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농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 동의안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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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6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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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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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농식품수출진흥사업 ’19년도에 지출한 내역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출한 게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래요.

○한창화 위원  예.

○한창화 위원  14억 나갔던데 보니까.

○한창화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갔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것 자료를 주세요.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자료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 동의안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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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 이수경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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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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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앞서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치유농장 지금까지 한 지역별 현황 그 자료 한 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잘 들으셨지요?

○위원장 이수경  회의 중에 꼭 주세요.

○위원장 이수경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 위원  농촌개발과에 재해 대비 수리시설 정비사업 시·군별 작년도, 올해, 그러니까 한 3년 치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경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 중에 특이하게 세운 예산이라든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경  모태펀드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수경  리스크는 없어요?

○위원장 이수경  지방재정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펀드라고 판단했겠죠?

○위원장 이수경  자, 위원님들 오전에 살살 시작해 보시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예,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부위원장님.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업정책과에 주요사업 설명서 50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전체 저희들 도에서 해 오던 것 이것하고 뭐가 다르죠?

○이춘우 위원  예,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활성화, 활성화는 똑같은 것이고, 융화교육, 경영실습 임대농장, 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뒤쪽에 외국인 체험관광 활성화, 콘테스트, 상품운영지원, 거점농장 지원, 국장님 이게 전반적으로 정책과에서 정책에 대한 새로운 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자에 저희들이 해마다 도에서 해 오던 것, 거의 비슷한 것, 이것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농가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또 농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저희들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다 농촌 출신이고 기본적으로 사업의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했던 것인가, 신규인가, 새로 하는 것인가, 저희들 유통국 소책자 ’19년도에도 발간되어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라도 전체 다 받지 말고 일부 우리 도에 필요한 것, 또 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을, 국비를 받더라도 사업명을 좀 바꾸거나 통합을 하거나, 굉장히 난해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을 보면 국비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도비사업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국장님, 세부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보면 다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청년농업인도 중요하고 기존 농업인도 중요하고 저희들 도에서나 시·군 기술센터에서는 어느 한쪽 파트에 치우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농업인들. 물론 도에서도 청년들 육성하고 청년 농업인들 활성화 시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시·군에서 지금 상담소 전체 다 축소하고 없애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유통국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춘우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개별적인, 어떤 커뮤니티나 인터넷 활용도나 이런 게 개별적인 지식이나 농업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아져있습니다. 전과 같이 지도직들이 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논두렁, 밭두렁 타고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저희들 유통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정책과가 메인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청년농업인들이나 기존의 연세 많으신 농업인들이나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에 커뮤니티센터나 청년들 어떤 공부방이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봐주는 게 맞고, 그렇죠?
  이렇게 모아서 거기에 안 모입니다, 청년들. 전혀 이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이 미미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청년농업인들 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길을 2개, 3개로 묶어서 같이 가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정책과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춘우 위원  올해 국장님 전체 예산 중에 농업예산이 몇 %입니까?

○이춘우 위원  8.9%지요?

○이춘우 위원  전체 예산, 농도 경북 23개 시·군의 시·군별 전체 예산 중에 농업예산 비율이 몇 %인지 혹시 평균 내보신 게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요,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이춘우 위원  지도직 시범사업 하는 것 말고 23개 시·군의 비율을 보면요, 거의 11%에서 조금 높은 데는, 상주, 영천 이런 데는 12%가 넘어요. 우리 경상북도가 8.9%면 9%라고 치죠. 유통국 예산? 지도직 빼고?

○이춘우 위원  9%라는 예산은 사실은 정책이 덜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유통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잘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그냥 빼 먹을 수 있는 이것밖에 못 한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통국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행정직이 몇 분 계시죠?

○이춘우 위원  농업직이 아닌?

○이춘우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행정직 과장님들이 오셔서 여기에 거쳐 가는 자리가 아닌 정말로 내가 행정직이지만 농업직에 버금가도록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시·군에서도 똑같아요. 기술센터의 농업직들이 정말 그 농업에 대해서 열의와 애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산서를 만들거나 하면 조금 농민들한테 돌아갈 게 더 많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유통국에서 협심해서 같이 융화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조금은 합쳐 가지고 사업을, 새로운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다. 이 부분은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내가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축산정책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부숙토부터 시작해서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체 2020년도 예산서를 보면 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다 하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말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해 오던 것, 퍼주던 것, 이것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뭡니까, 특구 지원사업, 관광승마 활성화, 승용마조련강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물론 기금사업이 많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파트별로 하나하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퍼주기식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 시에 찔끔 저 군에 찔끔찔끔, 이것 안 맞습니다. 과감하게 국장님, 사업도 정리할 것 정리를 하고, 올해 저희들 행감 때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님.

○김준열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이 예산만큼 과도 많고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조금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입니까? 농식품유통과에 이번에 저희들 유통교육진흥원 하면서 유통혁신위원회 만들었지요?

○김준열 위원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명칭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게 생겨서 아직 이렇다 할 활동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좀 과하게 붙여놓은 것 아닌가? 위원회 하나 운영하는데 3억 가까이, 전년도에는 3억 3000을 해 놓았고…

○김준열 위원  각종 위원회가 경상북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물론 농식품 유통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위원회 하나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단위사업비가 21억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DB조사비까지 합쳐서, 운영비가 20억 원,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9억 6000 외에는 제반경비라고 봐야 되는 것 맞습니까?

○김준열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지금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운영 관련해서도 예산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꼼꼼하게 하신 것인지?

○김준열 위원  이게 몇 명 근무하는 기준입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죠, 농민사관학교는 따로이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김준열 위원  20억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명을 기준으로…

○김준열 위원  16명에 20억이 편성된 겁니까?

○김준열 위원  N분의 1로 나누면 수치상으로는 1억 3000이 되는데…

○김준열 위원  우리 농민사관학교에는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김준열 위원  농민사관학교는 운영비가 얼마지요, 인건비하고 다해서?

○김준열 위원  그것은 교육비가 24억 6600만 원이고요, 운영비는 13억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13억 3000만 원이지요?

○김준열 위원  비교하시면서 느끼는 점 없습니까?

○김준열 위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고 과도하게 조직을 확대하고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시작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많은 다량의 관련 유통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직원도 16명을 뽑았는데 모자라서 더 뽑아야 되고, 운영비조차도 과도하게 편성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비교·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국장님께서 또 유통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구미에서 구미코에서 농식품유통대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민들이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다만,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방금 말씀드린 유통교육진흥원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때는 좀 빨리 사업을 확정시켜 주셔서 올해 했던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유통교육진흥원에도 당부를 해 주시고, 조직도 마찬가지로 유통교육진흥원이 물론 신규기관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그분들이 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조직 내부에서도 자기들 업무 파트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유기적인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도 너무 인력을 충원에만 급급하시다 보니까 이 기관의 목적에 맞는 그런 구성 내지는 그런 역할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직원을 잘 활용해서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은 얘기를 했었는데 ‘사이소’ 말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저는 4억만 해도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또 7억으로 올렸습니다, 유통교육진흥원으로 오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올려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저는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비라고 하면 사이소에 관련된 시스템에 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위에 보시면 771쪽입니다, 사업명세서에. 맨 위에 보시면 농산물전자상거래 마케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이소에 대해서?

○김준열 위원  거기에 또 2억 원을 도비로 책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이리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쪼개 가지고 여기에 마케팅비 또 책정해 놓고 운영비에다가 또 7억을 올려놓고…

○김준열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꼭지가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업 목이 상거래시스템 운영에 관련되었으면 여기에 운영비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 마케팅비가 지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또 3억이 증가되어서 4억에서 7억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마케팅비에 가서 그 마케팅 목에 하나 차지해서 또 무슨 사이소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다면?

○김준열 위원  지금 이것 그러면 전문직원이 전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직원을 뽑으실 때 이쪽 파트의 전문가를 뽑아서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김준열 위원  나머지 얘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자, 위원님들 오전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하는 대로 따라 주십시오.

○남영숙 위원  예,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아마 저를 시켜서 빨리 끝내라 이 소리지 싶어요.

○위원장 이수경  생동감 있게 시작하라고.

○남영숙 위원  아, 저는 또 제가 미인이라고 먼저 시키는 줄 알았네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설명서 앞쪽부터 봅시다.
  27쪽에요, 농가도우미 지원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27쪽입니다. 이게 2019년보다 예산이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우리 농가도우미에 대한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하시고 하셨습니까? 전년의 절반인 것 보면 지난해 예산들이 많이 남았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래 결국은 이게 출산하는 우리 여성농업인들 숫자가 감소가 되어서 그렇다?

○남영숙 위원  그래 역으로 따지면 이게 실질적으로 출산 우리 경북 자체가, 우리 지사님 아이 잘 키우는, 첫째는 출산이 잘 되어야 아이를 잘 키울 것 아닙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것 보면, 전년에는 200명 대상이었죠?

○남영숙 위원  이 정도로, 100명 정도로, 실수요가 잘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비를 국비가 없는 것 보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남영숙 위원  제 아이가 이제 경상도가 아닌,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통상 서울에서 분만을 하는 경우는 2주는 산후조리원을 가고요, 2주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산후도우미를 거의 100%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후도우미 관련된 예산지원도 그렇지만 산후도우미를 양성하는 그런 관련된 교육도 우리 경북도가 시·군과 협력해서 제대로 된 산후도우미들을 배출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연계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인데, 우리 경북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안동밖에 없습니까?

○남영숙 위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남영숙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성농업인센터를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여러 가지 그야말로 문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 두 번째 보면 비슷해요.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학습지도 이게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과 비슷하고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이것도 유사합니다. 또 그 뒤에 가면 33쪽에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맥락이 비슷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남영숙 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 좀 할까요?
  자, 여성농업인센터를 안동이 특수성 있게 운영을 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여성농업인센터를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안동에서 잘 정착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안동사업으로 이양을 해 주어야 되지요.

○남영숙 위원  그래 따지면 여성농업인센터가 역할이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유독 안동만 여성농업인센터를 도비를 지원한다. 이것은 경상북도 전체로 보면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가 시·군에서 1개소만 남으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 지역에, 이 예산도 크게 많지도 않아요. 도비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것 같으면 큰 지장을 받지만 제가 봐서는, 전년도나 지금 똑같이 3 대 7로 3600만 원이잖아요. 안동이라는 도시가 이런 것은 자체 운영해도 얼마든지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다음에는 23개 시·군에서 한 곳만 하는 것은 그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사업으로 이양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남영숙 위원  예, 유사한 사업들을 이렇게 벌이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그다음에 공동아이돌봄센터 이런 것들도 좀 연계성이 가능하면,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공부방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것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사실은 유사합니다, 이게.

○남영숙 위원  이게 YMCA에서 굳이 농어촌지역, 이렇게 본인들이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봉사단체잖아요, 그렇죠?

○남영숙 위원  국장님, 제가 지방의회 출신이라서 현장에서 이 유사한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의 주체들은 상당히 다르고 예산의 목은 달라도 대상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대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요.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벌이고, 또 여성가족정책관에서도 유사한 사업, 여성과 관련된 것.
  어쨌든 큰 틀에서 사업들의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적인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43쪽에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1개소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경북 전역을 커버합니까, 아니면 안동지역만 커버합니까?

○남영숙 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안동대학에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위탁을 하면서 23개 시·군이 다 네트워크가 되어 주어야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영숙 위원  그 박람회를 개최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인 것은 좋지만 행사적인 것보다는 시·군과 구체적인 귀농·귀촌에 관련되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측면, 그다음에 어려운 고충상담 이런 것들이 연계 시스템으로 이 지원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가 제가 궁금한 것이죠.

○남영숙 위원  위원장님, 43쪽에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그간 해 왔던 연계된 귀농·귀촌 관련사업, 그다음에 청년창농이나 취농 연계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경  담당자 지금 자료 좀 챙겨주세요. 지금까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44쪽에요.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그다음에 45쪽에 청년농부 육성 지원 그 뒤에 청년 다 나갑니다. 하도 많아서, 월급 받는 청년농부(신규), 다 같은 맥락에서 큰 틀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멘토하고 멘티를 지원해서 우리 청년농부들이 제대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해서 농업에 제대로 종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남영숙 위원  그렇죠?

○남영숙 위원  그러면 기투자도 되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멘토·멘티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 청년들이 정착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영숙 위원  그래서 초보 청년농부가 이런 멘토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된 청년농부로 육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 단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영숙 위원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멘토·멘티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농부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사업 수행기간만 끝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영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것 역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런 관리·감독 기능까지 철저하게 해 주셔야 경상북도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농부들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남영숙 위원  이것은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51쪽에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활성화 1식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실 것인가요?

○남영숙 위원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남영숙 위원  국장님, 50쪽이나 51쪽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이분들 교육을 하고 이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대로 되게 월급 받는 청년농부들을 잘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옆에는 도내의 인원들을 모집해서 정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50쪽이나 51쪽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남영숙 위원  이것은 시스템이고 이것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인 것이죠?

○남영숙 위원  결국은 청년들이 없는 도시는 인구 스타일로 보면 향후에 도심이 없어지는 소멸 위험이 있는 군으로 속해서 청년들에 관련 되어서 우리가 경북농업 농부들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렇다고 하지 말라 소리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시를 하는데 제대로 된 평가분석을 해서 하나라도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 꼭지를 아무리 여러 개 따도 이 청년들 월급 받고 난 후에 우리 경북도내에 정착 못하고 가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낭비뿐만 아니고 엄청난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하여튼 청년농부와 관련된 이런 지원 시스템을 어느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한번 평가와 분석을 해 보시고, 전년에 또 청년농부로 월급 받는 친구들이 여기에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 불편함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해당 시·군에서 그 청년농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경북도는 청년농부를 위한 어떤 지원책으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들, 이것 그냥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시·군에서도 이런 분들을 받아들여서 조금 있다 정착 안 되면 그냥 훅 떠나버리거든요.

○남영숙 위원  이와 같은 맥락으로 55쪽에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외부에서 청년농부 유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정착하게 영농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모님 밑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분들은 부모님 부채가 본인의 부채면서 어떤 가정경제를 꾸리기도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움을 듣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가업승계 관련되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 친구들을 모집했습니까?

○남영숙 위원  49명은 무엇입니까?

○남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 도비에다가 기타는 자부담도 조금 있는 것이죠?

○남영숙 위원  저는 이 자부담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지만 무엇이든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에 대한 열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확실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의지, 그다음에 본인이 어느 정도 재정적인 투자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가업승계농들이 지원을 했을 때 가장 사업뿐만 아니고 효과가 바람직하게 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가업승계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시작부터 투명하게, 또 경상북도에 있는 우리 가업을 승계하는 전역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경  임무석 위원님, 아까 하실 말씀 있다고…

○임무석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김종수 국장님은 직원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국장님이다 이래서 참 좋습니다. 저도 박수 보내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지요, 올해보다?

○임무석 위원  많이 늘었는데, 우리 농업예산은 상당히 늘었다기보다는 거의 평년작 수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다른 분야보다 그냥 통계 수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분야가 홀대를 받고 있다 이래서 우리 농민들은 농업 현장에서는 잘 해주어도 불만이 많고 못 해줘도 불만이 많고 우리 집행부에 바라는 그런 욕구는 사실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지사님이 말로는 여러 가지 어떤 구호를 내걸어서 우리 경북 농정을 그럴 듯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말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국장님이 농업분야에 관심이 다른 분야만 못한 것 같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해 봅니다.
  그러면서 296페이지, 사업설명서 296페이지에 2021 풍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지원(신규) 이랬는데 국장님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무석 위원  17억 가지고 됩니까?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면 향후에 더 도비나 국비나 하여튼 도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영주시하고 같이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실 계획입니까?

○임무석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어디 예산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게 17억보다 좀 더 2020년도에도 더 증액했으면 싶은데 혹여 추경 때나 이럴 때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이고 2021년도 풍기세계인삼엑스포가 우리 영주시민들이나 인삼 경작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에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충분히 국장님도 관련 부서와도 협조하고 지사님에게도 잘 보고를 드려서 2021년도 풍기세계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어서 우리 경북 농정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우리 107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라고 해서 해 놓았는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를 하고 종류도 확대하고 재해보험률도 확대해서 시행해 달라 그렇게 지사님한테 5분발언도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농작물재해보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정말로 이제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분이 농사 때문에, 농사를 지어놓으면, 또 재해를 입으면 그것은 이제 국가가 나서고 도가 나서서, 팔아주는 것도 이제 도가 나서서 팔아준다고 이렇게 잘 문구를 써 놓았다고요, 그렇죠?

○임무석 위원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서 그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진짜 농사 눈 많이 오고 비 많이 오고 태풍 맞아서 농사 지어놓았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보험은 어떤 농작물이든지 관계없이 보험이 들어가고 또 그 보험에 들어가는 비율이 사실은 100% 다 국가가 저는 이제 보험을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험이라고 그러는 것도 농사, 부농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에 신경 안 써요. 그러나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보험에 잘 안 들고 또 보험료 아끼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이 농작물재해보험도 우리 경북도가 앞장서서 전국의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도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예산이 피부로 느끼기에 좀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치적으로 0.04% 늘어났다. 사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예산심의 하려니까 0.04% 늘어난 농업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 한다 이렇게 하니 속으로는 좀 그래요. 그런 위원의 기분도 그런 기분이 든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추경이 되든 3차 추경이 되든 간에 하여튼 농업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많은 노력들을 보여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예.

○위원장 이수경  답변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수경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님.

○방유봉 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도 이춘우 부위원장님이 전체 예산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우리 임무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예산이 2018년도에는 한 10% 정도 되었다가 그다음에 9.7% 되었다가 지금 2020년도는 8.62%,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방유봉 위원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방유봉 위원  아니, 2018년도에는 10%였거든요?

○방유봉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는 9.7%, 계속 하향됩니다.

○방유봉 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계속 예산이 줄어든다, 퍼센티지가. 금액은 몇 % 불어나지만 우리 도에서, 아까 임무석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혹 지사가 이런 농업부분들에 대해서 농도라고 그래 가면서 예산을 지금 줄인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방유봉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최대한 이 예산 부분을, 어렵기 때문에, 농업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농수산업이 다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의 예산이 좀 증액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방유봉 위원  그다음에 청도에 소싸움 하는데 우리가 15억씩 지원하고 있죠?

○방유봉 위원  그게 지금 몇 해째 지원이 된 겁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면 지금 청도에는 소싸움을 하게 되면 계속 15억씩 우리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방유봉 위원  아마 이 부분은 빠르게 우리 도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안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소싸움이 현재 옛날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주민들이 몰려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유봉 위원  예산은 30억이 들어가는데 청도가 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마냥 15억씩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점을 해놓고 이 정도 시점에서는 도가 이제는 일정 부분 보조를 적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유봉 위원  지금 보니까 계속 끌려가는 것 같아요, 도가.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도 좀 명쾌하게 청도군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계속 이것 마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77쪽에 한번 봐주세요. 6차산업 안테나숍 활성화 지원사업에 작년에는 예산이 1억밖에 안 되었는데 혹시 추경에 더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5억 4000이나 증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유봉 위원  자료에는 작년에 1억이 되어 있는데. 77쪽에 나와 있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세요. 정확하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국장님, 담당과장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다섯 군데 있었는데 두 군데를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 4000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방유봉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했을 때 1억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은?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99쪽 봐주세요. 신규사업인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콘테스트 아까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방유봉 위원  시·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유봉 위원  그러면 하겠다고 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쪽하고 같이 해서 처음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예산입니까?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농촌관광 온라인 사업이라고 이것 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신규사업들이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이 없었습니까?

○방유봉 위원  101쪽.

○방유봉 위원  예.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3쪽 봐주세요.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8억인데 2억이 증 되었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0억 수준으로 했는데…

○방유봉 위원  추경에 확보한 거예요?

○방유봉 위원  그러면 ’19년 기투자 한 것을 8억으로 이래 기재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방유봉 위원  아, 그래요?

○방유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런가? 140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7억 가까이 증 되었거든요. 이게 물동량에 변화가 있어서…

○방유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에 보면 이것은 상당히 증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금액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본예산에 된 것만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방유봉 위원  그리고 아까 임무석 위원님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풍기세계인삼엑스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기반시설만 하는 것이고 우리 도가 17억 부담을 하는 것은?

○방유봉 위원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시·군비가 도비보다 왜 적게 들어갑니까?

○방유봉 위원  전체적인 계획이 얼마입니까?

○방유봉 위원  125억입니까?

○방유봉 위원  이게 2021년도에 개최되는 것이에요?

○방유봉 위원  그러면 추경하고 내년에 예산을 많이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방유봉 위원  주최는?

○방유봉 위원  영주시가 되고 우리 도는 그러면?

○방유봉 위원  그러면 125억 들어가는데 그 뒤에 우리 도비도 50 대 50 정도 들어갑니까?

○방유봉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영주시가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성공하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방유봉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신효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34페이지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이것 2020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도비, 시·군비, 기타 해서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시·군에 어떻습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신효광 위원  실제로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야 됩니다. 현장을 나가보셔야 되지, 신문에 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것, 자재구입비 주잖아, 그렇죠?

○신효광 위원  이런 시설들만, 물품들만 구비해 놓고 잘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욕심을 내서 신청을 하고 또 하나 늘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축산유통국의 모든 사업을 벌이는 게 우선이 아니고, 시작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중간 점검, 사후 분석, 그래 가지고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축소해 나갈 것인지 모든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신효광 위원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이게 여기에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는 일이? 주가?

○신효광 위원  어디에 가서 홍보합니까?

○신효광 위원  여기에 보면 14개소가 있잖아요?

○신효광 위원  14개소, 개소 당 1억에서 2억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래 한 군데 1억에서 2억, 큰 데는 2억이 될 것이고 작은 데는 1억 정도 지원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 한번 봤습니까?

○신효광 위원  예산 집행되는 것을 봤습니까?

○신효광 위원  이것도 제가 왜 이것을 짚었느냐 하면,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예를 들은 것이니까 실제로 현장을 한번 보세요. 현장을 보시면 돈이 엉뚱한 데로, 처음에 목표한 데로 안 쓰고 쓸 데가 없으니까 밥 사줘 버리고 그런 식으로 쓰이는 데도 더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장을 전부 점검을 해 보십시오.

○신효광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짚은 이유는 농축산유통국에서 전체 사업 중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중간점검을 하고 사후, 그다음에 1년 지나면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을 거쳐서 이 사업을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여 나가고,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도비 부담이 따르고 시·군비 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효광 위원  국비 탐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비 준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임무석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임무석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반만년 우리나라 국민들 먹여 살린 사람들이 농사짓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어렵게 살았고 거기에다가 또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했잖아요. 그다음에 알셉(RCEP)도 협정이 타결되었죠?

○신효광 위원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협상과정에 따라서 조금 바뀌겠습니다마는 10년 내에 엄청난 파고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힘들게 농민들, 공산품을 위해서 농업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정부에서 최소한도 농작물재해만큼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딱 두고 일을 추진해야 되고, 지금 추진과정에서도 제가 중간에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제일 많이 부담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농식품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농식품부에 반영이 안 되니까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되니까 국회를 통해서 예결위를 통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지금 2000억씩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잖아요. 당장 40에서 60% 되어 있는 것을 50에서 60%로 올리는 데만 해도 900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879억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따르면 몇천억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들어주나요? 그러니 농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올라가야 된다. 농식품부 예산안에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만의 힘으로 안 된다면 또 우리하고 비슷한 전남, 전북, 충청도, 그다음 경남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식품부 안에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거든 짧게 답변해 주시고.

○신효광 위원  국장님 그것은…

○신효광 위원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우리 도로 보내서 도에서 일괄해서 도비와 국비를 합쳐서 여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도비 부담이라든지 시·군비 부담이 좀 용이하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되고, 그것은 우리 실무적인 문제고, 실제로는 국비확보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신효광 위원  우리한테 안 내려오더라도 그게 실제로 농가에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직접 지급되잖아요?

○신효광 위원  그것은 우리가 매칭 하는 도비라든지 시·군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고.

○신효광 위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큰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국비가 전에 같으면, 지난해 같으면 일률적으로 50%이지 않습니까?

○신효광 위원  그랬던 것이 농식품부에서 정책을 바꾸어서 금년도부터는 40%에서 60%로 바꾸어 놓았잖아요?

○신효광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가장 주력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실질적으로는 4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신효광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50%로 알고 있었는데 10% 오히려 농가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50% 이상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농식품부 안에 들어가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안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그것을 한 개도 반영을 못 시켰잖아요.

○신효광 위원  국회에 요구를 하니까 국회도 농식품부에서 기재부하고 서로 부처 간의 협의에서 안 되어 버리니까 1000억씩, 2000억씩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 난색을 표하잖아요.
  지금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내년에도 또 농식품부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협의되어서 어느 정도 다만 몇 %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 안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물어봐야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세요.

○안희영 위원  저도 간단명료하게 묻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지역 농식품 신유통채널 진출 지원 이렇게 했는데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발족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희영 위원  10억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것은 고령농, 취약농은 앞에 또 있던데, 뒤에 어디에?

○안희영 위원  아니, 그 예산이 또 있더라고.

○안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야. 이 사업을 함으로써 100억을 판다. 200억을 판다. 이런 목표 기대치가 없습니까?

○안희영 위원  수취해도 가격이 있지, 말을 그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안희영 위원  한 100억씩 팔겠다. 200억씩 팔겠다. 이러한 목표 기대치가 있어야 나중에 감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생각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국장님이 생각 안 하시거든 그것 좀 생각해 주셔서 정말 어렵게 출범한 유통진흥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간단명료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25쪽 논 타 작물 단지조성 시설장비 지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안희영 위원  유보는 군입니까?

○안희영 위원  신청한 데가 없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것 신청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렇죠?

○안희영 위원  만약에 장비를 지원했다. 그러면 그 장비를 지원받은 작목반입니까, 이 대상이? 농업법인, 농업조직이네요, 그렇죠?

○안희영 위원  이중에서 만약에 장비를 지원받으면서 우리는 100㏊를 하겠다. 200㏊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안희영 위원  타 작물 하는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이 자금을 받으려고 100㏊를 하겠다. 200㏊를 하겠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그렇게 하면 그 법인이나 농협에서…

○안희영 위원  5년간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안희영 위원  무조건 안 하면 그때는 장비 회수합니까? 자동 회수합니까?

○안희영 위원  이것도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런 조례도 없을 것 같아.

○안희영 위원  뭐, 지침에 그래 되어 있어? 이런 것 지침도 없이 그냥 사업을 막 받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안희영 위원  그런 것도 신청법인이나 농업조직에 강력하게 전달했습니까?

○안희영 위원  이 문제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안희영 위원  그래야 우리 쌀값이 안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희영 위원  그다음에 짧은 시간에 많이 물으려니 안 되고 축산 분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천천히 많이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안희영 위원  4시까지 마친다면서요?

○위원장대리 이춘우  아닙니다. 누가 그런 엉뚱한 소리합니까? 아닙니다.
    (웃음소리)

○안희영 위원  385쪽입니다. 마을형 퇴비자원화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안희영 위원  예?

○안희영 위원  기금사업인데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안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퇴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안희영 위원  이게 참 늦었지만, 이 앞장에 보면 383쪽에 보면 퇴비 부숙도 판정해 가지고 앞으로 퇴비 부숙도를 계속 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퇴비가 부숙이 잘 되려고 하려면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

○안희영 위원  퇴비사는 필요하지 무조건 하면 부숙이 되나요?

○안희영 위원  그 시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

○안희영 위원  예?

○안희영 위원  그것 돈이 4개소인데 2억씩 지원해 주어서 되겠나?

○안희영 위원  관련해서 다 됩니까? 이런 것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만약에 어느 부락에 소가 한 300두, 400두 정도 있다, 그 부락 내에. 그러면 우분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이것을 집집마다 방치를 하면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렇죠?

○안희영 위원  그러나 이것을 수거를 해서 교반을 하고 발효를 시키면 냄새가 확 줄어들고 악취도 줄어들고 파리 민원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는 이것을 하는 김에 화끈하게 해서 교반기 시설까지 갖추어 주는 걸로, 마을 단위로?

○안희영 위원  교반시설 하는 것 아시죠?

○안희영 위원  교반시설을 갖추어 주어서 이 퇴비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반을 함으로써 완전 발효가 되어서 악취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파리도 잡고 여러 가지 이점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개인 농가가 우분을 수거해서, 우분을 재어놔서 이것 부숙도 판정받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교반해야 돼요, 이것.

○안희영 위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영 위원  2억이 돈이 적어요.

○안희영 위원  2억 가지고 교반기 설치하고 그다음 후속 퇴비사하고 다 못하거든.

○안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추가지원이 되어야 되면 이런 것은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급하나?

○위원장대리 이춘우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안희영 위원  천천히 해도 된다 하니까…

○위원장대리 이춘우  오랜만에 위원장님 자리 비웠는데 제가 좀 오래 앉아 있도록 천천히 하세요.
    (웃음소리)

○안희영 위원  393쪽입니다. 울릉군에 TMR원료 해상운송비 지원 이것은 또 뭡니까?

○안희영 위원  울릉도 도민이 소를 먹이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안희영 위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울릉도에 소가 몇 두 있는 줄 아십니까?

○안희영 위원  그래 350두 있지요?

○안희영 위원  그래 350두 있는데 350두가 TMR 사료를 다 먹나? 그것 아니잖아요?

○안희영 위원  TMR 사료를 몇 두나 먹을 것 같습니까?

○안희영 위원  아니 TMR 사료… 아니, 국장님.

○안희영 위원  TMR 사료가 뭡니까? TMR 사료는 건초하고 농후사료하고 배합해서 이렇게 발효시켜서 가공한 그런 물건 아닙니까?

○안희영 위원  맞죠?

○안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소가 한 350두 중에 TMR 사료를 한 70% 먹는다. 나머지는 또 일반사료를 먹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안희영 위원  그래 하면 한 250두 먹는 것 아닌가?

○안희영 위원  250두가 얼마나 먹어야 953톤을 먹습니까? 이것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맞아. 소가 TMR 사료가 큰 소, 작은 소 합쳐서 평균 1년에 얼마 섭취하겠습니까? 하루 15㎏씩 먹으면요, 한 달에 450㎏ 맞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다 해 봐야 5톤이에요, 5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번 산술적으로 넘겨보십시오, 몇 톤인가.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무슨 근거로 했는가 나는…

○안희영 위원  아니, 25만 원인데, 소 250마리가 어떻게 950톤을 먹느냐 이 말이야?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소 300마리가, 소 350마리가 있어. 울릉도에 TMR 사료 먹는 소가 한 250마리 정도 먹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 TMR 사료 100%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다 사육하는데  안 하잖아. 안 하면 소 한 마리가 TMR 사료를 하루에 몇 ㎏나, 큰 소, 작은 소 평균 따져서 하루에 얼마나 먹겠나. 15㎏나 먹겠어요?

○안희영 위원  이것 그냥 예산 올렸다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울릉도 뱃삯도 비싸고 당연한데, 그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영 위원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수의사대회 행사지원 이것도 신규인데 수의사님들이 데모하는 겁니까?

○안희영 위원  이런 저런 행사들 다 지원하면 나중에 애 돌도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참, 세상이…

○안희영 위원  수의사님한테 많이 졸렸습니까?

○안희영 위원  (웃음) 하여튼 세상이 이래 가다가…

○안희영 위원  이래 가다가 오만 것 다 지원해 주고 오만 것 다 하면, 그 사람들은 돈 벌어서, 수의사가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요즘? 뭘 하겠습니까? 수의사가 이것 2000만 원이죠? 4000만 원이네. 기타…

○안희영 위원  그러면 지원이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분들 수의사가 수백 명 되는데 한 사람 앞에 10만 원만 내면 2000만 원 될 걸…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27쪽 구제역 백신구입비 지원(신규), 구제역 백신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신규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안희영 위원  아, 옛날에 하던 사업입니까?

○안희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농업유통진흥원의 사업이 정말 목표 기대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을에 점검합니다.

○안희영 위원  가을에 점검하겠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19억을 투자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희영 위원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 마을형 퇴비사 그것 정말 몇 개 마을을 합쳐서라도 그래 시설을 하고, 그다음 그 퇴비를 온 동민이 나누어 쓰고,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을 교반기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국장님,

○한창화 위원  기금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이번에 운용계획을 했지요?

○한창화 위원  2020년도 말에 총 76억을 조성하겠다 하고 지출은 한 14억 쓰겠다 이렇게 했죠?

○한창화 위원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한창화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한창화 위원  생산자 단체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품질향상?

○한창화 위원  그다음에 시장개척, 수출확대방안 추진, 수출 자생력 확보?

○한창화 위원  생산자 단체가 시장개척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창화 위원  생산자 단체는 생산에만 열심히 해야지요.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수출까지 하는데 시장개척을 해요?

○한창화 위원  그래서 그런지 버섯수출협의회라고 있지요?

○한창화 위원  이분들이 용역을 줍니다, 나라장터에. 무엇을 이 사람들이 용역을 주었겠습니까? 버섯 가공식품 중국시장 개척 컨설팅 2018년 9월 23일입니다. 1번 시장조사, 2번 바이어매칭 및 수출이행, 배정예산금액 3500만 원, 이것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한창화 위원  어떻게 생산자 단체가 시장개척을 하는 용역을 나라장터에 올려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생산은 또 둘째네요?

○한창화 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아니에요? 생산농가 아니에요?

○한창화 위원  그게 우리 도내에 600농가 정도 되죠?

○한창화 위원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769쪽하고 770쪽, 이쪽에 보면 수출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개 있어요. 거기에는 대표적인 경북통상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그런데 생산자 단체가 이것 용역을 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지요?

○한창화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한창화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한창화 위원  거기에 국장은 당연직이죠?

○한창화 위원  그렇죠? 간사는 담당 과장이죠?

○한창화 위원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심의하고 하지요?

○한창화 위원  민간위원 있어 봐야 소용없고요. 여기에서 기금 결산보고 하지요?

○한창화 위원  사업비 지원에 관한 것, 사용계획에 대한 것 다 하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미리 다 걸러졌잖아요? 그런데 뭐,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한창화 위원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께서 얘기했는데, 클레임이 걸렸다. 이것을 지원해 준다. 클레임 걸린 것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타당합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무역마찰로 인한 것은 당연히 해 주죠.

○한창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잘못 선정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창화 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이 부위원장인데 거기에서 이미 이런 것을 다 심사하고, 또 간사가 우리 담당과장인데 이런 것 다 논의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해 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17년도는 중단했죠?

○한창화 위원  전혀 기금 활용 안 했죠?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은 버섯수출협의회만 해 주고 있지요, ’18년도, ’19년도?

○한창화 위원  그래 ’18년도에 이때도 또 클레임이 걸려요. 클레임을 국장님이 먼저 얘기 꺼냈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다음 ’19년도에 또 클레임이 걸려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계속 보상해 줄 거예요? 2020년도에 또 클레임 걸리면 그것 또 해 줄 겁니까? 이것 7 대 3이죠?

○한창화 위원  도비 70, 자부담 30이죠?

○한창화 위원  자,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하는 생산자조직, 그렇죠?

○한창화 위원  거기에다가 하기로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수출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한창화 위원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 팩트만 내놓는다면 왜 생산자들은 생산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장개척부터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기존에 그것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의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시장을 개척하게끔 하느냐는 거예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더 꺼내 들을까요? 몇만 톤씩 나가고 이런 것까지?

○한창화 위원  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이것 활용하는 게 문제가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렇죠?

○한창화 위원  우리 생산자 단체한테 도움이 되는, 진짜 수출하는 데 고품질로, 그다음에 우리 일반 항목에서 일반 예산에서 나가고 있는 수출지원 아까 얘기했듯이…

○한창화 위원  예, 769쪽, 770쪽 이런 데 거기에 우리 생산자 단체도 지원하는 것 많잖아요. 해외 매장도 있고 해외 바이어 초청도 있고 다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합세해서 하면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아니, 그것 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수출이 될 수 있고 생산자 단체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좀 개편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한창화 위원  이것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시행규칙 있지요?

○한창화 위원  그것을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안 된다 하는 게 한 가지도 없는데 이렇게만 되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또 보면 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많은데 국장님,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다 된다 해 놓고 안 되면 진짜 위원님들 기분 안 좋으시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춘우  전부 다 됩니까?

○위원장대리 이춘우  전부 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셨는데 동의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아이고, 신청 안 했는데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당황스럽습니다.
  먼저 134쪽에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이것 경북통상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김준열 위원  이것 우리 유통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으니까 이쪽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 감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감사 대상기관입니까, 우리한테?

○김준열 위원  그러면 옆에 135쪽 보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업무추진 국외여비, 이것 25회 누가 나가는 겁니까?

○김준열 위원  공무원 누가 나갑니까?

○김준열 위원  이것 동료위원님도 이 부분을 얘기하셔서, 이것 3년간 공무국외여비 사용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관련해서 115쪽도 있습니다. 선진농업 국제협력 지원사업 이것 작년에도 했었고 기투자를 이것도 몇 년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김준열 위원  여기는 누구 초청하는 겁니까?

○김준열 위원  전수하려고 초청하는데도 우리가 돈 주어서 오라 해야 됩니까?

○김준열 위원  그것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가는 것은 지원 안 합니까?

○김준열 위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발판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실질적인 사업들에 예산이 이 정도 편성되면 좋겠는데, 전시성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생활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187쪽에. 이 교육 사업은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이게 121쪽에 농식품 소비자 및 유통종사자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예, 3개 과정에 700명.

○김준열 위원  농식품 실수요자 해놓고 밑에는 보니까 산술기초에는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30회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준열 위원  이 교육은 농민사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김준열 위원  도비 전액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농민사관학교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없이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유통업종사자 가공업자한테도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김준열 위원  취지는 당연히 그렇겠지만 실효성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지원근거도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근거는?

○김준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들 모아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김준열 위원  조금 의문스러운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315쪽에 시·군 역량강화 사업 지금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내년에 많이 하시려고 균특을 많이 받아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김준열 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시·군 역량강화는 많이 줄었네요?

○김준열 위원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예산이 남은 게 이게 다입니까?

○김준열 위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또…

○김준열 위원  관련해서 316쪽 이것도 그러면 2020년이 마지막입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육훈련하는 사업에 30억씩 이것 국비…

○김준열 위원  그러니까요, 18개 시·군에 30억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 진짜로 필요합니까?

○김준열 위원  어떤 데는 3억씩 들어가는가 봅니다. 산출근거에 5000만 원에서 3억까지 있네요?

○김준열 위원  아니, 내용도 보니까 교육훈련, 리더 양성 이런 것, 부대비용, 마을홍보 이런데 여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0억씩?

○김준열 위원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이게 경관개선사업에는 17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교육훈련에 30억이 들어가고, 이게 뭔가 바뀐 것 같습니까, 보니까.

○김준열 위원  지금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45개 권역으로 해서 지구당 40억 원 이내에서 지금 내년에 355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데 이게 45개 권역에 배정이 된다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김준열 위원  계속지구가 몇 개라고요?

○김준열 위원  신규 24개?

○김준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제가 금방 나열한 사업들이 중복되지는 않겠죠? 중복되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지금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것 70억 원 이내 이것은 그러면 4개 지구 해놓았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대상지가?

○김준열 위원  그러면 농촌 지역에 자립적 추진 주체를 만들어서 그 주체가 특화산업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김준열 위원  이것 내용을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다른 시·군에서 우리 23개 시·군에서 서로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김준열 위원  우리 구미에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서도 관심 있는 곳을 파악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그다음에 축산에 관련해서, 저는 축산에도 많지만 승마 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읽어 보면 이해가 되는데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하고 말산업 지금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죠? 1개소는 어디입니까?

○김준열 위원  상주 용운고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아, 상주 용운고에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까, 이게?

○김준열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김준열 위원  2019년도에는 8억이 되어 있었는데?

○김준열 위원  아, 그 두 군데가 빠지고 그러면 한 군데 남은 겁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교라도 좀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아니 이것 전에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도 양성교육 했었잖아요?

○김준열 위원  예. 안 했습니까?

○김준열 위원  격년제로, 아, 이것은 농민사관학교에서 했었구나.

○김준열 위원  이것은 농민사관학교 외에 직접적으로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지원한 사업입니까?

○김준열 위원  상주 용운고 출신 학생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전문인력이 되면 또 그중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말산업 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교까지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특구 지원사업도 옆에 407쪽에 기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뭐가 줄어서 줄어든 것이죠? 3개소는 어디입니까, 특구 지원사업?

○김준열 위원  미정입니까?

○김준열 위원  미정인데, 예산은 9억이 줄어서 12억 8600으로 계획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김준열 위원  그다음에 408쪽에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외승이 5개소 있는데 경상북도에 외승이 5개소가 됩니까, 할 수 있는 데가?

○김준열 위원  구미에 두 군데가 있다고요?

○김준열 위원  2개소라는 것은 외승코스가 2개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업 신청한 대상자가 두 군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준열 위원  대상자가 두 군데입니까?

○김준열 위원  그렇죠?
  이것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 이것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말 그대로 외승코스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김준열 위원  외승코스가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업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외승코스에 대한 그런 사업도 좀 더 꼼꼼히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승코스의 정비에 관한.
  그리고 동물방역과에 419쪽입니다.
  경북수의사회 행사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실 모양입니다.

○김준열 위원  수의사회는 회원이 몇 분 계십니까?

○김준열 위원  500여 명이요?

○김준열 위원  도비하고 기타 2000만 원 해놓았는데 기타 2000만 원은?

○김준열 위원  자부담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데 여기 행사에 반려동물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문화학술행사지원 466쪽. 저도 이것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도비가 6%, 시·군비 14%, 도비는 조금 일부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만 행사가 지금 기타가 1억 6000으로 되어서, 이것도 자부담이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주관 내지는 주최하는 단체가 어디라고요?

○김준열 위원  영남수의컨퍼런스?

○김준열 위원  여기가요?

○김준열 위원  그런데 일부 조직들은 이렇게 순수하게 반려동물에 관한 이런 학술대회 내지는 이런 교육 내지는 그런 행사를 해 주시면 참 고마운데, 일부 단체는 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주최나 주관이 되지 않도록 방금 얘기하신 영남권 수의컨퍼런스 이쪽에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열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입니다. 그 앞에 462쪽인데, 보호센터가 지금 이 사업은 설치가 2개소이고 개·보수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설치비입니다, 2개소. 여기에 구미가 있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러면 462쪽에 설치 2개소 중에는…

○김준열 위원  구미에 하나, 그다음에 포항이요?

○김준열 위원  성주에 하나, 개·보수가 3개죠?

○김준열 위원  우리 이것 설명서 작성할 때 다른 사업꼭지는 보면 이렇게 괄호치고 명칭이 시·군을 표기를 했던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사업 20억짜리 2개소 이것은 어디라고요? 465쪽에.

○김준열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쪽이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역으로 경북에서 준비해서 시·군으로 사업이 간 겁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인구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구미가 최고 많은데 구미에는 이 정도 규모의 반려동물 관련해서 센터가 없다는 말이죠, 유기동물. 유기동물 발생 숫자도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김준열 위원  그런데 저는 역으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내지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유기를 하기 때문에, 유기가 되면서 그게 요즘 말로 입양을 하고 입양기관이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제때에 입양할 수 있기 위한 수거라 할까요? 그들을 포획하는 이런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말 그대로 유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요즘 페이스북 같은 것 많이 하는데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 혹시라도 어렵다면 다음 사업에서라도 구미에 이런 규모 있는 동물보호센터 내지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준열 위원  예.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니까 거의 다 지원 대상 사업은 꼭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융자한 사업이죠?

○김준열 위원  그렇죠?

○김준열 위원  융자를 지금 거의 2020년까지 집행 누계액이 보니까 7210억 원가량 집행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 나중에 회수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김준열 위원  이게 기금 자체가 농어촌진흥기금은…

○김준열 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네요?

○김준열 위원  그런데 거의 뭐, 이게 시설자금, 운영자금 해서 거의 다 지금…

○김준열 위원  이게 지금 조성 금액이 갈수록 뭐랄까 예치액도 그렇고 줄어드는데 사업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김준열 위원  얼마까지 하고 있다고요?

○김준열 위원  2500억이요?

○김준열 위원  지금 2019년도로 봐서는 뭐랄까 예치액하고 수입 지출을 봤을 때 지출이 조금 더 많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650억이 지출되고 수입이 310억이 되었는데.

○김준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예,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희영 위원님 간략하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울릉도 물류비용 있지요?

○안희영 위원  그것은 제가 계산을 잘못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수경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종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원장님, 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아쉬운 2020년도 예산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농업환경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예산이 적어도 정부의, 그리고 경북의 인상분만큼은 늘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분발을 이 자리에서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2항·제4항, 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채택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