안에 있고?

○오세혁 위원  그럼 대표이사 포함해서 14명이 안동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오세혁 위원  문화재연구원은 그대로, 현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직원들 신규채용을 10명 한다고 했습니까?

○오세혁 위원  채용했습니까?

○오세혁 위원  벌써 시험을 봤다?

○오세혁 위원  준비는 차곡차곡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은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됩니까? 

○오세혁 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사업 중에 일부를 문화재단으로, 그러니까 관광공사에 일을 주듯이…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하던 사업들 중에 일부를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처리한다 그런 복안입니까?

○오세혁 위원  국악단하고…

○오세혁 위원  일은 그런 일을 한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데 향후에 인원이 늘어서 업무가 많아질 경우에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지 않겠나라는 예상도 됩니다. 

○오세혁 위원  자체 수익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위수탁 사업 말고.

○오세혁 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 번의 브리핑조차도 하지 않는 문화관광국의 무성의함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연구원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중에서도 자산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됐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 또 빈손으로 시작해야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오세혁 위원  문화재연구원이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세혁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화재연구원의 수익도 많이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오세혁 위원  내년부터는?

○오세혁 위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도에서 위탁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상당히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오세혁 위원  국장께서 워낙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고 옆에 담당과장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향후에 또 문화재단에 별도의, 임차한 사무실이 아니라 새로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지금 당장 있습니까? 

○오세혁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오세혁 위원  문화재단이 본청이라고 하고 문화재연구원이나 한복진흥원을 외청으로 한다면 본청은 임차 형태로 건물을 하게 되고 외청은 자기 건물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오세혁 위원  문화재단이 시작 단계이고 걸음마 단계입니다. 국장께서, 그리고 담당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걸음마를 시작을 하는 아이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차근차근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상임위에 브리핑을,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좀 더 성의 있게 의회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세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재단이 생기면 자산 취득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산이 쌓였잖아요. 추후에 문화재단이 해산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조주홍  국가에 귀속이 되면 도에 그것이 귀속되기 힘들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분명합니까?

○위원장 조주홍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다행인데…
  보통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문화재단은 도의 승인을 받고, 또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성격상. 해산할 때 전부 다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의 문화재단 이런 것은 어떻게 귀속이 되는지, 혹시 뒤에 확실히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충복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술팀장 김충복입니다. 정관에 도로 귀속하도록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됩니다, 해산할 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 의구심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먼저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이선희 위원님, 또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공사가 관광과 문화의 컨트롤타워이고 전문집단으로 보십니까? 문화관광공사.

○박차양 위원  그 간부가 얼마 전에 TV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랬습니다. “경주시가 한들 문화관광공사가 한들 민보다 더 잘하시겠습니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해 준 업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다. 감독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61건에 343억이 위탁이 돼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돈이, 잔고가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집행 안 하고 갖고 있는 돈이.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면, 몇 % 정도 쓰고 얼마 남아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지금 현재 11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343억 중에 83억만 지출했습니다. 국장님, 제 말 들으십시오.

○박차양 위원  343억 중에 11월 21일 현재 83억만 지출했습니다. 얼마의 돈이 잠겨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도가 위탁을 해 놓고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월 21일 현재에 몇 %입니까? 83억 같으면. 20% 조금 넘네요. 그리고 여기 잔액이, 12월 말까지도 집행 못 하는 잔액이 60억 됩니다. 아시지요?

○박차양 위원  이 60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탁을 줬다. 그쪽에서 계약이라든지 사업이 미진하게 돼서 돈이 남았다. 이것은 정산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납을 다 받습니까?

○박차양 위원  한 60억 되잖아요.

○박차양 위원  이월해서 집행하면, 내년도 예산에 다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 수탁해서 이월해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위수탁 계약서에? 12월 말까지 종료한다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또 세워졌거든요. 이 예산 세울 때 이것 비교를 안 했습니까? 얼마 남아있다는 것, 지금 사업이 미진하다는 것.

○박차양 위원  어차피 내년도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해야 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이 돈이 어차피 묵혀지면, 마찬가지로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닙니까? 새로 발굴을 해서 돈을 집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12월 말까지 나가는 것은 278억이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278억은 12월 말까지 집행되지만 나머지 65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거든요? 똑같은 날 자료인데 다릅니다, 2개가. 하나는 59억대이고 하나는 65억대이고, 2개 똑같은 날 기준해서 왔는데 자료가 좀 다르네요. 어쨌거나 60억 가까이 잔액이 남는데 이것을 이월해서 쓴다면 이 금액만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금액을 좀 적게 얹어야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이 우리 도에 있는 예산 같으면 결산서에 정리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월해서 하지만…

○박차양 위원  이것은 어차피 관광공사에 가서 위탁해서 한 사업들인데 이것이 사업 미진으로 이 예산이, 한번 볼까요? 스마트 안내서비스 구축 9억 8000인데 3000만 원 썼습니다. 9억 5000 남았습니다. 관광진흥 보조사업 30억 중에 15억 썼습니다. 또 VISIT-경북페스티벌 관광상품 안내 10억인데 3000만 원 썼습니다. 9억 7000이 남았습니다. 시·군 대표축제 컨설팅 1000만 원 쓰고 3억 9000 남았습니다. 또 두레협력사업 3억 6500 남았는데 또 내년도에 7억 그대로 얹어졌습니다. 이렇듯이, 또 선비 이야기입니다. 선비 이야기 8억 중에 4억 5700은 못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비교도 한번 안 해 보고 예산서에 다 세울 수 있습니까? 돈 이렇게 남아 있는데.

○박차양 위원  어떻게 올릴 건데요?

○박차양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못 알아 들으셨네요. 두레사업 같은 경우를 봅시다. 축제 간다고 버스 대절해 주는 건데 내년에도 7억 얹어 놨는데 이게 또 3억 얼마가 이월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십몇억이 지원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게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관광공사에 던져만 주고 감시·감독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2020년 예산서에 또 똑같은 금액을 올립니까? 지금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컨트롤타워가 되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자, 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겠습니다. 문경찻사발축제에 6억 지원합니다. 신라문화제 전체 예산 29억인데 얼마 지원합니까? 17% 지원하거든요, 5억. 그다음에 대가야 얼마 지원합니까? 대가야를 보니까 존속기간이 600년 정도 되네요. 그 나라가 존속한 게 600년이 되고 신라는 992년간 한 왕조가 지켜왔는데, 문경 찻사발은 1개의 단위축제인데 50%나 지원되고 이런 대가야나 신라는 17%니 10%니 이렇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축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대표 축제는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표라고 지정은 안 해도, 안동은 그래도 대표가 뭡니까? 탈춤 아닙니까? 탈춤. 의성은 연날리기, 포항은 불빛, 이렇게 다 대표가 있잖아요. 청도는 소싸움, 누가 들어도 청도 같으면 소싸움, 이렇게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로 지정하고 우수로 지정하지 말고 육성해서 꾸준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박차양 위원  문경 찻사발은 어떻게 6억이나 지원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대표 축제, 우수 축제 되면 금액이 6억씩 그렇게 지원이 안 됩니다. 많아 봐야 7000만 원이고, 그 정도 선밖에 안 됩니다.

○박차양 위원  뭐를요? 문경 찻사발이요?

○박차양 위원  문경 찻사발이 균특예산이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문경 찻사발은 국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문경 찻사발은.

○박차양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 내용도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지역마다 대표 축제는, 한 마을의 축제도 다 얼마씩 지원하고 하는데 시·군마다 그래도 대표되는 축제들은 좀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차양 위원  476쪽입니다, 예산서요.

○박차양 위원  476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국학전문인력 양성 한문교육원 하는데 예산이 2억 5000이 도비입니다. 인원 몇 명으로 교육을 합니까?

○박차양 위원  예, 476쪽, 예산서요. 한문교육원 운영하는데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몇 명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한문입니다, 한문.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국학진흥원 아무도 안 계세요?

○박차양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학 들어오시는데요.

○박차양 위원  몇 명 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렇게 하면 나누기 하면 한 사람 앞에 얼마짜리 강좌입니까? 350만 원이 나옵니다.

○박차양 위원  그런데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기본적인 경비도 하나 안 받고 이렇게 전액 무상으로 1인당 350만 원씩 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박차양 위원  돈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모든 강좌를 무상으로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경상북도가 하는 이런 강좌들은 다 그냥 무상으로 합니까? 어차피 이분들은 한문 이런 것을 전수하고 나면 국학진흥원이라든지 어디든지, 또 이런 것을 번역하는 그런 데도 취업도 할 수 있는 기량을 키우는 것이잖아요. 아까처럼 초가집을 이어가는 데는 인력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해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문 이것은 1인당 350만 원씩 혜택이 가는 이런 고급 강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에 350입니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 전시 1억은 뭐예요? 학술지도 있는데, 콘텐츠 활용 전시.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음식디미방 안 있습니까? 디미방. 이것도 2억인데 이것도 체험비라든지 이것도 한 푼도 안 받고 하대요? 장계향 여사님 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잖아요. 지원할 만큼 지원했잖아요. 체험비 정도는 좀 받아야 안 됩니까? 이것도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뒤쪽입니다. 선비 포럼 있습니다, 선비 포럼. 4000만 원인데 이것은 교육기간을 어떻게 둡니까? 교육기간, 선비아카데미 포럼. 한 번만 하고 끝냅니까, 1회성입니까? 포럼.

○박차양 위원  477페이지입니다. 1회성입니까? 포럼.

○박차양 위원  1회성으로 하는데 강사가 몇 명 옵니까? 이것 세부내역 저한테 좀 주시고요.

○박차양 위원  그다음에 밑에 또 있습니다. 교육운영 지원하는데 8000만 원, 이것도 또한 무상입니다. 국학진흥원이 하는 사업은 돈 받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인원 모집이 힘듭니까? 어찌해서 모든 강좌를 이렇게 다 무상으로 합니까? 인원 모집이 힘듭니까?

○박차양 위원  문화사업 이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경비는 요즘 다 받습니다.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없는 것 같아요. 인원 모집이 없어서 무상으로 하면 좀 더 많이 올까 싶어서 이래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을 보면서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무료,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강좌가 한두 개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포럼 같은 것도 예산이 너무 두툼하게 올라왔다는 이런 생각도 지울 수 가 없어요, 여러 가지 포럼 내용들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대관하는 데 얼마, 점심 인원수 곱하기 얼마, 책자 유인 얼마, 강사비 얼마,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과다하게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478. 이렇게 모든 게 보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과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공예인턴, 그다음에 공예 청년승계자, 박물관 인턴, 관광청년 인턴 그다음 국학진흥원 인턴까지 인턴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턴사업들이 7개월 아니면 6개월 단기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을 해서 저번에는 공예인턴만 여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주홍  예, 관련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채아 위원  과장님, 공예 인턴 같은 경우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 박물관 인턴이나 관광 인턴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턴을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실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게 중앙정부사업으로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도 많고, 사실 도비 자체로 편성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물론 필요는 하지만, 공예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만, 단기사업으로 그분들이 아웃풋이 없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공예 관련해서 공예 인턴제가 따로 있는데 243페이지에 보면 전통공예 청년승계자 특별지원사업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가업 승계 받는 자녀 등에 대해서 하는데 인건비를 따로 지원해 주시는데, 사실 공예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박채아 위원  아니요,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나이대가 보통…

○박채아 위원  그런데 공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령대가 조금 높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젊다는 말씀이죠?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연합회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19년부터 투자되었는데 이런 문화원연합회를 ’19년부터 투자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보조를 해주었나요?
  지금 112페이지부터 문화원연합회에 대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술발표회, 연구집 발간, 그런데 기이 투자가 ’19년부터 도비를 투자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말입니까?

○박채아 위원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19년 투자부터 다 되어 있나요?

○박채아 위원  아니, 다른 과는 되어 있거든요.

○박채아 위원  계속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121페이지 보시면, 국학진흥원에서 원래 선비아카데미를 계속 했었는데, 이게 시·군 경북선비아카데미라고 별도로 이번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국학진흥원에서 계속 선비아카데미를 했는데 시·군 경북선비아카데미라고 똑같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118페이지.

○박채아 위원  그런데 왜 118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나요? 기존에 계속 해 가지고 심화사업을 국학진흥원에서 한다면…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처리를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차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언뜻 볼 때 신규사업처럼 표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있었으니까 하겠지만, 지금 이것만 봐도 ’19년 투자 기투자 해 가지고 마치 신규사업처럼 표시되니까…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랑 130페이지, 지금 포은선생 관련해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포은선생 충효 관련해서 인성교육, 정신문화교육, 그다음에 또 123페이지 똑같습니다. 포은선생 충·효·예 해서 예절교육. 국비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도비만으로 다시 매칭해서 똑같은 내용을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박채아 위원  교육내용은 똑같은데요? 인성교육, 충효…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왜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국비 한번 지원받고 도비로 똑같은 것을 지원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박채아 위원  과장님, 아까 아침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과 사업들이 중복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조금 반성을 하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다례, 차, 예절교육들이 굉장히 중복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다음에 283페이지 가야금 선율을 담은 조형물 설치 고령군에서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고령이 가야금으로 유명한가요? 국장님.

○박채아 위원  그래서 조형물 설치사업을 이것 균특 이양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조형물이라는 게 당초 예상했던 것이랑 다른 방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박채아 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채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공예품상설전시판매장 운영지원 관련해서…

○박채아 위원  예. 이게 대구 달서구 대구관광정보센터 내에 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대구관광정보센터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박채아 위원  그렇죠? 두류공원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사실 사람들 접근이 좀 힘든 지역 아닙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홍보를 하려면 동대구역이나 유동인구 많은 곳에 해야지 그렇게 두류공원 한복판에 그것을 만들어서…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거기에 사실 접근성이 쉽지 않습니다.

○박채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설전시판매장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이런 공예품이 있다. 그리고 판매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산 한가운데 있는, 관광정보센터가 아무리 거기에 있다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를 대구시와 협의해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대구역이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야지, 사실 예산이 7500 든다는 것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청년 공예인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상품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수단들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도까지 검색을 하니까, 사실 이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랐는데 두류공원 안쪽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차도 못 들어가고 걸어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차라리 돈을 2억을 주더라도 동대구에 설치해서 사람들한테 전시효과를 좀 일으키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돈은 좀 들더라도 확실하게 투자를 해 주어서 공예인들 지금 인턴 사원도 지원하고, 지원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잖아요, 공예인협회랑? 그런데 상설판매장을 그런 산속에 갖다 놓으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우리 실·국에서 대구시랑 협의해서 차라리 돈을 2억을 주더라도 동대구역사 안에 유동인구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재단 이제 인력을 뽑아서 얼마나 전문가들이 올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공사도 우리가 사업을 위탁해서 지금 집행이 그래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 이제 신설해서 이런 사업들 맡겨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에 왜 기부가 없습니까? 문화재단에 돈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한수원이 문화사업을 합니다. 문화사업을 하는데 연간 10억씩 문화재단에 기부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다 받거든요, 기업이. 그다음에 ‘동리목월상’도 한수원이 돈 내잖아요, 1억씩 상금 주는 것? ‘동리상’하고 ‘목월상’ 그것도 한수원이 하고 있거든요, 돈 내고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여러 가지로 이 문화재단에 그런 대기업들이 기부가 됩니다. 되면 그 기부금을 가지고 문화사업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저는 걱정이 많거든요.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와서 이런 사업들을 도로부터 받아서 매끈하게 해 낼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하다 보면 기부자들이, 좀 대기업들이라든지 우리 경상북도 내의 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문화사업으로. 왜냐? 세제혜택을 보거든요. 나라에 돈 내는 것보다 지역에 문화사업 하는 게 더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94쪽입니다, 아니, 481. 494쪽에 보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 해서 1억이 있는데 왜 또 문화재단에다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해서 2억 5000만 원을 또 올렸습니까?
  자, 494쪽에 보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지원 해서 문화소외지역 고품격 작은 음악회 공연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내 문화소외지역 해서 문화재단에다가 2억 5000만 원을 주어서 이런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중이지 않습니까? 못 찾았어요? 이겁니다, 이것. 이 예산서예요. 찾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적이지 않나, 뒤에 보면 작은 음악회가 맨 소외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 2억 5000만 원 주어서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술단이 문화재단 소속도 아닌데 누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또 가수나 부르고 그렇게 나가서 하렵니까?
  자, 이게 이중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503쪽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이거든요. 문화재돌봄사업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금액이 38억, 적지도 않은 그것인데…

○박차양 위원  우리 도내에 돌봄단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3개 권역인데, 세 군데라면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돌봄사업단이요?

○박차양 위원  북부권역이 어디에 있어요?

○박차양 위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 38억을 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돌봄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박차양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내일 환경국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 저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에 관한 문제니까 산출내역 부분도 한번 보실 분도 있으면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선희 위원  국장님, 보니까 사업설명조서에 이것은 사업 구조화를 시켜서 된 부분이기는 한데 사업설명조서에는 이 내용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서 부분에도 138, 139, 141쪽 보면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요, 그렇죠? 예술활동지원 해 가지고 전체 부분은 9억 4500, 이것 세부 설명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세부내역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게 전체 공모사업입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선희 위원  사업비를 선정해 놓고 공모해서 하는…

○이선희 위원  그러면 단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9억 4500입니까? 뭐, 어디에…

○이선희 위원  별도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전년도 것이나 그게 있을 텐데, 이것은 예술활동은 있는데, 예술활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조금 줄었고 교류 지원은 많이 늘었네요? 이것은 예산에 유동성이 많은가요?

○이선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전체적으로 공모가 적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것 진작 얘기했어야 되는데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축제 품앗이 등 운영에 12억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이게 상세내역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축제 품앗이, 대구·경북이 같이 12억을 내나요, 혹시?

○김영선 위원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해서 그러면 축제 품앗이를 대구하고 경북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하여간 이것 상세내역 좀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 사업이 축제 품앗이가 우리 경북에 품앗이 하듯이 대구·경북이 교류하면서, 축제를 교류하면서 하는 그런 품앗이 그런 사업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12억이라서 액수가 엄청 커서…

○김영선 위원  그게 이제 우리 경북에서 하는 게 있는데 또 내년에 이것 대구·경북 관광의 해 맞이해서 이게 또 12억 해 놓은 것이네요? 얼라이언스 그것 아니잖아, 그것 말고. 이것은 지금 다른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 상세 내역 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우리 나드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509페이지에 1억 올라와 있는 것은 관광공사 나드리 관련해 가지고 리뉴얼 지금 이월된 1억 이것 말고 별도로 또 요청하신 것이죠, 1억을?

○박채아 위원  전면 리뉴얼할 때 같이 보강해서 하면 예산절감 안 되나요?

○박채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사업내용이 홈페이지 기능개선이랑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 보고.
  작년에도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해서 1억 5000을 요구하셨는데 그중에 5000을 쓰고 지금 1억 남겨둔 상태에서 똑같이 사업내용은 다국어 조금 들어갔지만 사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잖아요, 관광정보?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면 작년에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안 했나요?

○박채아 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교를 해 가지고. 작년에 기능개선이랑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해 가지고 산출하셨을 것 아니에요, 1억 5000에 대해서?

○박채아 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자꾸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박채아 위원  우리가 나드리 관련해서 홈페이지 리뉴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모바일도 하고, 그런데 이것 다 합치면 사실 몇 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하나를 이렇게 매번 개편해야 되는지? 물론 그 안에 정보는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데이트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것이잖아요?

○박채아 위원  개선하면 거기에 업로드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전면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할 때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했으면 이런 중복사업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2021년도에도 1억 원이 잡혀 있네요. 계속 억 단위로 들여서 홈페이지 리뉴얼만 하다가 끝내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드나요? 홈페이지를 개선하는데 매년 1억, 1억, 1억, 계속 들어갈 것이면…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게 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유지보수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유지보수 비용이 따로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박채아 위원  예, 산출근거랑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작년에 이어서 한다면 올해까지 끝내야지 2021년도도 이렇게 1억 달라고 요구하시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지보수에 대한 3100만 원이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18페이지 TV프로그램 스타마케팅, 이것 작년에 포항시에서 똑같은 사업 하지 않았나요?

○박채아 위원  그 답변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문경에 했던 거랑 포항시에서 작년에 TV 스타마케팅 했던 것이랑 다른 것 있잖아요? 왜 답변을 아까 옳게 안 하시고 문경에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포항에서 작년에 3억짜리 사업 했거든요, 똑같이 TV프로그램 스타마케팅 해 가지고.
    (「문경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경에 한 것은 다른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조주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사업명이 포항 TV프로그램 스타마케팅, 프로그램명 불타는 청춘 해서 했잖아요.

○박채아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똑같은데요? TV프로그램 스타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 사업명이?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아는데 문경에 했던 그 3개 시·군인가 했던 그 사업이랑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똑같은 명칭으로 작년에 TV프로그램 스타마케팅 있거든요. 복사해 드릴까요, 제 책?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가, 제가 아까부터 계속 답변을 듣고 있으면 잘못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예산 준비를 본 위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준비하는 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연배도 많으시니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답변 내용을 듣고 있으면 틀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말하세요.
  우리 실·과의 과장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문경이랑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작년에 포항 해 가지고 TV마케팅…

○박채아 위원  예, 그다음에 519페이지 예능프로 이것은 시·군이 결정되었나요? 어떤 것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는?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엑스포 관련해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증액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321페이지에 새마을 상시개장 및 운영 관련해서 이것 매번 도비를 요청하시는데 이 콘텐츠들이 매번 바뀌나요, 아니면 이 2억 자체가 순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채아 위원  이것 정확한 산출내역을 받고 싶거든요. 실제로 콘텐츠들이 과연 교체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엑스포 사업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건건 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45억 운영비, 그다음에 솔거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운영비는 주더라도…

○박채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안이나 그런 것에 위반되는 엑스포 운영체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엑스포에 대해서 나름 애착도 있습니다. 애착도 있고, 그다음 킬러콘텐츠 이번에 타임리스나 루미나나이트워크 봤을 때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얼마 전에도 가서 다시 어느 위치에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을 제가 다 점검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비, 인건비 산출내역 45억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자료는 45억을 끼워 맞춘 것이고 정확히 왜 45억이 필요한지를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총장님 와 계시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상시개장으로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고정자산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니까 타임리스나 이제 루미나나이트워크에 시설투자 관련해서 조금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서 요청하시면 저희도 실제로 필요한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45억이 왜 필요한지는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더라도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것은 끼워 맞춘 부분이잖아요, 답변하신 게. 제가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지금 직원, 그다음 연봉, 그다음 ’20년도 직원, 그다음 무기계약직 전환해 가지고 실제로 몇 명이 있는지? 그전에는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 다 해 가지고 산출을 해 주시면 제가 ’20년도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오늘 언급된 엑스포 운영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우리 파견 계속 나갔잖아요? 파견 안 나간 게 언제부터입니까? 2년 전부터 파견을 안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분명 나가서 엑스포를 운영했는데 이 사태가 왔다는 것은 우리 엑스포뿐만 아니라 우리 실·국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엑스포 모든 계약서부터 해서 사실 우리 회의할 때는 언급을 안 했지만 다 받아봤습니다. 기존에도 솔거미술관 해서 기부채납이 맞나 안 맞나부터 시작해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저장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데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엑스포만의 문제냐고 생각을 하면 2년 전까지 우리가 파견을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실·국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처장님 사퇴 사건 이후로 몇 주가 흘렀는데도 여전히 우리 실·국에서 대안이 없잖아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회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감할 때 분명 회계과 직원을 보내서 고치겠다고 했는데 안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탄을 합니다.
  하여튼 45억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내일까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아마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끼워 맞추기식으로 가져오셨다면 그것은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예산심사에 관한 여러 위원님의 좋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도체육회 감사에서도 저희가 기한을 준 게 있습니다. 1월 말이나 2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 직급조정이라든지 여러 시행하는 그런 문제, 또 약조다운 대답도 이렇게 얻은 터라, 그리고 오늘 문화엑스포에서도 총장님 와 계신데 최대한, 저희가 예산은 내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요구한 자료라든지 충실한 답변을 내일까지 최대한 해 주시고, 추후에 내년도 상시개장에 따른 어떤 최적 안, 다음에 또 차선책이 있고 차선책 다음에 또 대안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잘 간추려서 예산은 내일까지 하시고 그 뒤에 운영이나 지금 미비한 점, 또 정관을 고쳐야 될 점, 또 여러 가지 이사회에 거론된 그런 보고되지 않은 사항들, 또 그런 점도 고쳐야 될 점, 그런 것은 내년 1월 말 2월 초 업무보고 때 반드시 저희들에게 미리 자료를 주고 보고를 해 주셔서 이참에 새롭게, 좀 충실하게 살림이 거듭날 수 있도록 류희림 사무총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사회에서 보고를 안 하니까 자꾸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어서 아마 이게 자칫 의혹으로 봐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저희들에게 털고 간다. 또 같이 고민한다. 그래서 좀 새롭게 거듭난다. 이런 차원에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상주 출신의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위원장님이 제가 얘기하면 계속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 간단하게 합니다. 제가 시간이 늦어서 얘기를 안 드릴까 하다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성인지 예산서 봤습니까?

○김영선 위원  제가 이게 1년에 한 번이라서 얘기는 드려야 되겠고요. 쭉 봤습니다. 봤는데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게 보여요. 그전에는 좀 성의 없이 했었는데, 개선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2013년부터 했으니까 한 일곱 번째 정도 했죠? 이게 저희가 안 봐도요, 이것을 남들이 보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늦어서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좀 신경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몇 개만 볼게요. 232쪽하고 233쪽이요. 신경은 쓰셨는데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 ‘모집단에 비해 여성의 수혜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했는데 모집단 대상자하고 수혜자하고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이것 처음 보시죠?

○김영선 위원  제가 이것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틀리잖아요. 대상자하고 수혜자가 다른데 왜 수혜자가 더 많다 이렇게 하십니까? 대상자보다 수혜자가 더 적잖아요?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하세요.

○김영선 위원  자, 문화유산과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236페이지 얼른 보셔요.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를 2019년에 1명인데 2020년 목표치를 2명으로 했는데 인력확충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인력확충계획이 있어서 2명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숫자적으로 하나 더 높여서 적은 것인가요?

○위원장 조주홍  예, 담당자 답변해 보십시오.

○김영선 위원  지금은 1명인데 여성을 1명 더 채용 하겠다? 여성이 지원 안 하면요?

○김영선 위원  문화재 관리 부분에 여성을 채용하면 무엇인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있나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하여간 확충을…

○김영선 위원  확충을 할 계획인데, 여성이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으니까 쓰시겠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만 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제가 한번 봤는데, 예산 편성방향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정작 사업은 유교선비문화공원과 문화테마파크 이렇게 시설사업을 하셨어요. 좀 맞지 않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에 예산편성을 한 개 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통해서 교육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것 하셨어요. 맞지가 않죠? 그렇죠?
  제가 해마다 물어봐서 물어볼 것이라는 것 예상하셨을 텐데?

○김영선 위원  뭐가 유사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다니까요. 그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을 해야지 왜 역량사업을 위한 교육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느냐는…

○김영선 위원  잘못되었죠? 그렇게 해야지 빨리 끝이 납니다.

○김영선 위원  자, 그러면 239쪽에 유교선비문화공원에 사업대상자 이런 것들 경상북도 인구를 보고 273만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김영선 위원  ’17년 ’18년 ’19년 동안 한 명의 증가나 감소도 없이 똑같습니까, 인원이? 남자, 여자가 딱 이렇게 정확하게 50 대 50입니까, 우리 경북의 인구가? 239쪽이요.
  이것 오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오셔야지.
  아니, 경북의 인구가 3년 동안 한 명도 줄지도 늘지도 않았습니까?

○김영선 위원  과장님 잘못되었죠?

○김영선 위원  안 맞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안 맞지는 않은데 이런 데이터를 생각 없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경북의 인구가 얼마인지, 해마다 경북의 인구 딱 나오잖아요. 여성, 남성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50 대 50이겠습니까? 한 번도 안 들여다보았다는 얘기예요, 그 부서의 사람들이. 저만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에요.
  자, 성과목표 이런 것도 보세요. 공사 진행률, 공사가 진행되면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사 진행률 이게 성과목표네요? 위에 성별격차 원인분석하고 다릅니다, 내용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째 했잖아요. 제가 오면서 예산할 때 하고 결산할 때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것 공부하면 별것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직원분들이 하나도 안 합니까? 그다음에 한국문화테마파크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진행률이 성과목표입니다. 공사 진행률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맞지도 않고 좀 성의 없이 쓴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어떻게 한번 이것 부서에서 공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인지 예산서가 그냥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선 위원  결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조금만 성의 가지면 공무원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경주 출신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양 위원  시간에도 쫓기고, 시간도 어느 정도 되었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위수탁계약서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사업이 12월 31일까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요.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및 해당계좌 이자수입도 같이 반납을 해야 되고요. 또 6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정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탁수수료는 10% 이내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고 지금 잔액이 아까 60억 가까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526쪽입니다. 이게 홍보영상에 제가 보니까 유니크베뉴 7선 유니크베뉴 10선 이렇게 해서 영상물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책자, 홈페이지 책자, 526쪽.

○박차양 위원  예산서요. 이게 유니크베뉴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7선도 있고 10선도 있고 만들어졌더라고요. 만들어져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1억이나 들여서 또 이렇게 합니까? 유니크베뉴가 무엇입니까?

○박차양 위원  제가 하도 어려워서 검색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뭐 있어 보입니까? 이렇게 생소한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찾아봤습니다. 베뉴는 장소이고 이것은 특별한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게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책자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또 올라와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527쪽입니다. 우리 경북관광홍보관이 보문단지에 있습니다. 527. 국장님 찾았습니까?
  홍보관 있거든요.

○박차양 위원  예, 관광홍보관 기와집. 육부촌 뒤에 그것 있습니다. 이것 우리 관광홍보관에 연간 몇 명이나 옵니까?

○박차양 위원  4만 7000명이요?

○박차양 위원  갈 때 한 번도 사람 있는 것 못 봤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도 한 번도 사람 못 봤습니다. 4만 7000명이 어떠한 사람이 왔다 갔는지 나중에 그 분석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박차양 위원  단체 관람이 어느 단체가 여기에 왔는지 제가 한 번도 사람을 못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한 번도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보문단지에 사람이 7백만이 오는데 그 홍보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건너편에 엑스포장도 보문단지에 섬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관하고 엑스포하고는 특단의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동북아 국제관광포럼 문화하이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박차양 위원  다 같은 페이지에 있거든요. 됐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시간이 바쁘니까.
  550쪽입니다. 여기 도서관인의 날이라고 해서 하는데 굳이 도서관인의 날 하는데 우리가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 다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 사회복지직도 하는 게 있고 직렬마다, 건축직들이 하는 것도 있고 다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사서직들 이렇게 하는 행사에 20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관.

○박차양 위원  내용은 압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내용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주관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행사 주관.

○박차양 위원  경북도서관에서 도내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서관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을 쓴다?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대답 못 하면 넘어갑니다.

○박차양 위원  또 기획전시, 기획전시가 1억 2000만 원이 있거든요. 도서관에 전시실이 있나 보지요?

○박차양 위원  어떤 것 전시합니까?

○박차양 위원  특별전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데요? 내용을 묻습니다.

○박차양 위원  말씀하세요.

○박차양 위원  한번 하게 되면 매년 하잖아요? 1회라고 돼 있네요, 1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또 해야 되고, 매년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박차양 위원  도서에 종사하는 분들은 특별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런 포상은 얼마든지 표창 상신 의뢰해서 도지사 표창이나 장관 표창이나 대통령 표창도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세미나 이렇게 하는 것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잘 없잖아요, 직렬마다. 보통 여기는 사서직이나 도서관에 종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경북도서관이 준공이 돼서 도내에 있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아 놓고 한번 포럼도 하고 정보교환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제1회’라고 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박차양 위원  도서관인의 날은 됐고요.
  밑에 전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박차양 위원  제가 말씀을 묻잖아요. 특별전시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특별전시…

○박차양 위원  예산 먼저 따놓고 특별전시 연구해 보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박차양 위원  1억 2000 어떻게 산정이 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초청은 어떤 초청이에요?

○박차양 위원  국학진흥원 도서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도서들이잖아요. 그리고 국학진흥원도 얼마든지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시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국학진흥원에 있는 그 어려운 책자들을 갖다가 전시를 해서 누가 거기 관람을 하고 누가 합니까?

○박차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주홍  경산 출신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도서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실 도청신도시에는 젊은 부부들도 많고 젊은 도청직원들도 많다 보니까 사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경북도서관에 어린이 관련해서 콘텐츠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단순히 업무보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어린이도서관이나 도서관들 보면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여기 예산에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었나요?

○박채아 위원  그럼 체험해서 그런 공간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채아 위원  도청신도시의 연령대를 생각하면 사실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이 조금 늘면 주말에 도청직원들도 아이들 데리고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지금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너무 필수적인 예산만 아직까지, 개관하고 얼마가 안 돼서 그런지 그런 예산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필요하시면 그런 것은 과와 해서 별도로 연령대에 맞춰서 한번, 도청의 실제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분포도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박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아직 덜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들이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주 52시간 해서 연장근무나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2시간에 공무원, 출자·출연기관들도 포함되지 않나요?

○박채아 위원  정원이라는 것이 사실 규모나 여러 가지를 결정해서 결정이 된 부분인데, 사실 체육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학진흥원, 그다음에 엑스포들도, 엑스포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본 위원이 엑스포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한 달간의, 45일간의 기간이라서 정규직들이 야간근무하고 했지만, 사실 정부에서 52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했으면… 상시개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시개장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갈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엑스포뿐만 아니라 체육회도. 그러면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들을 조금씩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비용들은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구나. 정말 예술과도 그렇지만 다른 과들이, 예산서가 굉장히 두껍고, 문화과가 다른 국에 비해서 정말 세세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힘들다는 것을 또 느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엑스포에 제가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필요한 예산을 주 52시간에 맞춰서, 상시개장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정말 필수적인 인원들은 충원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감과 지금까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지만 엑스포 측에서도 어떤 답변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드렸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원은 충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주홍  예.

○위원장 조주홍  대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주십시오.

○위원장 조주홍  김부섭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 “대구에서 오셔서 뭐 하나 획을 긋고 가시렵니까?” 했을 때 대답한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조주홍  그래서 네트워킹 하는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조주홍  오늘 오랫동안 집행부의 입장에서, 실무진에 계시다가 온 박차양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말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잖아요. 정확한 데이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듣고 배우는 것 같은데, 실제 시·군에 가면 빅데이터 쓰는 시·군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KT, 여기는 SK 이용한다지만 KT 이용하고 카드 쓰는 데서 실제 그런 것을 인원수, 방문객 산출하고, 또 해수욕장에 가면 동해안에 2백만 다녀갔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하는 시·군은 신문지상에는 보도를 잘 못 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공직자들은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도 이런 부분 첫 예산이 올라온 터라, 또 도청도 알고 있지만 첫 예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스타급 스토리텔링, 오늘 거기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스타? 그냥 동네에 좀 뛰어난 분? 안 그러면 고향이 여기인데 중앙에서 좀 인기 있는 스타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려는지 그런 것도,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것은 도비 3억 7000인가 신규 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들어보고 더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추경에도 더 드리고 하는데, 집행해 보고 별 효과가 없으면 일몰제로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끝까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에게 계속 자료도 주고, 이렇게 밀당을 하셔야 되니까 내일까지…

○위원장 조주홍  오늘 참 좋은 얘기가 오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분을 쓰자면, 이 두꺼운 책을 뒤지다 보니까 예전에 종교계에 대한 문화예술행사비 잘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천주교도 나타나고 가톨릭도 나타나고, 봉화 청량사, 용문사, 은혜사, 포항시 불교사업연합회, 이것 감당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국장님?

○위원장 조주홍  국장님, 문화예술과에서 경상북도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추진개선 방안을 오셔서 한번 보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 사업 종류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좀 해서 그런 개념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적정한 기준을 좀 만들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해서, 위원님들이 신청한 사업도 또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적정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래서는 이제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할 때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고,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용단도, 판단해서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주홍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진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